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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9.11.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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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12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진안군 진안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
   6. 진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용정마을 하수처리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진안군 진안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
   6. 진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용정마을 하수처리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의원발의 1건으로 총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87호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장의 인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상권 활성화에 관한사항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사항 시장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전략산업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7호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가 우리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상위법에 언제부터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이게 제정 된지는 10년이상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까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글쎄요. 그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지난 7월에 전략산업과에 와보니 실무자는 이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한다.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고원시장조례하고 관계 그걸 정확하게 가래를 못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제정은 별도로 가야한다. 포괄적으로 이건 조례제정안은 따로 만들자 결정을 하고 바로
정옥주위원   
   전통시장하고 고원시장하고도 이게 다른가요? 의미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러니까 고원시장은 전통시장 중에 공설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공설시장이 있고, 사설시장 있을 수 있는데 공유재산으로 운영되는 공설시장인거죠. 넓은 개념은 전통시장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보니까 세세하게 구역 구역 뭐 상인회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진짜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서 근데 왜 이제까지 이런 걸 조례를 안 만들고 이제까지 왔을까 싶은 생각에 하도 답답해서 묻는데 이런 걸 진작에 만들어왔으면 그동안 갈등도 없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늦게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상인들이 이걸 다 알아야 또 내용을 알아야 서로 앞으로도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널리 이걸 비치를 해놓는다든가 다 아니면 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은 신세대들은 보시겠지만 그래도 거기 뭐 대장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런식으로 홍보가 충분히 돼야 만든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상인회 정기모임이 있으니까요. 월일에 제가 참석해서 충분히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상인회 그런 부분까지 조목조목 이거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몰라도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제가 꼬박 3일 작업했습니다.
정옥주위원   
   3일요. 그렇게 머리가 좋으셨나요? 3일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따른 의견이 없었을 겁니다. 상인회 같은데서 의견이 없는 걸로 나왔네요. 여기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의견 없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그래요. 비 가리개는 지금 각 상점마다 앞에 비 가리개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10년 이상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고만 지금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   
   이 조례에 청년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청년몰이 지금 시장 안에 들어서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박관순위원   
   지금 우리 진안 전통시장은 고원시장은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진 공설시장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청년몰은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그 시장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청년몰은 당연히 공유재산입니다.
박관순위원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박관순위원   
   청년몰이 들어갔을 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박관순위원   
   시장상인들과 뭐라고 그럴까 유대관계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청년몰 설치 전에 청년몰을 설치하려면 기존에 있는 상인들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인들의 동의를 다 받았고요. 상인회회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몰 조성사업단하고 수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청년몰이 들어와도 공설시장에는 아무 법에는 접촉이 반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청년몰 자체가 국비하고 군비가 투자 돼서 지은시설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진안군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사실상은 진안시장은 전통시장은 벗어나고 공설시장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아닙니다. 전통시장 중에 공설시장인겁니다.
박관순위원   
   전통시장 중에 공설시장이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전통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좀 이해가 잘 안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진안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교익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교익   
   환경과장 장교익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진안군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초 현지방문 시에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1996년에 최초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처리시설의 확장 및 개선 등이 필요하여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대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음폐수 및 분뇨시설 신규설치와 혐기성소화조 및 바이오가스생산설비를 도입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형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면적을 11,841㎡에서 6,499㎡ 증가시켜 18,340㎡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금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진안군 군계획을 위반하여 10월 25일부터 20일간 일간신문과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정책과 진안경찰서등 8개 기관 및 관련 부서가 협의 사항 등은 지금까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후 12월에 진안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에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사업방식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설준공 후 시설의 소유권은 진안군으로 기속되고 민간사업자가 20년동안 관리운영을 하게 됩니다. 건축 연면적은 지금보다 2,246㎡ 증가된 4,044㎡가 되겠으며 폐수처리시설 용량은 가축분뇨는 100톤에서 210톤으로 음폐수는 20톤 분뇨는 10톤 혐기성소화조 8,500톤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210N㎥/hr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위치와 항측사진, 배치계획, 조감도는 배부해 드린 유입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진안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건축면적이 늘어나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건축 연면적
김광수위원   
   늘어나죠. 예산은 증액 안 돼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산은
김광수위원   
   사업비.
○환경과장 장교익   
   사업비는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반영이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언제 반영이 되어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반영이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일부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총사업비는 358억원입니다. 380억 9천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380억이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이걸 지금 이것은 1,798 연면적으로 했을 때 그 금액 아니에요? 380억이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롭게 하려고하는 연면적 그거 대비 공사비입니다. 최종
김광수위원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그렇습니다. 2,246㎡
김광수위원   
   그 늘어난 건축을 신축하는데
○환경과장 장교익   
   예.
김광수위원   
   예산 사업비가 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386억 범위 내에서 다 하신다고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저희가 지금 민간투자 민간투자가 111억하고요. 저희가 군하고 기금해서 총사업비가 386억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86억을 모르는 게 아니고 건축 연면적이 1,798㎡였는데 하천 44, 2466㎡가 늘어나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
김광수위원   
   그러면 건축이 증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이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380억 처음에 했던 그 면적가지고 386억 가지고 가능하냐고 그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현재 연면적 늘어나는 면적까지 해서요.
김광수위원   
   예.
○환경과장 장교익   
   해서 380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까지
김광수위원   
   처음에 할 때는 1798㎡ 380억을 사업비로 확보를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현재 연면적 자체 현재 면적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면적을 2,246㎡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늘어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건축면적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필요해요?
○환경과장 장교익   
   그 필요한 사업비가 380억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기존에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80억을 가지고
○환경과장 장교익   
   예.
김광수위원   
   바이오생산 뭐죠? 처음에 380억을 가지고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우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100톤이었던 것을 110톤 세제곱평방미터를 증설을 하는 거였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증설하고 또 그것까지 하는 것으로 380억 이였잖아요. 바이오가스 라인까지 만들고 전부다 하는 것까지
○환경과장 장교익   
   연면적 건축면적 포함해서 시설 설비정비 전체하는 데가 380억
김광수위원   
   이번에 변경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청취건 이걸 보면
○환경과장 장교익   
   예.
김광수위원   
   처음에 건축 연면적이 1,798㎡ 였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현재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
김광수위원   
   현재 있는 시설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있는 시설면적입니다. 그것은
김광수위원   
   근데 이게 기존 아니 그러면 이거 한다고 할 때 이미 우리한테 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한다고 분뇨처리시설 우리 환경관리시설에다 맡겨서 바이오가스도 생산하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연면적이 안 나와 있었나요. 보고를 안했었나요.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승인 받을 때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이것은 처음 지금 받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380억 사업계획서 낼 때 그러니까 96년도에 이게 1,796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798㎡예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시설이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4,044㎡로
○환경과장 장교익   
   예. 2,246㎡를 연면적을 늘려서
김광수위원   
   증설을 한다.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처음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건축연면적이 4,044㎡ 늘어난다는 얘기를 안 하셨나? 처음 듣는 얘기라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위에 전을 지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80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를 할 때
○환경과장 장교익   
   예.
김광수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 건축연면적이 1,798 현재 1,798인데 4,044 늘어난다는 얘기를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교익   
   그때 땅 부지하고요. 땅 부지면적하고 그거하고 지금 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면적까지 해서
김광수위원   
   근데 저는 처음 그래서, 이게 지금 1,798은 현재 면적이고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4,044로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이 부분 나는 처음 듣는 것이라 옛날 사업계획 보고할 때는 380억 중에 안 들어 , 그러고 지금 신규시설로 음폐수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음폐수 부분을 어떻게 음폐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김광수위원   
   음폐수를 어디서 가져 와가지고
○환경과장 장교익   
   음폐수는 지금 현재 관내 있는 이삭 음식물처리업체 거기서 고형화 찌꺼기는 거기서 자체처리를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게 비료화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음폐수는 액상 처리하고 남은 물인데 음식물 물 액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20톤 규모정도면 충분히 거기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김광수위원   
   처리비용을 받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저희가 처리비를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삭으로 부터
○환경과장 장교익   
   저희들이 처리비를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삭으로부터?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상당히 비싼데 지금 처리비용이 톤당 뭐 8만원, 9만원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환경과장 장교익   
   처리비용을 받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확실히 처리비용 받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음폐수시설을 지금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환경과장 장교익   
   예. 지금 같이 그것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에
김광수위원   
   시설용량에
○환경과장 장교익   
   예. 음폐수 20톤 규모가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하지 말자고 지금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현재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그러면 이게 된다면 관내에서 지금 생산되는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수거를 해서 이삭에 협조를 해서 이삭에서 음폐수를 가져다가 군민들 꺼 군민들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이삭에서 수거를 해서 이삭에서 고형 짜서 고형물은 퇴비화를 시키고 음폐수는 우리가 가져다가 여기서 발효 시설에서 처리를 하면
○환경과장 장교익   
   예.
김광수위원   
   우리 정곡리 아니 어디에요. 음식물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찌꺼기는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저희가 그렇게 지금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현재도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삭에서 우리 이삭에서 우리 것도 진안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장교익   
   이삭에서 저희 거 진안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이삭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다 받아서 거기서 짜서 고형물은 퇴비나 뭐 폐기물 처리하고 음폐수는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서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다 전략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는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지금부터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절대 반입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이삭하고 충분히 협의를 이삭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환경과장 장교익   
   저희가 몇 번 여러 번 갔었고요. 대표자 만나서 일단 우선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삭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협조 요청도 해야 하겠지만 진안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뭐라고 그래야 해요?
○환경과장 장교익   
   음식물쓰레기
김광수위원   
   쓰레기라고 해요. 음식물쓰레기를 이삭에서 가져가서 이삭에서 하면 우리 것에서 가져 대해서 나오는 음폐수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요. 이삭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환경과장 장교익   
   이삭,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어차피 그걸 처리를 하려면 또 처리비용을 거기서도 지불을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음식물 수거비를
○환경과장 장교익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것도 우리 것 음식물쓰레기 가져간 비용을 이삭에 주고
○환경과장 장교익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삭에서 그걸 짜서 고형물 퇴비화하고 음폐수는 여기서 처리할 때 그 처리비용도 받는다.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이시다고
○환경과장 장교익   
   예.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것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돈을 드려서 하는 거니까 음폐수 부분은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진안군 치를 수거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이삭과 협의를 해서 이 음식물쓰레기 이삭에서 전량 수거를 해서 고형물하고 나머지 음폐수는 우리 지금 이 시설 뭐라고 그러죠. 이 시설이름이 뭐예요?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서 전량 처리할 수 있게끔 그것을 확실하게 좀 잡아가시라고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기 과장님 여기 항측사진을 보면 그때 우리 현지 확인 갔던 데죠.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하얀 점선까지는 설명을 들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정옥주위원   
   빨간 부분을 지금 더 편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건물도 늘어나고 지금 땅 부분도 늘어나는 부분인데
○환경과장 장교익   
   예.
정옥주위원   
   그때 설명했을 때하고 현직확인 갔을 때하고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그때하고 변동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때 우리 현지 확인 가서 설명 들을 때하고
○환경과장 장교익   
   그때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정옥주위원   
   어떻게 이렇게 땅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환경과장 장교익   
   그때 땅 면적이 이때 땅 면적을
정옥주위원   
   그때는 이 하얀 점선 이 부분 고랑 들어가는 이 부분만 그때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가서 이 위에 부분 하얀 부분 이거
○환경과장 장교익   
   제가 저도 같이 그때 갔었는데요. 뒤에까지 다 매입하는 걸로
정옥주위원   
   빨간 부분까지 이렇게 편입이 되려면 땅 부분도 평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변동이 없다고요.
○환경과장 장교익   
   그때도 당시 하얀 선은 현재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땅 면적이고요.
정옥주위원   
   원래?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편입되는 것이 빨간 건데
정옥주위원   
   빨간 건만
○환경과장 장교익   
   그때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380억원이
정옥주위원   
   빨간 선이 이 땅값까지 다 사업비에 들어있었다고요. 그때?
○환경과장 장교익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큰 차이는 없고요. 조금 절감된 부분에서 사업변동이 조금 줄은 점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그 설명까지는 안들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장교익   
   현재 하얀선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빨간선 부분까지 지금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여기 늘릴 거라고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빨간선 이 부분까지 뭐 구입되어 있다는 소리는 안들은 것 같아서
○환경과장 장교익   
   그때 이런 빨간선 계획으로 해서 그때 지목이 전인데 구입하는 걸로 저도 의회에 있을 때
정옥주위원   
   빨간 선이 전이라고요?
○환경과장 장교익   
   이 안에 전하고 임야 일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산인데 그걸 다 어떻게
○환경과장 장교익   
   위에는 지금 묵전이라고 해서
정옥주위원   
   묵은 논밭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
○환경과장 장교익   
   그리고 임야가 일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환경과장 장교익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다고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정옥주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가축분뇨만 시설을 확충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음폐수라고 하는 것이 음식물폐기물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장교익   
   음폐수는...
박관순위원   
   가축분뇨를 발표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가축분뇨는 돼지 분뇨를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인분처리장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제 하수처리장 이런 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뇨가 거의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량이 줄어서 10톤 규모로만 이쪽으로 신규로 신설을 하고요. 밑에 인제 45톤 규모로 인분분뇨처리장은 폐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폐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모여지면 고형으로 된 찌꺼기는 퇴비화해서 또 사용을 하고요. 음식물 고형화 된 거 말고 액상 물 형식으로 된 거 그것이 음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냄새가 또 많이 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처리 과장을 거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폐수 20톤 규모 그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건축면적이 2,246㎡ 더 늘어나는데 여기 바이오가스 설비를 새로 하기 위한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장교익   
   바이오생산 설비는 신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늘어나는
○환경과장 장교익   
   면적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면적 안에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교익   
   아니 그 설비 말고요. 현기성 소화조도 들어가 있고, 수처리 시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가축분뇨하고 그러면 인분하고 인분은 처리 그만 한다고요.
○환경과장 장교익   
   인분은 10톤만
박관순위원   
   10톤만
○환경과장 장교익   
   10톤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분 45톤 규모로 있었는데 아래쪽에 시설이 있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이다 지역마다 이루어지니까 인분이 줄어드니까 인분 조금만 해도 된다는 애기죠?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줄여서
○환경과장 장교익   
   그래서 아래쪽에 45톤 규모 인분 노후화 된 것은 폐쇄를 할 계획에 있고요. 10톤은 신규시설로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10톤 규모 정도
박관순위원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전 지역에 이루어지면 인분은 완전히 여기에서 처리 안 해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장교익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유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박관순위원   
   아무튼 지역 환경 개선하는데 있어서 증설한다는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이오가스생산 설비를 하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장교익   
   저희가 그게 지금 가스를 생산해서 연간 3억 5천정도 지금 저희가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관순위원   
   그러면 가스생산 되는 것을 어디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환경과장 장교익   
   그게 수소내지는 매탄 이런 가스종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도시가스로 활용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할 계획인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납품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환경과장 장교익   
   군산도시가스하고 좀 저기를 맺어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판로를 이렇게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군산도시하고는 계획이 다 확정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장교익   
   지금 연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안군 진안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장교익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상국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상국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산림분야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88호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이 원인자부담금 체납처분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제18조제2항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제18조의 제목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부담금의 징수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황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산림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8호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부담금의 징수로 하여 강제징수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가로수 조성하는데 부담금 강제징수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이게 뭔 말인가?
○산림과장 황상국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가로수를 치거나해가지고 가로수가 훼손되었을 때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거든요.
정옥주위원   
   가로수도 그래요?
○산림과장 황상국   
   예. 그렇죠.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젠 사고회사 보험사로부터 청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청구액을 받아가지고 식재
정옥주위원   
   그러면 가로수도 그런 보상액을 매기고 그러나요?
○산림과장 황상국   
   그렇죠.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회사로부터 우리가 저희가 청구를 해서 그놈을 받아서 보식을 하는 것이죠.
정옥주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황상국   
   네. 조항이 강조징수 조항이다 보니까
정옥주위원   
   가드레일은 그런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가로수도 그런가요?
○산림과장 황상국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징수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황상국   
   만약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이제까지도 한 번도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저희 보험금액 청구한대로 다해서 보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관순위원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산림과장 황상국   
   네.
박관순위원   
   도로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셨어요? 가로수가 어디가 비어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보셨냐고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이런 예도 많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황상국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 걸 조사를 해보셨냐고
○산림과장 황상국   
   수시로 저희 가로수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가 좀 심하다. 그러니까 제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몇 십년동안 키워가지고 한 번에 그걸 베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박관순위원   
   가지치기만 하고요.
○산림과장 황상국   
   전지를 강전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가로수를 심을 때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이 있는 쪽, 그늘이 가는 쪽, 이런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심으면 주민들에 이런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나요?
○산림과장 황상국   
   최대한 그런 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농작물이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다보면 자기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진입로에 관계가 있다 해서 무작위로 비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조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져있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근데 일부 주민들은 왜 이걸 비게 내버려 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제가 오늘 징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이걸 알게 되었냐면 저도 우리지역에서 한분이 30만원인가 벌금을 무는 예를 봤어요. 자기 집 들어가는데 거치적거린다고 시야가 안 가린다고 해서 베어가지고 그랬는데 꼭 신고를 해서 처분을 하면 괜찮은데 임의대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되는지 분담금은 제대로 걷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강제로 징수를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징수한다 하면 제대로 부담금을 걷어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산림과장 황상국   
   여기서 조항이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권고에 의해서 이것만 삭제를 하는 것이지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관순위원   
   상위법에서 강제 조항만 빼라 이 소리 고만요.
○산림과장 황상국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위임 없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앞으로 좀 가로수를 조성하실 때는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심어야 할 곳 안심어도 될 곳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하면 더 윤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황상국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네 박관순 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요. 저기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6조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를 해놓게 되어있어요.
○산림과장 황상국   
   네.
강은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관리대장을 어떻게 뭐 기간은 어떻게 하며 서식 3호라고 했는데 서식 3호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산림과장 황상국   
   지금 구간별로 조성 연도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종별 연장 그다음에 수종별로 그렇게 해서 대장을 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구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70키로에 대해서는
강은희위원   
   그러면 무차별하게 아까 저기 박관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런다든가 바로 바로
○산림과장 황상국   
   주민이 해서는 안 되죠. 저희한테
강은희위원   
   안 되는 거를 바로바로 그걸 뭐라고 그럴까 잡아낸다고 그러나 경고나 그런 걸 할 순 있겠네요.
○산림과장 황상국   
   임의적으로 몰래
강은희위원   
   할 수 있겠네요.
○산림과장 황상국   
   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처분을 하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러죠. 범위가 넓으니까   
○산림과장 황상국   
   예. 그런
강은희위원   
   그럼 이 관리는 계절별로 하나요. 어떻게?
○산림과장 황상국   
   원래 월 2회 정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의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름에 비가 안 오고 많이 가물다 하면 또 물푸대를 해가지고 물도 주고 병해충있다 병해충 방제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거의 연중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보면 왜 시내 같은데 보면 지금 여기 학교 앞에 우리 은행나무 있잖아요.
○산림과장 황상국   
   네.
강은희위원   
   은행나무 은행 밟으면 냄새가 저기 하니까 시내에 보면 은행나무에 망으로 해가지고
○산림과장 황상국   
   저도 봤습니다. 그걸 개발해가지고
강은희위원   
   예. 주민들이 다닐 때 좀 평화롭게 다닐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산림과장 황상국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발한 데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을 한곳이 있는데 일부 효과가 있다 없다. 좀 장담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은희위원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황상국   
   예.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2089호 진안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건설사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화여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업․건설자재 제조유통업 실현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의 정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건설업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 건설용역업으로 변경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한 내용이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전결재 입법예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0호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경관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함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및 경관계획수립권자의 책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담고, 경관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8조,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8조, 경관협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7조까지,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 심의 대상은 안 제28조에서 제29조까지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진흥계획의 수립, 주민참여,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안 제30조에서 제33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심의․자문대상은 안 제34조에서 제3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37조에서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9조에서 제40조, 공동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1조에서 제42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설치 안 제46조,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검토에 관한 사항은 안 제47조에서 제48조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9조에서 제50조, 우수사례 견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1조에서 제52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전결재,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시 개선의견에 대해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건설교통과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9호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업․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수행하는 지역 건설사업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를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발전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090호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경관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잘 나타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용어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까지는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형물 하나 만들더라도 그냥 임의대로 아무데나 가서 보시고 그냥 그 과에서 나름 그냥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나름 심의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옥주위원   
   심의회가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아니요. 별도로 조례에는 없는데 그분이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이렇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심의회라는 것이 그 담당하는 과에서 그냥 팀장내지 담당직원분이 그냥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진행을 하셨던 것을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지금 다양하고 크게 되어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이게 저희들이 조례가 발의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거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공공공간하고 공공건축, 공원휴양림만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조형물 한다고 할 때도 뭐 전국에 응모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응모해서
정옥주위원   
   디자인 공모 같은 것도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디자인 공모해서 하는 부분은 여기 공공디자인 조례에 제외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저희들 조례에서 심의를 받고, 공모해가지고 디자인 자체를 공모해서 심의 받아 갖고 채택이 된 사업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심의해서 제외 되어있습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공모해서 디자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디자인을 받았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네. 공모했을 때 디자인 자체를 공모해서,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군 자체에서는 새로 시작해야 할 부분 어디가면 건축대전해가지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대상받고 하는 것은 제외 되는데 그 이외의 것은
정옥주위원   
   아니 그렇게 유명세를 탄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한 예로 동향 수박축제 조형물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제가 정확히 사업비는 잘....
정옥주위원   
   그게 아마 8천만원짜리 일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조잡하게 하지 말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그냥 아마추어 응모 식으로 해서 하면 뭐 그렇게 그런 막 큰 행사에서 막 대상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조형물을 돈 들여서 할 때는 그래도 여러 사람 머리에서 짜내서 좀 나은 작품을 하는 게 그래도 효과적이지 아닌가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그런 것도 좀 기회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우리 군내사람들만 우리 과에 직원들 머리를 짜는 것보다는 그 심의회 머리 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쪽 예술적으로 공공한사람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응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네.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클 경우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부분도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공청회도 담아져 있습니다. 여기
정옥주위원   
   공청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공청회 담아져 있고요. 주민과 같이 공청회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시설 같은 이런 조형물을 하더라도 진안군민에서 머리를 짜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 분야를 좀 넓히자는 얘기죠. 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쪽에 감각 있는 사람들을 머리를 빌려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멋지게 효과적으로 했으면 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래서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 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안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설교통과 내에 이 부서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추후에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든다. 그런 얘기를 담았습니다. 여기에다
박관순위원   
   지금 건설교통과를 보면 지금 팀 아주 여러 개 팀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도 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만들면 팀이 하나 더 신설되는 것인데 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보면 팀 없이는 유지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일단 저희들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 이외 디자인 협의 심의하면서 업무자체 판단해보고 그 이외에 필요하다 싶으면 인사부서와 협의 그 이후에 할 계획이고 현재는 도시계획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의안번호 2019- 2091호 진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 - 2092호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진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과 수습복구를 위해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연락관 파견과 현장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17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재난현장 수습 복구체계 전환 등의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9- 2092호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시 군·경 합동상황실 설치 및 통합방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 훈련 및 작전시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서는 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전북지구기무부대 진안담당을 군사안보지원부대 진안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서는 군·경 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정보공유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안전재난과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91호 진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수습․복구를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실무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시달 및 개정 요구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092호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시 군·경 합동상황실 설치 및 통합방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 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통합방위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통합방위 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장에 보면 2장 4조에 보면 대책 지원본부장하고 통합지원본부장이라는 직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통합지원본부에 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러면 대책본부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은 원래 군수님이시고요. 법 기준 아래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님이 되십니다.
김광수위원   
   대책본부장은 군수?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군수님입니다.
김광수위원   
   없길래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재난안전관리 법에
김광수위원   
   법에?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군수로 당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삭제된 부분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보면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시에도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었는데 이걸 뺐어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범위를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지만요. 명시를 했지만 이상 재난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판단 일단 회의를 합니다. 제가 주관으로 해서 담당부서 과장들 협업부서 해서 이것을 통합지원본부를 꾸려서 이것을 사고를 수습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지원본부를 꾸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사망 3명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판단 회의에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홍삼스파에서 재난훈련을 하는데 너무나 실전같이 잘해서 너무 고마웠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대로 재난구조를 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고맙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조례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요.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현실에 맡게 또 새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반 편성 이란 게 그전엔 없었는데 이번엔 추가가 됐고요. 11쪽 자료 11쪽 보시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편제가 새롭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긴급구조하고 수습복구, 지휘관 편제들이 새롭게 이렇게 추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또 명칭 같은 것이 바뀌었고요. 있었습니다.
박관순위원   
   일부만 보완하는 그런 조례안 같네요. 지금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네.
박관순위원   
   근데 꼭 필요한 현장본부를 설치안하고 할 수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그럼요. 즉각적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운행하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박관순위원   
   다시 이렇게 조례안을 가지고 오니까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이게 다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그동안은 그러면 통합본부설치를 조례에 없이 했다는 얘기에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아니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부터 이런 조례가 이미 제정 되어서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현실에 맡게끔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정마을 하수처리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방규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맑은물사업소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2077호 용정마을 하수처리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마을하수처리장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과 준민 건의 용정지구 인구 증가 시 처리시설 증설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천면 모정리 1286-3 번지 일원의 3,166㎡에 사업비 2억 54백만원을 드려서 제설창고 및 농기계 공용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금, 지사, 용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변경인가를 18년 6월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2차분 착수를 19년 1월에 요정하수처리장 요정, 정자동, 갈두, 장승마을 주민건의 및 자담회가 19년 8월과 9월에 이루어졌으며 주민의견사항을 반영 편익시설 설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2020년 1월경에 추진예정입니다. 검토의견 및 관련규정에는 큰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위치도 및 현황도이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부지 물건조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취득 처분 재산목록으로 정천면 모정리 1286-3번지 3,166㎡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로 제설창고와 농기계공용주차장이 되겠고요.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 7천 4백만원, 제설창고 4천5백만원 공용주차장 3천 5백만원으로 총사업비가 2억 4천 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 7천 8백만원이고, 기금을 포함해서 군비는 7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군비는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맑은물사업소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77호 용정마을 하수처리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정 농촌마을하수처리장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친환경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정천면 용정구 인구 증가 시 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정천면 제설창고 및 공용주차장 설치 및 외금․지사․용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용담호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위생향상과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편익시설 공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용정마을 하수처리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정마을 하수처리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에 청년위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군정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제17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군 소속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해당자격을 갖춘 청년이 10분의 1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규정에 관한 조례안예고 중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10인 미만의 위원회의 경우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청년위원의 참여 및 비율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상위 법률이 없어 논란은 있었지만 반영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10인 미만 위원회의 경우에 10분의 1이상이여도 위원 1명을 청년으로 참여할 수 있어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진안군 다른 조례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도 본 조례의 청년 비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게 되어 진안군 전반적인 정책결정에 청년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95호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에서 구성․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에 청소년위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군정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진안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청년 위원이 10분의 1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의원 공동 발의 안이므로 본 조례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규 의원님, 배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진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조준열
  •    박관순
  •    김광수
  •    정옥주
  •    강은희

○출석공무원(6명)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환경과장장교익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      명

  •    위원장조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