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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1차-본회의-2019.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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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진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1.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1.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안정무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정례회는 조준열, 정옥주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집행부로부터 10월 25일 제출된 아이돌봄 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안읍 연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정마을 하수처리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 28일 제출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 진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일 제출된 2020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11월 4일 제출된 진안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월 5일 제출된 진안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3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옥주 의원님의 진안군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비 현실화 방안 마련 촉구와 이우규 의원님의 석면슬레이트 처리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옥주 의원님과 이우규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정옥주의원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진안군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 현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보육료 기준에 1일 식비 단가가 1,745원으로 정해져있고 이 단가는 11년째 동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낮은 급식비로 인해 자치단체마다 추가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추가지원이 없는 자치단체의 영유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질 낮은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진안군은 영유아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진 결과 2017년도부터 5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지원이 아예 없거나 100원에서 200원의 보조를 받는 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나은 형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 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 등과 비교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2017년 귀농귀촌을 비롯한 인구유입을 위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입세대에 전입장려금을 지원과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였는데 전입장려금은 2018년도에 5천9백만원에서 2019년도에 1억2천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결혼장려금은 2018년도 3천5백만원에서 2019년도 9천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예산이 2018년도 9천4백만원에서 2019년도 2억 1천만원으로 120퍼센트 이상 늘고 있는 사이에 정작 우리 진안군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관심 밖으로 미뤄 두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는 점입니다. 또한 진안군의 출산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출산장려금 및 임신축하금에 2018년도에 4억 5천6백만원에서 2019년도에 5억 3천여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진안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230여명에게 500원씩 추가 지원된 급식비는 2019년도에 3천여 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충분한 경기도나 서울 지역의 급식단가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전북경찰청 직장어린이집인 3,691원이나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인 3,270원에 가까운 급식단가를 지원한다고 해도 진안군에서는 연 1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 예상되는데 어린이들이 질 좋은 먹거리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 시대에 진안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진안군으로 거주지를 옮겨오기 위한 전입 장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도 모두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리 진안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민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영유아들이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급식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우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 산재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의 대처나 대책이 군민이 믿을 만하고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석면피해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4천명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매년 9만명이 석면에 노출되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시멘트를 섞어 널빤지 모양으로 만든 건축자재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지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석면은 열에 강한 특성 때문에 건축과 단열, 마찰재 등의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석면이 체내에 들어와도 바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몸속에서 오랜 기간 잠복했다가 석면폐나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등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명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지만 2013년 진안군에서 실시한 석면슬레이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에는 총 5,020동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고 대부분 내구연한인 30년이 경과되어 부식이 심각한 상태이며 부식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가루는 공기중에 떠다녀 일상생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흡입하고 있고 비가 오면 석면가루가 씻겨 내려가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오염된 토양을 통해 강이나 호소까지 오염된다고 가정한다면 전북도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용담댐도 안전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진안군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사료됩니다.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국비지원이 시작되었지만 2019년까지 처리한 양은 1,070여동으로 전체 필요량의 20여 퍼센트 밖에 처리하지 못했고 매년 추진했던 150여동씩 향후 처리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약 26년이 소요 될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가구당 일정량을 기준으로 국비와 군비를 최대 336만원까지 정액지원하고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한 후에 다시 지붕을 씌우는 지붕개량에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은 지붕개량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노후화된 지붕으로 보수가 급하게 필요한 주민들은 당장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부담되어 지붕만 덧씌우는 형식의 보수를 해놓은 경우가 많아 겉으로 확인되지 않는 석면 슬레이트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철거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닌 도시민과 연관되어 건강한 삶과 직결된 문제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지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군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민의 식수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깨끗한 토양에서 농산물을 생산 도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석면슬레이트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서 폐 슬레이트 처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같이 마련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석면 위험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진안군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옥주 의원님과 이우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은희, 김광수, 박관순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강은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은희   
   강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 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강은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은희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2명)

  •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최성용
  •    행정복지국장전춘성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육완문
  •    사회복지과장김명기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박태열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김요섭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안병용
  •    보건소장성을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완기
  •    맑은물사업소장정홍기

○서명

  •    의장신갑수
  •    의원강은희
  •    의원김광수
  •    의원박관순
  •    사무과장안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