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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2차-본회의-2019.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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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20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조준열, 강은희, 이우규)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조준열, 강은희, 이우규)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조준열 의원님, 강은희 의원님, 이우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대책입니다. 우리 진안고원시장은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질 좋은 농산물과 특산품들이 판매되는 상설시장으로서 4일과 9일 장날에는 진안천과 도로변, 시장 내에 노점들이 펼쳐지는 정기시장도 함께 개설되어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사랑을 받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진안시장 건물 내 60개 업체, 노점 50여개가 영업 중에 있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할머니장터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장날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몰 조성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장 주변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또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장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 진안시장 주차장 부지에 아파트형 주차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기존 진안천변 주차장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적극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안시장건물 주변에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노점상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눈비가 올 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안고원시장에 입주한 업체를 살펴보면 60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업주들의 노령화 및 판매품목 중복 등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점포폐업 희망자를 파악하여 관련업주에게 이사비용 등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등 폐업보상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 없이 진안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장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상인들의 친절 등 인식전환으로 관광객 및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주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진안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할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진안고원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진안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현황을 보면 진안연장 제1단지 9개 업체, 진안연장 제2단지 35개 업체, 진안홍삼농공단지 3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동은 66개 업체, 휴업 6개 업체, 건축 중이거나 미착공 업체가 4개 업체로 총 76개 업체 등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력을 보면 남자 363명, 여자 227명으로 총 590명 중에서 관내주민은 211명이 근무하고 있어 전체의 3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안군민이 관내 농공단지업체에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관내 직원 비율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관내 고교졸업생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여 농공단지 취업을 유도한다면 관내 젊은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는 물론 관내 인구의 관외 유출을 막아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공단지 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진안군에서도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 활용함으로써 관내업체 제품을 애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농공단지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자체식당을 운영하거나 농공단지를 벗어나 멀리 떨어진 식당에서 매식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공단지 직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공동식당 부지를 농공단지 내에 확보하여 공동식당을 운영 한다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구에도 각 업체들의 위치와 특성을 알 수 있는 효율적인 디자인의 홍보 간판을 설치하여 활발한 단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공단지 내 업체에 대한 지원 상황을 보면 현재 포장재 및 기숙사개보수, 기계시설, 화장실 개보수 등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노후기계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있으니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기계시설 교체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농공단지의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농공단지 내 공동폐수처리장이 없이 업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 허가 시 오폐수 시설 설치 등의 문제로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농공단지 내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안고원시장 및 농공단지 담당자는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여 전문직화 하고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저해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가점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안 고원시장과 농공단지가 진안군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대책과 추후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의원입니다.
   다음주면 벌써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라는 절기입니다. 추분이 지나면 낮보다 밤이 길어져 가을이라는 계절을 실감나게 하는데 이렇게 날이 선선해지고 찬바람이 불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은 대부분 장애인,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등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로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취업환경에서도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차별로 인해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아래 정부 및 진안군의 정책을 알아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계획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의 낮은 취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로써 개인별로 심층상담을 진행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만들고 직업훈련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정책을 우리 진안군민이 보다 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안군에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할 수 있는 자활근로 사업과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그리고 다문화여성이나 결혼이민자가 취업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과정과 파워포인트 자격과정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더욱이 이들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진안군의 등록장애인의 경우는 1%, 기초생활수급자는 6%, 결혼이민자는 약 60% 정도로 통계청 자료의 경제활동인구 취업률이 평균 80%에 육박하는 것을 보면 진안군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정책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들 개개인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가장 기초적인 자격이라 생각하는 운전면허 자격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말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가 3천2백만명이 넘어 국민의 63%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 비해 진안군민은 2만6천여명 중 1만4천여명인 54%정도만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대도시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군 단위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전체 결혼이민자 중 50%에 가까운 120여명이 운전면허를 미 취득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률로 짐작해 보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면허취득 수준 역시 낮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들이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전면허 자격부터 한글이나 엑셀 등과 같은 전산자격을 비롯한 다양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평군의 경우 2018년도부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4050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경력단절여성 전산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중 위험물 안전관리 이수자는 80%에 가까운 40여명이 관련분야 사업장에 취업하는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2019년도에는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골프경기 진행요원 양성과정과 젊은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마케팅 전문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평군의 이런 높은 취업률은 교육만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수자들의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알선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운전면허취득비 지원과 각종 전산자격증 그리고 취업에 직접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면서 진안군에서는 여성, 청년, 노인 등 각 계층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들의 연계를 통해 진안군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안군 도로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은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의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로 인한 우리군의 교통여건 변화에 적합하게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도로망을 계획하여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진안군 도로부서에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도로 민원에 짜 맞추기식 수동적인 도로 행정을 펼치고 있어 꼭 필요한 도로 노선이 개설 및 정비되지 못함은 물론 주민 민원이라는 구실로 중단되거나 우회하는 소신 없고 무계획적인 도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군도에 대해 살펴보면 21개 노선에 188.2km이고 정비된 도로는 91.1km, 미 정비된 도로는 97.1km로 연도별 정비계획을 보면 2020년 준공 예정이 0.8km이고 2021년 이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거 3년간 추진한 군도 정비 내용을 보면 년 0.88km로 실적이 미미하여 미개설 연장 16km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군도정비를 계획에 의해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군도사업으로 군도 7호선 덕현~운산선의 경우에는 총 노선 20.87km 구간 중 2007년 이전 7.38km 정비 후 2018년까지 10여년 간 1.45km의 정비에 그쳐 그 실적이 미미함은 물론 노선 중 지매실~금마구간 0.2km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0여m를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군도 7호선 노선 중 우리군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우선순위별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 중간에 끊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도정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일관성 없고 계획적이지 못한 도로 정책으로 중장기적인 진안 발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도록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진안군내 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계획적인 사업을 촉구하며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꼭 필요한 정비노선이 변경되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군도 7호선 중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매실~금마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군도 정비계획에 의거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내의 도시계획도로 중 소로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고 도로로 기능을 해야 하는 곳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 토지 소유주가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민간의 화해 종용 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정부의 가장 큰 책무인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로나 짧은 구간의 도로라도 주민이 필요하여 사용하는 길이라면 보상하거나 매입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 주민이 편리하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최성용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강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군정 각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조준열 의원님, 강은희 의원님, 이우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기존 진안시장주차장 부지에 아파트형 주차시설 설치, 진안시장건물 주변 비가림시설 설치, 진안시장 점포 폐업희망자를 위한 이사비용 등 지원대책 및 근거 조례제정에 관한 의견을 주셨고 진안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업체, 제품 홍보 및 직원 공동식당 부지 확보, 농공단지 내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 검토, 인력수급대책 및 노후기계 교체자금 지원을 제안하셨으며 끝으로 진안고원시장 및 농공단지 담당자 전문직화 필요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안고원시장과 관련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시장 주차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좁은 진입로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형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이나 진안천변 주차장을 보완하는 방안 외에도 현재 학천지구 임시주차장 부지를 진안고원시장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방안별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진안고원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고원시장 건물 주변에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 방법 등을 결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점포 폐업희망자에 대한 이사비용 등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진안고원시장은 공설시장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차 만료 시 권리금 조차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한 제약이 있어서 폐업 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령화등으로 침체된 고원시장 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점포를 운영하기 어려워 청년 가족이 승계할 경우 우선 운영권 및 창업비용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고령화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 청년상인 유입을 목적으로 청년몰을 진안고원시장 광장에 조성 중에 있고 국가공모사업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관련예산 확보 시 시장 환경을 고객편의 위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마이산 관광객을 진안고원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진안고원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농공단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관내 주민 고용비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주민과 구인업체를 연결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젊은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 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내 고등학교 간 정기 간담회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등학생이 농공단지에 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홍보 및 제품 구입과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농공단지 제품 판촉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책자로 제작하여 전국 관공서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계약부서에서는 관내 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구입·활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주업체 간판을 각 업체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개선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내 공동식당 운영 등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입주업체 대표와 1차 협의 결과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기계시설 교체자금지원 문제는 각 기업들이 보유한 기계장비가 다양하고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도 천차만별이며 생산설비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본적 요소이므로 지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동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상태여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폐수배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안고원시장 및 농공단지 담당자 전문직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시장 및 농공단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업무 담당자는 최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최소 3년간 근무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담당자에게는 전문직위 수당과 경력평정가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취업지원 방안마련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자격 및 각종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지원방안 마련 여성, 청년, 노인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업관련 자격증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결혼이주여성은 8월말 249명으로 이중 158명이 취업 중에 있어 6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 이중 언어강사 및 컴퓨터자격증 취득과정 등 총 26개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125명이 관련교육을 받고 69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대상이 한부모가족 및 취약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업교육 확대,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앞으로 추진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통역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하여 2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관련 사업장에 3명이 취업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현재 28명의 장애인이 임가공, 초코파이 제작과정에도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3층을 증축하여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을 보강한다면 더욱 많은 장애인이 직업재활과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장애인이나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관하여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청년, 노인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과 청년몰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지원시책이 각 계층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산업과를 일자리지원 컨트롤타워로 지정해서 계층별 일자리 정보를 종합 지원하고 센터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기 간담회 및 회의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도로정책의 난맥상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도로정책 추진 및 도로 정비계획에 역행하는 도로사업 추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안군의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 21개 노선에 184.3km, 농어촌도로 252개 노선에 484.3km입니다. 또한 읍 소재지 내 도시계획도로는 64개 노선에 25.8km로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도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분야 도로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1년부터 국가예산으로 지원했던 지방양여금사업이 2003년도에 폐지되면서 순수 군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이 야기된 지역이나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동시에 여러 노선을 신규로 개설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개설 시기가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도로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안전시설, 배수로 등 도로유지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군도확포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군도 7호선 지매실~금마구간 0.2km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군도확포장사업 물곡~외기구간에 포함되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주와 주민들의 반대로 도로 개설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미개설 구간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효과가 미미했던 것을 인정하며 금년 10월 중 금마마을 주민설명회 및 토지주 면담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토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정도로 내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보상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골목길 및 안길 도로 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도 이용현황 및 타당성을 검토해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토지 협의 매수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정도로 지정 조건 유무 검토 후 가능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의 도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의 편익성을 제고하고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노선을 2020년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로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준열 의원님, 강은희 의원님, 이우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강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이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신갑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하여 10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0명)

  •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최성용
  •    행정복지국장전춘성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육완문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장교익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완기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