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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1차-본회의-2019.07.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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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11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1.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1.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안정무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강은희, 김광수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6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 번 회기에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박관순 의원님으로부터 안전한 진안군을 위한 안전핀생명마스크 마련과 김광수 의원님으로부터 군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촉구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관순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박관순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관순 의원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여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와 연계한 마지막 안전핀과 같은 생명마스크 비치를 병행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최근에 발생한 화재의 양상을 살펴보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80%이상이 질식사 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지역 건축물의 형태를 파악해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주거밀집형태의 공동주택으로 현재 18개단지 40동 1,414세대와 향후 건설예정인 건축물로 4개단지 10동 462세대가 준비 중에 있어 진안군내 총 22개단지에 50동 1,876세대가 진안읍 소재지의 일부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한방약초센터, 문예체육회관 등 문화집회 및 판매시설에서 많은 군민들이 함께하는 행사 등으로 안전에 취약한 상황들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몇 해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볼 때 특히 2018년도에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제사고 시 사망 39명, 부상 151명 등 많은 인명피해의 주원인은 질식사인바 화재는 우리주위에서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마스크를 살펴보면 유해가스 차단기능이 우수하고 작은 부피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여 어린아이와 노약자도 쉽게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위급상황 시 빠른 착용이 가능해 효과적인 대피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안군의 경우 도시지역보다는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 및 문화집회시설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군에서 먼저 생명마스크를 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보급하여 준다면 안전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진안군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생명마스크 비치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의 미래비전을 견인 할 중요하고 다양한 사업에 모든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야겠지만 본 의원은 그에 앞서 군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제안 드리니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생명마스크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면 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살고 싶은 진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있어서 소요예산 대비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생명마스크 비치사업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다가온 뜨거운 여름 기운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진안군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을 바라보아야 할 눈은 감아버리고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귀는 막아버리고 군민과 소통해야 할 입은 다물어 버린 것 같은 집행부를 보면서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향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적극행정 국민추천제라는 상설창구를 개설하여 국민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격려하기 위해 많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진안군의 행정을 보면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숙박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마이산, 용담호, 구봉산 등 진안군의 많은 관광자원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대형업체와 협약을 맺어 당장이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실제 토지매입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며 2017년도 역시 북부마이산의 군유지 등을 매각하여 민간투자자 유치로 관광호텔을 구축한다고 하였으나 투자자들의 분양의지 부족 등의 사유로 수년째 계획만 수립하고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 대표적인 행정 행위 중 하나가 대규모 숙박단지 조성사업이라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선6기 부귀산 개발사업을 위해 개설된 부귀산 임도는 부귀산 별빛고원 등과 연계한 도로로 향후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하여 다양한 관광자원들의 기반시설로 활용 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2015년도부터 시작된 부귀산 도로 사업은 관계기관 및 부서 등의 협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23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 향후 계획한 목적대로 추진하여 사용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으로 부귀산 도로 및 연계된 사업들의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번째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 또한 적법화 할 수 있는 기한이 2019년 9월 27일까지로 한시적인데 양성화 기간이 끝나면 정부 및 지자체는 과징금부과, 사육중지, 폐쇄명령 등의 법적 제재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진안군의 183개 대상농가 중 38%가 넘는 70농가가 아직도 추진중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진안군에서도 지난 5월부터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와 유관기관 및 농가를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기간 동안 적법한 축사로 추가 인정된 농가는 2농가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도 건축설계비 지원,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이행기간 내 90%이상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진안군 역시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진안군의 축산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올해 1월 제250회 임시회에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연가나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지만 담당자 부재 시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업무 문의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이나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담당자 복귀시점까지 미루는 경우가 있어 업무대행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팀장의 책임아래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였음에도 최근까지 많은 군민들이 여전히 담당자 공백으로 인해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 지형여건에 따라 과수농가나 인삼농가 등이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 농업을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가부서에서는 법적기한까지 지연하거나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농업관련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와 달리 계절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시기를 놓치면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업관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잘 살고 부자 되는 진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군민들이 꼭 필요한 민원을 제출하여 소득창출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관련부서에서는 무조건 안되는 법과 규정을 군민들에게 먼저 제시하여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많은 군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없는 진안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법과 규정을 제시하기보다 군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찾아보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와서 무조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사뭇 대조를 이룬다고 보여집니다. 군민이 진안군 행정을 더욱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관순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은희, 김광수, 박관순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4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국장․실장․과장․소장이며 출석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우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강은희, 김광수, 박관순, 이우규, 정옥주, 조준열 이상 6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1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으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최성용입니다.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신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군정방향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며 헌신적인 자세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되새겨 흔들림 없이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전 공직자와 함께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향상과 성공적인 홍삼축제 개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민선7기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군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희망진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반기 군정 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군정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진안 홍삼축제가 3년 연속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진안고원의 미래자원인 청정환경 보전과 용담호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권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지역화폐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등 지역산업기반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주력했으며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책결정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 진안고원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를 242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쓰레기 3NO 운동을 지속 추진한 결과 재활용품 수거량이 5년 연속 증가하는 등 주민과 함께 청정환경을 보전해가고 있으며 용담호 수질을 맑고 깨끗한 1등급으로 관리해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기계 폐오일은 전량 교환해주고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처리 및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 및 기반시설 지원과 잔류농약 검사,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 등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소득향상을 이끌었습니다.
   진안홍삼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생산, 가공, 판매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명품홍삼 생산기반을 확충해 가면서 65개의 품질인증 제품을 철저히 관리하여 진안홍삼 브랜드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높여가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한 인삼의 생산, 가공부터 체험, 관광과 연계한 안정적인 유통 및 판매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박, 사과 등 주요 품목의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계통출하 품목과 참여 농가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지난 1월 개장한 전주권 로컬직매장은 169농가에서 570품목의 농축산물 등을 출하하여 상반기 12억 3,400만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우리 군 지역화폐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10억원을 발행하여 260여 개소의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자리와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과 청년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관내 상공업체에 대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셋째 세계적인 관광명소와 문화체육의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안고원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경관조명 설치,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진안고원을 관광명소로 만들어가는 한편 시티투어버스와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한 전략적인 토탈관광 마케팅 추진과 지난 6월말 획득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탐방객 증가와 함께 마이산 중심 관광 활성화가 기대 되는 상황입니다.
   연극, 서커스 등 16회의 다양한 공연으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작은영화관은 누적 관람객이 21만명을 초과하여 군민 문화생활 공간으로 정착해가고 있으며 도통리 청자도요지가 7월 중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으로 문화유산 보존에도 힘쓰는 한편 상반기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7회 개최하고 전지훈련팀 유치 등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면서 스포츠산업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진안홍삼축제는 축제콘텐츠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전북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했으며 운장산 고로쇠 축제와 연장리 꽃잔디 축제가 전북 시골마을 작은 축제로 선정돼 지역축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지난 4일 개최된 홍삼축제 100일 전 1004 콘서트 락 공연 행사에는 군민 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 효과까지 창출하였습니다.
   넷째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진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과읍 소재지 100원 순환택시 및 10개 면 행복 콜버스 운영 등 주민생활 맞춤형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소년만화카페, 노인일자리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주민복지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건강걷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등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진안군의료원은 폐렴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하였고 20병상의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MRI 장비 도입을 위한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안고원 치유 숲 역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섯 째 현안해결과 공동체 회복으로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48건에 1,653억원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노력하고 생활SOC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52억원 추가확보 등 우리 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장려금, 전입장려금 등 인구유입 신규시책 추진과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활성화를 통해 귀농인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난 4월 국토부 도시취약지역 여건개선을 위한 새뜰마을 조성 사업비 39억원을 확보하여 진안읍 연구동, 중앙동 일원 마을정비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째 소통과 참여의 혁신행정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희망 진안 실현을 위한 혁신행정에 노력하여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지방재정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출산 및 상속원스톱 서비스 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를 통해 군민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3개 지구 1,278필지의 지적재조사 등 군민 신뢰 제고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하고 군민배심원단과 미래비전위원회 운영, SNS 홍보 활동 등 소통행정 강화로 군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교육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 100세 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혁신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그간 추진해온 핵심과제인 청정환경 보전과 농가소득 증대, 마이산 중심 관광개발, 희망복지 실현과 균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잘 사는 진안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군민과의 약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진안군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클린하우스와 마을 청결지킴이 운영 확대 등 주민 주도 쓰레기 3NO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권 녹지공간 및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벼 재배면적 전체로 확대해 제초제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으며 농기계 폐오일 교환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 정책으로 더 깨끗한 진안고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공급과 마을 하수관로 설치를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서 용담호 맑은 물 유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산림경영 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림과 숲 가꾸기, 마을 숲 복원 등 산림문화자산을 육성하고 산약초타운과 부귀 편백숲 정비 등으로 생태건강 산림휴양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둘째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부자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사업단 역할을 강화하고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화하면서 진안고원 홍삼집적화 단지 조성을 추진해 홍삼한방특구에 걸맞은 홍삼한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민수당 등 농업인 복지사업 확대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생산자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대로 농산물 지역 선순환을 위한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지원과 토요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 촉진 등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활용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적기 영농을 위한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임대를 확대하고 전문 농업인 육성, 농특산물 가공기술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으며 홍삼한우, 흑돼지 등 진안고원 축산브랜드 집중 육성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산림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세계인이 주목하는 관광·문화·체육의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마이산 관광단지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할 내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전북투어패스 라인을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으로 진안고원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전북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와 남부 신비체험관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는 주제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콘텐츠로 구성해 전북 최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가야 문화유산 및 웅치전적지 등 문화유적 발굴과 문화재를 지속 정비해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다양한 기획공연을 통해 군민 문화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및 동호인 리그 운영 활성화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고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보강을 통해 군민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의 맞춤형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콜버스와 백원 순환택시를 지속 운영해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으며 이 밖에도 맞춤형 교육지원과 장학사업 확대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평생학습 활성화와 만족도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 여성 및 다문화, 청소년 등의 창업과 취업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및 사랑나눔방 운영을 지원하고 복지우체통, 키다리 이웃 맺기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지역개발과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천연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전통시장 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군민 편의 제고를 위한 도시기반을 정비해나가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인 진안 어은동 외 4개 지구의 개발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진안읍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안읍 우회도로 2개 구간 신설과 백암선, 무릉선 등 군도 4개소, 농어촌 도로 2개소를 확포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방하천 3개 지구의 정비와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요원 확대 배치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 참여의 혁신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SNS 및 유튜브 등 스마트 군정홍보를 통한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군민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군민참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안내 문자 서비스 확대와 주민 참여형 군정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개방해 군민의 행정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로 공동체 회복과 자치역량 강화를 견인하고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진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의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강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수 권한대행의 어려운 책임을 맡아 군정 전반에 공백이 없도록 군을 이끌어 가기 위해 진안군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안의 미래를 희망과 행복으로 그려내기 위한 앞으로의 노력에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므로 질문 및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등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2명)

  •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최성용
  •    행정복지국장전춘성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육완문
  •    사회복지과장김명기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박태열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김요섭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안병용
  •    보건소장성을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완기
  •    맑은물사업소장정홍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