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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45회-제1차-본회의-2018.04.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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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4월 2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백승엽
   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배성기, 김광수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24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안읍 노계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난 3월 27일 의원 공동 발의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금 번 회기에는 지난 3월 16일 김남기 의원님 사직 의결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명석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명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수, 배성기, 신갑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박명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고 출석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장 박명석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정옥주 의원님, 배성기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박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그 동안 농업인으로써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농업분야에 많은 질의와 개선을 요구 하였는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 많은 부분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7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7월을 목표로 개장준비에 한창인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역시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간 건축주와의 임대현황과 올해 2월 로컬푸드 직매장과 식당의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각각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에 따른 운영자 선정결과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로컬푸드라는 말은 외국식품으로부터 밀려나는 우리 농산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사용되었고 로컬푸드를 활용한 로컬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 및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그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완주군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완주군의 성공사례를 통해 로컬푸드가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의 붐이 일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전국 150여개 전라북도 33개소의 직매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매장 증가에 따른 매출액 또한 매년 증가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 존재감조차 미미한 상태인 직매장 역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완주 로컬푸드 등 5개소는 최근 5년 누적매출 1,500여 억원이라는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외 대다수의 직매장은 뚜렷한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지 기반인 납품농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완주의 경우 2,500여개의 소규모 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직매장의 경우는 납품 농가수가 100여개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금번 질문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받은 전주권 로컬매장 수급물품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진안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계획 중인 농가는 237개이며 품목은 185종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품목을 현재 계획 중인 농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농산물 수확이 활발한 기간인 봄부터 여름까지를 제외한 시기에 신선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원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식품들은 어떻게 공급 및 확대 할 계획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양평군의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의 경우 2013년 직매장 운영을 준비하던 초기에 40농가에 불과하였던 조직이 2016년 120여 농가까지 확대되었고 공급물품의 대부분을 친환경인증을 받으며 타 직매장과는 다른 전략을 세워 20여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었지만 물품의 신선도나 질이 급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협동조합 간 내부문제 발생으로 예산지원 중단의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군 역시 양평군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조직을 확대 운영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이나 시스템 등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산자들의 의지와 내 상품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생산자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응급의료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에 설립되어, 응급실, 내과 등 10개 진료과목과 85개 병상의 입원 시설이 갖춰진 전라북도 동부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안군의료원의 2016년도 수익은 64억4천만 원, 비용은 80억 원, 2017년도 수익 69억1천만 원, 비용 77억6천만 원으로 의료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5억6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8억5천만 원으로 감소하여 적자폭이 7억1천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경영면에서는 안정화 되고 있지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진안군의료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군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진안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어떠한 역할을 다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이니만큼 무주, 장수 등 관외지역 이용자가 많아야 하는데 관내 및 관외 구분 진료 환자 수는 몇 명이며, 관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료원 진료 환자 수는 6만7천여 명이며, 수술 환자 수는 정형외과 155명, 외과 150명, 산부인과 3명으로 총308명에 불과합니다. 수술 환자 수는 의료기관의 역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라고 사료되며, 인건비를 수반하여 전문 의사를 고용하였다면 수술분야를 강화시켜 외래, 검사, 수술, 응급의료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수술환자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전문성과 정확성을 한층 강화해야하나, 현재 의료원의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이 부족하여, 전주 지역 등의 외지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T 등 첨단 의료장비는 구축되어 있지만 보다 상세하고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MRI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MRI를 도입한다면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이끌어내 지역민의 외지병원으로 유출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 이송 등과 같은 불편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세 번째 질문으로 MRI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MRI를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의료원에서 수검한 건강검진의 인원을 살펴보면 2016년도 1만3천여 명에서 2017년도 9천4백여 명으로 작년 수검인원이 재작년에 비하여 3,600여명, 약28%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종합검진과 암 검진 수검자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간단한 진료를 요구하는 일반검진은 대체적으로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지만 보다 정밀성을 요구하는 종합검진이나 암 검진은 외지병원에서 검진을 받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수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경영 정상화와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완주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역에 동물 화장시설 설립이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각 관련법과 반려동물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며,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동물과 관련된 업종과 종사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된 문제 역시 따라오게 되는데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난 후에 오는 사람들의 상실감 등의 문제와 접목되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였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이제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려는 사회분위기가 생겨나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동물 장묘업 또한 갑자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법정 소송까지 번지는 등 마찰 또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한해 폐사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15만 마리에 달하며 이 가운데 2만 마리만 화장되고 나머지는 불법 매장되거나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관련 장묘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현행법상 동물장묘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으로 요건만 갖추어 신청하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자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역시 동물화장장 설립을 희망하는 위치가 진안의 관문이라 볼 수 있는 소태정 고개에 있어 진안군을 알리는 이정표와는 100여 미터가, 부귀면 소태정 마을의 인가까지는 약 4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국도 26호선 바로 옆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상황 때문에 더 많은 반발이 생겨나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같은 경우 동물보호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담양군의 경우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m안에 위치하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 장묘업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인가밀집지역이나 도로·하천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사회분위기 속에 우리 군에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둔다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동물화장장과 같은 동물 장묘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현재 대책이 없다면 향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항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항로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정옥주 부의장님, 배성기 운영행정위원장님, 신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새 희망과 활력이 샘솟는 4월을 맞이하여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민선 6기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과의 약속 이행과 행복한 진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협력관계를 굳건히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더불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더 발전하는 진안, 군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진안,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거듭 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옥주 의원님, 배성기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대책과 관련하여 직매장 임대 및 운영자 선정 추진현황과 농산물 및 지역가공품 수급대책, 그리고 향후 생산자 조직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운영은 우리 농업인들의 큰 숙원사업으로써 부의장님께서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전주권 로컬직매장은 입지조건이 좋은 전주시 호성동에 토지주와 협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1층 및 2층 일부를 우리 군에서 임대받기로 하였습니다.
   로컬직매장 개설 허가 등 전주시와의 행정절차가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12월에 마무리 되었으며 4월 현재 지하 1층 및 지상 2층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지상 3층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안군에서는 개장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내부공사를 같이 병행하여 6월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식당은 역량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월말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직매장 및 식당, 각각에 대하여 10일간 입찰공고 및 2일간 현장접수를 받은 결과 직매장은 유찰되어 재공고 예정이며 2차 공고 후에도 유찰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적정한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로컬식당은 최종 2개소가 접수되어 로컬푸드 관련,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 발표심사 결과 사단법인 전라북도 음식문화관광진흥원이 1순위 협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및 지역가공품 수급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마을, 학교급식, 가공식품 업체 등 농가조직화가 237농가에 185품목으로 운영자가 선정되면 로컬푸드 참여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농가 및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품목을 더욱더 다양화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연중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소규모 2중 비닐하우스 및 난방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421농가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공급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중공급 시설을 확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을 시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매장 초기에 농산물 소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농산물의 지속적인 순환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바 재고 농산물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재정지원을 통하여 공급과 소비의 촉진을 유도하고 품목별 분석을 통해 생산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등의 유인책을 통해 다양한 농산물이 연중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식품은 부가가치가 크고 직매장의 중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홍삼 가공제품이 주를 이뤄 밥상에 올릴 수 있는 반찬 가공품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로컬 직매장에서 유통할 가공식품에 대한 품목이 정해지면 조직화 및 유통 지원계획을 만들고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여 농가의 초기 시설 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생산자 조직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운영자가 선정되면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 출하자 교육, 현장견학 등 생산자 농가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작부체계 개선, 안정성 강화 등 품질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교육이수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납품기회를 제공하여 생산농가의 자긍심과 농산물의 품질 및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자 조직기반이 활성화되고 자립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많은 역량 있는 생산 농가들이 참여하고 자생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매장 개장 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물어 보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향후 방향과 수술환자 확보대책, MRI 구축계획, 건강검진 수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난 2015년 4월 개원한 진안군의료원이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군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염려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안군 의료원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응급실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책, 다문화가족진료, 원스톱 건강검진센터 운영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북권과 수도권 종합병원의 협업진료 등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장례식장 등 부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수준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대책과 방향으로는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특화진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진안·무주·장수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부산악권 지역의 거점공공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노인 케어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맞춤 의료서비스의 다각화와 명품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사업관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소양교육 및 훈련을 확대함은 물론 성과관리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출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경영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진안군 의료원 진료인원은 2016년 58,854명 중 관내가 51,203명 관외환자가 7,651명이며, 2017년도는 66,678명 중 관내가 56,229명, 관외는 10,449명으로 관외 환자는 전년대비 2,800명 정도 늘어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관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24시간 최적의 응급실 기능을 확보하였으며 현대적 의료시설을 갖추고 건강검진과 장례식장 등 서비스 개선과 지역주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전북권 병․의원과 협력 및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관외환자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술환자 확보를 위한 대책입니다.
   현재 외과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할 경우 외래진료를 할 수 없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전문 의료진 부족으로 중증환자 수술은 어려운 형편이며 의료 수준 등의 이유로 환자들은 여전히 서울, 전주 등 대도시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특수영상장비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의 실력과 믿음이 있어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2016년에 874건, 2017년에 980건의 시술 환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 수술에 대한 권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련 수술환자 유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한 전문의 확보 노력으로 병원 이미지 제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MRI 설치는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함에 따라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료원의 건강검진 홍보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의료원은 2015년에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위·대장내시경 장비 등 17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일반·생애·영유아·학생·종합검진 등 다양한 검진과 수검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건소, 읍·면사무소 및 건강보험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관내 주민 중 미수검자 전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고 있으며 건강검진 예약자 편의를 위해 반기 2회씩 읍․면 노선을 정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 순회 홍보, 보도자료 및 전단지 제작 배포, 진안장날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으로 건강검진 수검자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주, 장수, 완주 등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수검자 유치를 위해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외 이장단, 읍․면민의 날, 축제 등에서도 리플릿 배부 등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안내 문자를 정례화하고 관내·외 사회단체와 기관 등에도 건강검진 안내 문자발송 등 진안군의료원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동물 장묘업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말 부귀면 소태정 마을 위 완주군과 경계인 보룡재 인근에 동물 장묘업을 위하여 완주군에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우리 군민과 부귀면민의 심려가 깊고 장묘업 유치 반대를 위한 우리군의 입장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우리 군에서도 동물 장묘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장묘업과 관련 우리 군에서도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소지를 사전예방하고 보건위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군민의 생활 여건 보호를 위해 3/4분기인 9월 이전까지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시에는 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인가밀집지역이나 도로·하천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 환경보전과 군민권익에 필요한 제한규정을 두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환경단체, 주민의견 수렴 등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군민 다수의 뜻을 반영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석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항로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도 동물 장묘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서 민가 밀집 지역이나 도로․하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동물 장묘업 등록을 불허하고자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동물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완주군 지역에 속하는데 우리 군에서 제정한 조례로 현 위치에 설치하려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불허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이웃 군인 완주군에도 우리 군과 같은 동물 장묘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해 완주군과 진안군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석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항로   
   김광수 의원님께 보충 질문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하신 그 크신 의도는 우리 진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시대 상황에서 동물 장묘시설이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있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은 완주군에 장묘 시설 허가가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불허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나 관련 법으로는 우리가 불허 처분을 할 권한은 없고 완주군에 처분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 장묘업이 현재 단순한 신청주의라면 9월경에 저희가 답변 드린 내용대로 조례를 제정할 때 인근 지역과 공조 협조를 해서 조례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이지만 정부에서 헌법 개정안에 나온 초안을 보면 자치 입법권을 어느 정도는 지방에 부여를 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지방 정부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함께 조례를 만들어 가는 노력 등을 해서 서로 인접 자치단체에 경계 하나로 진정 피해를 보는 자치단체는 아무 권한이 없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해당이 없으니 허가해주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군민 3만 명 시대에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으로 긴밀히 협조체제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완주군에 시설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거기에 장묘 시설업이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완주군에 장묘업이 신청이 된 것을 사실은 우리 김광수 의원님과 부귀 면민들을 통해서 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완주군수와 협의를 해보니까 완주군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화한 현장에서 완주군수가 관련 부서에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공조체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든지 높이려는 그런 의지에서 지금까지 잘 공조체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찌보면 저희 군이 더 앞장 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협조 공조 체제를 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석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로 군수님의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이항로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 본회의 휴회의 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5명)

○출석공무원(18명)

  •    군수이항로
  •    부군수유근주
  •    기획실장전형욱
  •    전략사업실장이정열
  •    사회복지과장김명기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문화체육과장안정무
  •    환경산림과장황상국
  •    안전재난과장배철기
  •    재무과장배완기
  •    행정지원과장박홍영
  •    보건소장성을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서영화
  •    농촌지원과장김필환
  •    기술보급과장박성희
  •    관광개발사업소장정창현
  •    맑은물사업소장안병용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