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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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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13일 (수)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관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주의와 개선의 요구 등을 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부터 11월 21 중 7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는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와 의료원의 경우 해당 부서인 전략산업과와 보건소 질의답변 후 따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 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최성용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최성용   
   안녕하십니까? 최성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관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준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진안군과 제8대 진안군 의회가 함께 달려온 1년은 참으로 임의 있고,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 새로운 정책 대한을 제시하는 조원자로서 군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주셨습니다. 군수권한대행 이전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동안 군정 추진 과정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군이 1년간 추진 했던 주요 사업 각종 실제 예산집행 등 군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군이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은 더 많은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개선점과 제안을 겸허히 수행해 군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에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최성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성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위원장 박관순   
   그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하고 부군수와 국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료원 노조 근로자 대표 구찬서님과 근로자 위원 김미라님, 서광호님의 증인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옥주위원   
   제가 조사위원장하고, 담당 의료원을…
○위원장 박관순   
   이분들이 그 분들인데…
정옥주위원   
   구찬서씨가 위원장,
○위원장 박관순   
   김미라님하고 서광호님
정옥주위원   
   서광호 씨는 모르겠고, 간사님 이름은 모르겠네
이우규위원   
   사전에
정옥주위원   
   미리 3일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 박관순   
   3일전에 얘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으로 미루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증인출석 요구는 다음으로 미루고 바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기획감사실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증인출석을 요구하시는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소관
정옥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은 이따 논의를 한다고
○위원장 박관순   
   이따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옥주위원   
   없다고 그래서
○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승엽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2019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수상실적으로 2년 연속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상과 지자체 합동평가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역동적인 군정추진으로 2020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으로 39건에 2백 6십 8억원과 계속 사업비로 23건에 천 3백 5십 5억원의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비전 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통교부세 2천 1백 7십 5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백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원가심사를 통한 48건에 7억 8천 5백만원을 절감하고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388세대 566명의 귀농 귀촌인을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문과 방송, SNS등을 활용한 진안고원의 브랜드가 집중 홍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첫째, 진안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 사업 39건 외 국회심의 단계에서 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나가겠으며. 2021년 국가예산 조기발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군 산하, 전 부서 및 팀에 대한 자체평가로 우수부서 포상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및 정부혁신평가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응으로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4쪽 자매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6개 자치단체와는 상호 축하방문과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외교류는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무역보복과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으로 사실상 교류가 중지중에 있으며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장 재정규모 신장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5천 4십 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7.6%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만, 내국세 감소로 인해 2020년 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인센티브 확보 와 패널티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워크숍과 위원회를 개최 제안사업들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비중이 높으나 특정인이 아닌 공공성이 확보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효율적인 재정집행입니다. 긴급 입찰 등의 신속집행 적극 지침을 활용한 재정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다양한 제도운영과 청렴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장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감사입니다. 적극행정 추진 중 발생한 하자는 감사와 징계를 면책하고 징계나 수사 대상 시 법률전문가의 지원과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를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지역 활력화입니다. 금년부터 임신축하금 과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한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 귀촌 1번지 구축입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방문 이용한 방문객중 9세대 19명이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 의향 단계부터 정착과정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정착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공유 및 성과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연중 군정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스마트 홍보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주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2쪽에 미래선도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소태정 국도개량 490억이 2018년도에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이거 좀 설명 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2018년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은 됐었는데 그 사업비 갖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계류 중이라고 해야 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지금 언제할지도 모르겠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500억이 넘다보니까 투자심사랄지 요런 부분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게 하고 추진 부서가 우리 진안군이 아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리고 저기 보니까 우리 자매 우호도시 교류하는데 이번에 홍삼축제 하는데 9분밖에 안 오셨어요. 어떻게 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신 건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최소한에 거기 회장님, 총무님은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은 하는데요. 나름대로 그때 10월 축제 기간이다 보니까 그쪽 자치단체에서도 나름 또 그런 축제행사가 있어서 불가분 이번에 인천동구하고, 서울은평구 두 군데에서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두 군데에서 아홉 분 정도 이렇게 다녀가셨거든요.
강은희위원   
   내년에는 겹치지 않게 해가지고 많이 좀 그쪽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임원진들이 말고도 같이 오셔서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게 그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강은희위원   
   한 김에 다 할게요.
○위원장 박관순   
   예. 말씀하세요.
강은희위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강은희위원   
   지금 1일 몇 명이나 와요? 지금 2월 20일부터 했으니까 10개월 가까이 했는데 1일 이용자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평균으로
강은희위원   
   예. 평균으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저희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2명 남짓 되는데요. 주로 금요일이랄지 이런 때 많이 올 때는 열두세 명도 오고 안 오는 날은 지금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82명에 숙박시설을 282명이 이용을 했고 또 다목적실이 있거든요. 다목적실에 10번에 예산 12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와서 상담을 한달지 이런 분들은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빼보니까 432명이 다녀갔고 그리고 저희가 고무적인 부분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드렸지만서도 여기 와서 자고 간 사람들 중에서 9세대 19명이 우리 진안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귀농귀촌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럼 9세대는 우리 지역에 읍내 쪽인가요? 아니면 면 어디, 어디로 주소를 놓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지금 상전으로 한사람 부귀로 한사람 정천으로 한사람 나머지 여섯 집이 진안읍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귀농을 했습니다.
강은희위원   
   귀농을 하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온데는 서울서부터 서울이 4개 남양주시, 군산시, 거제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은희위원   
   다양하게 오시는 군요. 그분들 생활대책은 알아보셨어요? 오시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어떻게 보면 귀농 정책을 피면서 가장 저희가 어려움은 우리 진안에 어떻게 보면 우선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내지는 토지를 사야만 이렇게 좀 정착을 하는데 토지 사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끝까지 정착을 못하고, 왔다 다시 되돌아가는 안 좋은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농경지랄지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분들은 토지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토지사기가 워낙 어려워서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만 이용만 하고 바로 뭐 몇 달 안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여기로 귀촌을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기간이 짧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겠고 거기에 지금 귀촌 게스트하우스에 직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직원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몇 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청경 한명, 일용급 2명하고 해서 3명이서 매일같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귀농귀촌 협의회 거기에서 상담원으로 해서 2명이 나와 가지고 항상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아니 우리직원은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 부분은 1명이고
강은희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귀농귀촌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은 주로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그때 두명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한3명 정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소속은 그럼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우리 기획실 소속으로 일용직까지 청경한명하고 일용직 2명은 기획실소속이고 귀농귀촌 협의회는 저희 소속은 아닙니다.   
강은희위원   
   그러고 저기 홍보도 많이 하고 박람회 참가도 베이붐 센터 퇴직자 베이붐센터 등 위치를 한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가서 우리 군에 유리한 점을 홍보를 한다든가 오게끔 그런 내용...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박람회랄지 요런 부분에 서울, 뭐 부산 얼마전에 대전 이런데에서 하고 왔는데요. 박람회하는 그런 장소가 펼쳐지면 저희가 부스 하나를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귀농귀촌협의회 전문 상담사들이 2명하고 우리직원 2명 정도하고 해서 4명내지 많게는 7명, 6~7명까지 이렇게 가서 주로 2박 3일정도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아직 효과는 못 거뒀겠네요. 홍보만 하고 왔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인제 효과를 못 받았다 보다도 거기를 계기로 해서 아까 얘기처럼 우리 진안으로 지금 인제 많이들 와서 제가 여기 혹시 행감 대비해서 그러면 정착률이 얼마나 되는가? 왔다가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 자료를 뽑아보려고 했더니 그 자료는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이 부분은 아까 얘기처럼 한 500명정도 금년에도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매년 저희진안으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강은희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이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잘 활용해가고 귀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책에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실장님 저는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총 공약수가 63개인데 지금 완료가 15개고, 정상추진이 38개고, 중단이 2개고, 보류가 8개로 되어있어요. 1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보류가 8개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인제 몫이 큰 것이 청년회관 건립 보류가 되어있고,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이 보류가 되어있고, 보훈회관 건립이 보류가 되어있고, 워터파크, 케이블카 설치, 부귀산 천문대, 이렇게 굵직 굵직한게 보류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년회관 건립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이랄지 부지확보등 문제로 인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인제 보류 사업 중에 초등학생 돌봄 확대 이 부분도 현재 국비사업이랄지 이런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제 독거노인 사랑에 요구르트배달 이 부분은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부정적인 이런 말씀주시고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훈회관 건립 이 부분도 유유공유재산 활용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립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우선 보류로 지금 분류를 했고 이제 문화예술종합회관 이 부분도 먼저 인제 국비 20억, 30억 이정도 밖에 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해서 이사업도 우선 보류로 분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케이블카 설치랄지 이 부분은 행정소송이 끝나봐야만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부귀산 천문대 이 부분도 지금 산림청 이 부분하고 확실한 매듭이 안 지어져가지고 지금 보류상태로 저희가 분류한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이 될 부분은 보류를 해서 추진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귀산 천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허가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케이블카나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런 것은 좀 허가가 날 가망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접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근데 사실 군수님께서 잘 못돼셔 가지고 저희가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가능하면 안 쓸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 행정적으로 현안사업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이게 절차상 허가가 안나서 진행을 못했던 거잖아요. 계속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가망이 좀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진 부서, 실무 부서 이제 여기에다가도 이런 부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현안사업으로 계속 저희가 안고 가자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케이블카 소송은 언제 끝나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건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아직 예정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아직 일정은 안잡혔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허가 부분이 안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셨으면 하고 또 5페이지 18년도 잉여금 발생액을 최소화 해달라고 지적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2017년도에 지금 427억을 잉여금을 발생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도 잉여금이 438억이 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이러면 지금 개선이 된 게 아니라 더 업이 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러니까 이제
정옥주위원   
   이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정옥주위원   
   이게 무슨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안돼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금방 말씀 드린 것처럼 드림카 사업이 44억원 부귀산 별빛고원 사업이 50억 또 진안고원 치유 조성사업 그 부분은 지금 잘 진행이 돼서 내년 초에 완공이 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치유 숲 이 부분이 37억원 또 비점오염 국가보조시설 설치지원이 36억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월이 되다보니까
정옥주위원   
   그거 빼더라도 토탈해도 그것은 430억정도 그래도 많이 남지 않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또 이제 양서류 등 자연 생태체험장 13억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5억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농촌지역개발 이 부분도 11억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사업들이 되다보니까 나름 짠짠한 이런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최대한도로 집행한다고 했어도 결국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진하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년보다도 더 증가되는 이런 실적을 낳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정옥주위원   
   내부거래 액수가 이렇게 745억정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제대로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액수 큰 몫 빼고도 근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거 언제 다 소화는 못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래서 지금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얼마전에도 제가 이제
정옥주위원   
   얼마나 안쓰면 중앙에서 돈을 빨리 쓰라고 신속집행하라고 그게 왔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지금 이제 중앙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지시 사항이라고 예비비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를 해달라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랄지 예산을 집행하는 여기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하더라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하더라도 이 부분까지도 패널티를 주겠다하는 이런 부분이고한데 그래도 저희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이제 14개 시군중에 중간이라도 가는 이런 부분이고한데 당초에는 2등정도 저희가 유지를 했었는데 2회 추경을 타 시군보다 늦게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목표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또 사실 꼴찌에서 하루하루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현재 오늘 14개 시군중에서 10등 11위 이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좀 다음에는 집행이 잘 돼서 이렇게 많이 안넘어가게 해주시고 지금 55페이지 보시면 지금 감사자료가 홍삼 연구소 감사자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가 완전히 지금 의료원 못지않게 엄청나게 지적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자체감사한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정옥주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물품이며 뭐며 출연금을 갖다 목적외로 8천5백만원을 쓸 수가 있고 근데 너무 징계 수준이 이렇게 주의, 통보 저번에도 의료원 감사할 때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징계가 미약하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거 완전히 홍삼연구소도 행정사무감사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도 우리 직원들이 자체 감사한 그 부분으로 보면 의료원보다 걱정이 큽니다. 사실
정옥주위원   
   아니 이렇게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 도대체 완전 돈 먹는 하마예요? 여기도? 근데 어떻게 징계를 이렇게 미약하게 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근데 이제 징계는요. 그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는 것이 이제 이것이 저희가 지금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금 감사를 했는데 이 시기에 추진했던 직원들이 거의가 다 퇴직하고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정옥주위원   
   지금 현재 근무를 안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지금 그래서 누굴 줄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보더라도 징계 수위가 너무나 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면은 그 직원들이 없고 해서 불가분 또
정옥주위원   
   아니 여기를 자체감사만 할 게 아니라 어디 진단을 한번 도 감사 같은 것은 못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도에서는 못합니다.
정옥주위원   
   출연기관이라?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저희 진안군 출연기관이라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그런 것 밖에 못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여기도 의료원 못지않게 많겠어요. 제가 볼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의원들한테 신제품 나왔다고 과자 부스러기 그런거 갖다 한번씩 주고 사탕 발라놓고 이렇게 어먼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하여튼 여기는 연구 대상인거 같고 이걸 어떻게 잡아 들어가야할랑가를 도대체가 알 수 가 없네 이렇게 가지가지로 지적을 받아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분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건 얼마금액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도에다 요청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도에서는 60억에서 200억까지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에서 5번째 보면 가족행복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이런 거 했어요. 조건부로 근데 이게 그때 투자 융자 심사대상이었는지 심사는 도에다 어떻게 절차를 해서 이렇게 심사해달라고 요구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니까 이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85억으로 조건부 승인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5년간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하는 이 부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돼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요. 절차랄지 사업내용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를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목록에는 이렇게 지금 군이랄지 도, 중앙 목록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죄송스럽게도 세부적인 부분은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과에서 바로 도에 요청하나요? 아니면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서 올리나요? 이거 어떻게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실과소에서 기획실 예산계로 요구를 하면은 예산계에서 서류 검토랄지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 검토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에 올리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에 올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18년도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아이돌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돌봄 센터라고해가지고 이게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에요. 이미 우리 군비로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복사업을 도에다 요청했단 말이예요. 근데 이런것들이 이런걸 하려면 당초에 아이돌봄 지원 종합지원센터 명칭은 불분명한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 예산 사업 자체를 안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하고나서 이런것들을 해야지 이미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거 더 큰 것 하겠다고 이렇게 중복으로 이런거 하는 것이 옳은 행정행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초에 갑자기 그달에 없던 생활SOC사업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은 국비를 15억을 받아올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접하고 그러면은 사실 얼마라도 국비를 확보하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비를 좀 절약 하려고 내지는 국비를 따다가 규모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또 그때 어떻게 보면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이랄지 다른 부분 절차를 밟으면 좋은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은 그 사업이 될지 안될지는 추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 15억 확보하는데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절차랄지 이런 부분이 다소 맞지 않는 이런 절차로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업무를 하는데 국비가 단기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아마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급하게 가면 일이 절차상 급하게 가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니까 절차를 준수하고 행정을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죄송한데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생활SOC사업을 금년도 신청하는 이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3년간은 생활SOC사업을 추가로 받지 않겠다 지금 접속 안되는 것은 3년간은 없다하는 이런 급박한 부분이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잉여금 관련해서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페이지 5쪽 거기 보면 2017년도에 994억이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994억이 2018년도에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산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러니까 이제 이월금이 명시이월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예산서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순세계 잉여금은 428억은 이제 2018년도 본예산에 얼마정도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5월달 결산한 다음에 1회추경내지 2회 추경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예산에는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반영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래서
이우규위원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4천억의 예산을 세운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한 3년전
이우규위원   
   3년전에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는 5천억 예산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이우규위원   
   5천억 우리 진안군의 예산이 5천억의 예산 시대를 열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 군에서 홍보했죠? 계속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아직 저희는 5천억까지는 얘기안하고 작년에 4천억 넘었다고
이우규위원   
   4천억 넘었다 4천억 넘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말씀드렸었죠.
이우규위원   
   2018년도에 잉여금이 1,174억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진짜로 예산을 우리가 5천억의 시대를 열었냐 1,174억 빼면 4천억도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1,174억중에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 이 부분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이월금 700억은 저희가 4천억이라고 하는 숫자에 700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확실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어떤게 순세계 잉여금이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뒤에 순세계 잉여금 439억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이우규위원   
   실장님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세입이 예를 들어서 100원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세출 예산을 50원정도 써서 50원 남는게 순세계 잉여금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입과 지출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순세계 잉여금이고 이건 당연히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러니까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4,300억이라는 하는 부분이 허수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439억 이 부분은 그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도 들어가고 금년도 예산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수치상으로만 4천억이 넘는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작년에 쓰다 남은 439억은 금년도 5천억 2회 추경 5천억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439억이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700억이라고 하는 이월금 이 사업은 예산하고는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새로 편성을 한다랄지 예산규모 4천억 5천억 하는 그 규모에는 안들어 갑니다.
이우규위원   
   명확하게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명확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국도비 얼마 반납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이제 지금 2017년도에는 48억 이제 2018년도에는 35억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국도비 반납이 35억정도밖에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그럼 그건 예산에 들어있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반납하면 예산에서 빠져야죠? 반납했으니까 빠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을 하기 때문예요.
이우규위원   
   그니까 이제 예산이 5천억인데 아까 그걸 반납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예산은 40억을 빼면 4960억이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예산의 당해 연도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우리가 예산을 하면 우리가 올해 쓸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거의 6천억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2018년도에 1174억인데 순세계 잉여금 440억을 빼면 6~7백억 되잖아요? 이것을 예산을 다 소진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훨씬 더 그 당해연도에 올 해 다 썼다고 하면 6천억을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인거예요? 우리 실장님 말씀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아니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세계 잉여금 이 부분은 이것을 싹 소진을 하면은 내년도 예산 어떻게 보면 재원이 이만큼 440억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남기면은 2019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됐다가 못 쓰는 이런 부분이 됐는데 못 쓸 만큼 이게 439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 700억을 남겼더라면 내년도 자주재원으로 해서 700억이 그대로 포함이 돼가지고 예산 규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허수라고 할까 내지는 여기에 전에는 이 부분을 재정자립도까지 잡게 됐었는데 3-4년전부터 재정자립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랄지 잉여금은 빼기 때문에 재정자립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전체 규모하고는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우규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데이터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또 이게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진안군민들의 삶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채무 하나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저희가 순수하게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그렇게 우리가 군민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채무를 어느정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진안군민들을 충분히 견디고 할 수 있는것도 명확히 따져봐야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채무가 없는게 좋다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홍삼 연구소 관련된 사항 하나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감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희가 그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요. 이번 의원님들께서 의료원관련해서 지적주시고 해서 앞으로 홍삼연구소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려고 감사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홍삼 연구소 감사하고 가장 문제가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큰 금액의 돈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언제부터 내려왔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저희가 감사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 이 기간 전부터 쭉 관리해오던 부분이라서 자금출처를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삼연구소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개선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 예산을 반납을 하든가 내지는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부족분만 출연금으로 신청을 하든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홍삼 연구소에서는 그 예산을 최대한도로 뭔 예산인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홍삼연구소 2015년부터 2018년도 연도별로 정산 내역을 보면 우리가 15년도에 13억 정도 본예산이 섰어요. 그다음에 지출이 14억정도 이렇게 되어서 그전에 이월액을 합쳐서 남는 것이 1억 천만원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2016년도에 가니까 이제 6억 5천이 남았어요. 2017년도에 7억 6천이 남았고 2018년도에 보니까 11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11억.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근데 11억이 남았는데 저희는 계속 운영비라고 연구소 출연금을 계속 올려서 계속 줬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정산을 분명히 매년 했을텐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남아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지금 홍삼 연구소 이사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사회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사회 이사장이 누구?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군수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어제 다른 출연금 심의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는데 우선 군수님이 공석중으로 지금 연구소장님께서 이사장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님께서요.
이우규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계속 요구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런것도 명확하지 않고 매년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감사 시스템이 무너진거 아니에요? 우리 진안군의 출연기관이나 모든 기관들의 감사 시스템이 무너진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래서 지난번 홍삼 연구소 감사 때는 굉장히 감봉, 정직 무거운 징계를 내렸음에도 이제 그런데가서 감사를 해보면 우리 직원들은 쭉 자기 선임들, 고참들이라고 할까 선임들이 해오던 이런 부분도 배우고 어쩌고 하고 해서 경리서류도 다루고 예산서도 다루고 하는데 거기랑은 아까 얘기처럼 가장 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바뀌면은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우규위원   
   실장님. 이 기관에 우리 직원 파견 나갔었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이제 이 부분은 쭉 남아있었는데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파견 한명 나가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나가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 직원만
이우규위원   
   그니까 전반적으로 시스템상 우리가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들이 잘 관리하고 하여튼 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도 하여튼 간에 감사부서에서 더 열심히 이렇게 이런 부분에 수시로 수시감사를 통해서든 수시로 더 확인해야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료에도 나오지만 저희가 1년 감사계획을 쫙 세워서 보면은 또 수시로 진정건이랄지 민원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처음에 기획실로 가서 우리 실과소부터 싹 한번 어떻게 보면 재무감사라고 할까 하는 이런 감사를 해보자해서 이제 돌아보고 그 때 부족했던 이 부분을 5월달쯤 다시 한 번 돌아봐라 이렇게 했지만 또 감사부서 하는걸 보면 그렇게 나름대로 틈이 안나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어있는 이런 부분이랑 저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감사부서를 동원해서 먼저 다니면서 전 실과 부족했던 이런 부분이랑은 그때 지적을 해줬으면은 바로 잡아졌는가 안 잡아졌는가 나가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또 감사부서 직원 3명이서 하는 것 보면은 또 그렇게 넉넉하질 못해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출연기관이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 3년에 한 번씩 있는 이런 부분이고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기획실장이 거기 나가서 한번 특별감사해봐라하는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민원건이 터졌다랄지 어쩠다랄지 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바로 수시감사랄지 이런 감사부서를 동원해서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규정에 3년에 한 번씩 되어있는 부분을 갑자기 가서 홍삼연구소 가서 더 한번 특별감사 해보자라는 제안하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할 때 결산서나 이런 것을 다 올릴텐데 이런것들이 정확히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직원들이 감찰이나 감사에 관련된 사항은 명확히 신상필벌이 명확해야 된다 잘하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만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신상필벌을 해야만이 직원들이 역동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지는거 거든요. 누구나 잘못해도 그냥 넘어간다든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누가 봐도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실수한 부분들을 징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도하고 이런 권한을 가져야된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역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사 기능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삼연구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래 쭉 잔액이 계속 남아오고 했었는데 그전 감사에서는 이런 금액이랄지 이런 부분을 들쳐내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고한데 과감히 아까 얘기처럼 바로 잡을건 잡아야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문서로 지적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행감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군에 위원회가 지금 기획실 소관 위원회인가요? 여기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여기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김광수위원   
   기획실 소관 위원회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김광수위원   
   지금 그니까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가 6회가 6, 7회가 됐고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뭐 많이 개최가 안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김광수위원   
   미래비전위원회의 구성이나 추진운영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거의 외부에서 오셨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외부분들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많은 게 아니라 다 외부 분들이고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쪽에 손경종 농민회장님하고 천춘진 박사 외에는 거의 다 외부인이 오셨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박진태 씨 같은 분도 여기 센터 소장님 출신이시고요.
김광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진태 코피아 홍보공화국 사무소장 거기 가 계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지금은 안하십니다. 퇴직하고 바로 다녀오셨고 배승기 씨라 할지 고영성 씨라 할지 이런 분들 다 지금 고영성 씨는 주천분이고 배승기 씨는 정천분이고 또 최영기 씨 이런 분들도 지금
김광수위원   
   고영성 씨가 주천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주천분입니다. 대전 MBC 방송국 기자출신이시고 하고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광수위원   
   이름이 동명이인이신가? 고영성 씨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고영성 씨 운봉리 관리 혹시 그 분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 분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 분 아니고 저 주천 약방하시던 분 자제분이신데
김광수위원   
   아 그러죠? 아니 난 그래서 50대로 되어 있길래 그 분 동명이인이시구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운봉리 분 아니십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서 회의 한 내용들 보면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김광수위원   
   위원회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미래비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만들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또 거기 가서고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도 몇 번 열고
김광수위원   
   어떤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 내용이나 이 분들이 우리 군에다가 자문주신 것들 보면 상당히 꼭 해야 될 사업들인데 물론 예산이 좀 수반이 될지 어떨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아까 이우규 위원님이나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출연기관하면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의료원하고 홍삼연구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김광수위원   
   지금 여기에 내년도에 예산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걸 보면 전체 금액이 지금 한 69억 정도 돼요 맞죠? 69억 정도 돼요. 2020년도에 우리가 출연해 줘야 될 금액이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자료 보면 69억 정도 되거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죄송한데 어제 그 책자 하고 오늘은 또
김광수위원   
   아니 하여튼 앉아계세요. 그런데 이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한번뿐이 안 열렸어요?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김광수위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구소나 의료원에 자꾸 문제들이 발생이 이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여기는 지금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평가 계획 심의 이렇게 되어 있고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러니까 이제 출연기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들 이렇게 해 줘야할 어제 운영행정에서 이렇게 심의 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그 정도 역할입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출연기관에서 요구를 해 왔는데 이런 출연기관에다 예산을 줘야하나 안줘야하나 하는 심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김광수위원   
   여기는 위원분들이 누구셔요? 출연기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시고요. 당연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진안 읍장 박운명씨가 그렇고 최경옥, 김용진, 김영국, 김상영, 신현국, 손정영, 고자정, 박광순, 김준수, 문나미, 정점순 이렇게 해서 13분이십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제가 그분들 면면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출연금이 60억 작년에는 74억이었고 올해 69억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이 출연기관 심의운영위원회도 이 미래비전위원회 같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의료원도 그러고 홍삼연구소도 그러고 이렇게 방대한 우리 군비를 출연을 해주고 있는데 심의가 심의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조례가 심의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또 찾아보겠지만 이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논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대로 역할들을 하셔야지. 그게 제대로 된다고 지금 실장님 보시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회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이미 다 결정됐다고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게 출연기관 제가 볼 때는 출연기관을 달리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한번뿐이 안했고 예산올린 그 할 때 한번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권한도 그 부분 한번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무슨 감사, 감독이랄지 이런 권한이 없고 이 예산에 대해서 주냐 안주냐 하는 이런 부분. 또 경영을 잘 하냐 안하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조례라 할지 이런 부분에는
김광수위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이 부분도 개선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기획실도 그러고 다른데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만 제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운영만 돼도 이 부실 출연기관들의 부실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제대로 올바른 길로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조직은 해놓고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역할을 제대로. 물론 그분들이야 열심히 하신다고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시는 거 같아요.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집행부 잘못 같아요. 그분들이야 뭐 하루 와서 의료원에서 아니면 홍삼연구소에서 내년에 군에다가 이정도 출연금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근데 이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 우리 미래비전 위원회 같이 이런 식의 전문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면 나름대로 이 출연기관들에서 기관장이나 또 출연금을 요구하시는 사업계획서를 짤 때 좀 신중하게 하고 또 이분들이 어떤 그 출연기관 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과감히 지적하고 삭감해 낼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실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비전 위원회라 할지 이런 부분이랑은 그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진안에서 미래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한다 할지 이런 부분에 자문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의료원을 알아야만 심의를 하고 홍삼연구소를 알아야만 출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진안군에서 사회단체장이라 할지 이런 분들로
김광수위원   
   사회단체장님이 의료원, 홍삼연구소에 대해 잘 아시는 거예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위원회 구성한다고 해놓고 편하게 구성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출연금을 70억씩 74억씩 주는 기관인데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정확하게 그 기관을 판단하고 미래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그렇게 막 답변하시면 안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 의료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분들이 아시는 것은 진안군에 의료원이 있고 홍삼연구소가 있다는 것만 아시는 거예요. 의료원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홍삼연구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도 하시겠지만 전문성은 떨어진단 얘기예요. 잘 아신다는 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잘 아실 거예요. 홍삼연구소 위치가 어디고 의료원 위치가 어딘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만 물론 나름대로 노력들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실의 공무원분들이 실장님이나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실장님은 어떻게 부분 인정하시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워낙 자원이라고 아까 이런 부분이 실정에 좀 부족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성할 때부터는
김광수위원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구성할 때부터는
김광수위원   
   정관장이나 이런데 다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삼연구소에서 홍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정관장에서 근무하시다 기술을 빼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좀 퇴직하시고 정관장 평생 다니신 분들 아니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홍삼인삼연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운영심의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예를 들어 홍삼연구소도 그러고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체계를 분리해 진짜 전문지식은 우리도 모르잖아요 저도. 홍삼연구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홍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심의위원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심의도 하고 앞으로 운영방향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 잘 아시는 분은 계속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꼭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출연기관들이 정신도 차리고 일도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자료 6쪽 보시면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 보완, 개선토록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근데 이제 지금 사업의 문제점이 상반기 중 사업에 다발적으로 발주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내 이런 포크레인 중장비 업체라 할지 건설업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서 사업이 한쪽으로 몰릴 수 없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국가 시책사업이지만 우리 관내 이런 분들도 업체들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말씀 좀 전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실 5분 발언으로 지적해주시고 한 그 부분 기억하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사실 전반기 때만 해도 제가 6월달에 도청에 가서 대책보고를 14개 시군중에서 13위 저희가 때로는 또 인제 매일같이 저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꼴등도 한 적도 있고 현재 이런 부분이었지만 워낙 이 저희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교부세에서 지금도 엊그제 금요일 날 8일 날 제가 인제 부자치단체장들 회의인데 부군수님께서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도 행안부에서 직접 내려오셔 가지고 교부세 패널티 반드시 50프로 범위내에서 주겠다. 너희 신세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까지도 전부다 바로 예산 세워가지고 우선 급한 주차장이라 할지 공중화장실이라 할지 이런 부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구라 할지 경북쪽이라 할지 이런데는 예비비 그렇게 우리처럼 규정의 1프로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1프로 지키지 않아도 감사원에다가 자기들이 다 협조 구해 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무시하고 집행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총 동원해서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집행해줘라 뒷일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주마 라고 하지만 여기가 시스템상 의회에 또 예산편성 해야지 편성한 부분 또 설계해야지 계약해야지 하면 지금 연말까지 해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달 반 안에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예산부서에다가도 우리는 우리대로 또 특수성상 군수님도 안계시고 내년에 새로운 군수님도 들어오시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닥닥 긁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부진하고 하고 한데 충분히 그 묘위를 하려고 할 포크레인을 진안에서는 구하지를 못해갖고 전주에서 갖고 온다 어쩐다 하는 이런 어려움들 저도 충분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고민은 하고 뭔가 개선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워낙 또 정보차원에서 이렇게 또 매일같이 저희는 저희대로 실과소별로 또 실적 매일 아침마다 내가지고 월요일마다 이렇게 보고 때 보고를 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독려를 안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되고 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5분 자유발언 하셨던 그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 부분도 너무나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가시책 사업이라 안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이런 빨리 할수록 부실방지 공사가 부실방지가 되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그런 예산 배정 같은 것도 잘 해서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님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는 31페이지 마이산자연치료 신비체험 사업이요. 80프로 공정률이고 지금 연말까지 25억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럼 다 끝나나요 이게?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죄송한데요. 이 부분 동부권발전사업으로 해서 저희 기획실 총괄 부서로 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쪽 부서에서 받아다가 냈는데 제가 속속들이 정확
정옥주위원   
   정확히는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정확한건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더 했어야 하는데 계획서상은 지금 4억 기간은 내년 2020년도까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정옥주위원   
   20년도까지예요? 이게? 5개년 사업 아니었던가?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16, 17, 18, 19, 20 해서 5년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해서 5개년 사업
정옥주위원   
   그럼 내년까지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행감자료 행감자료가 아니구나. 그 저희 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지금 공무원 숫자가요 육백
이우규위원   
   육백이삼십명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정규직만은 한 66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우규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62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치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 우리 국외연수를 전체 공무원들 국외연수 인솔 빼고 국외연수를 보니까 2019년도에 아직 다 안 끝났는데 2019년도에 국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이 190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육백 아까 622명인데 190명이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맨날 놀고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한단 말이에요? 수치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30프로가 올해 국외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 국외 갔다 와서 공무원 우리 진안군의 정보일 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얘기 하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듯이 공무원한테 표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해야 될 사항 같아요. 190명이 1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진짜 꼭 필요해서 갔다 온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이 620명 정도 되는데 190명이 해외연수를 인솔 빼고 어디 단체가 가는데 인솔 빼고 190여명이 갔다면 이게 적당한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도 190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 수치 190명이라고 하면 저도 많이 갔다라는 이런 생각은 같이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도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냥 동결하는 정도로 동결하면서 그 부분에다가 다른 전제를 달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삭감하는 이런 부분으로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그런 부분들 잘 정비해서 진짜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하면 600명이 다 갈수 있겠죠. 꼭 필요하면 가야죠. 우리 군민들을 위한거고 우리 군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그러면 가야되긴 한데 여기 보니까 내용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연수 내용을 보면. 연수내용이 다는 아니겠지만 연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위원장 박관순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직거래장터 서울시 농부시장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48회에 5천1백8십만원이라는 소득을 올렸어요. 48회라면 한달에 네 번꼴로 갔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효율적인 부분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 가지고 실익 따진다라고 하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자매결연단체라 할지 이런데서 행사를 하고 부스를 준다할지 하고 하면 저희 진안고원 특산품 주로 홍삼제품이라 할지 또 요즘에는 저쪽 주천에서 나오는 목이버섯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가서 홍보차 사실 운영을 하는 것이지 수익을 내기 보다는 홍보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한번 가면 며칠정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당일짜리도 있고요 한 삼사일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경비는 어떻게 군에서 다 대줍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일부는 그 법인이라 할지 그런 데에서 자기들 갖고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본인들도 부담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48회면 1년에 48회면 한 달에 4번꼴인데 그렇게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서울 농부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매주 토요일 날 토요장터처럼 열어주는 이런 장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48회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요. 매주 특별한 날 아니면 매주 토요일 날 광장이라 할지 만리동 광장, 잠원동 강남구 도시농업공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토요장터처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잘 알았고요 홍보차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두 번째는 바로 넘겨서 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2017년도에는 2018년도 선거 때문에 그랬는가 인구가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예 2017년도 늘어났었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연평균 약 200여명씩 계속 줄고 있는데 인구 유입정책이라 해가지고 귀농귀촌인들 모으고 있는데 귀농인들의 애로사항이 토지구입하고 주택마련 제일로 어렵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그래서 그 대책으로 공유지 같은 곳에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농인들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저희가 이제 거기서 실무를 추진을 하면서 어려움은 저쪽 센터에도 귀농지라고 해서 9채를 운영을 하고 또 면단위마다 한 두 채씩 귀농인 집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함에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이 부분은 1년에 20일 이상 이용을 못하고 염려 갖고 일주일이상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로 나이드셔 가지고 좀 이주하는 분들보다도 좀 젊은층 3,40대를 저희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와가지고 가족들 떨쳐놓고 본인만이라도 와서 한두달이라도 서너달이라도 살아 봤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3천5백인가 예산 주셔 가지고 저쪽 게스트 하우스 주변에 땅을 하나 매입을 하거든요. 내년도 공무사업에 그 귀농인들 어떻게 보면 귀농인들 보다도 청년들 쪽 이분들의 만남의 장터를 만들어 주고 2,3층에다가 한 네 채 정도라도 거주할 수 있는 이 거주공간을 만들어서 결국은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귀농인 어떻게 보면 임시거주시설 한 1년 이내라 할지 이런 부분 한 4개 정도를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면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이 부분도 같이 민간위탁쪽으로 가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맞지 않는가 또 그분들한테도 귀농인들한테도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행정 추진하면서 꼭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박관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정옥주 위원님,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한 결과 의료원 노조관련 증인 출석요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육완문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관리를 위하여 201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6개의 전문직위를 지정하였으며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진안군 협업추진사무국을 구성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추진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였으며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과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추진을 통하여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주요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자료를 제공하였고 365일 24시간 CCTV 관제센터운영으로 긴급 재난과 범죄에 신속한 대응력을 갖춰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로 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찾아가 생생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5쪽 부서 간 협업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부서 간 업무갈등 중재·조정을 위한 중재기구인 협업추진사무국에서 의결된 안건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부서 간 협업 촉진과 업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 검진비 지원 등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직원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국토체험, 글로벌 배낭연수,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공직자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중앙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를 진행하여 지역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진안군 교육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단계별 맞춤형 공모사업, 현장체험 학습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도농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중인 총 122명에게 2억 3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및 장학생 선발계획안 확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학습․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는 평생학습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입니다. 생활과 산업현장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 찾아가는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군민아이디어를 공모하여 11건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발굴을 추진하여 주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 만들기입니다.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와 법령위임 필수조례, 자체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 57건을 선정, 그 중 56건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강화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노후 컴퓨터는 교체하고 중고컴퓨터를 정비하여 정보보안 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확한 통계업무추진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 및 제공을 위해 광업․제조업 및 전북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 통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마이산골 정보화 마을과 천반산 구리고을정보화마을이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와 도·농 교류활동 및 직거래 장터를 더욱 활성화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초 전면 개편한 군 대표 홈페이지에 신속한 자료 정비 및 다양한 콘텐츠 구축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내실 있는 홍보와 군정 알림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물인터넷 무선통신서비스망구축입니다. 우리군 자체 사물인터넷 무선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군비 8억원을 투자하여 사물인터넷 무선통신망 구축과 버스 도착정보 알리미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신기술을 이용한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연계하고 개발하여 공공분야 선도적 적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91개소 592대의 CCTV를 관제센터로 수용하여 24시간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화, 아날로그 카메라 개선을 위하여 차량번호 판독용 3대를 교체예정이며 2020년 19대 카메라 노후교체를 통하여 사건·사고, 범죄예방 실시간 관제로 군민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숙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장학숙 시설 점검을 통해 빠른 수리, 교체를 실시하여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심화학습 운영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입사생의 학력신장과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관순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주요업무 8쪽에 보면 진안고원 힐링아카데미 추진 이거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공무원들한테 우리 진안군을 알리는 그런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연중 얼마나 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전국에 있는 중앙부처 또는 전국 지자체공무원 또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회에 걸쳐서 219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강은희위원   
   6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근데 이거 잘 하고 있는 사업 아니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우리 신규로 진안군에 공무원들 신규로 오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신규 공무원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강은희위원   
   그분들도 좀 우리 진안을 알리고 우리 실정을 저기해서 그분들까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관내 말씀하시는거죠?
강은희위원   
   관내요. 우리 관내에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신규 공무원들한테 업무 연찬내지는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그 계획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의 그런 삶이나 뭐 이런 생활을 알아야 업무에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강은희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지역 인재육성 장학숙 운영하는데 지금 보면 영어, 수학 심화학습 운영을 주 2회 14명을 한다는데 이 대상은 지금 고등학생을 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전체 고등학생이 지금 14명이 장학숙에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생들의 여건에 따라서 못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야간자율학습 한다든지
강은희위원   
   시간이 안맞아서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형편이 되는 이 사업을 공고를 해서 이 내용에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만 하다보니까 인원이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그럼 거기 장학생에 있어요?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같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전체가 지금 현재 57명이 저희들 기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생이 40명, 대학생이 17명이 현재 기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10명, 2학년이 15명, 3학년이 15명인데요.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내용을
강은희위원   
   학년 상관없이 지금 14명을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홍보해서 형편이 되는 친구들만 교육 받도록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수강을 못하는
강은희위원   
   그럼 이걸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이거 심화학습을 2019년도 실적인데 올해 처음 실시한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전에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영어나 수학 여기서 심화학습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뭐 진학이나 그런 데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실적 같은 건 아직 파악을 못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유명강사들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 외에 쉽게 말하면 사교육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과외 그런 의미도 봐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강은희위원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하고 안받는 아이들하고 차이점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 향상을 위해서 물론 전문 강사를 모셔다 하니까 그 학습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되니까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는 그렇지만 학생들의 얘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뭐 따로 성적관리 같은 거 우리 장학숙에서 하시지는 안하나요? 뭐 진학관리나 그런 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진학관리는 주로 학교에서
강은희위원   
   하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학교에서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전문 그런 분야에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아무래도 안하는 거 보다 하는게 지금 나으니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강은희위원   
   매년 하고 있다면 많이 얘들을 더 여건이 되는 아이들은 충분히 좀 해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놓으면 학부모들 뭐 이렇게 그런 불만 같은 거는 없나요? 성적으로 뭐 그런 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학생들을 층별로 다르게 기숙을 하기 때문에 큰 마찰이 있거나 문제는 없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런 사고 같은 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강은희위원   
   어째든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행감자료에 64쪽에 보면 빠뜨리발레 이게 있어요. 그 저기 자치프로그램에 진안읍에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강은희위원   
   이 빠뜨리발레가 지금 뭐하는 건지 이게 연중으로 빠뜨리발레하고 빠뜨리통합발레하고 이게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게 뭔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죄송합니다. 이것은
강은희위원   
   읍에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진안읍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이 이 내용이 뭔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강은희위원   
   이게 발레를 가리키는건가 발레라고 있기래 지금 진안읍에 발레를 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 한번 궁금해서요. 그리고 무슨 국토정화활동 뭐 정기회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강사비가 690만원 2개가 나가는데 이것 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것은 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마도 제가 이것이 프로그램명이 빠뜨리발레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은희위원   
   나중에 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여기다가
강은희위원   
   보고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알아봐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죄송합니다.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관리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조직현황을 제가 좀 받아보니까 진안군에 지금 사무관이 30명 있는데 남성이 28명이고 여성이 2명이에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보니까 전문직도 보건직, 사회복지직, 시설직, 농업직 골고루 다 들어갔는데 지금 유일하게 환경직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쓰레기 대란이 나가지고 저 난리가 나고 했는데 거기 쓰레기 관리하는 팀이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뭐 인원을 보충해줘야 된다. 어쩌다 지금 그런 말들이 막 여기저기 그 정지원 위원장님 입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지금 직원들 입에서 나왔는지 어쩌는지 그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데 그러기 이전에 그 과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좀 전문직이 가서 앉아야 되지 않나요? 밑에 그 과 팀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앞으로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또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닥쳐서 난리고 쓰레기뿐 아니고 또 폐기물이야 뭐야 지금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이러는 판에 환경과에가 지금 전문직이 안 앉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의원님.
정옥주위원   
   공감하시면 그렇게 가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사무관은 전체적인 직렬별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팀장이 환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환경직이 가서 전문적으로 일하면 더 좋겠다는 부탁의…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익로 면장님이 몇 년도에 그분이후로는 지금 환경직 사무관이 한분도 없어던 걸로 아는데 그분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2015년도에 그만 두셨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래서 그후에는 지금 환경직 사무관이 없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채워줘야 맞죠. 검토가 아니고 확실히 대답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아무튼 인사권자인 부군수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쓰레기가 막 터져. 지금 계시는 분도 물론 능력이 되시기는 되시지만 그래도 그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결정을 내가 볼 때는 딱 결정을 매듭을 못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일 진행을 보니까 그래도 뭐니 뭐니해도 그래도 전문인이 거기가 앉아야 이렇게 판단도 좀 서고 그래서 전문직을 찾는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과장이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모들, 환경직들 과에도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정옥주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일처리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를 봐도 지금 시설직 4명, 보건직 1명, 사회복지직, 농업직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환경직만 없어서 이건 꼭 채워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중학생들 해외 역사 탐방하는 거 있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가지요. 113명이면 2학년들이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진안군 소재에 중학교 2학년들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가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출연금으로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정옥주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차피 계속 연중 사업이니까 이건 계속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도 역사적인 장소가 많은데 너무 처음부터 먼 데로만 뛰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게 우리 국내도 뭐 제주 4‧3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데도 많잖아요. 근데 얘들을 처음부터 너무 멀리 잡은 거 같은 그런 느낌 안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심사 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안장학재단에 출연을 통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보통 120만원씩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접 사업으로 출연을 가능하면 고향사랑장학금하고 이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을 출연하지 말고 직접하라는 의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생각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하되 그 예산을 줄여서 국내로 갈 것이냐 국외로 갈 것이냐는 좀 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정옥주위원   
   아 이미 거기서 지적을 받으셨고만요. 과다하다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직접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라고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좀 과다하다는 그 사업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그 지적 받은지는 모르고 이건 어차피 선배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기대를 계속 하고 있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인제 2학년들이 이건 계속 갈 것이라고 믿고 혹시 2학년이라도 진짜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킬라고 한다면 우리 국내 가까운 뭐 그런 진짜 우리 역사를 알고 우리 역사 선생 하나가 요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진짜 애들을 요새는 뭐 교실에 앉아 있다고 역사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봄소풍 때나 가을소풍 때 그런 쪽으로 좀 1학년 때부터 유도를 해서 역사교육을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이건 조정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충분히 검토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되면 내년도 예산하고도 관계돼 있고 또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돈 액수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몇 가지 질의할게요. 주요업무 보고 20페이지 장학숙 관련된 사항 하나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그 학생들 장학숙에 입소를 하면 소정의 비용을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입소할 때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소한 다음부터는 매달 15만원씩 받습니다.
이우규위원   
   1년에 받는 비용이 어느 정도 한 1억 2천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전체적으로 할 때는 1억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전체 1억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장학숙 처음에 왜 시작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진안장학숙을 전주에 계속 할 때는 여러 가지 출퇴근이라든지 부모님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전주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다닐라면 여러 가지 숙식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시작되는데 지금 보면 1년에 예산이 한 6억정도 소요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한 10명정도 하니까 그 예산을 하면 한 10억이 좀 넘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돈의 효용가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효용이 하느냐 정말 우리가 어려워 가지고 그 아이들의 장학숙이 없으면 아이들이 교육이 안들어지는걸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게 한번 사업을 하면 사업을 그만둘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그냥 나눠줘도 1년에 한 1천2백만원 주는 돈이란 말이예요. 1천2백만원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입사비를 1억을 빼면 한 1천 1백만원쯤 되겠네요. 1천만원에서 1천1백만원을 그냥 줄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꼭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피드백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안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장학숙이 있으므로 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으로만 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아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돈의 가치로만 꼭 환산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변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하숙을 하거나 학교 기숙사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안장학숙이 꼭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꼭 장학숙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면 1명이 있어도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지 안한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공론화 해야된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주까지 거리도 멀고 우리가 오지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 진안은 지금 오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 콘도 가지고 있죠 콘도.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우리 콘도 1년에 사용일수에 한 50%~55%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충분히 더 사용해야 되는데 왜 50%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연간 사용일수가 150박 정도 되는데 인제 작년에 올해 지금 90박을 사용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충분히 이 내용을 홍보도 했고 특히 이제 휴가철 이라든지 평상시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사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인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지만 좀 아쉽게도 사용 많이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절차는 자기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하고 있는 총무팀 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우규위원   
   뭘로?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주로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편지로 하던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어느 지역에 콘도가 필요하다 어디로 가겠다. 그러면 그쪽 콘도에다가 우리가 몇 월 며칠 필요한데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배정을 하면 개인들한테 안내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스템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그 시스템에 좀 뭐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신규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연히 안하겠죠.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인사 불이익 받는데 하겠어요? 당연히 안하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아마 담당부서에도 그런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보니까 2010년부터 했는데 많이 한 해가 2011년하고 2016년돈데 그때 106일하고 101박을 했어요. 다 뭐 80일대정도 되요. 적을 때는 47일밖에 안간 때도 있었고 이게 우리과장님은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위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옛날 내무과 지금은 행정지원과지만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 잘 시정하고 홍보해서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바꾸던지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 주고 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걸 100% 최소한 95%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낭비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다음 교육지원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아주 교육청이나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 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교육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 예산을 줘야 되는 예산인지 이렇게 잘 구분이 잘 안된 예산이 무지 많고 항목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올 예산에 저희가 잘 체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을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다 현금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동향초등학교 강당바닥 센딩작업 1천5백만 원. 백운초 강당내부 수선공사 3천 5백만 원. 외궁초 실내체육과 바닥보수 5천만 원. 이게 우리 진안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동향초, 백운초, 외궁초에 지원한 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해서.
이우규위원   
   아 도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진안군에서 줘야 될 사업이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할 예산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저희가 70%를 이런 거 예산 하지 마세요. 아니 학교강당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우리군민이 우리 군비가지고 우리군민들 써야 될 거 많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결하는데 우리가 돈 예산 쓸 수 없잖아요. 우리한테 원전에 관련 돼서 이물질 오니까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 주세요. 집행부에서는 주민이나 학교에서 요구 받아드려서 자꾸 민원가지고 와서 이 필요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오면 우리보고 의원들 보고 삭감에서 욕먹으란 얘기잖아요. 지자체가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그러면 뭐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밖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관 안이 아닌 밖에 나오면 우리가 예산 충분히 투여하고 우리아이들 잘 기를 수 있는 방향 잡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는 것은 그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니까 이게 법률 위반이라고요. 법률위반이잖아요. 우리 상호 아니에요. 도상호 라니까. 아 몇 번 얘기하잖아요. 왜 법을 자꾸 위반해요? 아 교육예산이 우리군 상호라면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상호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자꾸 하죠? 이거 크게 하면 직권 남용될 수 있어요. 우리 군민 것 뺏어다가 거기 돈 주면.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이런 예산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렬을 나열하면 하도 많아서 하도 많아서 말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면 모르지만 해야 되지 않을 사업을 우리 일이나 잘하면 되요. 우리 일 잘하면 돼요. 우리군민들 위해서. 교육은 교육청이 하고. 자 CCTV관제센터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업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CCTV관제센터는 지금 보안요원이 관제요원이 12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 회사에서 위탁한 회사에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업의 분류표가 어떻게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저희들하고 굳이 이렇게 매치를 시키자면 일반사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사무직이에요? 보안요원이에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저희 행정하고 맞춰 보면 이건 사무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우규위원   
   사무직이 24시간 밤에 밤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4조 3교대에서 아니 사무직이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밤을 새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아직 저희 행정하고 비교를 매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그분들은 어떤 특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렬이 지금 뭐다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얘기 중에 현재 우리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행감 자료 39쪽. 2019년도에 430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공무직이 220명. 기간제가 210명해서 현재 4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430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관제센터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그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조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분이 현재로 보니까 모니터 요원이에요. 그분들의 아직 그 관제센터에 관련 되서 직업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직업이 분류가 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그 가장 가까운 직업분류표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현재는 그 위탁을 한 수탁자 전라보안공사하고 이 관제요원들하고 계약상으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전라보안공사가 갑 일거고. 그 관제요원들이 을이겠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업무를 한데 있어서 그 업무 외 우리나라에 그 한국표준 직업 분류표에 명시되지 않는 직업들이 있겠죠. 앞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 분류되기 전에는 그와 유사한 직업 분류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분류해서 근무내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그 임금이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전라보안공사하고 우리 그 관제요원들하고 계약한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쭉 보면 그 전체적으로 기본급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주는 거 연장근로수당 주는 거 야간근로수당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주유수당 주는 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지금 그 하루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7시간 잡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휴게시간 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우규위원   
   휴게시간을 뺀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7시간으로 잡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휴게시간에는 그러면 관제센터가 안돌아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세게 말하면 노동 착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명이 할 수 있는지 지금 세 명이 할 수 있는 거 한명이 휴식하고 두 명이 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세 명이 해요. 두 명이 하면 되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휴식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한 시간을 뺀다니깐. 한 시간을. 우리가 그 교대근무자의 시간을 보면 보통 그 교대시간도 30분도 시간타임을 줘요. 다 그렇게 줍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도 교대시간 30분을 하루에 그쪽은 두 번 교대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교대하고 저녁에 교대하고. 그래서 30분씩 시간을 줘요. 교대하는 시간도 인수인계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시간 타임으로 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분들은 시간당 따먹기 하는 사람들인데 8시간 근무시간도 예를 들으면 교대시간도 안 잡아주고 그냥 그 시간만 줘서 8시간이면 하루 24시간이 8시간씩 이면 24시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7시간씩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들 휴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휴가 어떻게 대처 하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휴가 가면 대리자를 지정한다던지 그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공급한다던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무자가 휴가를 가게 되면 본인이 그 옆 조에 이런 분들한테 근무를 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휴가를 가고 그분은 나머지 시간외 수당을 더 받겠죠? 이건 복지근본에 저해 되는 사항이거든요. 휴가는 자기가 필요한 충분히 갈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자를 자기가 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고요. 아까 근로시간 교대시간 관련된 사항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여기서는 보고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보고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그 공무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그 독거노인 돌봄 하시던 분들 있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보건 복지부에서 저쪽으로 위탁되어서 그분들 다 이쪽에서 수용한다고 들었는데 몇분 이죠? 그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현재 그분들이 스물다섯분분 있습니다. 스물다섯분이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순창하고 장수하고 진안만 이 공무직을 해줘가지고 다른 분들은 그냥 다 기간제로 있다 저쪽으로 다 위탁이 가고 지금 3군데만 공무직을 해놔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을 다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흡수를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중에서 21명이 공무직 이고요. 4명이 기간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있던 분들은 이쪽으로 그냥 승계를 하는 걸로 하고
정옥주위원   
   4분은 저쪽 위탁으로 가시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현재 공무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21명이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5시간인가 근무를 하신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하루에 5시간씩 근무 기준시간에.
정옥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과에 이렇게 배치가 되도 이 조건으로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현재 그렇습니다.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는 얼마를 받아요? 5시간 근무를 하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급여 좀 적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 직종 말고 다른 직종으로 가도 다 하겠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개별면담을 한 걸 들어보면 전원이 스물한분 공무직으로 있는 분들이 스물한분이 대부분 공무직을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직 변경을 통해서 그 업무가 폐지가 되는거니까 이제 다른 직종 보직 변경을 통해서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50이상 넘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도 근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만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컴퓨터라던가 이런 서류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운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 그분들의 실태 파악만 사회복지과에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희망하는지 일단 상황파악만 하고.
정옥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분을 이제 면사무소에다 파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그분은 5시간 근무만 하고 오신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간 선택제 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분의 일 공무원들. 전에는 그렇게 자기 시간만하고 딱 가는 그것이 이제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럼 보수는 그전에 노인 돌봄 하던 그 보수 그대로?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 가도.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일이 다른데 어떻게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보수로 간다는 것도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왜냐면 그분들이 5시간을 일하는 걸로 조건을 해서 공무직화 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분들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지금 많게는 50대 후반도 있고요. 5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30대가 한 3~4분 되고요. 그리고 40~50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년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1년 남으신 분이 한 두분. 이제 2년 남으신 분 3년 남으신 분 4년 남으신 분들도 있고요. 10년 남으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솔직히 나부터도 내가 공무직으로 있다가 저쪽 위탁가라고 하면 안가겠죠. 안가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일이 폐지가 되고 다른 업무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공무직으로 있으려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5시간 본인이 하고 싶다고 시간도 그렇고 보수도 똑같이 그리 간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이제 전라상극기관이라든지.
정옥주위원   
   아니. 이게 여름부터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까지 그 결정이 아직 안됐다는 얘기에요? 여름부터 이분들이 자기들 어떻게 결정이 될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매듭이 안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때는 이제 이것이 위탁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로 있었고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위탁하고 설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얼마 안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할 일이 공무직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가서 할 일이 이렇게 있어요? 스물한분 씩이나?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실과소나 읍면 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맨날 뭐 우리 뭐 라고 그러죠? 무슨 총액?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총액인건비요?
정옥주위원   
   예. 그런 거 많이 따지시고 하는데 이분들 수용을 그건 되냐 이 말이죠. 내말은. 원래 공무직이었던가? 그래서 상관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현재는 저희들 기준인건비 옛날 총액인건비라고해가지고 지금은 기준인건비라고 그러는데 그 범위는 문제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할 일도 21분이나 어디 가서 할 일도 있을라나 그것도 걱정이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저도 고민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김광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몇 년째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10개월 반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10개월 반 동안 하시면서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제일 잘하시는 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딱히 잘 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10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주어진 업무 일상적인 업무 추진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일상적인 업무 추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김광수위원   
   그중에 추진한 거중에서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 하시는 게 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갑자기 여쭤보시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도 10개월 동안 하시면서 아 내가 이것은 진짜 잘못했구나 하는 거 한두 가지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어요? 다 잘 하신 거네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인사관리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원체 잘못 하신 거예요. 인사관리를. 그 비정규직 전환 근로자 전환 뭐 정규직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은 누가 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공무직 근로자요?
김광수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공무직은 저희 인사부서에 합니다.
김광수위원   
   인사부서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김광수위원   
   진안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및 취업 규정에 보면 제10조 채용절차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서 말한 사용부서는 어디에요? 각 실과소가요? 행정지원관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 공무직이 속한 부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공무직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뽑는다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 취업규정은 그때당시 2017년도.
김광수위원   
   뭐가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정부에서부터 정규직화 하고자 할 때 그때 당시에 전원근거가 된 이 취업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용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거네요. 현재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현재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럼 이건 무용지물이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는 내용 말씀 드린 겁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바뀐 규정 좀 한번 줘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했더니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그 스물한분을 공무직으로 전환 할 때는 이 규정에 보면 채용하기 위해서는 21명을 공무직으로 채용 다시 기간제 이었던 다시 채용을 하려면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인원 및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내용하는 채용계획을 7일전 이상 공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보면 상시적으로 뭐 비정규직들 2017년도에 여기 보면 워 9개월 이상 업무가 지속되고 뭐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인데 그걸 정규직으로 전환 해줄 수가 있었어요. 공무직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정부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조건이 뭔가 하니 그분들은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로 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1년에 9개월 이상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신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일이 계속 될 거라고 했는데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죠? 지금 없어져 버렸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앞으로 올해 말이면 업무가 없어질 거.
김광수위원   
   없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무직 전환을 시킬 때 그분들은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로서 자격이 됐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안 하게 되고 없어질 경우에는 공무직을 채용할 수 없고 계약이 해지 된다는 이런 조건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계약 조건에 이 업무가 폐지 될 때에는 계약이 해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9개월 이상 일이 지속이 되고 같은 일을 상시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제대로 계속 운영 그분들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할 수 있는데를 취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여 과장님이 그분들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계약을 해서 공무직이 됐기 때문에 그 업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계약이 공무직도 해지가 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계약을 해지해야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인사 잘못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공무직 전환시켜달라고 했을 때 전환심의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했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거기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죠? 그때 잘못하신거야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말씀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6개월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하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을 하시는데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김광수위원   
   이직이 이런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는 직이 있지만 이것이 계속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하면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만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시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그런 공무직 전환할 때 행정에서는 반드시 그걸 명시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데 이 부분들이 면에 내려가서 군에 내려가서 뭐하실 거예요. 응시자격 근로조건 응시자격이 업무내용 다시 면에 내려 보내려면 면에 공무직이 필요하면 그 공무직에 필요한 분을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부귀면에서 어떤 공무직이 있다. 그러면 근로조건은 뭐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자격증은 없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자격증 가지신분이 거기에 들어갈 순 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김광수위원   
   일자리도 다 좋고 좋지만 군민들에 혈세고 세금인데 그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안내려오면 몰라요. 지금 그 위탁한데다가 보건복지부 돈이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위탁업체한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국가보조금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리 가야지 어떻게든 행정에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은 본연에 업무에 충실하게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떼쓴다고 그냥 이 자리 공무직으로 앉으라고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무직 전환하실 때 일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요. 그러면 그 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돈까지 주면서 그러면 그분들을 당연히 그리 같이 가서 본인들이 하던 일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당연히 문서화 하고 설득하고 노력 그분들이 그리 가게끔 해드려야지 그게 그 일을 안 하시고 자꾸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 일을 안 하셨다고 질책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인제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노무사도 자문도 구해보고 본인들한테 설득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분들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고용해지를...
김광수위원   
   설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줄 때 여러분들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줬기 때문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제도가 군에서 없어지면 계약이 해지가 도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문서화를...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왜냐면 이사업이 폐지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공무직으로 같은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것은 기간제인데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가 2년 3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기간제 보다는 9개월 이상 1년에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지속적으로 몇 시간씩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준 거예요. 공무직으로 전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조건에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분들은 폐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고사유가 되고 일이 마무리 폐지되면서 그분들은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근데 노무사자문 내용을 받아보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공무직 관련 취업규정등 해고 사유 중 사업폐지의무는 법해석 및 판례상 통상적으로 사업자체가 아닌 물적 및 인적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조강하기가 어렵다. 이런 노무사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당연히 퇴직사유가 되긴 하지만
김광수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단칼에 해고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그 사업이 폐지되기 때문에 고만 두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쪽으로 고용 승계하도록 위탁자도 설득해보고 본인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냥 계속 공무직으로 있으면 신분보장이 되니까 나는 남겠다.
김광수위원   
   뭐하신데요. 그분들이 뭐하신데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뭐하신데요. 뭐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분들 하고자 하는 일들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겠다 잘 모르시니까 일단 여기서 남아 있게만 해달라고만
김광수위원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은 딱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아니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뭐 이렇게 딱딱 목이 있어서 제목이 그렇게 채용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가서 21분을 어디다가 채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어떤 자격증 뭣을 가지고 공무직에는 목적이 있어야 공무직을 선발을 하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물론 말씀주신 것처럼 원칙 공무직 뽑을 때는 어떤 목적사업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김광수위원   
   이게 왜 특별한 일이에요. 이거 특별한 일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사업이 폐지돼서
김광수위원   
   사업이 폐지되면 당연히 그만둬야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특별한 일입니까? 사업이 폐지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직을 그만둬야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의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이 폐지됐으니까 당연히 그만둬야지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에요. 어째서 특별한 일입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사업이 폐지되면서 공무직으로써 그런 관계가 말하자면 평소에 있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광수위원   
   항상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은 평소에 없던 일들이 계속발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있는 일만 있으면 세상 사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시간도 안가고 이대로 멈추어 있어버리면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발생될 때마다 특별한 일입니까? 그게 평상시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지
정옥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장수, 순창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순창 같은 경우는 아직 인력 재배치 등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고, 아직 고민만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받아드리기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거기도 저희들하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장수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현재 본인들은 남아있는 걸로 희망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장수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수 같은 경우는 인제 만약 결원이 앞으로 생기면 타 공무직이 결원생기면 그렇게
정옥주위원   
   채워주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만 갖고 있는 걸로
정옥주위원   
   일시적으로 승계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안, 순창, 또 어디라고요?
정옥주위원   
   장수.
김광수위원   
   장수? 그러면 타시군은 왜 기간제 근로자 심의를 안했나? 안 해준 공무직으로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타시군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2017년도 일이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타시군 들은 왜 공무직 전환을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상식적으로 규정 시간일은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8시간이면 8시간 이렇게 그런데 하루에 집에서 전화로 5시간씩 몇 시간 5시간 일을 했는지 어쨌는지도 물론 그분들은 하셨겠지만 전화로 물어보고 이런 분들을 기간제 그때, 그때 기간제라는 게 뭐예요.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걸 무턱대고 공무직 전환시켜준 자체가 타시군에서는 왜 안했겠습니까? 우리 장수, 남원, 장수, 순창 진안만하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자료에 보셨겠지만 보건복지부나 전라북도에서
김광수위원   
   왜 타시군은 안했겠냐고 이런 문제가 될 걸 예상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타시군은 왜 안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아까 과장님 잘 못하신 게 뭐냐고 그런 건 이런 거예요. 행정지원과 10개월 하시면서 언제 전환됐어요. 이분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2017년도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017년도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김광수위원   
   그 앞에 과장님 누구셨어요. 전환시켜주신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현재 읍장으로 근무하시는 박홍영 읍장님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번 오시라고 해봐요.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위원장님 박홍영 읍장 출석요구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관순   
   예.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실무자로서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전임자를 오게 하는 거는 좀 죄송한 일인데요. 제가 충분히 여쭈어봐서 답변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계약을 해지 한달지 휴직처리를 한다랄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분들
김광수위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진안군에서는 공무직 그냥 5시간 일하시면 편하게 정년 때까지 월급 나오고 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선에서는 한번은 결정을 지어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인적관리를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공무직으로 전환된 스물한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그분들이야 지금 저한테 또 난리가 나고 하시겠지만 군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돼는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군민의 눈으로 볼 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정해서 지침으로 계속하도록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지침을 따른 것이고요. 앞으로 스물한분에 대해서는 그 보직변경을 통해 어떤 일을 적정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해약은 해직은 안 시키시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도 포함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김광수위원   
   해직도 포함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박관순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하나만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우규위원   
   그 분들이 공무직에서 해지 되는 것이지 업무를 박탈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공무직에서 해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해지가 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자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진안군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 해지가 되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공무직에서 해지가 되는 사항이지만 그 업무를 하는 그 업무를 다시 받아서 하는 업체는 업무는 계속 연관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해서 가면 가능하고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가 가능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건 가능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지금아까 스물네명인가 하는 업무 인데 내년에는 업무가 줄어가지고 한다섯명 밖에 이게 아니고 그 업무는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없어집니다. 그 업무가 그 업무가 폐지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고용승계는 그럼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직들이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우규위원   
   어디로 넘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위탁을 가니까
이우규위원   
   그 업무를 배제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지금 현재 진안군 공무직으로서는 업무가 없어지는 거죠.
정옥주위원   
   위탁가는데는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우규위원   
   동일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동일업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민간위탁업무에서는
이우규위원   
   그 양반이 지금까지 계속 배추를 뽑는데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이우규위원   
   배추 밭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서 수박 따질 않는다.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업무는 계속 갑니다.
이우규위원   
   고용승계 가능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고용승계를 거기도 필요한데 고용승계를 고용이 불안한 얘기는 왜 고용이 그대로 넘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 배추 뽑으라고 했더니 무 뽑지 않는 이상 고용업무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훨씬 더 우리 진안군에 와서 공무직 하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고용이 박탈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무직으로서 계속위탁업체로 안가고 진안군에 계속 남아있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까 노무사 관련된 사항을 보면 그 분들이 계약이 해지가 돼서 업무가 없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행정지원과 없어지면 문화관광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노무사가 답변한 내용하고 맞지 않다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니 현대자동차가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드는데 배 만드는 업체가 내가 대우로 넘겼어요. 근데 나는 배 만드는데 있던 사람이 나는 현대자동차 차 만든데 있어야겠다. 배 안 만들어도 그 얘기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우 가서 그대로 배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하고는 노무사 답변하고는 맞지 않는다. 자꾸 노무사 답변을 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옥주위원   
   그분들 입장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지금 품을 팔로 다니는 입장이라고 보면 행정에서는 공공근로가면 훨씬 수월하고 일반개인일 가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가면 공공근로 가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들이 일도 더 시킬 것이고 더 눈치도 봐야 되고 관리감독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에 남아 있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 얼마나 편해요. 일도 수월하고 근데 이렇게 개인일 가면 진짜 빡세게 주인 눈치봐가면서 거기서 하라는 데로 다 해야 하니까 우리 여기에 남겠다 이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민간위탁을 하면 주인을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위원   
   업무보고 16쪽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관내에 지금 2개 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그렇습니다.
조준열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국비가 얼마 나옵니까? 여기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국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군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인건비도 국비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죄송합니다.
조준열위원   
   총예산액이 얼마인데 국비가 얼마고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죄송합니다. 정보마을 프로그램을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전체가 3천 7백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도비가 9백 4십 5만원, 군비 2천 7백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국비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국비는 없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감됐는가요? 도비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작년비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조준열위원   
   그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전에는 국비가 지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인제 군비가 좀 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더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조준열위원   
   부담을 해서 더 지원이 됐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조준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한사람씩 간사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조준열위원   
   그분들은 지금 예산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가? 아니 거기에서 또 정보마을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더 얼마만큼 부담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마을에서 일정부분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일정부분?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조준열위원   
   그쪽 지금 그분들께서 얘기는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건비도 그런 관계도 한번 잘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가 한번 운영사항이랄지 이런 것도 잘 점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마이학당이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사업이폐지 된 거예요. 마이학당 교육시키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완전히 폐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조금 줄이고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시도할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이학당이랄지 그전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말도 없이 뭐 하다가 말다가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군정소식지에 안 한다든가 하면 몇 개 언제 한다든가 이런 걸 알려줘야 어르신네들도 보고 그러지 진짜 와서 열심히 듣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좀 상세하니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하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을 확실히 공표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알겠습니다.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고요.
   감사자료 76페이지를 보면 교육관한 그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전부다 교육프로그램만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예.
○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건물 고치는데 이런데도 돈이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교육예산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선이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도 말씀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규정에 보면 이제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로 충당을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는 가능하면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학재단도 올해는 11억 출연을 내년에는 6억 2천만 출연을 해서 고향사랑장학금하고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은 다른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관순   
   교육예산 그 문제가 아니라 교육예산이 학교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선까지 있는가? 그걸 제가 질문하셨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구만요. 지금 이렇게 딱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전부다 교육프로그램만 지금 되어있고 급식, 교육 이쪽에만 지금 되어있거든요. 학자금 교육 그런데 인제 토목이라든가 이런 쪽도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지원현황을 보면 교육예산에만 집중이 되어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관순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없어요? 군에서만 다 지원을 해야 하는가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따로 도교육청으로 통해서 예산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교육환경개선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는 인재육성을 발굴을 해서 교육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시설 면까지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상위법에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범위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육완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성 국장님,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20명)

  •    진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 최성용
  •    산업환경국장배철기
  •    기획감사실장백승엽
  •    행정지원과장육완문
  •    사회복지과장김요섭
  •    민원봉사과장성진명
  •    문화체육과장양수현
  •    재무과장임진숙
  •    전략산업과장김명기
  •    농업정책과장김덕규
  •    환경과장장교익
  •    산림과장황상국
  •    건설교통과장정창현
  •    안전재난과장정홍기
  •    보건소장김금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필환
  •    농촌지원과장고경식
  •    기술보급과장이수윤
  •    시설공원사업소장배완기
  •    맑은물사업소장최방규

○서명

  •    위원장박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