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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4차-본회의-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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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진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5.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 진안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5.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 진안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WTO개도국 지위 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방적 선언으로 우리 농민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5,000년 한민족을 지탱해 온 농업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성난 농심을 표출하고자 지난 11월 13일 정부의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를 규탄하는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열었는데 이날 한국 농축산인연합회 임영호 상임대표는 이번정부의 처사는 국내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치운 꼴이라며 시간이 충분함에도 준비 없이 농업을 내팽개친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역시 성난 농심의 무서움을 정부가 모르기 때문에 농업을 이렇게 홀대 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처럼 우리농업인들도 힘을 한데 뭉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은 2013년 5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가량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WTO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우리농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월 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가들과 함께 최종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아시아 국가와의 FTA는 양허수준에 비해서 농산물 수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RECP 회원국의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수입 평균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는 자유무역 협상수준에 따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정부의 대책은 소홀하기만 해 더 이상 정부의 농정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며 더욱 심각해지는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부 정책만 믿고 자치단체 농업의 살길을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 농업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길은 우리 진안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품목 등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행정, 군민, 의회가 한 몸이 되어 과감하게 농업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특화품목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며 시설 개․보수 및 수출농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포함된 작물들에 대해서는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국가나 도 그리고 진안군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특화작물의 보조율은 50%수준으로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토양에 알맞은 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에 일반농업은 40%, 특화작물은 50%, 전략사업은 60%의 기준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군에서 특화작물로 지정·육성하고자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알맞은 작물을 보다 우수한 품질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특화품목의 선정부터 지원 및 육성 대책까지 진안군의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적 영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단단한 우리농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농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광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5.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3항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우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에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비 지원을 통해 통일문화 조성 및 교류활동 등을 수행하는 협의회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여비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합리적인 여비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주제 ․ 과태료 ․ 한자어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합리적인 법규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회계에서도 군민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효과가 미흡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우리군의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각종 효행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효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동의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사전 동의절차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청장년 및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혈액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이우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안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셋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동안 가뭄, 태풍, 미세먼지 등 이상기온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주신 덕분에 농민들의 시름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연말 되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에는 새기분 새마음으로 우리 진안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25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안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진안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관내 산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를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매립장 직매립을 금지하여 발생단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도모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부담원칙의 제도적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의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축종 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축산업의 발전 및 군민 생활권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축사에 한해 사육제한 거리가 동일하거나 짧은 거리에 해당되는 축종으로 변경을 가능하도록 추가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편의 도모 및 생활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2월 3일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4억 1천만원 증액된 5,081억 1천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197억 3천만으로19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83억 8천만원으로 14억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살펴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5,081억 994만원중에 3개 사업, 6억 577만 3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함으로써 5,075억 416만 7천원을 세출예산으로 승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삭감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고착슬러지제거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과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은 사업의 충분한 계획과 타당성이 불분명하고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면형홍보용 조형물 설치 사업은 설치예정 지역에 사업추진 시 교통안전 저해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변경을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기정액 대비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총 기금조성액은 124억 6천 5백만원에서 124억 9천 4백만원으로 변경조성 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사료되나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이 감되어 계상된 것을 보았을 때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였거나 사업추진이 미흡했을 수 있다 사료되므로 예산편성부터 사업추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예산과목이나 세부사업의 변경 등 행정적인 판단착오라 사료되는 예산의 정리는 지양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신갑수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1명)

  •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최성용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육완문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장교익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보건소장김금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완기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