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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1차-본회의-2020.03.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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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3월 9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안정무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이우규, 박관순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3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월 24일 제출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3월 2일 제출된 진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박관순 의원님의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촉구와 정옥주 의원님의 진안군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교통편의 확대 요구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갑수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관순 의원님과 정옥주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박관순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나해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의 열악한 영유아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육난민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공보육시설이 사라지는 농촌에서 아이를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농촌의 젊은 가정들이 아이가 적은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보육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의 경우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이 진안읍에 4개소, 성수와 마령에 각 1개소씩 총 6개가 있고 교육부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은 상전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12개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오천초와 송풍초의 병설유치원은 총 원아수가 4명 미만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휴원이 결정되어 용담과 상전은 보육시설이 한 개소도 없는 실정이며 조림초의 경우 전체 원아수가 4명으로 2020년도는 겨우 휴원을 면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진안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휴원하거나 폐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까지 야간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달리 대부분의 유치원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정규과정과 방과 후 과정이 모두 마치게 되어 있어 면지역의 영유아들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보육시간이 끝난 이후 돌봄혜택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시설의 휴원 ․ 폐원을 대비해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마이꿈 유치원을 제외한 안천, 동향, 성수, 마령, 장승, 주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원아 수는 8명 이하로 수년 내에 4명 미만으로 감소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 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진안읍이나 가까운 지역으로 통학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현재도 통학차량이 없는 보육시설의 경우 부모들이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데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등․하원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구성하거나 사전수요조사 등을 통해 단계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의 경우 학교의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영유아는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기혼여성들이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또한 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 보육기능이 약화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 진안군 여성들은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자라날 수 있고 진안군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진안군이 협력해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이마저도 안 된다면 제3의 기관에서라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유아돌봄센터를 만드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나 지침은 관계부처와 타 기관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에서 11명 이상의 어린이가 등록되어야 원장급여의 80%를 지원할 수 있는 보육사업지침은 농어촌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4명 이상의 어린이가 등록되어도 원장급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유치원 원아수가 4명 미만일 경우 유치원을 휴원하는 것 또한 기준을 낮추거나 휴원 할 경우를 대비한 교육청의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북카페와 유아교육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필수로 검토하여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방과 후 돌봄교육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절별 시간조절과 야간보육을 위한 운영비나 교원확보 비용 등을 진안군에서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협조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5년간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3.41%증가하는 반면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는 1%씩 감소될 것이 전망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대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인구유출까지 증가한다면 진안군의 인구는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열악한 유아정책이라고 교육청의 기준이라고만 미루지 말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시작하는 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출산문제나 유아정책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에서 아무리 좋은 인구유입정책을 펼치더라도 아이들의 보육․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유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농촌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보육정책이야 말로 젊은이들이 진안군에 뿌리내릴 수 있고 진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진안군 유아정책을 활성화해서 청년들이 살맛나는 고장, 북적북적한 진안군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정옥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나해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활발한 인구정책 덕분에 진안군의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서울에서 진안으로 귀촌한 한 가족이 중학생 아이의 활동과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또래와의 활동이 쉽고 이동이 편리한 대도시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안군의 인구정책과 함께 우리군의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에 거주하는 중 ․ 고등학생 수는 이런 사례들을 반영하듯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110명, 2020년도에는 90여명이 감소하면서 초등학생 감소폭에 비해 행동반경이 커지고 생활시간이 길어지는 청소년들의 수는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안군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 정책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청소년들이 진안군을 떠나는 문제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시내버스가 아침과 저녁 단 2회 밖에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학생들을 고려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통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학습이나 방과 후 활동으로 활동시간이 긴 청소년들을 위해 노인들에게 적용했던 정책과 동일하게 매월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등 ․ 하교를 위한 통학택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나 야간시간에는 진안읍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운행 정책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군의 중․고등학생 1,100여 명 중에 반절이 넘는 570명의 학생이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들은 평일 야간과 주말인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있어 일부프로그램 참여 학생들만 수련관 차량 1대를 이용해 등․하원을 하고 있고 거리가 먼 면 지역의 학생들은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안군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그리고 영화관이나 오락시설 등 한정적인 장소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이동을 위해 부모가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으면 준비된 시설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52%임에 반해 용담과 주천은 5%, 16%인 것만 보더라도 거리가 먼 지역의 아이들이 문화활동 등에 참여가 어려운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수련관에 만화카페가 개설되면서 청소년들이 만화책과 도서를 열람하고 영화까지 감상할 수 있어 휴일에 수련관을 찾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과 품성을 기르고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시설보강 계획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진안군 청소년들이 시간제약을 덜 받고 프로그램과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련관을 찾는 학생들을 위한 교통편의가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조금 더 제공하고 도시지역 청소년들에게 뒤쳐짐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관순 의원님과 정옥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우규, 김광수, 박관순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박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박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 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국장․실장․과장․소장이며 출석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관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관순 의원님을 선임하고 김남기님, 전형욱님, 김명기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20명)

  •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나해수
  •    행정복지국장박홍기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장교익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농업정책과장윤재준
  •    환경과장육완문
  •    산림과장전종일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김현수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

  •    의장신갑수
  •    의원이우규
  •    의원김광수
  •    의원박관순
  •    사무과장안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