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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2차-본회의-2020.05.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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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5월 13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신갑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 여념이 없으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제구포신(除舊布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진안군도 제50대 진안군수가 취임하면서 이제까지 잘못된 것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이산케이블카,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양서류 박물관 사업 등은 진안군 대규모 관광산업으로 계획하면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은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먼저,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7대 의회에서 ‘마이산에 남북을 이어주는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한가’라는 군민들의 찬반 갈등을 해소하고자 2015년 10월 8일과 15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국내 케이블카 6개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시사철 이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날씨가 온화하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하며 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함과 동시에 정상부에서 조망 및 감흥이 좋아야 한다는 타 자치단체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원은 최소 18명 이상이 필요하고, 인력과 시설운영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20~3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6천만원, 2017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5천 3백여만원과 5억 6천여만원을 집행하였지만 사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억원의 시설비를 반영하였지만 시작도 못한 채 불용처리 되었고 이후 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진행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위해 3천 6백만원의 예산까지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6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헛되게 쓰여졌습니다. 만약,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이 전면 취소된다면 7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은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속되는 사업추진과 행정소송으로 불필요하게 투자되고 있는 시간과 행정력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진안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부귀산에 계획한 천문대 조성사업으로 천문대 진입도로인 임도개설 사업이 국유림 손실보상과 관련해 산림청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천체관측시설을 축소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마저도 반려처리 하는 등 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진안군의회에서는 2018년도부터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의 목적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천문대이므로 사시사철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마이산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 했음에도 이제까지 특별한 대책없이 진행해 오다가 결국 사업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국비 25억원은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서류 박물관 역시 2016년도에 연장저수지 상류에 자연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고 2018년도에 마이산 관광단지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사업비와 체험장 규모 등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지만 타 자치단체 체험장과의 비교 및 경쟁력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사료되어 관리계획이 부결됨으로써 사업계획 단계에서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진안군 관광산업을 이끌기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지지부진한 것은 진안군 관광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정책결정권자, 즉 공급자의 기준에서 수립된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사업들로 인해 군민의 의견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진안군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약 5년 동안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낭비된 행정적 책임과 막대한 군민혈세 낭비로 이어진 재정적인 결과까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된 집행부에서 각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민의 행복과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작물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의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 인삼재배 예정지에 한해서 객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작물 중에 수박, 깻잎, 고추, 배추, 영지 등의 작물에서도 연작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작물들도 연작피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인삼 연작피해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현 정책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본 의원 역시 타 작물 연작피해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에서는 농작물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객토, 토양소독제, 토양개량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최근 구례군에서는 시설하우스의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양소독기를 토양에 투입해 고온스팀을 분사하여 토양병해충을 살균·살충하는 친환경 방제기술을 선보였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꼭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타시군의 우수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작물 연작피해 지원대상으로 인삼뿐만 아니라 수박, 배추 등 타 작물까지 확대 지원할 것과 객토 지원뿐만 아니라 토양소독제, 토양개량제 지원 등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과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화물차로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우리군 실정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주인인 도시로, 화물차를 구입하는 목적 역시 농사에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농사용으로 이용하는 화물차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로와 산비탈길도 문제없이 다닐 수 있어야 하고, 농사에 꼭 필요한 소독기도 장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LPG 화물차는 일반 경유차에 비해 힘이 약하고 4륜구동이 되지 않아 산비탈길을 자유자재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동력인출장치가 없어 농사용 소독기를 장착할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차량은 농촌지역에서 농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화물차를 농기계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 또한 1톤 경유화물차를 면세유 대상 농기계에 포함시켜 일정량의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화물차를 LPG화물차로 전환할 경우에 이런 혜택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내에 일반주유소는 2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가스충전소는 5개소로 진안읍, 부귀면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면 지역에는 가스충전소가 없어 차량 연료를 수시로 충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LPG화물차 보다는 경유 화물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소수 주입 경유차의 경우 농민들은 높은 가격의 신차 구입에 부담을 느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경유 중고화물차로 다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내놓은 현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경유차에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때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요소수입니다. 요소수는 배출가스와 반응하여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수증기로 환원시켜 주는 친환경 촉매제입니다. 즉 요소수 주입 경유차 역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적인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책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만 지원이 되고 요소수 주입 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요소수 주입 화물차 신차 구입시에도 400만원이 지원된다면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중고경유차 대신 신차를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LPG화물차 신차 구입시뿐만 아니라 친환경 촉매제를 사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요소수 주입 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 자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 요소수 주입 차량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신규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단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농촌지역에 공통되는 사안이므로 상위기관의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50대 진안군수로 새롭게 행정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진안군의 가축분뇨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정책과 향후 대책입니다. 축산농가는 올해 3월 25일부터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행 기준을 위반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따라야 하는데 이 제도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여 발생되는 악취, 수질오염, 토양오염, 병충해 발생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진안군의 축산 현장은 퇴비부숙과 관련한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부에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농가들에게는 다행히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졌습니다만 우리 진안군 행정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또한, 축산 농가들이 법령 기준에 맞게 축분을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수분조절과 공기공급, 온도관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위 3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가 충분히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톱밥을 활용하고 있는데 연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수분조절제 지원과 공급이 연 1회에 한해서 이루어져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가축분만 사용해서 퇴비화 할 경우는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 수분조절제를 혼합할 경우 3개월가량으로 단축된다는 연구자료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장수군의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군도 수분조절제를 최대 분기별, 최소한 반기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급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액비나 퇴비 모두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분뇨를 섞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가의 농업용로더나 굴삭기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소규모 농가들이 장비들을 갖추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진안군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7대를 지원하였지만 2020년도에는 1대만을 지원하여 정부시책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고 서둘러 기반조성을 하기에도 빠듯한데 사업량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도 축분을 섞을 수 있는‘스키드로더’는 1대만을 보유하고 있어 소규모 농가들이 제도에 맞춰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를 소유하는 것도, 임대하는 것도 어려운 진안군 축산농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퇴비부숙에 필요한 교반기 및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이런 문제들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가축의 분비물을 쌓아 둘 퇴비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퇴비에 수분을 조절하고 적정한 공기와 온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축분을 적재할 장소가 필요한데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신규로 퇴비사 신축을 검토하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와 퇴비사를 신․증축하기 위한 공간의 문제까지 퇴비사 신축과 증축에 따르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설사 퇴비사가 있다 하더라도 부숙된 퇴비를 반출하기 위해서 부숙중인 퇴비와 완숙된 퇴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두거나 2개의 퇴비사를 동시에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퇴비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안군의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중․단기 대책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원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높이는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 의료원이 생긴 이후 응급실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단위 고령의 어르신들은 지병이 많고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읍 지역의 병원보다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접근성이 좋은 것은 현실입니다. 특히 영농철에는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일찍 시작하고 저녁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지소와 진료소의 운영시간에 맞춰 이용할 수 없으며,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농민들이 공휴일이나 주말에 경미한 사고나 질병이 발병했을 때 진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주말 운영을 하지 않아 농촌 의료공백이 커졌으며 운영시간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진료소장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목적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므로 무의탁지역인 우리 군민들이 농번기 철이라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휴일과 평일야간 등 정규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이 풍요롭고 차별받지 않는 미래가 있는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이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군정 각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김광수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박관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어 진안군 관광산업을 재검토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관광개발 정책은 2015년 수립된 진안군 종합 관광개발계획과 마이산 도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계획, 문체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등을 토대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문체부의 관광자원개발 및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관광분야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부 대규모 투자 사업은 민선 6・7기 공약사업으로 타당성 조사와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되었음에도, 중앙부처 협의과정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마이산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군민 간의 의견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바 행정소송 결과를 토대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현재 재검토 진행 중인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도 군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국유림 사용협의가 여의치 않아 사업이 지난한 상황으로 2019년 말 국비 25억원 예산이 불용 되었으며, 또한 환경단체 및 언론기관 등 부정적 여론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사업을 재검토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한 대안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치 등 재검토 의견에 따라 당초 연장저수지 인근에서 마이산 관광단지로 위치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2018년 8월에 사업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관광분야 사업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으로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어도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관광개발 사업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고, 결과론적 관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당시의 공약사업으로 정책적 판단을 갖고 추진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주요 관광산업 추진에 있어서 군민 의사를 존중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신중히 결정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군수선거에서 군민들께 약속 드린바와 같이 과거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대규모 관광산업 추진 시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반드시 군민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진안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안군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광발전 방향 제시로 우리군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작물을 인삼뿐만 아니라 타 작물까지 확대하고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방법으로 객토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로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LPG 화물차뿐만 아니라 요소수 주입 화물차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자체 근거 규정 마련 및 환경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민들의 애환을 살피시고 농업 소득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는 정옥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작피해로 인한 농작물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작피해는 같은 장소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는 경우에 양분 불균형과 염류집적 등을 초래하여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와 품질을 저하시켜 진안군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려짓기, 깊이갈이, 객토, 토양개량제 살포, 토양소독 등을 통해 토양 양분의 균형을 맞추고, 토양 내 병해충 방제 및 염류집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객토 사업은 연작피해가 심한 농경지를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 판단하므로 인삼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객토사업 지원을 타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연작피해가 심하다 하여 모든 농경지를 객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가단위에서 담수 또는 휴작 등 자구 노력으로 연작피해 예방이 가능한 농경지와 객토가 필요한 농경지를 구분하고 객토가 필요한 농경지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작목과 지원 대상 농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하우스 등 농가 자구노력만으로는 연작피해 예방이 불가능한 농지 중, 우리군의 주력품목인 수박과 깻잎을 재배 하면서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부터 우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점진적으로 지원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연작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토양개량제 살포, 유기질비료 공급, 객토 3개 사업에 101억 2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19,464ha 농경지를 개량하였고 올해에도 동일 3개 사업에 14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3,830ha의 농경지 개량과 연작 장해 개선을 위해 유용미생물 450톤을 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군의 영농 특성상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경지별, 작물별, 시설이냐 노지냐의 재배형태별, 연작피해정도 등, 토지 이용형태와 특성을 파악한 후 맞춤형 피해 예방 전략을 수립 추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춤형 피해 예방 전략은 지력제고를 위해 볏짚 또는 호밀 등 유기물을 토양에 공급하고 깊이갈이, 돌려짓기 등으로 연작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가 자구노력과 행정지원이 융합되어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는 부여군과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토양훈증제 ․ 유용미생물제 살포 지원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 구례군과 영암군 등에서 시연회한 고온스팀기를 이용한 토양소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 지원 사례 분석 및 이에 대한 전문가,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3년간 국비지원과 군비투자를 통해 전체 3천 3백여대 중 693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였으며, LPG 1톤 화물차를 포함한 전기승용차 등 친환경자동차 54대를 추가 보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LPG 화물차 13대, 전기화물차 3대를 포함한 친환경자동차 31대 확대 보급, 노후경유차 11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지원과 400여대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안과 같은 농촌현실에서 비탈길 오르내림과 산지 운행, 농사에 필요한 분무장치 부착 기능 등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소화해 내고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은 경유 화물차량이 유일하여 지역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어 그만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경유 차량을 줄여가야 한다는 정부정책은 농촌이 처한 이러한 현실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되레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LPG 화물차는 농촌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사용으로 경유화물차를 대신하기에는 동력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폐차 이후 중고 경유화물차 재구매 등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경유 차량을 줄여가려는 환경부의 예외 없는 정책추진에 대해 군수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농촌 현실을 고려한 추가 지원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군 관내 경유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1톤 소형 경유화물차량은 2천여대이며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7백여대로 향후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대당 4백만원이 지원 될 경우 28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차 확대 보급 등으로 인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막대한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자 되고 있어 자체 군비만으로 추가 지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방안과 지원 확대를 위한 자체적인 규정 마련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함께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와의 공동 연대 등을 통해 농촌 지역 경유 화물차에 대한 제도개선과제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의원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를 퇴비 자원화와 관련하여 수분조절제를 최대 분기별, 최소한 반기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급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고 퇴비 부숙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관한 현재 추진대책과 장기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또한 현재 퇴비사를 축산 농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법과 향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고, 농번기철 보건지소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분조절제 공급 방법 개선, 퇴비부숙 대책과 지원방안, 퇴비사 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분조절제는 퇴비 부숙 단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억7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2,500톤의 수분조절제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분 조절제의 공급시기는 매년 3월 정도에 일괄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농가별 시기별 필요 사업량이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필요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원활한 교반작업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가축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26농가에 교반작업에 필요한 스키드로더를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국비 배정액 감소로 1농가에 3천만원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스키드로더 1대를 추가 구축하였으나, 농가 수요 대비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원활한 퇴비 교반작업을 위해 사육 규모별 차별화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는 스키드로더 등 교반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실수요를 파악하여 연도별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교반장비를 추가 구축하거나, 교반장비를 보유한 전업농 또는 퇴비유통전문조직에 교반작업을 대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퇴비사 구축을 위해 2004년부터 91개소에 4억1천3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군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8개소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퇴비사 운영방식에 있어 의원님의 말씀처럼 부숙 중인 퇴비사와 완료 퇴비사를 구분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퇴비 관리 방법이라 사료 되며, 이를 위해서는 퇴비사를 증축하거나 현재의 퇴비사에 격벽 설치 등으로 완숙퇴비와 부숙퇴비의 구분이 필요하나, 증축 시에는 부지와 시설 확보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분할 시에는 스키드로더의 동선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축산농가 대부분은 하나의 퇴비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퇴비사 신축 시에는 지원 기준면적을 현행 약 250㎡에서 300㎡로 확대하여 완숙과 부숙퇴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 구축농가도 희망 시 퇴비사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농번기철 보건지소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보건소는 6개의 팀과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진안군의료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을 통해 전년도 응급실 환자는 6천517명으로 약 5억 5천 4백만원 의료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각 면에 있는 보건지소 인력은 내과 공중보건의사 1명, 보건직렬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등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와 함께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철에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휴일과 평일야간 등 정규시간 이외의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의 경우 내과 공중보건의사 1명, 보건진료소의 경우 진료소장 1명의 최소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 진료를 할 경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2항에 대체휴무 따라 평일 대체 휴무로 인한 정규시간 업무 공백에 따른 다수의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경우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체 의사 없이, 보건지소 인력만으로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임실군의 경우 농번기철에 30분 조기 진료 및 조기 퇴근을 하고 있으나 장수군, 정읍시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시설 이용률이 낮아서 현재는 시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면지역 군민들이 농번기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 진료시간을 변경하는 등 면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근무 방안을 마련하여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보다나은 맞춤형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수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6,7기 들어서 우리 진안군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마이산 케이블카,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양서류 체험시설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운영이 불가능하고 취소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전춘성 현 군수께서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시작했던 가위박물관 아시죠? 17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또 2016년도에는 우리 이정열, 김성수 과장님 있을 때 명인명품관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진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 기관들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당선 군수님의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대안들을 보겠다는 그런 예산심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에 대한 군수님의 앞으로 추후 운영방안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산 심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갑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박관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신갑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및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하여 5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19명)

  •    군수전춘성
  •    부군수나해수
  •    행정복지국장박홍기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장교익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농업정책과장윤재준
  •    환경과장육완문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

  •    의장신갑수
  •    의원이우규
  •    의원김광수
  •    의원박관순
  •    사무과장안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