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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38회-제2차-본회의-2017.04.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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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4월 14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박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유근주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유근주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유근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정옥주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이며,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그리고 연초방문 건의사항 등 긴급한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68억 원이 증가한 3,167억 원을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475억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 3,64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4억 원, 5.3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주양지구 조정금 징수액 증가분 2억 2천만 원과 재산매각수입 및 기타수입 등 총 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9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32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635억 원을, 보조금은 32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07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22억 원으로, 주자천과 외궁천 2개 지구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81억 7천만 원을, 학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0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95억 원으로,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에 13억 원을, 마이산 도립공원 시설 유지보수에 1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억 원이 증액된 519억 원으로, 주거현물 급여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에 2억 원이 증액된 3억 7천만 원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7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7억 3천만 원이 증액된 73억 6천만 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6억 원이 증액된 1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2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84억 3천만 원으로, 농업용 관정개발에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5천만 원을, 남부권 임대사업소 신축에 5억 원을,   지열냉난방시설 지원 사업에 6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2억 2천만 원을,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억원을,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된 26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6억 원으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2억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37억 원으로,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4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3천만 원을, 주천면 양명마을 인도 설치공사에 3억 3천만 원을,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에 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28억 원으로, 읍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연구2동 진입도로 개선에 2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에 1억 7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3천만 원, 3.5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관로 긴급보수 및 관망개선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언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7억 2천만 원을, 옥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4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9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정옥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진안군 600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에게 더 많이 듣고 함께 생각하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유근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박명석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정옥주, 배성기, 김남기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안군의 인구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주제라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어떤 정책을 우선하더라도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3만을 지키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하였지만 어느새 2만 6천명까지 줄어들었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 추계법에 따르면 2030년 진안군 인구는 9,900여명으로 1만 명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에 처한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자매결연으로 방문했던 아야정이라는 농촌지역은 일본의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을 통폐합한 주변의 마을들과 달리 40년 전에 비해 330여명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출생자는 사망자의 반밖에 되지 않아 자연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인구가 늘고 있어 그곳의 인구정책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첫째, 빈집정비 임대, 농지제공, 농업인 인턴 등 귀농귀촌 및 마을 만들기 정책을 통한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 둘째, 둘째아 이상 무상보육 등 교육정책. 셋째, 특산품 개발, 수공예 발달 등으로 다양한 직업의 존재. 넷째, 자연과 지역자원에 밀착한 관광자원 개발. 다섯째, 유기농업의 발달 및 유통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기타 스포츠센터 구축에 따른 부가가치산업 등의 정책들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며 일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야정의 인구정책을 우리군의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관광자원개발이나 농업 지원정책, 부가가치 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사료되나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과 둘째아 이상 무상보육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들은 뚜렷한 계획이 없거나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군의 귀농귀촌 관련 사업으로 귀농인들의 창업 및 주택구입시 이자지원, 초기 정착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지원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진안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인지 의문스럽고 현재 지원되는 사업들로 진안에 정착하게 된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보면 정작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집이나 농지를 구하기 어려워 이주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농민에게는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본시설도 필요합니다.
   노령으로 인해 농사짓기를 포기한 토지와 장기 휴경지 등을 파악하여 귀농인들에게 연계시켜주는 방안이나 빈집이나 주거용지 등의 임대 혹은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 연계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귀농한 이들이 농업에 쉽게 접근하도록 농기계 현장 교육도 상시 이루어져 초보 귀농인들의 농촌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오쿠타마 지역의 경우 빈집은행을 운영하여 임대 ․ 매매 대상 빈집정보를 공개해 외지인과 연결시켜주고 있으며, 2015년에는‘젊은 층 거주응원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젊은 층이 관내 빈집을 사거나 증 ․ 개축하면 약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절반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이주할 경우 통근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농촌 지역의 빈집활용 및 젊은 세대 인구유입을 위한 신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사업들은 응용 및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 농촌에서는 일손이 없어 외국인근로자의 손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20~30대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공시생 ․ 취준생이라 불리며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시험에 떨어진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식량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바로 농업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도 보듯이 농업도 그 어떤 직종이나 다를 바 없는 직업이나 기업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및 체험을 실시하여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진안으로의 인구유입과 청 ․ 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진안군의 영․유아 및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에 반영된 사업들을 비교해보면 우리군의 노인관련 사업은 202억 여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등에 대한 사업예산은 다 합하더라도 89억 여 원입니다.
   노인과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일정나이 이상이 되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이나 자녀여야 하고 저소득층 가정 혹은 사회부적응 아동이어야 하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은 정작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스런 아이와 행복한 가정은 앞으로 우리 군을 지탱할 미래가 될 것이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진안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출산부터, 양육 ․ 보육 ․ 교육까지 체계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아이 키우는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우리 지역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진안에서 살면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진안군민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진안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정들이 규모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진안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의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소득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 등산로 정비 및 개발 계획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산림이 전체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진안을 대표하는 마이산과 운장산, 9개의 암석으로 형성된 봉우리로 절경을 선사하는 구봉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한국의 100대 명산에 포함되어 우리 진안군의 산이 산악인들에게 얼마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귀산, 대덕산, 천반산 등 총 18개의 산을 보유하고 있어,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이하게 되면서 등산객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등산로 정비와 등산로 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한 과제라 여겨집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휴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등산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산림청 통계를 살펴보면 한 달에 1번 이상 산행을 즐기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43%에 해당하는 약 1천 8백만 명이며 1년에 2~3번 정도 가는 이들의 비율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체의 78% 약 3천 2백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등산이 여전히 국민들의 대표적인 야외 활동임을 알 수 있으며 등산객 유입을 통한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이 금 번 군정질문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군은 마이산과 구봉산 2곳에만 등산로 관리원을 두었고 나머지 산에는 별도의 관리요원이 없어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통계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그간 관광객 수를 집계해 온 마이산과 구봉산의 경우만 살펴본다면 작년 한해 마이산은 일백만명이 구봉산은 13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안의 유동인구를 볼 때 등산객을 관광객과 따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등산객 유입은 진안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껏 마이산과 구봉산에 개발이 집중되어 알려지지 않은 진안의 숨은 명산들에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하여 더 많은 등산객들이 진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등산로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말 운장산에서 혼자 등산을 하던 여성이 제대로 된 이정표를 찾지 못해 길을 헤매다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등산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구간 등에 대해 체계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가능한 등산로, 출입을 통제하는 등산로 구분을 정확히 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등산로 훼손구간이나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조사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는 숲길조사요원의 적은수의 채용인력으로 조사실적은 더디고 그마저도 낮은 보수로 인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에 투입된 예산은 대표적인 몇 개의 산에 치중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도 이정표와 안내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등산로 위험구간을 재정비하고 이정표 및 안내판 보완 등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행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안군에서 등산로 정비 및 개발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등산객들이 우리 산 곳곳을 찾아 장기적인 진안 관광산업 및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인 진안마이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기간이 2013년부터 5년간으로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공법인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농업은 매해 기상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연적 조건에 의존하는 만큼 생산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개별출하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가격 변동을 쉽게 초래하여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쌀을 뺀 전국 농산물의 84%가 포전매매를 통해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상에게 개별로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민이 가격결정권을 조금이나마 행사할 수 있는 산지조직을 통한 유통은 16%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는 도매시장과 대형마트가 농산물을 70%이상 독과점하여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독과점 구조에 대응해 농민중심의 가격교섭과 수급조절기능을 확보하려면 광범위한 품목의 산지조직 출하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에 농협진안군지부를 비롯해 진안, 백운, 부귀, 성수농협으로 농산물연합사업단을 구성해 직원 1명을 배치해 운영함으로써 2007년 7억 원이, 2008년 15억 원, 2009년 8억 원 등 작황부진으로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참여농가도 줄어드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수입농산물 증가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의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농산물을 규모화 하고자 진안군 관내 회원조합인 진안, 백운, 부귀, 성수농협 등 4개 농협이 각 2억5천만 원씩 출자한 10억 원의 자본금으로 5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체제로 2013년 조공법인을 설립하여 진안농협이 주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통합마케팅, 공동작업, 공동출하, 운송비, 포장재 지원 등 2013년 6억, 2014년 683백만 원, 2015년 918백만 원, 2016년 1,209백만 원 금년도 1,343백만 원 등 자부담을 포함한 국․도비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농협하나로클럽, 공판장, 청과물상 등에 2013년 355농가를 시작으로 수박, 사과, 배추, 감자, 영지버섯 등을 출하하여 54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6년 842농가가 참여하여 1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이는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4년 만에 참여농가수와 매출실적이 200% 이상 증가하여 진안고원 농특산물의 브랜드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고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예로 우리군 농산물의 대표 품목인 수박과 사과는 도매시장이나 청과상 또는 포전매매로 헐값에 출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으나 진안조공법인 설립이후 공동선별과 공동출하로 농민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안정적으로 농사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가파른 매출액 성장으로 2016년 전북도 구조개선 평가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아 1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꾸준한 성장으로 진안군 농특산물 유통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행정의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통합마케팅 조직은 제 값 받고 팔아줄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여 농가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2017년 을 마지막으로 마이산조합공동법인에 국·도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농협 파견 직원이 복귀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포장재지원 등이 중단되면 진안농특산물의 통합마케팅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농가 소득 안정화와 진안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이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전북도내 지역인 정읍조공법인은 2016년 국비지원이 종료되어 금년부터는 정읍시에서 자체예산 5억 원을 유통활성화 및 우량 종묘지원 사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2018년 지원 대책이 있는지와 금년보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진안군의료원의 비뇨기과 진료과목 증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은 진안 장수 무주군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현재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과, 12명의 의사들이 진료를 보고 있으며 2015년엔 1만 6천여 명, 2016년엔 4만 5천여 명이 진료 받았는데 내과 1만1천여 명, 정형외과 5,600명 응급의학과 5,800여명, 소아청소년과 4,990명 건강검진 7,500여명의 주민들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분기에만 1만 2천여 명의 환자가 의료원을 찾아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건강의 파수꾼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초고령 사회로 2만 6천여 명의 군민 중 40%인   1만여 명이 60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방광암은 60~70대 노년층에서 남 ․ 녀 구분 없이 발병하고 있으며 남성암 중 발생빈도 5위로 급격히 증가한 전립선암 역시 발병나이가 70대에서 40~50대로 낮아지고 있어 장․노년층의 인구가 많은 우리지역의 특성상 발병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예방 및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군 의료원에‘비뇨기과’개설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비뇨기과 질환으로는 요로계 결석, 전립선질환, 배뇨문제 비뇨기계 종양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기에 관리하면 쉽게 치료가 되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만성 질환이나 암으로 굳어지게 되므로 조기에 치료가 절실하다고 비뇨기과 전문의는 조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민들이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려면 전주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립의료원인 남원 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도 비뇨기과가 있고 우리 군과 같은 군립 의료원인 울진 의료원도 비뇨기과 진료를 합니다.
   비뇨기과는 편견과 문화적인 차이로 여성들이 진료 자체를 꺼리지만, 폐경기 여성의 비뇨기질환은 산부인과보다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남 ․ 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기능들이 약해지고 방광염, 요실금 등 소변과 관련된 기관 이상으로 인한 질환은 콩팥, 방광, 골반근육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한 기전으로 설명되는 질환으로써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위축시켜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심리적인 위축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참여, 질병과 장애의 최소화, 신체와 인지기능 유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안군의료원 개원 시에 9개 진료과중 2015년 10월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여 10개 진료과를 운영 중에 2016년에 신경외과를 신경과로 변경하였으며 재활의학과 공보의가 복무 만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폐과되어 진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뇨기과가 개설되면 장․노년층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항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항로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정옥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제에 이어서 군정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정옥주 부의장님, 배성기 의원님, 김남기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안에 젊은 세대가 이주하고 농사지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귀농귀촌을 통한 전입 증가 등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으로 지역 활력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체제형 가족농원과 귀농인의 집,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 젊은 농업인에 대한 보조사업 확대 등 귀농귀촌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 동안 전입한 귀농귀촌인은 총1천8백여 명이며, 연 평균 360여명 이 전입하여 지역인구 감소를 일정부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입한 귀농귀촌자 중 은퇴자 등 50대 이상이 77%이고, 40대가 15.2%이며, 청년층 30대 이하 귀농귀촌자는 7.8%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인구유입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청년층 귀농귀촌인 인구유입 수준은 도내 타 시군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도시에서의 구직 및 생활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성향 때문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올해 1월부터 우리군의 인구․출산 정책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3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협의회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상담창구를 단일화하고, 인구정책팀에서 적극 지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토지정보와 빈집정비 부지정보, 빈집과 임대농지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귀농상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과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인구 늘리기 신규시책 제안 등 청년층 귀농귀촌 유입 방안을 적극 검토ㆍ수용하여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안에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출산ㆍ보육ㆍ교육지원 등 군 자체 정책 사업을 꾸준히 발굴ㆍ추진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4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인근 무주ㆍ장수군 보다 2배 정도 많은 12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여 1일 평균 50여 가정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난감 구매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관내 아동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팀에서는 저출산 대책, 주거 및 교육여건개선, 귀농ㆍ귀촌 활성화 등 각 분야별 107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으로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축하 용품 지원, 미혼남녀 결혼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의 시행 가능여부를 검토 중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은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에 따라 아동수당을 현실화하여 반영하고 군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국내외 인구시책 사례 등을 조사하여 군정에 접목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정책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등산로 개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산행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에 대한 욕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마이산을 비롯해서 18개의 산과 37개 노선의 등산로가 있으며 금남정맥을 포함한 3대 정맥길과 14개 코스의 진안고원길이 개발되어 산행인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안고원 대부분의 등산로는 산세가 험한 능선부와 계곡부를 통과하고 있어, 훼손 및 안전에 취약하므로 신규 노선의 개발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며, 산악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기존 노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 마이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운장산・부귀산・내동산・선각산・천반산 등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였으며, 마이산 조망이 가능한 장소에 포토존 8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구봉산・운장산・천반산・지장산・천태산・부귀산・주화산 등 7개 산, 12개 노선, 40여km를 가급적 목재데크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정비하고, 이정표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숲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금년 내로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진안군 등산로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이용과 우리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숲길 홍보를 위하여 스토리텔링 개발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등산로 정비의 문제점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등산객이 많이 찾지 않는 구간은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광범위한 관내 전 등산로 구간을 빈틈없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구봉산에는 안전 관리원 2명을 별도 배치하여 내방객의 안전을 보살피고 있으며 숲길체험 지도사 2명을 순환 배치였으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지원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향후 국립공원 수준의 등산로 정비 및 안전과 안내시설을 갖춰나가기 위하여 자연경관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도입하고 번호판을 설치하며 각종 이정표 및 안내판을 보완 확충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남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통합마케팅을 조직․운영하고 있는 진안군마이산 조합공동법인의 지원 대책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조공법인에 2013년부터 5년 동안 29억 원을 지원하여 조직운영, 마케팅, 상품화비용 지원, 농가조직화교육, 포장재 지원, 순회수집 운송비 등을 지원한 결과 2013년 355농가 54억 원 규모였으나 2016년도 말에는 220% 증가한 842농가로 늘어났고 12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과 행정의 지원 및 지역농협, 조공법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17년을 끝으로 전북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케팅 지원 사업, 선별비 등은 도 지특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지원 사업 또한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규모 있는 전략품목 발굴 및 참여농가 확대 등 유통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도   지원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에서도 조공법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농협과 조공법인 등 협의를 통하여 조직운영 등에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조공이 진안군에서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산지유통센터가 2017년 23억원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선별장 증축과 선별라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박 수확철 이전에 보완시설이 준공되면 저장능력과 취급품목 확대 등을 통해 조공법인 규모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품목인 수박, 사과 물량 확대는 물론 토마토, 오이 등 취급품목을 폭넓게 하여 대형마트 등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수출 분야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특화작목 발굴, 품질표준화 등 진안고원 원예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노년층 비율이 높은 우리지역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진안군의료원 비뇨기과 개설 필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민들의 의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진안군 의료원은 지난해 80억 원의 운영비 중 22억 원의 군비가 출연되었지만, 내과를 포함하여 9개과를 운영하여 진료인원은 4만 5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적자폭을 최대한 줄인 가운데 수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안군 의료원에 많은 분들이 비뇨기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여러 진료과목 개설을 요구 하고 있으나 의료인력 확보, 운영비, 진료 공간 부족 등 현지 여건상 군민의 바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관외 피부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피부과 진료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분만 산부인과 개설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과목 개설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이 있어야만 의료인건비 등 적자폭을 줄일 수 있으며 진료공간이 포화상태로 증축 이전에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당장의 비뇨기과 개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북도내 대학병원 등에서 주1회 이상 비뇨기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앞으로 비뇨기과 개설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항로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의원님.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남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의원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에 한 걸음 들어가기 위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마이산 조합 공동 사업 법인에서는 초기에 조직 운영, 농가 조직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선 6기 들어서서 농산물 팔아주기에 대한 군수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842농가에서 1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공 법인에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까지 전북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답변은 조공 법인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원을 검토한다고 서술식으로만 답변하셨는데 이는 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금년도 국비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선별장 증축과 선별 라인 현대화가 마무리 되면 많은 품목과 농가 참여가 예상되는데 농가 조직화 등 참여를 유도하려면 앞으로 예산 지원 확대와 더불어서 현재 조공 법인 직원들의 많은 업무로 이직을 원하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인력 보강과 예산 대책 등을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답변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진안 의료원에 비뇨기과 신설 관련해서는 2011년부터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니 진안에 비뇨기과 전공의, 레지던트 정원의 37% 금년도는 28.7%로 추락하여 해가 갈수록 기피 과목으로 심각 문제로 대두된다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정책처에서는 비뇨기과 전공의가 줄어들면 의사확보 어려운 지방의 경우 전공의 확보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비뇨기과 질병은 늘어나는데 인접 지역인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 금년도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조기에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확보하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군 재정 여건 상 진료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진료 공간, 인건비 등 보건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초고령 사회인 진안의 군민들은 비뇨기과 질환으로 인한 진료를 받지 못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중보건의 배치 요구와 더불어 분만 산부인과 진료실 증축 시 군비를 추가 투자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비뇨기과 개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군수 이항로   
   네.
○의장 박명석   
   이항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김남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항로   
   김남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이산조합공동사업법인 직원 종료에 따른 조합법인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 보강이나 예산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보충 질문과 비뇨기과 전문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분만 산부인과 개설 시에 함께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까지 세심한 질문에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조합공동사업법인은 반드시 활성화하고 존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하면서 인건비 문제로 조합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었고 또 그때마다 저도 여러 가지 각도로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군정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이고 제 선거 공약이 농사만 지으면 다 팔아드리겠다는 공약인데 도비가 끊긴다고 해서 조합공동사업조공을 활성화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진안 농업에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고 반드시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지특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이나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인력이나 예산 지원 대책을 협의해서 군비로라도 협의하려는 노력을 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반드시 활성화시켜야되는 제 소신을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뇨기과 전문의 문제인데, 우려해주신 말씀 통감합니다. 현재 일상생활의 어르신 대화를 보면 남녀모두 공히 비뇨기과가 심각합니다. 고령화에 대한 우리 진안군에 심각한 현실을 통감합니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신규 의대 지망생들이 원대, 전북대 등 주요 대학에 비뇨기과 신청자가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우선 공중 보건의 배치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분만 산부인과는 취약지 의료지로 분만 취약지로 진안군이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분만 산부인과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우리가 여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그 것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비뇨기과에 우리 지역에 어려운 현실도 함께 국비 확보 노력도 해서 구체적인 개설 방안을 의원님들과 또 신중히 협의해 나가서 의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깊게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박명석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로 군수님의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이항로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명석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및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4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 3차 본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19명)

  •    군수이항로
  •    부군수유근주
  •    기획실장전형욱
  •    전략산업과장이정열
  •    주민생활지원과장하태식
  •    민원봉사과장이명진
  •    친환경농업과장하재현
  •    문화체육과장이해석
  •    환경산림과장황인옥
  •    건설교통과장최방규
  •    안전재난과장배철기
  •    재무과장배완기
  •    행정지원과장박홍영
  •    보건소장이승호
  •    농업기술센터소장서영화
  •    농촌지원과장김필환
  •    기술보급과장박성희
  •    관광개발사업소장정창현
  •    맑은물사업소장안병용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