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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1차-운영행정위원회-2020.03.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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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3월 09일 (월) 10시 36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개회)

○위원장 이우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교익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행정지원과장 장교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126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복무와 관련한 사항을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연1회 이상 복무 실태점검 실시와 그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안 제17조의4 제3항 제5호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를 이월·저축하는 연가저축제의 도입에 관한 내용과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휴직,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연수, 1개월 이상의 교육, 병가 등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21조는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성공무원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부여일수 확대 및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기존 여성 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 사유를 분리하여 임신검진휴가로 별도 명칭으로 변경하여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검진 필요시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1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26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연가저축제의 도입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가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연가사용을 권장하여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병가를 쓴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연가가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가가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복무체계와 공직사회의 임신․출산․육아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의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현실성 문제인데 지금 17조5에 보면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의 보장이거든요. 그러면 한 직원이 자기 업무를 10일 동안 휴가를 가서, 휴가를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업무를 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네. 저희가 지금 업무 공백 우려 때문에 질문주신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업무 공백이 생기면 팀장, 또는 과장으로 하여금 해서 업무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업무대행자를 철저히 지정해서 업무 공백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요.
○부위원장 김광수   
   아니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복무규정에 보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어느 분 누가 휴가를 간다랄지 연가를 낸다고 그러면 그 자리는 당연히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연가를 가신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저번에 행정이나 다 얘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광수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별로 안한다는 얘기네. 이 내용을 보면 실행을 안하고 누가 연가를 가더라도 업무 대행자를 넣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서 이걸 만든다는 얘기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군민들이 전화해서 어느 담당자 뭐 때문에 그러면 휴가 중입니다. 교육 갔습니다. 그래서 오셔야 됩니다. 그 분한테 지금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일씩 이나 자리를 비워둔다는 게 이게 누가 과연 업무대행지정하고 인력보충을 해서 누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대행자는 철저히 저희가 지정해서 그렇게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10일 연가를 내는 경우에는 연가가 보통 맥시멈으로 했을 때 21일에서 23일간 주어지기 때문에 10일 동안 한꺼번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저축연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10일을 쓸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을 허가해야 된다는 그런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업무공백 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팀장 또는 과장 이렇게 해서 또 과장님 없으면 국장님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 어느 분이 연가를 내고, 휴가를 내고, 교육을 갔을 때 그 가신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그 각 팀원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팀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업무 숙지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연가를 내고…
○부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전화로 계속 여쭈어보고 그러면 담당자가 교육중이다. 아니면 연가중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다해요. 전화 한번 해보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없도록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없도록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그런 상황인데도 10일씩이나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게…. 물론 특별하게 질병이나 이런 걸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랄지 이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서 10일씩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참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진짜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 지정 받은 분이 그 업무를 기존에 하시던 분만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기 이 개정사항이 저희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 업무 대행자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저희가 해서
○부위원장 김광수   
   그럼 지금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업무대행자해서 지정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누가 연가내고 공무원 휴가 냈을 때 지정했던 내역들 싹 뽑아줘 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직원들이 연가내고 병가내고 그럴 경우에 팀장님 우선해서 이렇게 팀장님이 업무대행하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업무대행을 한다면 지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지정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광수   
   서명을 했다랄지.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알겠습니다. 제출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위원장 이우규   
   이런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들을 왜하는 거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일과 가정이라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을 충분히 보장하려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행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우리 김광수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대로 우리가 공무원의 복무 관련해서 복지나 또 가정도 중요한데 우리 군들이 느끼는 감은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그러면 업무공백이 생겨서 일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몇 번 이거 관련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해소가 잘 안돼요. 해소가 명확히 되어야 하는데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안군 과장님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하위직원들한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겠냐. 내가 싫은 소리해서 내가 괜히 욕먹을 필요 없지 않냐. 이런 게 너무나 만연되어있지 않나. 일을 서로 미루고 안하고 군민은 전체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해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잘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가져오라 그런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저희가 업무 공백에 누수 없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럼 지금까지 대책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안 만들어 놓았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은 저기 담당자 실무자가 부재 시에는 팀장이 이렇게 하도록 하고, 팀장이 부재 시에는 과장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되고 또 업무대행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경고 주의 뭐 3번 받으면 인사조치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민원인으로써 전화를 해볼 때하고 여기서 과장님 얘기를 듣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거 아무리 개정해서 서류화 되면 뭐해요. 의식이 바뀌어서 진짜 민원인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주지를 않는데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이거 아무리 개정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 의식이 안 바뀌면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의식 변화 되도록
정옥주위원   
   여기서 아무리 여기서는 된다고 해도 민원인으로 전화해보면 또 틀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그런 경우에 3번 이상 이렇게 업무 공백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저희가 감사기구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오랜 세월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개선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아무리 조례가 바뀌어도. 근데 위에 계신 분들부터 과장님 급부터 좀 그런 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밑에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위에서부터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만연이 돼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염려해주신 부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밑에서부터 그러기 이전에 위에 분들보고 배워 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개선해야지 그분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 가결하기 전에 이 부분 명확하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복무조례가 공무원들의 복무 관련해서 조례가 좀 개정되어서, 복지 향상이 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은 분명히 과장님 마련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계현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따라 관광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예약 및 시설이용료 납부기준과 시설이용료의 감면사항, 시설의 이용제한 및 휴관일 지정 등에 세부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시설이용료 및 적용기준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성수기, 단체, 장기체류자 등 용어의 정의 조항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시설물의 행정재산 운영에 대한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사항 변경을, 안 제7조에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탁자의 의무 조항 신설을, 안 제10조에 사전예약방법 및 시설이용료 납부시기에 대한 조항 변경을, 안 제11조에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감면사항에 대한 조항 변경을, 안 제13조에 시설의 이용제한에 대한 안내 및 정기휴관일 지정에 대한 조항 신설을, 안 제17조에 허가한 시설물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별표 1 시설이용료를 기존 일반야영장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추가하여 요금 및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2 야영장 시설 이용권에 캠핑장 시설 이용권을 추가하였고, 캠핑장 이용자 수칙에 대한 사항을 별표 5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 검토 및 성별 영향평가 등을 완료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27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에 캠핑장이 조성됨으로써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야영장 비롯한 캠핑장의 운영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도내 캠핑장의 이용료가 대부분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임을 감안하면 진안군의 이용료 4만원은 비교적 높은 금액이라 사료되고, 관내 시설 중 일부가 군민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비율을 일반인들에 비해 높게 책정한 것을 참고 한다면 진안군민이 캠핑장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 할게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위원장 이우규   
   이 캠핑장 만든 목적이 뭐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시대흐름에 따라서 국민여가 말 그대로 국민여가와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우리 진안군의 자연여건을 이렇게 멀리 알리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국민여가예요. 군민여가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국민여가입니다.
○위원장 이우규   
   국민? 우리나라 전체 국민.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면 우리 군에 이익 되는 건 뭐예요. 이거 하면?
○관광과장 안계현   
   진안군을 캠핑을 통해서 진안군에 여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자연경관을 즐기려고 기존에도 왔었는데 편익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더 많이 방문할 걸로 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에 대한 활성화가 지금보다 여건이 개선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이게 전국적으로 캠핑장이 많이 있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이걸 해서 돈 벌 사항은 아닌데.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따른 시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지금 올해 된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성수기 기준 성수기와 또 일반 성수기 비성수기에 성수기는 7월, 8월 두 달 정도를 얘기하는데 보통 비성수기 때 2만 5천원에서 성수기 때 한 4만원 정도 하루 밤 이렇게 캠핑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만 5천원에서 4만원사이를 하고 있는데 2만 5천원 정도 하는 데는 시설이 노후 됐고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요즘 하는데 보통 3만 5천원 내외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4만원을 성수기 때 한 이유로 4만원과 평일에는 3만 5천원 5천원을 내려서 비수기 때는 3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했는데, 우리 관내에 새로 지은 사설 야영장들이 적은 거에서 큰 거까지 우리 관광과에 등록된 시설이 7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그래서 지금은 휴업중이고, 총 운영하는 데는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에 대한 다른 시설에 대한 개인 사설시설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계획은 4만원으로, 주말이용료를 4만원으로 하고 평일 이용료는 지금 비수기 때 3만원으로 했습니다. 주말이용료 주말이용료로 해서 4만원, 3만원 그 다음에 평일은 3만 5천원, 2만 5천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이 사설 등도 다소 좀 높다. 가격이?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이렇게 인하하는 물가 정책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그게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위원장 이우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해서 공공 캠핑장을 만들어야지 공공이 가격을 낮추면…
○관광과장 안계현   
   예.
○위원장 이우규   
   외부인 민간시설도 가격이 자동적으로 따라서 가격이 따라 내려주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강제로 내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거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운영하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위탁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직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물론 지역 내에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을 해서 고용 창출의 효과는 있지만 이용료가 너무 부담이 되고, 그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계속 또 상시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여기는 캠핑장 오는 분들, 운일암반일암 오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연여건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기는 물도 있고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관광사업들과 이게 같이 어울어 진다고 하면, 여건이 다른 지역 캠핑장보다 훨씬 여건이 좋다고 우수하다고 해서 장기체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사용수익허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허가는 의회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으로서는 이걸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더라도 다른 지역을 판단을 해보면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건으로 해서는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규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네.
○위원장 이우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 공무원(4명)

  •    행정복지국장박홍영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장교익
  •    관광과장안계현

○서명

  •    위원장이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