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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1차-운영행정위원회-2020.01.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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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1월 10일 (금) 10시 49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개회)
○위원장 이우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강은희 위원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2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의안번호 2119호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10월 4일 의원발의에 의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의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의 정의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없는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 및 지정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19호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대안학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에서 인가받지 않은 학교로 개정하여 관내 대안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진안군 학생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삭제 및 변경하여 보다 명확한 조례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박관순위원   
   여기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대안교육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박관순위원   
   대안학교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요. 상위법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우리 진안에 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희 진안군에 대안학교가 부귀면에 이랑학교, 주천 대불리에 있는 진솔대안학교 그다음에 마령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학교해서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 수는 총 88명인데요. 이랑학교가 63명으로 제일 많고, 진솔대안학교는 거의 지금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학교 수가 제일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관순위원   
   주천 진솔대안학교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저희가 2명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아마 폐교수순을 밟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관순위원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무엇, 무엇이에요. 학비, 학비정도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학비는 지원할 수가 없고요. 이제 급식비 정도
박관순위원   
   급식비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대안학교에 돌봄 그쪽에는 좀 뭐야 교사라고 해야 보육교사라고 해야 하나요? 돌봄센터 쪽은 여기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대안학교에 있는 연령대는 보통 어느 정도로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요. 13세부터 19세까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대안학교가 여기 진안에 자리 잡은 지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부귀면에 있는 이랑학교가 한 30년 이상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주려고 했을 때는 그 30년 동안 그 학교가 운영해오면서 애들이 많이 거쳐 갔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를 거쳐 간 애들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에 어느 분야로 어떻게 그래서 사회생활에 많이 적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건 파악이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일단…
정옥주위원   
   직업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에 학업수준이 이렇게 개별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일반대학에 상위권 대학교에도 많이 진학을 하고 상위권 대학에도 많이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도 자기들이 겪어온 대안학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공부 도움도 자청해서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도 많이 하고 대학진학율도 좋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보다는 일대일 교육 그런 식으로 교육수준은 높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소그룹으로 해서 개인지도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사회적응력은 높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사회취업 같은 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잘하고 있습니다. 인식자체가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부적응 한다든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학교라고 일부 주민들은 생각도 하는데요.
정옥주위원   
   밖에서 보기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에 수준이 높은 가정에 자녀들도 많이 가고 또 의식자체가 틀에 박힌 이런 중등교육을 받는 것 보다는 나는 내 주장의 소신대로 하겠다. 그런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업에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사업과 인권보호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변경·추가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진안군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21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안군 각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의원발의 한 안건으로 관내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등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우규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의원 공동 발의 안이므로 본 조례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이 법률에서 명확하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처우라든지 신분상 불이익 또 신변안전과 인건보호 등 이런 것들이 법률로 강제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우리 조례안을 만들어야 이것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법률에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법위를 어디까지 우리 조례에 범위가 사회복지사들이 어디까지 우리 진안군에서 위탁을 하거나 뭐 진안군 근무한 사회복지사를 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진안군에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사회복지사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조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저희 진안군에 사회복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총 68개소가 있고, 근무하는 직원숫자는 546명 정도가 있는데요. 참고로 노인복지 시설이 13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이 7개소, 기타시설이 있고,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사도 근무를 하고 요양보호사, 또는 조리원, 위생원 이런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원까지도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박관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작은 목욕탕은 2013년부터 7개년 간 9개면에 32억 22백만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소외되기 쉬운 농촌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꾸준히 시행되어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작은 목욕탕의 2019년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수급자 및 장애인 6천여명, 노인 및 학생 14천여명 일반인 3천여명으로 수급자 및 장애인이 30%, 노인 및 학생이 50% 일반주민이 20%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률이 높은 노인 및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일반주민의 경우 작은 목욕탕을 처음 운영하던 시기에는 우리지역 사설목욕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지자체보다 작은 목욕탕 이용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었으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작은 목욕탕 이용료를 낮추어 우리 군민의 위생과 건강을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이용료 징수 등 관련 별표1 작은 목욕탕 이용요금표에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 1천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2천원이던 노인 및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천원으로 인하하며, 3천원이던 일반주민의 이용료는 2천만원으로 인하 하여 무주나 순창 등 인근 타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용률 제고 및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20호 진안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주민의 작은목욕탕 이용요금을 하향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 발의한 안건으로 작은목욕탕 일반주민의 이용료는 진안을 비롯한 부안과 장수는 3천원, 도내 타 자치단체는 2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으로 책정된 우리 군은 당초 사설목욕탕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다소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진안의 사설목욕탕이 1개소만 남은 상태에서 군민들의 목욕시설 이용편의와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작은목욕탕 이용요금을 인하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의원 공동발의안이므로 본 조례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3천원에서 2천원 내리면 2천원에서 1천원을 내리면 우리군 세입 관련돼서 세입팀하고는 협의는 됐다고 하는데 세입에서 세입 쪽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는 안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그런 협의는 했고요. 저희들이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 약 연간 3천만원정도가 세입이 덜 잡힙니다. 그 부분은 세입 팀하고 협의를 했고요. 큰 문제없는 걸로 뭐 큰 금액은 아니고 미미한 금액이래서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럼 이렇게 가격을 내리면 더 활용하시는 분들도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이우규   
   진안목욕탕이 5천원 하다가 6천원으로 지금 가격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진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원성이 많은데 면단위 목욕탕을 천원을 인하하면 그 인원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그래서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공무원(3명)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사회복지과장김명기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서명

  •    위원장이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