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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8회-제2차-본회의-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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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4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강은희 의원님, 이우규 의원님, 조준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의원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의원입니다.
   다양한 단체 활동을 했던 저는,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면서 단체에서 원하는 날짜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장소를 대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우리군에서 치러지는 다양한 행사들 대부분이 문예체육회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궁금히 여겨 진안군민이 대관 가능한 시설에 대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군 시설 중 5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은 4개소, 50명에서 100명 사이는 1개소, 100명에서 200명 사이는 한 개소도 없으며 200명 이상은 4개소로 제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마저도 문예체육회관과 문화의 집을 제외한 시설들은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은 어떤 시설이 대관 가능한지조차 잘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문예체육회관의 경우 각 기관 및 단체 행사가 집중되는 봄·가을철에 빌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도 주차장 및 규모 면에서 열악한 형편이며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은 수시로 추진되는 행사로 인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다양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대규모 행사는 물론 결혼, 돌, 팔순 등 각종 실·내외 행사를 치를 수 있고 진안군민들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향후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공청회 등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생색내기식의 형식적인 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복합공간으로 우리군의 랜드마크 역할까지 가능하도록 독창적이고 규모 있는 시설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우리군 청소년은 3,200여 명으로 군민의 10%가 넘는 구성을 이루고 있음에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청소년을 위한 시책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노인을 위해서는 복지관과 마을별 경로당 등 다양한 공간과 정책을 마련하였고 유아 및 아동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놀이터 등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청년은 최근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양한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은 또래끼리 소통하고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 부족으로 어디에서나 눈치를 봐야 하는 어른도 아이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은 당연히 공부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그들만의 공간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시기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놀고 먹고 운동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해 주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청소년들이 현재 학교 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및 프로그램과 각 활동에 따른 참여자 수 및 참여율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을 위한 진안군만의 특색 있는 시책이 있는지도 같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군에서 청소년을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계획하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포함해서 영화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관 혹은 공설운동장, 공공도서관을 연결하는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하면 어떨까 합니다.
   진안의 중심거리에 청소년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작은영화관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영화관람료와 팝콘·음료수 등을 할인가격으로 한 번에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아이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여럿이 어울려 운동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체력을 기를 수도 있으며 책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북카페와 같은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코인노래방과 같은 놀이시설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하거나 학교와 학원 등으로 매일 학업에 시달리며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스낵코너 운영 및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야간조명 설치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시책은 부모의 마음으로 들여다볼수록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항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규 의원입니다.
   금일 군정질문으로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방법과 장기적인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장래에는 우리군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가 어려워 가축을 키울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엔 우리 진안군 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군에서 제출한 진안군 전체 축종별 가축 사육규모를 보면 닭 4백2십여만마리, 오리 12만마리, 돼지 5만9천 두, 한우 8천 두, 총 약 5백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에 따라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공공 및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개별농가에서 자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퇴비 또는 액비로 만들어 자원화하고 있는데 공공 및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내 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분뇨량이 한정되어 있어 농가가 비싼 비용을 부담하여 관외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별농가에서 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으로 법에 명시된 가축분뇨 처리방법은 무엇이며,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축종별 분뇨량과 관내 공공 처리시설, 민간 처리시설에서 각각 처리할 수 있는 분뇨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분뇨와 제 시기에 처리되지 못하는 분뇨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 및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개별농가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 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군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 자원화를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마령면 월운정수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안읍 및 성수·마령면 일부지역은 월운정수장으로 인해 공장설립제한지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각종 공장설립을 제한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진안읍 및 백운·성수·마령면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월운정수장 취수지역인 진안읍 및 백운·성수·마령면 지역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민의 원성이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월운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여 용담댐의 맑은 물이 공급된다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해제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월운정수장 취수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퇴비공장 등 축산시설 악취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안군에는 약470여개의 우사, 돈사, 계사 등의 축사와 퇴비 및 액비 시설, 퇴비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악취가 발생하는데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16년도 4건, 2017년도 3건, 2018년도 10건으로 각종 퇴비공장 등 축산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으로, 비공식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도 상당하며 특히 7, 8월 여름철에는 악취가 더욱 심하여 올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10건의 민원 중 7건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폭염이 심해지면서 마령면과 성수면의 퇴비공장과 분뇨처리장 등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실제 마령면의 경우에는 악취로 인하여 땅의 가치에 영향을 주며 귀농·귀촌인들도 전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 점검 및 행정지도 등 다각면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비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우리 군의 악취저감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상선로는 사용설비가 간단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삼상선로에 비해 효율이 낮아 관정 등 중·대형 설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삼상선로는 단상선로보다 효율이 높아 농업용, 산업용의 대형 시설물에 많이 사용되며 내구성이 뛰어나며 송배전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시설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수중모터, 각종 가공시설 등 농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단상선로 보다는 삼상선로를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값비싼 시설비로 농업인이 설치하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단상 가공배전선로의 삼상화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이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항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항로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강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군정 각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강은희 부의장님, 이우규 의원님, 조준열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행사, 공연·전시 및 각종 야외행사를 위한 공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조성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부의장님께서 주신 관심어린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대관 가능한 시설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치러지는 행사의 대부분은 문예체육회관, 문화의집 마이홀, 전통문화전수관,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집과 문예체육회관은 주 1회 이상 각종행사를 위한 예약이 되어 있어 원하는 날짜에 대관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산약초전시관, 청소년 수련관 등 실내행사를 할 수 있는 대관 가능시설 9개소에 대한 정보를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보도, 소식지 게재 등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통해 군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공간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군 문화예술 공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치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예술종합회관도 도내에서 우리 군과 무주, 임실 3곳만 현재까지 건립하지 못했습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질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장, 전시장뿐 아니라 세미나실, 강좌실, 동아리실,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춘 문화예술종합회관을 건립하여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주민공청회, 문화예술인 간담회 등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른 지자체의 문화예술종합회관은 물론 해외 유수의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참고하여 심미적이고 독창적인 건축 설계와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종합회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군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청소년들의 학교 외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자수 및 참여율, 진안군의 청소년 특수시책과 청소년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우리 군 청소년은 3,273명으로 전체인구의 12.4%이고 이 중 중·고등학생은 1,243명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외 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의 기호와 시대변화에 맞춰 웹툰 제작, 드론 조정법, 국제 워크캠프 등 총 3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은 연평균 302명으로 전체 중·고등학생의 25% 정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36개 프로그램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해마다 서울시와 역사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진안사랑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역사탐방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장학금 지원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청소년 만화카페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을 위한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내에 창의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로 모색을 위한 명사와의 만남을 비롯해 관내 중고생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흥을 위한 밤도깨비 축제 등의 시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거리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영화관람료는 1,000원씩 할인해 주고 있으며 팝콘, 음료수 가격은 할인 혜택이 없으나 향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청소년들만의 전용공간 조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 북카페, 코인노래방, 스낵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거리 조성 경우 청소년들과의 대화에서의 의견은 군청에서 읍사무소 사이를 청소년의 거리로 조성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세부 위치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관내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과 장기적 대책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된 분뇨처리방법과 진안군에서 배출되는 축종별 분뇨량 및 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 개별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분뇨량, 분뇨처리 및 관리방법, 분뇨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예방으로 청정진안을 지키기 위한 이우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염려하시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법에 명시된 가축분뇨의 처리방법 및 축종별 분뇨량,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은 퇴비, 액비, 정화시설, 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처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축산업자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축사 설치 시 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있으며,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가축분뇨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은 사육두수에 가축분뇨 기준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1일 발생량은 한우 13.7ℓ, 젖소 37.7ℓ, 돼지 5.1ℓ, 닭·오리   0.1ℓ, 염소·사슴   0.7ℓ, 개 1.1ℓ가 기준 발생량입니다.
   가축별로는 닭·오리가 1일 435톤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돼지 302톤, 한우 105톤, 젖소 42톤, 개 5.3톤, 염소·사슴 3.5톤이 발생하게 되어 우리 군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893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시설용량 1일 100톤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돼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집 운반업체는 마이위생공사로 돼지 사육농가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처리하는 민간 처리업체는 마이유기질 비료, 바른손 영농조합법인, 고운촌 영농조합법인 등 3개소로 가축사육 농가의 퇴비와 액비를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하며, 1일 평균 처리능력은 퇴비 105톤과 액비 50톤입니다.
   개별농가 처리현황으로는 한우, 젖소, 개, 염소, 사슴 등은 자가처리 하고 있으며, 돼지, 닭 등은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분뇨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상수원 상류 및 주요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전북도, 새만금 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퇴비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2개소, 관리기준 위반 5개소 등 9건이며 조치결과는 고발 4건, 과태료부과 5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지계도 및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으로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운영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우려 농가 및 민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및 합동점검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 및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특단의 수질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기존 시설용량 100톤을 개량 및 140톤 증설로 1일 2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인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에 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58억 2,600만원이며 국고 211억 3,500만원, 수계기금 42억 2,700만원, 민간투자 104억 6,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인 가축분뇨 210톤, 음폐수 20톤, 분뇨 1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2018. 5월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예방과 축산업의 발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월운 정수장 취수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공약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상수도 급수체계 전환과 광역상수도 공급확대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월운정수장 급수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2만7천톤인 금산정수장은 금산군에 2만톤을 공급하고, 우리 군에는 지난해 10월말부터 6천 6백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는 진안읍, 부귀, 정천면 소재지 그리고 용담면까지 4천6백세대, 약 1만명의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읍 일부와 용담면, 상전면, 부귀면, 정천면 미공급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백운, 마령, 성수면까지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약 4천톤 상당의 추가수요량이 예상되어 금산정수장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월운정수장 급수지역에 광역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한국수자원공사 금산정수장 등 유관기관과의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증설 및 개량에 대한 장기계획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의 수도정책은 각 지자체 지방정수장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가뭄대처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확대에 따른 지방정수장 폐쇄를 반대하고 있어 광역상수도 확대계획 반영과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월운정수장 급수지역내 광역상수도 전환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나 환경부의 수도정책 변경을 주시하며 유관기관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증설 및 개량 등을 지속 건의하는 등 광역용수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취수시설 인근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소규모 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수도법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건의하여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역상수도가 진안군에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퇴비공장 등 축산시설 악취발생과 관련하여 마령면과 성수면 퇴비공장과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퇴비공장과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친환경도시 진안이라는 비전으로 진안군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군의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군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된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 5,600만원을 지원해 악취예방 및 노후시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저감 사업에 축산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여 악취발생 차단 등 근본적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퇴비공장과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축사 내부청소, 미생물제 사용, 악취발생원인 퇴비장, 가축분뇨 저장조, 고액분리기 등의 밀폐, 가림막 설치,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을 집중 지도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반복되는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개선유도와 악취측정, 지도단속 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은 사업자 개인이 한전에 삼상화를 신청하여 시설비를 부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값비싼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쉽게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자체 요청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은 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기존 단상 가공 배전선로의 삼상화를 한전에 요청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5월 수요조사에 따라 이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사업성과가 큰 마을을 우선하여 한전과 협의해 삼상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덜고 농업인 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 다수의 뜻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강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이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의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군에서 처리 가능한 1일 가축분뇨량은 공공 처리시설의 경우 100톤 민간 처리업체의 경우 155톤으로 총 처리용량은 255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향후 공공 처리시설에서 140톤이 증설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내에서 처리 가능한 양은 395톤으로 우리군 가축분뇨 발생량 893톤에서 처리 가능한 용량 395톤을 제외하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용량이 1일 약 500여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축산업자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축사 설치 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고 답변하여 처리 되지 못하는 약 500여 톤의 분뇨에 대해서는 개인의 처리 의무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 공공 처리시설에서는 모든 축종 중 돈분만 처리하고 있어 답변 내용에는 돈분을 제외한 여타 축종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인처리 의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축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우리 군의 축산정책과 환경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서 질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관내 처리시설이나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가 한계가 있고 향후 몇 년 안에 개별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경제 산업의 중요한 한축을 차지하는 축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처리 되지 못하는 돈분 및 돈분을 제외한 가축분뇨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항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우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항로   
   보충 질문을 해주신 이우규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 소득 중에 가장 높은 소득 비율을 차지하는 농업 항목이 있다면 축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 사업을 지속적인 농업소득사업으로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분뇨 등 폐기물 처리를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답변 내용에 장기적인 확실한 대안을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현재 우리 가축 사육 현황 상 893톤이 발생하는데 현재 255톤 정도 인데 그것도 100% 다 가동이 되었을 때 255톤인데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준공해서 처리해야할 폐자원에너지화시설 300여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했어도 500여톤이 부족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관리 폐기물 처리 규정에 보면 자가 처리나 위탁 처리 등의 경우도 합법화하게 되어있지만 근본적인 우리 진안군의 미래 희망 대책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기물은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위탁처리나 이런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공공법인, 다시 말씀드리면 축협이나 이런 축산업을 선도하는 조합쪽에 퇴비 가공 공장을 증설하도록 협의중에 있고요. 또 가능하다면 우리 군이 직접 나서서라도 퇴비 공장 등을 시설한다든지 폐자원에너지자원화사업을 더 확충해나가는 듯 이런 확실한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시설을 갖춰나가는 일이 미래 축산 산업 발전과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 삶의 질, 모든 것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법인에서 자체처리 시설 용량을 증설해가고 여의치 않으면 의회와 군민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설이라도 해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 없이 축산업을 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대책을 소상히 마련해서 의회와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로 군수님의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이항로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안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신갑수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 3차 본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18명)

  •    군수이항로
  •    기획실장육완문
  •    행정지원과장박홍영
  •    사회복지과장김명기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안정무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배완기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김요섭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보건소장성을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서영화
  •    농촌지원과장김필환
  •    기술보급과장고경식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철기
  •    맑은물사업소장정홍기

   ○서명

  •    의장신갑수
  •    의원강은희
  •    의원김광수
  •    의원박관순
  •    사무과장백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