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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2차-운영행정위원회-2020.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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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5월 14일 (목)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10시 00분 개회)

○부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저희 기획감사실은 공통 2건과, 실 소관 6건으로 총 8건을 지적받아 완료 3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자료 16쪽 공통 지적사항으로 군정질문 및 5분발언 등 누락 주의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그간 누락된 바 없으며 금후에도 철저히 확인 검토하여 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째로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14백 71만원의 증가로 2019년도 잉여금 발생액이 2억 천9백만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국가간 갈등에 의한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사업비 2천 6백만원과 군수님 궐위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운영비 2천 2백만원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실 소관 첫번째로 자매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삼축제 등에 자매 우호도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서울시 농부의 시장과 같은 직거래장에서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실적 부진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 하셨습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외 결연도시가 일본아야정 등 3곳 국내는 서울강동구 등 6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그간 일본은 수출규제에 따른 아야정과 교류가 미흡했고 중국은 사드배치에 따라 교류활동이 소홀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인 대구 남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안홍삼을 전달하고 중국 상락시와는 코로나 관련 서한문을 교환하는 등 코로나 정국에 어려움 극복에 같이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직거래장터 운영 등은 일시중단 된 상황입니다. 금후에도 자매도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홍삼 축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직거래장터에서도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약사업 집중관리를 주문 하셨습니다. 군수님 궐위에 따라 공약사업을 현안사업으로 전환추진 하였으며, 사업부서의 이행 가능여부 등의 판단으로 지난 4월 기준 완료 및 정상추진이 52건 보류로 마이산 케이블카 1건 청년회관 등 10건의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19 쪽 출연기관 관리 철저 및 자체감사 강화를 주문 하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지도·감독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지난 3월 재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 홍삼연구소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 및 주의 등 11건, 신분상 경고 등 7건, 징계 1건을 요구하여 처분토록 하였으며, 감사 시 지적된 출연금에 대한 잉여금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홍삼연구소에서 보관중인 예수금 15억7천9백만원을 반납처리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출연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도 투자심사는 총 9건으로 도 의뢰심사 2건이 조건부로 승인되고 자체심사 7건을 모두 적정 승인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심사는 자체심사 2건을 심사하여 적정 승인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부서 심의 요청 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투자 심의 요청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5번째로. 신속집행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 하셨습니다. 기존 신속집행은 상반기 위주였으나, 현재는 연중 신속집행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 및 이월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연중 균형있는 집행 노력과 관내업체 공사, 물품, 자재 등 사전 현황을 파악 업체별 균등계약 추진과 공사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마이산 회봉온천 사업에대한 특별감사 실시 및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 산지복구비 특별조사를 감사팀장 외 2명이 지난 3. 3부터 11일간 사업기간 연장 신청 절차 준수 여부 산지복구비 수령과정 적법 여부 판결문 분석을 통한 패소 원인 조사를 위한 감사로 법원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조합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나, 산림과에서는 복구비만 부과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간연장을 하였기 때문에 복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지난 3. 20일 의원간담회시 회봉온천 산지복구비의 문제점 및 대책을 기 보고 드린바 있으며 산지복구비 및 이자 18억 2천만원을 서울보증 보험회사에 반환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공약사업 집중 관리 부분에 밑에 이행현황을 보면요. 지금 보류로 해서 케이블카 있고, 중단해서 밑에 쭉 나열이 되어갖고 있는데 청년회관, 부귀산 천문대, 문화예술종합회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지금 케이블카 뭐라고 하드라 소송은 해놓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그건 날짜 잡혔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당초 지난주에 이렇게 최종판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일주일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시일내에 바로 최종판결이 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곧 이건 판결이 나야 이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최근 시일 내에
정옥주위원   
   결정이 날거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먼저 지난주에 일정이 잡혀가지고 그전 날까지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단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잠시 중단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예 중단을 한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이제 이 부분은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군수님이 귈위. 어떻게 보면 그만 두셨기 때문에 민선7기 공약했던 사업들은 저희가 공약사업이라고 표현자체도 않고, 그냥 현안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 처리하는 식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해야 할 또 시작된 이런 사업들은 마무리 될 때까지 저희가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고, 추진되지 않은 이런 청년회관 이런 부분들은 하려면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도 받고 해야 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정옥주위원   
   전 군수님 공약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한 건 중단을 했다고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케이블카는 재판결과 나와야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재판결과가 나와야만 어제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처럼 결과에 의해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고맙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2018년도 감사결과하고 2019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공통사항을 빼고, 기획감사실에 보면 1번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상호교류 필요하다. 2019년도에는 자매·우호도시 교류활성화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둘 다 개선이라고 되어있어요. 개선 2018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개선이 됐으면 2019년도 다시 지적받아가지고 개선이라고 하지 않을 텐데 이게 그냥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같은 걸 할 때만 이렇게 개선한다고 하고 그냥 또 넘어가고 또 그때만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우리가 잉여금 관련된 사항도 2018년도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때도 개선이라고 하고, 2019년에도 개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개선사항 어디가 어디까지가 개선인지 이게 그냥 그때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으면 그때만 개선하고 실제로는 개선되지 않고 또 매년 되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한번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2018년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는 우리 농특산물 이라든지 활발한 교류가 안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으로 해서 지적을 저희가 받았었고, 2019년도 행감 때는 우리 홍삼축제장에 자매결연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았다. 서로 자매결연단체라고 하면 우리 대표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그쪽에서도 좀 오고 저희도 그쪽 축제장에 가고해야만 되는 이런 부분인데 라고해서 그때 나름대로 이제 대구는 자체적으로 또 그쪽도 행사가 있어서 그렇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좀 더 저희가 일단 저희가 가야만 그 사람들도 또 올수 있는 마음을 먹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아직 그쪽에서도 또렷한 이런 그래서 기왕 우리가 홍삼이 부분을 홍보 차 내지는 격려차 줄려고 하면서 저희가도 대구 홍삼을 보내고 또 주천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천 홍삼작목반에서 코로나 이 부분으로 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기왕 대구가 난리가 났고 거기에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있으니 여기다 좀 주자해서 거기다 전달을 하고 그쪽 구청장하고 그때 군수권한대행 부군수님하고 통화도 서로 감사하다고 통화도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 끈끈한 이런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되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서로 인사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우규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도 하여튼 간에 엊그제 조례제정 때도 제가 많은 의원님께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하나도 없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늘 이런 답변인데 이 답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올해 마이산회봉온천 관련해가지고 산지복구비보증보험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정이라고 되어있어요. 시정 처리방안이 시정이에요. 시정을 한다는 것은 이 사항 자체를 어떻게 매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금 산림복구가 예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군비로 산지복구를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대책이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1심 2심 3심까지 가서 결국은 저희가 패소를 해서 저희가 산지복구를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아온
이우규위원   
   아니 패소가 우리가 우리 진안군하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패소내용이 뭔 내용이신지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패소내용은 뭔 내용이냐면 산림복구 예치비의 보증보험기간은 끝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근데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안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 사업을 계속 연장해 줬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패소한 거예요. 너네 왜 아직 이 사람들이 산림복구를 할 기회가 때가 아니고, 너네가 사업을 연장해줬는데 무슨 산림복구비를 받아가야 이래서 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오류가 있는 거죠. 예치비가 안 들어왔으면 당연히 사업을 연장을 안 해주고, 종료하고 복구해버리면 끝나는데 계속 사업을 연장해주고 복구 예치비는 안 들어오고 농지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러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공공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조합이라든지 이런데 한다고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그때 산지복구비 산지전용허가를 받게끔 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를 안하고 산지복구비만 예치를 하게끔 해서 그 당시에 그 절차만 거쳤어도 산지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별도 법에 의해서 산지법에 의해서 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수령요원이 돈으로 산지복구를 했으면 되는데 금방 이우규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연장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산지복구 해야 의무가 없는 이런 시점에서 산지복구비를 받아봤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해서 그건 반환을 하고, 다만 저희가 이부분가지고 변호사 자문도 많이 받아보고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연장신청을 안 해줬을 때 모든 거기에 채권부분이랄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관계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피고라고 해요. 원고가 돼가지고 많이 들어 올 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참 산지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만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 연장신청을 안 해주고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 저희입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저희입장으로써는 하여튼 조합에서 포기하고 그냥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부분이고, 또 조합 측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희가 연장신청을 안 해줘가지고 모든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랄지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진안군에서 책임을 질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바람이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거기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서 포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산지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거기 실정을 봐갖고는 아마도 이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가 대집행해서 저희가 복구를 하고, 복구비를 거기에 청구를 하면 또 복구비를 청구를 했을 때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아마 그런 능력도 없을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부분은 저희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행정행위를 잘못한 부분을 찾아서 행정행위가 잘못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상필벌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당시에 한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조합이 사업을 못해가지고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어디 근거에 의해서 조합은 자기들 법인에 의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당초 이 허가가 허가권자가 도지사거든요. 당초 허가를 내줄 때 도지사가 이 조합에 허가를 내줬으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당초조합에서는 진안군 상대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책임이라기보다도 1차적인 시공 부분은 저희 진안군에서 해야만 되는데 그동안 이런 공사를 관내에서 공공으로 한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에서 하는 걸로 공공이 아닌 조합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줬다고 할까요.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회봉온천에 정확한 조합명이 뭔 줄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입니다.
이우규위원   
   토지구획정리 조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토지구획을 정리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있는 토지주들이 조합원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해서 환지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사업 다 끝나서 환지하면 되는데 환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건 조합원 모두다 책임입니다. 그 조합이 어떤 조합이 결성이 되면 조합이 손해가 나면 그 조합원들이 다 돈을 물어서 내야 되는 게 조합이에요. 조합이라는 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우리 실장님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안 맞잖아요. 우리 진안군하고 우리가 허가요건에 구비되지 못해서 허가를 안내주면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러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성수온천관광지조성 큰 틀에서는 저희 진안군에서 성수온천관광지조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허가를 받아서 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 구역정리 이 부분만 조합에 떼어준 부분이고, 나머지는 진안군에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고 이 부분이라서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마이산회봉온천 온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행정절차랄지 이런 부분 우리가 우리진안군에서 일부분 이렇게 책임이 있고, 이중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만 이 조합에서 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돼서든지 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제대로 안됐거든요. 안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부분만 가지고 뭐 부채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진안군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부분이 없는데 큰 틀에서 아까 얘기처럼 회봉온천 관련된 관광지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아닌 또 다른 이런 사업들이랄지 우리 행정에서 처리해야할 책임지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우규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감사차원에서 저희가 감사한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양이 많고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한 명칭이랄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에서 한게 있죠? 도로를 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사업은 그 토지주들이 조합원이 돼서 토지를 전체적으로 공사 끝나면 환지를 합니다. 환지를 하면 지금 회봉온천은 거의 사업이 끝났어요. 환지를 하면 되는데 환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겠죠. 조합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이런 부분인데 우리 어떤 근거로 우리가 소송에 피고가 된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서류가 미비했다. 그러니까 미비했는데 우리가 추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조합에서 당연히 산지복구에 대한 예치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해야 이 사업이 연장 허가가 들어가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내줬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런데 그냥 허가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다보니까 산림복구 예치기간은 끝났고 그런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8억을 돌려줬는데 18억을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산림복구 해야 될 그 돈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들어가겠죠. 앞으로 들어가면 예치비는 그 전거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잘못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러니까
이우규위원   
   군비가 18억은 우리 군민들의 돈입니다. 이게 이거 그냥 그때그때 기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군비가 들어가는 돈들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페이지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삼연구소에서 출연금을 15억 7천 9백만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추진 중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징벌에 관한 조치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추진 중이라고 한 이 부분은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사로 해서 딱 일달락 될 것 같은 사업 같으면 제가 완료라고 표시를 했을텐데 관리 철저라는 이런 부분이랄지 자체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3년에 한 번씩 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길고 해서 또 내지는 매년해도 좋지만 저희가 감사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2년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인제 지금 감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바 있고 그런 취지에서 추진 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감사도 해야 할 부분이고 지도감독도 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추진 중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관순위원   
   15억 7천 9백만원은 3년 동안에 3년 동안 쓰지 않은 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3년 동안이 아니고요.
박관순위원   
   1년에 한 번씩 출연금을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1년에 한 번씩 주는데요. 3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언제서부터 넘어온 그 자체도 서류랄지 이런 부분이 없고 돈만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5억 7천 9백만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조성된 이런 부분인가는 모르고 현재 통장을 그때 감사 했을 때 그러니까 전에도 감사했을 때 이 부분을 알고도 넘어 갔는가 아니면 못 찾아서 못 했는지 모르는데 감사팀장이 가서 감사를 하고 이런 돈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니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돈은 우리가 갖고 쓰는 돈이라서 뭐 반납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펄쩍 뛰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수입이 됐던 어쨌든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거기다가 이 돈을 반납을 하든가 이 돈만큼 뛰어놓고 출연금을 내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출연금 요구를 하든가 선택을 하세요. 하는 식으로 했고 감독부서인 전략산업과에 이런 돈이 있으니 이 돈 정확하게 처리를 하게끔 지도감독하거라 하는 내용으로 하고 그 담당자도 저희가 주의조치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 받아가지고 15억 8천 9백만원을 반납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이 돈은 최근 3년간이랄지 2년간이랄지 조성된 돈이 아니고 그동안 쭉 나름대로 자기들 자체수입금이라고 이렇게 관리해오던 이런 돈입니다.
박관순위원   
   자체 수입금이면 출연금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희가 출연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자체 자기들 자체 세출예산서에 편성을 해가지고 써야지 이 돈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목적이랄지 이런 부분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통장 법인통장으로 관리를 해오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일단 반납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또 받아 출연받아서 쓰면 되는 부분인데 이돈 갖고 있는 것은 방법 아니다라는 이해를 시켜가지고 반납 받았습니다.
박관순위원   
   원래 출연금을 20억씩 주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계속 다릅니다. 출연금, 출연금액 거기가 홍삼연구소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26억 4천 이었는데 저희가 출연해 준 것은 16억 7천 5백을 해주고 2018년도에는 18억 3천 5백 그 한 20억정도 출연을 해줬었습니다.
박관순위원   
   매년 그렇게 해주는데 3년마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득금인지 출연금인지 모르지만 15억 7천 9백이 남아있어서 회수를 한 것 이다. 이말이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회수라기보다도 반납 하도록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목적 없는 돈이라서 그 돈을 출연해주는 진안군에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박관순위원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면 출연금을 줄여서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어떠한 곳에 쓴다라고 올라왔는데 작년이랄지 이런 때도 보면 한시적으로 거기가 연구소장님도 좀 공석 상태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가서 또 감사를 한달지 하다보니까 이제 여의치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더 예산을 올릴 때 금년도에도 더 신중하게 저희가 자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보다 줄고 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출연금을 줄 때 이런 반납행위가 않게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출연금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공통 2건은 완료하였고 과 소관은 완료 7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26쪽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누락주의와 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행정지원과는 이월 예산이 없지만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중복 반영이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타 기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안고원 힐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진안군 신규공무원에 대한 관내 지역 및 현황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의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문화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6년부터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안고원 힐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도 내고장을 바로 알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규공무원 친절교육 및 지역탐방을 지난 3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진행 상황에 따라 신규 공무원 교육 일정을 조정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진안장학숙 운영에 대한 검토 및 고등학생 심화학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학습은 1, 2학년이 대상이고 과목은 영어, 수학 두 과목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에 심화학습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나 고등학생 학교 등교가 시작되면 심화학습이 학교 내신과 학습 의욕 고취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더 나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학숙 운영 재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숙 운영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인재 양성 측면과 학부모의 자녀 안전 걱정 및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학숙 학사생들의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과 환경정비에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숙 입소학생 유치 및 관리는 물론이고 활용방안 대책 등 시대의 흐름과 지역여건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을 국내탐방사업 우선 검토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해외역사탐방은 2010년에 관내 우수 초·중학생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 관내 중학교 2학년 전체 해외역사탐방으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해외역사탐방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잠정 연기 되었으며 차후에 추진 시 국내와 해외의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진안군 공직자들의 콘도이용을 활성화하라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올 홈페이지 팝업창과 공문 발송을 통해 전국 16개 콘도시설과 이용방법을 홍보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콘도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연가사용 활성화를 통해 콘도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교육시설개선사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학교시설보수 예산지원은 2019년도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교육시설 환경과 주민들과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은 주민 안전 문제 및 불편을 초래 할 수도 있어 관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2명이 4조3교대로 24시간 597대를 관제하고 있으며 1인당 약164대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휴게자의 관제업무를 2명이 나누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휴가시에는 관제요원이 비번자 중 상호 인정할 경우 조장에게 보고하고 회사의 승인 후 대직근무를 실시하며 대직신청자가 없을시 본사에 대리근무자 지원요청 후 본사 대체근무자가 대리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진안군내 이와 관련 없는 부서 배치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2009년부터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해 왔으며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에 따라 2018년 2월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9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진안시니어클럽과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하게 되어 근무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노인돌봄수행인력 공무직 22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 중 사직한 공무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을 제외한 공무직 20명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노무사 자문결과 해고는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근무지를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부서로 재배치하고 공무직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정보화마을은 마령 마이산골과 동향 천반산 구리고을 2개소로 군에서 관리자 인건비, 교육 및 농산물 직거래행사 실비보상금, 도농교류 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관리자 인건비는 중앙 운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있고 미흡한 마을인 경우에는 마을 자부담 비율이 증가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소득상품 개발, 행사참여도 등 주민들의 활성화 의지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마이학당 지속적인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학당은 2006년에 시작하여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었으나 코로나 19 진행 상황에 따라 학교, 읍면, 기관 등 수요에 따라 찾아가는 마이학당을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 중학교 학생들 해외역사탐방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어떻게 말이 전달이 잘못 됐는지 어쨌는지 저희가 말을 한 것은 어차피 중학교 2학년 때 다 해외를 고구려 역사탐방을 가니까 그전에 그 밑에 단계 학년 때에 국내의 역사를 좀 탐방을 하고 외국을 나가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역사 탐방을 다 잘랐네, 어쨌네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쫓아오는 그런 사태가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도대체 전달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할 때 담당 과장님이 이 역사 탐방 자금이 너무 많아서 거액이어서 어디 기관으로부터 좀 지적을 당했다는 말씀도 하셨고 당신들이 그래 놓고 왜 그걸 다 의회에다 똘똘 몰아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여기 지적내용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거를 갖다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그냥 중학생들 해외 가는 걸 다 자른 것처럼 말을 했으면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울고불고 한다고 오고 난리가 나고 이런 사태를 만드는지 담당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일단 그렇게
정옥주위원   
   여기서 있는 회의석상에서 이뤄진 얘기를 전달을 제대로 하셔야 이것뿐만 아니라 딴 과도 여기서 나온 얘기가 전달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런 오해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했거든요. 학부모들이 막 여기를 선생님까지 오시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그렇게 좀 오해가 돼서 군민들이 좀 잘못된 인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옥주위원   
   그래서 이걸 자초지종을 내용을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면 우리만 몰매를 맞고 그냥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앞으로 이런 회의라든가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내는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해외탐방 쪽으로 저희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 부분이 전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내 이 학년 낮을 때 국내도 좀 역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해외 역사탐방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냥 해외 역사탐방 가는 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시끄러웠어요. 한때. 제발 좀 그런 오해가 없게 전달 좀 해주시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직은 구상도 없겠고만요. 해외 나갈 엄두도 못 내겠고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상반기에는 전혀 지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상황
정옥주위원   
   그렇죠. 하반기도 추이를 봐야지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좀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붙여서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2학년들이 가잖아요. 올해도 우리나라 코로나 좀 잠잠해질 수 있는데 해외도 다 잠잠해져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랬을 경우에 올해 이게 시행이 안된다면 가정하에 어떻게 하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일단 해외는 아마 상반기뿐만이 아니고 하반기 가서도 상황이 뭐 그렇게 호전될 거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갔다 온다 하더라도 2주간 또 자가격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는 데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마도 그냥 어쨌든 해외는 어렵다고 하지만 국내 사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방학이후에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하반기 때는 해외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국내 쪽에 좀 할 수 있도록
이우규위원   
   그건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해외를 안가고 중학교 2학년들 국내로 가면 어쩌나 이렇게 보는데 그 당사자들은 해외를 한번 가는 거에 대한 상당한 기대나 이런게 엄청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담당 과장님은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것을 그 아이들만 또 올해 못가니까 빼고 국내로 가고 또 내년에 간다든지 이러면 그 사항에 있어서 하여튼 고민을 잘 해주셔야 할 거 같다. 하여튼 잘 고민해서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   
   우리 아이들이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의견을 좀 받고
이우규위원   
   좀 기대가 보니까 뭐 아주 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이들 기대도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좀 잘 배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요. 신입 공무원들 힐링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귀농인들이 와서 근무지에 그 직원들한테 지역 실정이라든가 지리적인 것을 물어 보면 대답을 못한다고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래서 그 신입 근무자들이 오면 꼭 군에서만 할 게 아니라 면단위 같은 데에서도 현황 파악이라든가 지리적인 지도 보는 법 등 이런 걸 숙지를 좀 시켜서 이렇게 외부인들이 와서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근데 이런 건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박관순위원   
   각 면단위마다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부서별로 시킬 수가 있으니까 꼭 합동 교육이 아니더라도 외부인사들이 오면 관광지를 물어 본다든가 꼭 관광과에 가서 물어 봐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힐링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고요. 현재 공무원들 전체가 관광에 대한 지식을 익혀서 좀 해설정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쪽 독거노인관리사분들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5시간씩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요? 그분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일단 5시간해서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 돼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럼 몇 시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분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시간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5시간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정확히
○부위원장 김광수   
   출퇴근 시간은 안정해져 있고 본인에 맞춰서 필요한 시간에 가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근무시간 내에서 5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시간이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광수   
   그런게 업무가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현재 20명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광수   
   업무에 따라서 그게 변화가 좀 있을건데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그럼 정해진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무직들이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작은 목욕탕이라든가 뭐 시설물 관리, 가위박물관에 현재 저희가 현재 코로나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장난감도서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분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제 근무시간이 뭐 8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명이 5시간이기 때문에 커버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명씩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5시간이 몇 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은 그 부서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뭐 문제점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이게 인제 처음에 채용 당시에 노인돌봄체계에 이런 상황으로 공무직이 전환이 됐는데 좀 이런 업무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청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면소재지나 이런 데에서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저희가
○부위원장 김광수   
   아까 말씀하신 작은 목욕탕이나 뭐 장난감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청내에 있는 것은 농업정책과에 사무보조가 한분 있고 맑은물사업소에도 사무보조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읍에 사무보조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가위박물관, 작은 목욕탕, 장난감도서관 이런 시설쪽에서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분외에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문제는 없단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전환에 따른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관리 좀 잘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광수   
   인원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부위원장 김광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 드렸으면 충실하게 잘들 하고 계시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고 또 관련되신 분들이 서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2쪽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누락주의입니다. 현재까지 군정질문과 5분 발언 관련자료가 누락된 적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한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잉여금발생 최소화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겠으며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과 노인일자리 박람회 진행 등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등록상 영·유아 수에 비해서 관내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는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들의 보육현황을 확인하여 우리군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858명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260명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육시설 이용홍보 및 이용희망아동 보육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아동행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양육상황 의심아동에 대해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내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내실 있게 양육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다문화가족 등 우리나라에 이주해오는 외국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다문화가족 가정폭력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118건의 신고건수 중 11건이 다문화가족 폭력신고 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위기가정을 파악할 계획이며 가족상담팀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예방 및 위기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다문화가족 모임 등을 통해 위기가정발생 시 센터로 신속하게 연계하여 결혼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적극적인 수어교육 실시입니다. 금년 1월 실·과·소와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4명이 교육을 희망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와 협의하여 코로나19 상황안정 후 수어교육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을 받아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단체 인건비 산정 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26개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의 보수 기준은 각 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소속된 시설과 단체별로 일정부분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과 단체마다 최대한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인건비 수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진안군노인요양원 운영규정 등 위반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관계를 따져 처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요양원 파업이후 노사합의서에 따라 종사자들이 순차적으로 복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입소어르신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준수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청구 사항을 공단에서 파악한 결과 인력배치기준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직원 채용 시 홈페이지 미공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위수탁협약서 제19조에 따라 직원채용 시 반드시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운영관련 시정요구를 하였고 향후 협약서 위반 시 위탁운영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요양원 재위탁 시 기관전입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재위탁 추진 시 법인전입금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재위탁 이후에도 2020년 4월 현재까지 총 1억 1천9백만원을 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령과 위・수탁계약서 등의 기준에 따라 진안군 노인요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지속적으로 관련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시행해왔으나 2019년 보건복지부 사업 개편 계획에 따라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신규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업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군에서 채용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4명에 대한 노무관계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공무직 노조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분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노무사의 자문도 받았으나 해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중 공무직 20명은 실·과·소와 읍·면에 배치되었고 기간제근로자 4명은 수행기관에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020년부터 신규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민간수행법인 두 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인돌봄 대상자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행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하여 당초 사업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회추경 계상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해 2월 실시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설계와 계약 등 절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페이지 사회단체 인건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가이드라인 지침이 다 달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겠고, 지금 사회복지소속 관장님이 두 분 계시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분들도 행정에서 월급이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두 분 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분들 두 분이 월급이 제가 듣기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월급이 결정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조금 많은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 활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호봉규정 같은 것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장애인 시설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두 분 월급 명세서 그런 것 좀 빼서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침까지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든지 저한테만 주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의원님들 주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지침 있잖아요. 지침.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법정용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침이요?
이우규위원   
   예. 지침은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위반을 했다고 해서 위반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지침을 안 따랐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상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지침은. 단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상급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침이 당연한 업무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직원채용 시 우리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이렇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당초부터 협약서에 우리가 그쪽하고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이 사항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그걸 위반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그 위반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왼쪽으로 걸어갈 것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을 넣었냐면 우리 진안군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민들을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당초에는 매년 요양원이 재위탁 시 기관전입 갖고 5천만원이 감 된 사항은 그 위탁을 계약을 할 때 5천만원 전입을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할 때 누군가는 5천만원을 더 나쁘게 말하면 빼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묻는데 여기 법인전입금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게 형사법으로 보면 배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진안군의 예산을 5천만원을 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장애인보호자급장 기능보강 사업예산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불용이란 말이 뭔 말인가요? 불용.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쓸데가 없어서 감했다는 그런…
이우규위원   
   감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근데 근무계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불용이 맞아요? 명시이월사업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것은 당초에요 불용처리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추진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명시이월 했다는 거예요? 불용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명시이월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추가예산 들어갑니다.
이우규위원   
   추가예산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시켰는데요.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금액만큼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어차피 예산을 세워도 작년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금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예산을 세운 만큼은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 보호자급장 그 바닥 면적이 약 258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금년에 작년 추경에 확보한 예산만 가지고는 전체 면적을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업을 할 때 바닥면적 만큼의 3층 건물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는 3층을 43평정도 증축할 수 있고요, 1억8천9백정도를 더 세워 주시면 바닥면적과 같이 78평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아니고 명시이월 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명시이월 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3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번에 예산 6천만원인가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아닙니다. 1억8천9백입니다.
이우규위원   
   이번에 추가로 들어올 것이 1억8천9백만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43페이지하고 5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노인 일자리 하면서 시골에 일손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노인 일자리 하면서 노인들이 관공서라든가 공원 같은데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 농가에 가서 일하는 것은 싫어한다. 그래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꼭 관공서나 이런 데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일자리 사업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나 일손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얼마 받고 일당가지고 그렇게 하는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박관순위원   
   65세부터 75세까지는 솔직히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도 전부다 노인일자리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솔직히 농촌에서 일손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도 없어요 지금. 이런 실정에 일자리 창출하면서 이런 분들을 농가에서 원하면 이쪽에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까지만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농가에서도 공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한 분을 제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받는 돈 외에.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게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런 거 좀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농촌 인력이 없어갖고 인력 회사를 만드니 어쩌니 이러고 있는데 있는 인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전부 다 관공서나 공원이나 도로변, 꽃밭 풀매기나 이런 쪽으로 가서 하고 그런데 사실상 과수원 같은 곳에 꽃솎기, 열매솎기 이런 것도 충분히 해도 되거든요. 힘든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런 것은 가능한데요. 앞으로 그…
박관순위원   
   순전히 농업일은 제로 상태라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농촌인력 부족상황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국가 정책상 이런 부분까지도 영역이 가능한지는 저희들 계속 정책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관공서나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만 해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도 좀 의원님들한테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때 당시 근무했던 약 20여명이 전부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했어요? 그 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자격증이라는 게 수료정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때 당시 이분들이 전부다 공무직으로 가는 바람에 공무직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도 공무직으로 못가고 한꺼번에 막 몰리는 바람에 앞으로도 그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이라는 말하자면,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박관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배경이나 내용은요 아까 밖에서 들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간략하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분들이 들어감으로써 진안군 전체적인 공무직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가 피해를 보니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박관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근데 이 부분은 제 부서장 입장에서도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냥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 것이지 공무직을 늘리려고 이렇게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결과가 공무직을 늘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분들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공무직이 기회를 박탈 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가 다음에 공무직에 갈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처우개선 해야 될 거 같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것은 이제 자연감소부분이랄지 아니면 공무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관순위원   
   전라북도에서 공무직을 단체로 이렇게 많이 한 데는 3개 시군밖에 없는데 진안군이 왜 그렇게 빨리 따라서 했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면, 공무직을 대단위로 이동을 시킬 때에는 검토를 좀 확실히 해서 앞으로는 불만자들이 안나올 수 있게 행정처리를 잘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공무직을 말씀주신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지금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드렸는데 노인돌봄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하는 일이 비슷해요. 굳이 공무직으로 전환시키고 새로 뽑았잖아요. 지금. 맞춤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을.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것은 이제 공무직으로 새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위탁기관에서 일반 근로자로 뽑았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무튼 모든 일 할 때는 좀 전후 상황을 파악을 잘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쪽 0세에서 2세 출생년도 별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134명이나 돼요. 자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왜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장전입 한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실질적으로 출생하기도 했지만 주민등록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출산 장려금 받은 건가요? 아니면? 2019년도에는 장려금이 그 전에도 나갔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조금 19년도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134명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좀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다 진안에 있죠? 주소만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주소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주소로 관리하고 있죠? 여기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인가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실 거주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분들도 이번에 다 줘야겠네요? 안전재난기금 군비로 2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3월29일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 있으면…
○부위원장 김광수   
   거주나 주민등록만 있으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진안군이 20만원 제일 많이 주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이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네요. 한번 좀 실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물론 주거이전의 자유도 있고 주소만 놓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른 데서 거주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19년도에 이렇게 134명으로 늘었다는 이유는 진안군에서 그 당시에 혜택주는 사항이 변화가 있었다할지 뭐 이런게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 자연증가분은 아니다는 얘기죠. 어떤 혜택이 있어서 2019년도에 진안군에서 어떤 시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134명이라는 수행년도가 있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보셨어야죠. 과장님께서. 갑자기 134명으로 늘어서 왜 늘었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한번 내막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민원봉사과는 공통지적사항 2건과 과소관 지적사항 6건 중 추진 중 4건, 불가 1건, 완료 3건입니다. 56쪽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군정질문이나 5분발언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이월액 등 진안군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서 에산이 중복반영되는 부분 개선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청내여권사진발급 자판기설치를 검토하도록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 관내 사진관들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음식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 기준과 횟수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하여 연초에 위생점검 기준이 시달되어 연 57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 음식점 위생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등에 대하여 개소당 1~3회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커피숍에 대한 살균, 소독처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위생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한 컵 살균,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55개소에 대하여 식기 등 주방용구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을 하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살균소독기 비치 권고 및 지도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10㎡이상 저온저장고 건축시 표준설계 등을 통한 설계비 추가부담 경감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 신청서, 설계도서를 건축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직접 작성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군의 보조를 통해 건축하는 저온저장창고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를 갈음하고 있어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사의 설계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건축담당자의 안내를 통한 직접 작성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농촌빈집 직권철거 적극추진에 대하여는 농촌빈집 직권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통보하고 신청을 받았으나 직권철거대상이 조사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었으며, 금후 수시로 빈집 직권철거대상을 조사하여 대상수량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61쪽 농어촌임대주택 서민입주 적극안내에 대하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주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고, 군민들에게 적극홍보를 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신청과 접수가 완료되어 7월중에 입주예정입니다. 62쪽 소규모 모정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9월경 익년도 모정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현장을 확인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소규모 모정 4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모정설치 요구시 주민들과 협의하여 소규모 조정으로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부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5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6쪽,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누락 관련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군정질문 5분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 모두 누락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잉여금 발생 최소화입니다. 진안군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타당성 및 사업기간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편성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도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홍삼축제 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및 홍삼제품 판매실적 개선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적극 운영 및 군수 품질인증 홍삼제품 판매 실적 개선을 위하여 지난 2월 홍삼축제추진위원회 총회 및 3월 임원회의를 통해 축제장 공간을 미로공원과 산약초타운까지 확대․재배치, 부스 운영자 친절교육 등을 논의 하였으며, 향후 홍삼콘텐츠분과, 문화홍보분과, 살먹거리분과, 운영총괄분과 4개 분과별 회의를 통해 판매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트로트페스티벌에 지역가수 참여 운영입니다. 트로트 페스티벌에 지역가수가 참여 운영입니다. 본 건은 대영사와 협의를 하여서 트로트페스티벌에 지역가수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과 연계, 남부마이산까지 축제 확대방안입니다. 올해 축제에는 북부마이산 연인의 길에서 부부사랑 프러포즈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축제가 남부 마이산까지 확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가위박물관 활성화 방안 마련관련입니다. 가위박물관 뮤지엄숍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전시된 가위도 변동이 없는 상황이므로 전시가위 변경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에 기존 가위박물관 2층에 전시 된 유물 591점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수장고에 보관되었던 유물 564점을 새로이 전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뮤지엄숍 공간은 체험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도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진안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토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현재 전시중인 2층 수장고 보관 유물에 대한 설명문을 보완하고, 하반기 스토리가 있는 가위유물 전시를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가위관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작은도서관 야간공부 시간 확보방안 검토입니다. 작은도서관 야간개관에 대한 설문결과 현재 우리군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 중 노계3동, 푸른꿈 작은도서관은 시험기간 중 연장 개방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운 흰구름 도서관은 운영위원회에서 교대인원을 구성하여 상시개방을 하고 있으며 마이, 동향, 숲속 도서관은 학생 이용객과 접근성이 낮아 야간까지 개방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현재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써미트 골프장 관련 진안군 체육회 행정 행위 확인입니다. 써미트 골프장에서 2019년도 10월 28일 군민할인 중단과 함께 진안군 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행정과 진안군 골프협회, 그리고 써미트CC 관계자와의 협의 하에 해결하였고 이에 대한 해명 및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써미트 골프장에서 시행한 진안군민 할인 프로그램은 영업활동에 해당되어, 할인 프로그램 중단을 제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11월 말 인근 장수CC와 진안 군민할인 협약을 체결하여 진안군 골프협회 회원 및 진안군민들이 할인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무주 안성 CC 등 인근 골프장과 진안군민 할인 협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전통문화전수관 시설보수정비 필요입니다. 전통문화전수관 시설이 낙후되어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옥탑 팔각기와 지붕 흘러내림 현상 보수를 위해 설계 후 공사 입찰 추진 중이고 대강당 조명 보수 및 교체에 관해서는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보면 축제 때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적극 운영하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축제하러 온 사람들이 농·특산물 많이 사갑니까? 지금 축제 구경하러 와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저희들이 홍삼축제에 소재가 되는 축제 근간이 되는 것이 홍삼인데요. 그래도 축제 때마다 이런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홍삼축제에 홍삼 묻혀 낼 것인가 대한 고민을 해년마다 해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삼과 관련된 제품도 개발해보고 먹거리도 개발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단은 조금 상품을 좀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삼 쪽을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다보니까 의외로 또 이게, 홍삼축제에 뭐라고 그럴까 일정부분 홍삼이 아니 수산판매만 많이 이루어지고 홍삼을 묻혀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빈약했던 이런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좀 더 다양화해서 고민을 해볼까 하는 부분은 현재 고민 중에 있고요.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매년 지적사항으로 농·특산물 판매가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농산물판매를 주차장에서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박관순위원   
   들고 가기 좋으라고 주차장에서 했는데 우리 축제장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공간배치 부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부분 지금 주축제장 옆에 지금 홍삼먹거리를 파시는 분이 부스가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 박물관앞 도로 쪽으로 옮기는 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내용하고 의원님이 설명주신 부분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 버스를 타고 내리면 직접보고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선이 내려서 부스 앞을 지나갈 수 있는 동선을 확보를 못해줘서 그 나중에 뒤쪽으로 동선을 확보해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올해는 농산물판매 부스는 좀 더 그 자리에다 하더라도 하여튼 외지인이 오면 반드시 농산물판매 부스 앞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19년도에 농산물 판매액은 얼마나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홍삼축제가 끝나고 나면 심의위원들한테 면접설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럴까 경제효과를 분석을 해요. 카드 쓴 거 이런 거 해서 근데 220명을 파악을 해서 경제효과가 139억 정도 효과를 냈는데요. 농산물판매부스에 대한 것만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자료는 필요 없는데 139억이나 팔렸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경제적 효과가 139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경제적인 효과가…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박관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이우규위원   
   써미트 관련된 사항 하나 질문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이우규위원   
   당시 써미트하고 우리 진안군에 지적사항이 과장님 정확히 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경위를 이렇게 썼어요. 그때 내용이 뭐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저기는 결정적인 것은 할인 문제, 기존에 일어났던 어떤 행위를…
이우규위원   
   제가 정리 해드릴게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할인문제가 아니고 할인은 본인이 안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어떤 것 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니까 그쪽에서 우리 체육회한테 이렇게 보냈죠. 귀 협회 측은 당사에 신뢰와 우이를 기만하고 당사에게 터무니없는 손해를 부담시키고 피해를 주는 귀 협회에 갑질 행위에 당사는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안군민들에 할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항을 명확하게 협회에서 이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그걸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보고행위가 이루지지 않은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 뭐를 하나도 해결을 안 하시고 이게 어떤 것인지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명예훼손 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당연히 법적 조치해야지 법적조치 이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차 보고 받지 못했죠? 당시 국장님은 알았다는데 과장님은 몰랐죠?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이우규위원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하라고 얘기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매너규정 미준수 해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사과하고 해명하고 사과해서 끝나고 행정조치는 체육시설업 전라북도는 가난하니까 우리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따른 장수나 무주가서 할인받아가지고 이게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죠. 진안군이 이렇게 행정을 하는 권한이 없고,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작년도 11월 19일에 써미트CC에서 해명 및 사과를 했다고 내용적으로 전 장시동 팀장님한테 얘기를 내용을 전달을 들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과를 했는지 이런 내용은 못 들었는데
이우규위원   
   개인적 개인이 관련된 상황이면 사과로 끝나겠죠. 개인 상황이면 근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줄게 있으면 줘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쪽에서도 잘못한 부분 있으면 당연히 법적 책임 져야지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보고 체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사항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장수CC에 가서 군민할인 협약 체결한 게 이게 대책입니까? 이게 추진결과고 말이 안되지 아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 당시에 국장이신 지금 현 군수께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에 그 조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해서 보고한다고 했어요. 아무 사항 없었어요. 아니 차라리 지적을 정확히 어떤, 어떤 사항을 지적했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결과가 나오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행정사무감사상에서 이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도 아무 의미 없는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거 자체가 진안군의 행정행위가 얼마큼 어수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두 가지 명확하게 하셔요. 명확히 2가지 하나는 그쪽에서 우리 진안군 체육회나 우리 진안군에다가 명예 훼손한 부분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하시고 또 하나는 보고체계가 왜 안되는지 명확히 하시고 이 행정조치 사항에 보면 체육시설업 골프장은 전라북도지사의 관할이라고 진안군에 행정조치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전에 관련된 사항만 미치지 못한 거예요.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은 안전시설에 관련되니까 당연히 도지사 권한인지 알아요. 나머지는 우리 진안군 관할이에요. 위생이고 식음료, 목욕장업, 환경 다 우리 진안군 관할에 우리가 책임 구역에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만 빼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체육시설하면 전라북도지사 관할로 진안군 행정조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의원들 가지고 노는 거죠. 이렇게 답변주시면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검토를 뭐 타 실과소가 검토를 한게 아니고요. 저희 체육시설업 등록하고 관리차원에서만 검토가 되다보니까
이우규위원   
   그 사항이 우리가 지금 관련된 사항이 체육업 관련되어서 허가내준걸 지금 점검하는게 아니잖아요. 이 사무감사 결과가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타 실과소하고 관련된 우리 진안군의 적법한 행위가 미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도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허위로 작성을 예산 편성부터 요구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써미트에다가 확실히 밝히고 또 그쪽에서 우리한테 뭘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시비를 가려서 지금 이분들이 와서 뭘 해명을 하고 뭘 사과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요? 어느 부분을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관련된 써미트CC에서 온 본부장하고 무슨 과장 2분이 와서
○부위원장 김광수   
   우리 과장님 뭐 교육중이셨나요? 왜 모르셨죠.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이게 지금 협회측하고 써미트CC하고 이렇게 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보니까 저는 내용을 추후에
○부위원장 김광수   
   협회하고 써미트CC하고 협의하고 합의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그렇게 사과가 아마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군하고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전체적인 무슨 체육 관련해서는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관련이 없다고는 못하고요. 다만 체육시설업 등록하고 별개의 문제로 이 사항은 진안군민의 명예 훼손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정확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잘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그건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 써미트도 그렇고 이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써미트가 도에서 허가권이 있다고 그러지만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부위원장 김광수   
   오폐수랄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편의시설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숙박시설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관련 과에서 전부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우리 군내에서 써미트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명예 훼손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클럽이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이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빠뜨리지 말고 잘 보고하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앞에 보면 뭐야 군정질문, 5분 발언 및 이런 부분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해주신다고 답변에는 다 이렇게 해놓고 보고해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보면 앞에 과들도 다 마찬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 1건은 추진 불가이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6쪽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내용이 누락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발생 최소화 관련입니다. 작년도 이월액은 88억 1,400만원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신속집행 적극 추진과 상반기 발주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별빛고원 천문대 위치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5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기본적인 절차이행 후 2018. 12월 공사계약 까지 3년 6개월여가 소요되었습니다. 2018년 말 시점에서는 위치변경 등 재검토 시 문체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관련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함에 따라 기 확보된 국가예산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위치 변경 등 재검토는 불가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군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국유림 사용협의가 여의치 않아 사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2019년말 국비 25억원 등 관련 예산이 모두 불용 되었으며 또한 환경단체 및 언론기관 등 부정적 여론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관광분야 다수의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한 대안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마이산드림카 사업 미추진에 따른 관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이산드림카 사업은 민선 6.7기 공약사업으로써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준비단계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정책적인 판단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 만큼 국가배상법등에 의한 배상 등 어느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9쪽 균형 있는 마이산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마이산 개발은 2015년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동부권 발전사업과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마이산 남부와 북부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광산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마이산 일대에 꾸준한 관광분야 투자결과 문체부의 2019년도 지역관광발전지수 지역별 결과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군의 지역관광발전지수가 2015년도 6등급에서 2019년도 3등급으로 상향되는 등 긍정적 평가도 있는 만큼 향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진안고원길 행사 추진 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과 고원길 활성화 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안고원길 달빛걷기 행사 추진 시 저녁식사를 제공한 것은 일몰 전 안전사고 예방과 주의사항 전달을 위해 사전행사 후 야간행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지방보조금 업무 지침서 기준 내에서 부득이 식사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 장수 등과 연계한 무·진·장 고원길 확대를 위하여 공론화 포럼과 무·진·장 고원길 노선 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진·장 고원길 이어걷기 행사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고원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87페이지 별빛고원 맨 밑에 부분에 보면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자문완료를 4월 달에 완료를 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요?
○관광과장 안계현   
   여기 미래비전 위원들을 포함해서요. 관광분야 전문가들 의견 13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위치가 부적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사업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정옥주위원   
   6월 달에 다시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관광과장 안계현   
   예. 조만간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무주산 그 국유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것은 무주국유림 관리 사업소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군관리계획 변경은 도로 노선 지정고시가 농어촌 도로로 고시가 된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행이 작년 연말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보류됐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우리 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도로가 지금 별빛고원을 위한 도로였던 것은 맞죠?
○관광과장 안계현   
   저희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거기도 인도 계획은 당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림과에서 산림을 위한 도로로 앞으로 활용하도록 작년도에 말씀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10억 예산 세운 도로가 우리가 그렇게 안했으면 이게 별빛고원 가기 위한 도로였던 거 맞잖아요. 이제서 말이지만 맞죠?
○관광과장 안계현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왜 그때는 아니라고 우기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자문단에서도 거기는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여러 가지 100퍼센트 다 아니다고 한 것은 없는데요, 하여튼 대다수가 거기 부적정한 위치로 사업 위치를 재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주셨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일단 무주 국유림 관리소는 농어촌도로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는 가망이 없는 거고…
○관광과장 안계현   
   예. 협의를 못합니다.
정옥주위원   
   협의를 할 수 없는 거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여기 지금 자문위원들도 거기는 자리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 말이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체부 국비예산은 25억을 받아왔어요. 2017년도에 10억, 2018년도에 15억. 25억 국비는 교부받은 거에 대해선 작년도 말로 해서 2019년도 말로 해서 불용처리가 됐고, 아직 미교부 받은 24억 정도는 있습니다. 총 98억 중에서 49억이 국비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못한다면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되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건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부를 안 받았으니까
정옥주위원   
   아예?
○관광과장 안계현   
   예. 안받아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옥주위원   
   그 용도 아닌 걸로도 변경이 되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관광용도로 해서 이게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한 거니까 이 용도가 아니라도 광역관광개발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전혀 못 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계속.
정옥주위원   
   그러면 일단 별빛고원은 그 장소에는 못하는 걸로…
○관광과장 안계현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6건으로 5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84쪽 공통부분으로,「군정질문 및 5분발언 등 누락 주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제출 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다음,「잉여금 최소화」입니다. 재무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4건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동향면사무소 신축사업과 군청사 화장실 보수사업으로 2019년 3회 추경시 편성된 사업이며 신속한 추진으로 금년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은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5월말에 착공,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동향면사무소 신축사업 설계용역은 지난 3월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85쪽,「관급자재 구입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개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실과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관내업체 물품을 우선선정하도록 추진함에 따라 2019년 관급자재 구입 계약 건수는 2018년 대비 8% 증가하였고, 계약 금액도 11% 증가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자동차세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극 징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9년 자동차세 부과액은 40억9천8백만원, 징수액은 37억8천만원, 징수율은 92.2%로 2018년 89.1%에서 3.1%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단계별 체계적인 징수 관리로 누수 없는 세입을 확보하고 채권확보 및 영치 등 적극 징수로 체납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15개소, 전문건설업 98개소로 총113개소이고 이중 미계약업체는 종합건설업 2개소, 전문건설업 16개소로 총18개소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2개 전문건설업의 공종에 대해서는 사업발주가 거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인력고용 및 관내업체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를 적극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관한 개선」입니다.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약부서 및 관련부서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제재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부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및 의료원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옥 보건소장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보건소장의 교육에 따라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2건, 소관업무 4건으로 처리결과는 추진중 3건, 완료 3건입니다. 먼저 184쪽 , 공통 지적사항으로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누락 주의입니다. 그간 보건소소관 자료 제출 시 누락사례는 없었으며, 금후에도 철저히 확인 검토하여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지난년도 잉여금 발생액은 총 5억 8백만원으로 이중 약품구입 입찰잔액이 2억 2천만원 치매노인 치료비 지원잔액 6천 3백만원 보건소 등 건물유지보수비 잔액 4천 5백만원 등이 추가되겠으며 금후에도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치유마을 조성사업 조기완공 입니다. 아토피 안심학교에 전학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개학시기에 맞추어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기에 완공되도록 시공사와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5월 15일 완공하여 5월 20일 이후에는 입주가 가능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은 12세대 모집에 9세대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3세대도 수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수업이 진행 중이나 5월 20일 개학이 예정됨에 따라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적으로 진안고원 치유숲의 숙소를 임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준공 연장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관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방송을 통한 홍보와 무더위 쉼터 등에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비비 1억원을 확보하여 전 세대에 기피제 및 팔토시를 배부하였으며, 주요 등산로에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는 등 진드기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유행 도래 전에 전 세대에 예방물품 배부 및 마을순회교육을 통하여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진안군의료원 임직원의 채용 시 자치단체장과의 협의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지도·감독 등 제2항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상황발생 시 출연기관장은 자치단체장과의 협의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시행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다음 장 관내 출장검진 행위 제한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그동안 검진기관의 건강검진 신고서 제출 시 별도의 수리를 요하지 않았으나,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 및 시행으로 지역보건법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한 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내 지방의료원 등의 사정을 들어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양질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 제공 등을 통해 의료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192쪽 영상의학과 의사의 조속한 채용과 채용계획 시정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금년 2월 3일자로 채용되어 MRI 장비 등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조속한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구인난이 심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품귀현상으로 MRI 판독이 가능한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채용 시기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의사의 인력수급이 원활한 연초 채용 및 우수 의료진 구인을 위하여, 현재 의사직의 계약기간을 2월말로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의료원 인력관련 협의 시, 철저한 검토 및 지도로 군민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관리자와 직원간의 소통을 통한 간호사 등의 인력관리 철저로 병동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입니다. 지난해 간호인력의 퇴사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단에 따라 간호사의 인력수급을 위한 내부인력과 소통한 결과 간호사의 정원을 36명에서 44명으로 8명 증원하였으며, 기숙사의 사용료와 보증금 면제, 병동근무 간호사의 수당 7만원 상향과 더불어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정기면담 제 실시로 간호인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직원 간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선호에 따른 지방의료원 지원자의 부족으로, 결원이 9명이며, 앞으로 수시 채용 공고와 간호대학에 의료원 홍보를 통해 조속한 충원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여기 보면 기피제, 팔토시 배급시기가 군계획에 보면 6월에서 8월로 해놨는데 진드기 발생 시기가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름이 다가와야 그것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님…
○부위원장 김광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감염병관리 팀장   라영현
   감염병관리 팀장 라영현입니다. 진드기 발생이 주로 가을에 발생하기는 하는데 일찍 발생하면 3월부터 발생을 해요. 지금 강원도 쪽에선가 한분이 발생을 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하려다 보니까 지금 구입하려고 계획서를 세웠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만 설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애완동물들 키우잖아요? 밖에 강아지 내놓은 집들 강아지들은 벌써 진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서 영농철이 어차피 배부를 할 거 같으면 영농철 시작 전에 이걸 준비를 해서 배부를 해줘야지 이 시기가 좀 늦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신 지가 한참 됐는데 6월달에서 8월달, 작년에도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팔토시 다 사서 끼고 이미 다 영농철 끝난 다음에 배부가 되고, 우체통에 꽂아놓고 가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살펴봤는데 6월달, 8월달 가면 너무 늦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어른들이 영농철 시작되면 나가서 풀밭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그 예방차원에서 드리는 거 아닌가요?
○감염병관리 팀장   라영현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제가 진드기라는 게 나오는 시기가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염병관리 팀장   라영현
   주로 가을에 많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일찍 발생하면 3,4월에도 발생하기는 해요. 저희가 올해 일찍 하려고 했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5월에 사서 5월 말쯤이나 배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이거 바로바로 하루 빨리 줘야지 기왕에 줄 거.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거 6월, 8월 달에 줘서는 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어요.
○감염병관리 팀장   라영현
   바로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정옥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8명)

  •    행정복지국장박홍영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장교익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서명

  •    부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