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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0.03.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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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3월 9일 (월) 11시 21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1시 21분 개회)

○위원장 조준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으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128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복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재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진안군 소재 역사에서만 사용가능한 행복 상품권의 사용처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안군 외의 지역에 소재한 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물품구입 등의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등의 수당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행복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한 사항과 지급 불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문을 통합‧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김명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2128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정 적합성을 재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고원 행복 상품권의 사용처를 진안군 소재 업소뿐만 아니라 진안군 이외 지역에 소재한 업소까지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행복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진안군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행복상품권에 대한 사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실질적인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지금 5조 1항에 보면 지금 군수는 상품권이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진안군 이외 지역에 소재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한 업소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로 이걸 넣었는데 이게 지금 전주 로컬매장 때문에 이걸 넣은 거 같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이거 진안로컬매장이기 때문에 그걸 넣는 것은 알겠는데 그때 한 때 이거 상품권 처음에 했을 때 면 단위 하나로 마트는 왜 못 쓰게 하냐 그런 얘기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면 단위 하나로 마트는 전체적으로 안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 전주는 로컬 매장이라고 해서 해주고,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럴 우려가 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해서 봐야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렇죠. 이제 우리 행복상품권 이걸 발행하는 취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촉진하면서, 거기 더해서 여기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데 원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대형 유통업체이지 않습니까.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바가 아니어서 그런 쪽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면단위는 지금 공산품만 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우리 농산물을 파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대형
정옥주위원   
   농산물이 없나요? 없어요? 전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대형마트 군정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정옥주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아니 고기 같은 것도 안 팔고 계란 같은 거랑 그런 건 없나요? 아니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개념이 또 틀린가 싶어서 물어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진안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도 쓰게 만들면서 하나로 마트 이런데도 쓰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마트잖아요. 일단은 영세 소상공인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거기에서 지금 판매되는 그 농산물이나 다른 가공품이라는 것들이 우리 진안에서 직접 공급하는 그런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농산물도 그렇고 가공품은 더더욱 그렇고요.
○부위원장 박관순   
   그래서 못쓴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굳이 전주까지는 쓰게 할 필요가 있어요? 로컬매장까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전주 로컬매장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 차원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부위원장 박관순   
   그 상황은 좋은데 사실상 행복 상품권을 싫어하시더라고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계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업체에서 싫어한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 그리고 미장원이나 이런 데에 주면은 잔돈을 안내줘요. 잔돈을. 그 주민들이 원성이 많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 좀 해봤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것은 일부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 조례에 100분의 70이상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즉시 현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그렇게 안 지켜지면 지도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안 지켜지는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각 미장원이라든가 일반 가게도 그렇고 말하자면 9천원이라고 하면 천원 내줘야 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어차피 우리가 그것은 현금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갖고 있으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그걸 안내준다고 주민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 좀 가서 얘기를 좀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제가 그것은 100분의 70이상을 사용을 했는데도 안내줬다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은 해당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꼭 좀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왜 아까 그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상품권은 발행을 했는데 이 물건이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물건을 띄어다 파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그 물건은 외부에서 온 물건을 파는데, 그것을 사주라고 상품권을 여기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농협에서 파는 물건은 우리보고 사주지 말라고 못 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농협은 우리 농민들 출자돈으로 운영을 해요. 근데 공산품이라고 거기서 사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이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니까 행복 상품권이라는 게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실상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그 농산물을 외부에서 다 띄어 온 물건은 행복 상품권으로 사라고 그러고 우리 농민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농협 하나로 마트는 행복 상품권으로 가서 사지 말라 그러고 이건 뭐가 어폐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니까 행복 상품권이라는 게요.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농산물이 이 시장에서 파는 농산물이 우리 로컬매장처럼 우리 진안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면 그 취지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조사해 보세요. 다 전주 도매시장가서 띄어오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 그 행복 상품권의 취지를 말씀드릴 때 이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그런 취지도 있고 두 번째 영세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옥주위원   
   근데 그니까 여기 진안 지금 군민들이 거의 다 이제 시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농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면단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농사짓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로 마트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 이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니까 이제 하나로 마트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
정옥주위원   
   그분들은 그래도 하나로 마트를 많이 면단위 하나로 마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보고 이걸 갖고 하나로 마트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돈 투자해 놓고 운영되는 농협물건을 가서 사지 말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다 이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로 마트는 그 자체로 놔둬도 장사가 잘 되는 구조고요.
정옥주위원   
   큰 지점은 진안에 읍내에 있는 지점은 못 가게 하는 건 맞지만 면 단위는 그래도 생필품을 거기서 많이 사서 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면 단위 분점정도는 쓰게 해줘야 맞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고 그분들이 실제로 원성이 좀 있고. 그 분들이 농번기 철에 바쁘고 할 때는 여기까지 장보러 그 조그마한 가게들도 있죠. 있지만 그래도 마트에 있는 물건이 더 많으니까 구비되어 있는 물건이 많으니까 마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쓰게 해줘야 맞지 않냐 그 말이죠 내 말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풀은 거 자체에 대해서도 영세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야채도 진안 농사짓는 사람들 것을 다 갖다 팔아야 맞아요. 그렇게 간다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저희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지도는 하죠.
정옥주위원   
   근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설령 우리 진안 농산물은 안파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우리 주민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시는 거잖아요. 아주 영세한 상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분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면단위 같은 데는 생활이 불편하니까 면 단위 마트정도는 좀 풀어서 쓰게 해줘도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 행복상품권의 목적이나 취지를 생각하면 저는 현상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옥주위원   
   진안 상품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그렇다면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 이런 것도 물론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행복상품권의 주된 목적이나 취지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옥주위원   
   농산물을 갖다가 다 외부 거 갖다 팔면서 여기서 팔아주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거는 좀 운영하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129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미집행 장기화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회상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일몰제 도래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자동 상실되고 2000년 7월 이후에 결정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관내 군계획시설은 294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미집행시설은 총 18개소로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6개소이며 도시지역 내 11개소, 비도시지역 내 5개소가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전체 면적은 115,931㎡이며 개략사업비는 161억3천4백만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일몰제 대상인 20년 이상 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도로의 선형, 폭원 변경 또는 연장 축소하여 자동실효에 대비하고 도로 1개소는 시설부지의 지형여건으로 인한 대규모 절토 및 급경사지 발생 등으로 사업타당성이 없어 노선폐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기미집행시설의 정비실적으로는 도시지역 내 소로3-1호, 소로3-8호 도로 2개소에 대해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금년도 미집행이 해소되겠으며 월랑공원 1개소는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내 도로시설 5개소 연장 20km에 대해 이 중 3개소 5.8km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의회보고 후 해제권고가 있을 시 해당시설 검토 및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미 해제 사유 발생 시 의회에 소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계획(안)의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20년이 경과한 시설이 있잖아요. 11개 시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그 때 예산이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도비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 매입비는 지금 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 때 당시에 국도비는 안 세워져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군계획시설 진안군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자체사업으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그럼 군비만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저는 국도비가 혹시 세워져 있었나 싶어서. 그럼 변경만 하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저희들이 이제 어느 부분 폐지할 노선은 폐지하고 현재 포건이나 연장 같은 것을 축소해서 현황 그대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혹시나 저는 그 때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서 있었나 싶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 싶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장기 미집행한 군계획시설로 해서 잡혀있는 구간들, 토지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까 몇 평방미터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미집행 면적이 115,931㎡인데요.
김광수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일반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지금 현재 11만 5천이라는 제곱미터 면적이 비도시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군도를 얘기하거든요. 군도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도도 어차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비도시지역 5개소에 대한 면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면적이 별로 차지하지 않고요. 현재 월랑공원에만 지금 면적을 조금 차지하고 있는…
김광수의원   
   아니. 이 전체적으로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115,931㎡안에.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김광수의원   
   우리 일반 우리 진안군민들이 소유의 부지가 몇㎡가 되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거의 대부분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개인 소유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김광수의원   
   그럼 이분들은 여태까지 도시계획으로 지금 잡혀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현재 노선폐지하고 현재 그 도로가 형성된.
김광수의원   
   아니 여태까지 개발도 못하고, 그럼 군에서 지금 이게 군 계획 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놔가지고 이분들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김광수의원   
   제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래서 그 20년 이상이 경과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그 상실이 되거든요. 그 시설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김광수의원   
   아니. 그 아는데 그럼 20년 동안 지금 이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군 계획 시설로 묶여 있다고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 부분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부분은 누가 보상을 해주시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래서 그 전까지도 국토계획법이랄지 그 도시계획법에서 지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전에 어떻게 보면 악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그 토지 규제법이 새로 나오면서 그 이후에 20년 이상이 경과되면 이 시설을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지정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손해를 봤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김정은이 보다 더하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거죠.
김광수의원   
   20년 동안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책임을. 법을 개정을 할 때는, 그러면 20년이 되어서 이제 풀어준다 어쨌든 그러면 국가에서 이 법을 만들 때, 그럼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법을 시행을 해야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추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아니, 20년 동안 내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아니, 국가에서 가만히 보니까 계획시설을 해놓고 못하게 생겼어 사업을. 그래서 한다한다 해놓고 20년을 흘러왔어. 그럼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이 토지주들한테 이제 20년 됐으니까 이제는 해지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20년 동안 재산권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20년 치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 얘기는 저희들도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뭐 전주시나 다 해당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이제 그전까지 위법이 되어가지고 시행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가 돼서 이제 법을 이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토지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한 것에 대한 이제.
김광수의원   
   그럼 이주민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나요? 그냥?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아까 얘기했던 토지기본법이라는 자체가 헌법소원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소를 시켜 달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법이 위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20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
김광수의원   
   그러면 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었는데 아직 미집행을 했어요. 한 20년 동안.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115,931㎡중에 우리 일반 군민들 땅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이분들은 이것을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던가 뭐 이런 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지금 현재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다 활용을 하고 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지금 농사는 짓고 거기에 시설은 설치할 수 없지만 농사짓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김광수의원   
   뭐 도로로 지금 되어있는 부분은 없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도로로 되어있지만. 현재 전답 되어있으면 농사를 짓거든요.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게 도로로 변경되고, 현재 도로가 되어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축소하려고 하는 7개소는 기존에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이든 그럼 그 폭이나 연장을 축소해서라도 거기를 그대로 받쳐주고 나머지 부분은 축소해서 면적을 해지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우리가 도로로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토지 주들한테 보상을 계속해 온 거예요? 사용료나 이용료를 준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 요구하면 토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사용료를 군에서 줬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우리가 소송을 거기서 오면 사용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거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서 주지는 못하고.
김광수의원   
   찾아서 줘야지. 왜 찾아서 안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소송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의원   
   소송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군에서 찾아서 여태까지 도로로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군도로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해왔으면 그분한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서 우리 현재 선생님 땅을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도로를 이용을 하고 우리 군에서 아스콘 포장도 하고 콘크리트 포장도 했으면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군에서 몇 년도부터 사용을 해왔으니까 이 돈은 우리가 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위 그 토지 주들이 그 주위 분들이거든요. 그 주위 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맹지로 들어가진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그분들이 승낙을 해줘서 포장을 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 도로 도시 계획 구역 내에는 개인소유 땅이 거의 좀 있지만 거의 군에서 군비로 매입한 부분이 많고, 그 주위에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맹지기 때문에 도로를 낸 부분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도 얘기는 않고, 저희 현재 지금 도로가 나있지만 그것을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소유주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건 한번 소유주를 파악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할 수 있도록.
김광수의원   
   매입 빨리 빨리 하시고, 어차피 지금 토지 주들이 군 계획시설이나 아니면 도로로 포장이 되어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마음들이 착하니까 진안군민들이 순해서 그러지 그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찾아서 좀 해줘요. 뭐 소송까지 소송하려면 땅값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소로3-5폐지는 개설이 어려운 현지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경사가 급한 구간에 계획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시점부인 왕따 분식에서 소로 3-8호선인 그 제일순대 방향의 통행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도로구조상 연결의 필요성을 반영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소로3-5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버스터미널 뒷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토지가 많고, 절성토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급경사지가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저쪽 쌍다리 쪽에서 우측으로 가면 치킨집에서 넘어가는 길이 그것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현재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이것은 또 그 군 계획시설에서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은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검토해서 그 추후에 그 군 의견청취 때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지금 걷다 보니까 그 계획이 그 또 왕따 분식 그쪽에 지금 소공원이 세워지고 만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위원장 조준열   
   그런데 지금 현재 3-5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제일순대. 3-8.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니까 3-5를 폐지해버리면 그쪽 지금 체련공원 쭉 내려오다가 거기서 지금 제일순대하고 공사 하는 데가 지금 연결이 안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위원장 조준열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한 100m이상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연결을 해야 만이 그 뭐 사람이 통행 할 수도 있고 차량이 갈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 우체국으로 빠져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그 공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쪽을 해서, 그쪽에 있는 그 남광아파트 분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군 계획시설 변경이나 그 결정을 할 때 그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 관계는 꼭 검토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께서도 그 의견.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 의견 어차피 주민의견 청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준열   
   요구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그리고 이제 이우규 위원장님은 이쪽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지만 뭐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까?
이우규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그럼 뭐 다른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의원(4명)    

  •    조준열
  •    박관순
  •    김광수
  •    정옥주

○출석공무원(4명)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서명

  •    위원장조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