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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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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5월 22일 (금) 09시 3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과)
   2.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과)
   2.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광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우리군 주역 역점사업 및 국가예산확보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사 현장 방문으로 인하여 부득이 실과소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4억 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8천만원, 39.2%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14억 6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2천만원, 7.6%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 잔액 반납금 15억 9천만원과 태양광발전설비 전력판매금 3천 6백만원을 세입예산에 신규 반영하였고,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9천만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4억 4천 7백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억 2천 3백만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억 1천 3백만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육성 1억 5천만원 등 19억 7천 8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4억 3천 8백만원 등 5억 2천 1백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홍삼한방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7천 9백만원, 홍삼한방센터내 인삼세척기 설치 3천 2백만원, 진안고원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2천 2백만원 등 1억 6천 8백만원은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등 1억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삼한방 분야는   홍삼한방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7천 9백만원, 인삼세척기 설치 3천 2백만원,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삼판촉 지원 5백만원 등 73억 1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6% 증액하였고, 농산물유통 분야는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7천만원, 코로나19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피해 지원 1천 9백만원 등 54억 3천 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7% 감액 하였으며, 지역경제 분야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 인센티브 5천만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9천만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4억 4천 7백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억 2천 3백만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1억원 등 30억 4천 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2.2% 증액하였고, 일자리 청년 분야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억 1천 3백만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육성 1억 5천만원 등 29억 4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3% 감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공동체 분야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4천 2백만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 5천만원 등 27억 3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1%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 54쪽에 예산서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판매금이 지금 3천 6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저희가 작년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산약초타운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우수한약재 지원센터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발전되는 용량이 482.13km인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입니다.
조준열위원   
   여기 지금 설치비는 국가 예산을 국비를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국비 25%하고, 군비 75%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조준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위원   
   세입 몇 가지 볼게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세입 57쪽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이게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 돈이 안와서 그러나요. 아니면 우리가 일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반납이 되나요. 어떻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게 영농법인회 청년을 고용하면 월 2백만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연 초에 과다 내시된 측면도 있고, 우리가 이월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채용이 안돼서 미 운영되고 있는 예산을 코로나 19 특별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타시군 전체적으로 미 운영하고 있는 예산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소요를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면 추가 지원을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국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세입 62페이지 보면 여기도 지역주도형 일자리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이 부분도 한 18%정도 감됐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게 같은 예산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요.
이우규위원   
   같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국비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우규위원   
   우리가 일을 잘 안 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저는 설명서 106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요. 총사업비 1억 5천에서 1억을 삭감을 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로컬푸드 운영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학교급식운영센터가요. 이게 우리가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저기 6월 달에 기존에 있던 수탁자가 수탁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새로이 저희들 수탁자를 공모를 했는데 지금 진안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진안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걸 수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미 농산물 수거 체계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소분인력 이런 인력들이 확보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운영하던 법인에 비해서 종사자 수를 5명이나 주렸어요. 로컬푸드 매장운영 인력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차피 배송을 하는 그런 인력들을 종전에 농산물 수거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인재 수거에 배송에 들어가는 운영비부분 그런 것들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1억원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5천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1억 5천에서 1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운영 란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문의해봤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오히려 운영에 효율성에 기해서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니까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산을 절감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먼저는 1억 5천가지고도 못한다고 난리였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작년까지는 저희가 2억 5천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것은 완전히 반전이네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123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지금 4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4억 3천 8백원을 삭감을 한 사업이 있거든요. 기정본예산을 세운사업을 이건 이렇게 줄였는데 이건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이렇게 추경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이건 어떤 사업 이 길래 이건 이렇게 줄이고, 이 부분은 또 시간제인력지원 사업은 또 세우셨는지 요거 하고 이거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앞서 삭감된   예산은 뭐냐면 영농조합 법인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월2백만원씩
정옥주위원   
   한 두명씩 지원해주는 영농 기업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사장이 청년이 경우입니다. 거기에 5인 미만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하고 있던 청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건 파트타임 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4억 3천 8백만원을 줄인 거는 뭐죠? 기업에 지원해주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영농조합법인
정옥주위원   
   그 사업이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여기는 청년들이 사업장에 파트타임으로 지원해주는 인력사업이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삭감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여기에 투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저희가 68개 사업장정도가 된다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공식적으로 신청은 못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 받아보면…
정옥주위원   
   여기 일할 청년들은 있어요? 지원하는 청년들은 일하려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아니 일하려고 지원하는 청년이 아니고, 기존에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간제로 일할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느냐 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옥주위원   
   아니 이 예산을 세워도 일할 청년이 있어야 청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파악도 안하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아니 이건 국도비가 내려와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놀고 있는 청년들이 시간제로라도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죠.
정옥주위원   
   전혀 파악은 안된 상태고 그냥 매칭사업이라 세우셨다 그 말씀이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사업장만 우리가 68개라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옥주위원   
   사업장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진안에 청년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청년몰 10개 포함해서 6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청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13:01)
   예. 지역민이 운용하는 저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목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정옥주위원   
   일반 농가까지 다 포함해서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월래 소상공인 개념….
정옥주위원   
   후계영농자들까지 다 모두 포함해서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목장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일반 뭐 축산농가나 이런 후계영농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장이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면 역시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뭐 파트타임 하면 시급은 일반….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시중에서 사용 그런 시급 따져서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일할 사람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156쪽에 시설비가 세워져 있는데 진안고원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조준열위원   
   당초에는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또 2천만원 증액되었네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조준열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4천원만 가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충분히 해결이 된다기 보다도 당초에 튀밥집 앞에 그 부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상인회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튀밥집에서 2층 주차장 올라가는 입구까지 덥자 그러면 2층 올라가는 입구에서 사람이 내리면 차는 올라가고 사람은 비를 안 맞고 중앙산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줘가지고 길이를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비를 안 맞고 장을 볼 수 있도록 그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좀 응모를 해서 국비 5억 포함해가지고 10억을 따려고 하거든요. 그 사업이 확보가 되면 사업비가 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준열위원   
   노점상 상인들께서도 지금 비를 맞고 판매를 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이걸 빨리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지금 민원이 많이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저희가 일단 신경 쓰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하려면 빨리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조준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0쪽에 보면 면지역 마을단위 LPG공동공급체계 구축 있는데 2억 9천만원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조준열위원   
   이사업은 공모사업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조준열위원   
   이사업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여기 부귀마을만 있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마을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마을 자부담이 10%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하여튼 작년에 이사업이 처음 시작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고, 올해도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응모를 해서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준열위원   
   그렇게 되면 가스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가요. 이렇게 하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아무래도 배달비용 그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준열위원   
   그렇게 가스비도 절약 된다면 이런 공모사업을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마을별로 원하는데 해줬으면 좋겠네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세출 몇 가지 볼게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105쪽 보면 사업설명서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진안꾸지뽕나무영농조합법인 어디에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대성동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꾸지뽕나무영농조합이라는 법인이 하나인가요. 아니면 몇 개 있나요? 가막리에도 있는게 뭔가요? 그럼.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가막리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쪽에…
이우규위원   
   거기도 이 법인에다가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 같은걸 진행해가지고 꾸지뽕류 기름 뭐 이런 걸 생산하는 있는 것 같은데…과별로 이렇게 따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자료한번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이게 저희는 잠깐 말씀드리면 햇섭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인 시설지원이 아니고
이우규위원   
   거기도 기름을 나왔으면 햇섭 시설을 해야 기름이 생산되지 않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안이 영세하긴 한데 여러 기업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도 여러게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한 영농법인에 집중적으로 지원이되고 과별로 다르게 지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우리 행정이 해택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에 기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게 행정에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120쪽 한 번 볼게요. 120쪽, 121쪽을 같이 볼텐데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육성법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진안에는 법이 정비가 됐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관련된 근거가 굳이 없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별도로 재정은 할 수는 있는데요.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 진안군은 법을 정비를 안 하고 그냥 법으로 한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굳이 필요는 없잖아요.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저희도
이우규위원   
   우리도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우리 조례가 있다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121쪽을 같이 볼게요. 사회적경제 역량 강황 및 활성화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지원조례 제13조의해가지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도에서 공모했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총 사업비 1억 5천이고, 도에서 공모해서 하는데 4천 5백주고, 우리 군비가 1억 5백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고, 근데 왜 도에서 공모를 했으면 도에서 최소한 50%, 60%를 줘야지 도에서 자기들이 이런 좋은 사업한다고 공모하고 자기들은 30%정도 주고,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 건지 한번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만들기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나두면 마을만들기가 잘 활성화가 안되니까 영향강화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컨설팅도 해주고 필요한 사업비를 행정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확보해주고 이런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거든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만들기 라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그 자체로 나두면 잘 운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도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비도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법인한테 지원하고…
이우규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든다는 건가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활성화를 한다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드는 건데 제가 인제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하고 이렇게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은 별개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조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긴 할 텐데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려면 당연히 도가 우리하고 협의해서 어느 매칭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우리군은 소외된 사항에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가지고 이 조직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재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모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개인이라기보다는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해당 법인은 예를 들어서 이게 공모가 되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우리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가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고 그러면 이게 공모가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에서 도에 직접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군을 경유를 우리 군에서 필요성이 있다. 검토를 하는 거죠.
이우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모사업이나 우리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이사업을 공모를 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계속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공모를 하기 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예산이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면 행정적 낭비를 일단 줄이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조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부분에서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태양광?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우리가 지금 돈이 7대 때 이게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예산 투자대비 태양설비 전력판매대금이 월3백이에요. 몇 킬로 했는데 3백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482키로를 했습니다. 저희가 482.13 키로요.
○위원장 김광수   
   482키로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482.13키로요?
○위원장 김광수   
   그 당시에 수입예산을 예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정도 설치하면 전력요금 얼마 절약할 수 있고, 수입이 된다고 그때 당시 보고하고 금액이 틀린것 같아서 지금 제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위원장님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 김광수   
   예.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25:36
   이게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이 판매하는게 두가지 형태로 판매가 됩니다. 하나는 에센피라고 해가지고 한전에서 딱고정된 가격이 있습니다. 현재는 KW당 78원인데요. 지금 현재 세입에 잡은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rec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별도로 판매하는 공인 인증체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저희가 11월 정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인증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KW당 4만원대의 그런 별도에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별도 수입조치를 할 겁니다. 세입조치를
○위원장 김광수   
   올 11월 달이나 인증을 받는 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 당시에…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위원장 김광수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금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100KW당 천7백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480키로 약 500키로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5배하면 한7천만원이상
○위원장 김광수   
   그러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게 해서 세입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언제나 그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올해부터?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공인인증만 받으면 저희들이 결산추경 할 때 또 세입예산에 반영 할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우리가 이거 한다고 아까 75% 자부담 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확실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확히 따져서 우리 자부담해서 그 전력을 생산된 전기는 우리 여기 기관에서 활용하는 전력은 없어요? 다 전량 한전으로나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일부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쪽에서는 직접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전기요금이 우리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전기요금도 세이브 되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세이브 돼 월래 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을 준 기관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위탁을 했다하더라도 위탁운영비가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아니요. 절감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절감이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되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했던 금액하고 들어간 비용대비 그때 7대 때 했던 것 같은데 맞죠? 그 금액 수입 예상했던 금액하고, 그때 자료하고 지금 현재 수입 전력판매대금 차액이나 얼마 있는지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적경제 조직을 현황을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4군데가 있고, 마을기업이 3개 협동조합이 2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되가 솔직히 몇 군데나 되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중에는 그나마 이제 나눔푸드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린 그다음에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이정도는 그래도 현상유지 이상은 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사실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원연장마을은 그나마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협동조합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지금 진안고원이라고 하는 농수산물유통
○위원장 김광수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4개,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 23개 이 기업들이 지금 운영이 안되고있어요. 사실은 여기 적게 많게 몇 억씩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돼서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들 했잖아요. 시설들을 그런데 일체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제가 보기 기본적인 영향이 딸린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영향이 딸려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위원장 김광수    29:13
   왜 그런가 하니 이분들이 이런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생산에만 주력을 해야 하는데 이분이 생산에서 3차 부가치 창출해서 3차 판매까지는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가공시설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공시설 지원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2차 식품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판매를 해줄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부분인데 지금 그 역할을 우리 사회적 경제중간조직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가능 할 거라고 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어떤 조원이나 자문을 받으면 훨씬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사회적 중간조직의 역할이 정확히 어디까지 이분들의 역할을 어디까지 주시려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에 대해서는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게 1차적입니다. 그러니까 영향강화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기업운영과 관련된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도에 있는 중간지원조직하고 연계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비도 같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신규로 그런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려고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30:50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랄 것은 지금 조직되어있는 23개 3개, 4개 기업들도 사실은 지금 운영이 어렵고, 이끌기 어려운데 과연 이 현재 조직된 조직을 중간지원조직이 역할 몇 개나 살려낼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저는 그래도 개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도움을 주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을 만들기하고 빗대서 설명드린 이유가 마을만들기 하라고 저희들이 돈만주면 마을만들기 잘 안되거든요. 그나마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우규의원님 말씀대로 군비가 1억이나 들어가고, 도비가 4천 5백 뭐 자부담은 없구먼요. 이게 자부담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과연 이 중간조직이 중간지원조직이 제 역할을 해서 이 지금 사회적 경제적 조직 협동조합 23개 이런 기업 조직 조합들이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현재 여기 보더라도 매출도 하나도 없고, 지금 시설들이 거의 다 지금 묵어있어요. 아시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실태파악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운영되는 되가 없잖아요. 지금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잘 운영되는 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잘하실 수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최대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이런 조직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우리 농가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 농민들도 여기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럴 것인데 지원만하고 사후관리들을 일체 행정에서는 전혀 안한다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2:00
○위원장 김광수   
   지금 이런 형상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한달 아니면 15일이든, 20일이든 가서 체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중간조직이 필요 없이 우리 행정담당공무원들이 일은 많다고 하지만 가서 챙기셔서 뭐가 문제였는지 문제점 개선책하고 또 공무원들이 컨설팅도하고 교육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일을 지금 하나도 안한 거예요. 지원만 했지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그것 맞어 우리 행정에서는 어려우니까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에 떠넘기겠다. 그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떠넘기겠다. 기보다요. 저기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거든요. 기업운영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운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여기서 맡아서 하실 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기능나 교육이나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누가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하시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그런 우리 공무원들보다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 맞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본 바로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느 조직인데요. 뭐하시는 분들인데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협동조합 연구소라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협동조합 연구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그게 언제 조직이 됐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그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조직이어서요.
○위원장 김광수   
   법인이나 뭐 이런 거 조직이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2018년에 공식적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결성하고, 법인이나 인정이 되어있냐고요? 법인으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만한 법인 등록이 되어있어요? 비영리법인으로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진안협동조합 연구소 우선 문제는 인제 현재 우리가 지원해서 몇억씩 지원 이런 시설들이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은 공무원분들이나 지원해주셨던 담당 분들이 국비나 군비를 해서 지원해서 시설을 해줬으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최소한 점검은 하고 아무리 바빠도 검토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도하고 했어야지 그걸 손 놓고 아무도 가본 적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모르시더라고 이분들도 이분들 만나보면 한번도 안았다고 그러고 뭣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사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게 관리가 부실했던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뭐 안타가운일이지만 작년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잘 운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3개소를 저희들이 지정 취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중간 지원조직이 좀 제 역할을 해서 이런 우리 진안에 지금 조직되어있는 사회경제조직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기 전에 중간조직이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에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맡겨놓고 나몰라하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예산지원 했는데 예산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했으면 관리하고 잘 성장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뒤 반침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저희가 그렇게 소극적이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저희들이 운영비나 그런 사업비를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협동조합 이렇게 조직하라고 해놓고 예산지원 했는데 지금 전체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광수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부실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지원에 역점을 둘 일이 아니고, 지원을 해줬으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제대로 지원 목적에 맞게끔 조합들이 운영이 되게끔 거기에 더 역점을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종일 산림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산림과 소관안 예산안은 배철기 산업환경국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배철기   
   산업환경국장 배철기입니다. 전종일 산림과장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9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98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사유는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과 도로개설로 단절된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 및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추가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국도비 6억 5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16% 증가한 189억 7천 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묘장 조성 및 관리   3천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2천만원, 녹색일자리사업 1천만원,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 보전 9억 1천 1백만원, 산림욕장관리 3억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지원   8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총 12억 6천 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71쪽 양묘생산 사업입니다. 2012년 꽃묘 생산을 위해 신설한 양묘장 1동이 내구연한 경과 노후화된 상태에서 금년 봄철 돌풍에 의해 찢겨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내‧외부 비닐필름 전면 교체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부귀 신덕마을, 주천 양명마을 2개소에 배치중인 운영매니저를 정천 무거마을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필요한 홍보 및 관리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수목 관련 민원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고소작업차 수리 및 엔진톱 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개설로 인해 단절된 금남정맥을 복원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및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생태계 복원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8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와 일부 발주를 위해서 9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입구 축사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산림욕 환경조성을 위해 진입로 정비,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우리 편백숲 관련 팀장님. 국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배철기   
   예.
○위원장 김광수   
   마이크 켜주시고, 지금 편백숲 들어가는데 축사 매입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
○산림소득팀장 김병렬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위원장 김광수   
   예.
○산림소득팀장 김병렬   
   지금 추경 끝나고 지금 8월 중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금액이랑은 다 결정이 됐어요?
○산림소득팀장 김병렬   
   예?
○위원장 김광수   
   금액? 얼마에…
○산림소득팀장 김병렬   
   금액이랑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 합의가 끝났구먼요?
○산림소득팀장 김병렬   
   예.
○위원장 김광수   
   8월 중에는… 그면 축사 철거랑은
○산림소득팀장 김병렬   
   철거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철거도 우리 매입한 군에서 해야 되죠?
○산림소득팀장 김병렬   
   예.
○위원장 김광수   
   이건 아직까지…
○산업환경국장 배철기   
   지금 지장물 보상비는 일부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산업환경국장 배철기   
   예.
○위원장 김광수   
   지장물 보상비는 나갔구먼요.
○산업환경국장 배철기   
   토지도 돈은 나갈 수 있는데 그쪽에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 시켜서 지금 토지이전 등기를 하자고 합의를 했고, 지장물은 이전등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장물비는 우선 일부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하여튼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거기 좀 깔끔히 정리를 어차피 하기로 한 것 이니까
○산림소득팀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배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육완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육완문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2천 2백만원이 감액된 28억 1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7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전체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유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수렵 신청 자진 취소에 따른 환불조치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가 9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1천만원이 증가한 95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 8천 1백만원,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활동비 2천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 진안군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인부임 9백만원, 무인 악취 시료자동채취시스템 구입비 4천 4백만원   총 2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4천만원이 증가한 총 392억원으로 이중 환경과 소관 금강수계관리기금 세입액은 2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년 본예산보다 2억 8천만원이 감소한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로는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7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지만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서 기금 배정내역 조정으로 3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3쪽, 예산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입니다. 친환경자동차를 민간에게 확대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청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8천 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입니다. 파종기 피해방지단 운영과 관련 현재 자가소비가 금지된 포획야생멧돼지의 원활한 보관과 처리를 위해 저온창고 설치비 등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활동비입니다.   올해 상반기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로 무단투기와 깨끗한 클린하우스 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비를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6쪽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비입니다. 부귀지역아동센터의 시설물 내   석면 해체 및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비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배정 내역 조정에 따라 3억 8천만원을 감 편성되었습니다. 258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수변구역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비롯 복지증진과 생활 환경개선에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환경과장 육완문   
   예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두어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저온창고가 있나요? 사체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몇 평이나 몇 평짜리 갖고 있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3평짜리입니다.
이우규위원   
   3평짜리?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3평짜리 몇 마리나 보관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것은 수시로 거의 매주 마다 실어가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어디로 실어가죠? 그거
○환경과장 육완문   
   군산에 있는 랜드링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사체를 우리가 인제
○환경과장 육완문   
   일시 보관했다가
이우규위원   
   일시 보관했다가 그리고 가져간다. 사체 처리를 한다.
○환경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가져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기적으로 가져가요?
○환경과장 육완문   
   주기적으로 가져갑니다.
이우규위원   
   일주일에 뭐 화, 목 이런 식으로
○환경과장 육완문   
   일주일에 두번씩
이우규위원   
   두번씩
○환경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 언제 쓸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죠?
○환경과장 육완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환경과장 육완문   
   왜 그러냐면 작년에 수렵장 운영하면서 했고 이번에 파종기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5월 7일부터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5월 7일부터 해서 지금 유해조수단이 포획한게 멧돼지하고 고라니
○환경과장 육완문   
   주로 멧돼지
이우규위원   
   멧돼지 몇 마리나 되나요?
○환경과장 육완문   
   작년 수렵장을 이용해서 211마리가 포획해서 처리했고요.
이우규위원   
   5월 7일부터
○환경과장 육완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우규위원   
   5월 7일부터
○환경과장 육완문   
   5월 7일부터 한 것이 5마리
이우규위원   
   유해조수단이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5마리. 우리 유해조수단은 몇 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30명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그 분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멧돼지가 출연하면 가서 이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육완문   
   주로 신고에 의해서
이우규위원   
   그 분들도 멧돼지를 포획하면 포상금을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환경과장 육완문   
   포상금 줍니다.
이우규위원   
   마리당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마리당 얼마를 줘요? 마리당 줘요? 한번 나가면 출동비를 줘요?
○환경과장 육완문   
   마리당 줍니다. 마리당 20만원씩
이우규위원   
   20만원씩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근데 잡으면 그 분들 사체 운반할 수 있는 운반비는 없는데
○환경과장 육완문   
   아 운반비는 한 마리당 한번 갈때마다 35만원씩을 주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것은 거시기잖아요. 랜드링으로 가는 거고
○환경과장 육완문   
   랜드링으로 가는 거고요.
이우규위원   
   우리 포획단이 잡으면 그게 더 힘들 거 같은데 35만원보다
○환경과장 육완문   
   운반비는 5만원씩 줍니다. 5만원씩
이우규위원   
   5만원씩
○환경과장 육완문   
   그래서 총 합해서 한 마리당 25만원을 주는 셈이죠.
이우규위원   
   25만원
○환경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면 충분한가요? 5만원가지고 산 이런 데에서 잡으면 가져오기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없게끔 잘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잘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하는데 그 분들 인건비를 지금 책정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앞으로 슬레이트를 새로 지붕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나오지도 않을테니까
○환경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번에 우리 진안군에 있는 슬레이트는 완벽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뭐 어떤 분이 자기 집 지을려고 거기서 해체해서 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간혹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조사가 잘 돼야 예산을 잘 세우고 우리도 국가에다가 예산을 잘 요구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도 빠지면 또 새로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한번 조사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 몇 번 거쳐야 된다. 완벽하게 이번에 조사가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어느 마을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명확하게 이번에 파악을 해야 된다. 슬레이트를 완전히 파악해서 완전히 처리하자 이런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그냥 막 그때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완벽히 조사해서 완벽히 끝내자 이런거예요. 슬레이트는 그거 과장님 꼭 잘 좀 해주세요. 이거
○환경과장 육완문   
   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8년동안에 저희들이 그때 5,020동정도가 조사가 되고 8년동안에 1,500동정도 철거를 해왔고 나머지가 한 3,500동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환경부 가서 담당자 만나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그니까 이게 동으로 할거냐 ㎥으로 할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잘 정리를 해야 되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왜 그러냐면 건물동이 크기가 다 다른데 동으로 하면 이게 정확한 위치가
○환경과장 육완문   
   말씀주신 것처럼 개소하고 동하고 면적하고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게 빠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사를 잘해야 된다.
○환경과장 육완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꼭 좀 잘 지켜서 이번에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이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얼마큼 치우면 얼마큼 나왔다는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이게 통계로 갈음해서 정확히 쓰니까 그때 잘 됐으면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도 이걸 치우는 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올해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통계가 정확히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잡혀서 어느 몇 번지에 이렇게 몇 ㎥가 있어가지고 치우고 이런 것들 통계가 정확히 계속 이게 통계가 잡혀져야 깨끗한 환경 지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예산서 184페이지 가정형 저녹스 보일러라는 것이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육완문   
   저녹스라고 하는 것이 대기오염물질인데요. 대기오염물질 저감하는 이런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어떤 형태의 보일러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지금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저녹스라고 하는 질산화 산화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나오는 것을 저감하는 우리 배기가스 저감하는 것처럼
정옥주위원   
   그럼 뭐 보조기구를 달아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런 보일러가 저녹스보일러가 별도로 나온답니다.
정옥주위원   
   전용으로
○환경과장 육완문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반 가정하고 저소득층하고 차등을 둬서 그 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가격대는 어떻게 더 비싸요? 비싸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조금 일반 보일러보다는 조금 비싼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얼마나 가는지는 아세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 보일러가요. 보일러 가격까지는 제가 정확하겠는 모르겠는데요.
정옥주위원   
   그럼 가격도 모르고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지원액이 잡혔어요? 15대 대수까지 잡혔고만 가격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육완문   
   보통 친환경보일러는 50에서 한 70만원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그럼 차상위층 뭐 이런 쪽부터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저소득층도 하고 일반 가정도 하고 인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186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환경보전 업무추진해서 2만원 7명 58일이 잡혀서 812만원 잡은게 있어요. 근데 천만원 했다 2백만원이 삭감해서 이렇게 잡혔는데 이건 뭔가요?
○환경과장 육완문   
   이게 지금 코로나 예산 때문에 그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진안군 여비를 20%씩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에서 20%인 2백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출장비인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육완문   
   예. 출장여비입니다.
정옥주위원   
   출장비를 깎아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2만원씩이길래 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63쪽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지금 3대를 했는데 수요자가 많을 텐데요. 근데 이렇게 3대만 지금
○환경과장 육완문   
   아마 이것은 전라북도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때 내시가 온 사업인데요. 일단은 추경이 성립이 되면 읍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겁니다.
조준열위원   
   지금 받은 건 없고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지금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준열위원   
   만약에 수요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일단 우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3대만 지원하는데 신청을 받아 봐야 세분이 넘을지 안 넘을지는 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조준열위원   
   아마 상당히 수요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육완문   
   예.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수렵기간 동안에 야생 멧돼지가 211마리 잡으셨다고 그랬거든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맞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김광수   
   산에 버려진 멧돼지는 없어요? 지금 하나도 계곡이나 이런 데에
○환경과장 육완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현장에 가보셔야 되겠네. 돼지들이 총 맞아가지고 나중에 죽은 사체 돼지들이 여기 저기 있다는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야생멧돼지 본예산 때인가 이게 지금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산에 묻어 놓고 오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반드시 포획한 돼지는 싣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진 부분들이 있어요. 211마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11마리 이 통계가 잡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획 수렵허가를 받으신 부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포획을 해서 운반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어야 돼서 그 다음에 운반 처리업체한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묘한 부분들이 있고 야산에 나물 같은 거 뜯으러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계곡 같은 데에 총을 맞으면 피를 흘리면 물을 먹어야 되거든 물이 흐르는 계곡 쪽에 이렇게 썩은 사체들을 보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수렵기간 동안에 총을 맞은 야생 멧돼지들이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또 그게 아프리카 열병으로 죽은 돼지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철저히 되었는지 의구심을 갖고 지금 211마리 포획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저온저장고가 있었죠.
○환경과장 육완문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육완문   
   그 부분은 저쪽 성수하고 정천, 주천 3개소에 그때 당시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임대를 해서 했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때 임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저온저장고 임대를 해서 했다고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왜 바로 설치를 했어야지 왜 임대를 해서 했나?
○환경과장 육완문   
   그 기간만 쓰니까 임대를 했죠.
○위원장 김광수   
   그 기간만 쓸려고 임대를 했다.
○환경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김광수   
   임대료하고 설치비하고
○환경과장 육완문   
   사는 가격이 휠씬 비싸고요. 저희들이 천만원 갖고 3개 군데를 했는데
○위원장 김광수   
   임대를 해서 했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김광수   
   여기 1,715만 5천원 요구하셨는데 지금 사체처리비 5만5천원 145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이 벌써 6월이잖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12월까지인데 이 숫자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돼지를
○환경과장 육완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종기 때하고 가을에 또 수확기 때하고 2번에 상하반기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를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너무 많지 않나 아니 왜 그런가 하니 수렵기간 동안에 수렵하시는 분들이 와서 죽으라고 잡은 돼지가 211마리인데 이 수확기에 농민들이 신고하고 와서 유해조수단이 와서 신고하면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그걸 잡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과다하게 수렵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와서 3개월 동안 했나요? 수렵. 3개월 운영했죠? 몇 개월 운영했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3개월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3개월 운영하는 동안에 211마리 잡았어요. 몇 팀이 왔었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김광수   
   근데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어차피 6월은 가고 지금 없잖아요. 아까 뭐 5마리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상반기 파종기 때 하고 그 다음 하반기 때 수확기에 하는데 파종기 때보다는 가을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위원장 김광수   
   가을에 작년에 몇 마리 잡았어요? 유해조수가   
○환경과장 육완문   
   작년에 2백여 마리 잡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해조사단이 작년에, 가을에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김광수   
   확실해요?
○환경과장 육완문   
   정확한 숫자는 대략적으로
○위원장 김광수   
   뭔 2백 몇 마리를 잡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수렵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피해방지단은 별도 중복으로 운영을 안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수렵장 운영하고 수렵장
○위원장 김광수   
   작년 수렵장 운영을 언제부터 했는데요? 작년에
○환경과장 육완문   
   작년 11월 28일부터 2월 29일까지
○위원장 김광수   
   수확은 언제 하는데요? 벼 수확은 9월 달에 수확해요. 농작물. 농작물 수확을 11월 달, 12월 달에 합니까?
○환경과장 육완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더 파악을 해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임대를 해서 쓰셨다고 하니까 이 수확 철에는 올해 수렵기간이 아닐 때는 저온저장고 잠깐 하나 임대해도 된단 얘기에요. 근데 여기 천7백만원씩이나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야 되는지 꼭 필요한 거라면 모르지만 정확히 뭐죠. 5월, 6월 작물 심을 때하고 또 9월, 10월달에 잡는 포획 두수가 정확히 파악도 안되는데 145마리를 잡는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저온저장고를 짓겠다는 말씀이 꼭 필요할 때는 임대해서 쓰고 임대해서 써야 할 때는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고
○환경과장 육완문   
   올해도 임대할 겁니다. 올해도 임대합니다. 임대로
○위원장 김광수   
   이건 뭐에요? 그럼 여기 짓는다고 되어 있고만.
○환경과장 육완문   
   짓는 것이 아니라 천7백만원 사체처리비 소각 랜드링이라고 소각하는 건데 처리비하고
○위원장 김광수   
   저온창고 전기 이게 천7백
○환경과장 육완문   
   이게 전체 예산이 천7백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3천6백에서 올해 요구한게 지금 천7백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환경과장 육완문   
   당초 예산이 천9백에서 천7백만원을 요구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광수   
   그니까 이게 천9백이 그럼 본예산을 다 썼어요? 집행 다 했냐고요?
○환경과장 육완문   
   제가 세밀히 검토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검토도 않고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1,715만 5천원이라는 돈이 145마리를 잡는데 798만 5천원, 사체운반비 35만원씩 145마리를 15일동안 운반해서 535만원 그러죠?
○환경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김광수   
   그 다음 전기요금 32만원, 저온창고 전기공사 350만원 이게 3평하는데 350만원 들어가잖아요. 전기. 저온창고 안 그래요?
○환경과장 육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나 짓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전기공사 하려면 전봇대 세우고 한전에다 요구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광수   
임대했는데 지금 전기 안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라고요. 여기를 장소를 저희들 피해방지단 운영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 놓을 때 위치를 찾다 보니까 저희들 여러 군데를 놓고 찾아 봤는데○위원장 김광수
   그 얘기가 아니고
○환경과장 육완문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광수   
   지금 이 수렵기간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금 3개를 임대를 해서 쓰셨다면서요. 활용을
○환경과장 육완문   
   작년에, 작년에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활용을 하셨다며
○환경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김광수   
   근데 수렵기간에도 220여 마리뿐이 못 잡기 때문에 3대를 이용해서 했는데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건 그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도 놓은 거죠.
○위원장 김광수   
   놓은 거예요? 임대를 한 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임대를 해서 놓은 거죠.
○위원장 김광수   
   개인 것을요? 아니면
○환경과장 육완문   
   그 회사치를 저희들이 임대 했다는 거죠. 그 저온저장고
○위원장 김광수   
   회사치를 임대를 했다.
○환경과장 육완문   
   컨테이너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위원장 김광수   
   이거도 임대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임대하고 거기 오는 전기공사를 하는데 350이 들어간다.
○환경과장 육완문   
   당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놓을 장소를 여러 가지 물색을 하다 보니까 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었으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 판단했는데
○위원장 김광수   
   아니 임대해서 놓은 데가 정천 어디어디라면서요? 거기는 전기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환경과장 육완문   
   그래서 전기공사가 마침 그 옆이라, 이 돈은 사실은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떤 돈이요?
○환경과장 육완문   
   이 350만원. 말하자면 전기가 없는 지역에다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저희들 찾아 봤는데 마침 운산 습지에 거기에는
○위원장 김광수   
   천9백만원 지금 어디에 썼어요? 그럼 본예산 다 소진했어요? 221마리 처리하는데 천9백만원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따가 자료로 답변해주시고
○환경과장 육완문   
   예 죄송합니다. 집행내력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40쪽부터 343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설명서 257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주민들 반대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환경과장 육완문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몇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3억 8천5백을 감을 이걸 왜 어디 환경부에서 어디서 지금 국비가 감 된 건가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위원장 김광수   
   기금이
○환경과장 육완문   
   예. 기금이 3억 8천5백만원이 감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유가 뭐래요?
○환경과장 육완문   
   거기는 코로나 예산 때문에 아마 그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어차피 저희들은 당초에 내시된 것은 전체적인 것은 사업비는 다 오는데
○위원장 김광수   
   그대로 살아 있는 나중에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그건 추가로 다 주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김광수   
   그 약속을 받았으면 다행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 깎아 놓고 나중에 안주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설하는데
○환경과장 육완문   
   아마 그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건 일시적으로 삭감하고 나중에 다시 보내 주신다.
○환경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약속 받으셨다고요?
○환경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01:15:23)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본예산 140억원에서 26억 8천만원이 증액된 166억 8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마령 덕천지구 전원마을조성 분양금 6천6백만원, 행복콜버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관련 3억 4천만원,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본예산 441억 4천만원에서 77억 9천만원이 증액된 519억 3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1-6 개설사업에 20억원, 소로 3-1 개설사업 5천만원,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사업 3억원, 시장교 보수 및 인도교 설치공사에 7천만원, 중로 2-3 인도주변 정비공사 2억원, 소로 3-8 보행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망확충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도 7호선 지매실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상향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1억원, 강정교 재가설공사 6억원, 군 도로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우정모정 설치공사 외 71건에 12억 8백만원, 영농기반시설구축을 위한 원가림 배수로 정비공사 외 29건에 4억 4천6백만원, 마령지구 배수개선사업 15억원, 동향면 인도교 설치공사 1억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수당 8백만원,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위한 농촌공간 계획수립비 2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일환으로 진안 사양지구에 2억 8천9백만원, 동향 하노지구에 3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편익증진 추진으로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1천6백만원, 코로나-19 관련 화물운수종사자 지원비로 4천250만원, 진안읍 노계3동 공용주차장 조성 4천만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3백만원,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8천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01:18:07)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시장교가 시작해놓고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정옥주위원   
   예산을 어떻게 세워가니 시작해놓고 돈이 모자라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좀 발생해서 그 설계변경
정옥주위원   
   그럼 인도교를 어떻게 밖으로 내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밖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기존 있던 도로 밖으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교량 있으면 교량 밖으로 교량 안에는 인도를 설치를 없게됩니다. 폭이 좁아가지고 차량만 다니고
정옥주위원   
   그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뭐 우리 저기 하는 것처럼 이쪽에 도로 옆에 그 이선에서 하는 것처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게 데크시설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데크시설처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느 정도나 데크시설을 하나요? 몇 m정도나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2m로 지금 하고 있는
정옥주위원   
   2m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그럼 데크시설 돈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데크시설을 우리가 당초에 시장인도교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ㅍ사유가 좀 발생되어가지고 이번에 증액 돼가지고 서면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다리는 원 상태로 놓고 포장만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원 상태로 놓고 그렇죠.
정옥주위원   
   재포장만 하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정옥주위원   
   재포장하는데 지금 5억이 들고 다리만 뜯어놓고 진행이 안되어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우리가 기초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기초하면서 콘크리트 치면 양생을 해야 되거든요. 양생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정옥주위원   
   그 밑에 다리발 같은 것도 손보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 뼈는 손 안보고요. 그 상판에 하부가
정옥주위원   
   그 상판만 손을 볼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상판 하부가 문제가 좀 있어 갖고 거기에 부식이 좀 많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중성화라고 하는데 그게 좀 이탈이 되어서 그것을 당초에는 우리가 한 5전정도 걷어내고 하기로 되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 한 10전정도 걷어내고 다시 또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업비도 증가를 해서
정옥주위원   
   그니까 그걸 한다고 지금 5억을 세우셨는데 상판만 하는데 5억이 다 들어가고 정작 인도교 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
정옥주위원   
   그게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장날로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왜 이렇게 저게 진행이 안되는가 싶더니 돈이 모자라서 그랬구먼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돈이 확보대야 상부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계획대로
정옥주위원   
   이거 안 해주면 계속 그러고 있을 거 같고 만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84쪽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3-8을 보행로 정비공사 해서 지금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대체 보행로가 확보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여기서 그분하고 얘기한 내용이 우리가 폐지하다 보면 그 도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상의한 결과 그면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행로만 확보를 해달라 해서 이번에 이 예산으로 하면 가능할 거 같아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렇게 큰 도로는 안내더라도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다닐 수 있는
조준열위원   
   다닐 수 있는 도로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54쪽 세입 한번 볼게요. 예산서 54쪽 세입부분 행복콜버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 18년, 19년해서 3억 3천7백 이게 반납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위원장 김광수   
   이게 무진장여객에서 지금 반납한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그 보조금이 14억 4천만원 균특과 군비 포함해서 그정도 예산을 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행액이 11억 집행해가지고 나머지 잔액이 3억 3천8백인데 이게 저희들이 세입으로 저희들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무진장여객 주는 건 아니고 무진장에 우리가 당초에는 14억 계상해갖고 사업비 선정을 했는데
○위원장 김광수   
   14억은 집행은 안하고 집행은 11억만 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11억 우리가 총 1년 집행하다보면 11억 집행해서 3억 3천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광수   
   15억 예산을 세웠는데 11억 얼마하고 3억 3천이 남아서 그것을 다시 이쪽을 반납 받았다. 국비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5대5입니다. 균특하고
○위원장 김광수   
   이건 국비 반납 안 해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이건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위원장 김광수   
   균특회계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이 로고로 쓰면 균특은 반납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행복콜버스 지원을 위해서 15억 국가에서 균특으로 50대 50, 7억5천, 7억 5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7억 2천하고 7억 2천 14억 4천이니까
○위원장 김광수   
   14억 4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위원장 김광수   
   근데 실질적으로는 집행은 11억 얼마만 써서 3억 3천7백이 남았다. 여기에 균특이 한 1억 6천5백정도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균특 1억 6천9백, 군비 1억 6천9백 그렇게
○위원장 김광수   
   그건 우리가 다시 그냥 써도 된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건 예산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균특회계 자체는 국고보조는 국가로 반납해야 되는데 균특은 좀 반납하는게 틀려가지고요. 그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쓰든가 그 목으로 같이 쓸 수 있으면 반납 안해도 되거든요. 균특은
○위원장 김광수   
   지금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니까 별도로
○위원장 김광수   
   이번에 추경에 써버려 거는데 안 썼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때 전체 예산 내용은 저희가 세출 쪽으로 잡으면서 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어디로 써는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광수   
   예산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며 써버릴 줄도 모르겠구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 3억 3천이 저희 건설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러니까 그 균특 부분은 예산계 이것을 다시 반납을 안하고 우리가 써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예산계하고 상의를 하셔야 된다며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위원장 김광수   
   써버렸구먼. 예산계에서는 집행 해버렸구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 내용은 예산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써도 되는 비용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세입 보면 58쪽, 59쪽 여기서 감하고 저쪽에다 세웠어요? 이게 왜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그 사업이 당초에 국고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국고보조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근데 이번에 균특으로 변경되면서 균특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고보조에서 지원사업에서 그 자체 목이 균특으로 변경돼서 균특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왜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국가 예산 자체가 균특으로 변경하는 국가보조가 많이 없어지고, 균특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균특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특도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이거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기한데 균특하고 보조금은 개념이 달라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저희들이 국가 보조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집행잔액이나 그런게 있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균특 같은 데는 지역에서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균특으로 많이 내려오죠.
이우규위원   
   그렇기 한데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아마 그래서 그런데
이우규위원   
   균특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각 지방정부에 재정의 역량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균특은 어느 정도 팩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조금을 균특으로 변경이 되면 균특의 전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균특을 예를 들어서 50억이나 10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가 들어가면 그만큼 또 줄어드는거예요. 균특 전체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저희들이 균특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균특이 있고 도의회에서 지원하는 균특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균특이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좀 틀립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균특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고 균특을 자꾸 국가에서 지방정부 광역으로 넘기고 있는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이우규위원   
   광특으로 가는건데 이 자체가 우리가 균특을 한없이 이쁜 지자체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어느 정도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안군은 올해 이쁘니까 1,000억 주고 내년에는 50억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주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균특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존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금액에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균특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우규위원   
   완전히 다르다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균특 자체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도 확포장
이우규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된다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균특하고 보조금은 우리가 가서 노력을 하면 많이 따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각 부처별로 보조금은 근데 균특은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5천5백억 이렇게 딱 되어 있는게 아니지만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거의 지자체별로 한없이 많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억이 이리로 들어가면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게 좋아 할 일은 아니다 똑같은 건 아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본예산에다가 세웠다가 마을방범운영카메라 설치사업이 없어졌나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이게 마을방범용 설치카메라가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조정교부금으로 8억 5천3백원, 도비 5억원하고 군비 3억5천3백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올해 예산 세운 걸 12월 달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고 이번에 조정교부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이 마을방범카메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때 아 저희가 잘못 알고 있고요. 이 방범용설치카메라가 건설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넘어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넘긴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사업부서가 바꿔서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이우규위원   
   그럼 그쪽에는 세워져 있겠네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 세워져
이우규위원   
   감한 만큼 그쪽에 세워져 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예.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연말에 정리 조정교부금으로 온 거 같아요. 도에서 이 방범카메라가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12월 달에 한 8억정도 예산 세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홍기(01:30:50)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2020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3억 2천9백만8천원을 증액 편성한 109억 5,681만 3천원입니다. 세입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지원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67억 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량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 승인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27억 9천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주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과다 교부된 순도비 보조금 7억 7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5억 8천53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272억 9천912만 4천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218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비상근무 수당 등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재난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220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16년도 수립한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수립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대비 재해위험시설 소하천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지사2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제방과 하천 내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통천 지류의 마을주변 제방정비를 위하여 음수동, 중평 석축공사에 각각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자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도비 초과 교부로 7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가하천의 수목제거 및 예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피해시설 철거, 잔해물처리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천 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군민 25,763명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에 52억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에 약 73억 9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7쪽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나 특별회계 내부 간 사업을 변경하여 57억 2천133만 3천원입니다. 367쪽 주요사업 변경 내용으로는 용담면 가족테마공원 관리인부임 847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가족테마공원 및 운동장 꽃묘 구입을 위해 8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34:15)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214페이지 태풍 링링 응급복구 장비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디를 이제서 복구를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작년에 태풍이 피해가 왔었지만 저희들은 특별히 일반공공시설에는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비가 왔는데 반납하지 않고 올해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해서 올해 태풍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재편성 한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국비가 원래 왔었는데요.
정옥주위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정옥주위원   
   미리 그냥 위험한 데를 했다 그 말씀이고만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올해 다시 편성해서 쓰는 걸로 도하고 정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코로나 19관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이우규위원   
   국가 것부터. 73억8천5백만원인데 이게 지금 신청 받고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나 나왔나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현재 어제 날짜로 해서 어제 24시 기준으로 해서 83,87%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당초에 5월31일까지인데 정부에서는 기간을 연장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은 8월31일까지 사용합니다만 신청은 기간을 좀 더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연장이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정입니다.
이우규위원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월 다음 주 중반 정도 되면 정확히 채킹 해가지고 혹시 군민들이 사용 안 된 이런 분들 체킹이 되죠? 신청 안하신 분.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합니다.
이우규위원   
   파악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노출시키지 않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은 직접 집에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홍보나 그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주무팀장님이 읍면장들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몰라서 아니면 찾아오기 힘들어서 수급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분들 있을 거 같아요. 어르신들 중에 요양원 같은 곳에서 혼자 사시거나 자녀분들은 서울에 가 있어가지고 좀 자녀들도 관리가 좀 안되신 어르신 들 있을텐데, 요양원 같은 데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오류가 되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찾아서 쓰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우리는 20만원씩 본회의가 되면 우리는 언제까지 지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저희들은 1인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선불카드 식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로 해서 지급 하는 계획이고요. 조례가 공포가 되면 6월 초에 집중적으로, 기간은 저희들이 10일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10일 전후로 해서 7월 31일까지 지급을 하되 사용기간은 9월31일까지 두겠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두되 신청기간은 7월31일까지 54일정도 기간을 두고 6월 중순 경에 시작하면 집중적으로 2주 동안 홍보와 아니면 저희 실과소 직원들하고 종합행정 담당 면 함께 해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세대주 원칙으로 국가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세대주 원칙으로 신청을 받고 읍면 마을 직원들하고 저희 군청직원들 이렇게 해서 읍면에 마을별로 출장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개인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개인으로 주는데요. 세대주 원칙이 세대주가 일괄로 탈 수 있는 그렇게 업무 효율성이나 바로바로 불편을 감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나는 엄마가 가져가면 내가 써야하는데 엄마가 가져가 버렸다. 재난지원기금도 100만원 받은 거 가지고 그것도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나 때문에 100만원 받았는데 왜 엄마, 아빠가 다 쓰냐. 나도 나이키 신발 사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 것은 일괄로 세대주 앞으로 총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카드로 개인별로 나눠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또 홍보하고 이해시켜서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우리는 선불카드를 받으면 이 선불카드 사용처가 우리 진안군으로 한정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진안군으로 지역 제한하고요. 로컬푸드까지는…
이우규위원   
   로컬푸드까지는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 진안의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까? 카드사용처는 모두 가능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카드사용처는 모두 가능합니다. 가맹점이 1천50개 정도 가맹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가능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마트도 가능하고?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이우규위원   
   진안농협마트는 고향상품권은 안되잖아요. 거기도 가능하고?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이우규위원   
   유흥주점은…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다 열어놓았습니다.
이우규위원   
   유흥주점도 가능하다?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똑같은 군민의 고통 받는 차원에서 유흥주점을 제한하기 보다는 같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열어 놓았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해서 인터넷 사용은 제한하고요. 그것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부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지역경제가 잘 살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수고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애쓰십니까. 저는 국가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수목제거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중에는 그나마 이제 나눔푸드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린 그다음에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이정도는 그래도 현상유지 이상은 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사실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원연장마을은 그나마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협동조합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지금 진안고원이라고 하는 농수산물유통
○위원장 김광수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4개,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 23개 이 기업들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적게 많게 몇 억씩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돼서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들 했잖아요. 시설들을 그런데 일체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지금 금강이나 섬진강 쪽에 여기 설명서에는 댐 밑에 하고 가막리 쪽만 되어 있는데 상류 쪽으로도 수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지금 국가천 뿐만 아니라 지방하천부분에 대해서도 하천이 넓은 구역은 오동대나 갈대, 수목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10억이상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인력 4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직접 인력으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한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막천에서 부터 용담댐 하류까지 경계지역인데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류지역에 경계지구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국가하천 말고도 용담댐 위에로 금강 상류하고 백, 마, 성 쪽 섬진강 쪽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보면 사실상 오동대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버드나무가 솔직히 밑동이 약 한자이상 되는 버드나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장마 전에는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파악 좀 해보셨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저희 보면 너무 방대하게 저희들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나 면에서 우선순위로 요청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되면 우선적으로 제거해가지고 재해예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 파악을 좀 해가지고 제가 어디,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큰 버드나무는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함과 동시에 바로 치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냇가에다가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바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사업비는 충분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저희가 그때그때 추경에 본예산 및 추경에 필요할 때 세우는데 한꺼번에 세워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박관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특별회계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용담댐 특별회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용담댐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5쪽에서 36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예.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재준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농업정책과장 윤재준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금 및 순도비 사업 등에서 6억6천 6백1십1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국비보조금 등에서 7억6천 5백5십 5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9천9백 4십3만 1천원이 감액된 138억 8백6십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1천 8백5십 9만9천원이 증액된 265억 4천 1백 7십만8천원으로 이중 의존재원은 기정 예산보다 1억5천 8백8십4만 3천원이 증액된 137억 5천 7십8만6천원을 자체재원은 기정 예산보다 3억5천 9백7십 5만6천원이 증액된 127억 9천9백 2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사업과 예산액은 총 33개 사업에 17억7천 1백9십 1만2천원으로 이중 국기금 보조사업은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3억2천1백만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사업 1억2천4백만원, 말산업 특구 지원 7천만원 등 20개 사업에 14억 8백 1십5만 3천원이며 주된 증액사유는 신규 13개 사업과 7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1억 6천만원, 농촌고용인력 중개센터운영 3천 6백만원, 흑염소 경쟁력 강화 사업 3천 5백만원 등 10개 사업에 3억2천 7십5만 9천원이며 주된 증액사유는 신규 6개 사업과 3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등에 기인합니다. 자체재원은 3개 사업에 4천3백만원이며 세부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천만원, 방류효과 조사 8백만원, 벌꿀 품질검사비 지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사업과 예산액은 총 33개 사업에 12억5천 3백3십 1만3천원입니다. 이중 국기금 보조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지원 4억 6백만원, 가축방역약품 지원 2억8천 1백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2억 9백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4천 5백만원 등 17개 사업에 11억2천 2백1십 7만9천원이며 주된 감액사유는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 편성 오류 수정과 구제역 관련 예산이 기 경정예산의 가축 방역 약품지원 사업 등에서 분리되어 올해부터 가축백신 지원사업으로 통합 추진되고 사업수요 감소 등에 따른 예산 조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농업인학자금 지원 6천 4백만원, 창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 지원 1천 5백만원,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구축 지원 1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1억2천 6백 9만4천원이며 주된 감액사유는 사업수요 감소 등에 따른 예산 조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5백4만원으로 어선 선착시설 설치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백 2십만원과 여비 3백 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5억 4천3백 9십5만3천원으로 2019년 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5천 5백 3십2만 8천원과 그 외 수입 6백 9십7만원이 증액된 반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억3천 3백 6만4천원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3억1천 6백9십 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5억 4천3백 9십5만3천원으로 일반예비비 등에서 3억1천 8백 3십만6천원을 증액하고 여비 2백 3십8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 관련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4쪽에 세외수입에 보면 쌀직불금 부당수령회수가 1천1백10만원이 되어 있고요. 밭직불금 부당수령 회수가 6백30만원정도 되는데 밭이 좀 많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몇 명이 회수를 했고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착오신청에 의거해서…
조준열위원   
   착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그래서
조준열위원   
   아니…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착오로 신청해서 본인들이 인정해서 수수료를 반납한 내용입니다.
조준열위원   
   아 착오로?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조준열위원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착오신청입니다.
조준열위원   
   예. 알겠고요. 예산설명서 158쪽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1천5백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디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달걀수입판매업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추경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준열위원   
   이분들 계란냉장차량이 없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현재는 없었습니다.
조준열위원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조준열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1천만원이 구만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1톤 차량을 구입하는…
조준열위원   
   1톤 차량?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조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현지확인을 이틀 다니면서 전주 로컬매장을 갔다 왔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정옥주위원   
   근데 원래는 농업정책과하고 전략산업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옥주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땅을 만들고 농업기술을 배양시켜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략산업과에서 로컬매장으로 제품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서 유기농이라고 당근 하나 봤어요. 유기농 제품이라고. 근데 농업정책과 지금 유기농 육성해야 될 지원사업들이 다 지금 줄여서 거의 다 줄여서, 삭감이 돼서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좀 이 부분을 챙겨서 많이 좀 육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설명서 136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이게 계속 말로만 지금 몇 년째 가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유급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인력을 중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가지고   
정옥주위원   
   이제 거기는 막혔다고 하고 지금 여기는 내국인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외국인도, 이 자료는 우리가 외국인 계절 프로그램을 도입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가로 현재는 백운농협 하나가 있는데 진안쪽에는 하나 더 인력중개센터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언제할 거예요? 농사 다 지으면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통과가 돼야…
정옥주위원   
   코로나 시작한지가 언제예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5월 말에
정옥주위원   
   바로 준비를 했어야지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말에 저희들이 하고
정옥주위원   
   이제 수박농사 다 짓고 다른 농사 다 지으면 1년 가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죄송합니다. 의원님. 근데 저희들도 인력중개를 갖다가 현재 상태
정옥주위원   
   아니 어른들 말로 앓느니 죽지. 진짜 어느 세월에 이거 해가지고 이러다 보면 1년 다 가고…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백운농협에서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공이나 또 진안농협도 추가로 구축을 했거든요. 사업비를 각각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해놨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 말고 좀 뛰어다니면서 농민들 실정을 돌아다니면서 하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전략산업과도 엊그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수박 어저께 뭐 작년 단가를 빼왔는데, 십수억 특품 단가를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수수료 안 들고 순수익을 뭐 9천원씩 농가가 받았다고 빼와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조공에서 자료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농민들한테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농민들 실정 좀 알아서 일 좀 하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옥주위원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또 1년 가요. 이러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그래도 기반이 구축된다는 거에서 상반기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계속해서…
정옥주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진짜 농사를 짓는다는 농민입장에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옥주위원   
   아니 열의는 가득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농사짓는 사람 심정은 10분의 1도 발휘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또 1년 그냥 가게 생겼어요. 인력센터. 하여튼 좀 이거를 어차피 코로나 시작된 지가 그때 2월 달부터 시작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정옥주위원   
   그랬으면 외국인들은 어차피 막혔을 거고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F-1비자로 저희들이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옥주위원   
   지금 인력을, 국내마다 움직이는 인력들은 많아요. 그 사람들을 못 잡아서 그러지.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그러니까 중개센터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내 유휴 노동력을 확보해서 농작업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과 연계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2개소를 확보를 했거든요.
정옥주위원   
   하여튼 좀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세입 57페이지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7억4천이 감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이우규위원   
   왜 이렇게 감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죄송한 말씀 드리면 원래 이제 에너지 절감사업 등 시설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 기금사업입니다. 근데 편성에 좀 실수를 해서 국비로 편성이 되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고 기금사업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서 삭감하고 다른 데에다 올렸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기금사업에다가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서 보면 큰 항목으로 보면 유기질비료사업 같은 것이 감됐어요? 많이 한 1억5천정도.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신청이 95% 이렇게 나름대로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배정기준에 의거해서 도에서 배정을 해왔고요. 정확하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19년도 배정금액 95%하고 그리고 19년도에 신청의 5%를 반영해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왜 감했냐니까 그게 답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저희들은 신청을 했는데 유기질 비료가 보편적으로 해마다 신청이 70%정도로 배정을 해요. 올해도 작년보다 약간 적지만 68%수준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대, 예산내시를 갖다가 도에서 이만큼 하라고 내시를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12월 말까지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요. 그걸 가지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19년도 사업량 배정량하고 올해 신청량을 5%를 반영을 해서 확정통보를 해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자꾸 아니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감했는데 수요가 예를 들어서 농토가 적어져가지고 감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기질 비료 사용처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줄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산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국비부터 삭감해서 내려오니까 그 비율에 의거해서
이우규위원   
   그럼 유기질 비료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닌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토양 지적증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국가나 지방정부, 그러니까 도에서 하지 않으면 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다 국가나 지방정부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농업주무과장님이. 예산이 많이 줄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4천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싹 감됐어요. 왜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원래 국비사업 자체에서는 국비가 보험회사를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도 실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오류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사업이 없는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국비가 도나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아요. 보험사업은 농식품부가 보험회사를 직접 집행을 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놔서 얘를 갖다가 수정을 하는 작업을…
이우규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는 없는데 이게 예산서에 안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와서 이걸 삭감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세출 몇 가지 볼게요. 토양 계량제 공동사업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주로 시기를 언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현재 하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시기를 언제 살포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모내기 전까지 완료를 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완료를 하고 현재 80% 공급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그때 꼭 그 시기에 하죠?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토양계량제도 규산제하고 석회질 비료가 이제 지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당연히 작물을 심기 전에 지력을 높여놔야 작물들이 도움이 되니까 봄철에 주로 많이 합니다.
이우규위원   
   적정한 답변은 아닌 거 같고요. 당연히 뭐 농작물을 심고 나서 뿌리면 안되겠죠. 이게 지역주민들이나 작업단에서는 이게 지금 논을 갈고 봄철에 논을 갈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내기하기 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겨울에 해줬으면 좋겠다. 논을 갈기 전에. 그래야 그런 계량제들이 눈이나 비가 오면서 침투가 되어 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제대로 되는데, 이게 시기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효과가 감하고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예산의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든지 이런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살포하는 사람들은 시기를 더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무 같은 것, 시비 같은거 할 때도 보면 금방 키우는 작물은 그때 바로 위에 웃거름을 하지만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겨울에 주로 나무 밑에다 줍니다. 그러면 이 거름이나 비료나 이런 것들이 토양에 계속적으로 착화가 되면서 엄청난 지력이나 농작물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성장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기를 농작물 심기 직전에 하기 때문에 효과가 감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살포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12월 달에 하면 봄철에 살포할 수 있는 농가분들 분명히 희망할 텐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으니까 농가별로 살포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살포 희망하는 시기를 수요조사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볼 때는 농가의 수요조사가 문제될 사항이 아니고요. 1차는 예산의 문제가 있는거고 두 번째는 계량제의 공급이 그때 적당히 될거냐라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수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민들은 수요자고 우리가 공급자인데 지금 정책자체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수요자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공급자가 공급자 편의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뭔가 정확하게 정책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리기 같은 것들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죠?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지금 관리기를 얼마 책정돼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350만원. 중소농기계가 350만원정도. 아 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2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우리 과장님도 갖고 계시니까 그 예산서 250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업정책과 것은 아니에요. 250페이지 볼게요. 250페이지를 보면 농업지원과 겁니다. 기술센터. 거기에 임대사업 지원해가지고 250페이지 중간에 관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관리기를 사는 금액은 270만원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건. 근데 우리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서 주는 것은 200만원을 해서 40%준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이우규위원   
   그럼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기준이 200만원이라서 저희들도 상반기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우리 농기계 가격표를 보면 200만원 수준이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가 제가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0만원 수준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200만원으로 평균기준으로 200만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평균금액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관리기가 제 기억으로 280, 기종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중에서 기준점을 평균적으로 그래서 200만원정도가 무리한 숫자는 아니었다. 지원 단가 기준에 있어서 무리한 금액은 아니다고 저는 판단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이번에 관리기 몇 대 보조했어요? 예산서에 없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말이 바뀌어서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현재 187대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87대 수요하신 분들한테 200만원으로 관리기를 살 수 있는지 한번이라도 통화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통화는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오늘 가셔서 한분이라도 관리기 얼마에 주고 사셨는지 통화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우리 진안군에서 사는 관리기는 270만원인데, 물론 가격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자산취득을 270만원짜리를 하고 농민한테는 200만원짜리 관리기를 사서 40%를 준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꼭 필요한 게 관리기이기는 한데 이게 계속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맞지 않는 정책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 한 가지 더 할게요. 설명서 14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조례를 발의를 하고 했는데 길고양이 수술비 신청을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2시간 만에 270두가 접수가 된 걸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왜 200두만 여기에 올렸는지.
○위원장 김광수   
   마이크.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273두가 다 신고는 됐는데 273두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고민을 했고 근데 200두 정도는 행복한 가축병원 동물병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많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200두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잡았긴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서 소화를 못한다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저희가 겁이 났어요. 200두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고 그랬더니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다고 해서 200두를 우선
정옥주위원   
   270두는 소화를 못하고?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집행 잔액도 남을까봐 걱정이 돼서
정옥주위원   
   270두 접수가 들어온 고양이 두수는 그 고양이 밥을 주고 관리하는 아줌마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고양이만. 근데 고양이를 밥을 줘서 포획할 수 있는 고양이 숫자에요. 이건. 그렇게 관리해서 낯을 익히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는가를 몰라요. 그러면 이 70마리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70만원 중성화 수술비가 돈 100만원이면 되잖아요. 기왕에 할거면 때를 맞춰서 돈을 쓰자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인력 두 개소 그거는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하고 그런 돈은 반영시켜놓고 기왕에 200마리 분 세우면서 70마리는 왜 안 세웠냐는 얘기죠. 이것은 확실한 사업이고 이것은 할 때 해야하는, 돈도 때를 봐서 쓸데 써야지. 100만원이면 70마리 하는데 한꺼번에 해야지. 이런 데에다는 돈을 왜 그런 것은 아끼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확실한 것은 돈을 쓰잖아요. 예정도 없는 것은 안 쓰고. 이 예산서를 이렇게 짰는가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70마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일을 내 살림하듯이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짜맞추기 식으로 형식상 하지 마시고. 이게 270마리는 확실한, 잡을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는 숫자니까 두 시간 만에 270마리나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좀 그런 식으로 이건 확실하고 불확실하고 그걸 구분을 해서 예산계 눈치 보지 말고 의원님들 눈치 보지 말고 나 같으면 내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짜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답변하실 거예요? 문답 끝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죄송합니다. 의원님.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부위원장 박관순   
   박관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40쪽 고능력 암소축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우리 이 사업이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고능력 암소축분.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 암소 축분조성사업.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51만1천원, 단가 오류가 있어서 51만1천원을 삭감
○부위원장 박관순   
   단가오류가 있다니 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도에서 본예산 내시 했었을 때 사업비 단가가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바로잡아가지고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진안군에 번식우가 총 몇 두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514두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번식우 514두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번식우요?
○부위원장 박관순   
   예. 암소 번식우가 몇 두나 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4,000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진안군에 소 사육두수가 약 8,000두정도 되잖아요. 암소 사육농가가 3분의 2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육보다 암소가 많잖아요 진안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암소가 개량이 돼야 농가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축소가 되고 있다면 축산농가는 돈 벌지 마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이제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증을 못시킬망정 감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두당 51만1천원인데, 한 두당 51만1천원인거예요? 51만원을 그냥 1개소에서 축소 감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이 사업이 이제 DNA친자확인을 위한 사업하고 농장컨설팅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DNA사업은 검사료 2만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당.
○부위원장 박관순   
   두 당 2만9천원 들어간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지금 여기 잡혀있는 돈이 본예산에 3천3백인데 3천3백 갖고 진안군에 있는 암소 전부 다 검사가 충분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현재 저희들이 검사 대상이 902두 정도 되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 제육학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송아지를 갖다가 그것이 저희가 902두 정도 보고요. 그래서 현재는 사업량은 500두는 나갔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700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DNA검사를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자꾸만 500두였다가 700두였다가 900이 되었다가 하시면 저도 헷갈리니까, 이게 우리 진안군 암소를 진짜 능력으로 만들려면 이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축소를 시키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송아지에 대한 DNA검사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에서 고등 등록 이상을 받으면 제육학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우수한 축분, 고능력 암소축분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제이카우라고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육학에서 생산된 송아지, 암송아지에 대한 DNA와 또 친자확인을 위한 DNA와 우수 암소로 성장하기 위한 농장컨설팅관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종합적으로 암소를 제대로 혈통이 있는 군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진안군 한우축산농가를 위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51만1천원이 왜 삭감이 됐는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도에서 사업비 단가가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면서 51만1천원이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게 적은 돈이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이 사업이 활성화 하려면 증을 해야 되는데 감을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우농가를 위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심도 있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예.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한 가지 더 붙여서요.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 관리기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200만원에 대한 40%면 사실상 실질적인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나 농가들이 혜택 본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200만원에 40%면 80만원인데 근데 그것이 저희들도 상반기 때 자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기존에 비해서 다양하고 또 농가들이 선호도가 높은 것이 200만원 수준으로 그 당시에 저는 결론을 냈거든요.
○부위원장 박관순   
   보조금을 할 때는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지원한도를 설정
○부위원장 박관순   
   현실에 맞게 가격이 어떤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현실에 맞게 40%를 해줘야지 이건 40%보조가 아니라 30%도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기종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하면 한도가 있어서 기준점이 있어서 보조율이 낮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현재 시가를 항상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짜야지 주민들이 원성이 없다. 이왕에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59쪽부터 362쪽까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식 과장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고경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일관기계화지원 사업 국비 1억원과 67쪽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도비 2백7십3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3억 9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책자 2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 필요한 상하수도 사용료 청소 용역비등에 5천 6백만원, 234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가공장비 구입 및 시설보수에 6천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임대사업 지원으로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임대사업 농기계 콩 선별기 관리기 구입에 6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236쪽입니다.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을 확보하여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에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236쪽 콤바인을 왜 구입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하려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저희 일관기계화지원 사업이라고 국비 내시된 게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인데요. 이건 기존에 정부지원방향이 저희한테 기계를 사주는 쪽 센터라든가 농협 쪽에 기계지원 쪽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한 2~3년전부터 추세가 농작업단 육성하라 민간인 인력채용이라든가 이쪽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화사업단이라든가 영농법인이 있으면 주산단지에 2억원까지 1개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진안에도 대표는 노승빈이라는 4H 출신인데요. 약 10명이 소나무회관 2층에 3개의 법인이 이정선 이라든가 이런 쪽에 3개의 법인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작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단 농작물에 대한 일반기계화 지원사업은 안되고요. 밭작물은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현지 기계 쓰는 일반농가와 똑같은 비용으로 작업단을 구성해서 이분 들게 5년간 저희들이 임대해줄 수 있게끔 정부지침이 되어있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작업단이란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작업단 육성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민간인?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04:44
   지금 콤바인은요. 지금 저희 요구 들어 와가지고 저희 협의 하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콩하고, 그리고 율무작업시기에 율무작업이 끝나면 콩 수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막리 쪽에는 율무가 상당히 많고, 일반농가도 율무가 상당히 많이 재배하다보니까 콩수확기에 12월 15일, 20일가가지고 능비 맞는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희가 이게, 2대를 가지고 직접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3명 정도 따릅니다. 그래서 콤바인 콩수확 콤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콩이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드론도 있는데요. 드론은 옥수수라든가 뭐 이런 쪽의 방제 쪽에 민간인이 직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사업으로 이 전체를 5년간 임대료를 받고 빌려줍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농가들한테 비용을 받아서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운영을…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임대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광수   
   임대료를, 임대료를 여기서 받아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군민들한테 받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임대료를 받고, 이분들은 또 농작업 비를 농가들한테 받고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래서 일부 수익창출이 되면서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농작업 사업단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게요. 지금 드론을3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아까 콤바인처럼 그런 개념 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여기에 지금 예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 250쪽이고요. 옆에 있는 콤바인, 드론, 트랙터, 로터리, 파종기 전체가 세트사업 2억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정옥주위원   
   한 세트로?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래서 이게 농작업, 농작업 기계화 사업단입니다. 정시 명칭은 이친구들이 10명이
정옥주위원   
   전체 한 세트로 가는 사업이고요. 이건?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아까 드론은 몇 페이지에 있다고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드론은 251페이지에 3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251페이지?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정옥주위원   
   드론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4분인가 계신다면서요. 여기서 지원받아서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일반 농가들까지 하면 저희가 한 팔 구십명 현재 되어있고, 현재도 올해도
정옥주위원   
   아니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이 사업단에요?
정옥주위원   
   아니 센터에서 우리 군비로 저기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주위원   
   아니 일반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일반농가들이
정옥주위원   
   농가들이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농가들 지금 한 육칠십명 되고요. 육칠십명이 일반교육을 받았고, 실지로 딴사람이 4명이 땄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4분이 땄는데 그분들이 작업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요새 센터에서 지금 벼농사나 부분, 부분 지금 출장을 다니면서 소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맡아서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산에 무슨 갈색매미충 뭐 그 소독도 지금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각색날개 매미충
정옥주위원   
   날개 매미충 그것도 하는데 그게 뭐 4천 사업이라 그것은 뭐 허가가 있어야 입찰이 가능 한가 보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07:42
   그게 에레치 방재는요 임야 쪽은 산림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그 부분은 외부에서 다 입찰을 오나 봐요. 규모가 있는 그 사업단이 입찰을 다 해가서 와서 지금 외부에서 와서 지금 진안 소독을 다 하는 갚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센터에서 일부분 우리 농업 쪽에만 지금 소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진안에서 군비를 드려서 우리가 교육 수료를 자격을 따고 했으니까 우리도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센터에 문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재 전에 이우규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주문 주셨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농가들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에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권역별로 드론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던 내용이고요. 정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입찰된 부분은 공동방제에서 일반장물지는 저희 센터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보고 인근 야산에 방제할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옥주위원   
   그것은 그 부분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합류가 되어야 하는 …..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산림부분 쪽은 산림과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으로는 입찰이 불가능하니까 조금 쪼개서 수의계약 같은 식으로 해서 우리 군의 거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 좀 해봤으면 그런 욕심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저희는 갈색날개매미충은 농경지는 농가한테 직접 방제할 수 있게끔 저희는 약제를 100% 지원을 해서 사과농가라든가 이농가에 지원하는 그 역할만 저희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농업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분들한테 입찰할 수 있는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이고요. 저희는 농가가 직접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사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센터에서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정옥주위원   
   우리 뭐 벼농사나 이런 거가서 해주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정옥주위원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이양시킬 그런 의향은 없냐 그 말이지 내말은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건 입찰이 아니고요. 마령에도 작업단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고, 개개인이 몇 명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센터에서 언제까지 그걸 할 순 없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저희는 그 친구들이 못하는 경우 초창기는 저희가 시작을 방제를 했지만
정옥주위원   
   그러죠. 그 양을 다 흡수를 못하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래서 말씀드린 예산서에 기계화 사업단 이 친구들이 3대를 가지고 나머지를 카바하고 저희는 드론에 투입 드론이 가면 2명이 따라갑니다. 한명은 조정수가 있고, 한명은 부사수가 뒤에서 깃발을 전에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시연회할 때 두사람이 딸아가는데 저희는 그 인력을 다른 곳에 투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화사업단에 육성하는 쪽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옥주위원   
일을 나누어 줄 수 있냐 그 말이지…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것은 농가 농가가 저희한테 의례가 오면 저희가 방제를 하기 때문에 농가대 업자의 관계지 저희가 개입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림과에 인근야산에
정옥주위원   
   아니 산림과는 그 다음문제고 농업 쪽에도 앞으로는 고령화가 돼서 약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수요가 많을 거란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것은 개개인에 경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옥주위원   
   그분 개인적으로 모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농가대 드론방제단하고 관계지 저희가 들어가서 개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두 어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이우규위원   
   세출하나 볼게요. 사업별 설명서 233쪽을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 상하수도사용료가 6백만원 인데 갑자기 지금 3백5십만원씩 12달이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4천 2백만원 이게 계산이 잘못 돼서 처음에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5년 전에 6백만원 이었는데 추경에 3천 5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공공운용비가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 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 센터 수원은 2가지입니다. 월래 상수도 보조 수원이었고, 관정을 이용해서 저희 식수를 해결하게끔 그렇게 센터 조정당시에 물관계가 해결이 됐었는데요. 관정이 저희 양조장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부 빼고 채성동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청사내는 상수도를 사용했고요. 근데 저희가 유리온실이 생기고, 스마트온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일반온실이 생기고 자꾸 포장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게 관정에는 저희가 60톤정도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일사용량이 다 카바를 못해가지고 상수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못 세웠다가 올해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나온 상수도요금 평균요금으로 해서 12월 치를 올렸고요. 저희 관정을 결국은 관정을 파야 한다는 얘기인데 관정이 대형관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보면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군비 1억원을 관정해서 요구하기 힘들어서요. 추후에는 관정으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3:27
   대체 상수도요금이다?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상수도요금에 우리 온실이나 이런 대를 상수도로 사용한다.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지금 현재 있는 관정이 1일사용량이 60톤인데 다 카바를 못합니다. 왜냐면 포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물량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이우규위원   
   맑은물사업소의 개념은 상수도는 우리 군민이 사람이 먹는 겁니다. 상수도는 그러니까 장물이나 뭐 이런 동물이나 월래 상수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의 위반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개념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수도는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먹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드려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 받는 것보다 우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처리비용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은 상수도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이우규위원   
   그것을 하는 군에서 위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무슨 얘기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다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236쪽 한번 볼게요. 일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일관이란 뜻이 일관이라고 일관이 무슨 뜻이죠?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일관 전체를 통틀어서 세트로 전체 사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트렉터라든지 로터리 뭐 콘바인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도 현재 마을에서 작업단 일관 작업단이 생기기 전에도 마을마다 트렉트일도 하고 콘바인 한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이우규위원   
   주민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계를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작업단에다 주면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이우규위원   
   작업단에서 우리 주민들의 일을 해주는데 그 비용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문제, 비용문제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비용문제는 인근 농가하고 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이 작업단도 이 작업 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우규위원   
   예. 작업 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작업 요는 인근 다른 농가가 기존에 하는 농가와 똑같이 가격은 책정이 될 겁니다. 더 낮다든가 더 높다든가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야 하던 농가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계가진 분들도 자꾸 고령화 되는 추세고 새로운 젊은 층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젊은 영농인들 한테 단지 식으로 해가지고 기계장비를 전에는 반값기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지원자체가 없고, 융자사업만 지금 농협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정부시책이 2~3년전부터 주산지별로 젊은농가 바뀌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다 구입해가지고 임대를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이우규위원   
   임대는 법상으로 보면 우리 행정에서 주는 것이 낮을 텐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농작업을 시키는 주민들에 대한 해택은 뭐가 있나요?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여하는데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해택은 제일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콤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수확이 못할 정도로 일이 딸리는데 콤바인 한 대 더 들어온 것이 이들이 1년에 30헥타르 40헥타르를 더하면 적게 수확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콩이 품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한작업 이 농작업은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작업 방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요. 근데 일시에 몰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작업이라는 게
이우규위원   17:32
   제가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군비를 이렇게 드려서 2억 이란 군비를 드려서 이런 작업단한테 기계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민 뭔가는 혜택을 봐야 하는데 단지 작업을 못하는 것을 해주는 건 만에 이익이 있다.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단지가 아니죠. 그건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수확시기를 일시를 하면 전혀 상품성으로써 값어치가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농작물이라는 것은 수확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 어떤 것들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콩이면 콩, 드론에 어떤 헥타는 헥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가지고 가격조절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되고 헨드링이 잘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18:32
   그 관계는 저희가 5년간 장기임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서 쓸 당시에 계약자와 임차인과 관계에서 그 문구는 충분히 넣어서 크게 무리 없이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기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부터
이우규위원   
   그러면 5년간은 사실은 이 지금 농기계의 기계의 내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보통 5년짜리도 있고. 뭐 7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좀 기종마다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때 5년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 기계를 샀을 때 트랙타를 샀을 때 5년정도 많이 기계 사용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긴 것은 7년 개인이 혼자 쓸 경우는 20년도 보는데 내구년 안으로 받을 때 보통 5년에서 10년 보면 됩니다. 농기계는 그래서 장점을 5년으로 임대기간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9:17
   세기기니까 5년에는 별 보장은 없을 테니까 관리비는 어떻게 되요? 그럼 관리비는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관리비 수리비는 빌려가는 작업단이 일체 책임을 집니다.
이우규위원   
   …….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임대료만 일부 저렴하게 받고요.
이우규위원   
   저렴하게 임차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들이 그런 농장업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잘 핸들링을 잘 해야 한다.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이우규위원   
   작업여건이 안좋고, 이런 유지로 대형보다는 소형유지로 그러니까 밭이 적은 이주로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콩을 수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평짜리가 100개있고, 50평짜리가 100개 있는데 돈이 되는 것은 2000평짜리가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와서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소규모 영농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알겠습니다. 트렉타도 보통 저희 큰 것은 조사료는 1억 5천, 2억 가는데요. 3천만원짜리 조금한 거 하우스용 텃밭용으로 이렇게 지금 이우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부위원장 박관순   
   저는 세출예산 247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부위원장 박관순   
   여기 보면 4천 7백 예산이 서있는데 청년 컨설팅 예산은 다 삭감이 되고, 강사비만 3백 6십만원 남아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아니요. 3천 6백 똑같이 3백 6십만원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4천 7백이 아니고, 농가 경영컨설팅에 보시면요. 이사업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이 관계가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니까 청년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다 삭감이 되는 거예요. 밑에?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아닙니다.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 본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 1박2일 이라든가 3박4일 이렇게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은 세웠는데요. 전반기에 코라나 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고 타지역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 대상이 6명인데요. 6명이 다음장 보시면 행사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강사비로 그대로 3백 6십만원 다시 세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에 강사비라는 얘기는 외부로 견학을 가는게 아니고, 6명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강사를 줘가지고 6명 청년농업인에 농장을 직접방문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의원님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여기 여비이니 보전금이니 이런 것들 다 삭감됐잖아요. 지금 컨설팅 참가지원비 이런 건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요. 현수막 제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비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1박2일, 3박4일 견학가는 내용을 삭감을 시키고, 이것보다는 시기가 일소가 되가지고 오히려 현장 직접 강사를 데리고 현장을 가서 농가에 가서 컨설팅하는 게 낫다. 해서 목을 변경 시킨 내용입니다.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목을 변경시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하니까 그렇다 이말 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요즘 외부가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 강사비는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전문 강사를 저희가
○부위원장 박관순   
   전문 강사를 어떻게 운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만나야 됩니다. 저희가 전문 강사를 만나가지고 현장 저희 6명이 분야별로 청년농업인들이 다 작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컨설팅을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 전문가를 저희가 강사 주고 그 기간 동안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24:14(2-2)
   지금 과수 조합에서 병해충관련 컨설팅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투브에 강사가 매주 강의를 해서 유투브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청년들 6명정도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비 같은 것도 다 삭감하고 그랬는데 청년들한테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여건이 그렇게 생겨서…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저희 담당자랑 실무진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요. 농가 현장이 더 중요하지 않냐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컨설팅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소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소홀한 건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과수에서 이렇게 딱해서 유투브로 해갖고 계속 강의를 해주니까 과수농가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 못하면 강의비도 있고 한데 이런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해서도 볼 수 있고 한데 이런 걸 컨설팅 아주 잘된 컨설팅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고경식   
   그건 이제 저희는 6명이 작목이 가기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수라고 해당되는 사람만 바버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 6명시키는 것은 재배하는 작목자체가 전부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의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원수가 많을 경우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 쭉 삭감되고 강사비만 있기래 제가 너무나 청년들한테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싶어서 질문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수윤(27:00)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54쪽 입니다. 세입 예산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사업 과제발굴 포상금 1백만원, 식량작물 및 안전 농산물 경진대회 포상금 1백만원, 스마트온실 생산물 판매대금 1천만원으로 총 1천 2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255쪽 입니다. 총 예산액은 40억 2천 4백만원으로 기 정액 대비 예산액이 9천 1백1십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뚜기목 곤충이용 상품화 기술시범에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
○부위원장 박관순(28:55)   
   신규 사업으로 메뚜기 곤충상품화 기술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5만수 이상 사육된 메뚜기 사육장 있는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서 전부다 국비네요? 국비에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군비 50 매칭사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네.
○부위원장 박관순   
   어디 다른 시군에 하고는 있어요? 우리 진안군 처음 하는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1년차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2년차로 해서 지금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5개소중에서 1개소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가져와서 지금 사업 진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건 식용으로 들어가는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예. 식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옛날에도 몇 십년전에도 메뚜기사업을 한번 했었죠. 그때는 기술센터에서 안했었는가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하여튼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소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31:24)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이 교육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53쪽 기타 사용료 수입 마이산 도립공원 주차료 수업에서 1억 6천만원을 감 요구하였는데 이는 마이산 도립공원 주차료 폐지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 예상분입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 대비 3억 6천7백만원이 증액된 79억 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 명인명품관 운영비 지원 6천5백만원을 하반기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홍삼축제 대비 소규모 행사장 정비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신규 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다음장 홍삼스파 노후 급수펌프 및 판넬 교체 공사비로 3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급수 부스터 펌프 잦은 오작동으로 급수가 정지되는 등 노후로 부식되어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46쪽 홍삼한방타운 사용료 반환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관 기간내에 사용료 감면으로 3개월분 6천2백만원을 감면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장 월랑공원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이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용역 추진이며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추가계획으로 인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국궁장 조성물품 구입 관련 예산으로 국궁장 완료에 따른 사무용 책상 등 물품들로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250쪽 마이산 남부주차장 차선 도색공사입니다. 주차선 노후로 인해 옅어진 주차선과 주차면 크기 수정을 위한 사업비 7천6백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장 코로나-19예방 관련 도립공원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34:20)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질문사항이 많은데 소장님이 안계셔가지고 그래도 질문 해야 될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말씀 주시면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저번에도 감사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명인명품관 운영비 관련된 사항이 계속적으로 당초에 명인명품관 운영비 지원은 없다가 입장료를 받으니까 마이산 탐방객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한다 그러니까 입장료를 폐지하자 그래서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폐지를 하니까 그럼 운영비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운영비를 2019년도에 1년을 줬습니다. 1억 3천을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주고 나서 그러면 그때 데이터가 정확히 어떻게 입장료를 폐지하니까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이런 거 자료 없이 또 예산이 들어와서 2020년도에 본예산에 그러면 6개월만 해보자 지금 현재 군수님도 부재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6개월만 해보자라고 해서 새로운 군수님이 오면 어떻게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라라고 했는데 그런 제출이나 자료 없이 또 올해 그냥 12월까지 예산이 들어온거예요. 6억 6천5백만원을 추가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건지 한번 답변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당초는 입장료 수입이랄지 또 운영비를 전혀 지원을 안했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하다가 입장료를 폐지를 하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입장객은 입장료를 폐지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 그런 느는 추세로 입장객들이 많다 보면 거기에 와서 체험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가 또 하필 코로나-19 관련 코로나 핑계 대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휴관을 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운 그런 실정에 지금 접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체험객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안되고 2018년도에는 체험객이 몇 명이어가지고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데 2019년도에 해보니까 우리가 입장료 안받고 해보니까 체험객이 이렇게 늘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운영비가 다른 운영비 준 건 없고요. 전기료 줬어요. 전기료 2018년도랑은 전기료 준거예요. 운영비 준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 1억 3천 줬기 때문에 체험비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00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120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운영비를 아직 삭감할 정도의 액수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하자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니까 올 20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명확히 그 의견을 주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냥 뚝뚝 두었다말이에요. 그 부분을 명확히 줘보시라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면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하세요. 마이크 키시고
○관광시설팀장 전현희   
   저희가 지금 명인명품관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 결과 2019년도에는 체험료가 3천만원, 판매수입이 5천2백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1억 2천6백만원으로 토탈 수입이 2억 8백만원이었고요. 지출을 보니까 인건비가 1억 2천860만원, 운영비가 8천940만원 그래서 2억 천8백만원의 지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억 2천6백만원을 운영비로 보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나 활성화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 천만원정도가 손실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올해부터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뭐 자료 같은 거 DB 구축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으나 지금 세계적인 재난 상황인 코로나 19 때문에 4월까지 휴관 상태고 지금 현재도 재개관은 하고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된 상태거든요. 앞으로 지원해주시면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자료화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열심히 추진하겠고요. 명인명품관이 마이산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정상적인 계도에 오를 때까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우규위원   
   꼭 필요하다는 거 우리 팀장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관광시설팀장 전현희   
   아니요.
이우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뭐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닌데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체험객이 얼마큼 느는지 또 체험객의 추이를 보고 또 체험객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그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안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시설팀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홍삼스파 좀 한번 볼게요. 일단 홍삼스파 사용료 반환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받은 거에서 일시적인 기간동안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반환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분 92일치 지금 반환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법상으로는 이거 반환해야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법상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전국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반환을 해준달지 또 할인을 해준달지 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법적으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간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 진안도 시장 사용료랄지 이런 홍삼한방타운, 홍삼스파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반환해 주는걸로 나름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반환이 명확한지 그 다음에 이 반환이 물론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있는 거 같아요. 임대료나 이런 것들 그 사적 영역에서도 감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감면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보면 명확하게 일수를 계산해가지고 명확히 그냥 100% 감면한다는거예요. 지금 감면하는게 반환한다는거요. 감면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반환입니다.
이우규위원   
   반환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100% 그 일수만큼은 100% 다 반환
이우규위원   
   이게 법적으로 감면을 해야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명확히 한번 읽어보세요.
○관광시설팀장 전현희   
   감경이나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우규위원   
   감면해야 한다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할 수 있다죠.
이우규위원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다는 당연 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이렇게 일수를 계산해서 명확하게 그냥 반환을 다한다 이것도 좀 그렇다는거예요. 이게 저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용수익허가자가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해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휴관 기간이어서 홍삼스파 노후급수펌프 및 판넬 교체 공사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이게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지금 이 항목들이 우리가 교체를 해줘서 우리가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아마도 계약서에는 어느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위라고 할까 특정한 그런 기구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는 안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모품이랄지 가벼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수선해서 쓰고 그렇게 금액이 대수선이랄지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자인 진안군에서 해주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모품은 그분들이 해야 되는거고 조금조금씩 고장난 것들은 거기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전체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기반 관련된 사항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항목이 그런 항목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급수 부스터 펌프랄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가격이 펌프 하나에 6백만원정도씩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내구연수가 한 5년 이상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고 해서, 뭐 사용기간이 이렇게 1년 짧다든지 그 임대기간 안에 다시 내구연한이 이렇게 종료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같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기간도 있고 금액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교체해준달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공유재산도
이우규위원   
   급수 펌프는 제가 볼 때는 기관은 아닌 거 같고요. 소모성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예산서 262쪽을 보면 마이산 청소년호스텔 창호설치 공사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이 돈 들여서 준공한지가 얼마 됐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죄송한데 2018년도 연말에 저희가 완공해서
이우규위원   
   인제 1년 됐어요. 1년 반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한 1년 반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1년 반 됐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창호가 없어가지고 새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한다는 건가요? 이게 뭐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거기가 공원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먼저 학생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방범창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돼서 창호라고 표현이 됐는데 사실 방범창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방범창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이건 우리 학생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학생들은요.
이우규위원   
   학생들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호텔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방범창이 없어도 되는데 지금은 방범창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처음에는 그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그 시설 보강까지는 안했는데 사용을 하다보고 또 임차인도 그 부분 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부분이고 해서 또 저희가 가서 본다 하더라도 1층이랄지 저층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하는 같이 공감을 하고 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이런 것들이 호텔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가 돼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좀 잘못 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명인명품관에 대해서 얘기 할게요. 명인명품관이 세워지기까지는 제가 알기로 한 7,80억이 들여져서 거기가 장소가 만들어져서 건물을 지어서, 또 민간위탁을 주면서 전기료까지 1년에 5천만원씩 대주면서 그렇게 모셔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짐 싸들고 갈까 싶어서 지금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떻게 그냥 적반하장도 요분수지 그런 경우까지 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짐 싸들고 갈까 싶어서. 그렇게까지 집 지어놓고 모셔왔는데. 마이산에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쩔까. 그렇죠? 팀장님.
○관광시설팀장 전현희   
   마이산 관광산업에 견인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옥주위원   
   견인은 무슨…
○관광시설팀장 전현희   
   있어야 될 시설인거 같고요. 저희가
정옥주위원   
   그렇게 까지 해서 모셔왔는데 지금 짐 싸갖고 갈까 싶어서 지금 그러죠?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노력을 하겠냐고요. 배짱 탕탕 튕기고 있지.
○관광시설팀장 전현희   
   지금보다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짜 이거 말도 안되는 경우가 되어 버렸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이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되어 버렸고,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더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사업소는 여러 지금 시설에 급량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급량비는 어차피 다 이거 세워져야 될 돈인데 왜 추경에 급량비를 세웠나요? 본예산에 안세우고. 어차피 그 분들 급량비는 다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죄송한데 처음 편성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면 공무직에다 편성을 하고 일용직은 기간제로 편성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 착오가 있어가지고 바로 잡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새로 세운다 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목을 변경하다보니까
정옥주위원   
   이 분들 밥값 안 주려고 했었어요? 원래 본예산 때 다 세워졌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전에는 이렇게 해서 주고 하기도 했던 이런 부분이고 하고 한데, 지금 저희가 회계감사라 할지 이런 부분, 사무관리비로 해서 기타직 보수랄지 무기계약직 보수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정옥주위원   
   쪼개느라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쪼개느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청경이랄지 여러 가지 공무직들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 골프연습장 이런 부분이 나눠지다 보니까 부결을 많이 달았는데요.
정옥주위원   
   어차피 일 하시는 분들 밥값은 다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이 부분은 평소 점심밥값이 아니고요. 시간외근무를 한달지 할 때
정옥주위원   
   시간외 밥값?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런 때 이렇게 지금 5일씩 한 달에 5일씩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간식비 뭐 그런 개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녁에 야근하게 되면 식사하고 야근하라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점심값은 본예산에 다 실려 있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아뇨. 저희처럼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먹는 거예요. 점심값은.
정옥주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급량비가 이 과는 이렇게 올라와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래서 항목만 바꾸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예산 증감 내용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질문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지금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비용이 얼맙니까? 군민들 사용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것이 죄송한데요.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이우규위원   
   수영장 사용할 때 우리 군민들이 내는 비용. 그러면 하루라도 비용을 받죠?
○체육시설팀장 허성제   
   예.
이우규위원   
   하루는 얼마,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른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달이면 10만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받죠?
○체육시설팀장 허성제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팀장 허성제   
   예.
이우규위원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도, 감독을 잘 해야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제가 수영장을 갔어요. 최근에 가서 한달을 끊었단 말이에요. 한 달 사용료를 10만원주고 끊었어요.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가서 보니까 좋아서 내가 1년을 다녀야겠다 그러면 한 50만원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한 달 10만원 줬으니까 내가 한 달로 변경하겠다. 그러면 변경해줘야 되요? 안 해줘야 되요?
○체육시설팀장 허성제   
   거기까지는 제가…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해줘야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허성제   
   그 부분은 계약이기 때문에요.
이우규위원   
   계약이요?
○체육시설팀장 허성제   
   1년간 할인율이 틀리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새로 해요?
○체육시설팀장 허성제   
   한 달 끊으면 한 달 끝나고 추가로 한다고
이우규위원   
   한 달을 하고 나서 또 그렇게 해라?
○체육시설팀장 허성제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내가 진안군밖에 못 봐서 그래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군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군민이 운영으로 군민한테 스트레스 주는 운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뭐예요. 그리고 계약이 우리가 취소규정이 있어요. 취소규정. 통상적으로 취소규정. 카드 취소규정이 며칠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지키지 않고 하루 지나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이우규위원   
   아니 상식적이잖아요. 행정이 그렇게 상식적,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실장님 보세요. 실장님 지금 우리 팀장님 말이 상식에 맞는 말인지. 우리 상임위 예결위 상임위에서 상식적인 말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의도라 할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행정에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하다면 우리 진안군의 큰 행정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군민들이 이해하고 하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우리 주민들이 들으면 속아 웃을 일이죠. 팀장님처럼 이렇게 답변 들으면 우리 진안군 군민들이 속아 웃는다니까. 이런 행정 정말 하지 마세요. 제발.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제가 직접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 사업소장 최방규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2개 회계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0.02% 증가한 193억 5천 3백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4% 증가한 312억 6천 7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26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비 20%를 감액하였고 전라북도 물환경분야 최우수 시군 포상금 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세입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관급자재 과오납 반환금 및 하수처리장 급수공사 중복 납입금으로 그외수입 4백 십 팔만원과 금강유역환경청의 금강수계관리기금 예산내역 조정에 따른 기금 7억 3천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 증가액은 7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금 7억 3천 3백만원 및 군비 4백만원 증액으로 총 7억 3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 임차료 지원은 2020년 2월 금강수계기금 내역조정에 따라 기금, 군비 재원을 조정 하였으며 외금․지사․용정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또한 금강수계기금 내역조정에 따라 기금 13억 6천 2백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2억 9천 7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안천․부귀․윤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9년 2회 추경 시 국비 선 반영으로 인한 기금 4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부귀 소태정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군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2천 2백만원 및 와룡․옥거 마을의 배수설비 증가와 하수관로 설치 후 교통불편 조기해소를 위해 군비 3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하였고 구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또한 금강수계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5천만원을 증액하고 주천 하양명 마을 배수설비 증가 및 하수관로 설치 후 교통불편 조기해소를 위해 군비 4억 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향․금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1억 8천 4백만원 및 국비지원 비율에 따른 군비 1억 2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구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군비 재원을 조정 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은 용역 추진 후 집행잔액 2천 8백만원을 감액하고「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2021년부터 공공하수도 방류 수질기준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TOC(총 유기탄소량)로 변경 측정토록 되어있어 TOC 측정장비 구입비용 8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윤동․진안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비율 및 사업지구 집행 잔액이 예상되어 군비 3억 8천 6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진안․산주 농어촌 마을하수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천 3백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지덕권 국립 치유원 하수도 공사 및 하수도 민원해결 긴급공사를 위해 예비비 8억 7천 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1회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엊그제 월운정수장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백, 마, 성에 있는 주민들이 용담댐 물을 깨끗한 물을 드시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 같아요. 안심하고 그 물을 먹어도 될 거 같은 생각은 있어요. 지금 우리 진안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지금 89%입니다.
이우규위원   
   89%. 그러면 지금 한 10%정도가 안됐는데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최대한 올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저희가 95%정도 까지는.
이우규위원   
   나머지 5%는 이제 한 집이 있다든지 도저히 경제적으로 되지 않은 데가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95%, 100%라고 하고 그러면 언제 정도 되면 100% 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우리가 2022년 이후면 그 정도 올라갑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보면 가끔 자연수를 먹거나 지하수를 먹는 데에서 우리가 진안의 자연수나 지하수를 먹으면 비소가 나온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끔.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이우규위원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불소. 불소입니다.
이우규위원   
   불소요? 비소가 아니고요? 비소가 나온다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어느 마을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백운동. 백운동 쪽에서 비소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비소 무슨 제가 잘못들은 지는 모르겠지만 비소가 나온다고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불소로 보고 있고요. 4개 마을인가에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불소저감장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놔두면 날아갑니다. 끓이거나. 이렇게 해서 먹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먹었을 때 큰 인체상의 문제는…
이우규위원   
   없다. 불소는?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근데 다만 바로 흡입을 하게 되면 오래먹게 되면 뼈가 약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비소로 들어서 그것이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나오는 데부터 우리 상수도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주민들의 건강이 잘 유지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에 우리가 몇 프로정도 지금 하수도 정비가 됐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통계로는 71.3%고요. 2025년까지는 85.8%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기본 계획이고, 이제 저희들이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을 만나서 국장들 총괄하는 네 개 관장님,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광역상수도 재분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1천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설명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빠른 부분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수도부터 빨리 좀 잘 정비를 해줘야 된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주민들이 지금 하수도가 정비가 안 된 데는 오수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전같이 하천에 물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수풀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것도 많고 냄새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오염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이우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꼭 어느 마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40쪽, 344쪽, 347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위원장 김광수   
   이 지금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군비를 감했다가 또 다시 살렸다가 기금을 또 줄였다가 살렸다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저희들 여기 공문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국고를 내시를 받을 때는 올해 2020년 예산이면 2019년 가을쯤 내시가 됩니다. 근데 기금은 익 년, 2020년 올해 2월에 변경내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거에 맞춰서 계수를 조정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어떤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만,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돼야 하는데 국비가 늦게 옴으로써 하수관로를 파놓고 주민들이 돌아다닐 때 진출입에 문제가 생긴다면 군비로 선투자하고 내년도에 군비는 안세우고 국비하고 기금만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여기 증액된 군비는 내년, 내후년에 기금이나 국비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다만 소태정 1억만. 이 부분만 저희가 군비가 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나머지 부분은 다시 국비하고 기금으로 확보를 하시겠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여기 이렇게 딱 내시돼서 온 대로만 저희들이 세우면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확실히 확보하시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정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액된 예산으로 의정활동비 지원 및 기본경비 11개 사업에 대하여 1억1천4백92만원을 감액한 9억9백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박관순 위원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관순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4,601억 7,51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7건에 총 6억 7천 241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부금으로 계상 조치하고, 총 4,595억 269만원에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관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계수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심사보고서는 5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 공무원( 11명)

  •    행정복지국장    박홍영
  •    산업환경국장    배철기
  •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    재무과장          임진숙
  •    행정지원과장    장교익
  •    농업정책과장    윤재준
  •    환경과장          육완문
  •    산림과장          전종일
  •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    보건소장          이임옥
  •    의회사무과장    안정무

○서명

  •    부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