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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1차-본회의-2019.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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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안정무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이우규, 박관순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9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안 지난 9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9월 9일 의원 발의된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지난 9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0일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 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의결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고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조준열 의원님으로부터 효행 장려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자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갑수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우규, 정옥주, 조준열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5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국장․실장․과장․소장이며 출석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신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의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사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군의회로부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주로 감사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진안군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준열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준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강은희, 이우규, 조준열, 김광수, 정옥주, 박관순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주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해주시기 바랍니다.

6. 201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9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최성용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강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이며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추경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71억 9,000만원이 증가한 4,177억 8,000만원을 특별회계는 167억원이 증가한 869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회추경 대비 539억원이 증액된 5,047억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9억 9,000만원이 증가한 132억 2,000만원으로 2018년 활인동 및 거석 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수입 3억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104억 9,000만원이 증가한 2,267억 3,0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은 6건에 6억 9,000만원을 보조금은 66억 7,000만원이 증가한 1,252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1억 6,000만원이 증액된 348억 2,000만원으로 진안읍 우화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6억원, 원가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6억 9,000만원, 주천 골뜸교외 2개소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10억 3,000만원, 상전 원주평 및 부귀 명당 세천 정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9억 4,000만원이 증액된 283억 2,000만원으로 부귀 작은도서관 조성 3억 1,000만원, 월랑공원 토지매입비 15억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1억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억 8,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전출금 2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억 6,000만원이 증액 된 697억원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3억 2,000만원,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사업 5억 6,000만원, 진안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지원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9억원으로 진안군 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7억원, 진안군 의료원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에 3억원, 임신축하금에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34억 7,0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전출금에 20억원,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에 2억원, 순환수렵장 운영에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8억원으로 행복콜버스 지원 1억 3,000만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5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8억원으로 홍삼한방 산업단지조성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에 1억 1,000만원, 자전거도로 재포장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다면형 홍보조형물 설치에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추경 대비 167억원이 증액된 869억 2,000만원으로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공사에 20억원,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 40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9,000만원이 증가한 19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진안군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15억 2,000만원, 진안읍 운산 인공습지 조성에 8억 6,000만원, 동향 외금 외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14억 5,000만원, 안천, 부귀 윤동 하수관로 정비에 21억 4,000만원 등 107억 3,000만원이 증액된 561억 4,000만원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에 따라 5억 7,000만원이 감소된 4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을 포함한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에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 받아 총 92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및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사업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1회 추경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총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기금의 폐지에 따라 기금조성 잔액 5억 3,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강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진안군 공직자 모두는 군민에게 더 많이 듣고 함께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최성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9년 9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2019년 10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박관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진안군 예산의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간이승강장 비가림 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의 최근 농업정책을 보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보조사업과 특화품목을 위한 기초사업 등이 정체되어 진안군 농업의 장기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공익성을 담보하는 다원적 기능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농업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개최한 식량정상회담과 OECD 농업각료회의에서 농업의 다원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각각 명문화 하여 현재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활력과 발전, 식품의 안정성 등 4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시장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농업활동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그동안 농촌사회 유지로 인해 창출되던 많은 사회적 순기능이 사라지게 되고 후 세대들이 이를 복구하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문화하여 새로운 농정철학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펼쳐지는 등 각고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농업관련 사업의 공익성 보다 소모성을 따져 농업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인근 무주군의 경우 65세 이상 육묘를 지원했던 사업을 전 군민에게 확대하여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은 소모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육묘 지원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진안군 여건을 보았을 때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았는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농업은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일회성 작물이 90%이상으로 매년 재투자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짐에도 일회성이나 소모성이라는 판단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는 우리사회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런 가치들은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 보상받기 어려운 가치들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농촌을 지키기 위한 보상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보상받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가진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농업보조금 예산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안군은 수도작인 벼농사보다 특화작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며 소득 또한 특화작물 재배가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안군의 토질을 살펴보면 특화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 많은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동향면 대야들과 능길 앞들의 경우 수도작만 가능한 답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인 바 일명 수렁논으로 특화작물 재배에 적절하지 않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는 특화작물 재배에 적절하도록 용배수로 시설의 재설치 및 객토사업 등을 통해 특수작물 재배에 적절한 토양으로 만들어주는 논에 밭작물재배 기반 지원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긴 하나 2019년 1개 지구 총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진안군의 미래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용배수로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재조사하고 논에 밭작물재배 기반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 대표 농특산물 종자 시험재배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소득 작목을 볼 때 홍삼, 한우, 수박 등이 있으나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기후 변화와 토양 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작물에 대한 시험재배 및 연구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농민은 농사에 전념하고 기술센터는 우수품질을 연구 개발하여 농민에게 보급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고 그로인해 농업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통계자료 확보와 도매시장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판로확대와 소득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통계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을 막고 효율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이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생명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농촌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진안에 맞는 우수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친환경적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 의존적이고 피동적인 농업정책에서 진일보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특화된 농업 정책으로 탈바꿈 할 것이 요구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홍삼 클러스터 사업 등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더 발굴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군 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승강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현재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간이승강장이 11개 읍면에 32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3면만 막아진 간이승강장이 대부분이어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지 못해 탄소 발열의자도 열손실이 심하여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간이승강장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간이승강장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웃에 위치한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앞쪽 일부공간을 남겨두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어 간이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도 앞으로 간이승강장을 설치할 때뿐만 아니라 현재 설치된 간이승강장의 경우에도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줄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탄소발열의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진안군이 귀농인은 물론 노인들도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장승초등학교 진영란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7대의회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섰을 때의 떨림과 긴장감이 오늘 이 자리에 더 밀려 오는거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에서 제가 질문을 잘할지 의심이 갑니다.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방문 좋은 기회를 갖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진안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설 중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현재 건축물만 359개로 이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 중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은 2019년 기준 203개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에 345개 재산 중 단 10%인 36개를 위탁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물을 위탁하면서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1년도에 29억여 원이었던 예산은 2019년도에 90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8년 동안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위탁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부 업체에게 일을 맡김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운영 기법의 하나로 행정기관에서 지은 건축물을 위탁이나 사용수익을 하게 하는 것은 보다 경쟁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공공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우리 진안군 역시 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건축물을 짓고 이 건축물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또는 사용수익이란 방법으로 계속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시설운영이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설은 군에서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나 진안홍삼스파 ․ 홍삼빌의 경우는 매각의 방법을 검토하여 전문경영인이 경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삼스파 및 홍삼빌은 총 사업비 213억원을 투자하여 건설되었고 이후 15억여 원의 개․보수비가 추가로 반영되었으며 직영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2억여 원이라는 운영비을 지원하여 홍삼스파와 홍삼빌에 투자된 금액은 230억여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역시 146억여 원을 투자하여 설립되었고 13억여 원의 개․보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57억여 원의 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이 보조되어 2012년부터 현재까지 8년동안 216억여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진안군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도비 등의 외부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확보된 국․도비 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 또한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생계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들이 건축물의 신축비나 유지보수, 운영비 등으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이 지속․반복된다면 향후에는 진안군에 정작 필요한 사업들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누적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지하기에도 예산은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 모든 시설물을 군에서 책임지고 부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안군 홍삼스파와 홍삼빌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2015년에는 7만여 명도 미치지 못했지만 2018년도에는 8만여 명에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고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역시 2015년 1만여 명이었던 이용자들이 2018년도에는 1만 8천여 명으로 2배 가깝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되는 시설물들은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매각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비워야 채울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안군과 진안군민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민간 경영인이 운영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시설부터 매각하여 더 큰 진안군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민의 행복과 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조례나 예산을 심사할 때 그리고 업무보고를 진행할 때 항상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용어가 바로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대상자나 현황을 물어볼 때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 보호법을 기준으로 혹은 청소년 기본법을 기준으로라는 이야기를 서두에 하고 답을 하곤 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청소년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저와 같이 어린이보다는 나이가 많고 성년보다는 어린 중․고등학생 시기를 생각할 텐데요. 각각의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이상 만 24세이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청소년 기준을 만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각종 혜택을 주거나 요금기준이 되는 청소년 요금의 기준은 만 13세에서 만 18세 이하임에 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은 15세이상 29세이하이고 지방공기업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할 때는 15세이상 34세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15세에서 19세인 사람은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이고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들 역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찾기 어려울 것이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끼리의 업무연계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군의 상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조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의 여성청소년팀에서 청소년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의 교육지원팀에서는 교육을 받는 대상인 청소년들의 교육 및 장학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의 드림스타트팀에서는 맞춤형통합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같은 청년 복지사업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고 청년의 취업과 협의체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전략산업과의 일자리청년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과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사업은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과 인력육성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려는 보호업무와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육성업무로 양분되어 시작된 것에 기초를 두어 보호와 육성이라는 큰 뿌리아래 확장되어온 정책들이지만 사실 청소년 정책은 보건, 복지, 교육, 가족,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관계로 이처럼 조직에 따라 정책과 사업이 나뉘어져 추진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각 나누어진 정책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 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각 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운영되었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시 단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통합하여 운영 중이고 군 단위인 임실, 부안, 고창은 최근 체육, 교육, 청소년 등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에서 더 확장된 범위인 청년에 관한 일자리 정책들이 확대되면서 진안군에서 일자리청년팀을 구성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은 청소년과 중복되는 연령을 포함하고 있어 청년과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연계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이런 전반적인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위해서 교육, 아동, 청소년, 청년에 관련된 팀들을 하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에 걸맞게 별개의 사업으로 연관성 없이 따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진안군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고 문화적 능력, 접근과 참여, 노동과 직업창출의 기회,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보장과 사회적약자로서 받아야 할 안전장치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된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최성용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강은희 부의장님, 이우규 운영행정위원장님, 조준열 산업건설위원장님,김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발전을 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뜻에 따라 군정을 흔들림 없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진안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박관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관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진안군 농업정책 발굴과 관련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 및 추진 계획, 특화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 조성사업 적극 추진, 우리지역에 적합한 농특산물 종자 시험재배 및 연구예산 확보,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노력방안 마련 등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고 다음으로 간이 승강장에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줄 수 있는 비가림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익성을 담보하는 생명산업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예산 확보 및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강화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 분야에 계획적인 개발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보장하기 위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인 농민공익수당을 다소 미약하지만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의 성공정착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은 지난 9월 5일 우리군에서 농민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의한 사업으로 관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249명의 4촌 이내 친족 150명 정도를 초청하여 내년 2, 3월 중에 합법적으로 법무부 심사를 거쳐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약 90일간, 1인당 월 180만원 정도의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어려운 농촌현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군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그리운 가족을 볼 수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족상봉과 아울러 돈을 벌 수 있으며 농가는 인력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고령농업인 육묘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외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정부의 쌀 생산 감축정책으로 휴경 시 ha당 280만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2020년까지 추진되므로 고령농업인 육묘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체계 유지를 위해 의원님들의 고견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농업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 조성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물 재배에 적절한 토양으로 만들어 주는 논에 밭작물재배 기반 지원 사업은 올해는 성수면 좌포지구 25ha와 포동지구 20ha의 농경지 활성화를 위해 용배수시설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억 2,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안군의 여러 지구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토질개량을 위한 성토작업은 국․도비 지원이 없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수렁논 개선사업에 군비를 확보하여 특화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만들어 가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과 주민요구를 수용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연차적인 수렁논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국․도비 추가 확보 노력과 수렁논 개선사업 예산 반영을 통하여 특화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대표 농특산물 종자 시험재배 및 연구사업에 관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득작목을 보면 전통적으로 인삼, 한우, 고추 등이 주력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수박, 사과, 토마토, 깻잎 등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태계 변화가 뚜렷해지고 연작,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으로 작물재배 환경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농업환경을 직시하여 2017년부터 19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포도, 사과 등 5개 품목에 대한 국내육성 신품종 공급과 49개 사업에 대해서 시험재배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을 통해 주요 소득작물인 고추, 고구마 등 10대 작목에 대해서 우수한 신품종 종자를 신속히 확보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를 확보하여 농업인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 및 전북농업기술원의 연구예산이 우리 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체사업 연구예산도 증액하여 우리군 토질과 중산간지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도록 연구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유통구조의 복잡성, 작황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도 제값 받고 팔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로 생산되는 수박, 사과등 주요 7개품목의 농산물은 농협조공법인 계통출하로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 집중 출하하여 금년 9월 현재 113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계통출하에 따른 운송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직거래 장터,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농특산물 매출액은 금년 9월 현재 월평균 2억 4,500만원 정도이며 개장 초기에 겨울철 생산기반 미비로 고추 등 신선채소 납품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농가와 30여개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우리군 생산 농산물이 사계절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매년 품목별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이외에도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 농가 계약재배 유도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간이승강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내에는 320개 간이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승강장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69개 무개승강장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동절기부터 간이승강장에 탄소발열의자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293개소에 보급되어 혹한기에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관리 중인 간이승강장은 여름과 겨울철 고온과 추위로부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을 제외한 3면이 막혀있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혹한기에는 비바람, 눈보라 등으로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추가적으로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가림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총 8억원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신규로 간이승강장을 시설할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되는 홍삼스파 ․ 홍삼빌과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매각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진안군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축물은 359개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며 그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홍삼스파와 홍삼빌,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를 매각하여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야 매각이 가능한데 이 법률에 따르면 용도폐지는 건축물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시설은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설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처분제한을 받게 되는데 홍삼스파와 홍삼빌의 경우 교부당시 건축물 사용목적을 유지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조로 내용연수 40년 동안은 처분제한을 받아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진안홍삼한방타운 종합운영 관리방안에 대해 사단법인 전북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마이산, 산약초타운 등과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역시 건립목적인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목조건물의 경우 내용연수가 20년으로 처분제한을 받아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 센터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적자로 인한 운영포기, 직영운영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6년 9월부터 의료관련 전문기관인 진안군의료원이 수탁받아 현재는 운영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나 앞으로 좀 더 노력하여 군비투입이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업무를 통합한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복지, 교육, 가족, 체육, 청소년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업무는 업무성격이나 소관부처 분류에 따라 아동․청소년 복지 업무는 사회복지과, 장학사업 등 교육지원업무는 행정지원과, 청년일자리 사업은 전략산업과 등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군단위 자치단체 통합운영 사례를 파악한 결과 완주군과 부안군에서는 교육지원 업무와 여성, 아동, 청소년 업무를 임실군은 체육업무와 여성, 아동, 청소년 업무를 고창군은 체육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외 타 자치단체 중 비슷한 규모의 인제군도 체육업무와 아동, 청소년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30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미래의 동력이 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청소년의 지원업무와 교육업무는 하나의 부서에서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건강한 성인이 되기까지 충분한 복지 및 교육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업무의 분리 운영은 연계성이 떨어져 복지업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고 체육, 문화, 청년 업무와 아동, 청소년 업무는 업무 성격이 유사하지 않아 통합이 쉽지는 않지만 통합 운영 시 한번의 방문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고 신속한 업무처리도 가능할 뿐 아니라 유사한 업무의 중복 추진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담부서를 신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수반하게 되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성격과 업무량, 업무연계성, 상급기관의 소관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타 시군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2020년까지 행정기구 조직 및 인력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부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박관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은 답변인거 같고요. 제가 홍삼스파나 홍삼빌을 매각하자고 하는 이유는 물론 행정재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고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운영하시는 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전문경영인이 와서 운영을 함으로서 진안군에 관광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진안군에 관광객들을 더 많이 불러 올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보자는것입니다. 또한 그 매각대금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다른 신규 사업들도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들도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부군수님으로 재임하신지 또 군수권한으로 재임하신지 상당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보실 때 현재 우리 진안군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될 진안군 농특산물은 어느 품목 몇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진안군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될 농특산물에 대한 육성 지원책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5년이면 5년, 10년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특별조례를 제정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군에서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갑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광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최성용
   의장님 서면으로
○의장 신갑수   
   서면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 신갑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0명)

  •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최성용
  •    행정복지국장전춘성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육완문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장교익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완기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