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균형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청원/진정

Home > 의회기능 > 청원/진정

청원

  • 준비단계 : 청원서 제출->청원서 수리->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심사->보고, 서류제출등 감사계획서 송달 (- 의회수리,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실시단계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선택 (- 본회의 의결, 청원소개의원은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결과처리단계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선택->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집행부에서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진정

진정은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권리의 일환이다.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 없이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것이 청원과 차이가 있다.
의회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를 간담회등을 통하여 심의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기타

  • 이외에도 의회에서는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홈페이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