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2회-제2차-본회의-2019.04.12 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5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4월 12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정옥주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민은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인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주어 농촌의 인구감소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보상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농민수당 지급방안 마련에 대하여 군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은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등락만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농업소득은 도시가구에 비해 63%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쟁력 상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는 농작물 수확량마저 줄어들게 하여 우리 농업‧농촌의 앞날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업을 뒷짐 지고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되살릴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8년 8월 29일 전국 최초로 전남 해남군이 농민수당 지급이라는 획기적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 전북의 고창, 경북의 봉화, 충남의 부여, 경기도의 여주 등 선도적이고 주체적인 농민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농민수당 조례를 속속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국가기간산업인 농업과 국가식량기지이자 생명창고인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이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즉 FTA, WTO 농산물 수입개방을 통한 시장개방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고통 받는 위기에 처한 농촌 농민들에게 안정적, 균형적 소득체계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해남군의 경우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연간 약 90억원의 예산으로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혁신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비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수당지급을 목표로 올 6월까지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이 때 우리 진안군에서도 농민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의 2,500여 농가에 농민수당 지급 시 년 60만원씩 지급하다면 1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지급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지역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통한 군민 소득향상은 물론 농민의 안정적, 균형적 소득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도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민수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였던 내용을 위주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서원, 사우 등을 향토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비 및 제례행사비를 지원하는 방안 모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근 장수군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 장수군 향교, 서원, 영당 지원 조례를 통해 향교, 서원뿐만 아니라 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셔 둔 영당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에서도 서원, 사우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으므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향토문화재 지정을 통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진안군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을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및 경비보조를 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은 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안군 제례현황을 첨부하였으니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는 선조 혹은 선현의 신주나 영정을 모셔두고 제향을 행하는 장소이고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교육 및 제례 기관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누정이 있는데 용담에 있는 태고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마이산신제, 황단대제 등의 제례가 행해지는 제단이나 화산서원처럼 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시어둔 영당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문화재급 제각 등이 관내에 많이 있으나 관리 및 제례를 봉향하기에 경제적, 인적 어려움이 많아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원, 사우등은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해온 분들을 모셔놓고 예로써 제례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제례 행사는 문중에서 준비한다고 하나 각 고을 유림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행하는 마을행사로서 군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대가 이와 같은 유림들의 제례행사에 대해 모르쇠 하는 세상이 되고 보니 서원이나 사우, 누정, 제단, 영당 등 보존이 필요한 곳들이 관리나 제례 행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 한 후 진안군 향토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비나 제례행사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소유 유휴토지 활용방안 검토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군소유 유휴토지에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입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2016년 귀농․귀촌세대는 244세대 2017년 324세대, 2018년 358세대로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주택을 지으려 해도 적당한 대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규제가 너무 많아 정착하지 못하며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토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기준 진안군 유휴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를 포함하여 진안 57,775㎡, 용담 103,126㎡, 동향 49,136㎡, 백운 98,783㎡ 등 561,352㎡의 유휴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소유 유휴지를 읍‧면별로 활용가능토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택지개발은 물론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 또는 매각하여 진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인구유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유휴지 활용 방안의 다각적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안군 공유재산의 관리방안 및 제도개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단순한 보유재산으로 관리와 처분의 개념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방재정의 확보 그리고 지역개발 촉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경제적인 측면은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총 87개 시설에 처음 신축비로 1,630억원이상 소요되었고 이 시설물들의 2018년 12월말 기준 대장가액은 645억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시설물의 사용료와 연간 운영비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진안군 세입으로 반영되는 사용료는 22억원정도임에 비해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원은 381억원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경제논리만 따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용료 대비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런 공유재산을 직영이 아닌 위탁 혹은 사용․수익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사유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배제되어 단체장이나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진안군에서도 공유재산을 소극적인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재산활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진안군의 공유재산 운영체계 등을 검토하고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으로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씩이며 집행부서장과 민간전문위원으로 총 9명의 위원중 4명이 집행부 직원 5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이지만 최근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공유재산에 관한 객관적인 심의기구로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심사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 부서나 재산의 성격에 맞는 재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료되므로 시설관리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위원회가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수 확대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외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 이행 후 추진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공유재산의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회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타 시·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진안군 소유의 건축물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의 취득 혹은 처분 이외에도 관리부분에 관한 사항인 사용수익허가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까지도 의회 의결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을 위해 내부규정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규정에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혹은 시가표준액 토지, 주택외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하였을 경우 진안군의 사용료 수익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진안홍삼스파와 홍삼빌의 경우 213억원이 투자된 사업이었으나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 2018년도 기준 재산평정액은 70억원이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료의 최소금액은 7,000만원 최대금액은 2억원이었습니다.
   청소년호스텔 또한 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18년 12월에 준공되었으나 단 2달 뒤인 2019년 2월 재산평정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사용료 최소금액은 350만원 최대금액은 1,000만원이 산정되어 사업투자대비 재산평정액은 터무니없이 낮은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건축물 신축 이후 초기 3년 혹은 5년까지는 무조건 이런 산정기준을 반영하기보다 감정평가를 받아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이 3가지는 진안군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 수입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라 보시고 집행부에서도 제안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강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군정 각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정옥주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의원님께서 진안군 농민수당 지급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농민수당의 필요성과 타 지자체 추진현황에 따른 우리 군의 의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 생산 활동에 따른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비해 농업인의 소득은 터무니없이 적어 농업인의 생활이 불안정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인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책화하기 위해 기존 각종 직불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자체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우리도와 경남도의 공익형직불제, 강원도의 소농직불제 등 다양한 형태의 농민수당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정읍시와 고창군이 올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공익형직불제 논의를 위해 2018년 7월 농업인단체, 전문가, 학계, 행정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정책세미나 및 TF회의를 9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지난 3월 28일 도·시군 농정부서 팀장급으로 실무 TF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 농민단체, 시·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공익형직불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도 하반기까지 도 조례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정책 및 전라북도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급단가와 지급방법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금년 내 제정하여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체계 유지와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는 물론 군민소득 향상까지 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상품권과 병행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과 사우의 향토문화 유산 지정을 위한 서원, 사우 등 현황파악과 관리비 및 제례 행사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국가 문화재와 도 문화재 총 38건과 향토문화유산 32건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개략적으로 50개소의 서원과 사우 등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군 소재 서원과 사우 중 이산묘와 주천서원, 지선당 3개소는 전라북도 문화재로 화산서원 1개소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밖에 40여개소는 개인이나 종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개인이나 특정 가문의 문중 소유 문화유산인 서원과 사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이나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해 왔으나 개인이나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원과 사우의 관리비와 제례행사비까지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종교단체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개인 및 문중의 서원, 사우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장수군의 경우와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서원과 사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군 소유 토지를 활용한 택지조성 및 매각 방안과 군유지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위해 지난해 일반재산 6,193필지 2,903,000㎡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군의 유휴 토지는 임야를 포함하여 약 56,000㎡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소규모 택지 조성이 가능한 군유지를 조사하여 해당 부지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군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군 소유 유휴 토지를 활용해 조성한 신규마을 학선지구 및 덕천지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입지조건이 좋은 군유지에 대해서는 군이 직접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마이산지구조성사업을 진행 중으로 2020년까지 분양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휴 군유지를 활용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귀농귀촌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으나 농업인이 소규모 농경지 경작을 목적으로 군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농사지을 땅을 찾지 못하는 귀농인에게 군유지를 우선 대부해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정착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재검토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사용료와 대부료 산정을 위한 내부 규정 제정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는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군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수를 확대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관련 운영위원회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시설관리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각각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사용수익허가나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진안군의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는 조례에 근거해 시설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해왔습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성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는 중요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시 의회에서 의결 또는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을 위한 내부규정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 시 재산가격을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달리 우리 군이 임의의 내부방침을 마련해 감정평가에 따른 재산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나 상위법령 개정을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앞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 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시설별 건축년도, 사업비, 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따라 약속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의원 거수)
   박관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박관순 의원입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원과 사당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며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사료 됩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개인이나 문중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 종중 외 다른 사우는 재력 있는 개인이나 문중에서 땅을 희사하고 유림들이 힘을 모아 건립한 건물들도 많이 있으며 개인이나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원과 사우의 근간을 보면 각 문중 대표들의 모임인 유림이라는 조직으로 관리하고 문중에서는 제례 준비만 하는 것이며 종교 단체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원과 사우는 우리 고유문화이며 선현에 대한 예를 갖추고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2018년도 추계 향교 행사 시 군수께서 유림들 앞에서 제례비 지원을 검토 하겠다 한바 있으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향토 문화의 보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관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박관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답변드린 내용 중 여러 단체의 형평성 문제 우려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유림들이 협력하여 자체 관리하고 있는 사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서원, 사우 등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제례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유림과 종중간의 상호 이해관계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문화재적 가치를 동시에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서원이나 사우 등은 심의회를 통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신갑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하여 4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2명)

  •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최성용
  •    행정복지국장전춘성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육완문
  •    사회복지과장김명기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박태열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김요섭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안병용
  •    보건소장성을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완기
  •    맑은물사업소장정홍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