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6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0.05.13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5월 13일 (수) 11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준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조준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항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완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육완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육완문입니다. 의안번호 2147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쓰레기 3NO운동 일환으로 마을단위 클린하우스가 2016년도부터 설치 보급되어 대부분 마을에 재활용품 수거량이 급증함에 비해 군단위 선별은 수작업에 의한 효율성 저하로 재활용품 선별에 한계가 있어 혼합 재활용품에 노지 수작업 분리 선별 등 낙후된 선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이며 예산 41억 3천만원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현재 매립장 부지내로 1일 10톤 규모의 자동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해 2019년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 신청, 2019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종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마을단위 클린하우스에서부터 군 재활용회수센터까지 재활용품 회수율 증진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무주 광역전처리시설 운반량 최소화로 처리비용 절감 및 현 정부의 폐기물 최적화 전략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로 자원전환 사회기반 마련을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쓰레기매립장 매립량 체감소로 매립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위치와 현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148호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대량리, 신송리,   능금리 일원의 도로, 대지,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초기 우수의 비점오염을 저감하여 구량천 수질개선 으로 전북, 충남 150만여명의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사업기간은 20년 1월부터 22년 12월에 준공목표로 동향면 자산리 818-1번지 등 4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부지면적은 38,175㎡ 습지용량은 25,450톤이며 총 사업비는 61억 8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입 및 유출 관로, 유량계, 인공습지, 데크시설, 부유습지,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 및 금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도 3월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하여 추진중이며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후 협의에 의한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준공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초기 강우시 주변의 농경지, 도로, 산지 등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토사 등 비점오염원이 구량천 인공습지에 유입하여 단계별 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함으로써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수질 보전 및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전북, 충남지역에 150여만명에 식수원인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147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혼합 재활용품의 노지 수작업 분리 선별 등 낙후된 선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에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혼합 재활용품 선별작업환경을 자동화함으로서 재활용품 회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쓰레기 매립량 감소에 따른 매립처리비용 절감과 오염원 감소 효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148호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량천 유역과 용담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인공습지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초기 강우시 주변의 농경지, 도로, 산지 등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토사, 비점 오염물질 등을 구량천 인공습지를 거쳐 방류함으로써 오염원을 정화시켜 구량천 수질개선 및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조성되는 인공습지와 편익시설은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밑에 현황도 밑에 부분 여기에다 지금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지금 위생매립장하고 위에 지금 선별장하고
정옥주위원   
   사람들이 목목이 선별해서 쌓아 놓은 콘테이너 하나 놓고 있는데 장소가 거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기는 그러면 매립장하고 상관이 없나요? 나중에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매립 부분하고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상관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70%, 30% 되어 있는데 군비로 전혀 투입이 안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요?
○환경과장 육완문   
   이게 지금 국비가 30% 군비가 70%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군비가?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군비가 70% 지방비라는게 군비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지방비 하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지방비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에서 지방비는 군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육완문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매립지역하고 똑같이 낮은 부분이잖아요. 쑥 내려가 갖고
정옥주위원   
   예.
○환경과장 육완문   
   근데 이 형태로 놓고 짓는 거예요? 아니면 돋아서 짓는 거예요?
정옥주위원   
   조금 성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육완문   
   해야죠?
정옥주위원   
   제가 볼 때 너무 깊어서 여기 이 자리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리를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통 비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활용 쓰레기랑 뭐 클린하우스 비워 가시는 분들 근무시간이 혹시 3시까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니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집을 철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고물이 집에 있는데 그거 좀 치워서 가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3시가 되어서 오늘은 안된다 우리 근무시간이 3시까지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근무시간이 어떻게 해서 3시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환경과장 육완문   
   저희들이 매립장에 4시까지는 반입을 해야 그것을 정리하고 복토를 해야 하는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 물건을 수거하는 시간이 3시까지이다.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아 근무하는 시간이 3시가 아니고
○환경과장 육완문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반입은 최소한 4시까지 하고 선별해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매립할 것은 매립해서 복토까지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건 방향은 좀 틀린데 질문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런 시내권은 제대로 되고 있겠지만 자연마을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수거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육완문   
   저희들이 읍면에 조를 나눠서 주 1회 이상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가축사료라든지 논밭에 퇴비로 쓰고 있고 저희들이 일정 장소로 수거 코스를 쭉 정해서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잘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요새 가축들도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안줘요. 그게 장염이 온다고 그래서 안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제가 좀 적다고 그랬잖아요. 양이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그게 일주일에 1번 수거하세요? 2번 하세요?
○환경과장 육완문   
   읍은 2번
정옥주위원   
   면단위는
○환경과장 육완문   
   면단위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옥주위원   
   3L짜리는 너무 작아요. 제가 그때 통을 달라고 해잖아요. 3L짜리는 그걸 일주일에 한번 그거는 식구 많은 집은 하루에 한 번도 작아요. 용량이
○환경과장 육완문   
   저번에 말씀 주신대로
정옥주위원   
   근데 문제는 그걸 안 쓰는 이유가 우리 동네도 몇 개 갖다 줘봤어요. 내가 근데 그 칩을 사서 끼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칩 사는게 돈이다 생각을 해서 그걸 안 쓰더라고요. 마을단위는 회관 옆에 큰 통을 어차피 놓으니까 그 큰 통 한번 비우는데 얼마씩이에요? 칩 값이
○환경과장 육완문   
   3천6백원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걸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개인들이 칩 사서 절대 이 통 안 써요. 돈이 커서가 아니라 이게 돈이 들어간다는 인식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걸 안 쓰더라고요. 제가 통을 갖다 줘도 안 쓰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도 그냥 제가 비우러 가서 보면 몇 집만 갖다 부어요. 통이 안찬채로 수거가 되고, 되고 하더라고 회관 것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그냥 뭐 하수구 내려가는 물에다가 비우던지 밭에다가 비우던지 이런 식이 돼요. 지금 가축들 절대 안 먹여요. 병 생긴다고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식으로 쓰레기 수거 통량을 수거비를 부담하는 걸로 마을주민들이 그냥 그 쓰레기통 이걸 안사더라도 아무 통이나 갖다 비우도록 유도가 돼야 이게 제대로 되지 절대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통 안삽니다. 이거. 칩 값 때문에 칩 사러 가지도 않고 사기도 번거롭고 제가 5집 갖다 줘봤어요. 그때 통 달라고 해서 주셨잖아요. 우리 동네 몇 집 안 샀다고 그래서 갖다 줘보니까 그래서 안 쓰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다 똑같으리라고 봐요. 자연부락들은
○환경과장 육완문   
   말씀 주신 것처럼
정옥주위원   
   그래야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회수가 되지. 요새 가축들 안 먹여요. 사료 먹이지 그거 안 먹여요.
○환경과장 육완문   
   말씀 주신 것처럼 읍면에 이렇게 여러 방안들을 놓고 읍면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에다
정옥주위원   
   그 3L짜리는 원하는 사람만 전체적으로 그 용량을 바꿔야지 너무 작아서 그건 안 쓰게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다가 희망하는 데는 3L 보급했던 것을 5L로 희망하는 사람은 다 교체를 해드렸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읍면에다 지도해서 마을에서 유도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회수센터를 설치하면 현재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환경과장 육완문   
   현재 12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2분이 근무하시면 자동화 되면 인원들은 어떻게 줄이나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 부분은 현재 판단은 자동화 되면 인원이 좀 줄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시설계획 과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인원이 좀 줄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지만 공정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 판단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니까 모든 것이 자동화 되어서 좋기 한데 또 인력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좀 거쳐야 할 부분도 있고요. 지금 1일 10톤이라고 했는데 1일 10톤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1일 10톤이 지금은 몇 톤입니까? 지금
○환경과장 육완문   
   지금 하루에 선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7.5톤 정도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1일 10톤 정도로 들어오는데 인력이 없어서 7.5톤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육완문   
   7.5톤 현재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화 한다고 그래서 이 자원이 10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화를 하기 전인 데는 7.5톤이 들어오고 자동화 하는 데는 왜 10톤이 들어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현재는 7.5톤이 들어와서 선별하고 있고 계획량은 10톤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앞으로 장래에 클린하우스가 제대로 활용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면 물량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1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도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이 위치를 보면 저희가 위생매립장으로 하기 전에 비위생 매립으로 같이 했다 말이에요. 그때 일부 지금 우리가 5군데를 시추해서 보니까 기름 뭐라고 해야 되나 유기물.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 근데 지금 이 표시를 보면 이 표시 지역이 그 비위생 매립이 된 지역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환경과장 육완문   
   저희들 이번에 시추한 데는 그 위쪽입니다. 선별장이라고 표시된 그 밑 말하자면 올라가서 왼쪽으로
이우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군데만 시추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흑백이 아니고 칼라로 보면 위생매립장하고 그 선별장 쪽이 비위생을 해서 매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위생만 매립이 돼 있는 상태여야 이 건축이 가능할거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좀 있고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가 잘되고 있을 걸로 믿어도 될까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비용추계에 한번 볼게요. 비용추계에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우리가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뭐 이런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만 지어가지고 자동화시설은 되지 않을텐데 자동화설비에 대한 비용이 추계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짓고 나서 자동화설비는 따로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비용추계가 어떻게 된 거죠.
○환경과장 육완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여기에 표시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이 공사비에 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이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서 시공할겁니다.
이우규위원   
   이렇게 짜서 오시면 안돼요. 우리가 몇 번 예산도 보고하면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않고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이게 배로 올라간 16억짜리가 32억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사비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한꺼번에 두루뭉술 해가지고 그냥 전체 공사비 해가지고 41억 3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환경과장 육완문   
   이 부분은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각종 기계들이 전체 포함된 금액이고요. 추가로 또 다른 기계설비를 산다고 또 추가로 예산 지원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공사비에 보면 공사비가 지금 35억이잖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41억.
이우규위원   
   공사비만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공사비만 한 35억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게 몇 ㎡죠?
○환경과장 육완문   
   건축 면적이 1,600㎡입니다.
이우규위원   
   1,600㎡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우리 건축비 표준 건축비가 ㎡당 얼마씩 들어가요?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표준 건축비가 1,600㎡를 하게 되면 거의 이 공사비 금액 나와요. 근데 자동화설비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했다고 하니까 자동화설비는 그냥 건물만 지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이 자동화설비라고 하는건지 자동화설비를 어떻게 할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대효과라는 부분을 우리는 많이 활용들 하시거든요. 공직자 분들이 근데 그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 재활용 개선으로 무주 광역전처리시설 운반량 최소화로 처리비용 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대효과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무주 광역전처리시설로 운반량이 얼마나 되고 있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정도로 줄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절감된다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얼마나 보내고 있나요? 무주로. 표시가 돼야 아 기대효과가 비용이 절감이 되는구나 알지 그냥 기대효과에 이렇게 운반량 최소화로 처리비용 절감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왜 처리비용이 절감되는지 현재 운반량은 얼마데 종이가 없어서 그러나 종이가 부족해요. 예산
○환경과장 육완문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자세하게 내용을 세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김광수위원   
   해줘야 우리도 이런 시설을 하면 현재 무주 광역전처리시설로 몇 톤을 하루에 운반하고 있는데 이 선별장을 만듦으로서 5톤 가던 것이 2톤만 가다랄지 이렇게 있어야 우리 군민들이 뭐 물어보면 5톤 가는데 2톤이면 간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42억 투자해도 되겠더라 이런 답변이 가능한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는 자료를 보면 우리들이 답변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민들이 여쭤보면. 그거 만들기가 어려우신가 시간 바빠서 그러신가 종이가 없어서 그러신가
○환경과장 육완문   
   앞으로 유념해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파란 점선이 현재 쓰레기장 전체 면적인가요? 파란 점선이
○환경과장 육완문   
   예.
○부위원장 박관순   
   파란 점선이 기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옛날에 선별장 있잖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부위원장 박관순   
   옛날 선별장에서 밑으로 내리는 이유가 지금 옛날 선별장에 옛날에 쓰레기를 매립한곳이라서 내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현재 그 위에 선별장이 이번에 환경성 영향조사를 해봤더니 그 밑에가 생활쓰레기가 묻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생활 쓰레기를 지금 이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선별장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선별장을 만들면 이것도 다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현재 있는 선별장 그 부지 내에는 옛날 선별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래서 이걸 파서 다시 재정리하기 위해서 선별장을 옮긴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육완문   
   꼭 그런 이유는 아닌데 어차피 저희들 전라북도 시군별로 거의 선별장이 있어요. 그런데 인제 자동화된 선별장을 다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별개로 이 선별창구 밑에 기존에 이 위생매립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매립했던 그 쓰레기가 지금 묻혀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지금 이적해서 선별하고 이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선별장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이것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 필요한건 아는데 이적하는데 20억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소요되는 돈이
○환경과장 육완문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우리 이우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위치도 옛날 선별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굳이 꼭 그리 옮겨서 한다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육완문   
   시기적으로 이것을 이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소요되고 2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현재 선별장을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 내에 생활쓰레기가 묻혀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적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다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기 전에 이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묻혀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약 34,403㎡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어느 정도 묻혀 있냐를 용역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현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관순   
   없다고 판단하죠.
○환경과장 육완문   
   예.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보면 이쪽을 보면 이 파란선 안에 진안읍 물곡리라고 쓰여 있는데 이쪽에는 생활쓰레기가 묻혀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가요?
○환경과장 육완문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여기도 묻혀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환경과장 육완문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렇다면 이쪽에다 하면 성토할 필요도 없이 될 거 같은데 굳이 밑으로 내려가서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에다가 이 선별장을 짓는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육완문   
   여기는 위생매립지 구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여기 하얗게 길하고 파란선 안에 진안읍 물곡리라고 쓰여 있는데 이곳도 쓰레기 매립장의 한 구역이라고 보면 여기에다 하면 이런 의심을 안 받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그 밑에다가 하면서…
○환경과장 육완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매립장 구역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체가 다 매립장 구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아까 매립장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아니요. 매립장 구역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산림청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일부 있는데 아마 이 점선은…. 이제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유지가 군유지에 대한 표시이고요. 우리 매립장 구역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아까 물곡리라고 써 있는 거기는 산림과에서 지금 나무냉해를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래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 군유지 같으면 지금 왜 제가 현재 만들려고 하는 땅은 옛날 묻어놓은 유해 물질이 섞여있다는 쓰레기가 매립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육완문   
   지금 거기는요.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복토지역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흙은 파서 매립장에 지금 복토용으로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쓰레기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넓은 땅도 아닌데 아무리 진안군에서 하루 10톤밖에 안 나온다고 하지만 많은 양을 몇 년도까지였죠? 지금?
○환경과장 육완문   
   2046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2046년까지 사용하려면 이곳도 매립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환경과장 육완문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죠.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려고 생각도 하고 있단 얘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아니 현재 저희들이 60퍼센트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고 80퍼센트가 되면 새로운 매립장을 물색을 해야 할 단계가 되는 거죠. 말씀주신 것처럼 구역이 아닌 부분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럼 현재 건물 지으려고 한 것은 매립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그 구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박관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지금 위치들을 보면요. 매립시설 옆에 야색장, 지금 우리 자원회수센터를 짓는다고 되어 있고 위에 보면 계근되어 있죠?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계근되어 있고 지금 옛날 선별창고가 옆에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국회의원 왔을 때 파본데가 계근대에서 여기 선별창고 옛날 창고 이 중간이거든요.
○환경과장 육완문   
   사이. 예.
정옥주위원   
   맞죠?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계근대에서 옛날 선별창고 이 밑에가 비위생적으로 묻었다는 그 부분인데 지금 센터를 짓겠다고, 이 밑에 부분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도…
○환경과장 육완문   
   표시가 구역을 나타내서 그렇지 밑에 그림을 보면 그림 표현상 너무 크게 그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그 밑에 보시면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말하자면 염려하고 계신 부분 전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땅이 한쪽에 있는 건 나도 아는데 지금 이 새로 센터 짓겠다는, 그럼 이 흙을 파서 계속 덮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렇죠.
정옥주위원   
   쓰레기를?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지금 바닥을 계속 파서 여기는 없다?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으려면 흙을 갖다 채워야겠네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옛날 선별창고 있는 데하고 계근대 있는 데하고는 다 파서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이제 거기는 쓰레기가 묻혀 있다고 예상이 되고 거기를 파서…
정옥주위원   
   거기를 팠을 때 삽 한자루 정도 들어가서도 바로 병이니 뭐니 다 나왔었거든요. 여기가.
○환경과장 육완문   
   이제 여러군데를 팠는데 11미터 심지어 11미터도 파고 얕게는 몇 미터도 파고 그랬는데 여기를 파서 선별해가지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또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처리하고 일부는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쓰레기 걸러내고 이 흙을 갖다가 여기 센터 지을 데에다 메우실…
○환경과장 육완문   
   아뇨.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건 계근대에서 이 사이 이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지금 채워서 이것부터 짓는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정옥주위원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 같은데? 지금 시급한게 계근대에서 이 사이를 뒤집어서 이것부터 제대로 처리하라고 지금 요구하는게 그거잖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 선별장은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얼마만큼 묻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국가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정비한 다음에 선별장을 짓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선별창고가 있는, 우리가 비위생 매립이 되어 있다고 추정하는 곳은 매립장입니까? 매립장 구역입니까?
○환경과장 육완문   
   매립장 구역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그럼 어떻게 매립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것은 이제 그 이전에 97년도부터 비위생매립장을 매립하기 전에 매립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거기다가 비위생매립지 현재 밑에 구역은 위생매립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비위생매립지에다가 비위생으로 매립을 했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위생매립지에다가 비위생을 매립하면 문제가 있지만 비위생매립지에다가 비위생을 매립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말이 안되잖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저희들은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지금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선 그려진 밑에는 위생매립장이라고 하시고 선별창고 있는 데는 비위생매립장이어서 비위생이 매립되어 있는데 매립지가 아니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환경과장 육완문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생매립지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일단 이적을 한다고, 전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했는데 다 했다고 판단이 됐는데 거기에 새로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가 묻혀 있다고 제기도 했고, 저희들이…
이우규위원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선별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비위생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이적하고 말끔히 하고 난 뒤에, 지금 부지도 보면 선별창고에 있는 부지가 그런 비위생이 매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정도 위치에다가 이 선별장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그 자리는 다시 파서 이적을 하거나 비위생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고 하면 이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다. 물론 이제 집행부의 의견은 예산을 세워져 있고 그 부분은 일단 용역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와야 진행을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일부 용역한 부분은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물이 분해가 안되면 이적을 하는 사항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차라리 시기를 늦춰서 이우규 부의장님 말마따나 비위생매립지 여기부터 해결을 하고 차라리 이 장소가 이 앞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환경과장 육완문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회수센터가 국비사업이 확정이 됐고 저희들이 이 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이적하고 하는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를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매립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을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니 행정입장은 그런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이걸 놔두겠냐고요. 우선 이거부터 치우라고 그렇게 대모를 하고 길을 막고 그 난리를 했는데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이거는 예산이 있어서 이거부터 지어야 한다고 하고 그러면 또 가서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현재 회수센터 관련해서 4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어요.
정옥주위원   
   누가 갔다 왔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지역 주민 대표들. 몇 분 가시고…
정옥주위원   
   지역주민대표 누가 갔어요? 우리 동네는 아무도 그런 얘기 없더만.
○환경과장 육완문   
   현재는 이제 정지원 씨하고 또 이제 현재 마을에서 선발적으로 몇 군데를, 저희들이 8군데인가를 다녀왔어요. 8군데를 다녀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으로 여러 분을 모시고 못가고 대표 몇 분씩만 모시고 갔는데…
정옥주위원   
   그분도 그 선별장 지어서 그분들 일자리 주려고 데리고 다녀요?
○환경과장 육완문   
   아니죠.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정옥주위원   
   지금 주민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이거 앞에 비위생매립지 이거 해결하려고 문을 막고 한 달 동안 그 추위에 싸우고 했는데 이거는 내버려 두고, 이거부터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일반 주민들이 또.
○환경과장 육완문   
   어차피 이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는 중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 마을 주민들을 모셔놓고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도 하고 있어요.
정옥주위원   
   그럼 설명회부터 하셨어야죠. 이거 오기 전에. 상임위 오기 전에. 그게 순서 아닌가요?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이거 예산 언제까지인데요? 국비 기간이. 내년 이월해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환경과장 육완문   
   물론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됐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정옥주위원   
   뭐든지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얼렁뚱땅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쥐어짜고 몇 사람들 갖고 흔들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데요. 승인해주시면…
정옥주위원   
   아니 승인이 아니라 가서 그 사람들 동네 주민들한테 의견부터 들어갖고 오는게 순서일거 같아요. 저는. 뭐든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 뒷북을 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지금 구량천 인공습지 하는데 상수도 맑은물사업소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구량천 인공습지의 목적은 150여만명의 용담호 수질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의 현재 전체 상수도 급수 현황을 보면 광역 상수도를 먹는 세대가 6,150세대입니다. 112개 마을에. 지방 상수도를 먹는 백운, 마령, 성수 일부하고 진안읍 단양리, 연장리 일부를 먹는 세대가 있고 주천, 안천, 동향도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 상수도가 마령 강정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진안 군민들이 순수하게 먹고 있는 지방 상수도인데 거기는 습지가 조성이 안되고 습지에 좀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광역상수도인 용담호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긴한데 우리 주민이 직접 먹고 있는 지방 상수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방 상수도 상류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부터 잘 챙기고 전주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 챙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한번이라도?
○환경과장 육완문   
   저희들이 이제 수계기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담댐 주변부터 먼저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지방상수도 쓰고 있는 월원 정수장 상류지역에 습지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하세요. 하셔야지 자꾸 용담호만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분들 좋은 물 먹게 하고, 우리 주민들 좋은 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냐면 때 되면 계속 탁류가 탁수가 나오고, 여름되면 몇 병씩 탁수 나와서 맑은물사업소에서 문자 보낸단 말이에요. 심각한 부분이 좀 있고 이런데 맑은물사업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환경과에도 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산중에서 국비하고 기금이 90프로 군비가 10프로인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우리 동향에다 이런 인공습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습지 만들려고 하는 구역이 사실상 경지정리를 한 우량 농지입니다. 근데 진안군이 74프로가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량농지를 찾기 힘든 지역인데 굳이 우량농지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습지를 만드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초기 누수를 잡는 부분과 비점 오염원을 받아서 정화해가지고 하천에 흘려보내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서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농지가 다소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환경부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우리 농가들이 무슨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계획적으로 뭘 할 때는 항상 대토를 하라고 하거든요. 토지 구입비를 내놓고 그걸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환경적인 문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환경부에서도 다른 토지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있어요? 대체농지 조성비를 우리 주민이 할 때는 이것을 내놓고 개발행위를 해야 되요. 이 환경부에서 할 때도 우량농지를 이렇게 훼손할 때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육완문   
   저희 습지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 국가사업은 그런 것이 없고 주민들은 왜 그런 걸 물어야 되고 그래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튼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환경부에서 꼭 이 자리가 된다고 하면 힘없는 우리 주민들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그래도 우량농지는 지켜야 된다는 그 신념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량농지를 해쳐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육완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규모가 동향에 하시려는 습지하고 지금 우리 습지 조성해 놓은 거하고 규모가 숫자로 봐가지곤 제가 개념이 없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언건습지에 어느 정도나, 운산리에 새로 만든 습지…
○환경과장 육완문   
   운산리 말씀하시는 이 밑에요?
정옥주위원   
   예.
○환경과장 육완문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새로 조성한 데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5만7천, 여기 동향은 2만5천.
정옥주위원   
   그러면 절반…
○환경과장 육완문   
   반절정도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구량천의 수량하고 진안천의 수량하고 물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수량이. 구량천이 훨씬 많을 거 같은데 물 양이.
○환경과장 육완문   
   제가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하고…
김광수위원   
   물 양을 보면 구량천에 흘러내려가는 물 양이 여기 진안천 물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육완문   
   예.
김광수위원   
   근데 여기는 5만7천, 거기는 2만5천. 이게 과연 제 역할을 하겠냐는 얘기죠. 물 양으로 봐서. 큰 폭우가 왔을 때 이 습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 이 용량을 가지고는.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금 도면상에 이게 지금 2만5천 그건가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구량천에 흐르는 물하고 진안천 물하고 운산리 앞으로 흐르는 물 양을 조사를 해보시면 구량천 물이 여기 물 배는 될 겁니다.
○환경과장 육완문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안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진안 읍내이다 보니까 오염원이 사실은 많고 동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비점 오염원이 면적이 진안읍이 오염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구량천 같은 경우는 초기 우수를 잡는다든지 그쪽에 자산리 쪽에 나오는 이런 것도 오염을 유입을 하는데 수요가 진안천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면적이 훨씬 클 걸로 그렇게…
김광수위원   
   비점 오염원이 이렇게 많다?
○환경과장 육완문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3.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2141호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의 1세대 가구 지원으로 인하여 기존마을과 융화하는 대신 원거리 건축을 촉진시키고 기본계획에 의거하지 않는 상하수도 시설의 난개발 및 지하수 관정의 비소검출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런 문제점을 반영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내용에서 1세대 지원을 제외하고 2세대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상·하수도시설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했고 상·하수도시설은 기존에 다른 주민들과 동일하게 맑은물사업소에서 민원호수를 받아 우선순위에 맞게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141호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등이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1세대 가구 지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하수도 시설 및 지하수 관정 난개발과 비소검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대상에서 1세대는 제외하고 기반시설지원사업 중 상·하수도시설 지원을 폐지함으로써 고지대 원거리 주택 신축에 따른 상수도 시설 및 지하수 난개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상수도시설은 주거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로 기반시설 지원항목에서 제외시킬 경우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들이 우리군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은 물론 본 조례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소규모마을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조례 성격으로 볼 때 관정개발을 제외한 상수도 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경과조치로 본 조례의 시행 전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는 조항을 부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소규모마을이라고 하면 몇   이상을 마을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관순   
   그냥 2호이상은 마을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1호에서 19호까지 해가지고 원래 20세대 이상은 마을지구로 지정해서 국비사업을 했었거든요.
○부위원장 박관순   
   1호도 마을로 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1호에서 19호까지 지원하는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19호까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래서 1호에 대해서는 1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서 2세대부터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상수도는 그렇다고 치고요. 하수도는 시설을 하게 되면 2호이상 2호가 만약에 동떨어져있는 2가구가 있다고 할 경우에 하수도 시설을 했을 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부위원장 박관순   
   하수도 처리할 수 있는 그 물량이 2호 갖고 청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저희들이 그래서 하수도 관련해서도 여기서 지원사업 제외됐거든요. 2~3세대는 같은 경우는 한 4천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근데 거리가 좀 멀면 하수관을 다 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 관정을 파면 거기에 1세대나 2세대 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요. 제가 하수도 시설을 하게 되면 대소변을 보았을 때 물을 한번 내리잖아요. 그 물량 가지고는 1세대 물량 가지고는 중간에 이게 다 멈추게 됩니다. 이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다 말라버리고 그게 누적이 되면 한 달도 안돼서 하수관이 막힌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2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하수도 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 호청수를 5호이상으로 저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그러냐. 2호 1호나 2호가지고 자꾸 이렇게 형성을 해주다 보면 난개발 되고 이건 무슨 땅덩어리도 적은데서 말이야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2호정도도 했을 때 2호가 살고 있을 때 하수도 처리가 가능하다면 몰라도 가능하지 않다면 이것도 고려해서 몇 호 이상이어야 만이 하수도 처리할 때 그 관이 마르지 않고 잘 청소가 될 수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마을형성을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연결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 연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하수도 연결이 연장이 길다보면 지원사업비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화조 설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건축 협의할 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에 근데 5호이상이 되면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팀에서 신청하면 아마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부위원장 박관순   
   하수도 팀에서도 1~2호 갖고도 2호가지고도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2호는 안하고요. 어느 정도…
○부위원장 박관순   
   하수처리는 못 할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래서 하수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이상이 되어야 마을을 형성으로 봐줘야 옳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하수도 여기서 지원하는 걸 제외시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상수도 지원하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저희들은 상수도는 하수도는 다 지원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조례에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상하수도 지원이 되었는데 상수도는 지원을 안하는 걸로
○부위원장 박관순   
   안하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래도 이 마을규모를 받을 때 마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1호, 2호를 가지고 마을이라고 하기는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부위원장 박관순   
   상하수도로 했을 때 하수도 시설에 처리하는 물량 물의양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맞아야 만이 마을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1호~2호도 마을로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여기서 그냥 소규모마을이라고 했고요. 자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 제목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여기 개정안에 보면 그전에는 부지 입구까지 진입로 상수도를 부지입구까지 대문 밖까지만 해줬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시설을 할 때 근데 지금 부지 내까지 진입로까지 단지 내까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조례 공포된 다음에는 모든 뭐 세대수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3세대이상이 나오면 3세대 들어가는 단지입구가 있고,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반마을 같은 경우 안길 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 대문까지는 저희들이 포장을 해줘야 되지않냐. 저희들이 그전에는 진입로 들어가는 거기까지만 단지 외로 받고, 단지 내는 단지 내로 받기 때문에 포장을 안 해줬는데 거기까지 해줘야 되지않냐 해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요. 제가 뭘 여쭈어보냐면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대문 밖까지는 행정에서 해주고 대문 안 수도까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부담을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바뀐 걸로 보면 부지 내까지 진입해준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포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진입 내 포장
정옥주위원   
   포장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포장관련해서…
정옥주위원   
   포장 그런 기반시설이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조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의안번호 2142호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며, 기관 위임 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 사전재해영향향성검토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진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 도록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142호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서 해당 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이 시달된 바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기 과장님, 배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143호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의 탄력적 진행으로 가공수수료 및 포장재 이용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가편의를 도모코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6호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가공센터 포장재 이용료 및 가공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운영위원회 개회 내용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고 했으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요청 가능 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시설사용신청서 서식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및 기타사항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이용료 내용 개정입니다. 안 제11조제1항 일부 및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소비트렌드에 맞는 포장디자인·포장재 개선에 따른 이용료 및 가공수수료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 부칙 개정내용은 이용료에 대한 개정내용 적용을 조례 시행 이후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하였고, 예산관련은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농촌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143호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의 탄력적 진행으로 가공수수료 및 포장재 이용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에는 포장재 이용료와 가공수수료가 조례로 정해있어, 수시로 변하는 소비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장재 이용료와 가공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소비트렌드에 맞춰 포장디자인, 포장재 등을 수시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품목이 추가 될 경우에 이에 따른 수수료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정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수수료 산정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이우규위원   
   지금 가공센터에서 우리가 가공수수료를 정해서 하는데 몇 가지나 어느 정도 이렇게 포장지 이런 이용료가 어떻게 지금 정해져있어요. 조례로 정해졌다고 그랬죠?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지금 제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홍삼추출액의 말씀을 드리면 약 3가지로 되는데요. 파우치 경우 70원 정도 하고 개당, 그다음에 스파우트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200원정도, 그다음에 이것을 한 박스 저희가 보통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박스 용지를 포함했을 때 3천원. 그래서 스파우트 포장 같은 경우는 3천원에 30포이니까 약 한 9천원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스탠딩 파우치라고 하는 것은 한 5,100원정도 이정도 받고 있습니다. 홍삼농축액도 틀리고 또 일반 환과립도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과정별로 근데 높은 것으로 봤을 때는 홍삼농축액이 약간 비싼 편입니다. 포장재 병으로 된 것이 약 한2,500원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가격이 딱딱 픽스 되어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좀 유동적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계속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요즘 소비자 트렌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파우치도 요즘은 옛날 것이 됐고 짜먹는 식 저희 아이스크림 보면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포장용지도 별도로 구입해야 되고 사실 일반 소비자 기호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서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서 못 앞서가나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아니 조례라기보다는 조례도 일부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그만큼 발 빠르게 발맞춰서 소비자 트렌드를 맞추질 못하고 상태입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내용을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여기서 보니까 조례내용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고, 포장재 이용료와 가공 수수료를 조례로 정해져있는 것을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정하고, 군수가 정한다. 변경하겠다. 이게 주 안건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이우규위원   
   그 조례로 하는 것이 트렌드에 맞추지 못한다고 하니 이게 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시각각으로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건 아닐텐데.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못한다는 얘기가 좀 맞지 않다. 맞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것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 할 때는 뭐 한 여섯가지 제품 이정도 시작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총 가공되는 게 20개의 제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조례 변경해가지고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편의가 주목적이다 보니까요.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포장재 거기에서 제품을 포장해서 나가는 제품에…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정옥주위원   
   포장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로고가 찍혀서 나가나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진안군으로요.
정옥주위원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아니요. 진안군으로요.
정옥주위원   
   진안군으로?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정옥주위원   
   진안군 공동브랜드로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저희는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미자 농가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지금 저희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전에 정옥주 의원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을 팀장님이 직접 장수도 갔다오고 문경도 갔다 오셨는데요. 저희가 HACCP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나가는 것은 전부 HACCP인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HACCP시설로 냈기 때문에 오미자 청을 생과를 집에서 담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제품을 그동안 했는데 HACCP시설을 하다보니까 담는 과정부터 전체 저희가 해야 하는데 저희 제일 많을 때 오미자가 약 한 300농가에 100헥타 정도 됐었습니다. 제일 많이 재배될 때 현재는 약 한100농가에 30핵타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고 많이 줄었는데 농가들 걸 전부다 수집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을 담아서 그것을 제품을 하기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마이크를 잠깐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옥주위원   
   그래서 HACCP시설을 해준다.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이 앞으로는 HACCP시설이 없으면 팔아먹을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생가로만 이제까지는 유통을 했는데 오미자 농가가 많은데 소농들이 다 HACCP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 물량을 또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센터에서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과로 다 처리를 못하면 진짜 말려서라도 어떻게 가공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매를 해서 센터에서 똑같이 담아야지 솜씨가 다 틀릴텐데. 청을 담는 것도 아무리 비율을 똑같이 맞추라고 교육을 해도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갖고 오는 거 보면 근데 그걸 한 작품으로 똑 같이 라벨을 부쳐서 나가기도 제가 생각해도 그건 무리가 있고 그래서 좀 그래도 일부는 수매를 하고 일부는 말려서라도 한약유통센터로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라도 유통을 시켜줘야지 권장해서 실컷 심으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책임을 안 짓고 유통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농가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아까 정옥주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요. 제일 좋은 일환은 권역별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오미자 연구에 이쪽 회장 통해서 권역별로 그것을 수매한 다음에 다시 제품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안입니다. 사실상 저희 관공서에서 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쪽에 치우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하도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오미청도 먹지도 않아서 집집마다 보면 엄청나게 담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팔아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 못 팔아주거든요. 그걸 다 어쩔 거냐고 묵혀있는 것도 많은데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근데 지금 한 라인 신설하는데 저희가 보통 한2억에서 5억정도 들어갑니다. 한 라인 신설하는 자체가 증축하는 근데 지금 요구 사항은 저희가 지금 20제품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면 센터별로 어떻게 필요한데 연결을 시켜주든지 뭔 수를 해야지 지금 담아 놓은 것도 엄청 많아서 이게 걱정이더라고요. 보면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전에 메르스, 사스 때는 오미자가 효과가 있다고 해갖고 잘 팔렸는데요. 코로나19는 별 효과가 없는가 별로 잘 안팔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옥주위원   
   아무 저기가 없어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부탁 좀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부위원장 박관순   
   처음에 시작할 때는 6개 품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개 품목정도 된다고 그랬죠?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제품 20개 제품
○부위원장 박관순   
   20개 제품. 품목은? 제품이 20개 제품인데 농산물 품목은 몇 개 되나요.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지금 저희가 홍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미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로니아 있고, 그다음에 꾸지뽕이 있고, 4작목에 작목별로 전체 합쳤을 때 2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 박관순   
   4개 작목에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부위원장 박관순   
   환도 짓고 파우치도 형태가 다다르고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부위원장 박관순   
   조청도하고, 엑기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개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러죠. 농축액, 그다음에 홍삼추출, 홍삼농축액, 환, 과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이게 전부다 20가지 정도 되면 이거 가지 수마다 이거 정가를 정할 때 상당히 파우치별로 그 기계별로 그 공정과정에 따라 다 다를 텐데, 그 전문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소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지금 저희 근무현황이 지도자가 담당자가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직원 저희가 직원이 없어서 두 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한 명 쓰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 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전문가가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부위원장 박관순   
   파우치도 다해야 한데요. 비닐에서부터 은박지까지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다양한데 이 단가를 정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전문직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전문직 요구했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저희가 주요 시기별로 컨설팅 비를 줘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제품이 나올 때쯤 되면 분야별로 컨설팅을 따로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분야 별로 작목별로 받지는 않고요. 시기별로 나오는 제품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이게 제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20가지로 나온다고 했으면 한 가지에 4개품종이면 한 가지에 5개 품목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사오 이십이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가지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례 일부개정일부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전에는 위원회에서 정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었고요.
○부위원장 박관순   
   심의회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럼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아니 심의위원회 있었고요. 가공요라든가
○부위원장 박관순   
   심의위원회가 있고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조례로 정해져있던 것이 고정적이고 틀에 박혀있고 자주변화를 못주다보니까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그때그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전에는 그러면 군수한테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결재만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개최 한 후에 이것은 가공수수료나 이런 것은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어있었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부위원장 박관순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그랬는데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부위원장 박관순   
   꼭 군수까지 가서 정해야 되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소장님 결재로 끝나야 되지 않나 그래야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고 트렌드에 맞추어서 가는데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부위원장 박관순   
   군수님까지 이렇게 이것을 거쳐서 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모든 일에 전부다 군수님 할 일도 많은데 군수 이런 사소 한 것 까지 다 군수님 결재를 맡아야 된다고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이런 뜻에서 얘기 드린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옥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6조와 7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안 제10조에서 15조에는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안 제16조에는 길고양이의 관리, 안 제17조에는 관련 시설 출입·검사, 안 제18조와 19조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최근 관심이 높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 등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의안번호 2151호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최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의원 공동 발의안이므로 본 조례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위원님, 윤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관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박관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표고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1항제3호는 표고기준 산정 시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범위에 인접 군 마을도 포함하는 내용이며, 안 제59조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26에서는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과 풍력발전시설은 기반시설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좀 더 현실적이고,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과 경관 훼손 문제, 소음과 저주파 등으로 인한
주변마을 주민들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열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의안번호 2152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표고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풍력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며,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소음과 저주파는 법적 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는 하나, 군민들이 이러한 환경 및 주민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및 주변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안을 보니까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59조2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것을 위원장과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보니까 국회법 시행령 보면 112조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이게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잘못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이것은 개정않고 현행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제59조2항은 조례안에서 삭제한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이우규위원   
   그게 맞죠. 조례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변경이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조례안 페이지에 9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회법 시행령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이우규위원   
   갖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이우규위원   
   거기에 보면 가로열고 4 가로닫고 4에 또 가로열고 가 가로닫고 위에를 보면 앞에는 그냥 넘어가고요. 심의를 거쳐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이우규위원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정하고 나서도 기준을 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것이 뭐냐면 가에서 보면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이런 것들을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게 다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 완화하는 부분이 공통분야 3번을 보시면 지금 3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3번에 대해서 불합리할 때 여기서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두 번째가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불합리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스키장이나 골프장, 사찰 같은 것은 풍력발전소 마찬가지고 표고에 대한 제한을 두다보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안 맞기 때문에 높이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완화해서 해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우규위원   
   표고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이우규위원   
   표고를 그렇다는 거죠? 표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렇죠. 스키장이나 골프장은 높이 플러스마이너스 50미터인데 그 이상에서 해야 만이 맞는 거거든요. 그 지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우규위원   
   표고에 대한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표고하고
이우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3항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위원장님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저희들은 풍력발전소 거리 제안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발을 하다보면 여의치 않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았을 때나 지방자체가 했을 때는 가능 하게끔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건데 저희들은 어느 법이든 간에 딱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조준열   
   예.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우리 지금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지역주민의 동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개발행위에 포함 되어있는 게 있나요? 우리 진안군에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아니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이 시설자체 저희들이 2킬로다 보니까
이우규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이우규위원   
   그 개발행위 허가나 우리가 계획조례 할 때 축사시설을 하거나 모든 시설을 할 때 주민동의 왜 뺀 줄 아세요? 왜 뺏는지 아시냐고 과장님이 해당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저희들이 법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우규위원   
   어디 법에 그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거기에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법에 없어서 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제외…
이우규위원   
   근데 왜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걸 왜 뺏는 줄 아세요? 더 주민들한테 혼란이 되니까 뺀 거예요. 서로 어떤 분은 일정부분 금전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찬성하시는 분, 또 동네에 어떤 분은 반대하시는 분 그러다보니까 동네주민들끼리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가지고 주민간의 화합이 안 되니까 뺀 거예요. 송영선 군수 때 정확히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요. 상임위원회가 그냥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제59조제2항에 대해 개정하지 않고, 당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관순 위원님,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위원장 조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원회 진행상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열   
   조준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19를 비롯한 이와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안 제6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의안번호 2153호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19를 비롯한 추후 이와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감염병 전파 우려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감소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열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조준열
  •    박관순
  •    이우규
  •    김광수
  •    정옥주
  •    김민규

○출석 공무원(   11명)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육완문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

  •    위원장 조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