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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본회의-2019.04.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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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4월 11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안정무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조준열, 정옥주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4월 1일 의원 공동 발의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4일 의원 공동 발의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 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갑수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은희, 김광수, 박관순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이며 출석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우규 의원님, 조준열 의원님, 강은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마음 써 주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 주제로 진안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일부였던 용담호주변 휴게소 및 쉼터 등의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리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용담호는 진안읍과 5개 면의 68개 마을이 수몰되면서 전북도민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댐을 조성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큰 다목적댐이 바로 용담댐으로 처음 댐을 건립하였을 때는 용담호와 연계한 관광자원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생태공원과 분수대, 산책로, 휴게소 등이 용담호 주변에 조성되었지만 각종 시설물들이 목적한 바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용담호 주변에 설치된 휴게소와 쉼터의 경우는 본래의 설치목적을 벗어나 휴게소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용담호 사진문화관과 수천전시실은 리모델링하여 사용목적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천전시실은 이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휴게소 역시 휴게공간 외에 다른 이용목적을 찾지 못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개인이 운영토록 하였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지난 4월 2일 용담호주변 시설물들을 확인해 본 바 수천전시실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입구부터 굵은 자물쇠로 묶어놓아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폐쇄된 상태였으며 쉼터 6개 중 5개소는 문이 잠겨있는 상태로 주차장에 유기질 비료를 쌓아두거나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컨테이너나 팔레트 등을 쌓아놓아 기존에 휴게소였는지 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낡은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고장난 곳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대부분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설물들의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보면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 및 주변부대시설의 청결 유지 의무의 책임이 있고 주변의 미관을 해치거나 수질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허가시설 및 주변부대시설의 수선유지와 청결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지만 계약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시설물들 신축시 27억원이상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이후 반영된 리모델링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한다면 총 5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료 등의 수익은 2억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이 시설물들을 현 운영방법인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건축물 소유자인 진안군은 15년 이상된 낡은 건축물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용담호 주변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총면적 1,800㎡가 넘는 시설의 보수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재산을 소유·관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건립한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사용허가를 통한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면 시설물 관리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진안군과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규정에 행정재산의 처분의 제한이 있다 하지만 현재 시설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운영행태가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 판단되므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열 의원님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진안군의료원 활성화 및 효율적 경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은 2009년 10월 19일 국고지원사업으로 건립 확정되어 2015년 4월 24일 의료원을 개원하였으며 의료원 장례식장은 2015년 3월 31일 개장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말 현재 의료현황을 보면 외래환자 연 57,592명, 입원환자 연 16,212명, 총 이용 환자수 73,804명으로 전년대비 7,12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수검인원을 보면 2018년도 12월말 현재 9,023명으로 전년대비 2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이용현황을 보면 2018년도 12월말 현재 165명으로 전년대비 1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은 85병상 10개과목 114명 인력을 활용하여 5년간 국가예산 확보 및 군비 예산을 지원받아 군민들에게 24시간 응급실 운영, 건강검진, 장례식장 운영 등 군민들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5년간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원이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평가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주인의식 결여 및 원장님과 직원 간 의사소통 부족,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 등으로 의료원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은 일부 업체에서 불만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 타지역 장례식장보다 임대료 및 장의용품 등 절반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 장례복지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용객들은 장례식장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 화합, 소통, 친절서비스를 실천 할 수 있는 직원 역량교육을 적극 추진바랍니다. 향후 의료원 활성화 및 경영개선 방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미흡한 분야에 대한 보완 개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진안군민은 물론 인근 무주, 장수 군민에게까지 사랑받는 지역 거점 의료원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센터 구축사업으로 시설장비보강이 완료되었으므로 주민 및 공무원, 직장인들에게 홍보를 실시하여 관내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며 진안군민과 공직자여러분께서도 관내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원 건강검진 수검인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건강검진 홍보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국가 예산 지원으로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진안군 소속 6급이상 공무원 1명을 진안군의료원에 파견근무를 실시하여 의료원과 진안군과의 소통행정 및 효율적 인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진안군민의 보건의료를 선도할 의료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진안군의료원 활성화 및 효율적 경영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MRI 장비 구입 추진 경위 및 장단점 비교분석과 운영대책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MRI, 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 설치를 위해 국비10억, 군비 10억 총 20억원의 예산이 2018년도에 확보 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MRI 장비 구입 추진 경위 및 장단점 비교분석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의원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농업부문 보조금 지원에 관한 방법과 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은 농가의 수익성향상, 비용절감 효과 등을 통해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목적이 있으며 미래의 식량자원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농업보조금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직불금과 같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득보전과 가격 하락에 따른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보조와 달리 농업생산 ․ 가공 ․ 유통 관련 시설물 설치,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산 취득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자본보조는 주로 자산 취득 및 설치에 활용되므로 경상보조와 달리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중복 및 편중지원, 보조금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군에서 지급한 보조금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홍삼제조업관련 보조금 지원내용을 분석해보면 총 70개소에 15억원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실제 지원을 받은 업체는 51개소로 중복지급이 19개소 27%에 달하고 있어 다른 농업보조금 또한 중복 및 편중지원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며 매년 되풀이되는 보조금 지원행정에 대해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슈퍼푸드로 각광받았던 아로니아 또한 농가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24농가에게 1억 2,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지만 한때 kg당 35,000원까지 호가하던 아로니아 가격이 최근 5,000원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아로니아 농장 폐원을 위한 보조금 또한 9,9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관련 보조사업은 진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2016년 144개에 1억 5,000여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214개에 3억 4,000여만원으로 120%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았을 때 농업관련 신규사업을 실시하거나 계속사업을 지원 할 때 얼마나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국가 정책 등으로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지만 순군비 사업이나 불필요한 공모사업 형식의 농업보조금의 경우는 진안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홍삼이나 아로니아만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들 중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정리된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가들 및 작목반 등의 의견을 반영하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따져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 지원된 보조금 역시 2014년도부터 153개소에 114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보조금 지원이후 법인이 해체되었거나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는 형편입니다.
   농업보조 시설물에 대한 임의 매각 등 재산권 행사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도화되어 있으나 타 자치단체의 보조금 실태점검 결과 보조시설물의 불법적인 매각이나 양도, 담보 제공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나 농업보조금 집행실태 자료 등을 참고해 보면 진안군 역시 불법으로 운영․관리되는 실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지급이후 법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환수 및 강제징수 등 처벌을 강하게 집행하여 비정상적인 운영을 근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강제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진안군에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2019년 기준 24개소에 70억원이상 입니다. 사무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혼용되어 있어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의 구분이 모호하다 사료됩니다.
   현재 진안군은 공공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 민간위탁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 진안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2017년도에는 110억원, 2018년도는 127억원, 2019년도에 14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에 참여했던 제8대 의정활동 기간 민간위탁 동의를 심사한 내역에 비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매우 많은 것을 보았을 때 민간위탁금을 지원받는 시설물들을 보다 세심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진안군 사무의 위탁을 받은 24개 시설물들은 최근 3년동안 19억원 4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저인건비 상승 등의 불가피한 요소도 있겠지만 타당성이 부족한 인력충원 및 프로그램 확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안군에서 수행해야 할 많은 업무들이 위탁기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어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공모사업이나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효과가 나지 않는 사업들은 수탁기관에서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참여자수가 현저히 적게 운영되는 프로그램 등은 재검토하여 위탁사업비에서 제외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도 수탁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강은희 부의장님, 이우규 운영행정위원장님, 조준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발전을 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흔들림 없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무거운 어깨의 짐을 견디며 새로운 각오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진안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우규 의원님, 조준열 의원님, 강은희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용담호 주변 휴게소와 쉼터 등 군 소유 시설이 건립 및 사용수익허가 목적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시설의 유지보수와 리모델링비 및 운영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군비는 물론 이후 투자해야 할 비용이 막대함에 따라 시설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용담호 주변에는 쉼터 4개소, 휴게소 2개소 전시실 2개소로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쉼터와 휴게소 중 안천 노성휴게소는 다소 부족하지만 휴게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밖에 5개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사용수익허가 목적인 휴게소나 쉼터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시실 2개소 중 용담호사진문화관은 직영으로 2명의 상시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용담호사진문화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수몰지역 주민의 댐건설 반대 시위에서부터 현재는 용담호에 잠긴 마을풍경을 담은 흑백사진 24,000여점과 고문서와 생활도구 등 2,300여점을 포함해 26,356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 중 흑백사진은 사진문화관 사무국장인 이철수씨가 댐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 6년여 동안 수몰지역 곳곳의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2013년 4월말 군에 무상 기부하였습니다. 용담댐 사진문화관은 수몰민의 아픔과 애환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어 용담호를 방문한 수몰민을 위로하고 관광객들은 잠시 쉬어가면서 수몰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수천전시실은 (유)진안홍삼주 김시중씨가 지난해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전통주 제조 및 체험·전시실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건물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으로 사실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전시실과 용담호 주변 쉼터와 휴게소 여섯 개소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수자원공사에 매각하는 방법 등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 활성화 및 효율적 경영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4년간 의료원 운영현황의 평가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직원 친절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장례복지 차원의 장례식장 운영 관리 노력을 요청하고 건강검진의 효과적 홍보를 통한 수검인원 확대와 의료원 운영의 국가예산 지원 확대 노력,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파견 제안, 의료원 활성화와 효율적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은 2015년 4월 개원하여 올해 5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의료원 장례식장은 의료원 보다 1개월 빠른 2015년 3월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총 이용 환자수는 연 73,804명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의료수익은 47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개원 이래 이용환자 및 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으로서 지역민 수요에 따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증원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의 인구감소와 환자들이 대도시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어 의료수익 증가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정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통해 간병문제로 인한 환자 유출을 막고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한 첨단의료장비 MRI를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의료수익 증대 및 경영개선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역량 있는 의료진을 확보해 건강검진과 수술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료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건강검진 수검인원 확대와 수술실 운영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이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의 한계를 극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영개선을 이뤄내야만 할 것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는 수준 높은 의료진 최첨단 의료장비 등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필요하며 더불어 지역민의 신뢰가 쌓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재정 형편상 더 많은 군비를 투입해 의료원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비 확보 역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지역수요 등 지원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며 이런 현실이 공공의료원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안군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할 방법은 의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직원 친절 및 역량강화와 장례식장 운영수익 증대 노력, 건강검진 수검인원 확대, 국가예산 최대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친절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전 직원 대상 기수별 소수인원으로 직원친절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의료원장을 비롯해 임직원간 소통의 시간을 확대해 내부화합과 친절한 서비스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2018년도 한 해 동안 관내 사망자 321명 중 51.4%인 165명이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2억 3,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용료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도시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장례식장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례식장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률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수검인원 확대 방안입니다.
   의료원은 2015년 6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반검진, 암검진 및 종합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대장내시경 장비 등 총 17대의 검진장비를 갖추고 총 18명의 인력이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는 9,023명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했으나 이는 지난해 검진 담당 외과의사 부재기간 중 검진에 차질이 있어 감소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건강검진 예약자 검진버스 운행, 기관 방문 일제출장을 통한종합검진 홍보와 안내문 제작 발송, 면민의 날과 진안장날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수검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예산 지원 확대 노력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억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등 총 5개 분야에서 5억 4,9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비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료원에 진안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파견을 제안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과 진안군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공성 유지와 경영효율 개선으로 의료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과 울진군의료원의 경우에도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가 있고 조직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료원장과 협의하여 의료원의 경영과 조직의 안정화에기여할 수 있도록 적임자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MRI 장비구입 추진경위 및 장단점 비교분석과 운영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군은 고령화에 따른 뇌졸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는 한편 질병의 조기검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 인프라 부족에 따른 환자의 도시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공론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은 2018년 4월 17일 MRI설치 국가예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원기능보강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 5월 17일 의료원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1.5테슬라 사양의 장비 구입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3.0테슬라 사양의 MRI 도입을 원하는 지역 여론에 따라 사업선정 다음 달인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에 MRI 장비를 3.0테슬라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방문 등 정치권과 공조해 노력했으나 같은 해 8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사업내용 변경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비보강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관련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용 변경 승인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결과 장비 예상 활용도, 주요환자의 질환과 중증도, 구매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내용 변경이 승인되지 않았고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국고 보조금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장비의 사양변경 신청을 부적합으로 통보한 이상 국비사업으로 3.0테슬라 사양의 MRI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상위 기종인 3.0테슬라 MRI장비 도입을 원하는 지역민 수요와 여론을 감안하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1.5테슬라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와 국비를 반납하고 순 군비만으로 상위기종인 3.0테슬라사양의 MRI를 구입하는 경우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참고로 남원의료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3.0테슬라 일반형과 우리 군에서 구입예정인 1.5테슬라 프리미엄형을 비교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다르나 해상도는 거의 같아 유방, 골격, 간, 심장 등의 진단과 암진단이 모두 가능해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촬영시간은 부위별 환자별, 제조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뇌구조 촬영 시에도 3.0테슬라가 1.5테슬라 프리미엄형보다 단지 2~3분 정도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서 MRI 진단을 받는 환자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 한 명이라도 더 촬영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는 현재 MRI 의료수준으로는 1.5테슬라는 물론 3.0테슬라로도 진단이 불가하고 신경학적 인지기능검사가 주검사로서 MRI와 유전자검사를 참고하여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5테슬라 프리미엄형 및 3.0테슬라로 촬영된 영상 모두 치매진단에 참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비가격은 3.0테슬라 일반형은 최소 15억원이고 프리미엄형은 25억원부터이며 1.5테슬라의 경우 일반형은 8억원부터 프리미엄형은 최소 14억원으로 3.0테슬라 일반형과 1.5테슬라 프리미엄형의 가격이 동일한 수준입니다.
유지관리비의 경우에는 3.0테슬라의 전력사용비와 시스템 점검 및 고장수리 등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합산해 월 1,900만원인데 반해 1.5테슬라 프리미엄형은 1,2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국고보조사업비로 1.5테슬라 프리미엄형을 구입해 활용하는 경우 3.0테슬라 일반형과 비교했을 때 장비의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유지비는 월 700만원 연간 8,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만 하는 실정으로 현재 MRI실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MRI장비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정대로 진행한다면 9월 중 MRI장비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강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농업보조금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자본보조사업 중복·편중 지원 및 근시안적 보조금 지원 사례로 홍삼제조업 관련 보조금 중복지원 문제, 아로니아 식재 보조 후 몇 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로니아 과원폐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것과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됨에도 농기계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 농업보조사업 시설물 실태점검 후 위법 발견 시 법적조치를 주문하는 등 농업보조사업의 신중한 사업자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농업보조금 중 농업생산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은 자산 취득과 관련한 보조금으로서 중복 및 편중 집행이 없도록 신중한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홍삼제조업 관련 보조금 지원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군 홍삼제조업관련 보조금 지원은 총 70개소에 15억여 원을 지원하였고 중복 지원 받은 업체는 19개소입니다. 홍삼제조 관련 장비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 특성상 오랫동안 쉬지 않고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노후화와 고장에 따른 수리 및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비로 일부 중복지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 자산 취득성 보조금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기준과 방침을 정립해 공정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로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정부가 FTA 대응 대체과수로 지정한 아로니아 재배를 적극 권유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2014년 아로니아를 시범식재하고 2015년에는 24농가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219농가에서 36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로니아 가격은 현재 식재 당시의 7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로니아 재배와 생산량은 2014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한-EU FTA 체결로 유럽산 아로니아 가공품 수입이 전면 개방되어 국내산 아로니아 소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가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FTA직불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아로니아 농가에 대한 구제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과원정비사업은 44농가 16.7ha 1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ha당 600만원의 아로니아 과원정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작목 도입 결정에 앞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지 외부 정세와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농가와 작목반, 전문가 등과 함께 철저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농기계 보조사업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일반농가에서 구입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로 농작업을 대행하고 굴삭기 등 고가의 장비를 임대하는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와는 다른 기종의 농기계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짧은 기간에 농기계 임대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고 농업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심화에 따른 농촌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 사용하는 관리기 등 중소형농기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관리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농업보조사업의 공정한 선정기준과 투명한 선정절차,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하반기 전라북도 보조금사업 특정감사에 앞서 보조금 관리 실태 집중 자체점검으로 관련 시설의 불법적 매각, 양도, 담보제공 사례 등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등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이행하여 비정상적인 보조사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순군비 농업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사업인지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금 투입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그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비 부담이 적지 않은 공모사업 형태의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시설의 명확한 기준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편성과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민간위탁은 진안군 소유 및 임차 시설에 대한 운영과 그에 수반된 사무를 위탁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인 반면 관리위탁은 주차장 관리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성격의 재산을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부 시설의 경우 위탁시설 관련 사무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 시설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지난해 3월부터 우리 군은 민간위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민간위탁 시설을 구분하고 의회 동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설운영의 효용성과 예산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시설별 위원회에서 결정해왔던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비해 금년도에 20억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후주택개보수 사업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위탁사업비 등 정부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위탁기관의 임금 현실화가 주요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연 1회 민간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기준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공모사업이나 완료된 사업, 참여자가 현저히 적어 운영의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들을 과감하게 재검토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의원 거수)
   조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의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진안군의료원 활성화 및 경영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통해 간병문제로 인한 환자유출을 막는다고 했는데 본의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좋은 의료서비스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간병사 인건비가 하루 8만원이고 간병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의 입원비 부담이 경감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바랍니다.
   진안군의료원은 급성기 공공병원으로 군민들의 의료복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5년간 의료원 운영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이 어렵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MRI 관련 답변에서 9월중 MRI 장비를 활용 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대한 빠른시일 내 구입하여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다음 강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2명)

  •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최성용
  •    행정복지국장전춘성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육완문
  •    사회복지과장김명기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박태열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김요섭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안병용
  •    보건소장성을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완기
  •    맑은물사업소장정홍기

○서명

  •    의장신갑수
  •    의원강은희
  •    의원김광수
  •    의원박관순
  •    사무과장안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