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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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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5월 21일 (목) 09시 3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읍면, 행정복지국,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읍면, 행정복지국, 보건소)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광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9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나해수 부수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4,601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1억 8천 4백만원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4억 2천 1백만원이 증가된 3,927억 6천 8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99억 4천만원 증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4억 1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건설교통과 마령 덕천지구 전원마을조성 분양금 6천6백만원과 전략산업과 홍삼연구소 출연금 잔액 반납금 15억9천만원 건설교통과 행복콜버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3억3천만원 증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에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74억 4천 5백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2천 9백만원 기금 4억 8천 8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9억 8천 3백만원 증 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24억 1천 1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많은 예산이 증가된 기능별 분야로 85억 5천 9백만원 증되어 265억 2천 7백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안전재난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51억 5천 2백만원 긴급재난지원금 국비사업 73억 8천 5백만원 재해위험방재시설 지사2소하천 정비사업 1억 2천만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억 3천 2백만원이 증되어 231억 5천 5백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문화체육과 소관은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1억원 창작공예공방 누수보수공사 9천만원 부귀작은도서관 조성사업 6천만원이 증되었으며, 관광과 소관은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 13억 9천 4백만원, 암마이봉 등산로 정비 3억 4천 7백만원 그라스정원 조성사업 2억 8천 3백만원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원 1억 5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은 월랑공원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원과 마이산남부주차장 차선도색공사 7천 6백만원 홍삼한방타운 사용료 반환금 6천 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또한 28억 7백만원 증되어 77억 5천 5백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건설교통과 소관 도시계획도로(소로1-6)개설사업 19억 8천 5백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소로2-2, 3-9)개설사업 2억 9천 7백만원 도시계획도로(중로2-3) 인도주변 정비공사 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또한 13억 8천 7백만원증되어 37억 2천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전략산업과 소관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4억 4천 7백만원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억 2천 3백만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9천만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천 2백만원이 증된 674억 6백만원이며 주요원인으로 진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 4억 4천 8백만원과 옥거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4억원, 구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억원, 구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감리비 1억 6천 6백만원, 일반예비비 8억 7천 7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분을 합쳐서 3억 1천 8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별 검토입니다.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로 순군비 신규사업중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88개 사업, 165억 7천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검토 1천만원 이상입니다. 금회 1회 추경 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은 90개사업, 207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분야의 보조사업이 증가하였고 직접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74억여원을 포함한 약 83억원이 공공요금과 생계비 등의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나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36개 사업, 10억 2천 1백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거나 연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 감액 편성하거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감액 편성된 사업이 주된 감액 사유이나 예산 편성 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50%이상 감액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27개 사업, 92억 3천 5백만원 감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액의 50%를 감하였음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예산이 50%감된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회 추경예산에 30개 사업에 3억 2천 4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간경상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13개 사업에 6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와 코로나 19로 인한 전국대회 개최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36개 사업, 19억 5천 9백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1건, 9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의료급여기금에 의료급여비용 시군부담금의 증가액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46건, 5억 9천 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변경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5개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삭감 재요구 예산은 21개사업으로 29억 7천 8백만원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읍면,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승엽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 입니다. 보통교부세에서 2억2천8백만원을 감 시켰는데 원인은 국내 경기침체에따른 감액통보에 의함이고 특별교부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외1건에 3천 7백만원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3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67쪽 순세계 잉여금에서 당초예산 218억 4천 2백만원 보다   124억 천 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대비 72억 6천 6백만원이 감액된 138억 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코로나19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3억 4천 6백만원과 본예산 삭감예산 중 실과소 재 요구에 따른 내부 유보금 29억 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사업별 설명서 7쪽의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6백 6십 8만원과 포상금으로 4백만원을 신규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여비 등 일부를 감 요구하였는데 코로나 19관련 절감예산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5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98억 5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8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6천만원과 시설비에서 5억 8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같이 질문하세요. 기획실까지 해서 세입 세출 같이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우리 세입을 보면 55쪽 교통 교부세가 기정액이 1,890억에서 이번에 감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이게 연말에 내시된 금액이 감된 것 이게 무슨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보통 교부세 이 부분은 수시로 저희한테 당초에 예정액을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통보가 되는데 그 후로 돈이 수시로 분기마다 송금이 되면서 금년도 정부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아서 감이된 감 통보를 내시 받고, 저희가 일을 추경에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더 국가 경제가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는 더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랑은 지금 집행을 하면서 교부를 하면서 좀 적게 내려온 이런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 어느 정도 교통교부세가 본예산에 거의 이정도 됐죠? 천팔구백억정도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1회 추경 때 한 200억 가까이 190억 정도 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작년 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예산을 따지면 우리가 2,000억이 넘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올해는 처음에 내시했던 1,980억중에서도 감이 되다보니까 우리의 재정을 기조를 예산액을 올해 어떻게 할 것 인지 작년에는 교부세가 예를 들면 1회추경만해도 백팔구십억이 와 가지고 재정을 여유 있게 하자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군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하지 않고 대부분 복지라든지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교부세가 감되고 앞으로도 감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국가도 상당한 많은 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진안군에 예산 정책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평상시대로 통상적으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짜고 그런 로드맵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이우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인 특히 우리처럼 교부세라든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진안군 같은 데는 더더욱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움이 크거든요. 큰데 저희가 다행히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국가정부를 염려한 그 부분은 아니지만 군수님도 안계시고 이런 부분이라서 좀 긴축재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도 아직 삼사분기 사사분기가 남았는데 이 이후로도 이렇게 계속 감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이런 고민을 해야 할 그런 부분 부분이지만 일사분기 이사분기 내려온 228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염려를 않으셔도 2회 추경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2회 추경 그 부분도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 재원 좀 우선 최종결산을 안 받기 때문에 좀 약간 여유를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신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발주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통상적인 이런 일반적인 업무 처리하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여러 가지 주민들에 요구나 복지요구는 이런 것들은 많아지고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교부세가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잘 정리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출
○위원장 김광수   
   네.
이우규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적극행정이라고 7페이지에 적극행정 추진기반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서 포상금을 줘야 할 정도로 이걸 줘야 만이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든 조직이나 이런 조직을 운영할 때보면 신상필벌 그러니까 잘 한사람은 상을 주고 잘 못 한사람은 벌을 주는 게 기본 안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적극행정추진기반 마련하면서 의원님들이 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적극행정해라 뭐 귀막고 눈막고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적극행정 하라고 추진하라고 했더니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무사 안일주의로 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잘 한사람만 포상금 주겠다. 이렇게 이게 기회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런 염려 충분히 이렇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우규위원   
   문제 있으면 하지 않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런데 그동안에도 저희가 늘 입장 바꿔서 주민입장에 서서 민원을 처리를 해달라 이런 늘 군수님 이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비단 진안군의 문제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문제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정부정책 중점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정부에서부터 법을 제정을 하고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소송에 휘말린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그렇게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원형 그렇다는 인정을 해주면 변호사비까지 어떻게 보면 대주려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주민들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법에 딱하지 마라 하는 이런 규정 있다 라든지 이런 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긴가민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주민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그 후에 감사에 지적된 달지 어쩐달지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 갖고 뒷바라지 하고 변호사비까지 대주고 또 정말로 이렇게 우리 군민들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100만원 주마 또 내지는 정부에서는 특별 승진을 시키라는 둥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8가지를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추진하라고 먼저 조례제정 할 때도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에서 사실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동기부여가 우리 공무원들에 자존감이 시상금 100만원 준다고 적극행정 하겠습니까? 그 얘기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인사문제라든지 승진문제라든지 인사고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적극행정의 추진기반을 만들어야지. 뭐 사무관리비 당연히 적극행정 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면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그 공무원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포상금 100만원으로 유인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적극행정하지 무사안일 하면 그러면 공무원 어떻게 그러면 벌을 할 거냐 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무원들에 자존감들을 스스로 내부에서 지켜줘야 할 사항들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보고 공무원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조직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부분은 공무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적극행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뭐 다음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석상이니까 이런데 포상금 준다고 시상금준다고 이러면서 유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스스로가 공무원 스스로가 자존감을 낮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75페이지 내부 유보금이라는 게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내부 유보금은 지난 그 이제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삭감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삭감된 예산중에서 다시 이번에 편성하는 그 부분이 15억 6,100만원 그 목에서 재편성하는 예산은 여기서 편성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삭감하는 예산은 내부 금에다 별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별도 관리를 하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46억 2,900만원이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지금 29억 1,300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걸로 예산이 섰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만큼 이번 1회추경회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29억 1,300만원 어치 아까 그 검토보고 할 때 제일 뒷장 나오는 그 부분이 아마 29억 1,300만원.
정옥주위원   
   다시 재요구를 하려고 올렸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원래는 지금 삭감예산을 안 올리기로 못을 항상 박았는데도 계속 이게 올라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희도 원칙적으로 제가 오직 하면 예결위원장님이랄지 가서 사인이라도 받아와라 맥없이 의원님한테 잘 못 설명해놓고 이거 올려놓으면 저도 삭감된 예산은 큰 변화가 없는데 변동이 없는데 다시 재요구 한다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삭감된 예산을 올릴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의원님께서 동의하에 올리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정옥주위원   
   그러면 내부유보금이란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이번에 1회추경 때 깎이는 예산도 다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정옥주위원   
   이 유보금에 놨다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연말까지
정옥주위원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연말까지 가다가 이것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이제
정옥주위원   
   연말까지는 유보금으로 뒀다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1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불용예산 처리가 되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올리고, 올리고 계속 하시는 구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게 꼭 다시 올리고, 올리고 한다는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충분한 설명이 못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할 때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설명이 부족해서 깎이는 예산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사업의지가 있으면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이런 일 없을 텐데 깎이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러면 이런 불상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사전에 이런 일이 좀 없게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사전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교익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4억 4천6백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4억 7천6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64쪽 교육관련 도비 43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안전재난기금 국비와 도비 3천만원과 2019년도 복지카드 사용기금 6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8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3쪽부터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209억 5백만원보다 8천5백만원이 증액된 209억 9천만원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6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8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항은 진안군 조직효율화방안 연구용역 6천만원과 긴급재난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3천1백만원, 방범용 CCTV 카메라 구입비 2억 9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진안군 조직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행정 환경변화 등에 따른 진안군 조직 전반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성과 경쟁력 있는 조직을 설계하고자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동향 정보화마을 센터보수입니다. 동향 능금리에 위치한 정보화교육장 건물 누수와 보일러 고장으로 곰팡이와 습한 냄새로 인해 주민 이용이 불가하여 보수비용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여성안심귀갓길 등 22개소 37대로 고정형 23대, 회전형 10대, 차량번호판독용 3개소 4대 설치를 위하여 1회 추경 예산 2억 2,3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진안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라북도 교육청과 진안군청의 1:1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여건과 상황에서 치유와 힐링의 진안고원, 농산촌의 입지와 역할이 날로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면서 학교와 마을, 교사와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호흡을 같이 하고 지역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작아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미래 농촌의 마을과 학교를 살리기 위한 진안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활성화로 마을 현장 체험, 학부모와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기타 도예, 독서동아리 운영 사업 창작활동 등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밀한 사업 분석과 충실한 내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성과와 반성 등 피드백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행정복지국 사무관리비 5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용에 대해선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세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81쪽 군정시책추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터 한번 보게요. 이게 470여만원을 9월로 했어요. 이 9월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했어요. 왜 9월로 했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런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 군수님실 쪽에 그쪽 예산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5%정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일괄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지금 그리고 또 4월 15일부터 군수님 오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3개월분은 빼고 9개월치를 일괄적으로 반영하면서 삭감은 25%정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3개월 4월 15일까지 없어서 그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감했다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볼게요. 이 부분도 그렇게 9개월로 해서 이렇게 다 감했나요?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전체를 그렇게 25%정도 삭감하는 그 비율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제가 군정 주요시책업무가 군수 업무입니까? 진안군 업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주요 업무 시책 추진하는 것은 진안군의 업무로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진안군 업무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이우규위원   
   불우 소외계층 주민위로금 격려 활동이 군수 업무입니까? 진안군 업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진안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지역 안정 및 군경 위문 격려가 군수 업무는 아니고 우리 진안군 업무 같은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그렇게 감했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우 소외계층, 주민 위로 불우 소외계층은 군수가 있든 없든 불우 소외계층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물론 군수님이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과소마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코로나 여건 등 군수님 부재로 인해서 활동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 할 사항이고 감하지 않고 더 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군수가 부재가 1년이 넘게 있어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더 소외되고 마음을 둘 곳이 없는데 군수가 기관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더 삭감하고 하는 것이 옳은거냐 하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면 안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설명서 15페이지 CCTV설치사업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안심 귀갓길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설치를 할 건가요? 진안읍 12개소인데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안심 귀갓길은 지금 7개소에 21대를 설치하는데요. 진안읍내에는 여중학교에서 진안사거리 구간에 그리고 학천교에서 중앙교 천변 쪽하고요. 진안읍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회전형 1개소, 고정형 2대씩을 필요한 요소요소에 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천면, 백운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쪽에 좀 위험한 지구에 이렇게 귀가하는 데에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CCTV센터 거기에도 다 연결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통제는 다 하고요.
정옥주위원   
   통제센터에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다만 회전형이 고정형보다는 여러 가지 좀 고화소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가이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마을에는 어느 정도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나 마을마다 왜 마을회관 앞에 뭐 설치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CCTV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주위원   
   예. 앞으로 얼마나 더 설치를 해야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마을이 316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만 90%이상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학교 앞에는 또 어느 정도나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학교 앞에는 지금 설치가 거의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거의 다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정옥주위원   
   근데 여성 안심도 좋고 학교 앞에도 좋고 한데 요새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마을 앞에 회관에는 거의 다 신경을 쓰는데 마을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 맨 끝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뭐 나무를 하러 간다든가 나가서 못 찾을 때에 그 마을에서 산으로 가는 막가지 이런 데도 하나씩 필요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동선 파악할 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일단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불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이게 마을에 하나씩 회관 앞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사고도 많이 좀도둑도 많이 예방도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게 앞에는 많이 되는데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개념 없이 혼자 나무를 한다고 간다든가 나물을 캐러 간다든가 할 때는 여유가 된다면 나중에 어느 정도 거의 설치가 완비된다면 마을 마지막 산에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고 또 경찰서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야 그 동선 파악하는 데는 많이 어르신들 찾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학교 앞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고 사건에 대비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이 CCTV는 많이 설치가 될수록 좀 안심이 되어서 좋은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84쪽에 보면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있습니다. 2천6백만원이 증가되는데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맨 아래쪽에 1억 7천6백만원으로 해서 2천 6백만원 증액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조준열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 1억 5천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대입준비를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별 지원 뭐 과목들에 대한 논술, 심화학습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도에서 도비가 지금 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도 군비를 1천8백만원을 매칭사업으로 3:7로 이렇게 매칭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 8백만원하고 저희 군비 1천8백만원해서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는 어느 학교가 대상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지금 학교는 제일고하고 진안중하고 진안여중, 마령고만 이렇게 심화학습해서 논술 부분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조준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81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에 장애인 고용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장애인 고용이 100인 이상부터 장애인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건 일반직하고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기간제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당초에 지금 5명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470명인데요. 평균 16명정도만 장애인 쪽을 고용을 하면 이 부담금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충족해서 당초에 지금 5명분을 혹시 충족을 못할 부분이 있는 것을 예상해서 5명분을 편성했었는데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통보가 또 왔습니다. 충족을 했다고 그래서 5명분은 지금 삭감해서 6천 2백만원은 저희가 지금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충족을 했습니다. 저희가 숫자적으로도
○부위원장 박관순   
   숫자적으로 지금 5명 고용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당초에 5명분을 저희가 예상 계상을 했지만 저희가 14명을 고용만 하면 되는데 16명을 평균적으로 월별로 16명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관순   
   장애인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고용부담금은 없어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잘 알겠고요. 84페이지 보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있어서 출연금에 대해서 여기도 2천 9백만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된 이유를 좀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저희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편성해서 출연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지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해외 연수 이렇게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반절정도를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해외는 전체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는 여름방학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삭감을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반절만 삭감을 한거고만요. 5천 7백에서 2천 9백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그렇습니다. 반절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1학기분만 삭감을 한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예. 하반기에도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일단 상반기는 좀 불가해서 삭감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60억 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7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86억 3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1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5억 1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9억 2천 2백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3억 4천 8백만원, 노인일자리 상품권 인센티브 지원사업 3억 8천 8백만원 등 총 22억 9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자체 직접근로사업 1천 2백만원, 기초생계급여 지원 7천 2백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천 6백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여성일자리센터 시설보수 3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시설 환경개선 사업 4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차량구입 4천만원 등 총 3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47쪽에 청소년수련관 차량구입 4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운영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차량만 준비가 되면 직원들이 교대로 유연 근무를 통해서 면이나 읍에 거리가 좀 먼 지역까지 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용담, 동향, 주천 등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한 15명정도 있고요. 기타 읍면에도 한 20명 되는데 읍도 일부 지역은 조금 멀어서 읍지역 일부까지도 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운전기사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몇 시에 끝나는가요? 몇 시에 끝나서 몇 시 귀가 차량을 이렇게 운영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8시에서 10시정도 사이에 프로그램들로 끝나는데요.
조준열위원   
   저녁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끝나면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관리전환 해주시는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조준열위원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청소년 수련관 것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관리 전환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조준열위원   
   그니까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유연 근무했을 때 그런게 또 돌아가면서 했을 때 그런 사고랄지 이런 것들도 잘 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야겠고요. 안전하게 운전을 조심조심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설명서 26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진안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가 장소가 진장로 39-6번지인데 어디인가요? 장소가 제가 이걸 못 본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고향마을 아파트에 고향마트가 있거든요. 고향마트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옛날 자활 뭐 했던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자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거 같은데 몇 분이나 여기에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서비스 대상자가 6명입니다.
정옥주위원   
   6명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6명 돌보는데 종사자가 6분이에요? 지금 여기 인건비인거 같은데 2백만원 곱하기 6명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인건비가 아니고 그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바우처식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면 서비스 이용료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정옥주위원   
   아 민간 위탁금이 6명이 이용하는 분 위탁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분들을 모셔 왔다 낮에 돌보고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금은 이용료는 1시간에 13,500원이고요. 짧게는 기본형인 같은 경우에 한 달에 56시간 이용할 수가 있고 확장형은 132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보호자가 부담은 하루에 얼마씩이나 해요?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보호자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전액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정옥주위원   
   성인이라면 몇 세부터 성인이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통상 19세이상부터
정옥주위원   
   19세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3분이 6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그래요. 근데 거기 간판 같은 것도 없는 것 같더만 있어요? 간판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간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질문사항이 많아가지고 일단 세입 하나 볼게요. 54쪽 보훈단체 보조금 환수가 있어요. 2천 3백만원인가 이게 2천 4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뭘 환수를 한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전라북도 정기 감사 때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그걸로 인해서 경찰서 수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 최종적으로 증빙이 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게 집행을 했다 해서 그 부분을 환수를 해서 세입처리 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어떤 보훈단체가 어떻게 이걸 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이우규위원   
   4개 보훈단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근데 증빙이 안되는 경우를 이제
이우규위원   
   그러면 4개 보훈단체가 다 이게 환수가 됐나요? 얼마씩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조금씩 다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상이군경회가 제일 많습니다.
이우규위원   
   몇 년간 이게 자료가 부실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16, 17년도 해서 2년 치를 했고요. 저희가 2018년도 감사 결과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 같은 것을 당초에 매년 정산하고 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 제출하고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제출하고 저희 직원이 정산을 꼼꼼하게 잘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전에도 업무처리하면서 정산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보훈단체가 이렇게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부분인지 서류를 미비한 것인지 확실히 않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결국은 서류가 없는 것은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환수하고 끝나는가요? 아니면 페널티를 앞으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희가 정산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정산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집행도 철저하게 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저희 부서에서도 잘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보훈단체이니까 예우도 잘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만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든지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줬는데 그냥 이렇게 서류 미비나 하고 쓴단 말이에요. 보훈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 집행해서 환수했어요. 그러면 어떤 페널티를 줘야지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그렇게 서류했는데, 걸리면 그냥 환수하고 안 걸리면 말고. 이렇게 되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 범죄행위라고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가할 수 있는 징벌이 무엇이 있고 한지도 다 따져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명확히 잘하셔야 되는 사항이니까 잘하셔야 돼요. 세출 좀 보겠습니다. 20쪽 자활사업단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설명서 말씀이시죠?
이우규위원   
   예. 예산설명서. 자활사업단은 이게 지금 법인으로 운영되나요? 어떻게 운영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저희가 지자체 직접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안군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민간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단 내 부지에 노후건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는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부지도 진안군이고 건물도 진안군이고요. 지금 고향마을 아파트 뒤편에 옛날에 우시장으로 쓰던 부지 내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어 갖고 또 이제 관리가 안돼서 보기에 안 좋을뿐더러 또 범죄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끔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우규위원   
   그러면 정리하고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거기까지 활용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냥 철거만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27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지금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이 이게 지금 예산이 처음 들어온 예산입니까? 처음 들어온 예산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게 지금 작년에 2회 추경에 3억2천을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촉박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작년 추경을 세울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1억9천 정도가 더 필요하지만 국도비 매칭비율대로만 세웠고요. 왜 그랬냐고 하면 예산을 세워도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만 추경의 비율대로만 세워놓고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9천을 세워주시면 그때 그 금액을 같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고요. 이번에는 1억9천만원.
이우규위원   
   당초에 3억2천을 세울 때 그렇게 명확하게 이게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3억2천을 세워주고 그때 세우고 그걸로 사업을 못하니까 다음에 예산에 1억8,9천을 세워야 한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가 됐다는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포괄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관리계획에는…
이우규위원   
   누구한테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의회에 보고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우규위원   
   아니 말이 되는 소립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50억만 세워놓고 추후에 50억을 또 세워야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예산 수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3억2천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예비비를 승인해준 거예요. 근데 3억2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억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했으면 의회가 승인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근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는데. 어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근데 이제 이 사업비만을 가지고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아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예산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있을 수 없는 예산을 자꾸 이렇게 짜신다니까.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10억이라고 짰어요. 그러니까 10억이면 아 이게 10억 정도면 저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고 10억에 맞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이니까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근데 10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20억이면 성수면 좌포리 953번지가 제 집인데 제 땅을 파면 석유가 나와요. 근데 10억 들여서 파는 2대 값밖에 안 나와서 사업 안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예산 짤 때 정확하게 추경에서 예산이 정확히 들어와야 이 사업 예산 할지 안할지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 설명서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진안 시니어클럽이고 엠마누엘 재가노인복지센터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초에 수행기관을 선임, 선임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선정이라고…
이우규위원   
   선정할 때 당초에 진안시니어클럽은 지금 우리가 진안읍, 용담, 안천 그 수몰지역 진안읍을 포함한 8개 읍면인데, 당초에 시니어클럽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죠? 선정할 때. 그 부분은 감사 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예산 한번 볼게요. 우리 독거노인 하시는 분들이 지금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들 일부는 우리 진안군 공무직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네 분인가는 이 생활지원사?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우규위원   
   넘어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하루에 5시간씩 해서 112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112만원 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112만 14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근데 4대 보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4대보험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실 수령액이 월 한 80에서 90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실질적인 수령이…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노인 16명당 1명이 돌보는데 노인 16명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집에 다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교통비 안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급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섯 시간을 근무하면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우리 최저시급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최저시급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이우규위원   
   최저시급이 안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서 예전에 노인돌봄서비스 할 때 이분들한테 월 35만원씩 줬단 말이에요. 생활대상자한테. 근데 넘어가 버렸어요 저쪽으로. 그때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각 시군이 다 이렇게 세워줬어요. 2020년에 보면 우리는 공무직으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일부 아주 극소수 4명만 넘어갔는데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시군들은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노인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로 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대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수행기관으로 넘어갔는데, 각 시군을 보면 생활지원사들한테 수당을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실질적인 급여가 적습니다.
이우규위원   
   적다보니까 서비스가 잘 안 되는거죠. 우리가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혼자 사시는 분들, 어르신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분들이 자기 급여에서 그 급여도 적은 급여에서 교통비도 하고 예를 들면 할머니가 나 오늘 파스 하나 사다 줘.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게 수수한 금액도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 돈 받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르신들 케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수당을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타시군 예를 보고…
이우규위원   
   타시군 예를 좀 보시고 다른 시군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올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4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어린이집 애기들이 늘었나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 사업은요. 변동사항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보육 도우미,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도우미를 2명을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으로. 근데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옥주위원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어린이집에서 2명만 요구를 해서 2명만 세우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자부담 때문에 전체가 다 신청을 안하고 2개 어린이집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본인들이 자부담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왜 도비도 깎이고 군비도 깎여서 9백만원이 깎인 이유가 뭐예요? 특별수당을 너무 많이 줬던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보조내시 오면서 금액이 조금 형평에 안 맞아서 시군 간 조정을 하다보니까 보조가 조금 덜 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일부 감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5년 미만은 월 12만원씩 주고 5년 이상은 15만원씩 줬던 것을. 그렇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7천9백만원을 세웠었는데 본예산 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지금 9백만원이 깎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주고도 9백만원이 깎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아니요. 이것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9백만원을 감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얼마나 주려고 이렇게 많이 세워놨던 거예요? 돈을. 지금 노인 요양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다른 데보다 급여가 좀 센 편이잖아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월 특별수당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이 사업은 진안군에 노인요양원만 한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많이 있지만.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요양 시설에서는 지금 명절 수당 돈 10만원도 안준다고 여기를 쫓아오고 난리를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라도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달이 이렇게 주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세워놨다가 9백만원이나 감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 부분은요. 2008년도 7월 1일 이전부터 운영되는 요양시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해서 도비 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양원만 해당이 되고요. 5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10만원, 12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동안에 계속 했던 사업이고 대상시설이 한 개밖에 없어서 이 시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딱 숫자도 정해져 있고 매월 주는 금액도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과하게 세워놨다가 9백만원이나 깎는게 저는 이해가 안간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것은 전년도에 연말에 가내시 된 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정옥주위원   
   도에서도 그렇게 돈을 막 과하게 내시를 해줘요? 이 사람이 갑자기 딱 요양원 사이즈가 있어서 과하게 불지도 않을 거고 그럴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막 푹푹 오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 부분 이해가 안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도도 이해가 안가고 군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저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하고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기초생계급여하고 대상이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대상은? 전북형은 16명인데 우리 진안군 기초생활급여는 1,400명이나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부위원장 박관순   
   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기초생활급여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네 가지 보호 구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다보면 소득이나 재산도 그렇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높아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이라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 특수 시책으로 봐도 되는데요. 전북형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법정 저소득층 기준보다도 많이 조건이 완화된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북형으로 책정이 되면 기초생계에서는 탈락이 되었어도 전북형으로 책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발부를 하는데요. 기초생계는 한 사람당 최고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2만원정도 되는데요. 전북형으로 선정이 되면 1인가구인 경우에 한 달에 21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1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또 다음연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군민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니까 기초생활 급여에서 탈락된 분들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으로해서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중복되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기초생계가 안되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22쪽 보면 저소득층 한계생활 지원하고 기초생활급여가 1,537가구. 이건 가구로 주는 거고 여기는 1인당 1,400명인데 중복되는 일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것은 중복이 아니고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 생활지원사업으로 진안고원 상품권으로 1인 가구인 경우에 넉 달치 5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지금 진안군 기초생활급여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가 7,28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부위원장 박관순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하고 유사한 사항인데요. 예산을 본예산을 세웠는데 수요파악을 제대로 해 본 결과 조금 과다하게 내시가 되어서 확정내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다가 됐다고 그래도 7,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과다되게 해야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복지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줘서 저희들은 매칭비율대로 편성을 했는데 일부 조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기준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인원수를 늘려서 더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이런 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러기 때문에 생계 예산은 항상 여유 있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요. 중간에 기초생계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또 판단해서 다시 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매월 20일을 산정해서 52만7,160원을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20일날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20일날 급여를 준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부위원장 박관순   
   20일을 산정한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부위원장 박관순   
   매월 20일날 생계…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한 달치를 20일 날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좀 문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근데 증액된 것도 예산요구액, 감한 것도 예산요구액 이게 문구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감되는 부분도 항상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위원장님 의료급여 특별회계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죄송합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351쪽에서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2020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53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천 만원, 54쪽 여권여비 감사지적분 257만원, 57쪽 국고보조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30만원이 증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에서 22만원이 감되었고, 61쪽 도비보조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순도비로 64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50만원, 음식점등 시설개선 지원 900만원 아름다운주거 경관개선사업 5억 3,500만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편의 도모를 위하여 비상벨유지보수, 제적부전산화 유지보수, 여권업무추진에 등에 1백 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서는 식품위생관리업무추진 18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5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60만원 음식점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22만원이 감되었고, 도로명 주소사업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행정분야에서는 8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한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29,46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25,93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18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주택 업무추진 여비 2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름다운주거경관개선 도비공모사업에 진안읍 대성동 마을이 선정되어 10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도비보조사업이 신설되어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축인허가업무추진에서 1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부연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성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53쪽 세입 볼게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10건이 있어요. 어떤 위반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건축법상에 불법건축행정조치 철거나 미이행 양성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현재 축사양성위한 건축인허가 4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중에 있는 것이 지금 6건이 있어가지고 그간 양성화를 위한 이행강제금이 건당 한 백만원정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10건 계상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행을 안하면 계속 보고하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그러죠. 1년에 2회
이우규위원   
   계속 보고하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건축법 위반한 이제 축사양성화는 뭐 그렇다고 하고 양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건축법 위반이 어떤 주로 어떤 사항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 불법
이우규위원   
   불법으로 뭘 했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뭘 달아낸다거나 그런 내용들
이우규위원   
   그러면 자체적발 한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저희들이 적발도 하는데요. 거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건축을 하고 난 뒤에 보일러실이 이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조금 우리말로 달아내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이 서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하니까 이행강제금을 이행안할 수도 없고 동네에서 자체 알아서 처리했으면 이 돈에 관련되다보니까 예전같이 틀려서 각 동네마다 자체 정화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합법화 시키면 어때요. 일이 너무 많아서 안되나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를 하면 합법화 시켜버려야지 주민들 간에 이것 때문에 자꾸 분쟁나고 서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그러면 행정은 가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그 동네사람들이 살면서 그때 우리 벌금 내버렸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화해 잘 안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신고기간을 줘서 신고를 해서 합법화 하는 방법은 어떠냐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해요. 가능, 가능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한번…
이우규위원   
   건축법은 상위법보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하위법이 우선인거잖아요. 우리 용적률도 그렇고 건폐율도 그렇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우규위원   
   그건 무조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건축법은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고 하위법에서 시·군자치장이 정하는 거예요. 용적률도 그렇고, 건폐율도 그렇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네.
이우규위원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고기간 둬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주민들이 편리하려고 싹 달아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이 위법상이 되어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그래서 적극행정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적극행정 한다고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우규위원   
   세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개수가 215개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이제 국비가 지금 추가로 보조가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보조가 대서 하는 것인데 보행자들이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명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우규위원   
   이렇게 봐서 보행자가 잘 모를 것 같은데 관산1길, 성산1길 14-1에서 14-2까지 있다. 보행자가 잘 모를 것 같은데 보긴 할텐데 이게 성산1길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광수   
   답변 되셨어요?
이우규위원   
   아니요.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할 때 지금 보면 우리가 무슨 길 몇에서 몇은 이리 간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람들 보행자눈높이에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게 우리 진안 만에 특색있는 보행자 명판을 만드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길로 물어보면 이게 실감이 잘 모르고 이게 그럴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지금 도로명 주소로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라서 진안군만 따로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예.
이우규위원   
   53쪽(64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하나 물어볼게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이우규위원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3개소를 우리군에서 70%하고, 자부담은 30%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된 업소가 시설개선 어떤 시설개선을 주로 합니까? 천만원가지고 하는 건데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천만원 가지고 이제 뭐 간단한 거 화장실 보수라든가 좌식을 입식으로 이렇게 개선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약간 뭐
이우규위원   
   안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도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몇 번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좀 서비스도 잘하고 어떤 항목을 정해가지고 잘하는 업소를 선택해서 하면 외부사람이나 외지사람이나 우리 군민들이 가서 정말 시설도 깨끗하고 이렇게 좀 많이 지원해서 하나라도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점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안준 것보다는 낫긴 할텐데 우리가 보통 조금씩 찔끔찔끔 찍어 바른다. 이런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외지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진안군에 오면 손님모시고 갈만한 정말 확 안 들어온다.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도 위생에서 단속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업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업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57쪽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에서 지금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네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이런 공모사업이 지금 진안군에서는 처음인가요. 이런 마을이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전에 2년 전에 동향면 성산리 하향마을에 한번 됐었습니다. 그때는 규모가 좀 2억 9천정도가 됐는데요. 이번엔 규모가 큰 사업으로
조준열위원   
   이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지금 어떤 방향이나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조준열위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그러니까 그 마을에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그게 대성동마을은 마을 숲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마을 숲에다가 어린이수영장 같은 거 포동마을 같이 수영장 있죠. 그런 수영장도 만들고요. 물놀이 그다음에 담장을 더 예쁘게 개선하거나 하천이나 지붕개선 가로수 등 이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아름답게 이렇게 경관을 꾸미는 그런 사업인데요.
조준열위원   
   원연장마을 숲 관련해서 그런 분쟁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원연장 꽃잔디 그쪽하고도 연결될 수 있게
조준열위원   
   그쪽에서 심었다고 그 마을 주민들은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원만하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음식점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정옥주위원   
   그 시설을 지금 2천 100만원 갖고 3군데를 드리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그렇습니다. 천만원씩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7백만원씩 해서 본인들이 3백만원 보태서 천만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세 군데가 이러지 말고 이렇기 이전에 친절교육부터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그 손님이 그 손님이 그냥 식당도 빤하다 보니까 손님이 가도 그렇게 친절하게 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손님들이 가서 어디 앉는다고까지 뭐라고 하는 식당 있어요. 다녀 보셔서 아시잖아요? 손님이 가면 주인이 정해준 자리에 안 앉으면 뭐라고 하는 식당도 있을 정도로 전주만 나가봐도 맨 새로운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친절하게 신경을 쓰는데 여기는 맨 그 손님이 그 손님이고 식당도 빤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절교육부터 우선 먼저 강화를 시키고 이 사업비를 1년에 한집을 몰빵을 해서 주더라도 시설다운 시설이 개선이 되게 그렇게 몰빵을 해주고 이렇게 친절교육에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거 이렇게 줘봐야 아무 티도 안 나고 솔직히 그렇게 좀 경쟁을 시켜서 좀 한 가지라도 티 나게 개선을 해가야지 이렇게 백날 나누어줘 봐야 저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알겠습니다. 위생 교육할 때 친절교육을 좀 더 철저히
정옥주위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정옥주위원   
   맨날 손님 안온다고 하지 말고 진짜 손님이 가면 반길 줄도 알고 그래야지 그냥 오는가 가는가도 모르고 저쪽에 이쪽에 앉았으면 하는데 저쪽에 앉는다고 뭐라고 하고 실제가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교육부터 바꾸어야지 그리고 이거를 1년에 한집만 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해줘야 뭔가 좀 본인들도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지 이거 7백만원 줘봐야 아무 티도 안 납니다. 솔직히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정해져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지침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해봐요.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날마다 점심 드시러 가보시면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일단 그런 개념부터 바꿔갔으면 싶어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앞으로 위생교육 때 친절교육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손님이 가 갖고 솔직히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좀 기분 좋게 먹고 와야지 이쪽에 앉았다고 혼나고 오고 그러면 밥 먹는 기분이 나겠냐고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58쪽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회 추경으로 84백만원을 신청을 했었어요. 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이 사업을 도에서 다시 신규 사업인데요. 전에 빈집정비는 본채를 갖다가 빈집정비 했던 사업인데요. 군비로 저희들 동당 백만원씩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비주거형이라고 해가지고 몸채가 아닌 부속건물 같은 거 좀 규모가 큰 그런 건물에 대해서
○부위원장 박관순   
   여기 읽어보면 방치된 창고나 빈집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창고나 빈집 부속건물 그런 걸 하는 건데요. 이것은 동당 일반건물은 동당 2백5십만원 이내에 철거 비를 지원을 하고, 14동을 그렇게 하고요. 슬레이트 건물은 동당 3백5십만원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빈집철거 비용 때문에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우리 진안군에 빈집이 몸채 말고 부속건물은 얼마나 되요. 현재 철거대상 건물이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지금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박관순   
   아직 조사가 안되었고만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서 미관상 외부인들이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주시고요. 금년도에는 28동이고 만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위원장 박관순   
   잘 좀 해주셔 가지고 농촌 주거환경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서 세출 114페이지 이 내용이 장애인들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라면 뭘 하는 거예요? 예산은 4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장애인들에 대한 집 같은 거 수리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집 수리해주는 거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직원들 여비인데요. 여비가 직원들이 15일간 한 달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비가 다른데 저소득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또 다른 여비가 있기 때문에 이 여비는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삭감은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240만원
○부위원장 박관순   
   삭감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국내 여비 삭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조사도 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여비인데요. 다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여비가 있어 가지고 이 여비는 남게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이 4천만원 가지고는 건물 하나 고치라면 최소한도 천만원이상 들어간다치면 한 4집정도 밖에는 못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소수리를 주로 합니다. 크게 대규모로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 박관순   
   이왕에 고쳐 줄라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 적은 예산에서 또 2백만원이나 삭감이 되어 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그건 여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부위원장 박관순   
   장애인들 주거개선 사업에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김광수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53쪽 세입에서 말씀하신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 이게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강제 이행금 맞나요? 53쪽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축사 양성화 건축 인허가 지금 4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에 있는 것이 6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광수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지금 다 끝났어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분들한테도 이행강제금 물려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김광수   
   법적. 여기 이거 포함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여기에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포함이 된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포함이 돼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4건만 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행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진안군은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더 있는데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그것은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양성화를 해주고 일괄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전체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김광수   
   전체 금액의 몇 %죠? 지금. 우리가 저번에 조례의 금액도 낮춰주고 그랬는데 몇 %에요? 원래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은데 저번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부분에 특별히 조례를 좀 낮춰줬잖아요. 금액을 아니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어째든 간에 이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이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관련된 부분은 몇 건이나 있냐고요. 이 10건 중에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현재 4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4건. 그러면 나머지 무허가축사 양성화하는데 이행강제금은 다 받았어요? 양성화 되신 분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완료 받은 건 다 완료 했고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전부다 양성화가 됐고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김광수   
   철거 몇 건이나 되고 어디어디 누구인지 이행강제부담금 얼마나 받았는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관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이게 지금 도비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12월까지 다 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조사만 빨리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직 조사도 안되는데 어떻게 선정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조사가 되면 대상자 선정은 아까 25동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지금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신속히 되는대로 바로 대상자 선정
○위원장 김광수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5동 선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200동이 올라와서 읍면에서 그럼 25동을 선정하시는데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것인가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저희들 자체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체 기준이 뭐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저희들 150㎡이상을 우선으로 하고 또 노후 슬레이트 같은 거 노후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위원장 김광수   
   노후 슬레이트는 아까 20 몇 동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14동씩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14동씩 28동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위원장 김광수   
   115쪽 예산서에는 이 25동은 뭐예요? 평균으로 한 거예요? 사업설명서는 28쪽이고 같은 돈인데 이 추경예산서안 115쪽에는 25동이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째든 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12월말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꼭 완료를 하시라고요. 주위 세대가 반대를 해서 했네 못했네 소리 하지 마시고 강제로라도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 건물은 부속건물은 이 창고는 철거 대상이니까 빈집 정리 대상이니까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시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2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54쪽 그 외 수입으로 2017~201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 잔액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7만7천원이 감액된 2천 5백만원과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기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7백만원이 증액된 9천 9백만원과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 9백만원, 해외전지훈련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 사업 1천9백만원입니다. 63쪽 기금에 따른 도비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84만2천원이 증액된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순도비 사업은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지원사업 1천3백만원,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5천만원,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 1천만원,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1천만원 등 총 9개사업 1억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5억 4천5백만원 증액된 80억 9천3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119쪽 작은영화관 화장실 벽체 타일 갈라짐 현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은영화관 화장실 타일 교체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창작공예공방 3개동의 지붕 갈라짐 현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보수공사비 9천만원과 부귀작은도서관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책에 대한 위생관리로 감염병 확산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지원비 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천반산성과 정여립유적지 잔존현황에 대한 고고학적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정비․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진보강 실시 의무화에 따른 지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사냥체험홍보관 내진성능평가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빗물 유입으로 발생되는 천연기념물의 생육환경 저해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생육환경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천황사를 찾는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공의 화장실 신축을 위해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3쪽까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도비 지원사업으로 용담호 전국 마라톤대회 등 8개 대회에 대하여 5천8백만원을 증액한 3억 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도 생활체육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진장·임실 3쿠션 당구대회 등 3개 대회에 대하여 1천만원이 증액된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전국 규모의 한국실업 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천만원 증액된 1억 1천만원을 그리고 도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동호인들 간 기량향상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안홍삼배 전라북도 동호인 축구대회 7백만원, 무진장 한마음 동호인 수영대회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2020년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으로 체육분야 취업 희망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체육단체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해외 전지훈련을 통한 진안군청 역도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천 5백만원을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공모사업인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를 위해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체육경기 다 하반기로 미뤄졌을텐데 할 수나 있을라가나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저희들이 상반기 5월
정옥주위원   
   어떻게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7월초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로나 추이를 봐서 하여튼 일정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추이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거고 76페이지 보면 역도선수들이 퇴직을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작년도 11월 말일자로 2명이 퇴직을 했어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데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하나는 군대를 가고 하나는
정옥주위원   
   딴 데로 가는게 아니라 그만 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하나는 그만두고요.
정옥주위원   
   나이가 몇 살인데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96년생하고 99년생 둘인데요.
정옥주위원   
   역도 선수 퇴직나이가 보통 몇 살인데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나이 역도 선수들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거의 못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선수
정옥주위원   
   수명이 짧네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짧다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물론 경기력이 뛰어나면 조금 더 연장이 되겠지만 대부분 나이 좀 들면 거의 다 현직에서 물러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새로 올 선수는 뭐 영입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다시 2명 확보했습니다.
정옥주위원   
   확보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확보했어요. 작년도에 2명 나가고   2명 다시 확보하고 그랬습니다.
정옥주위원   
   딴 데로 스카우트 돼서 가는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2명은 나가고 2명은 스카우트 해서 들어 왔고요.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본인들도 뭐 군대 가고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만 두는 걸로 딴 데로 스카우트 되어서 가는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정옥주위원   
   퇴직금이 상당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그 퇴직금은 저희들 퇴직금 관련 기준에 의해서 1년 월평균 금액 한 달 받는 금액 그것을 근무연수로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화된 어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도 자기가 상 받고 뭐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그렇죠. 연봉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세입 보겠습니다. 세입 54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을 이제 수입으로 잡았어요. 부기 년도를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사업 집행잔액이 이제 들어와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산 지연사유가 2017년도부터 지금 e-나라도움시스템이 도입이 되가지고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정산이 좀 늦어졌어요. 저희들이 반납하는 기준은 e-나라도움이 정산이 되고 정산이 된 금액을 진안군으로 보내는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해서 그 세입 처리된 금액 중에 도비나 국비가 있는 부분에서 세출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절차가 되는데 이런 e-나라도움이나 전산시스템이 좀 도입을 하고 그 관광재단으로부터 정산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늦게 편성해서 이렇게 늦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늦어지는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늦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반납을 하는 시기에 맞춰야 우리가 반납하는지 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공문이 실은 늦게 온 것이죠. 정산이 관광재단이 정산이 늦게 되다 보니까 공문이 늦게 와서 부득이 금년도 예산을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예산을 그쪽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지 못하면 우리 얼마 쓴지 얼마큼 남았는지 이런 것도 모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깜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왜 그렇고 하니 이게 지금 카드로 쓰고 이렇게 문화관광재단에서 전체적인 정산이 돼야 저희들이 발급해준 금액에 예를 들어서 1인당 9만원씩을 발급을 해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썼는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은 정산이 돼야 전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이쪽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주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 쓰는지, 얼마큼 남았는지 이런 것도 모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깜깜이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이게 지금 카드로 쓰고 이렇게 문화관광재단에서 전체적인 정산이 돼야 저희들이 발급해준 금액에 예를 들어서 1인당 9만원씩을 발급을 해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썼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은 정산이 되어야 전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우규위원   
   상식에 좀 맞지 않는. 이게 지금 현금으로 줘가지고 쓰면 모르지만 카드로 쓰는 것이 정산이 이렇게 몇 년 만에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예산팀장님 이게 가능해요 이게? 예산 팀장님 잠깐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같은데.
○예산팀장 성운경   
   이 부분은 세세하게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런 경우 저희들이 카드발급, 우리가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로 이렇게 발급을 해주거든요. 문화인들이 문화상품권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로 주면 이 시스템이 나중에 여기저기, 예를 들어 한옥마을이라할지 이런데서 카드 쓴 흔적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산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중에 온 것이라서 저희들이 공문을 확인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늦어져도 어느 정도. 2017년도 것이 이제 왔다. 그러면 2018년도 것은 내년에 와야지.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전산 쪽으로….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2017년도부터 쓴 부분에 대해서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을 해서 그쪽 시스템을 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같이 정산해서 넘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IT강국인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세출 사업설명서 63쪽 한번 볼게요. 부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가 3억1천만원이 이월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지금 6천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이우규위원   
   총 사업비는 4억1천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이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4억1천으로 잡은 것은요. 이월 사업비가 3억1천이고 이번에 추경에 하는 사업, 추경 반영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요. 2회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한 1천만원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렇게 도서관 내부 비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그래서 4억1천만원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총사업비가 4억1천인데 지금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빠져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4천만원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69쪽 한번 볼게요. 천황사 하루에 내방객이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거기는 지금 구봉산을 찾는, 구봉산을 등산하는 분들의 등산객들이 일부 그쪽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관광객들 중의 일부는 천황사 앞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거기 화장실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바깥쪽은 없습니다.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관광객을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다? 근데 이 사업비는 사찰 내 편의시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자료 없이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되는 사항이 있지만 이런 자료가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올리시면…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이것은 도에서 전통사찰 편의시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3월4일자로 도에서 지금…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도아니라 청와대에서 왔어도 우리하고 사업이 맞는지 정확히 봐야죠. 우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도,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도 국가재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료가 데이터화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화장실이 필요하면 국비 아닌 도비 아닌 우리 군비로 세워야죠. 당연히 세워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정확히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도 모르고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죄송한데요. 구봉산을 찾다가 그쪽으로 천황사 쪽으로 내려오시는 관광객들이 실은 천황사 앞쪽에서 많이 소변을 놓고…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럴 것이다고 얘기 하시면 안되고, 예산을 그럴 것이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75쪽 볼게요. 이 제목이 체육청년 사회첫걸음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이것은 기금사업인데요. 기금사업인데 체육분야 취업청년 일자리 제공하고 체육단체 행정적 강화를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저희 조사를 해서 저희 체육팀에서 아마 체육회에서 체육팀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4월에 선정이 돼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체육청년을 하나 선발을 해서 우리 체육회로 근무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50%지원하는데 몇 년간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2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년 동안 지원하고 난 뒤에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2년간 지원조건이 원래는 이게 2년 후에는 정규직화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전에 체육회하고 저희 주무부서하고 얘기 된 것이 TO문제가 사람이 하나 느니까, 지금 체육회가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장하나하고 그 다음에 직원 셋하고 지도자 8명이 있어요. 그래서 2년 후에는 기금지원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협의한 것이 2년 후에는 지도자를 하나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체육회에서. 그리고 정규직 하나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때 되면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무국장 하나하고 직원이 네 명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그리고 지도자가 7명으로 줄고…
이우규위원   
   줄고?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이우규위원   
   지도자가 줄면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여러 종목의 지도자들이 있을텐데 우리 군민들이 여러 종목에서, 지도자들한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탁구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을텐데. 그때 지도자가 지금 8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8명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도자를 줄이면 우리 군민들이 각 종목별로 받는 서비스가 어떤 종목들은 피해가 오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지금 육상, 탁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배드민턴 둘이고 축구가 둘이고 나머지는 배구까지 한명씩 해서 8명인데요. 나중에 인원이 지금 지도자가 둘 있는 부분은 한명으로 줄여서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8명이 과하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과한건 아니고요. 많으면 소수인력을 지도를 하니까 더 좋을텐데요, 지금 배드민턴하고 축구는 2명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66쪽에 천반산성과 정여립 유적지, 정여립 지표조사가 있는데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처음으로 조사를 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2002년도에 실은 학술을 한번 했었어요. 실은 그때는 정여립의 어떤 규모라든가 내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하지 않고 학술적인 사료조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지표조사는 연구성과를 나중에, 역사 유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어떤 진안군의 추후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존 것은 말 그대로 학술적인, 정여립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만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표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어디 업체에서 와서 하는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저희들이 용역업체는 별도로 결정을 할 텐데요.
조준열위원   
   선정해가지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 현재 규모나 이런 부분까지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정말 이 정여립 유적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때 말씀도 드렸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정여립에 대한 것을 많이, 정여립 도로명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도 정확히 이런 지표조사도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 할지 이런 것을 해서 이 정여립에 대한 것을 유적지를 좀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저희들이 이번 사업내용을 보면요. 천반산성 규모라든지 내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여립이 활동했던 현황적인 것도 조사를 하고, 유적지 현황 및 역사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사업이나 어떤 그 진안군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준열위원   
   예. 지표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정여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이라고 할지 거기에 따른 도로라 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거든요. 이런 관계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용역 후에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부위원장 박관순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있어서요. 금년에는 9천1백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네요? 근데 지금 59페이지요. 54페이지에서 17년도, 18년도에는 천만원, 천이백만원 이렇게 수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9천9백만원이나 잡아놨어요? 예산을? 그렇게 들어와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그 예산…
○부위원장 박관순   
   예산서 59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지금 예산 늘어난 거 말씀주시는 거죠?
○부위원장 박관순   
   예.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이 부분은 도에서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병행고시가 있었어요. 당초 저희들이 1억2천7백이었는데 1억3천7백사십삼만원으로 지금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예산 늘은 것은 도 변경고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1억2천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당초 본예산이 그렇고요. 저희들이 늘어가지고 1억3천7백만원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59페이지는 통합문화이용권해서 9천9백인데, 보조금이.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여기가 지금 기금사업이고 국고보조금 금액을 보면요. 기금하고 도비, 군비 합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위원장 박관순   
   다 통합해 보니까 그렇단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전체적인 금액은 1억3천7백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문화재 우리 진안군에 있는 문화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기후 차이인가는 몰라도 나무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벌레라든가 새 등등해서 그게 지금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보셨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2천5백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한가.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문화재 주변 조경 관련해서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방재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부위원장 박관순   
   건물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건물이요?
○부위원장 박관순   
   건물들이 지금 기후변화인지는 몰라도 문화재급 건물들이 기둥이라든가 석가래 이런 것들이 나무좀 등 새, 짐승 피해가 많이 있다고 되는데 여기 보면 2천 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 거 같은데 그 돈 가지고 충분히 관리가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지금 추경에는 박관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관순   
   향토문화유산 전기능.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57쪽. 저기 의원님 57쪽 세입예산을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생육환경개선사업하고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거기 지금 이건 세입예산인데요.
○부위원장 박관순   
   예. 57쪽이네요. 57쪽.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전통사찰이 지금 진안군에 7개가 있어요. 7개가 유지보수사업에 필요한 세입예산을 반영한 건이고요. 그 밑에는 마이산 은수사 밑에 있는 마이산 줄사철 군락 거기 지금 배수로 정비하는데 관리재산 세워진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표시를 해놓고 잘못 찾아가지고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 조사를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조사까지는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 방재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문화재 기둥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 지정 문화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통해서 그렇게 보수를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한 조경부분이라고 그러면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방재사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동향에 지선당도 지금 나무좀, 풍개미 또 뭐라고 그러나 딱따구리라고 하나요 이런 새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향교 쪽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유림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가 잘 되어 있는가, 2천5백 갖고 충분히 유지보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지금 동향에 지선당 건에 대해서는 방충하고 방부, 방염처리는 금년도 지금 3천9백만원 해가지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했는데 보니까 동향에 향교라든가 그쪽도 그렇고 다른 문화재 건물들도 많이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요.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무팀에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피해사례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도비지원 신청이 가능한 것은 도비신청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우리 지선당하는데 3천5백만원 들어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전체적으로 3천9백만원이요.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여기 2천5백 갖고 할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예산이 적지 않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지금 2천5백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박관순   
   여기 2천5백으로 되어 있고만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전통사찰 그 건 말하는 거죠?
○부위원장 박관순   
   예. 충분해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 우리 동향에 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잡혀 있길래 이거 갖고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57쪽, 국고보조금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2천만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5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에 2천 5백만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6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114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81쪽,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을 위해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관광 경쟁력 확보와 코로나이후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진안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마이산 남부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입니다. 마이산 남부 진입로 일대정비와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위한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그라스정원 조성사업으로 마이산 관광단지 내 미로공원에 경관식물 식재로 신규 관광자원 발굴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2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암마이봉 등산로 정비는 기존 암마이봉 등산로 노후시설물 정비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야영장 환경 구축과 화재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키 위해 8천 7백 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7쪽,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마이산 남부 신규 탐방로 조성을 통한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과 탐방객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진안고원길 노선정비 사업입니다. 진안고원길 위험구간 우회노선 개설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85쪽에 보면 암마이봉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3억 5천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관광과장 안계현   
   예.
조준열위원   
   이게 등산로 정비고 전망대 정비를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는 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이 사업비는 도 산림녹지과 헬스관광벨트 구축사업비인데요. 원래 이 사업비가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서 북부마이산 탐방로 경관로 조명사업비로 해서 그때 6억 3천 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경관조명하고는 좀 지금 한 걸로 족하고 더 이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주셔서 그 예산으로 그라스정원과 암마이봉 등산로 정비하는 것을 6억 3천 6백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암마이봉은 지금 기존에 예전에 등산로입니다. 예전에 있던 암마이봉으로 올라가는 현재는 암마이봉으로 올라가는 도로고 그다음에 천왕문에서 암마이봉 옆으로 여기서 보면 우측이죠. 우측 옆으로 기존 예전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1.5킬로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5구간되는데 여기 보면 시설이 정비한지가 오래 돼서 여기보시면 좀 난간 부분 손잡이라든가 난간 부분이 노후되고 기존 다니던 데가 많이 헐어지고 도로도 위험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부분도 보면 저희도 정산부분 받는데 거기도 안전 난간이 줄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정산부분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1.5킬로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주로 이런 거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지금 전망대 거기는 그러면 혹시 산림과에서 위에서 산림근무도 하는가요? 거기서
○관광과장 안계현   
   산림과에서…
조준열위원   
   산림감시 산불감시
○관광과장 안계현   
   산불감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준열위원   
   전망대 정비를 하면 그런 산불감시까지도 겸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느라고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것은 아직 저희는 계획이 없는데요. 실시설계 때 그게 미관에 저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산림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래요.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관계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비오고 그러면 맞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계현   
   실시설계 때 협의해서 이렇게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서 83페이지 마이산 남부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하고 지금 88페이지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여기도 마령면 동촌리 이거든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정옥주위원   
   여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번지수가 틀리기한데
○관광과장 안계현   
   연관은 없고요. 뒤에 말씀하신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정옥주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생태탐방로는?
○관광과장 안계현   
   여기입니다. 지금 남부마이산 그림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해왔는데 남부마이산 지금 주차장 여기 관리사무소 있는데 있고, 주차장
정옥주위원   
   새로 주차장 만든데
○관광과장 안계현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 하천 건너 맞은편에 거기 숲이 잘 보전이 됐습니다. 독일가문비나무나 칩엽수림 같은 잘 되어있어요. 거기 맞은편에요. 주차장 맞은편 남부이산
정옥주위원   
   그렇게 지도를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 새로 조성한
○관광과장 안계현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관리사무소가 잇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보시면 관리사무소가 남부관리사무소가 여기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산묘에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산묘에서 올라가면 이산묘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유지입니다. 두필지가 있는데요. 사유지 소유자들하고는 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든 아니면 토지승낙해서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천 건너편으로 여기서 에서 마이산 탐방을 하고 내려오는 분들이 여기서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 있을만한 곳이 없고 항상 서있고 그래서 맞은편으로 중간에 목교를 이렇게 농특산물 판매장까지 이신묘뒤에서 농특산물 판매장까지
정옥주위원   
   개울 넘어서 건너서 이렇게 탐방로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주면 탐방로를 이런 식으로 쉼터공간이나 탐방로를 잘 해주면 여기서 서있던 사람들이 기다리거나 사람들이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옥주위원   
   인도로 내려오지 말고 개울 너머로 탐방로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동부권발전 사업비로 해서 10억 도비하고 우리 군비 4억인데요. 상진게이트로 해서 북부마이산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 사업발굴을 이걸 관광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예전부터 계획은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진입로 주변 토지매입은 어디 부분이에요. 그러면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변 진입로 정비 토지매입 사업으로요. 이것도 당초에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6억 6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건 순도비입니다. 순도비로 해서 6억 6백만원이 기존에 서있는데
정옥주위원   
   순군비구만
○관광과장 안계현   
   요구 한 것은 순군비로 했고요. 토지매입은 도비로 할 수가 없어서 군비로 사업하려고 하는 부지를 토지매입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옥주위원   
   사업비는 그러면
○관광과장 안계현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도비로 서있고?
○관광과장 안계현   
   6억 6백만원으로 도비로 서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을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남부마이산 바로 진입로 입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도로용지로 해서 이 부분은 오른쪽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부분은 공터로 해서 잔디밭으로 되어있고, 일부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잔디밭으로 되어있고요.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아로니아 밭인데요. 여기가 개인 땅입니다. 마령분이고 나머지 이쪽으로는 하천이 있고, 도로용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수로는 187평정도 되는데 여기를 매입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아로니아 밭을 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매입을 해서 양측 쉼터 또 같이 쉼터 공간 조성하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판매할 의사가 있어요. 그분은?
○관광과장 안계현   
   예. 협의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주는?
○관광과장 안계현   
   그래서 여기서 정비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사업비가 지금 본예산 대비 이걸 매입을 안 하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군비요구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의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수립한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영구 용역한지가 얼마나 됐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2010년도에 한번 했고요.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2015년도에 2010년도하고 2015년도 할 때 마이산종합개발계획도 들어 있었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고는 했는데 마이산 부분에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이산 부분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했습니다. 그 관광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5년 동안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우리진안군 전체에 관광종합개발계획에 구역은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이것은 지금 계획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마이산 지역에다 하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종합관광개발을 수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급한 부분은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산을 비롯한 우리 진안군 전체로 해서 관광 진안군 관광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워지면 마이산 뭐 운일암 뭐 천반산
○관광과장 안계현   
   예. 용담호
이우규위원   
   용담호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각 큰 항목을 정해서 구분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민선 7기라고 그래야 하나요? 민선7기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죠.
이우규위원   
   민선6기부터 우리가 마이산에다가 2015년도하고 2010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관광관련해서 투자된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지금 저희가 그거 지금 자체적으로 하나 현황판을 만들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만들고 있는데요. 10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대표 동부권 발전사업입니다. 동부권 발전사업비가 보통 1년에 50억씩 왔는데 관광분야에 25억에서 30억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식품분야하고 나누어서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부권 발전사업비만 가지고 10년동안 하면 250억에서 300억정도 했고요. 나머지 대표관광지 사업까지 하면 300억에서 350억정도 저희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군비포함해서?
○관광과장 안계현   
   예. 다해서요.
이우규위원   
   350억정도 들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350억 이상 이렇게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10년도하고 15년도에 마이산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고 동부 사업권 이런 다 투자되고 있다.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렇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빛, 조명 관련된 사업했죠?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그것도 당초에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당초에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제가 알고 있어… 예.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것이 지금 있는 상태
○관광과장 안계현   
   그게 2015년도 용역 한 결과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용역 한 결과에 우리가 현재에 설치되어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저는 그렇게 알고, 이렇게 그게 17년도에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산약초타운하고 우리상가거리 그 2군데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라스정원하고, 그라스정원도 여기 계획에 들어있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라스정원은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올해 본예산 6억 6천만원에 경관조명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그라스정원과 지금 암마이봉 등산로 정비로 나누어서 그것도 시급한 부분이라 이건 용역에 결과에 없었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우규위원   
   어떤 것이 시급하다는 거죠?
○관광과장 안계현   
   그라스정원도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2013년도, 2014년도 그때 쯤 국비 받아서 우리가 미로공원 조성을 했는데 거기 진입하는 여건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찾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잘못이 있지만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한국관하고 자연밥상 사이 그 도로 있는데요. 바로 맞은편으로 도로를 나오면 수로가 있습니다. 미로공원에서 내려오는 수로 그리로 해서 진입로를 더 만들고 그래서 거기를 요즘 관광지마다 많이 설치하는 핑크물라든가 수국 같은 거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살아나고 또 유지관리가 아주 쉽고 또 사진 찍기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치해두는 것 보다는 그걸로 심으면 화훼류를 좀 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관광 산업이나 관광에 투자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게 나타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이산이라고 하는 대단히 좋은 명승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돈은 350억이 투자가 됐는데 실지로 이게 우리 외부사람들이 관광하고 접목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니까 주민들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이 완전히 괴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진단 말이에요. 관광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거리, 먹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스템하고 우리 마이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이게 단계별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마이산이 우리 읍하고도 이렇게 가까이 도심지하고 붙어 있는데도 시너지 효과가 못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관광 정책 관련되어서 재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이산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명을 하는게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하니까 즉흥적으로 또 그라스 정원하고 마이산 암마이봉 등산로 정비가 나왔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이번에 우리 예산에 요구는 했지만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관광정책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전문가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쭉 추진해 왔던 그 용역 결과서를 가지고 우리 관광 미래비전위원회 있는 관광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그라스 정원과 암마이봉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용역 결과에는 없었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종합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헬스 관광사업비 도에서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한 헬스관광사업비 60억으로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용역사업에 이게 편성이 되었고만 용역결과에 그라스 정원이 있었고만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헬스관광 용역에 우리 대표관광지 사업에 용역에는 없었지만
이우규위원   
   봐봐요. 우리도 대표관광지인지 동부권에서 오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도 헷갈린다 말이에요. 예산이 뭐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대표관광지로 오고 어떤 사업은 동부권으로 오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돼서 마이산에 개발을 하고 관광지화 하는데 있어서 뭔가가 이게 좀 잘 수립되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뭐가 뭔지 저희도 헷갈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담당 주무 과장님도 이 정도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용역결과에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이우규위원   
   이 정도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여기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종합관광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이우규위원   
   그래서 진안군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그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안계현   
   이 헬스 관광사업 이 용역도 아까 말씀드렸던 60억 사업인데요. 도지사 고약사업 그것도 이미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계획에 그라스 정원과 암마이봉 이 부분은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당초 저희는 동부권사업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우규위원   
   아니 다른 것들 용역이 없어서 우리가 개발계획이나 수립한 용역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진안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한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시대에 못 맞추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정비를 충분히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거니까 마이산뿐만 아니고 우리 운일암도 그렇고 천반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 예를 들면 동부권이든 대표관광지든 붙여서 사업을 차근차근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관광과장 안계현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용역 결과로 나왔는데 이거 사실은 암마이봉 등산로 정비하는 거 이것도 좀 노후된 부분이 있고 이용구간이 낙석 이용구간도 있고 이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라스 정원사업도 사실은 2012년, 2013년 그때 우리 미로공원을 그 좋은 위치에다가 해 놨는데 사실은 좀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그거 좀 활성화 시키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미로공원 같은거 돈 그때 얼마 투자 된지 아세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때 얼마 되는지 사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냥 수억대는 아니고 더 많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찾지 않는 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보면 산약초타운도 우리가 돈 거의 50억 이상 들어간 사업지인데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있는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마이산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동선을 잡고 주민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의 관광개발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지금까지 거의 다 201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그리고 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것은 주먹구구는 아니었고요. 저희는 그거 정말 인정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다 취사선택을 해서 대표관광지사업도 했고 동부권 발전사업도 했고 우리 헬스 관광도 거기에서 다 취사선택해서 거의 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해서 그 사업들이 다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그 용역결과로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 관광개발계획도 수립하려고 하는거고 이것도 그라스 정원이나 암마이봉 등산로 정비도 헬스 관광 용역결과에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라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산약초타운에 대해서도 그 72억 산림청에서 국비 따다가 했는데 이번 주에 1박2일 지난번에 촬영해가지고 가서 1박2일 나옵니다. 그래서 산약초타운도 가꿔 놓다 보니까 앞으로 차후에 앞으로 찾아 올 여지가 있고 우리가 관광개발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당연히 과장님이야 즉흥으로 했다고 하겠어요. 그것도 계획대로 하긴 했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있는 우리 진안군의 마이산에 투자된 돈이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산약초타운도 350억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4~500억 투자된 거예요. 지금 민선 7기부터 해가지고 6기부터 해서 500억원이 투자가 된 마이산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그렇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더 엄청나게 좋은 관광지로 새로이 부상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돈이 투자됐다고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각각 사업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가는 상가대로 불만이 있는거고 지역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이 있는거고 읍은 읍대로 불만이 있고 다 그렇다 말이에요. 또 마령쪽에 있는 남부권에 있는 분들은 남부권대로 불만이 있어요. 그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고도 충족하고 아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군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나
○관광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진안군 종합 관광개발계획에서 담아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 그런 부분 보완해서 다 연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이우규위원   
   87쪽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1억 5천만원인데 도비가 4천 5백만원이고 군비가 1억 5백만원이예요. 그래서 1억 5천인데 개수당 3천만원씩 자부담 2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씩 사업을 하는데 이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요?
○관광과장 안계현   
   이 사업은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우선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영향을 받고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관광업소 등록이라는 우리가 진안군에 관광업소 식당으로 해서 관광업소 등록한 업체 갖고 우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는 다 지원을 해서 입식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뭐 외국인에 대한 메뉴 안내판이라든가 그래서 관광업소 기준에 맞도록 식당업 등록을 마쳤어요. 거기는요. 기존에 지원을 해줘서 3군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80석이상 우리 진안군으로 해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식당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관광업소 등록 관광음식점 기준에 맞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을 앞으로 저희가 받아 봐야 되는데요. 기준은 사실은 80석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지금은 일반 식품위생법 사항에 일반음식점으로만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상 관광음식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앞전에도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를 볼 때 거기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천만원인가 30% 자부담하고 있던 거 같아요. 작았던 거 같아요. 7백만원이고 이렇게 되었던 거 같은데
○관광과장 안계현   
   거기는 식품위생법상 지원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저희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관광진흥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은 우리 진안군에 좋은 음식점이 관광객들한테 보여지고 또 그런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잘 지원해서 잘 육성하고 해야 되는데 각 부서가 조금씩 나눠져 법에 따라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기획감사실이 이런 게 조정이 잘 안되는가요?
○관광과장 안계현   
   위원님 이런 건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등록된 것은 식품위생법상에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된거고 근데 거기에 보면 물론 위생상태는 잘 되겠지만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된다든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걸 판매할 수 있는 메뉴판이라든가 또 거기에 조리사에 대해서 한식 우리 식품을 알릴 수 있는 그 조리사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상에 기준은 최고 큰 것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깔끔하고 진안군의 대표적인 음식점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관광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좀 알선하고 관광협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어떻게 보면 기존 음식점보다는 가서 우리가 추천하고 권장할만한 음식점을 발굴해서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또 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 관광업소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에 관광분야 지원방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우규위원   
   알겠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진흥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그게 그렇게 따지지 않고 우리 진안군에 예를 들어서 식당들이 깨끗하고 좋은 이런 것들을 육성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군민들이 뭐 진흥법이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이 중요하겠어요. 우리 진안에 식당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식당이 있고 외부인이나 외국인이나 온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어 내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과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통합되지 못하고 조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31페이지 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있어요. 현재 6명이 해설사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아니요. 지금 분야별로 있는데요.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6명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통역이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질공원 관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분들 하루 여비를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여비는 하루에 보통 15일에서 20일정도 근무하는데요. 6만원 활동비로 해서 6만원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활동비로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육성사업에 있어서 이 분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안계현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고 도에서
○부위원장 박관순   
   용역을 줬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전국단위로 모여서도 하고 이 해설사들 분야 분야별로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교육비정도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이 분들이 관광을 오신 분들 요청을 하면 와서 해설 해주는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안계현   
   예. 인터넷으로도 예약을 하고요. 전화 예약을 해서 그 분들 하면 지질분야가 되든 문화관광분야가 되든 외국어 통역이 되든 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활용도는 한 몇 %정도나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안계현   
   그것은 우리하고 직접 안하고 거기하고 직접 하는데요. 자주 지질공원 선정이 된 이후로 보면 많이 이용 학생들 수학여행단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이 예산 6천8백은 전부다 인건비로 배당한 거예요?
○관광과장 안계현   
   예. 활동비 그거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9억5천 6백만원이 증액된 123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증액 사업은 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금 2천 8백만원과 2019년 아토피그린제휴카드 사용기금 1천 7백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7억 4천만원 증액된 488억 6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회계관계공무원 실증보험료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사고시 보증한도액 상향을 위하여 2백 9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진안군청사 부지 내 국유지 취득입니다. 군청사 주차장 부지 내 국유지 취득을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향면사무소 신축사업 2차분입니다. 총 사업비 57억 9천만원 중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25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수당 등을 추가 반영하여 1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140페이지 그 가운데쯤 보면 지방세입부서 담당직원 선진지 견학해서 1천2백만원이 기정액이 없는 예산을 세우셨네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이게 뭐 해마다 정기적으로 가는 견학인가요?
○재무과장 임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에 지방세 징수를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2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한 편성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왜 도비는 왜
○재무과장 임진숙   
   도비는 세입예산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나가기도 그럴텐데
○재무과장 임진숙   
   외국은 아니고 국내여비로 편성을 하면서 저희도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 사태 보고 진정되나 상황보고 하반기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작년에 상을 받고 그랬으면 본예산에 왜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셨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재무과장 임진숙   
   예. 12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부분을 평가를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도에서도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예산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워져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40쪽 동향면사무소 신축사업 2차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차분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재무과장 임진숙   
   저희가 2차분까지고요. 작년에 정리추경 때 1차분 시설비를 반영을 하고 올해 목표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나머지 잔액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면사무소 신축하는데?
○재무과장 임진숙   
   신축하는 부분은 끝납니다.
○위원장 김광수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재무과장 임진숙   
   57억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57억 중에 25억만 더 하면 끝난다? 순군비인가요 아니면?
○재무과장 임진숙   
   예. 청사 짓는 부분은 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순군비로 해요?
○재무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심의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임옥 보건소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백승엽 실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보건소장의 교육에 따라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119억 5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제안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쪽 진안고원 치유 숲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옥녀폭포 산책로 보수를 위한 21백만원과 치유마을 발코니 비가림 설치에 18백만원 등 신규사업으로 4천 4십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 진안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스프링클러 및 화재시설 보강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로 5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생건강누림 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1천 6백만원을 감하였으며 다음 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관리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대체로 1천 2백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장 모바일헬스케어로 공공분야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공모사업으로 국 도비 포함 2천 2백 5십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224쪽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환자 증가에 따라 선별진료소 내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구입 2대에 국비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코로나 19 긴급대응사업으로 살균소독제, 마스크 등 예방물품 구입에 순 도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6쪽 코로나19 소독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소독인부 2명에 102일분 도비와 군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음압시설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음압컨테이너 구입을 위한 도비와 군비로 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선별진료소에 지금 이동형 X-RAY구입 했나요?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추경 성립 전으로 쓰셨고만요. 활용은 잘 되고 있어요? 몇 명이나 이렇게 촬영해 보셨어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아직까지는 촬영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그냥 기계 갖다놓고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이제 이상이 있을 시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검체로 해서 지금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광수   
   이게 지금 보건소에 있는 거예요? 의료원에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의료원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두 대.
○위원장 김광수   
   두 대가?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위원장 김광수   
   한 대씩 나눠져 있어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위원장 김광수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의료원에서는 한 분 촬영하셨고요. 보건소에서는 아직 촬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보건소에 촬영은 누가하시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방사선사가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보건소에도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위원장 김광수   
   의료원에도 계시고?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감염병 발생 했을 때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서만 촬영을 해야 해서 그대로 보관했다가 발생하면…
○위원장 김광수   
   밖에서 보관해요? 안에서 보관해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안에서 보관을 하고
○위원장 김광수   
   보관은 안에서 하고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소독해서 안에서 보관을 하고
○위원장 김광수   
   소독해서 안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또 발생이 되면 또 활용을 한다? 평상시에는 활용을 못하고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방사선실에 X-RAY기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환자 보는 거는 X-RAY실에 있는 걸로 하고 감염병 발생 했을 때는 이게 갖고 왔다갔다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용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이동용?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위원장 김광수   
   활용도가 거의 없겠는데?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그런 것도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국비로 내려 주신 거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전국적으로 다 준건가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위원장 김광수   
   진안 말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다 줬어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위원장 김광수   
   두 대씩?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한 대씩 있는 곳도 있고 저희는 의료원 때문에 저희가 두 대를 신청했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27쪽에 보면 음압시설 장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두 대에 4천만원인데 지금 의료원 주차장에 있는 것이 그것도 지금 음압 컨테이너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조준열위원   
   여기 한 대 있고 보건소에 한 대 있고 그런가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조준열위원   
   보건소에도 지금 갖다 놨어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조준열위원   
   그리고 지금 220쪽에 보면 소방설비 의료원에 대한 기능보완 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지금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3층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프링클러.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3층 부분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도비로 하고 있고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작년도 예산 이월 사업으로
조준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층은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나머지는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1,2층
조준열위원   
   1,2층은 할 것이고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예.
조준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예산서하고 별개로 저희가 코로나 환자를 여기서 수용을 해서 치료해서 보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그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보상이라고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손실보상
정옥주위원   
   손실보상을 얼마나 받는지 그게 책정이 됐나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지금 저희가 손실보상을 코로나 환자 2월 달 병실을 수선하고 최종 4월19일까지 받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4월9일날 7천9백만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날짜로 해서 2차로 또 요구하라고 해서 현재 4억2천8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총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총 5억7백만원, 코로나 환자 치료로 해서 또 3천4백만원 받았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5억7백만원 받았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적자는 안 봤어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지금 이게 끝난 건 아니고요. 다시 6월달에 3차로 또 개산급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옥주위원   
   그럼 최종 언제쯤에나 그게 확정이 되나요?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최종적으로는 6월 달까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받은 게 5억 얼마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   
   5억7백만원입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22일 09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8명)

  •    행정복지국장박홍영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장교익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관광과장안계현
  •    재무과장임진숙

○서명

  •    위원장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