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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2차-운영행정위원회-2020.0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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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월 13일 (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우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실 때 가급적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경자년 새해 이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획감사실은 5개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주요통계로 연도별 예산규모와 귀농․귀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모사업 44건의 189억원과 2020년도 국가예산 43건의 296억원의 국·도비를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군부 1위의 성과를 거두어 1억원의 인센티브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로 5천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7억원이 증가한 4,350억원으로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장,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48건을 원가 심사하여 7억 8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으며 인구정책 추진으로 전입 장려금과 결혼장려금 지급을 통한 인구유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귀농귀촌인 유치추진에 있어서도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중 9세대 19명을 포함한 388세대, 566명을 유치하였으며, 언론홍보 강화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SNS 5대 채널운영 등으로 진안고원 홍보를 강화 했습니다. 36쪽, 2019년도 수상실적입니다.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과 지자체 합동평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가예산확보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매진하면서 미디어환경 급변에 따른 홍보 경쟁력도 강화 하겠습니다. 37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과 다음 장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기획․ 조정 기능강화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성장 동력 창출과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한 공모사업 및 2021년도 국가예산 52건에 2,257억원의 사업발굴과 발굴된 사업들이 채택되도록 단계별 대응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부서 및 팀별 군주요업무 자체평가와 11개분야 116개 지표의 지자체 합동평가 5개 항목 14개지표의 혁신평가를 통한 성과관리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장, 군정 정책조정 및 군민의견 반영을 위한 미래비전위원회, 정책토론회 등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규모 신장입니다. 2020년도 국가 균특회계 17개 사업에 107억원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시도 자율편성 51개 사업에 288억원 시군자율편성 20개 사업에 8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재정분권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세입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로 124건에 42억 6천8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금후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의 직접 참여로 투명성 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주민자치와 주권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장,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한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만,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부실시공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47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으로 부패취약분야 특별감찰입니다 인허가 및 공금관리로 비리 등 부조리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장,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병행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를 확립 청렴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49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인구유입 신규시책으로 전입 장려금과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장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귀촌 1번지 구축으로 5개 분야 21개 세부사업 추진을 통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53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로 언론보도 극대화입니다. 매주 보도계획 수립과 실적을 공유하고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54쪽, 모바일 콘텐츠 중심의 스마트 홍보입니다 그간 페이스북,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사진, 글 위주에서 인스타그램, 유투브를 중심으로 한 영상위주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페이지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지역 활력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귀농귀촌인이 보통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박관순위원   
   그래서 전입 장려금이나 결혼 장려금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보완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에. 어린아이들의 유치원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고 한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뭐 결혼 장려금이라든가 귀농귀촌창업자금 등등 있는데 아동을 위한 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아동에 대한 유아원이랄지 유치원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 보고서에 나열을 못했는데요. 지금 아동이랄지 이런 애기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 장난감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보완책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어린 애들은 부모 가는 곳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어린 애들만을 위한 그런 시책으로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국책사업을 보면 아동들을 위한 유아원 그런 데를 보면 정부에서 보육교사들을 아동 11명에 한해서 보육교사 1명에 대한 월급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다보면 우리 시골은 사실상 인원이 한줄 밖에 안되는데 그 국책은 못 따라 가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하나 세워가지고 아동에 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충분한 검토 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대책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제일로 우려하는 것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자기가 아이를 낳고 나면 이렇게 직장이나 할 일을 못한다. 그래서 아이를 뒤로 미루고 아이 낳는 계획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귀농귀촌을 받아들이고 인구 소멸을 피하려면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치원 이상은 오후 돌봄학교도 있고 청소년아동 돌봄센터도 있고 해서 다 유지가 되는데 유치원가기 전 그러니까 1세에서부터 5세까지인가요? 그 아이들을 돌볼만한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걸 기획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지금 여기 보면 이론 교육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론 교육을 잘 알고 있는데 실기 교육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현행하고 개선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수혜 범위가 소수인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모집 및 선정해야 되고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통한 다양한 연령층 의견 수렴해야 되고 원래 사업 취지가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뭐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이런 것이 소규모 주민참여 의원들의 숙원사업 그쪽에 많이 지금까지 치우쳐 왔잖아요. 솔직히 숙원사업이 많이 반영되고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 개선사업에 이렇게 쓰신 것처럼 진짜로 이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나름 노력하고
정옥주위원   
   여기만 책자에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쓰지 말고 책자 따로 실기 따로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러니까 개선방향처럼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정옥주위원   
   이론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근게 공부는 잘하는데 실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이 위원들 전부다 한자리에 모아서 뭐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할까 토론회라고 할까 이런 시간도 갖고 또 학생들 관련된 이런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근데 위원들 회의하다 보면 괜히 나 뭐 좀 해야 되는데 어쩌고 하면 뭐 선심성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루어지고 항상 보면 숙원사업 쪽으로 많이 흘러갔었잖아요. 근데 저희도 알면서도 그 부분을 또 말을 하고 싶어도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진짜 여기 개선 방안처럼 책자나 이론이나 실기나 똑같이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47쪽에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서 부패취약 문제를 보면 현행에 사업개요 2018년도 공공관리 실태 조사를 연 1회를 했는데 19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4회를 실시하겠다. 이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2018년도에는 공공관리 실태 조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금 운용 이 부분 저희가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했는데 새해에는 이 부분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갑질 근절 실태조사 이 부분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2번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갑질이랄지 이런 부분이 언론 쪽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갑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관리자들이 조금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래서 나름 염려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 실태조사라고 할까 단속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올해는 집중적으로 더 관심 갖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금관리 실태조사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연 1회 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강은희위원   
   뭐 감사실시에서 토탈 4회 정도를 하겠다. 더 강화를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더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김광수 위원입니다. 10일날 우리 나해수 군수권한 대행께서 2020년도 군정방향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드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희 기획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기획실에서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기획계에서 총괄
○부위원장 김광수   
   그럼 19년도에도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차이점이 어디가 있다고 차이점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계획 책자로 보면 기획실 소관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된다할지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바뀌시는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하고 하면 이 주요업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고 하는데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 저희가 지금은 공약사업이라고 할까 하는 이런 단어는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안 쓰고 있지만 그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부분 보고 저도 언뜻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작년이랄지 올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신규사업 이랄지 이런 부분에 큰 사업에 저희가 접근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랑은 자체단체장님이 안 계실 때는 궐위 시에는 그런 큰 사업, 대형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발굴 자제랄지 이런 부분하면서
○부위원장 김광수   
   실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 군수 권한대행께서 새로 오시고 그랬으면 물론 군수 권한대행이 할 일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주요업무계획 같은 거 보고를 할 때 과연 부군수님이 이걸 이해를 하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부군수는 이거 뭔 말인가 지금 모르고 의원들 앞에 와서 그냥 보고 한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 부분은 아니고요. 부군수님께서도 의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보고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며칠 전부터 그걸 몇 번 가다듬고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원장 김광수   
   근데 그러신 분이 그걸 파악을 하셨다는 분이 대화를 해보면 어쩔 수 없단 식으로 답변을 하셔요. 제가 여기서 와서 뭐 큰 틀로 뭣을 바꾸기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냥 와있는 동안 편안하게 있다 가야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밖에 안 들려요.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부군수님이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부분 군수의 권한을 다 위임을 받은 사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를 있든 이틀을 있든 소신껏 일을 하고 가셔야지 다음 군수님 오실 때까지 선거에서 오실 때까지 제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의식이 있는 거 같아서 이 내용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19년도나 18년도나 20년도나 18년도치도 한번 갖다 볼까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18년도에는 이항로 군수님이었고 19년도도 이항로 군수님이었어요. 그때나 20년도나 17년도나 이렇게 무사안일로 그냥 편하게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그냥. 그러다보니까 새로 오신 군수 권한대행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19년도 업무보고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20년도 업무보고도 보셨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그냥 똑같아요. 그냥 뭔 발전이 있겠어요. 업무보고 실과소별로 책자다 보겠지만 19년도 다 살펴보겠지만 대동소이에요. 변하는 게 없어요. 변화가 물론 예산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이런 현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뭔 자꾸 변해가는 모습이 진안군이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야지 계속 같은 모습만 계속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안에 필요한 지금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환경, 첫째 우리진안군에 가장 큰문제가 청정환경을 어떻게 지켜갈 것 이냐 이런 대안 대책들이 없어요. 부군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말로는 첫 번째 그냥 무조건 2019년도에도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뭐라고 쓰여 있지는 아세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똑같아요. 뭘 했어요? 그러면 청정환경을 지킨다고 그랬으면 19년동안 목표가 있으면 뭐한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용도 똑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3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전년도 하고 2020년도 국비확보 액이 어느 정도 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지금 전년도에는 총 국비 763억 2020년도에는 268억이거든요. 268억이라고 하는 것은 균특사업 지방 이양이라고 하는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한 20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금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2019년도랄지 이때랑은 소태정 터널공사 하는 이 부분은 480억, 490억 정도 이 부분이 일정부분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국가에서는 확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490억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로 한 680억 정도 685억 이렇게 하면서 올해 이제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좀 줄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 좀 부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지금 19년도보다 2020년도에 국비가 현격하게 줄었다. 국비확보가 줄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국채액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19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업무조정을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업무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기획실 기획팀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업무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인사부서에서
○위원장 이우규   
   업무조정이 아니고, 업무를 서로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 치면 어디서 가래를 탑니까? 가래라고 해야 되나 어디서 분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 부분도 주관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팀장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하는데 주관이랄지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의료원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부에다 행정사항이다 해가지고 12월 30일까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위원장 이우규   
   제출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제출했는데 내용이 없이 다 제출을 했어요. 하나도 내용이 웬만한 것은 다 추진 중이고 지속추진이고, 불과추진 계속 추진 중이에요. 결과를 31일까지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추진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추진 중이 아니고 결과를 내서 할지 말지 징계할지 아니면 고발요구 할지 안할지 그걸 결과를 명확히 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다 추진 중이에요. 추진 중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희가 추진 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 거라 했으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서 추진 중이라고 보고는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에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다 완료가 됐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달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 중이라고 했고…
○위원장 이우규   
   실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조사 후속조치 결과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4페이지 보면 시정조치 하고는 지속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징계요구 한 건은 불가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위원장 이우규   
   그다음에 고발 요구 3건은 다 추진 중이고 불출석 증인과태료 부과도 추진 중이에요. 다 추진 중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불출석 증인과태료 부과 이 부분은 부과를 해서 저희가 3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고…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지금 11월 31일까지 저희한테 보낸 자료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런데 그때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부로 문서를 보낼 때는 11월 31일까지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처리결과가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정요구 한 게 있어요. 시정요구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위원장 이우규   
   시정사항이 끝나고, 앞으로 개선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사항 자체가 지속추진 추진 중 뭐 이런 거예요. 거의 99%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과태료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사실 이제 부과하는 이 부분까지만 끝나면 저희가 추진완료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받고 안 받고 또 받는 납기기한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놓고 납부를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그런데 저희가 납부까지 독려해서 납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빼더라도 나머지는 왜 추진 중이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납부를 완료를 하고 아까 추진 불가라고 했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을 징계를 하려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3년이 넘으면 실효가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설사 그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실효소멸로 해서 저희가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이우규   
   그건 불가라고 왔어요. 불가라고 왔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고발조치 하라고 하는 3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료원에 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다시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오늘 보건소까지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할 입장이라서 출근하면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싶어 걱정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감사계에서 나가고 그쪽 직원들 동원하고 해서 다시 자료를 싹 확인 해보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자료가 잘 못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제 좁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먼저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우규   
   실장님? 그러시면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위원장 이우규   
   자료가 미미한 것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무리하게 고발 요구했다는 답변이에요. 지금 답변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5천만원을 거의 드려가지고 회계를 보고 회계상에서 회계사들 전문회계사들이 나와 가지고 자료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 고발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이미 자료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리하게 고발요구 한 거다. 지금 그렇게 답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규   
   아니 지금 답변이 그런 답변이에요. 물론 그런 답변이라고 안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료원에 직원들이 행정사무조사 할 때 그 자료를 만들고 할 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할 때는 회계사들이 회계사 전문회계사 5명이 투입되어가지고 확인한 사항을 그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이제 와서 확인이 다 됐으니까 이게 별문제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아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17년 내시경실 재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입한 물건이 1억 어치가 안 되는데 재고가 1억원이 넘게끔 재고파악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디서 잘못돼도 됐다 싶어가지고 의료원 직원들이 그걸 다시 재조사를 하든 회계법인회에 재조사 요구를 했어야 하는 예를 든다면 물건 총 산 것이 10개 샀는데 재고 파악을 하니까 10개가 12개가 남았다고 하면 이건 어디서 잘못돼도 잘못됐다 싶어서 그때 의료원에서 다시 바로 소명을 하든 아니면 회계법인회에서도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거라 하는 이런 절차가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도
○위원장 이우규   
   실장님.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위원장 이우규   
   저희가 그 자료를 다시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내시경실에 개수를 지금 다시 확인하고 박스인지 개수인지는 실수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위원장 이우규   
   전체적으로 재고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회계사들이 볼 때도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회계사들하고 정리를 해서 저희도 집행부에 의결해서 보낸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개수가 들어온 개수하고 나간 개수가 차이가 이게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처음부터 행정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 얘기인가 하면 저희가 명확하게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를 의회에 보내달라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기간을 충분히 줘서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결과를 내서 보내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의회가 할 것인지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추진 적으로 주로 왔다는 거예요. 주요 안건들이 주요 상황들이 그래서 그 얘기 물어보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공무원들 수사기관에서 수사 통보받은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죄송한데 수사 통보 받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 이우규   
   몇 개 사항에 몇 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뭐 구체적으로 누구 설명할 건 없고. 어떤 몇 건의 몇 명 정도가 수사통보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사항으로는 제가 2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2건에 몇 명입니까? 수사대상이?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대상도 2명이고요.
○위원장 이우규   
   2명밖에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랄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한테 통보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야 통보를 와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 직원들하고 수사기관하고 우리 직원들이 관련돼서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랄지 하는 이 부분은 의료원 건으로 지금 한건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또 2건
○위원장 이우규   
   다른 건 구체적으로 얘기 할 건 없어요. 몇 건의 몇 명 정도 갖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2건 이렇게 해서 3건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3건에 4명 정도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이라든지 기획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군수님이 부재중이셔서 업무 추진이 좀 잘 안되고있다. 이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부군수 체제에서 보건소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동력이 떨어졌다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잘 챙겨서 저희가 또 4월 15일까지는 군수가 공백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사업도 다 초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업무가 이렇게 어디 업무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인데 그게 행정지원과 물어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시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50쪽에 보면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귀촌 1번지 구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부위원장 김광수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이나 실적에서 보면 총 사업에 21개 사업에 2억 6천 4백만원이 들어갔고.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부위원장 김광수   
   뭐 자부담은 여기 빠져있는 부분인거 같은데 그다음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융자 지원에 30억 9천 6백만원 이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15분한테 지금 농업 창업 및 주택 융자 지원사업은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희 기획실 인구정책 팀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팀에서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부위원장 김광수   
   농업 창업하는데 지금 30억 9천 6백만원이 주택 융자대 농업창업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억 9천 비율이 15명 30억 9천 6백만원인데 이 30억 9천 6백만원의 성격 농업을 창업하는데 얼마가 됐고 주택 융자 지원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있기로는 3:7정도 주택이 30 농지구입이 70%정도 3:7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30억 9천 6백만원 중에 주택이 30 농지구입이나 이쪽이 70%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 정도 지금
○부위원장 김광수   
   대가 그러면 이분들이 구입하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하신 농지면적이 몇 평방미터씩이나 나나요? 어렵던데 상당히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농지를 산다라고 저희한테 자금 신청까지 해놓고 자금 배정을 해놓으면 거래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위원장 김광수   
   예산을 30억 9천 6백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지금 세워지냐는 얘기죠. 우리 예산서에 예산상에 어떻게 30억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도 예산입니다. 도 특별회계처럼 해서 농지구입이랄지 이런 부분
○부위원장 김광수   
   우리 예산서에 있어요? 이게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접수가 되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이런 부분이랑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진안군에서 좀 어떻게 보면 금액이 딸려가지고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충분히 타·시군에서 못한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저쪽 백운
○부위원장 김광수   
   아니 나는 제가 30억 9천 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내가 본 기억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니까 우리 예산서에 없는데 이게 그럼 어느 항목 어떻게 세워서 이 돈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를 든다면 우리 소득금고랄지 이런 부분처럼요. 소득 금고는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소득 금고를 신청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소득금고
○부위원장 김광수   
   그럼 도에서 그냥 직접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서류는 저희가 갖춰줍니다. 서류 갖춰주고 금융기관은 우리 진안군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고요.
○부위원장 김광수   
   그럼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이런데를 개별적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주면 이용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도에서 지정해주는 그 부분 아니고요. 농가들
○부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러면 그 돈이 30억 9천 6백이란 돈이 그냥 금융권으로 막 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신청을 하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곳으로 가는고만요. 바로 금융권으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래서 거기에서 농가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부위원장 김광수   
   없는 돈이 30억 9천 6백만원씩이나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전부다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다 갚아야 할 돈이니까요.
○부위원장 김광수   
   그니까 지금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20명 2018년도에 23명 이때는 36억, 31억, 27억으로 이렇게 줄고 했는데 가장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구별을 지금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2억 3억 정도 이렇게 융자를 해가려면 최소한도로 2~3천평 정도는 되어야만 되는데 그런 면적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만 저희가 사업자 변경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변경 승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도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요청을 하신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국가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고 또 국가에서는 시도별로 안배를 하고 저희 도에서는 시군별로 안배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이 좀 적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풀까 싶어서 도에 얘기를 하고 하니까 도에서도 처음에는 시군에 인구랄지 이런 부분대로 안배를 하는데 나중에 융자해주는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좀 여유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백운 산란계 닭장 고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배정받아가지고 다 융자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우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6개 과로 정원 153명, 현원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의 소통․공감의 행정을 통해 군정역량을 결집하고 부서 간 협업 추진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조직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후생복지에도 노력하겠으며, 농촌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도․농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근거리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규제해소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공공분야의 선진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으로 군민의 알권리, 편의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숙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진안의 미래를 밝힐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으며, 변화와 역동의 자치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보훈대상자 예우증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희망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와 진안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 대한 대민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자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로 신속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 계좌 표 변환을 통해 디지털 지적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의 신속한 신축·보수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보편적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기획과 예술인들의 활동지원,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일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재 정비와 지정을 위한 노력 등 문화재 보존․전승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등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진안홍삼축제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고 운장산 고로쇠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 마이산 남부에 진입로, 경관조명 사업 신비자연학습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 1000리길 노선에 생태 숲 및 탐방객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진안고원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과 구름다리를 조성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진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과표관리로 세수기반이 확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징수활동의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와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을 내실화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로 지출사고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청사시설의 적기 정비보강 및 환경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건강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현재 총 7개팀, 정원 41명, 현원 33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민원처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한 민원119서비스를 통하여 295여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였으며,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방침 및 인사기준을 사전공지하고 진안군협업추진사무국을 구성하여 부서 간 협업추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연근무제와 장기재직 특별휴가 활용을 독려하였으며, 공직자 아카데미, 배낭연수, 국토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고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자치법규 현행화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불합리한 규제발굴로 생활 속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컴퓨터 AS게시판 운영, 노후컴퓨터 교체 등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로 중단 없는 전자정부를 구현하였고, 최신바이러스 정보 실시간 제공,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군민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에 힘쓰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숙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5월에 읍면 초도방문 예정이며, 주민자치회, 기관․사회단체 간담회 등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인사방침 및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시기를 정례화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상시적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상반기 내에 민선7기 제3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군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부서간 협업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부서 간 업무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 기구인 진안군 협업추진 사무국 운영을 활성화하여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비정규직 채용 심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비정규직 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성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무분별한 채용 관행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공직자아카데미, 글로벌 배낭연수, 독도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공직자 역량강화 및 조직 경쟁력을 제고 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콘도 운영 등 유연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로 74쪽입니다. 올해는 기록물 평가·폐기 등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공개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교육단계별 맞춤별 교육지원입니다. 진안군은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에 총 2천여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농어촌의 특성상 해마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현실에 맞는 교육 실현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단계별 균형 있는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 유관단체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인재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2003년 12월 30일 설립인가를 받고, 지난해 말 기본재산이 66억이며, 특히, 2020년 진안사랑장학금은 저소득층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생활과학 교실 운영, 해외어학연수 지원, 중학생 역사탐방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77쪽, 행복한 평생학습․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개 모집을 통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성숙한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선정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와 상위법 위임사항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로 정비율 90%이상 목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9쪽,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입니다. 주민생활과 지역 산업현장 속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규제분야 5개 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해 2020년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주민생활과 지역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인 규제발굴을 통해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신뢰행정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부 행정망 보안장비 보강 및 전 직원 정보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보유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 농림어업 등 총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태블릿PC를 최초로 도입하여 통계자료 조사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로 82쪽입니다. 2개의 정보화 마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생산된 농산물을 인터넷 소비자를 찾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에 힘써 왔으며 내년부터는 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분야 실적관리로 마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소통지향 맞춤형 대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진안군 대표 홈페이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화면크기에 따라 글자, 그림 등이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중앙 정책에 따라 진안군 관련 여러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여 군정 홍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마을동보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및 세대용 방송수신기 설치입니다. 308개 마을방송시스템과 10,249세대의 방송수신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동마을 세대용 수신기 보급과 생활주파수대역 아날로그 노후 수신기 교체를 완료하여 편리한 마을 동보방송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CCTV 신규설치 6대 및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용 노후카메라 19대 교체로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입니다. 새학기 전에 노후된 입사생 침대 매트리스 교체와 화장실 벽타일 등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여 장학숙 입사생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7쪽,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운영입니다. 입사생의 성장기에 맞는 싱싱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항시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2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에 대해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여기 보면 정보화 마을이 지금 천반산 구리고을하고 마령 덕천리 2군데 운영되고 있네요. 애초에도 이렇게 2군데만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데 또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계속 2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판매액이 고구마, 사과, 고추,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뭉텅 거려져서 지금 판매액이 있어서 나열이 돼있으면 뭐가 얼마가 나갔고 이렇게 안 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판매액이 줄고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옛날에 비해서 고구마가 지금 주가 많은 거 같은 느낌인데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서 판매실적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전에 보다 조금씩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는 상거래 운영은 전자상거래 사무실 운영은 간사가 있어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간사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2군데 다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마령은 활성화 되어서 간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마령은 이제 조금 도 평가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향은 활성화 좀 덜 되고 있어서 도비 지원이 덜 되고 있어서 거기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도비 지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평가를 해서 양호하면 예산이 지원이 덜 되고
정옥주위원   
   실적이 좀 있어야?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이 얼마나 간사 월급을 지원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급여를?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몇 층에 얼마정도나 급여가 지원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여기 보니까 마이산골은 도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와 가지고 자부담이 16.6% 그렇죠. 마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옥주위원   
   그럼 간사 월급이 얼마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전체가 2천 5백정도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얼마를 지원을 받아요? 받을 경우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러면 도비가 630만원 군비가 1,480만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부담이 420만원인데 이것의 16.6% 차지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난방비랄지 운영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건 자체로
정옥주위원   
   자체로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장물을 내는 회원들 자체로…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몇 년도에 정보화 마을이 생겼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마이산골은 2003년도 천반산구리는 200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꽤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아니 요새 개인적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시골은 전자상거래 능력이 안 되서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차피 이렇게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오랜 세월 되어왔고 그래서 미흡해서 못 받는 경우랄지 라도 이것은 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지원을 받게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요새 농산물이 좀 판매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인지도를 높여서 지원을 받게 활성화를 시켜가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기존에 뭐 사과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할게 아니라 다른 품목을 연계해서라도 자꾸 간사를 둬서 홍보를 해서 이거는 어차피 두 군데는 계속 이끌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말씀주신 것처럼 품목을 다양화한다든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정옥주위원   
   간사를 둬서 계속 홍보를 띄워서 그렇게 가야지 농민들한테 맡겨서 못해요. 이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대책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못 받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2~3년이 걸리더라도 이건 활성화를 시켜서 그래서 지원을 받게끔 우리가 틀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갈수록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없어지면 영 가망이 없는 거고 기왕에 이제까지 끌고 왔으니까 이건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잘 좀 활성화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행정지원과는 올해는 신규 사업이 없나 봐요. 계속 지속사업만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행정지원과 특성상 이제 각 군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신규 사업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의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신규 사업도 발굴해가지고 좀 더 저기를 해야 되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강은희위원   
   저는 보니까 69쪽에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려요. 공정한 투명인사 투명한 인사운영을 한다고 인사방치 및 인사기준을 사전공개를 1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인사방침 및 인사기준은 이제 각 승진인사라든지 전보인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사전에 공지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인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래서 1월 달에 게시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진내정자도 사전에 예고하는 내용도 담아 있고요. 승진 후보자 명부도 이제 사정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월말 12월말 두 번에 걸쳐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1일 날, 2월 1일 날 해서 어느 일정기간동안에 본인들한테 승진후보자 자기의 순위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순위를 공개하고 있는 등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하고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면 미리 6개월 전에는 본인들은 내가 순위가 몇 번이라고는 알고 있겠군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죠. 2월 1일하고, 8월 1일 날 공지를 합니다. 본인들한테
강은희위원   
   8월은 12월에 승진예정자고, 미리 예정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말씀드린 것처럼 6월말, 12월말 두 번에 근무평정을 하는데 6월말은 7월 한 달 동안 작업해서 8월 1일 날 공지를 하고 12월말은 1월 달에 해서 6월 1일 날 공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전년도?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전년도 6개월 동안을 평가해서 근무평정해서 12월말 것은 2월 1일날
강은희위원   
   그 다음해 2월 1일 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미 끝나고 승진이 끝나고 승진예정자를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러니까 이젠 1월 달에 승진 인사를 하게 되면 전년도 6월 말 걸가지고 승진인사를 하는 거죠.
강은희위원   
   그러면 승진 평가는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각 과에 평점은 부서장인 과장이 하고 그것을 최종확인 부군수께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면 미리 본인들은 6개월 전에 내가 승진내정자에 순위를 알고 계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죠. 2월 1일하고 8월 1일 개별적으로 본인이 승진 내가 서열이 몇 위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아니 이걸 공정한 승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잠깐 오늘 신문을 봤는데 우리 진안군에 지금 32명을 4급, 5급 저기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까지
강은희위원   
   그렇죠. 우리 여성비율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여성들도 좀 많이 저기 일은 또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성들 평가를 잘해서 승진 할 때 좀 여성들도 참여를 많이 하게끔 그래야 본인들도 승진예정자 발표를 하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직렬별 수라든지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여성 비율을 높여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강은희 의원님 답변에 질문 답변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이우규   
   1월 1일하고 7월 1일자로 근평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6월말로 12월말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그 자료는 그다음자로 하죠. 6월 말 12월 말일자로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이우규   
   근데 인사가 12월 말에 예를 들면 있단 말이에요. 12월 말에 인사가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이우규   
   6월말기준 것 까지 합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1월 15일 날 인사를 하게 되면 어디 거까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것도 마찬가지로 6월말 기준을 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그 외에 것은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이우규   
   그거 명확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같은 맥락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부위원장 김광수   
   어떤 조직이 활성화되고 활력이 차지려면 그 조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맞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아까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근평이랄지 부서장님이 주신 과장님이 주신 근평이나 또 그것을 종합으로 부군수가 검토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뭐 배수 안에 들면 승진을 시키겠지만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조직원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평을 받아야 조직원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승진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군민들이에요. 어떤 내가 이 자리에 가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승진이 누락되고 빠지고 그러면 그분이 과연 군민을 위해서 자기가 제대로 일을 하겠냐는 거죠;.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라는 거예요. 인사가 잘못 될 경우에 내가 내 조직에 불만이 있는데 우리 조직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군민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 같아도 안할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이걸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59쪽을 한번 보시게요. 현원이 33명인데 정원 41명이고, 7급을 한번 봅시다. 정원 17명인데 지금 11명이에요. 6명이 부족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행정지원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까? 7급이 6명이나 부족한데 이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아니 국가에서 정원을 17명 운영하라고 국가에서 준정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진안군 전체정원은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어쨌든 간에 17명도 어떤 국가에서 준 정원에 비례해서 지금 17명 정원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11명 가지고 어떻게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는지 이 돌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원 41명인데 31명이 현원을 갖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광수   
   아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7급이 17명인데 11명 6명이 부족한데 7급이라고 그러면 팀장급 아닙니까?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6급이 팀장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6급이 팀장이고, 7급이면 바로 밑에 주무관인데 중점적으로 일해야 할 분들이 부족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근데 어떻게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저희들 지금 비서인력이 지금 비서실이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비서실 폐쇄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이제 물론 말씀대로 이제 17명으로 정원인데 11명인 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7급으로써 근속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6급이 이제 무보직으로 또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원하고 현원이 맞는 것이 현실적인데 여기에는 6급이 지금 7급으로 7급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 숫자상으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6급 승진자가 7급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왜냐면 아시다시피 7급 중에서 11년 이상 근무하고 전체의 40%범위 내에서 근속승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급으로 너무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적체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6급으로 승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6급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지금 과원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보직을 못 받고 계장 밑에서.
○부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아는데 7급에 지금 행정지원과에 7급이 17명이 필요한데 지금 11명뿐이 없잖아요. 7급이. 그러면 6급 승진 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러니까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7급이 다 채워지면 좋은데 현재 과원으로 있는 6급이 두 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부위원장 김광수   
   그럼 6급 두 분이 7급 역할을 두 분은 지금 7급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하고 있습니다. 예. 차석으로써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비서인력이 이제 기존에 운영되다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인력도 여기 포함되어있고요. 그래서 과 운영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없어서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에 우리지금 과가 몇 개지요. 진안군에?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지금 과가 12개과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12개과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1실 12개과가 있고요. 사업소가 2개가 있고 직속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12개 과중에 전문직종이 그 자리에 과에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는 직종이 무슨 과에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지금 부서장 말씀 하시는가요?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죠. 과장? 한번 나열해보세요. 무슨 과 무슨 과는 그 전문직종이 이 과장을 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말씀주신 것처럼 환경과나 산림과나 건설교통과나 이 사업부서들은 전문직이 가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그 분야 민원도 발생도 줄일 수 있고 업무추진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100%는 아니지만 그 전문분야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분명히 그렇게 답변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부위원장 김광수   
   효율성은 반듯이 인사할 때 체크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부위원장 김광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그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정규직이 622명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622명. 공무직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공무직이 222명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222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이우규   
   기간제 중에 상시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상시. 상시 기간제 뭐 이렇게 계절별 기간제는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인력을 쓰는 거지만 상시. 상시 기간제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사실은 상시기간제가 공무직 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기간제 라는 것은 기한이 없이 계속 쓰는 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각 실과에서 한 달도 쓰고 두 달도 석 달도 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간 없이.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상시 기간제를 쓰는 사람들은 다 공무직으로 바로 전환해준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우규   
   현재 상시 기간제 몇 명이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인력을.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공무직은 말씀하신대로 연중.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공무직은 222명이고 상시 기간제. 현재 상시 기간제 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몇 명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한 200명 정도.
○위원장 이우규   
   상시기간제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이우규   
   220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210명 정도요.
○위원장 이우규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총 1,040~1,050명 정도 되네요? 우리 이 공무원내에 우리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이거 정말 그 우리 업무나 그 업무 요구 조나 인력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한 번도 그거 정말 따져보셨어요? 인력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공무원 622명은 조례에 정확히 정원에 조례에 통제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통제받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이거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되냐 우리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인원을 늘리면서 진안군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통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을지언정 통제 받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예산으로써 일단 편성이 돼서 의회 승인을 맡은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방만하게 운영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정규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직이나 기간제. 기간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포함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전년도말에 예산으로서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물론 이제.
○위원장 이우규   
   행정지원과 정원이 41명이에요. 현원이 33명이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이우규   
   이게 명확히 영역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팀장이 어떤 직원이 어느 정도 업무가 있고, 명확하게 인력이 몇 명 필요한 건지 명확히 따지면 이게 정원이 너무 많이 측정되어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 사람의 개개인의 업무가 얼마큼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기관 아무데도 없어요. 지자체만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 중앙부처가면요 개인당 업무를 매년 한 업무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어떤 사람은 0.8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0.9 정도 하고 있고 쭉 따져서 여기가 10명 근무 하고 있는데 9명이면 1명 줄여야 돼요. 우리 여기 진안군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지자체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그런데 어느 정도냐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필요에 따라서 막 쓴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라도 우리 행정과에 예를 들면 행정과에 행정팀에 직원이 7명 있는데 7명이 1년에 업무를 다 냈냐는 거예요. 누가 한일을 다달이 쭉 내서 이게 정말로 한명이 필요한 일인지 1.2명이 필요한 일인지. 0.8명이 할 일인지 따져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인력요구 조에 따라 인력을 재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력운영에 주무과장이 담당 기본이에요. 그건.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방만하게 운영을 안 했다?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군민들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행정에서 쓰고 있다고 하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 인구가 25,000명도 안돼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부서관 협업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의회 올 때 길이 어떻게 생겼던 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규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의회 오실 때에 그 앞에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광장 말씀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우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자기한테 불합리하다고한 생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얼마큼 일을 안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주차장선에다가 박차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농민들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돌아가는 데에 다가 농기계를 박차했어요. 이것을 주차장 안으로 넣으라고 차가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오는 주민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짜증내고 욕을 하고 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의사과에 치우라고 요즘 일을 하라 했더니 담당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우리과장님은 그거 못 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오늘 차가서 가서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이우규   
   아니 업무를 아주 기본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업무가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이우규   
   제가 또 하나 우리 친절어디 담당입니까? 주민응대친절. 민원인 어디 담당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공무원들 친절교육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럼 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요. 직원들한테 이제 우리과장님 찾으려고 전화하면 우리 행정지원과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화하면 다른 직원이 전화를 안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당겨서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누구다고 해요. 아 제가 이우규의원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예. 그래요. 예. 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의원이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인사를 받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데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군민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죄송합니다. 앞으로 친절교육 전화 받는 기본적인 전화 받는 예의부터 시작해서 교육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큰 엄청난 일을 뭐 잘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미래창의인재양성화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체험학습비 위주로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우리 행정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저희가 현재 이제 사업이 총 19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 영어집중위탁운영 지원이라든지 내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같은 7개 사업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뭐 현장학습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고등학생 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개 사업들은 학교로 직접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이제 또 장학재단에서 또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장학숙은 따로 있잖아요? 장학숙은 따로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따로 있으니까 제가 이제 75페이지만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작년대비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가 몰라도 약한 7억 정도가 줄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줄었어도 지금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은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대비 3학년만 지원하다가 이제 2학년까지 지원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예.
박관순위원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하고. 또 이 내용에 있어서 그 학교 외에 학교 외에도 학교와 연계해서 돌봄 센터라던가 이런 쪽까지 지원을 한 내용입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된 진안공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숙사운영하기 때문에 5억 4천 1백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주된 원인이 그겁니다.
박관순위원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시냐고요. 범위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저희들이요. 이제 각종 학생들한테 교재교금이라든지 뭐 현장체험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사업들 하고 있고 학교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않는 것으로 정해서 시설개선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사실은 이제 어느 한계를 지키기가 법정적 범위라든지 이제 그것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 형태로 저희들은 이제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 조금 경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교육청에서는 그 학교 교사 행정실 직원 월급 외에 타 비용은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저희들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그 외에. 선생이나. 직원 외에 말하자면 방과 후 학교라던가 이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학교선생님들의 대한 인건비 관련해서는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빼고 방과 후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나 아이들 돌봄이라든가 유아 돌봄이라든가 유치원 방과 후라던가 이런 건 지원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그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그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유아 교육이라든가 방과 후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심하게 짜서 지원도 좀 확대를 해서 충분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관련 돼서 인력요구 조에 따라서 우리 인원을 정확하게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련된 사항을 분명히 그 해주시고 나머지 관련된 사항도 의회에 전체인원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저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통제할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앞으로 각 개인별로 부서별로 직무진단을 철저히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거 빨리 진행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이우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우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노인시설 500개소, 장애인시설 7개소, 아동시설 23개소 등이 있습니다. 진안군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이 8,593명으로 전체 인구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3,013명, 등록 장애인이 2,822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71가구이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7,183명, 다문화가족은 247가구, 917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는 총 29개 단체이며, 세부현황은 94쪽과 같습니다. 다음 95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자원봉사센터가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치매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비 등 총 14억 2천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복지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하였고, 장난감도서관 확장 이전, 청소년 만화카페 설치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진안군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7개 전략과제,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99쪽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부터 100쪽까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증진하고,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1쪽부터 102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103쪽부터 104쪽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발굴·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로 신규 복지수급자를 발굴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탈락자와 중지자를 구제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월별․반기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05쪽부터 107쪽까지,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1,724명까지 확대하고,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수행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맞춤형 노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478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 째 108쪽부터 110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취․창업 교육을 통한 자격취득과 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가구를 발굴하고,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밤도깨비 축제 등 교류사업과문화 컨텐츠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11쪽부터 112쪽까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며, 시설이용 아동의 출결시스템을 설치하여 아동의 안전관리와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꿈을 향한 첫 걸음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 취약계층아동 발굴 및 200여명에 대한 위기단계별 사례관리와 아동에게 필요한 필수․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부터 114쪽까지, 장애인 권익증진과 재활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 김광수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맞춤 106쪽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그 위탁업체는 결정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결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의회 동의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게 이제 추진과정에서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군에서 복지부로 여러 계통을 통해서 질의도 했었고 또한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국가사업으로 직접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형식은 위탁형식을 취하지만 동의는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위탁자 선정을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군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국가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동의나 뭐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없지만 위탁자 선정을 위탁공고 군에서 냈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위탁절차 밟아야 되죠? 위탁 절차 중에 의회동의가 우리진안군 자치단체 조례에는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절차를 밟으면 조례에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으면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 그러면 민간위탁자 선정을 국가에서 해야지 왜 그걸 자치단체에서 공고를 내고 자치단체에서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게 이제 위탁을 모든 사업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의회동의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면 우리가 공고하고 민간위탁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공고를 냅니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지. 그런데 절차는 민간위탁 자치단체에서 공고하고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민간위탁 절차에 의회 동의가 들어있잖아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 민간위탁 절차를 밟으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 보조 사업에 기준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 관련된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어떻게 내려왔어요? 우리 군비는 부담이 안 돼요? 여기에? 이사업에?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아니. 군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민간업체에 선정하는데 의회동의를 받아야지. 군비가 안 들어가면 모를까. 자 국가 국비로 다 한다. 라고 하면 군에서 민간위탁 업자 선정하는데 필요 없으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국비 내려 온데에다가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어서 그 업자한테 우리가 군비를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아 그러면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군비가 들어가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래서 전문위원 측 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위탁형식은 취하는 것이 맞지만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도에서도.
○부위원장 김광수   
   그것은 도에서 평가해 줄 일이 아니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른 부서에 물어 볼일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위탁자를 민간위탁자를 선정한다. 라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여 할 일 없고 국비고 다 한다. 라고 하면 그 민간위탁 업자 선정을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를 하던지 위탁을 주던지 동의를 받던지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군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는데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공고내용도 보고하고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받는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 왜 자꾸 돈이 보건복지부 얘기할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제 조례대로 민간위탁을 주려면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면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해주는 의회 의견을 당연히 거쳐야죠. 그럼 뭐 하러 예산심의해달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 할 때에 위탁을 줄때에는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 일정도 촉박하고 이사업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알고 싶다. 라는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그 답변결과 이 사무 자체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민간위탁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라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우리가 보조사업 절차가 뭐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업체를 선정해서 기관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주고 지도감독을 하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위탁을 안 받아도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수차례 그 의견을 조율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 공문으로 내려달라 해가지고 경기도 질의 결과에 따라서 복지부에 수용을 했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지자체로 도로 공문이 와서 도에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서 이 업무에 성격자체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광수   
   국가 사문데 왜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사업을 하냐고요. 그러면 국비로 다 해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자 민간위탁 업무에요. 민간위탁자 민간위탁 공고 내셨잖아요. 공고 안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절차 밟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자. 그 절차잖아요. 자 민간위탁업무 하겠다고 공고내고 절차 밟았으면 그 절차 중에 우리 조례에는 의회 의원동의를 받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 말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 조례로 맞으면 절차를 동의를 받았어야지. 민간위탁 동의 공고를 내고 업자 선정을 하고 그랬으면. 그 다 시군 복지부니 전라북도니 경기도니 물어볼 일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예산이 나가니까 민간위탁 업자가 과연 우리가 동의를 해줄만한 업자인지 어쩐지 잘 할 것인지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된단 얘기에요. 결론은 결국에 잘못하고 어쩌면 의회는 뭐하냐. 소리 들을 판인데. 위원장님 하실 말씀 하십쇼.
○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그렇게 말씀주시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고 위탁에서 주는 우리 사회복지 시설들 있죠? 사회복지 업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그게 국가사업입니까. 우리 지차제사업입니까? 장애인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가 국가사무예요? 우리 사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국가사무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우규   
   국가사문데 우리가 지방자치에다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공모해서.
○위원장 이우규   
   의회 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지금까지 쭉 받아왔던 것을 이 사업을 국가사무란 과장님 말씀이 이 사무는 국가사무니까 위탁받아서 보조금이 명확히 보조금인가요? 우리가 주는 돈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위탁 관련된 사무가 절차상 하자있는 업무라고 보는 거예요. 절차상 그 공문은 과장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절차상 하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있는 위탁에 절차상은 무효예요.
○위원장 이우규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말씀주세요.
○부위원장 김광수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받은 공문은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이 일을 편하게 하시려고 그 공문 핑계로 해서 그 물어볼 것도 없어요. 보건복지부나 도나 경기도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우리는 국가사무지만 우리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민간공고 누가 냈어요? 진안군수 명의로 냈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봐. 그럼 진안군수 명의로 민간위탁 선정한다고 공고 냈어요. 그럼 우리사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공고업체를 선정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지. 돈이 보건복지부 얘기 할 것이 없고. 우리 절차로는 민간업체를 우리가 군수명의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위탁공고문을 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진안군수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진안군수가 공고를 냈어요. 진안군수 명의로. 그럼 민간위탁 동의절차는 진안군 조례나 진안군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에 의해서 해야 된단 얘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간위탁 돌봄 서비스 위탁공고 낸 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뭐 하러 다른 지방자치하고 그것을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우리는 조례가 있고 여태까지 해오던 게 장애복지관 우리가 위탁공고내고 우리가 동의 해주잖아요.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다 민간위탁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이 부분 정리 좀 잠깐 하고요.
   이 부분은 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님이 볼 때는 절차상 하자있다.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무효라는 거예요. 명확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세요.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하시고.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는 그 제가 그 일자리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갈 때마다 몇 번 이것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몇 번 얘기를 했던 얘긴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그 일자리센터에 보면 프로그램에 그 조리사 자격증을 해마다 운영을 해서 자격증을 해마다 따는 그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그게 사장이 되는 게 아쉬워서 그 얘기를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실현이 되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왜 단체마다 행사를 많이 치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치르면 지금 우리가 그 밥을 거의 다 여기 자활기업? 자활기업인가 거기서 많이 시켜서 행사를 많이 치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나눔 푸드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나눔 푸든가 거기서.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많이 밥이 좀 부실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안 들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소속되어있는 사회단체들은 거의 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시켜 하는데 저희는 외부 뭐 농협이나 좀 그런 쪽에 불러서 가서 보면 외부에서 많이 또 불러서 하더라고요. 장수 쪽에서도 오고 전주 쪽에서도 오고 그러면 풍성하게 좀 와서 차려져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 식비가 1인당 8천 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세워져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8천 원으로 세워있다 보니까 그 8천 원 오롯이 식비만 써지면 내용이 알찰 텐데 그 테이블 대여비 라든가 뭔가 그런 것이 좀 빠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식비는 뭐 5천 원대 뭐 많이 들어가면 6천 원대 그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 지경인거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 자활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제가 듣고 싶어서. 어떻게 지원 같은 것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거기도 좀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야 우리도 이게 군민들 전체가 사회단체들도 1년에 행사를 한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치를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자활기업은요.
정옥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자활센터에서 그 일자리사업을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독립을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익활동을 해서 인건비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활기업에까지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지시를 하거나 통제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나눔 푸드는 지금 뭐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벌어서 운영을 하는 형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몇 분이 일을 하는 가요? 그럼 재정 상태는 전혀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통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식비만 8천 원으로 딱 고정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식비는 그쪽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만큼을 맞춰 달라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행정에서는 이게 식비가 그럼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행정에서 하는 급식 단가는 실비기준으로해서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눔 푸드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준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특별히 일반인들이 아니고 무슨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자립을 위한 뭐 그런 형태인가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죠. 기술이나 그런 것을 연마를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자활기업으로 나간 나눔 푸드가 그런 급식 제공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어차피 그분들도 자립을 위한 기관이고 어차피 군민들이 어차피 또 거기를 다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행사 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급식비는 정해져 있으면 이 테이블 세팅비 같은 것은 그 급식비에 포함이 안 되고 따로 그 자재비랑 이렇게 지원은 안 되나요? 이 급식비를 현실화하게 시켜줘야 어차피 군민들이 다 그걸 먹을 비용인데 그렇게 가면 계속 이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죠. 테이블 세팅비까지.
정옥주위원   
   이게 개선 방안은 없는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행사를 치를 때 기술적으로 테이블 세팅비라는 것을 예산을 별도로 이제 세운다던지 순수한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을 하면 식단이 좀 더 내실화 될 수 있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안 세워 주잖아요. 사업비에.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냥 식비 일식에 얼마 그렇게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개선이 되지 이렇게 식비 뭐 8천 원 해놓은 선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빠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밥값은 5천~6천 원 선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실제 밥값은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문예체육회관이나.
정옥주위원   
   그런데 군민들은 계속 원망을 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외부업체가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문예체육회관이나 전통 문화 전수관 이런데서 많이 하고 거기에 별도로 식당을 전용으로 하는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제 푸드 나눔 푸드같이 외식업체에서 오면서.
정옥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을 갖춰주든지. 그 빌려오는 테이블 세팅비를 안 나가게 구비를 해주든지. 뭘 그걸 해주고 오롯이 이 식비는 진짜 밥 먹는 밥값 식비에만 들어가게 해야 군민들이 제대로 먹는 거지. 이 형태로 가서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줘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맞습니다. 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도 하지만 체육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이 내용을 모르는 군민들은 계속 투정을 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개선을 좀 하는 방향을 찾아야겠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그 식비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 식비가 오롯이 8천 원이 되게 한다면 진짜 거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살림하는 주부라서 이게 어디 가서 보면 견적이 딱 나와요.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행정기관이 아닌 쪽에서는 자꾸 외부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걸 뺏기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있는 자활기업을 살려야지. 그럼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살아가고 우리 군민도 알차게 먹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될 수 있으면 진안업체가 해서.
정옥주위원   
   그렇죠. 한군데 밖에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거기를 자주 이용을 해야 진안군민도 편하고 자활기업도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왜 여성단체에서 계속 자격증을 따고 이런 인력을 왜 놀리냐 여성단체에서 한 그룹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면 거기도 각성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 서로 윈윈 해서 가야지. 이렇게 이 상태로는 개선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좀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 되면 행사가 계속 시작이 될건데 이것은 추경이라도 어떻게 반영을 하셔서 그 새 테이블을 구비를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게 하려면 테이블 세팅비를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순수한 급식비만 얼마로 한다 그렇게
정옥주위원   
   아니 어차피 1년내 체육관에서는 행사가 계속 되니까 세팅비도 외부에 줄 것이 아니고 체육관에다 그 새 테이블을 구비를 해놓든지 그렇잖아요. 계속 그건 써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 살림이잖아요. 근데 빌릴 때마다 외부로 돈이 그건 계속 나가야되니까 그건 평생 써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문예체육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행사를 계속해서 연중 많이 하니까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거 평생 쓰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테이블을 구비를 해놓고 음식만 제공을 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더 알찬 식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옥주위원   
   예. 하여튼 꼭 유념해서 이건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기원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동 연령이 0세에서 12세까지로 되어있는데 청소년 복지 강화에서 보면 또 청소년 측에는 만 9세 이상 만 24세로 되어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박관순위원   
   근데 아동 연령이 기준이 어느 선인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아동은 연령이 0~12세가 맞습니다. 참고로 예. 죄송합니다. 아동은 0세에서 18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개별법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관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의 기준이 만 9세에서 24세 이하로 되어있고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또 0세에서 19세 미만 이렇게 되어있고 또 이제 청소년 근로기준법에는 만 15세에서 18세 이하 그렇게 되어있고 또 이제 청소년 요금 기준에 의하면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하면 만 15세에서 만 29세 이렇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좀 상이하게 됐습니다.
박관순위원   
   중복됐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아동 성장지원 강화라고 했으면 이게 나이 연령이 맞지 않나 안 맞는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복지 전문가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다면 이 연령에 대해서 0세에서 12세 연령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류를 해가지고 지원을 따로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아동에 대한 연령은 아까 18세 이하가 맞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자는 0세에서 12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재학까지를 대상으로 보고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유치원 이상은 다 돌봄센터라든가 기타 시설에서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유치원 이하는 지금 제대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개별 가정에서 잘 돌봐야 되고 또 이제 거기 유치원 이전에까지 지원하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박관순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0세에서 유치원가기 전, 유치원 가기전이 5세까지죠? 5세가 넘어야 유치원 가잖아요. 0세에서 5세까지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보면 가정에서만 키워야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업 계획을 보면 대상자 선정을 0세에서 12세까지 했는데 사례 대상하면 대상자 욕구 상황 파악 및 분석을 한다고 해서 했어요. 거기 아동 발달 관계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수립한다고 되어있는데 0세에서 5세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이상 어린이들은 저희 드림스타트 아동 사업이고요. 또 보육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보육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아이가 없잖아요. 시골에 진안군에 아기 울음소리가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소수의 인원인데,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제가 볼 때는 우야무야 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도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지원이 필요한건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상위법에서 뭐 제재한다는 거나 이런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희들이 이제 그 규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이돌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일반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박관순위원   
   아이 봐주기 이런 요원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아이돌봄이가 진안군에 15명
박관순위원   
   15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박관순위원   
   그러면 그 15명들 사례비는 군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1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거의 100% 다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마음 놓고 나가서 직장생활하거나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돌봄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아이돌봄에 대해서 무슨 시설이나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사업이 아이돌봄 사업이거든요.
박관순위원   
   지금 여기 아동 시설이 23군데 있는데 대부분이 읍내에 다 산재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이제 읍면별로 지역아동 센터가 있고요.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진안읍에 5개가 있고 읍면에 있는데요. 지금 없는 면이 용담, 안천, 상전이 없고요.
박관순위원   
   예. 그것은 이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3개월에서 5세까지만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3개소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23개소에 47억 2천 3백만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돌봄센터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지역아동 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영비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있는데 총액에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운영비를 쓰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부족하다고 센터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건의사항 같은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아. 얘기 듣고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좀 어떻게
박관순위원   
   제가 이제 작년대비 이 액수는 안 봤는데 작년대비 얼마나 인상된 거예요? 이 돈이 작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섰었어요? 47억 2천 3백만원인데 2020년도에는 센터장들이 액수가 좀 부족하다고 했으면 이게 증가돼서 나온 돈이에요? 이게 예산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제 저희가 그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는 인원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한지는 한번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군비로라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그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농토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지원이 흡족하게 해 줘야만이 믿고 할 수 있지 않나 사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팀장들이나 센터장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박관순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110페이지 청소년 복지강화 맨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청소년 진로 찾기 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개 560명 있는데 어떤 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찾기를 한다는 건지 중학생들이요? 아니면 고등학생들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대상 연령층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되겠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학교 진로 그런 상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것도 되고 이제 취업 같은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강사도 와서 교육을 하고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직원이 실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아 그러면 560명이라는 건 진안군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대상이 560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정옥주위원   
   그 지금 만화카페는 운영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공사가 준공은 되었는데요. 집기랄지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한 후에 이달 말 안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면 단위에는 있는 여기 읍내에 사는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이 있어서 바로 학원으로 가고 하는데 면 단위 부모들이 그런 건의를 한다고 해요. 이제 거기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학원을 아빠들이 한가하신 분들은 태워다가 이렇게 학원도 실어다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그런 부모들은 이게 좀 수련관에서는 애들을 좀 실어다주면 학원같이 좀 그런 걸 운영을 해주면 안 되냐 그런 건의도 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방학 때도 그렇게 이렇게 셔틀버스처럼 이렇게 봉고차라도 운행을 해서 어차피 이제 거기가 이제 애들 문화센터처럼 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만화카페도 생기고 중고등학생은 이제 청소년들은 방학 때는 많이도 이용도 해야 되고 또 방과 후에는 좀 애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곳으로 집중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엄마들이 그런대요. 애들이 주말에도 전주를 나가면 맘을 못 놔도 진안 바닥에 있으면 맘을 놓는다고 그런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런 욕구는 저희가 듣고 있고,
정옥주위원   
   그게 소수이기 때문에 면 단위 있는 애들이 수량이 적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간간히 듣기는 듣는데 대답을 솔직히 못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욕구도 있고 필요도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게 하려면 천성 대형 차량을 하나 사서
정옥주위원   
   근데 대형까지는 너무 무리일 것 같고 그니까 엄마들도 그러더라고 너무 봉고차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저녁 몇 시쯤 해가지고 돌아서 여기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도 참 너무 엄두가 안 나서 대답은 못하고 듣고만 다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참고로 저기 부귀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금년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2700만원짜리 봉고차를 하나 기탁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차량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근거리든 원거리든 조금이라도 학부형들이 학생들의 바람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제 면단위 애들은 놀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전주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엄마들도 불안하고 그니까 진안 바닥에만 있으면 안심이 걱정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수련관에서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저도 대책은 없어서 말은 못하고 그러고 듣고 오는데 한번 그것도 좀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연구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사도 있어야하고 차도 있어야하고
정옥주위원   
   그니까요. 그래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정옥주위원   
   이제 기사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따로 채용할 수는 없고 차라도 어떻게 마련을 해봐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업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기본은 업무 파악을 명확히 하는 거라고 봐져요. 우리 어린이집 6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지금 어린이집에 가서 이렇게 보육이 되어야 할 아이에 대상이 우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진안군에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죄송합니다. 영아 유아 포함해서 총 884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843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884명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그게 몇 살까지 입니까? 0세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고요. 유아는 3세부터 5세까지
○위원장 이우규   
   근데 여기 93쪽 보면 우리 영유아가 0세부터 5세까지 805명으로 기재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884명 안 맞는데 자료가, 그렇다고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우리 6개에 어린이집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정원은 396명이고요. 현원은 233명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우리가 한600명 정도가, 60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이 안 되고 그냥 가정집에서 보육이 되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주신 정확한 숫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자녀 어린이에 대해서는 유아 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학비지원 한다는 애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우리가 아이 지원 관련된 사항 자체가 우리가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현재 우리가 아이가 줄어있는데도 한850명되는데 실제로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아이가 이백 한 사오십 명 되니까 600명이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있는 거고 정원으로 다 이렇게 보육시설을 이용해도 대다수 아이들이 다간다고 그래도 지금 보육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과장님. 이게 뭐 숫자를 정확히 제가 빼고 더하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이우규   
   그건 답변을 주셔야지 뭐냐면 우리시설이 300명 정도 정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아이가 800명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보육시설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현실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복지과장 김요섭   
   그것은 이제 저희 관내에 주소는 되어있지만 인원에는 들어가 있지만 저희 관내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있고, 또 여기에 숫자는 잡히지만 관외에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우규   
   관외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래서
○위원장 이우규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보육시설이 시설이나 또 보육에 현황이나 또 보육에 질이나 이런 것이 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현재 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 실질적으로 진안군에 보육시설이 숫자는 적지만은 인원 원하는 인원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규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보육시설을 다 수용해도 300명인데 우리가 보육아동은 800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을 원하는 어린이들은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타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주소만
○위원장 이우규   
   말이 질의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어린아이는 800명 보육시설을 사용할 대상은 800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우리가 보육시설 정원은 300명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그런데 우리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25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50명에 정원이 남아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더 올수 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육시설 현황이 6개가 있는데 어디냐면 진안에 4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진안에 4개가 있고, 마령하고 성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성수에 하나씩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주천이나 동향 같은데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사실은 못 오는 거지 이게 자꾸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누구나 접근성도 용의하고 우리 아이 우리 행정지금에서 아이 많이 낳자 인구 늘리기 자꾸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다 보육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 타면은 우리가 11개면 중에서 3개 읍·면만 있는 거잖아요. 보육시설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현황이 남았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용담면 사시면서 아이 매일 진안에 데려다 줄 수 있겠어요. 직장생활하시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아이 잘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나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업무계획이 나오려면 이런 현황 같은 것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그룹홈 우리 3개 있죠? 그룹홈 3개 그룹홈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그룹홈에서 아이들이 지금 그룹홈에 위탁해서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3개소에 1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아이들이 몇 살까지 거기서 지도 보육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18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18세가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제 자립을 시켜야겠죠.
○위원장 이우규   
   누가요? 스스로 18세가 되면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스스로 나가서 서라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 18세가 넘어가지고 돼서 그룹홈을 나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사랑샘터하고 창조의집에서 3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몇 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하니까 올해 퇴소를 해야 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19년도에? 18년도에는 없었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18년도는 없었고, 그러면 그 아이들 퇴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퇴소했고, 자립정착금을 한 사람당 5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세 사람이 나가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사회복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큼 잘 보살피고 사후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사회에 일원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업무가 정립이 잘 안된 것 같아요. 느낌에 좀 전에 정옥주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상황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진료 찾기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체에서 교육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그 확실히 그렇게 알고 답변주신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여러 부스에서 체험하는 게 있고요. 우리 진안초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서울에 직업 찾기 해가지고 올라서 직업 여러 직업들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설의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따로 법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랑 저희랑 법을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행정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조례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법이 그대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업무보고 사항에서 계속 받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위원장 이우규   
   이 부분은 추후로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개 담당 30명과 공무직 4명, 타부서에서 파견된 농지전용, 산지개발, 개발행위, 지방세 징수, 자동차등록 관리 직원 등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 2019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팀장 7명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민원도우미를 하고 있으며, 혈압측정기, 수수료안내모니터, 안마의자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전 직원이 민원실 청소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친절마인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 위생관리 지원지도로 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 및 친절, 위생교육, 위생물컵을 배부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조사를 완료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정비를 하는 등 선진지적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121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은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추진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은 입주자를 모집을 완료하고 7월 중 입주예정이며, 주민쉼터 신축 및 보수를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22쪽에서 124쪽까지는 중복이 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접수 및 처리한 각종민원을 점검하여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여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 식중독 안전도 정착을 위하여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식중독예방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128쪽 관내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29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하여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정확한 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1쪽에서 132쪽까지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서 134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은 진안읍과 성수면에 각각 2개지구씩을 실시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토록 하겠으며,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민원처리와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건축물 안정성 확보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137쪽 주민의 편익증진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마을회관 및 모정의 신축과 보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138쪽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과 농촌주택 개량, 빈집정비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보편적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성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김광수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현황에서 숙박업 12개 업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부위원장 김광수   
   맞아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부위원장 김광수   
   지금 운영되는 업소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진안군 12개중에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지금 운영은 11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써미트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11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총 11개소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하니 진안군에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잠잘 데가 없어서 전부다 전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11개 업소가 운영이 되면 1개 업소 당 할 때 다 차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원이 지금 남아서 전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부실해서 전주로 나가는 거예요. 숙박업소가 11개나 운영이 되고 있으면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주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 장사만 하다보니까 그런데는 빠지고요. 3개소가 있는데 주천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400명 정도 나머지 업소에서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11개소에서 3개소 빼면 8개소에서 400명?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부위원장 김광수   
   지금 운영이 돼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위원장 김광수   
   근데 왜 이렇게 진안은 잠잘 때가 없다고 그러시는지 이유가 실질적으로 안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교통이 전주하고 편리하다보니까 교통 전주권이 아무래도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광수   
   예. 우리가 여기서 탁구대회랄지 또 전국대회 배드민턴 유치하면 거의 다 전주 가서 이렇게 잠자는 걸 숙식을 해결을 하고 넘어 오시더라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부위원장 김광수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저희들 홍보는 숙박업소 같은 것은 홍보는 다 하고 있는데요.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부위원장 김광수   
   시설 개선 뭐 지원 같은 건 안하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주는 건 없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건설 이런 하는 인부들 그런 사람들 장기 숙박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또 있고요.
○부위원장 김광수   
   숙박경영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 8개 업소가 주천 3개소 빼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그 수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부위원장 김광수   
   파악이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부위원장 김광수   
   아니 행사 때마다 항상 진안에 가면 잠잘 때가 없어서 전주가서 자고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런 얘기를 한두번 들어야 하는데 인제 저는 여관이 숙박업이 하나만 어디죠. 진안장인가 하나만 알고 있었지 8개나 진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론 뭐 편익시설이나 운동 끝나고 술한잔씩 하고 이것들이 음식점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온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싹 빠졌다가 아침에 다시 넘어오고 나는 숙박업소가 여기 지금 홍삼빌 같은 데는 이분들이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비싸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거기는 항상 만석이 되고 사전에 미리
○부위원장 김광수   
   홍삼빌도 여기 8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어가지고 수용인원도 적고 그래서 항상 만석은 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8개나 지금 주천이야 머니까 그런다지만 지금 8개소가 다 진안읍내에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부위원장 김광수   
   8개에 어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잠잘 자리가 없다고 그랬었길래 그래요. 좀 어떤 행사나 이런게 있으면 숙박업을 흑자가 나고 경영을 할 만하니까 와서 홍보도 안하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대회를 개최하는 쪽에 얘기가 돼서 홍보가 돼서 진안에 이미지가 진안에 가면 잠잘 때 전주를 가서 자고 와야 한다. 이 얘기는 안나오게 해야 되지는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각종 대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숙박업까지도 이렇게 홍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진안에 잘려면 진안에 여관이 꽉차가지고 전주 가서 잤다고 해야지 잠잘 때가 없어서 전주로 넘어갔다는 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부위원장 김광수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전국체전 같은 거 할 때는 각 숙박업소 전부다 만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제가 두 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이우규   
   모정신축을 하고 마을별로 많이 있는데 과장님 모정신축 모정이 주민들마다 마을마다 사용 빈도수는 높은지 이런 건 혹시 알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모정 사용빈도요?
○위원장 이우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모정을 너무 고급스럽게 잘 지어요. 잘 짓는데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이우규   
   제가 최근에 마을을 돌아보니까 마을이 그렇게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잘 지원해서 뭐 상당한 돈을 드려가지고 팔각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정을 지었는데 주민들이 거기 안 있고 그냥 평상 같은데 앉아 계세요. 왜 좋은 모정에 안 있고 여기 있냐 그랬더니 저기 불편해서 안가요. 저기 아무도 안 써요. 저기는 이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이제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긴 한데 마령 계서리 서산마을에 가면 우리 행정에서 좋겠지은 모정이 있고, 그 옆에 그냥 사각으로 해서 길게 이렇게 동네주민이 지었데요. 그런데 행정에서 짓는 건 사용하지 않고, 그것만 사용한다. 그런 건 낭비 아니냐 모정을 좋게 짓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잘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정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만 느끼고 그 모정을 잘 사용한다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잘 생각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그래서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명품 그런 모정보다는 소규모 그런 모정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모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래요. 각 마을마다 모정이 있을 것을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효엄 있는 이런 모정을 지어야지 그걸 지어놓고 불편하니까 새로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예전에 한번 농촌 정비 법에 의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빈집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정비 법에 의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한건을 한 적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달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을을 가서 보면 동네 분들은 저거 철거해주라고 그런 단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있다. 이런 법이 있다. 이렇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면 한다. 주민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네 이장님들도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지금 행정이 유기적으로 뭐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농촌 정비 법에 의해서 이 관련된 사항을 로드맵을 정했나요?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읍면에 공지하고 면장님 이장님에게는 다 공지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저희들이 작년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새워가지고 5월 달에 5월 15일날 읍면에다 추진계획을 전부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인제 7월 달에 7월 8일 날 직권 철거 공고를 하고 다시 안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된 것이 성수면에서 2건이 이렇게 신청이 됐어가지고 저희들이 8월 26일 날 대상자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요. 본인들이 금년에 20년도 금년에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직권철거가 아니고, 본인이 자진철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각 읍면에다 이렇게 이장회의 때나 이런 때 공지를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한테 실제로 신청된 건수가 성수면에 2건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업무가 정확히 시달되어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장님들이 동네 가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시달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이장회의 때 꼭 그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이우규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직권철거는 동네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은 우리 행정해서 보니까 저게 의견도 듣기는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보니까 저것은 예를 들어서 이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 좋기 때문에 직권으로 철거하는 거예요. 누가 신청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신청 아니고 이것은 직권으로 행정에서 직권으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철거해라고 하고 요구 하고 안하면 직권 철거하는 거예요.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업무의 절차라든가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읍면에서 시달해서 읍면에서 정확하게 이게 진행돼야 주거라든가 이런 것이 깨끗해진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금년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읍면에 시달해가지고 대상자를 파악해서 직권대상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비공식은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비공식 쪽으로는
○위원장 이우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이우규   
   식품관련 된 사항에서 식당이나 그런 것이 발생을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빨리 점검하고 빨리빨리 해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저희들이 그래서 점검을 정기점검을 식당에 3회 정도 하고요. 식약처에서 이렇게 수시로 뭐 어떤 시기별로 점검하도록 내려오는 수시점검도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적행정하나 여쭈어볼게요. 지적행정 우리 지하시설물 전선화 작업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이우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 365㎞ 정도 해야 하는데 올해까지 하면 245㎞정도해요. 그러면 120㎞정도 남는데 2021년까지란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2021년까지 마지막에 다 할 수 있겠냐 왜 그러냐면 그 기간 안에 나누기를 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올해 하는 게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금년에 지금 44㎞
○위원장 이우규   
   한 40몇 킬로 정도 돼요. 45㎞정도 돼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44㎞정도...
○위원장 이우규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년 한해에 120㎞를 해야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이우규   
   뒤에는 쉬운 것만 남아서 그러나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요. 금년에 이제 국비가 조금 내려와 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저희들이 건의 해가지고 추경에 국비가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해서 금년에 조금 더 하고 하면 내년까지 이렇게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래요. 하여튼 이 기간 안에 빨리 해서 우리 전산화되어가지고 따른 공사하면서 이렇게 파거나 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이우규   
   다른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혼돈이 와서…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건축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박관순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3.45일 2020년도 3.62일 달성목표에서 2018년도가 3.37일인데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네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박관순위원   
   민원인이 와서 3일안에 민원처리를 한다. 이 얘기인데 제가 볼 때 건축행정절차에 있어서 토목에서부터 토지인가요. 토지허가부터 해서 건축을 지을 때까지 그 순서를 쭉 나열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올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뭐라고 그래야 하나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건축 짓는 처음 토지 취득에서부터 짓는 끝까지
박관순위원   
   그런 시스템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토목공사에 있어서 그냥 뭐 두자이상 파면 허가를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등등해서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쉽게 접근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편의제공을 했으면 싶은데 그 생각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처리기간 이렇게 단축한다는 것은 단축일수를 전에 3.45일에서 3.45일을 19년에는 단축을 했었는데 금년에 3.62일로 더 빨리 단축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박관순위원   
   아니 더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3.45일 걸렸던 것을 단축했던 것을 3.62 더 빨리 단축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박관순위원   
   그래요. 더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절차를 다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게 각 개발 법별로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같으면 도시계에서 되는 것이고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A4한장에다가 싹 써놓으면 민원인들이 그걸 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건축행정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민원 서비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략적인 그런 사항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박관순위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식한척 하면서 와가지고 60㎝이상이면 허가내야 하는데 당신 허가 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법률문제라든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시골에도 왜 주차장을 안 만들고 건축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암행어사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행정에서 보냅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르사람들 와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건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거든요. 왜 여기는 주차장을 안 만들고 건축을 합니까? 또 왜 포크레인 대면 무조건 2자 이상 파지잖아요. 한 삽 딱 뜨면 이거 허가 냈냐고 물어보고,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1㎞이상 파면 허가를 낸다. 1㎞이하는 신고만 해도 된다. 이런 걸 주민들 알아야 그런 유식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충분히 답변하고 건축하는데 좀 바짝 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것을 건축하는데 이런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법은 그냥 신고만 하고 해도 된다. 이런 걸 A4용지에 한 장에다 쭉 나열해 놓으면 건축을 하고자하는 농가들께서 쉽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이건 관련부서하고 해가지고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문화체육과는 4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45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째,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군민이 선호하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31회 추진하였으며, 마이골 작은영화관은 지난 17년 7월 개관하여 올해 11월 현재 누적관람객이 23만 8천여명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시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부귀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전통문화전수관 1층 소연습실을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이 일상 속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지난 9월 2일 도통리 청자요지가 진안군 최초로 국가 사적 제551호로 지정되었으며, 마령면 강정리에 위치한 수선루가 국가 보물 제2055호로 12월 30일 지정되었습니다. 넷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총 22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283백만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섯째, 진안군청 역도부 육성 및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진안군청 역도부는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유동주 선수가 3관왕에 오르는 등 금17, 은3, 동 1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진안군의 위상과 명예를 높였습니다. 여섯째, 진안홍삼축제 및 지역축제의 성공개최로 지역브랜드 가치 증대입니다. 2019 진안홍삼 축제는 전북 최우수축제 선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고로쇠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50쪽까지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151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문화향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 등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기획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예술 단체 간 교류 활동 등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이작은도서관 외 5개의 공립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집 근처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겠습니다. 154쪽, 대량리 제동유적, 월계리산성, 합미산성 등 우리군의 우수한 역사‧인문 문화자원인 고대유적을 조사연구하고 발굴하여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155쪽,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 전승입니다. 보수정비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급기관인 전북도와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매사냥과, 중평농악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전승보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2020년도에는 매사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10주년 특별전을 개최하고, 상설전시실 개편 공사를 추진하며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역도대회 등 10개의 전국대회를 차질없이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뿐 만 아니라 대회코스와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158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도자 현장 지원 및 동호인 리그를 운영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체육 활동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5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동호인, 학생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골프 등 다양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축제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160쪽, 진안홍삼축제는 3년간 20만명 이상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건강축제로 자리를 잡았으며 야간조명시설과 다양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 문제점으로 대두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진안홍삼을 부각시키는 대표 프로그램을 규모화하여 진안홍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축제로 개선하겠습니다. 161쪽, 다양한 지역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축제로 고로쇠 축제를 비롯하여 5가지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다양한 축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지역 축제별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만족도 높은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돼서 7천만원 확보하신 거 애쓰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일단 공간도 좁고 그랬는데 우리가 읍내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그나마 좀 해소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남자 분들은 전주권에서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전주까지 좀 셔틀버스를 확대를 해주라 며칠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서 그냥 와서 또 술들도 거의 여기 축제장에 오면 막걸리도 한잔 먹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렇게 놀다가 또 가면 많이 더 올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이렇게 도비도 확보했으니까 올해는 좀 그런 쪽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의원님 솔직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의원님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까 저희들 금년도 추가적으로 1억 3천 정도에 작년에 비해서 좀 사업비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여기 같이 막 30분 거리는 안 되겠지만 오전에 몇 대 오후에 몇 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돌아주면 일반인들도 오기도 좋고 또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출퇴근 거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그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해주면 전주 시민들도 많이 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차도 안 갖고 와도 되고 술도 먹고 갈수 있고 그런 건의를 남자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삼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그러면 대체 생각하면 차들도 안 갖고 와도 되고 부담 없이 또 술도 들고 가셔도 되고 그럴거 같아요.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홍삼축제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정옥주위원   
   장수 그런 데까지는 조금 그런거 같고 전주권은 많이 왕래도 하고 우리 출향인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전주권은 좀 어차피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전주는 그게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55페이지 보면 중평농악 있는데 무형문화재 지정을 재신청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재신청한다면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뭐 때문에 안됐는가 아니면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저희들이 당초 2년 전에 신청을 했을 때는 보완사항이 있었어요. 보완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고요. 작년도 말에 도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성수에 나와서 다 보고 갔고요. 금년도 1월중에 도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월중에 되면 2월중에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좌도농악하고 우도농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그 가락은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요. 일정 부분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좀 알았었는데 좀 까먹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보고는 안 들어도 되는데 진안에 농악이 좌도농악에서 진안에서 백마성 쪽으로 또 다르고 구 용담쪽으로 다르고 가락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진안군에 한가지로만 딱 해야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계보가 좀 틀려요. 좌도농악이 있고 우도농악이 있고 그러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 좌도 쪽 일정 부분 면하고 나머지 북부권 이쪽에 또 우도농악으로 해가지고 좀 계보 쉽게 생각하면 전통을 받는 위 사람의 어떤 계보 자체가 좀 틀리고 가락도 일정 부분 틀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중평굿을 중평농악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거 같으면 진안의 으뜸농악으로 해서 한곳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지금 좌도 쪽은 도 지정문화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우도 쪽은 실은 여기 박찬종회장님 밑에 따르는 회원들이 일부 있어요. 그분들하고 나름대로 조금 그러게 뭐 어떤 제가 농악은 잘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가락도 일부 좀 틀리고 해서 실은 한때는 진안군 전체적으로 전부다 모아서 이 조금만한 지역에서 굳이 이렇게 좌도, 우도 나눌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 부분을 많이 협의를 했었데요. 근데 그게 실은 이 좌도쪽이 나름대로 개성도 상당히 강하고 해서 우도쪽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마 잘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하면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주천쪽은 가락이 또 틀린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그러니까 우도 쪽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주천 쪽은
박관순위원   
   주천쪽은 그래서 왜 이 조금만한 진안군에서 이렇게 가락이 틀리는 농악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여고요. 다음에는 159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체육교실 운영을 하면 여기 시설을 사용하는데 뭐 사용료를 내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지금 이 체육교실 관련해서는 생활교실 꼭지가 지금 한 4꼭지가 되는데요.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해가지고 5개 종목을 해요. 바둑, 파크골프, 궁도, 줄다리기, 야구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동호인 30명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관내 체육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바둑하고 파크골프, 궁도, 줄다리기, 야구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바둑만
박관순위원   
   시설 이름을 바꿨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시설비를 넣지 않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는 축구교실 운영인데 우리 전형모 씨라고 한분이 지금 축구지도를 하고 있어요.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짜리 한 30명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골프 꿈나무육성지원관계는 지금 우리 골프연습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골프사용료는 80% 감면 받아가지고 20%정도만 내고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관계도 이게 6개 종목이 있는데 수영에 배드민턴까지 한 6개 종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수영장만 일정부분 할인 받아서 조금 시설사용료를 내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시설사용료 내는 것은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꼭 그 시설비 운영료를 받아야 되나 싶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 40%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냥 100% 보조해서 유소년들이고 우리 꿈나무들인데 꼭 이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질문 한번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시설사용료는 저희들 지원금에서 충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은 이 시설사용료 일부를 내는 부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내는 게 아니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 할인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받기 때문에 그 부분 관계는 조례개정이 아마 선행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일반 현황에 보면 문화예술팀에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2019년도에 개발한 사항은 어떤 거고 2020년도에는 뭘 개발할거지 말씀 한번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 이우규   
   143쪽에 일반현황에 문화예술팀에 큰 항목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문화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어떤 문화콘텐츠를 개발했고, 2020년도에는 어떤 문화콘텐츠를 개발할거냐 주요업무보고에 넣은 사항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저희들 업무분장에 포함된 꼭지인데요. 이 부분은 각종 문화예술 쪽으로 예를 들어서 색문동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저런 그런 내용으로 지금 콘텐츠 개발하고 지원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명확하게 구체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축제팀 하나 축제팀. 축제팀이 보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축제팀 질문 드릴게요. 축제. 우리 축제하는데 고생이 많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가 마이산 북부 쪽에 축제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 인력 또 문화 이런 것들 해서 전체적으로 타 부서와 협업한 적 있어요? 관광과라든지 뭐 다른 과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저희들이 이 홍삼축제 때 지금 4개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각 시설별로 마이산북부 같으면 시설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위원장 이우규   
   잠깐만요. 그 분과는 어디서 운영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그 분과는 저희들
○위원장 이우규   
   조직위원회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아니요. 홍삼축제위원회 분과가 지금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위원장 이우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저희들이 행사하기 전에 각종 협의해야 될 거 시설사용 관련 그 다음에 전기면 전기관련 이런 문제 저희들이 꼭지를 뽑아서 관련 실과소하고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축제하기 전에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우규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주신 전주에서 관광객을 운송 이 관련된 사항이 한 번도 안나 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전주권은 내용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런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고요. 실은 금년도에는
○위원장 이우규   
   우리 축제팀장은 알고 계셨을 거 같은데 이게 다른 과랑 그렇게 협업이 돼야 우리 축제가 진안군에서 크게 해야 될 사항이고 모든 과가 다 나서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다른 과들하고 협업해서 어떤 분야들을 해야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 문화재팀에서 보면 매장문화재 발굴하는 거 있어요. 지금 중평가마터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요? 가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중평 도통리 청자요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5천만원정도를 확보를 해서 금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2021년도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위원장 이우규   
   그럼 2020년도에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금년도에는 특별한건 없고요.
○위원장 이우규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특별한게 없고 2021년도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뭔 얘기죠. 지금 2020년도 1월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용역을 추진하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향후 어떻게 보존 관리할 것인지를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명확하게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줘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저희들이 용역은 줍니다. 국비를 받았어요.
○위원장 이우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위원장 이우규   
   빨리 문화재청하고 빨리 협의하세요. 빨리해야지 1년간 그걸 놔둬 1년간 놔둘 사항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빨리 해서 하시고요. 지금 그 가야는 어떻게 됐어요? 가야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가야문화는 지금 진안에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한 결과 진안에 가야문화 유적이 한 71개정도가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기 발굴한건 중에 황산리 고분군, 와전유적, 수몰지역에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동향에 제동유적이 있고 그리고 월계리산성, 진안 봉수가 가야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우규   
   잠깐만요. 이 가야유적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지금 동향면에 있는 제동유적 관계는 작년도 2월에 도지정문화재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은 아직 도에서 충분한 일정이 아직 안잡혀서 보완사항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우리 가야유적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목록을 작성하고 우리 스스로 진안군이 갖고 있는 이 유적을 우리 자원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야 된다. 최근에 이런 얘기 드리냐면 대통령 국정과제로 가야문화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하는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위원장 이우규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세부적으로는
○위원장 이우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위원 추진회에서 7명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승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적은 잘 발굴하고 좋은 걸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야문화와 관련된 우리 진안군에서 자원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목록을 명확히 작성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선출 되죠.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위원장 이우규   
   읍면 체육회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아직 뭐 특별한 지침은 지금 아직 못 받았는데 읍면도 지금 민간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과장님 그러면 그거 어디서 지침을 받아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일단은 민간 전라북도. 제가 일정부분 내용을 파악을 잘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해보니까 읍면 체육회 자체 규정에 의해서 민간으로 민간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민간인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규정이 있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일단은
○위원장 이우규   
   민간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일단은 지금 군단위 회장이
○위원장 이우규   
   우리 진안군의 방안은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진안군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무과장님한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규정상 읍면장이 당연직 읍면체육회장이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요. 저희들 향후는 군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읍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즉흥적으로 답변주시지 마시고요. 읍면에 있는 체육인들이나 읍면 주민들은 이거에 고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안군 체육회장은 민간인이 됐다 그러면 읍면은 어떻게 할거냐 민간인이 됐으니까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민간으로 가면 체육회가 이게 유명무실화 되고 거의 행정이나 면장님들이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의견들을 수렴해서 주무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 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일정 부분 기간을 줘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그냥 읍면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확 바꿔서 하던지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이게 지금 군단위 체육회 이사회를 열어서 읍면단위에 의향을 들어서 그 부분은 체육회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진안군 체육회는 체육회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진안군민의 것이니까 정확하게 여러 경로로 좀 의견 같은 걸 들어서 주무관에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우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관광과에는 4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하여 우리 군의 자연자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으며, 대표관광지 육성 2차 기본계획 수립과 마이산 경관조명 설치와 탐방로 조성,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등 마이산을 거점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 여건을 마련하였고 운일암반일암을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차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사업과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43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략적인 관광 마케팅 추진으로 마이산이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되었고 전북투어패스 카드 2만3천매 판매와 1,500여명의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68쪽 2020년 계획으로 마이산을 세계인이 찾는 한국의 대표관광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활력 재생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북 1000리길과 진안고원길 운영 활성화로 자연친화적인 지역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 내 관광자원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71쪽 토탈관광 실현입니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이산을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이 그린테라피 경관조성 사업과 마이산 남부 진입로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산 시티투어 버스 운영, 관광박람회 참가, 외빈초청 팸투어 추진 등 전략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마이산의 역사·문화·경관·지질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마이산 남부 경관조명 사업과 신비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지역관광 자립발전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미래상 구현입니다. 전북 1,000리길 노선에 생태 숲 및 탐방객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으며 14개 구간의 진안고원길 관리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북 대표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관광진안 브랜드 이미지 제고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탐방객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며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 구름다리를 조성하여 연중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167쪽에 보면 한국 관광 100선이라는게 있거든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 100선이라는게 뭔 의미예요? 100군데가 지정이 됐다는 얘기인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
○관광과장 안계현   
   이게 문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관광지 중에 탐방할 만한 가치가 있고 경치라든가 수려한 이런 곳을 다녀올 곳을 100선을 지역별로 해서 다 선정합니다. 그러면 대가 2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게 100군데를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산이 한국 관광에서
○부위원장 김광수   
   전라북도는 어디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전라북도 것은 다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 선운산 도립공원도 있고, 지리산하고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전라북도에는 3~4군데?
○관광과장 안계현   
   많지는 이게 우리 14개 시군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무주 덕유산하고요. 선운산 도립공원 있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은 다 포함되어 있고 이제 이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는 다 파악은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는 2015년도부터 2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는데 3회 연속 작년까지 해서 작년 말에 선정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5군데입니다. 전주 한옥마을하고요. 전라북도는 전주 한옥마을하고 군산 시간여행 하는 데하고 내장산, 마이산, 무주 태권도 공원 그렇게 5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거 이렇게 선정을 받으면 관광 공사나 이런 데에서 혜택이나 지원 또 아니면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이렇게 100선에 선정됐다고 선전해주고 그러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으로 지원 받은건 없는데 관광공사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줍니다. 지역별로 가볼 만한 곳 1월에 가볼만한 곳, 2월에 가볼만 한 곳 해서 마이산도 여기에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홍보하는데 항상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볼 만한 곳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이 돼 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부위원장 김광수   
   이렇게 선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요. 공문 와가지고 추천 하라고 공문이 수시로 오고 그럽니다. 이 시기 되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빅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정을 평가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약하네. 5개뿐이. 다른 데는 전라남도는 무등산하고 2군데 있고 충청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는 177페이지 국가 지질공원 브랜드 장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맨 밑에 국가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해가지고 8천 5백이 있고 그 밑에 국가 지질공원 탐방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2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인증은 작년 7월
○관광과장 안계현   
   10일날 받았습니다.
정옥주위원   
   10일날 받았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지금 운영 활성화사업, 탐방화 활성화 사업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탐방이라는 것은 거기를 탐방을 할 수 있는 무슨 또 시설을 추가로 뭘 할 계획인가요?
○관광과장 안계현   
   지금 우리가 5군데 받았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디어디죠?
○관광과장 안계현   
   마이산하고요. 그다음에 구봉산, 운일암 반일암, 그다음에 천반산 감입곡류 그다음에 운교리 퇴적암층 그렇게 해서 5군데를 받았습니다. 진안은 그리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마이산 빼고는 마이산하고 운일암 빼고는 다 거의 다 좀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 시설이 그렇게 많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위험구간도 있고 경사가 심한 구간도 있고 좀 좁아가지고 사람이 교차할 수 교행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안내판 표지 안내판이라든가 국가 지질공원을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에서 1억 2천을 여기에서 환경부에서 줍니다. 이건 별도로 운영 관리하라고 그래서 안내판 홍보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지금 국비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1억 2천은
정옥주위원   
   1억 2천이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보강사업 할 계획이란 그 말이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홍보 안내판하고 탐방로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4년 뒤에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되고만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4년마다 재인증을 이게 운영을 잘 하면 그걸 또 재인증을 해줄 수가 있고 운영을 잘 못하면 다시 또 운영을 재인증을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유네스코 체계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받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광과장 안계현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제주도가 받았고요. 제주권역으로 해서 제주는 섬 전체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무등산권역으로 해서 무등산 절리 주상절리로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청송권역으로 해서 청송도 경북 청송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서해안권역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과 부안이 이제 부안 채석강 주변이라든가 고창 선운사 주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건 최소 1년 이상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고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 상태를 보고 여기 이제 보면 5개 분야 176개 세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인증 추진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지형의 우수성을 보는게 아니라 운영 상태를 보고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옥주위원   
   자연 환경을 보고 여기는게 아니라
○관광과장 안계현   
   아니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이걸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홍보대책이라든가 유지관리를 하냐 이 분야에 대해서 인증을 해줬을 때 너희가 역량이 있어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유네스코 선정된 곳은 몇 년 만에 다 받은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옥주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지질공원 이 분야도 올해 전부터 했던 분야는 아니고요. 최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해가지고 지금 해서 다른 지방자치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나라 3군데 해서 저희가 올해 1년 운영해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시설을 할 때 그 선진지를 가서 보고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거 조잡스럽지 않게 좀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막 또 입술에 오르내리지 않게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좀 품격 있고 그렇게 기왕에 돈 들이면서 조금 더 들여서 그런 구설수에 안 오르게 가서 잘 보고 그렇게 시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략적 관광 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172페이지인데요. 이게 마케팅 추진이라는 것은 다른 관광지랑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관광과장 안계현   
   예. 마케팅 추진이라는 것은 홍보하는 차원인데요. 여기 지금 외부 기관과 협업을 하고 또 지역내에 관광지와 특산품을 연계를 해서 외부에서 많이 유치를 하자는 목적으로 한 가지가 아니라 시티투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한옥마을과 아니면 수도권에서 버스로 해서 관광객들 데리고 오는 것 작년에 150회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국내에 단체 관광객 유치 이것도 여행사를 통해서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은 수학여행이라든가 단체로 이렇게 모셔오면 이것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관광 박람회에 해외까지도 가고 연중 수시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홍보 물품하고 그다음에 관광지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워 블로그도 지금 영향력이 SNS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한테 자기들 SNS를 올려달라고 해서 1박 2일로 이거 해도 이것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전략적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홍보도 좋고 파워 블로그를 이용해도 좋은데 시티투어 해서 차량도 운영해서 타지역 관광객을 모셔오는 것도 좋은데 여기는 그냥 들려가는 마이산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박관순위원   
   그래서 잠자고 가는 마이산 쪽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면 어떤가 싶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의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렸었는데 지금 체류형이 안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실 숙박업소 100실 100객실 정도를 규모를 유치를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래서 투자선도로 해서 작년 재작년 응모를 했었지만 1차까지만 되고 2차에서 선정이 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도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10억 예산중에서 올해 5억 6천 예산 토지매입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어렵지만 체류형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숙박시설을 거기 리조트 부지 일대를 좀 노력해서 올해는 토지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마이산에 관광차가 하루 몇 대 정도 들렸다가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대수로는 파악은 못했고요.
박관순위원   
   하루. 하루 1일
○관광과장 안계현   
   그렇게 이제 계절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3월 4월에 가장 많고 그다음에 10월 1년치로 보면 피크치가 3, 4월이고 그다음에 10월입니다. 그때치하고 평소 때 하고는 좀
박관순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관광차 10대가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반절은 그냥 다른데 들렸다 들려가는 관광차로 보고 그중에서 반절은 여기서 쉬어가게 하는 그런 마케팅을 좀 연구했으면 어떤가 그러면은 10대가 온다면 5대면은 약 200명 정도 되는데 200명 정도의 숙박시설이 없어서 잠자고 갈 때가 없어서 그냥 지나간다 이것은 조금 우리 관광 인프라에 있어서 너무나 계획성이 없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그래서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체류형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내에 경제 활성화라 관광으로 인한 경제활성화가 좀 미약한 부분이고 그래서 용역 할 때마다 저희가 마이산 한군데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체류형하기가 한나절 거리 코스밖에 안되고 그래서 부족하다는 판단하데 용담호 작년에도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용담호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용담호 주변하고 운일암 반일암까지 연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질공원도 좀 더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다른 지역도 관광 여건이 조금 파급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이산만이 아니면 이렇게 돌고 와서 마이산에서 숙박 리조트가 하나 마련이 된다고 하면 그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도 저희가 염두를 두고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질문 안하겠는데 우리 진안에서 돌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나 개발을 해서 계획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쉬어가는 진안 관광지를 유대 했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182쪽 일반현황 및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한 세정 운영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43억9천8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자주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1억7천1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169억 5천2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3.4%를 달성 하였고,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1,817건의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13,449필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5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국세·지방세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고지·납부제를 시행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에서 188쪽은 주요업무계획과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89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부과목표액 230억5천5백만원을 달성하고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따뜻한 세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2019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1쪽,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탈루세원 세무조사 강화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국세청 등 타 기관 보유 자료를 연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 강화로 누수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체계적인 과표관리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립입니다. 2020년 건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9,0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정확히 실시하여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목표액 230억 5천5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3%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외수입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관리 및 체납체분을 통해 징수 목표액 104억 2천 7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0%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로 자체세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계약 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계약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종이회계서류를 최소화 하여 지방회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회계업무처리로 지출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형 청사를 관리하고 공공청사 시설보수·보강 및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청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 13,00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유휴재산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미활용 재산에 대하여 군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동향면사무소 신축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2019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 2월에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3월에 착공하고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재무과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김광수   
   199쪽 공유재산 체계적관리라고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김광수   
   이 자료를 보면 3만 3필지가 되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공유재산실태조사 하는데 13,000여필지만 지금 조사가 완료되었어요. 19년도에 맞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이것은 사업개요로서 올해 13,000필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13,000여 필지 2019년 13,000여 필지 조사 완료로 되어 있고만요. 괄호 속에
○재무과장 임진숙   
   똑같이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광수   
   2019년도까지 얼마나 끝난 거예요. 아니 20년도까지 해서 하겠다.
○재무과장 임진숙   
   완료하겠다는 올해 13,000필지 잔여필지하면은 전체적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조사가 완료가 돼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33,000필지 다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부위원장 김광수   
   행정재산은 어차피 매각이 힘들잖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근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대부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대부 목적이 농사를 짓겠다. 무엇을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도 안 짓고 몇 년이죠. 대부기간을 몇 년씩 해주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5년 이상이 되면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부위원장 김광수   
   이제 그걸 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광수   
   지금 밑에 신규 대부필지 150필지를 해줬는데 이게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임진숙   
   일반재산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건 일반재산이에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광수   
   이 부분에 작년도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경작한 확인해봤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가 공유재산 일반재산도 읍면에서랑 1년에 한번 씩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광수   
   농사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해지해야죠?
○재무과장 임진숙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에는 해지를
○부위원장 김광수   
   바로해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무과장 임진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대부해놓고 5년이 지나면 매각 자기가 매입을 할 수 있나요. 군에서 매각요청을 하면 자기가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아주 못된 짓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재무과장 임진숙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니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김광수   
   150필지면 면별로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실태조사해서 11개 읍면이면 10개도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작년에 신규한 대부한 필지가 150필지라는 것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요. 작년에 한 것부터 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하 불문을 하고 작년에 대부 목적으로 안한 것들은 무조건 강제로 취소도 하시라고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광수   
   아주 못된 짓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농사도 안 짓고 대부해놓고 결국에 5년 후에 내가 사야겠다고 5년 동안 임대했으니까 이게 법을 좀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1년마다 항상 1년에 한번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여름에 농사철에 한번하고 가을에 가서 또 하고 이게 농사를 진짜 지었나, 안 지었나 확인해서 안 지었으면 바로바로 취소하라고요. 지금 제가 몇 건 가지고 있는데 조사보고 해가지고 만약에 안 올라 이런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안돼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조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일제조사를 하세요. 대부해준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16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부분에
○재무과장 임진숙   
   네.
정옥주위원   
   지금 공사계약금액이 해가 갈수록 자꾸 커지고 하는데
○재무과장 임진숙   
   예.
정옥주위원   
   지금 얼마 공사비가 얼마 때부터 입찰을 보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2천만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수의계약으로
정옥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지금 어디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임진숙   
   수의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경리계에서 우리가 맨날 농공단지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여기도 자재가 다 있는데 맨 외부에서 갖다 쓴다는 얘기를 듣고 의회에서는 해마다 우리 여기 농공단지 자재를 써주라고 얘기를 하고 연계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 거기에다 어느 자재를 쓰라고 넣으면 거기 넣은 대로 자재를 쓴다면서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재무과장 임진숙   
   그런 부분이 조금 일부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농공단지 업체에 있는 업체에 이름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발주를 해가지고 실과에다 좀 보냈어요. 어떤 부분이 우리 관내 농공단지 있으니까 이런 업체를 사업을 있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또 시설직들 워크숍도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교육 자료로 넣고 했으니까
정옥주위원   
   7대 때부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괜히 여기서 뭐 우리 업체 거 써줘라 우리 군내 거 써줘라 그걸 모르고 계속 요구만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설계사가 어디 업체 제품은 거기에다 설계를 내서 그대로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그분 펜대에 의해서 작용됐던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여기 있는 제품을 쓰도록 그 부분을 많이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을 늦게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수의계약은 경리계에서 다 하신다고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업자를 골고루 배정도 해줘야 할 것 같고 그전에 보면 한쪽에 많이 치우치는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업자들 만나면 볼멘소리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건 재량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 그것은 골고루 많이 좀 나누어져야 할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 부탁 좀 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자재도 이쪽에 우리 걸 쓰도록 해주고 배분 균일하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공유재산에 199폐이지 보시면 될 겁니다. 공유재산에 우리 진안군내에
○재무과장 임진숙   
   예.
박관순위원   
   필지 중에 내무과 소관이라든가 건설교통과 소관이라든가 그런 땅들이 좀 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그게 행정재산입니다.
박관순위원   
   그게 행정재산에 들어가는 가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박관순위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쪽에 그것은 임대해서 사용하고도 우리가 매입을 못한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래요?
○재무과장 임진숙   
   우리 진안군거 말고 다른 거
박관순위원   
   예.
○재무과장 임진숙   
   기재부나 이런 거 국가 소관말씀…
박관순위원   
   우리 진안군에 있는데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내무부 땅이라든가 뭐 국토건설부 땅 이런 땅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그런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박관순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요.
○재무과장 임진숙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관순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세입 같은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임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박관순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같은 것은 군에서 다 관리하는 가요?
○재무과장 임진숙   
   아니요.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박관순위원   
   현재 진안군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면적은 얼마나 되요? 진안군에 산재되어있는 것이
○재무과장 임진숙   
   전체 국가 거요?
박관순위원   
   예.
○재무과장 임진숙   
   그것 까지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박관순위원   
   못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박관순위원   
   그런 땅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걸 그냥 어떻게 주민들이 샀으면 하는데 살수도 없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길도 내야 하는데 군에서 안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물어봐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진안군내에 있으니까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글쎄요. 저희 재산 관리관이 저희 것이 아니라서 재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자체 시대니까 그런 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중앙에다 건의 해가지고 이런 건 진안군에 있는데 땅은 이것을 진안군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예.
박관순위원   
   좀 파악을 해보시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할 수 있도록 아마 타시군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진안군에서 먼저 선두에 서서 일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위원장 이우규   
   우리 진안군 재정자주도하고 자립도하고 어느 정도 되요?
○재무과장 임진숙   
   올해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7%고요.
○위원장 이우규   
   잠깐만요. 2020년도에
○재무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이우규   
   뭐가 몇 프로요?
○재무과장 임진숙   
   재정자립도가 7.0 자주도가 63.34%로
○위원장 이우규   
   63 점
○재무과장 임진숙   
   삼사 퍼센트.
○위원장 이우규   
   작년에는요?
○재무과장 임진숙   
   작년에 보다 작년에 6% 때고요. 자립도가 자주도는 62%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재무과장 임진숙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자체수입에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69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체수입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자체수입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우규   
   60%. 69억 정도 70억 정도면 1%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자주도요?
○위원장 이우규   
   예. 자립도 6%에서 7.0 이면 1%가 더 올라 갔잖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6%에서 7%이니까 1%정도
○위원장 이우규   
   70억 정도면 1% 올라간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69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위원장 이우규   
   그렇게만 아니 70억 정도 되면 1%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립도가
○재무과장 임진숙   
   예.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지니까요.
○위원장 이우규   
   상당한데…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저희가 금고 관련해가지고 정기예탁금 넣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이런 것들을 콜금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재무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이우규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 했는데 그래서 은행에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전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있어요. 단 얼마라도
○재무과장 임진숙   
   이자 부분은 저희가 금고 선정을 할 때
○위원장 이우규   
   아니 금고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님이시니까
○재무과장 임진숙   
   예.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자수입은 저희가 작년대비해서 8억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자금관리를 할 때 거의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장기로 자금을 예치를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평잔주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이 부분을 명확히 잘 할 필요가 있다.
○재무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지속으로 우리가 세원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관련해서 잘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임대아파트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임진숙   
   네.
○위원장 이우규   
   우리 공무원 임대아파트 왜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임진숙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지금
○위원장 이우규   
   복지차원에서
○재무과장 임진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임대료가 얼마 인가요? 지금
○재무과장 임진숙   
   임대료가 지금 5백만원에 연260만원정도 층별로 조금씩 다 금액이 틀리기는 한데요. 평가액이 틀려서 그 정도 이백오십에서 이백육십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평균 오백에 이백오십만원정도
○재무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일반인들은 일반인들 똑같은 우리 지금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세가
○재무과장 임진숙   
   그때 한번 고향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저소득 알아봤더니 저소득층 소득 기준으로 3인가구가 월 소득 3백7십만원 미만일 경우 저소득층으로 해서 보증금이 2천 5백만원에 월평균 임대료가 평균 13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보다는 조금 높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고 일반인들에게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재무과장 임진숙   
   일반 관내아파트 임대가 보증금이 2천에서 3천 그리고 월임대료가 삼사십만원정도
○위원장 이우규   
   보증금도 따로 있고, 월세도 따로 있고
○재무과장 임진숙   
   예. 그렇게
○위원장 이우규   
   상대적으로 싸네요.
○재무과장 임진숙   
   그것보다는 저렴하죠.
○위원장 이우규   
   이건 어떻게 산출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산정을 할 때 주택부분 1,000분의 25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아파트 운영 규정이라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분의 45로 적용을 해서 임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비싸게 주거나 이런 것은 복지는 잘 좀 정착을 해야 한다. 우리 진안에 지금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뭐 가족이나 다 이런 걸 따져가지고 지금 우선순위를 넣잖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이우규   
   이걸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도 주거복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5년 동안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요. 내년도까지 21년도까지 1,000분의 50까지 이렇게 올리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어디서 규정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이게 그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좀 금액이 조금 적은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일반인 아파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아가지고 내년까지만 인상하고
○위원장 이우규   
   이정도하면 그러니까 공무원들 복지하는데 큰문제가 없다.
○재무과장 임진숙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잘 판단하세요.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주거복지나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도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조금 전에 김광수 부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 관련돼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2019년도에
○재무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이우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필지가 몇 필지나 되요? 실태조사 했다면서요. 일부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가
○위원장 이우규   
   일부 한 것 중에서
○재무과장 임진숙   
   예. 지금 11월달에 납품받았어요. 올해 작년에 한 것을 그래서 지금 용도 폐지할 것이 88필 해서 유휴재산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그렇고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게 458필인데 지금 실과에다 다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국토 정보공사에서 넘어온 자료하고 같이 현황이나 사진이랄지 이런 부분들 일괄 대략적으로 측량한 부분이 다 왔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확인을 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겨야 하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행정재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 또 평방미터당 그것은 한정 매각하려면 기준이 있죠? 큰 걸 한건으로 매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임진숙   
   농지 같은 경우는 뭐 기준이 다 틀려가지고 3천만원 이하이고
○위원장 이우규   
   기준이 다른 게 있잖아요.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은 빨리 빨리 매각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해서 빨리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유지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현황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공무원 들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는
○위원장 이우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재무과장 임진숙   
   조사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것도 우리 재무과장님이시니까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일반인들이 그런 말씀주신다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행정재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광수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이우규   
   이 부분 조금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매각할 때 본용도 사용했는지 항공사진 같은걸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규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시니까 속이 시원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이나 가족들이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무단 임대해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 재산을 군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개인 토지들을 포장해놓고 도로로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목변경도 안하고
○재무과장 임진숙   
   예.
○부위원장 김광수   
   건설교통과에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 말들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주라고요. 그것을 도로 콘크리트를 파내서 다시 전답으로 해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군에서 군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그것을 도로로나 뭐 이런 것들로 다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군에서 우리 군 사유재산을 군민재산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도 건설교통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땅으로 못 돌려주니까 돈으로 돌려주고 그것을 부지로 도로로 빨리빨리 지목변경을 해놓아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은 체면상 도로로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매각이 되어버리면 다른 분이 와서는 내땅이라고 막고 못 가게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개인땅 같으면 매입을 해주고 또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 빨리빨리 지목변경을 하고, 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7대 때부터 얘기를 해도 들은 척들도 안하셔 우리 공무원분들
○재무과장 임진숙   
   의원님 그래서 작년에 1억 저희가 예산 세운 걸로 해서 지금 6개 실과 그렇게 조사를 다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도 넘겼거든요. 아까 현황자료를 국토공사에서 온 것을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 틀린 건이 조사결과 건설과 같은 경우는 970건 나왔어요.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이걸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빨리빨리 군민재산을 지금 군에서 무단으로 도로 시멘트포장 막 새마을 사업한다고 포장해놓고 다들 도로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런 부분 빨리빨리 매입을 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또 군민들 지금 몇 십년동안 사용료를 줘야 돼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6개팀, 10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에서 일반직 64명과 공무직 35명등 1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시설은 진안군의료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기바랍니다. 36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도내 1위를 하였으며, 건강체조 발표회 및 마이산 건강걷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 아토피 치유마을 입주자 모집을 통해 환아 가정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향상과 주요 등산로 등에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를 통해 군민 건강 보호에 힘써왔으며, 취약계층 신규 방문사업 165가구를 발굴하여 건강문제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 확대로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363쪽,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진안군 실현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조성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식개선 제고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하였습니다. 364쪽 2019년도 주요 수상실적 및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에 7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농약안전보관함 보금사업 및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모자보건 건강증진 및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66쪽,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 진안을 비전으로 정하고 6개 분야 16개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8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지역보건의료 진안군의료원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시행 및 MRI 가동으로 군민은 물론, 무주와 장수 지역 주민들에게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시설개선과 혈액냉장고 등 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70쪽,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증진 기반구축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운영입니다.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및 걷기 동아리마을 확대 운영 등으로 건강생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 교육, 표지판 설치와 공중이용 시설 지도 단속으로 금연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372쪽 모자보건 건강증진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 임신축하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행복한 양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증진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하겠습니다. 374쪽, 아토피 한의약 치유체계를 위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환경 구축입니다. 환경 및 생활습관 예방관리 특성화 프로그램, 아토피 치유마을 안심학교 운영 등으로 아토피환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학습 환경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입니다. 건강교실 운영 및 자조모임을 강화하고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 등으로 아토피 환자의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76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진료로 한의약 의료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법정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영유아 예방접종률 향상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방문건강서비스로 군민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강화하고 재활장애인 신규등록 및 재활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합병증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검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서비스망구축 강화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확대입니다. 경로당 치매예방 순회교육과 조기검진·치료비지원 확대 고위험군 집중검진으로 치매 유병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82쪽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추진 치매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확대로 치매 걱정 없는 진안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83쪽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및 자살률 감소입니다. 정신질환자 대상자 발견·등록, 사례관리를 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운영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구축으로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우리 보건가족 일동은 혼연일체 되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에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경로당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많이 바쁘시죠. 소장님 안 계셔도 뭐 보건소는 팀장님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의료원 지금 4층은 전혀 폐쇄를 하고 전혀 안 쓰는가요? 간호병동서비스 병동은 안하는지 아는데 일반 입원실도 그냥 4층은 아예 폐쇄를 하고 안 쓰는가요? 왜 요즘 환자들이 일반입원 환자도 간호원이 없어서 더 못 받는다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러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질타주셨는데 간호원들이 좀 이동을 하고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위원 때도 간호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책으로 야간근무하고 하는 분들 1시간에 얼마 7만원 하루 저녁 하는데 7만원씩 더 이렇게 인건비를 인상해준달지 하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정옥주위원   
   그때 뽑는다고 공고해서 온다고 어쩌고 한명도 못 뽑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지금 계속 공고 중에 있는데요. 현재 3명 확보를 했습니다. 3명 확보를 하고 나머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내에서도 북대랄지 남원의료원이랄지 이런 많이들 이렇게 뽑아가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정옥주위원   
   그러면 입원병실을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실은 입원환자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문제가 간호원들 인력 확보인데요. 간호원들이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13명 확보를 하고 아직 12명 결원상태입니다. 아직도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환자 병동 그러면 지금 3층에 병동이 입원병실에 환자가 몇 명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죄송합니다. 그 부분 환자 수까지는
정옥주위원   
   몇 명 3층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병실에 간호원이 그 정도냐고요. 정원이냐고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이 하지요.
정옥주위원   
   예. 팀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이우규   
   팀장님이 보고해보세요.
정옥주위원   
   아예. 4층은 폐쇄를 하고 안한다면서요. 일반병동 환자도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보건행정팀장 김사흠입니다. 일반병동 정원 17명이고요. 간호병동은 8명입니다. 그래갖고 현재 지금
정옥주위원   
   간호병동 서비스를 안 하니까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지금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3월, 2월 달이면 졸업하잖아요. 그때 되면 거의 추가되고, 먼저 일반병동은 현재 간호병동을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간호사들이 일반 병동으로 투입되어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병동 환자가 있는 데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간호병동만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3층에는 그럼 환자를 몇 명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만석 찼을 때 병실 다 찼을 때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저희가 지금
정옥주위원   
   지금 차서 뭐 4층은 운영을 안 하니까 못 받는다고 환자를 돌려보내고 못 받는다고 그런다면서요.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그건 아닙니다. 일반병동은 다 받을 수 있고요.
정옥주위원   
   지금 몇 명이 나한테 그러는데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간호병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45명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정옥주위원   
   일반 환자를 입원환자를 못 받는다고 간호원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그런다는데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애기 환자도 보내고 애들 환자도 보내고 어른 환자도 보내고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런 저기가 들어오는데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예. 제가 그것은
정옥주위원   
   그럼 일반 환자는 받을 수 있다고요?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예.
정옥주위원   
   그럼 왜 그런 말이 자꾸 들리죠?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그것은 조사해갖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MRI는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지금 MRI도 현재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안와가지고 저희가 3월 달 정도에 저번에 했던 전문의가 3월 달 정도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하고 공고해갖고 나온 사람중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속 공고해도 없어갖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요새 저희도 참 돌아다니기가 그래요. MRI는 갖다 놓고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왜 입원실 환자를 못 받냐 원장님은 뭐하고 계셔요?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지금 저희도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저희도 최대한.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우리 원장님은 뭐하고 계시냐고요? 요새 안보이시던데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아니 지금 계속 본연의 임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진료하고 계셔요?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일주일 3번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하시냐고 지금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예.
정옥주위원   
   무슨 과?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지금 우선은 저번에 피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피부과를 하신다고요? 보건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지금 의료원 때문에 그러지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어떻게 좀 해봐요.
○보건행정팀장 김사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정옥주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진안군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진안군 의료원 운영하는데 작년에 전라북도 1위를 했어요. 평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평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1위 한 의료원이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응급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도내 1위를 했거든요.
박관순위원   
   응급 한쪽만 가지고 했다고 할 망정이라도 1자가 들어간 의료원이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서 쓸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원을 이렇게 운영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보건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할망정 그 간호인력 충당에 대해서 좀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지금 민원은 빗발칩니다. 지금 정읍 같은 경우는 의료원의 의사가 수술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수술하고는 병실이 없어갖고 전부다 마이정형외과 아니면 심지어 고려병원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쓸 거냐고요. 병동은 그렇게 4층을 다 놀리면서 까지 그렇다면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쪽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간호사를 충원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요업무 보고이지만 그동안에도 사무감사 때나 예결위 때나 항상 얘기가 정원 얘기하고 정원에서 미달되는 거 얘기하고 충원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충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상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 전화 매일 받다시피 합니다. 매일 받다시피 의원들도 무슨 죄가 있으며 우리 보건소 직원 팀장님들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의료원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에서 서로 십시일반 해가지고 우리 간호사님들 충원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빨리 재위치로 돌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노력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팀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이거 왜 합니까? 이 업무보고 왜 하시냐고 이 업무보고가 보건소 의료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내 놓는게 업무보고잖아요. 근데 인원이 안 온다. 간호사 안 온다. 이 업무보고 왜 합니까? 이거 아니 업무보고 왜 하시냐고요? 업무보고는 올해 2020년도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거 보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원이 운영이 안 돼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내놔야 하는게 업무보고잖아요. 아니 이러려면 업무보고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지 아니 실장님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죄송하고요.
○위원장 이우규   
   업무보고는 2019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2020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게 업무보고인데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의료원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되는데 업무보고가 2월 달에 간호사가 나오면 수급하겠다고 이게 업무보고 대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하여튼 간 보고회 끝나고 가서 꼭 보건소에다만 맡기지 않고 부군수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하여튼 간에 이 부분 챙기는데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이렇게 하려면 업무보고 할 필요 없죠. 감염병 하나 여쭤 볼게요. 작년에 우리 감염병으로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2명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위원장 이우규   
   충. 그 감염병으로 걸린 사람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3명 걸려가지고 1명은 완치가 되고 2명은 돌아가신 걸로
○위원장 이우규   
   3분이 감염이 됐는데 2분이 돌아가셨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이 3명이 감염이 되고 2명이 돌아가셨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대책이 어떤 거예요? 올해 업무계획이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나름대로 저희가 등산로에다가 자동기피제랄지 이런 부분 설치하고 또 주민 홍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과 다르게 많이 교육을 시킨달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아니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시설을 보강을 했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희가 아직 시설보강한 건 없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피제랄지 팔찌 끼는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걸 추가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추가 구입해서 나름대로 배부하고 또 배부하면서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그전에 배부하기 전에 그분들이 감염이 된 건가요? 그전에도 배부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정상적으로 예년하고 비슷하게는 배부를 했는데 그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그 부분 감염된 다음에 예비비를 동원한달지 하는 이런 부분가지고 또 읍면장들까지 불러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렇게 뜬구름 잡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감염에 관련되어서 우리 진안군이 전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우리 진안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시스템이 깨진 거예요. 3명이 걸려서 2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같이 하는 평소같이 하는 이런 홍보나 실과장들 회의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대책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팀장님 고생 많으세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부위원장 김광수   
   우리 팀장님이 치매 걸리신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몇 분이나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제가 직접
○부위원장 김광수   
   예.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제가 많지는 않지만 하루에 2~3분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보건소로 오시는 거예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지금 치매환자는 몇 분이나 되는데요? 진안군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지금 진안군에 1,650명 정도 됩니다. 초기 치매환자까지 다 합해서
○부위원장 김광수   
   초기 말고 중증 관리해야 될 분들은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저희가 한 1,400명 정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부위원장 김광수   
   1,400명?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팀장님은 하루에 한 2분정도만 접촉 그러면 그 분들 관리는 누가 치매 전담 관리사들이 계시나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저희 치매센터에 지금 공무직 선생님들이 11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치매 전문간호사 이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 1급과 작업치료사 등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치매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분들은 그럼 몇 분이나 하루에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11분은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저희가 작년에 저희 치매센터에 방문하신 분이 한 5,500명정도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광수   
   이게 누적이죠.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누적
○부위원장 김광수   
   같은 분이 2번, 3번 이렇게 오셔서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이
○부위원장 김광수   
   아까 1,400명이라고 했는데 5,000명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누적이잖아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누적이에요.
○부위원장 김광수   
   1,400명중에 한 번도 안 오신분도 계실 것이고 4번, 3번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그 5,000명중에는 일반인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저희가 치매 예방프로그램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광수   
   저도 저번에 가서 했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거기에 5,000명중에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우리 의원님은 방명록에 작성이 안돼서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 전문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10분 가까이 상담하고 있고 또 각 마을로 배치가 돼서
○부위원장 김광수   
   아 마을에도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오후에는 거의 출장업무를 하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마을로 가셔가지고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각 마을을 다 이렇게 전담을 시켜가지고 1인당 1개내지 2개면을 다 줘가지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고생이 많으시네. 그 치매 하신 분들이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죠.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치매는 완치는 드물고 증상을 조금 호전시키는 정도로 관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호전시키는 역할로 고생 많으시네. 381쪽에 보시면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3억 3천3백만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올해 쓸 돈이죠.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381쪽 한번 보세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60세 이상 인구 및 치매등록 환자를 위해서 지금 3억3천이 사업비가 서있고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2억 9천1백만원을 치료비로 지원을 했어요. 1,431명한테 이건 2019년도 사업실적이죠.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럼 2020년도에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고 하니 2019년도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2억 4천3백만원이 서있었어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부위원장 김광수   
   잘 모르신다고. 2억 4천3백만원이 서져 있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실적이 2억 9천1백만원을 치료비로 지원했단 말이에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예산은 2억 4천3백이 서졌는데 치료비 지원은 2억 9천1백만원을 했어요. 2019년도에. 2019년도 예산이 2억 4천3백인데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아 이거
○부위원장 김광수   
   그거 제가 왜 여쭤보는고 하니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도 지금 3억 3천3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이게 치매 치료비 지원에 쓰는 돈은 아닌가요? 3억 3천이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치료비 지원에도 쓰고요. 그 실적에 보시면 밑에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광수   
   예.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거기 진단비나 감별검사비랑 치료비랑 합해진 돈이 3억 3천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3억 3천이죠.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김광수   
   근데 여기 보면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확대를 위해서 60세 이상 인구 및 치매등록환자 관리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 4천3백만원이 섰어요. 근데 2019년도에 치매 치료비 지원만 2억 9천1백만원을 쓴 거야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의원님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
○부위원장 김광수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나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이제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120%이하는 국비로 치료비 지원을 하고 120%이상은 이제 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돈이 치매등록환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복지부로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그 19년 11월정도 해서 1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그래서 돈이 한 1억 넘게 더 마지막추경에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추경에 들어와서 추경예산에 있었어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마지막 추경에.
○부위원장 김광수   
   마지막 추경에 있었어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복지부에서 내시가 와가지고요.
○부위원장 김광수   
   아니 지금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3억 3천 세워놨어요. 지금.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김광수   
   그 치매치료비 지원이나 뭐 치매 선별 진단 간별 검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3억 3천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에는 2억 4천 3백이였는데 치매 치료비로만 2억 9천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 3천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료비 및 구료비로 나눈 부분도 있고 또 복지부에서 내시가 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세울 수는 없었고요. 이제 상황을 봐서 상반기에 봐서 하반기에 조금 더 조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제가 다시 2019년도에는 1,127명한테 치료비 지원을 했어요. 그때 1억 7천 1백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1,431명한테 2억 9천이 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2019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차이는 금액에 치료비에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치매 진료비를 받으신 분 숫자는 한 300여명 늘었는데 예산은 1억 2천이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치료비 지원이.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이게 이제 저희가 한 한달 전 것 까지 소급분도 드리기도 하거든요. 오늘 등록을 했으면 저번 달 것 까지 같이 전월 달 한 달까지 저희가 치료비를 드려요.
○부위원장 김광수   
   참.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3억 3천 가지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엔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치매 올해 관리할 대상이?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1,45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1,450명?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이제 관리 인원은 1,600명.
○부위원장 김광수   
   1,600명 중에 1,450명한테 치료비 지원을 해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1,450명.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올해도 2019년하고 2020년은 거의 같겠네요? 치료비 진료비 나가는 게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조금 더 올라갈 수.
○부위원장 김광수   
   아니 19년도에 1,431명 이였고 올해 한 1,450명 정도 계산을 하신다매요. 그러면 3억 정도.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그 정도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럼 3억 3천은 가능하다. 그럼 2019년도에는 예산을 턱없이 적게 세웠었네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그거는 이제 처음에 그 우리가 국비로 내려오는 치료비 지원금이 조금 적기도 했었습니다. 초반기에 왔을 때.
○부위원장 김광수   
   아. 그래서 그랬다?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그럼 3억 3천 가지고 진안에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 치료비 지원이나 진단 선별 간별 검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현재 통계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현재 예상으로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팀장님이 치매 환자들을 더 많이 좀 만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두 번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일이 더 많이 바쁘시죠?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아니 더 많이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많이 만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372페이지에 모자보건 건강증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제도가 있어요. 그 산모 신생아 도우미들은 그 한명이서 몇 명을 돌봅니까? 한명이서 한산모만 돕고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요.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한명을 이렇게.
박관순위원   
   도우미 한명이.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한명이.
박관순위원   
   산모 한명을 돕는다.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예. 하루 9시간.
박관순위원   
   하루 9시간이요?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박관순위원   
   그래서 몇 개월 정도 합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그 애기. 그러니까 뭐 첫 애기 둘째 아님 쌍둥이 애기에 따라서 다른데 5일~15일까지 이렇게 엄마 상태에 따라서.
박관순위원   
   그 기간 밖에 안 해요?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예. 그정도 5일이나 15일 하면 엄마가 회복이 되니까 혼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은 385명을 했는데 신생아 건강관리에 있어서 117명만 했단 말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출산장려금 지원은 이 385명이 누적인원입니다.
박관순위원   
   이게 2019년도 인원 아니에요?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2019년도 누적인원 그러니까.
박관순위원   
   이 산모 누적인원이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산모는 누적인원이 없고요.
박관순위원   
   출산장려금이라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주는 돈 아니에요?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출산하고 첫째는 220만 원을 1년에 3번에 나눠서 주고 셋째이상은 1천만 원을 3년에 4번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급 하고 있어서.
박관순위원   
   그러면 385명 나누기 3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 인원은?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거의 그 정도 봐야죠.
박관순위원   
   그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117명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럼 117명이 아이를 1년에 출생을 했단 얘기네요?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2019년도에는 155명 출생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155명이요? 그런데 이제 중복이 되어서 385명한테 출생 장려금이 지원이 되었다. 이 얘기 고만요?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예.
박관순위원   
   아니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 출산취약지역 그 분만 이송비 라는 것은 어디 타 지역으로 출산을 하기위해서 갔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아니요. 진안에서 병원으로 산전 진찰을 갈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박관순위원   
   그 보건복지과에서도 이 도우미 제도가 있던데 거기하고 이렇게 중복 되는 건 아니죠? 아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도우미 제도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예.
박관순위원   
   그 사회복지과는 3개월 동안 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이게 15일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정부에서 딱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박관순위원   
   정부에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15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팀장 이임옥   
   예. 최대.
박관순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정신질환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더.
   우리가 작년에 그 자살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작년에는 18년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18년도에는 저희가 자살이 6명이 이였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18년도에 6명이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위원장 이우규   
   19년도에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나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17년도 에는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17년도에는 7명 이였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우리 자살률이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18년도 13위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한때 1등 한 적도 있었죠?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1등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타지에서 용담호가 생기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용담호에 근처에 오셔서 자살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통계에 좀 많이 잡힌 경우가 있었고 또 외지에 살고 계시지만 또 이제 예를 들어 아버님 묘소에 옆에 와서 자살을 한다든가 오래 전에 떠났지만 옛날에 살았던 고향에 와서 자살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가 좀 통계가 가끔 더 잡히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지금 이 통계 방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살률이 떨어진 건 어떤 경위로 떨어진 건가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자살률이 떨어지는 건 저희가 그동안에 그전에도 자살예방사업을 많이 했지만 특히 이제 재작년부터 자살 그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면민의 날이나 읍민의 날이든가 홍삼축제 때에도 저희가 이제 깊숙이 스며들어가지고 그 상담도 하고 캠페인도 조금 더 다른 해보다는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지금도 용담댐에서 와서 자살을 하면 우리 자살률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우규   
   지금도 들어가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위원장 이우규   
   한때는 우리 용담댐이 자살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럼 거기에다 그 시설 같은걸 어떻게 했나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그 이제 저희 한강에 보면 뭐 한강 거기에 당신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뭐 잠깐 이런 문구들이 있어서 조금 효과를 잠깐 봤었는데 장기간으로 보니까 그런 문구들에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 문구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문구를 좀 그 용담호 다리에 해보려고 고민을 했다가 또 그런 통계가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아니 그 예방하는 방법이나 시설을 하는 데에서 꼭 그 문구를 넣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니까.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이제 사실은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이라는 게 너무 막연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 이유를 보면 빈곤이 1번이고 2번이 질병이고 3번이 사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빈곤이나 질병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상담 충분히 상담을 해주고 자주 찾아가서 대화해주고 이렇게 예방프로그램이나 마을경로당에 가서 해주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외부사람이 우리 용담댐에 와가지고 자살안하니까 자살률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런 답변이신데.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이제 자살률이 떨어진 건 저희가 캠페인을 열심히 해서 떨어 진거라고.
○위원장 이우규   
   아니 예전에 보니까 용담댐에 외지사람이 와서 떨어져가지고 높아졌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안 죽으니까 지금 자살률이 떨어 졌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런 건데? 그 자살 관련되어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읍면에 그 사회복지팀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팀하고 유기적으로 우리 이제 뭐 외지사람이 여기 와서 돌아가신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까진 막기가 쉽지 않겠지 하지만 우리 관내 있는 주민들 아까 얘기한 빈곤이나 질병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해야 떨어질 수 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면 잘 될 거예요.
○정신건강팀장 송미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공무원(7명)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육완문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서      명

  •    위원장이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