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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9회-제1차-본회의-2016.06.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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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8일(수) 10시 1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2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2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4 개의)
○의장 이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백승엽
   사무과장 백승엽 입니다.
   제2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신갑수, 정옥주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4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공동발의로 지난 4월 7일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5월 31일 제출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진안군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월 1일 제출된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 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31일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신갑수 의원님의 진안군 문화예술 금척무의 계승과 활성화 방안 마련, 김남기 의원님의 지덕권 산림 치유원 국비사업 추진을 촉구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한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갑수 의원님과 김남기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신갑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이한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갑수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안군 문화예술의 하나인 금척무의 전승계획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신들이 보유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주시의 경우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도시의 가치 상승과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복원 등을 통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고 보전하여 후세에 잘 남겨주는 것이 얼마만큼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진안군에도 유지 보전해야 할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금척무가 있습니다.
   금척무는 조선 시대, 궁중의 잔치 때 금척사를 부르며 추던 춤으로 조선 태종 때 태조의 창업을 기리어 만든 것입니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 꾸었던 꿈속에서 신령에게 금으로 된 자를 받았는데 이 꿈의 배경이 마이산이라는 기록이 있어 우리군은 이 기록에 의하여 마이산의 상서로움과 역사성을 드러내고자 국립 국악원 궁중 정재 무형 문화재인 김천홍에게 이 가무의 재현과 전수를 의뢰하였고 무용가 김광숙이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1981년에 진안 제일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진안 백합무용단을 통해서 첫 공연을 함으로써 금척무가 진안에서 전승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국악경연대회 장려상수상, 전국민속예술공연대회 공로상 등 꾸준한 활동을 하였으나 학생들로 구성된 무용단의 지속성에 어려운 점이 있어 2007년부터는 금척무용단을 발족시켜 금척무를 계승하고 있으며 매년 진안군민의 날 축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척무는 진안군이 만들어 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보전하고 있는 궁중 문화예술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이 이를 유지하고 보전시키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매주 월요일 무용단원들이 금척무를 연습하고 있지만 제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궁중의상 등 필요한 물품들이 품격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꾸준한 지원 속에 1년 동안 연습한 금척무 공연이 연 1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만 선보이는 것은 예산낭비, 인력낭비라고 보여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일한 계승자인 김광숙 무용가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김광숙 무용가가 73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이를 계승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진안군만의 전통문화인 금척무를 지속적으로 계승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잊혀 지지 않는 품격 있는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금척무 무용단원의 연습을 늘려 공연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척무 발생배경을 토대로 전주시나 타 시군과 연계하여 금척무를 더욱 활발히 알릴 수 있는 공연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궁중무용이 자칫 지루할 수 있으니 남녀노소 누구나 다 몰입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추가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등 다각적으로 현대화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6년째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전북도립국악원에서 금척무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칫 진안군의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가 계승하지 못하고 전라북도에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진안군의 소중한 자산인 금척무를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발굴하길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이한기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기 의원 입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도 신규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51건에 1,276억 원으로 하고 그동안 이항로 군수님께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266억 원의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덕권 산림 치유원 사업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비 50%와 운영비 전액을 직접 부담하도록 기획재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여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제안합니다.
지덕권 산림 치유원 사업은 동부권의 풍부한 청정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군과 전라북도, 산림청, 정치권이 공조하여 노력한 결과 2013년 1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선정 되어 백운면 백암리 백운동계곡 일원 617ha에 988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고, 사업비 988억 원과는 별도로 전북도와 진안군은 지방비 162억 원을 부담하여 사업지구 내 사유지 100ha 매입과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비를 투자해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지역의 국비요구사업은 많고 국가재정은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들며 사업비 50%와 운영비 전액 지자체부담원칙을 요구하며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 50억 원만 산림청 예산이 아닌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재부의 이러한 요구는 전북도와 진안군이 사업비 50%인 494억과 연간 운영비 82억을 매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지역의 재정형편상 대통령공약사업의 포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전라북도 입장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치유원 조성으로 동부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일실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고 산림청도 산림치유산업의 동부, 서부 권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북 영주에 이어 국토서남권인 진안에 사업 추진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산림청은 당해 국가사업 추진기관으로서 사업은 국비로 관철하되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면 이를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시켜 495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하였고, 우리 군과 전라북도도 이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안군과 전북도, 산림청이 대통령공약사업 규모 축소라는 제 살을 깎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50%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확고한 의견 때문에 금년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에 조성된 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완공 되었고 운영 또한 국가에서 맡는 등 예산지원과 운영방법을 우리 군과 비교하면 호남차별이라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영주 국립산림 치유원은 경북 영주시 봉현면과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원 2,889㏊ 규모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7년여에 걸쳐 1,480여억 원을 투입하여 올 8월에 개원예정으로 최근 설립된 한국 산림복지 진흥원에서 국립장성 숲체원, 국립횡성 숲체원과 함께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 조성될 지덕권 산림 치유원은 산림치유센터, 한방 산림치유 개발센터, 치유의 숲, 치유정원 등을 조성해 이용자들이 숲길을 거닐며 산림을 체험하고 피톤치드와 음이온, 산소, 경관, 소리, 햇빛 등을 통하여 산림치유를 도와줌으로써 탄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별로 숲에서 문화·휴양·보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림복지 체계입니다.
   숲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이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초계획대로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조성·운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 조성될 계획인 산림치유원이 국비가 차질 없이 투자되고 경북 영주 국립 산림 치유원과 같이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및 산림청, 여소야대의 정치권과 함께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갑수 의원님과 김남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8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한기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한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수, 배성기, 박명석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한기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정옥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기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이한기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15명)

  •    군수이항로
  •    부군수이근상
  •    기획재정실장전형욱
  •    전략산업과장김정배
  •    주민생활지원과장하태식
  •    문화체육과장최경진
  •    환경산림과장이용선
  •    안전재난과장양해두
  •    재무과장육완문
  •    보건소장이승호
  •    농업기술센터소장서영화
  •    농촌지원과장김필환
  •    기술보급과장박성희
  •    관광개발사업소장이정열
  •    맑은물사업소장박홍영

○서명

  •    의장이한기
  •    의원김광수
  •    의원배성기
  •    의원박명석
  •    사무과장백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