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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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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국(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국(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루라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와 재무과, 보건소 및 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상식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6쪽, 홍삼축제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홍삼축제는 문화관광축제로서 개막퍼포먼스를 통한 진안의 역사, 문화자원을 전국에 알리도록 진행하였으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축제장 주변 자원을 더욱 폭 넓게 활용하도록 축제콘텐츠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발굴하여, 안전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 8, 9, 26쪽 웅치전적지 관련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사적으로 지정된 「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정비와 개발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에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예정인 「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에 우리 군의 용역 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산재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5건, 도지정문화재 10건, 향토문화유산 2건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추진 및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유소년·지도자 양성, 면단위 어린이 적극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주 3회 공설운동장과 장승초등학교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 중으로 관내 초등학생 30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1,3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종료된 진안홍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내년에도 추진하여 진안군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참가 독려와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 21쪽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군립도서관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97억원 사업비로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을 건립하여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기획용역 추진중이었으나 군립도서관의 건립 위치인 학천지구의 사업추진 관련 통합마스터 플랜 수립 검토가 요청됨에 따라 건축기획용역이 중지되어 있으며, 건축기획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립도서관의 부재로 인한 군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사립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및 독서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각 9~15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군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독서 및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344-2번지 일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실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공모신청,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군관리계획결정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용역사의 설계가 2023년 9월 완료되었으며,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각종 절차를 완료 후 연내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 5천만원으로 국비 40억, 도비 23억 5천만원, 군비 52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320제곱미터의 체육관, 다목적실, 수중운동실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사항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27쪽 보시면 지금 우리 용담댐 주변에 설치된 휴게소라든지 이런 시설물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위치가 여기에요. 27쪽. 여기 내용을 보면 뭐랄까 확실하게 뭘 할 수 있는 아직도 색깔이 나오지 않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이 내용말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수천전지실 말씀하시는 거요?
○이명진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주민들의 의견은 시설 철거와 존치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시설 철거 후에 존시할시 내버려둘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들은 시설을 철거시에도 해당부지에 매각 및 교환에는 모두 반대하고 있고요, 군 재산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수천 전시실은 용도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외 가능한 용도는 자동차영업소, 서점, 사진관 여러 이런 시설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또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는 지역으로써 지금 어떤 찾지 못하고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유효공간 문화재상 사업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이것을 tgo로 신규로 이걸 철거. 철거도 안되고요 보수하는데만 한 2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1년에 거기에서 무슨 행사 한번정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들자니 그렇고 놓자니 그렇고 그런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언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 용담댐하고 댐사업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볼때는 두가지예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첫째는 댐 만들 때 적어도 상수도하고 오폐수 시설은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담댐 주변에 조성된 휴게소라든지 이런데가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왜 왔는지 참 안타까워요. 다른데는 지금 다 주변에 음식점 같은것도 다 했잖아요? 이 두가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용담댐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와 있어요. 참 그게 가장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설을 어쨌든간에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어떻게 해야될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에요. 댐주변 중에서는 가장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저희가 그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지금 용담호 사진문화관이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으로해서 저희가 선정받아서 사업하듯이 여기 위치도 수천전시실도 그런 사업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개보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그다음에 34쪽이요. 거기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에 가서 두 번째 칸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요 반납액이 사천칠십오만팔천원이나 되는데 보니까 한 29% 예산액을 29%가 반납이 됐어요. 거기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이게 비율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 잔액인데 집행잔액인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그 목이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있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집행잔액들이 모아진 금액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한건으로 된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여러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은공소 기록화 사업, 뭐 배수로 정비
○이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4쪽에서부터 44쪽까지, 43쪽까지 용역을 한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제가 세어 보니까 101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뭐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저도 공직을 하면서 보니까 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하는 사업치고는 별로 효과있는 실효성 있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하는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곳에서 하지 말고 정말 전문업체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혹시 이 용역하는 것 중에서 타도에다, 타도.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그런데ekl 한데 얼마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타도에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임진왜란 웅치전적 지금 용역은 경남 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어쨌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명진 위원   
  앞으로는 뭐 되도록 똑같은 조건이면 내 관내업체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효율성있고 실효성있는 실적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해줘서 정말 이름하면 어느 업체 아 거기는 잘한다. 그런 뭐랄까 수준있는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잘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46쪽이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본예산할 때에 좀 서운하시겠지만 우리 축제팀에 대한 예산 해외연수 기밀해서 한번 말씀주셨 드렸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한테 사전에 여쭤봤더니 내년에 안세웠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그래서 전 사실 만약에 내년에도 세웠으면 금액을 다운시키고 다음에 또 한가지 조건은 축제팀만 가는게 아니라 축제팀 1~2명정도 속하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우리 축제팀 애쓰지 않았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축제팀은 그 업무가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본연의 업무 자기 소관의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축제때 고생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 나머지는 나머지분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선출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향후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반영을 안했다고 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간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홍삼축제에 대해서 좀 몇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 홍삼축제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가장?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우리 지역 홍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와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홍삼특구 고장으로써 여러군데 알려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 지금 진안은 인삼이 대표 특산품이었는데 이를 전국에 홍보하고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 고장이고 홍삼명인이 있는 우리 지역이고 이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해서 홍삼축제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홍삼축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한 1,500개가 넘는 축제중에 대한민국 서른세번째드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캐이컬처 100선에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케이컬처 100선에 선정이 되어 있고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이면서 지금 그런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자 좋은 말씀 감사한대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되는 목적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도 알리고 여러 가지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홍삼을 팔아서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사실 홍삼특구는 죄송하지만 자랑같지만 홍삼특구지정은 제가 정책기획단 지역발전계장 할때에 제가 그때 지정받은 겁니다. 저 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최미연 팀장님이 그때 팀원으로 있었고, 저 있을 때 그때 재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특구지정 제가 받아낸겁니다. 그 업무는. 그래서 지금 여기한번 보세요. 우리 팀장님들 앉아계시고요, 지금 여기보시면 제일 밑줄에 보면요 우리 직원분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식권이에요. 식권. 근데 보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근데 키워줄 수 있나요? 본 식권은 축제장내 먹거리 부스 및 북부상가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는 다른 상가들이 아니 북부에 있는 상가에서만 먹으라면 이게 말이 되는거냐? 실한 읍이든 남부든 마이산 남부든 어디서 먹게 해야지 이건 좀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 시정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가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축제장 진입로 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진입로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올해 처음으로
○이명진 위원   
  이쪽이 수삼 판매하는 부스에요. 수삼.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근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첫째날 사진같은데요 첫째날은 전반적으로 이쪽 축제장 주 진입로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둘째날과 셋째날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명진 위원   
  제가 저도 뭐 계속 다 갔었단 말이죠. 어쨌든 그리고 자 여기는 중앙로에요. 가운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그러면 명색이 이번 축제가 홍삼축제단 말이죠  그럼 인삼하고 홍삼하고 관련된 제품이 중심지에서 많은 우리 진안군에 오는 분들을 관광객을 대상으로해서 판매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근데 이 중앙에 있는 가운데에는 어떤 업체들이 들어왔냐면 대부분이 외지업체. 홍삼, 인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해서 물건을 팔았단 그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저 사진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저희 축제장이 아니고 지금 상가 진입로잖아요. 
○이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축제장 주무대 주변에는 저희가 홍삼 부스로만 배치를 했고요, 기존 출입로
○이명진 위원   
  아니 제말 들어보세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제가 그때 보고. 지금 상인들이 하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중앙로에 양쪽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물건팔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에 조금전에 보여준 이 수삼. 제가 뭔얘기를 하려고니 수삼이나 홍삼판매하는데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비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가운데로 중앙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 우리 무대있는데서 내려와서 식사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쪽에 진입로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고 아까 이쪽에 이리 들어와서 본 무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안되겠냐 이말이죠. 그렇게 했어야죠 이걸. 그래야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봐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사람들이 다 수삼있는 코너로 왔으면 그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식당이 지금 제가 그 사진을 못 올렸는데 식당도 지금 위쪽으로 설치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식당이 밥 먹을때가 어디에 있냐 그리고 바닥에도 보니까 물이 막 물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게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 전날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하실때에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해서 이게 지금 50만이 왔네, 뭐 30 그러는데 사람이 50만이 아니라 100만이 오면 뭐해요. 우리 홍삼과 인삼을 제대로 팔아서 우리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정말 성공한 축제죠. 사람만 많이 온다고 해서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참고로 지금 수삼판매업소는 7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7개 업소에서 3일동안 판매한 금액은 6,700만원을 판매를 했으며 홍삼은 21개 업소가 참여해서 9,800만원의 수익이 부스 판매액이 있었습니다. 기존 축제장을 북부 상가를 제외한 마이돈 테마공원 일원에 그 축제장으로 오는 진입로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 상가는 주차장에서 축제장으로 오는 이동 통로였습니다. 내년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이렇게 올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인삼하고 홍삼은 가장 사람들이 군집하는 메인 장소에다가 해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당초에는 저희도 백제회관 주차장 부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거기다 이런 수삼판매장을 하려고 협의를 하였으나 그게 잘 진행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부스를 홍삼은 주무대 광장주변에 배치를 하였고, 수삼은 진입로에 저희는 그 모든사람들이 그쪽에서 진입하도록 많은 유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상가쪽으로 가다보니까 없었는데 여기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나가실때는 그쪽에 들려서 수삼판매장이 어디냐고 묻고해서 그쪽으로 가서 또 판매는 됐었습니다. 
○이명진 위원   
  제가 홍삼축제 기간에 그 홍삼판매하는 부스를 일곱 번을 갔습니다. 가게마다 일곱 번. 제가 근데 어떤 부스는 하루에 7만원어치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7만원. 제가 녹음도 해놨어요. 지금 그 부스에 30만원인가요? 그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입점료. 
○이명진 위원   
  그게 3일에 30만원이에요 아니면 하루에 3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3일간입니다.
○이명진 위원   
  3일간. 근다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 금년에가 가장 뭐랄까 소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이 아마 과장님도 그말씀 들었을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다른 뭐 농특산물도 그쪽에서 판매하는 일부 불만이 있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많이 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자에 앉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이산 남부도. 북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이산 남부도 소외되지 않도록 축제와 연계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열명이면 여덟 아홉 다 마이산남부로 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고민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 트로트가요축제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그 트로트가요축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그거 보러 많이 와요. 근데 이걸 저녁에 하다보니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 특산품. 특히 수삼이나 홍삼. 사갈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냥 그거만 보러와서 그거만 보고 간다말이죠. 이건 잘못됐다 봐요. 물론 축제라는 것을 저녁에 하면 뭐 불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집중이 돼서 좋겠다고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오후 2시나 낮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와서 보고 사가지고 가지요. 그냥 달랑 그거만 보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가수들 부를 때 돈 많이 들여서 데리고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 먹여살리는 축제가 돼버렸어요. 트로트가요축제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불만있으시랑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그래서 그 축제를 저녁에 하지말고 낮에 좀 옮기는 방향도 한번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꼭 거기서만 해야되는지 진안 상권도 다 살리고 하려면 진안읍 전반, 전반에 걸친 그런 축제가 돼야지 그냥 마이산 다 북부에서 하는 그런 축제로 되다 보니 일회성일 수밖에 없다. 그말입니다. 이게 계속 연계되고 이어져야된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제말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에 더 성공적인 축제가 될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여간 축제하시느라 우리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9
○김명갑 위원   
  예, 정상식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어찌됐든 올해는 또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평가할 때 홍삼축제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고 굉장히 우려했던 군민의 날도 생각보다 그래도 장소를 이동해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자 한 두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명갑 위원   
  32쪽에 보면은 꽃잔디 축제에 대해서 한번 2023년도 예산 편성이 한 50% 삭감내역을 보면 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명갑 위원   
  그게 우리 뭐 지역민에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역
○김명갑 위원   
  지역민만의 축제는 아닌데 왜 삭감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행사운영비로 해서 꽃잔디 원연장 마을에 저희가 지원하고자 천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어떤 축제의 추진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어쨌든 계속하던 축제를 갑자기 없애면은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당황스럽고 그럴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축제가 없어지지는 않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진행을 했고 마을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김명갑 위원   
  운영비로 그것을 진행을 했으면 더 상황리에 더 잘 축제가 진행됐을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명갑 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똑같이.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내년에는 이 예산을 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명갑 위원   
  아에 없애려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명갑 위원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축제들 추진하는 단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없어도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문체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은 이월사업 1억원이 집행을, 집행현황을 보면은 대량리 제동유적 발굴조사에 대해 토지주 미동의로 해서 사업 진행이 지연으로 해서 전액 반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지금 그 발굴조사대상지 토지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발굴조사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시굴 조사를 추진해왔는데 그곳에서 유적이 확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유적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명갑 위원   
  기초조사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발굴조사를 저희가 여러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올해만 한게 아니라요 2017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올해 할 장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유물이 유적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그 사업비는 반납하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갑 위원   
  반납해서 아예 발굴조사는 안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명갑 위원   
  반납을 하고 내년 24년도 아예 계획은 없다 이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굴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갑 위원   
  아 그래요? 또 한 가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 홍삼축제가 50만이 왔다갔다고 아까 우리 이명진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10만명 다녀갔습니다. 
○김명갑 위원   
  10만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명갑 위원   
  지금 금산에는 한 100만명이 왔다갔다는 기사가 한번 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명갑 위원   
  거기도 저희도 인접한 지역이라 한번 갔다 와봤는데 거기는 인삼으로 해서 좀 음식을 많이 개발을 하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명갑 위원   
  유명한 백종원 세프가 왔다가서 심지어 삼계국밥이라든가 삼계국수 뭐 인삼 소시지등 이런 것을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들을 선보이고 또 먹고 갈수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좀 홍삼축제니까 덧붙여 애는 썼지만은 그런 부분으로 좀 계획으로 세우면 우리 홍삼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금산 인삼축제는 저도 다녀와봤는데 일이틀하는게 아니고 며칠간을 합니다. 각 면민의 날 행사를 인삼축제와 접목해서 오랜 기간동안 하다보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시설도 저희보다 정말 웅대하고 많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김명갑 위원   
  원래 거기가 역사가 축제는 인삼축제는 오래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각 거기 면별로 하루 면민의 날을 정해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런 인삼을 조금이나마 우리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하면 우리 생산자나 인삼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더욱더 새로운 콘텐츠를 저희도 개발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85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영화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방송사가 아닌 다양한 매체에서 영화같은 드라마를 만들고 또 제공하는 문화가 커졌고 또 코로나까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영화관까지 오기 오는 분위기는 좀 변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17년 기점으로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인 19년 까지 매년 2,000여명씩 관람인원이 감소되고 또 관람료 인상과 휴관일이 주 2회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작은 영화관을 외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요즘은 영화관도 있지만 넷플렉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영화관을 찾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5만명 이상이 다녀가야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맞는데 지금 올해 9월달 기준으로 18,000명정도 다녀갔거든요 했는데 아무튼 더 많은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홍보하고 활성화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신작영화나 또 흥미있는 영화를 또 개봉하느느 영화들을 이렇게 홍보해서 영화관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똑같이 전주나 전국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저희와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개봉을 합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홍보는 저희 뭐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보니까 인근 장수군에 작은 영화관과 같은 경우는 오후 1시부터 해서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또 연중 휴무없이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어쨌든 타지자체 현황도 비교하면서 또 수탁자가 직접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좀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저희도 상영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오전 10시부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사전 예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휴관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약되신 분한테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휴관일이지만 꼭 그날밖에 볼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휴관일에 문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지금 혹시 최근 5년 재무제표와 감사 결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9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여기 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 추진계획에서 진안군체육회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사무직원이나 생활체육지도자들 근무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들과 지도자들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별도로 혹시 강의나 수강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혹시 돼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은 저희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별도 이분들이 수당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임금외에는.
○이미옥 위원   
  그럼 어쨌든 또 생활 체육관련해서 다양한 대회나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또 연중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어쨌든 종목별 지도를 매일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건강관심에 이렇게 또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유과 활성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운영체계나 또 시간등을 잘 분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 각 종목별 행, 지도자들 지도하고 있고 금후현황도 프로그램 운영현황 지도 받은 인원등이 그런 부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13쪽에 우화산 체육공원 조성에서 문제점 대책에 지금 분묘이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지금 딱 1기 분묘,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할 부지에 묘지 한 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촉을해서 이번주에 만나서 최종해서 조만간에 이전해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구두상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미옥 위원   
  보니까 공사완료가 12월로 돼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 부분 땜에 그렇습니다. 묘지가 한 개가 달랑 남아있는데 그것 이전하고 그 부지에다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도 만남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옥 위원   
  구두상으로 돼있으면 뭐 확실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산도 저희가 편성도 해 놨습니다. 묘지 이전비에 대해서.
○이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랑체육공원 대형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 위치가 잘 맞고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들어가는 입구 초입이라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옥 위원   
  근데 그때 당시 보니까 그 홍삼축제당일까지도 마무리가 안돼서 또 이렇게 부서에서 미흡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지금 약간 뭐 저기 흠집같이 보이는 부분들은 다시 칠해서 보수완료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보니까 어쨌든 안내판을 설치한 위치가 차량이 통행이 많은 곳이고, 또 셔틀버스 승하차하는 곳이어서 그 다리로 연결하는 그 부분있잖아요 거기가 인도이다 보니까 가로가 가로막가게 되어서 통행로가 좁아져가지고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좀 불편해 하시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말씀 들은적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안하고 저희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기존에도 그쪽에 화분이 놓아져 있고 이러고 또 전신주
○이미옥 위원   
  간판사이에 그 전신주,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당초에는 저희가 전신주를 이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어쨌든 그쪽이 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또 향후에 당초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반영됐다 하더라도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계획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 하셔서 또 사업의 효과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다시 손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그래서 당부 차원에서 다른데를 또 추진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아까 홍삼축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명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주 통로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손동규 위원   
  주 통로는 외지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뭐 다 외곽쪽으로만 이렇게 했다고 그 이야기 들었고, 또 한가지는 아무래도 트로트페스티벌해서 송가인 역할이 많이 컸죠? 이름값이.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근데 거기 이제 송가인 팬들도 오고 뭐 나태주, 나태주 팬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송가인 역할이 크긴 했는데 팬들중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찬원이? 이찬원이는 꼭 축제 전날 이렇게 해서 대략 대형버스로 한 17대에서 25대가 팬들이 같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같이 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축제를 같이 즐기다 간다고 그러면서 축제용, 축제를 이렇게 하는데는 이찬원이가 정말 효과가 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손동규 위원   
  한번 참조해 주시고 저는 셔틀버스 운행을 참 잘했다고 보는데 많은 계속 이렇게 운행을 했기 때문에 글도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전주에서 연계시켜 연계시키자고 했던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손동규 위원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당초에는 저희가 그 관광객을 모집해서 전주에서 오는 분들은 관광객을 모집해서 다른 프로그램 스파도 이용하고 다른 관광지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모집하는 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전주에서 오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하게 전주권 버스 그 부분을 결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18회 왕복운행을 해서요 644명이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손동규 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셔틀버스 운행이 잘 안됐다 그렇게 듣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아까 우리 이명진의원님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부분이 홍삼, 축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분인데 제가 듣기에 임실치즈피자, 치즈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어쨌든 왔던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씩 다 들고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작은거라도 하나씩 다 사가지고 가더라 그래서 정말 지역축제로서 그런 경제하고 그런 연계된 효과가 정말 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도 뭐 인삼, 홍삼 관련된 것 뿐만아니고 쌀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다든가 어쨌든 제품의 다양화를 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뭐라도 하나씩 사갈, 사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내년에는 더 많은 농특산물 판매 업소가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자리도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어쨌든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생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감사합니다.
○손동규 위원   
  두 번째는 부귀에 웅치전적지 관련해서 아까 용역마무리해서 2024년에는 우리 진안에 용역 결과가 많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사전 보고때 말씀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영화에 나왔던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웅치전적지 또 부귀에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메타세콰이어
○손동규 위원   
  메카세콰이어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렇게 우리 지역 관광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손동규 위원   
  더불어서 웅치전적지가 우리 진안에서 주로 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그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11월 27일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문화제 구역을 중심으로한 웅치길 복원, 기념공원 조성 또 현재 역사환경보존지역내에 있는 창렬사 일대가 있습니다. 이 창렬사 일대를 호국광장 또 역사관 설치, 웅치전투와 관계성을 가진 골짜기를 활용한 탐방로 조성 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는 어떤 특화 경관 구역을 설정하는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이 반듯이 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돼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이 뭔가 정말 달라졌다. 이런 말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유소년 축구 대회가 나와요. 작년에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유소년 축구는 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호응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손동규 위원   
  그래서 부모,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하다보니까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호응도가 좋아졌던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여기 공설운동장을 제외하고 성수, 상전 두 밖에 외곽에 시설들은 참 잔디라든가 관리가 잘돼서 좋았다고 하는데 그 부모들이 관람하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관람석이 
○손동규 위원   
  관람석이 조금 미흡해서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개최 계획이고요, 
○손동규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 선수들이 오면 하루만 하고 가지 않고 받드시 하루 첫째날 했어도 다음날까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 지원해주는 것도 지역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령이라든지 성수쪽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관람석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이와 연계해서 아까 여기 보면 스포츠 마케팅 부분이 나오는데 진안에 수많은 많은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저희가 보기에도 좋은데 조금더 그분들이 당일로 와서 가시기 보다는 그래도 1박이라도 할 수 있는 약간 상품권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런걸 연계시켜가지고 꼭 1박을 해서 경기를 하루에 끝내지 않고 이제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기가. 그냥 와서 하루에 끝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는만큼 꼭 1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연초에 저희가 유도 국가대표팀을 한 20일간 여기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끝으로 그 이번에 군민의 날을 용담에서 뭐 어쨌든 새롭게 시도를 해서 면별로 했던 것도 뭐 뒤에 뒤풀이 보면 나쁘지 않았다고 애썼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한가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각 면별로 버스들이 2대씩 운영해서 아침에 와서 기념식 같이 하고 점심먹고 바쁜 사람들은 한 대로 귀가시키고 한 대는 이제 나중에 귀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노래자랑할 때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래자랑이 끝나고 차가 가야되는데 중간에 가니까 이제 저기 면에 계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약주도 한잔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끝마무리를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저희도 아쉬
○손동규 위원   
  조금 아쉬워서 이왕에 계획 잡아서 한 거 노래자랑까지 다 마무리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버스가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앞으로도 내년에는 지금 진안읍에서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많은 군민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어쨌든 고생하신김에 조금 더 그런거 검토하셔서 말씀하시는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식 과장님 문화체육업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내용이 28, 29쪽인데요 먼저 금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금척에 대한 창작소설을 언제 발간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2017년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예, 2017년도 발간하고 또 금척에 관한 우리가 그 상표라든가 디자인 개발도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몇 건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금척에 대해서 디자인은 13점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예, 그러면 2017년도 그 이후에 그러면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그 디자인을 활용한 뭐 상품과 연계를 시켰다든가 그런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그때 이후에 특별한 추진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상표등록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 투입하고 그 이후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지금 
○부위원장 동창옥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관광과에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등록된 이런 거에 대해서 상품으로 어떤 행사때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진안출신 인물 발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화자원 문화유산 발굴인데요 혹시 3대에 걸쳐 어의를 지낸 전순의씨나 전동흘 장군에 대해서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를 통한 어떤 조사용역같은거 학술용역이라든가 해봤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전순의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요, 전동흘 장군 관련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동흘 장군 순도비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됐있고 지금 성수면 신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용역만 추진했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어의 전순의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을 안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전순의에 대해서는 아직 이분이 지금 한 저서들이 산가요록, 의방유취, 식료야찬등 의술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하고 함께해서 이렇게 한번 이런 것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고요 이것을 의료쪽에서 해야되나 저희 문화적에서 문화쪽 문화체육과에서 해야되나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순의에 대해서는. 이분이 본가는 천안 또는 진안으로만 알려져 있지 특별히 출생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요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문화가 발전하려면 이런 어떤 역사적 근기가 있을 때 탄력을 받는거예요. 그러니까 어의 전순의에 대해서 어디 특별치 않으면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는거죠. 일명 천안 전씨라고도 하지만 어떤 자료들 보면 꼭 본이 진안으로 나와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본관이 진안
○부위원장 동창옥   
  본관이. 그러면 우리가 산림치유나 이런 천혜적 자연 조건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간에 힐링공간의 진안을 끌고 가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의 전순의를 빨리 진안 역사에 조명을 해서 우리 역사적 전통성을 확보해야죠. 아까 금척도 말씀드렸지만 상표나 디자인 등록하고 이런 역사적 근기를 많으면 바로 바로 지역 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해야돼요. 전동흘 장군도 금방 용역을 했으니까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래서 문화유산 관리를 누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어의 전순의에 대한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우리 진안에 전통성 확립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예, 그리고 웅치전적 그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최종보고회를 11월 27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보고회는 그렇고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11월 27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11월 27일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알겠습니다. 자 30쪽 제9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본 의원이 7월 19일날 한건데요 제가 문화자산 관리 및 문화자원 발굴추진에 대한 군정질문은 했지만 5분 발언을 한 일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슨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질문 요목에 286회 9월 12일날.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군정, 그건 군정질문이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5분 발언은 본 의원이 7월 19일날 한 5분 발언은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에 실천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5분 자유발언한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입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적어도 의원들한테 제출되는 행감자료면 특히 의원들이 발언한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은 그냥 하는게 아니고 의원들이 다 발로 뛰면서 여기저기 듣고 다해서 문제가 뭔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자료정리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리고 31쪽 맨 밑에 미발주사업 그 와룡암 화장실 신축 설계용역 발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설계용역을 발조를 했는데요 지금 건립예정지 부지 소유 문제로 인근 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하면서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는 전통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식 건물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농지전용등 행정절차 또 전라북도 승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연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 자료 향휴 대책에 보면 11월 공사발주 계획으로 돼있어서 그러면 발주, 미발주 사유와 내용이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4쪽. 우리 진안 꽃잔디 축제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금년에 예산 천만원 예산 서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이걸 지금 올해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집행하지 안했죠
○부위원장 동창옥   
  축제를 안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축제는 진행을 했는데 그 마을 원연장마을에서 참여를 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고령화 돼있고 하니까 우리들은 꽃잔디를 가꾼 거기서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원연장 마을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서 있는 예산 천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럼 이 꽃잔디 축제가 예산이 적어서 참여를 안하는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닙니다. 주민들이 
○부위원장 동창옥   
  그냥 주민이 나이가 들어서 참여하기 힘들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저희도 참여시키고자 만나서 이렇게 협의하고 했는데 우리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지 의사, 참여의사가 전혀 없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전혀 없었습니다.예.
○부위원장 동창옥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안하는게 아니라 그쪽 소유자.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꽃잔디 소유자.
○부위원장 동창옥   
  예, 그사람들이 축제가 좀 활성화 된다 싶으니까 욕심에서 마을하고 생각이 달라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은 2022년도 했어요 안했어요? 꽃잔디축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코로나로 2022년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2022년도 예산 세워서 반납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 세울 때에는 이것을 2022년도 반납을 했으니까 예산 세울 때 좀 정확성을 기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안되다 보면 예산을 안 세워었야죠.근데 예산 세워노니까 또 반납하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37쪽 보겠습니다. 37쪽.맨 위쪽에 역사박물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43,800만원.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 이 사업 전체적으로 설명한번, 이사업을 용역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한건데 현재 어떻게 된건지 한번 말씀해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리모델링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이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수장 공간을 확충하고 전시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저희가 실은 도비 요구를 작년도에도 했었고 근데 다행히 올해 저희가 요구한 7억 6천 정도를 도에서 반영해주겠다는 지금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의원 예결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2021년도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계속해서 저희는 
○부위원장 동창옥   
  2022, 2023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그렇게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계속 되지 않았고.
○부위원장 동창옥   
  이게 균특예산으로 신청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지방이양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안 줘서 못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올해는 내시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내년에 
○부위원장 동창옥   
  내시가 와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직 확정 내시는 오지는 않았는데 
○부위원장 동창옥   
  확정내시는 안왔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예락은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서 내년에는 한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21년 용역하고 그 뒤로 계획을 보면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길래 또 용역비만 소진했는가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계속 노력해서
○부위원장 동창옥   
  본 의원이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72쪽. 아니 70쪽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70쪽, 71쪽. 진안 족구장 비가림, 농구장 이전설치 공사 원가심사. 일상감사에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가심사는 3억 2천 4백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16억에서 3억 2천 4백만원으로 원가심사가 일상감사 차액,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16억은 진안농구장, 족구장 비가림, 농구장 이전설치 공사는 사업비고요 지금 이쪽에 3억 2천 4백 2십 7만 이것은 관급자재가 빠진 도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가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16억 중에 도급원가심사 빼고 3억2천4백만원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게 도급액이고 나머지는 관급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게 공사가 전부 관급공사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관급자재비해가지고요
○부위원장 동창옥   
  아 그래요. 워낙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은 상세 내역을 하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1쪽 반다비체육관. 이게 지금 계속 설계변경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반다비체육센터는 설계용역중입니다. 아직 공사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설계용역, 공사발주는 안됐고, 설계용역 착수해서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돈을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한 4억을 금년에 집행을, 설계비 집행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그 내용 잔액을 보면 사고이월로 예정을 해서 사고 이월 예정을 했죠? 4억. 4억 하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도에서 지금 오는 예산이 연말에 오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금년 착수했다고 돼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재해용역평가는 별도, 다른 건데요. 반다비하고 관련.
○부위원장 동창옥   
  자 우리 업무추진상황에 15쪽에 보면 설계용역 착수가 작년 11월이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이 금년 3월로 돼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영향평가 이 용역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지금 여기가 월랑체육공원내이기 때문에 공원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 영향평가를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착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여기 용역 내용에 들어있어요? 우리 자료 용역 내용에. 자 용역내용에 일단은 없습니다. 내용상에는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그 외 부분은 확인해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자 79쪽 보겠습니다. 참 이게 지난번에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제가 다 말씀드려서 더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사업은 지혜의 숲 도서관이든 진안고원 문화예술 회관이든 농촌네트워크센터든 이게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우리 주요업무계획 면적부터가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농촌협업네트워크 센터 이것은 저쪽 농촌활력과 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농촌 이게 진안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그쪽하고는 업무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님실에서 국장님, 담당과장, 팀장들이 모여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지금 각자하고 여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또 용역하고. 요게 대해서 용역은 어떻게 했어요? 요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건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요 부분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면적, 사업비, 지방재정계획 다 수정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인걸 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까지 연계시켜 모든걸 다 총 망라해서 다시한번 모든걸 자료화해가지고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 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든 정확히 다시 한번 확실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
○부위원장 동창옥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안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 안에 대해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만약에 전체 용역을 다시하게 되면 다시 한다든지 계획까지도 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보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진안에 뜨거운 감자. 축제됀요. 자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주셔서 안할 저도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금쯤이면 종합적인 분석을 같이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자 우리 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종합적인 아직 도에서 평가 결과는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우리,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자체적으로
○부위원장 동창옥   
  우리 자체내에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직 결산 총회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결산총회는 아니고 실무추진단 결과는 보고회는 각 부서별하고 주민의견 뭐 설문한거 다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실과소 읍면만 지금 해서 결산은 종합보고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 결과 우리 과장님이 실무추진단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총평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종합적으로 성공한 축제였다고 봅니다. 지금 동선 확장이라든지 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저희가 어떤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해서 뭐 개막 퍼포먼스부터 해서 그런 부분도 잘했고, 또 3일 동안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브레드 이발소라든가 하는 것은 축제 시작 한 한달전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축제가 역사, 문화, 관광 이와 더불어서 축제 콘텐츠를 접목해서 더 나은 출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우리 도에서 축제 현장 평가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작년도 평가결과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우리 과장님 어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우리가 더 발전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발전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발전했다고 보는 부분은 어디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더 저희 축제가 많이 더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시군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어떻게하면 개막식에 타시군은 인사말, 군수님이나 의원님이나 이런 인사말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걸 과감히 없앴습니다.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축제 별도 리셉션 시간에 그런 걸 진행하고 그 주민이 기다리는 시간에는 바로 축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또 다양하게 축제 동선을 축제 주무대 과장이 아닌 산약초 타운, 역사박물관, 가위박물관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도 잘했고, 뭐 또 콘텐츠도 넣고 잘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행사에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한 부분들은 인정하죠. 근데 축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 투입이 되는데 금년에 예산에 들어간 축제 비용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타 실과까지 합해서 16억정도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16억. 물론 우리 공모사업 거기는 자료는 15억으로 나오지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타 실과에 
○부위원장 동창옥   
  각 부서별까지 다해서 16억정도.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작년에 우리가 홍삼축제장에 온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6만 9천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6만 9천명. 보도자료하고 작년에 틀린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6만 9천명은 지금 보도자료는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려, 본 의원이 할때는 20만 이런 얘기까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작년에 부서에는 확인을 안해봐서 그래요. 도에 현장평가에 보면 6만 9천 5백 9십 4명.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경제유발효과가, 경제효과를 작년에는 얼마로 봤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작년에는 28억 4천 3백만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28억.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69,594명이 와서 28억을 했는데 올해는 10만명이 왔는데 58억으로 추계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것은 1인당 평균 지출액이 늘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58억 2천 6백만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효과를 추정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동창옥   
  5만 8천원씩 그것은 어떤 근거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축제 평가 위원이 와서 당신은 여기에 지금 지출을 하고 갔습니까? 이런 금액도 물어보고요 거기서 나온 금액입니다. 평균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그럼 도 현장 평가단이 정량 분석한 결과 수치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그 자료 나온걸 하나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자 그러면 그 자체평가 결과 우리가 총 프로그램이 64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그중에 그러면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더 이렇게 진행시키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올해 한 64개 프로그램중에 폐지, 그다음에 축소 이 프로그램은 축소하는게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이렇게 쭉 결과 분석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64개 프로그램중에 규모를 좀더 확대하자는 프로그램이 9개, 현행대로 하는게 47개, 폐지하자는게 5개, 축소하자는게 2개 또 답이 없는게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내용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중에 주민들이 낸 의견을 놓고보면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보면 먹거리부스와 판매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11개중에 4개, 4개 나왔고, 그다음에 교통정리는 잘못이 아니. 이게 셔틀버스. 그러니까 트로트페스티벌하고 저녁 늦게 가는데 차가 셔틀버스가 한 대와서 돌아서 계속 태우고 가니까 노선이 없다 보니까 계속 차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마성 부분, 진안군청 부분, 전주방면 이렇게 이렇게 노선을 정해줬더라면 그런 일이 좀 적었을 건데 그런 부분 주민들이 낸 의견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먹거리부스와 판매장 부스가 잘못됐다는 결론이에요. 교통편도 우리가 열심히 직원들이 했지만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그 축제는 인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인자 문화체육과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43쪽, 44쪽에 사고이월 이걸 보면 한번 단위한번 보세요 단위. 43쪽 단위한번 보세요 1억이상 백만원으로 돼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백만원. 그러면 대량리 제동유적 발굴조사가 1억, 그죠? 43쪽 맨밑에.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44쪽은 단위가 
○부위원장 동창옥   
  44쪽을 넘어가보면 명시이월 반다비 체육관센터가 그게 얼마가 되냐면 얼마죠 이게? 한참 세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동창옥   
  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반다비 체육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단위 표기가 빠졌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어찌됐든 본 행감에 자료,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별수 없이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준 자료는 수치와 단위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통일을 해줘야 우리가 자료를 볼 때 혼동이 안오죠. 그리고 또하나 지적을 하면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12월 22일날 해요. 연말에 12월 22일에 연말에 딱 닥쳐서 그리고 바로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1월달 중순 한달도 안돼 집행을 해요. 이런 우리가 행정 행위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12월 집행할 것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1월달. 이번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직원님들이 좀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다 못드려서 두가지만 축제관련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축제가 언제간 군민의날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그쵸. 제가 볼때는 지금 이 홍삼축제가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할때마다 큰 틀에서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큰 줄기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축제 극대화를 위해서는 군민의 날과 연계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아까 우리 과장님도 금산 예를 들었는데 금산은 축제가 길어지면서 면민의 날도 연계되고 그런다는데 이게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대다수 홍삼이나 인삼재배하시는 분들 이구동성하시는 말이 이번 축제가 9월달에 하다보니 인삼을 9월달에 캘때가 아니다 이거요. 적어도 10월달쯤에 돼야 인삼이 효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날짜를 언제 잡을, 아직 잡지는 않았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도 9월달은 너무 이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착화를 딱 시켜야 돼요. 이게 9월달에 했다 10월달에 했다 이렇게 하지말고 좀 어느정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부터 정례화 되어야 겠다. 기간이.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명진 위원   
  물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좀 더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군민의 날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군민의 날을 어쨌든 군민의 날이 평일이면 그 군민의 날을 금토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는 인삼과 홍삼과 우리 지역 농특산품 판매장가 부스가 한 라인에 연계될 수 있도록 분리하지 말고요 한 곳으로 쫙 연계되서 모든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구입하는데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십사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트로트가요측제 그걸 공연을 2일날만 하지 말고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나눠서 하시라고. 이틀째 되는 날만 대부분이 60~70%가 그날 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나눠가지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올거아니에요. 그리 안하면 한번 온 사람은 첫째날도 올 수 있고 가수를 보러 둘째날, 셋째날도 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아까 대량리 유적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명갑 위원   
  이게 용역이 올해 4월 7일부터 6월 20일날 한걸로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 용역결과가 발굴조사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시굴 조사를 해봤는데요 시굴을 해봤는데 거기서 
○김명갑 위원   
  그때 군산대학교에서 했단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명갑 위원   
  그랬는데 시굴조사를 해봤는데 가치가 없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유구가 어떤 유구도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중단해서 
○김명갑 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보면는 자료 43쪽에 보면은 토지주 미동의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돼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토지 매입은 오천 백만원으로 매입은 된걸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것은 작년에 작년에는 토지주가 이것을 동의를 하지 않아서 땅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김명갑 위원   
  근데 매입 완료라 돼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래서 올해 지금 올해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그 땅을 판 거고요, 매입을 하고 그 주변에 다른 인근 토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또 매입을 하고
○김명갑 위원   
  그면 이건 매입을 해서 어떠한 용도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매입을 안하고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원상복구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갑 위원   
  이 매입된 토지는 그럼 어떻게 향후계획이.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매입된 토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발굴가치가 없다며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계속해서 한데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유구가 확인된 지역은 매입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존을 해놓습니다.
○김명갑 위원   
  이것은 매입을 해놔서 향후에 그쪽 조사를 할 때 더 활용을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명갑 위원   
  그럼 발굴조사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원상복구를 시켜줍니다. 
○김명갑 위원   
  지금 시켜 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명갑 위원   
  말이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한 번 지금 추진중으로 돼 있어서 그 용담댐 돌무더기 관련하여 현재까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되어 있고, 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작약이 심어져 있는데 그 대부 기간이 몇 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6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유적보호 펜스만 약 50미터 설치해 놓은 상태로 있고요, 
○이미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대부은 지금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다시 재계약을 하셨나요 지금 2021년도 3월달에 지금 된 걸로 돼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몇 년으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2025년 12월까지 이분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해놨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작약이 심어졌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그 작약 심은 데가 관리가 사실은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뭐 2025년 12월 31일는 지켜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기간이 굉장히 5년.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당초 
○이미옥 위원   
  동안이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듣기로 그때 당시 주민들이 돌무더기를, 돌을 머리에 이고 지고 이렇게 또 쌓기 때문에 그 돌무더기의 존재를 알리고자 보존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어쨌든 2025년 이후에야 그 계약이 끝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또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공원화를 하든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이것은  추진중으로 계속 25년도까지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정상식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말도 없이 항상 뭐 이렇게 행사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해주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행사나 일정들이 많아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시간도 더 그만큼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길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와룡암 화장실 신축사업 설계용역 관련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는 납품을 받으셨습니까? 4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설계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용역 납품을 받으셨다는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지금 제가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고 용역기간을 좀 보니까 왠만한 간단한 사업들이 한 5개월 이내면 다 끝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이 화장실 신축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전통양식에서 현대양식으로 뭐 변경도 하고 토지도 좀 일부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수행기간이 조금 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여기 와룡암 같은 경우는 지금 도 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84년도에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또 당초에 저희가 화장실을 신축할려고 했던 그 땅 소유 부지 문제로 거기다가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부지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변경을 해서 이것도 관계 전문가 저희가 당초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통양식으로 화장실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식으로 해도 좋다하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걸 또 도에 제출해서 도 승인을 받아야만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 승인은 받았고 또 다른 부지다 보니까 거기에 농지전용이라던지 이런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후 계획은 11월에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요. 크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내년도에 지금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다 못 할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이제 앞으로 이런 토지문제라던지 이런 부분은 좀 사전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아무래도 행정절차에서 조금의 시간을 저희가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같은 페이지 보면 또 천왕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해서 올해 2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보면 천왕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 해가지고 또 6월달에 각각 좀 발주를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물론 안에있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다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천왕사 대웅전이라는 이 사업에 진행되는 장소는 같은데 처읍부터 좀 이렇게 어떤 정비사업이 필요한건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이행을 안 하신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 문화재명에 따라서 어디를 할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업 이걸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해서 이렇게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이라던지 또 여기는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인데 설산당 보수정비 사전설계용역.
○위원장 이루라   
  그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 전체적인 그 안에 천왕사긴 하지만 대웅전하고 뭐 보수당해서 내역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천왕사에 있는 주변시설들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별도로 진행을 했다는게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앞으로는 좀 이게 한번에 사전적인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면 행정력도 좀 낭비가 덜 할것이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혹시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47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인 단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진안문화원에 진안문화원 홈페이지 제작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지금 완료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니까 안 된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아직은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완료가 100% 되지는 않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언제정도?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올해 연말안에는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루라   
  연말안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완료가 되면 저희 진안군청 홈페이지 진안군 홈페이지하고 배너를 같이 연동해서 좀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과장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22년 3월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4개의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 좀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뭐 이렇게 사업을 일을 많이 하다보면 많이 지적도 받고 하는데요. 다 지금 처분받은거에 대해서 다 정상적으로 조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이 많아서 지적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되도록 일이 많다고 해서 지적까지 많이 받으시는 것 보다는 지적이 없어야 좋겠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특별히 다른 지적사항은 생략은 하고 맨 상단위에 나온 진안홍삼축제 보조사업자의 계약업무 지도감독 부적정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년과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8년과 19년 그리고 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정기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전에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단일 공사를 통합발주를 해야하는 공사가 동일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2,000만원 이하로 쪼개기 분할발주를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 부분은 지금 홍삼축제장에 전기공사하고 축제장 그 부스에 하는 전기공사하고 저희가 주차장에다가 편의를 위해서 전기공사 하는 부분을 저희는 분할해서 발주를 했는데 감사반이 보기에는 동일한 전기공사인데 왜 별도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냐 이것이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텐트 이 축제장 구성도 진행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발주를 했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특별히 물론 이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만 혹시 이렇게 지역관내 업체에 좀 두루두루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분할발주를 하신 목적이십니까? 과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계약은 이제 그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느 하는지는 확인을.
○위원장 이루라   
  아니 그렇지만 이제 관련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 공사에 대한 것을 재무과에다가 요청을 하시는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전체적인 통으로 이러한 공사가 있어서 해서 그냥 발주 요청을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 5건으로 별도로 분할발주 요청을 하신거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 이유가 있으신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여러 업체에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아 여러업체? 진안 관내에 형평성 있는 여러 업체에다가 해주시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리고 또 그 사업하는 위치가 다 틀립니다. 주차장은 또 읍내에도 있고 마이산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저희 시각으로는 여기 한군데 여기 한군데 이렇게 봤는데 모든 전기공사는 한통으로 감사관은 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렇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위치가 다르지만 이거는 하나의 우리 홍삼축제와 관련된 공사입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도에서도 별도로 지적은 안 됐겠죠 과장님? 그러면 우선 발주나 그런데에서 그 재무과에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제가 직접 아직 확인을.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업체가 어디고 하는지는 아직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 이것은 재무과 예산이 아니라 축제예산으로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발주까지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발주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여러 업체에 우리 지역 관내 활성화를 위해서 그 여러업체에다가 분할 발주를 하셨고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하고자 함이였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했던 소관 업무가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까지 같이 발주를 했다면 어디에다 발주를 하셨는지까지의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각각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위원장 이루라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업체의 형펑성을 있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이제 저도 감사자료를 보면 다섯건의 그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집행내역이 뭐 부스전기공사, 행사장 주변시설, 진입로 전등설치, 내사양 주차장 그 다음에 전통전수관 맞은편 주차장 이 사업별로 어디에다가 수의계약 발주를 하셨는지 그 업체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일전업사하고 해서 계약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각각 알려주셔야죠? 다섯건중에서 아까 지금 여러업체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것은 제가 잘못알은거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제일전업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걸로 지금 자료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다섯 개의 업체가 전부 다 제일전업사하고 지금 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 질문을 그래서 하기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취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여러 전기공사 업체들이 있어요. 형평성있게 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다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 다섯 개 사업을 전부 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다가 발주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저한테 답변하셨던 형평성에 대한 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전기업체가 한군데 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진행하지 않도록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정말 좋았겠죠. 왜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이 축제로 하여금 나름대로 이제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형평성에 충분히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었던 사항인데 갑자기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괄 발주를 하셨고 이 다섯 개 사업 모두가 한 업체에다만 그렇게 몰아주기식 발주가 됐나면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사 지적을 받지 않도록 물론 이 부분이 우리 문화체육과만 비단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좀 가볍게 궁금한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 현황표를 보면 어르신 지도자의 축구 지도 및 행사지원이라는 업무가 지금 이렇게 2개로 나와 있거든요? 2명에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진안에 어르신들이 축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업무가 그렇게 된거지 아니면 혹시 오탈자 인건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그 생활체육지도자는 또 일반지도자가 있고 어르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 어르신 지도자에서 지금 축구가 2명인데요. 한명은 여자축구선수고 한명은 남자축구코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각각 이 업무가 맞으신거고 다만 성별에 지도자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혹시 여기 해당되는 그 어르신들이 한 몇분정도 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어르신 지도라고해서 어르신들만 지도하는게 아니고요. 일반 학생들도 지도하고 다 지도를 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근데 여기 직명에는 어르신 지도자라고 나와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 분들이 어른신만 지도를 하고 일반지도자에 한해서는 일반인들에 한해서만 지도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거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것은 채용할 때 일반지도자하고 어르신 지도자하고 이렇게 나눠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이건 조정도 가능한 부분은 아니신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배분 일반지도자 몇 명 어르신지도자 몇 명.
○위원장 이루라   
  왜냐면 그 연관해서 바로 뒷페이지 96페이지 보면 진안군 장애인 체육대회계 현황이 나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근데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모든 업무 다 막론하고 한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관련한 그 체육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한명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일반 체육회에서는 좀 축구가 2개로 되있어서 이게 잘못 오탈자였나 해서 했는데 우선 맞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그렇지만 이 분들이 일반 해당하는 분들까지도 같이 지도를 한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우선 알겠습니다. 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도 과장님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또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그에 따른 경제효과에서도 많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이런 체육대회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축제라던지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 부스 같은 것을 좀 설치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뭐 얼만큼 실행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많은 저희가 요청을 해도 그 대회에 온 사람들은 이 대회에만 관심이 있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런 지역 상인들이 꺼려합니다. 하루 자기 와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 수당도 안 나오기 때문에 참여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렇게 활용은 못 했습니다. 대신 이제 체육회에서 저희가 진안 홍삼을 알리기 위해서 홍삼차 시음 서비스라던지 이런것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행사장마다 농특산물 판매는 뭐 실적은 저조합니다. 나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대회가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해도.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혹시 그 농가관련해서 우리 부스 참여하실 분들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섭외를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저희 농축산 저쪽에다가.
○위원장 이루라   
  유통과에다가 협조를 구하셔서 그렇게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긴 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런데 이 시기에 나올 제품이 없다 판매한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체육회쪽에서도 나름대로 알아봐서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하니까 와서 여기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해도 참여율이 적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라던지 뭐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과연 관심을 안 갖는 것인지 아니면 뭐 할인행사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의 다양성이 없는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분석도 저희가 철저하게 필요할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농축산유통과하고 한번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일부 단체가 전혀 참여하지는 않고 일부 또 단체가 참여하기도 하고 그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선물들을 우리 지역 농특산물로해서 상품이라던지 시상품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우선은 판매와 관련해서 이분들의 실적도 물론 중요는 할테지만 저희 이제 군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군에 찾아주시면서 우리 군에 뭐 이런 다양한 축제라던지 그 다음에 지역 그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들을 홍보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농축산유통하고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했던 문화공연 그 관련 자료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공연 올해 우리 했던거 실적.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5월달에 벌룬 카니발 공연을 시작으로 얼마전에 우리 진안 성당에서 3개 종교가 대통합을 하는 평화콘서트까지 올해도 좀 다양한 그런 문화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향후 그 계획 공연에 대해서 아젠다들이 미리 필요할 거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예전에 해오던 식으로가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이런 평화콘서트도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2월달에 한번 지금 남겨놨습니다. 12월달에 겨울동화 축제와 연계해서 기획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제 본 위원장이 조금 아쉬운건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문화 공연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공연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공연장도 찾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많은 군민들이 이렇게 좋은 공연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같이 문화적인 함양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미리 연간 어젠다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대적으로 1월에는 무슨 공연이 있고 2월에는 무슨 공연이 있고 월마다 하시든지 그런 공연을 미리 홍보를 해주샤야 되는데 항상 보면 거의 얼마 안남고 현수막이 걸려요. 그러면 군민들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참 제가 9월달에 했었던 우리 남자의자격에서 저기 그 청춘합창단 그 공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쉬웠던거는 민망할정도로 객석이 텅 비어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문화공연을 한다는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좀 상반기, 하반기 공연 계획들을 미리 좀 섭외들을 하셔가지고 연간 계획에 대한 그런 공연 일정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다가도 같이 좀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획홍보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블로그나 그런 작업도 해주시면 지금보다는 좀 많은 관광객들이 그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최대한 기간을 많이 남겨놓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래도 올해 좋은 공연 유치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근데 너무 그런게 아쉬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미리 좀 주셔야 면단위에 계시는 우리 면민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좋지만 어떻게 좀 확대를 시켜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사전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관련해서 제가 이제 홍삼축제는 참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이니만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서 저도 오늘 말씀주시지 않은 부분만 제가 준비한것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축제준비 그래도 사고없이 많은 전년대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시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10만명이 다녀가셨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가지 조금 아쉬웠던게 이번에 우리 축제 슬로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외계인도 찾고싶은 홍삼축제였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외계인 맞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참 좋은 나름대로 이제 좋은 아이디어셨고 퍼레이드도 해주시고 했는데 한가지 조금 아쉬웠던거는 이게 첫날만 조금 국한이 됐던거였습니다. 정말 말그대로 외계인도 오고싶은 우리 홍삼축제였다면 이 분들이 우리 축제 곳곳에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즐거움을 더 도모를 하고 했더라면 좋았겠다 근데 슬로건하고는 조금 이게 지속성은 없었다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내년도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주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실때는 좀 우리 축제장에 스며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참 이렇게 곳곳에 사진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좀 해놓으시고 좋았는데 참 하필 왜 이 뒤에 환경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아쉽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이러한 부분은 진짜 행여라도 관광객들이 이 사진을 찍어서 어디 SNS에 같은데 홍보를 할 까봐 저는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행사를 안전하게 하고 하는거 다 중요한데 경관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올해 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이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갈밭이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은 했는데요 자 그런데 또 일부 이렇게 이게 지금 행사 당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데는 정비가 안 됐어요. 마이산 연인의길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사양재를 갈려면 또 이 길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데는 지금 어르신께서 넘어지실뻔 한거를 제가 잡아드리다가 이게 제 눈에 포착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준비를 했더라면 안전성에도 더 좋지 않았을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거 사소한거 하나가 우리군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 그 부스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갑자기 포기를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덩그러니 어떠한 현수막도 안 걸려있고 이게 축제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이 내려져있는것도 아니고 좀 미관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올해도 조금 개선이 된 거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날짜보시면 올해죠? 23년 9월 22일 아마 작년 사진 데자뷰인거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부분도 작년 행감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축제도 중요하지만 뒷 마무리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주변 정리를 하는데 조금 힘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나고 제가 며칠뒤에 우연히 가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 페이백 행사 관련해가지고의 전단지도 그대로 붙어 있었고 지금 보시면 다 보이시죠 그 한군데뿐만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직접 손으로 다 떼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게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도 사소한거지만 나중에 이제 여기는 우리 관광객이 이용하는 부대시설이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혹시라도 이게 농축산유통과 소관이면 같이 서로 소통을 해주셔서 마지막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시고 가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개선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과장님 우선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담아본 사진은 그렇고요 이번에 부스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민원들이 있었던거 같아요 과장님 근데 혹시 부스 선정할 때 결국에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우리 홍삼축제가 홍삼축제를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부스 판매는 농축산유통과하고 관련됐다고 봐요. 그러면 농가들이나 그러한 상황들은 저는 문화체육과보다는 농축산유통과가 그러한 농가들의 현실이라던지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던지 그런거는 더 소통이 빠르다고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농가마다 함께 저하고 농축산유통과장하고 해서 농가별로도 쭉 다니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었고요. 그 당시에 시정가능한거는 즉시 시정해드렸고 뭐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또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불만들이 있었던 부분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할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불만있는분이 오늘도 군수님실에 와서 민원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저희가 담아서 내년에는 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체육과는 전체적인 축제를 총괄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세한거 하나하나는 지금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뭐 여러 각 부서들에서 협조를 해주는거처럼 이 그 우리 농가들 판매 관련해서는 농축산유통과가 좀 주축이 돼야지 농가들하고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도 이 모든 불만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화체육과에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내용들을 모르니까 또 시정해드리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게 조금 아쉬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스 선정에 있어서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문화체육과가 다 일괄 진행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번에도 그래서 부스선정 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그거를 일부 문자도 주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홈페이지 통해서만 공지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더 불만이 폭주를 한거 같아요. 그래서 농축산유통과하고도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물론 어느 한정된 분들한테만 문자를 보낸다는거는 좀 형평성에는 어긋날수는 있지만 그래도 몇 년동안 지속해서 이 부수를 참여하는 분들은 이 행사와 공간에 대해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좀 공지나 안내를 하실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1차적으로 이분들이 부스 선정부터 이미 불만을 그니까 축제 시작전인거죠. 그때부터 이미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홍보 관련해가지고 좀 신경써주셔서 부스 선정에 좀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무조건 하루 10만원씩 30만원 부스비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근데 이분들은 또 불만이 면적에 사이즈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30만원인것도 형평성에는 어긋난다 그러면서 접근성 그런걸 내년에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일단 사전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사전에 공고를 하고 또 부스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게 아니라 추첨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아무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니까 하다못해 만약에 위치에서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다면 무언가의 위치가 좋은 분들은 그만큼의 배네핏을 가지고 간거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금 더 군에서 배려를 해드릴건지에 대한 좀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해주신다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우리 아까 과장님 전주 셔틀버스 운행하는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됐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제가 임실치즈축제를 다녀왔는데 임실같은 경우는 아예 브로셔에다가 뒤편에다가 셔틀버스 시간들을 다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제가 그 공간에 있으면서 많이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전주가는 차를 어디서 타야되냐, 몇 시냐?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급하게 결정하다 보니가 브로셔에는 넣을수가 없었고요. 그런 내년에는 충분히 더 검토하고 사전에 그렇게 파악해서 브로셔에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홍보도 조금 부족했던거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전주에서 더 많이 오셨을텐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돼서.
○위원장 이루라   
  올해 한 644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수 있도록 사전에 내년에도 하실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전주에 셔틀버스 띄우실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내년에도 띄우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사전에 미리 좀 현수막이라던지 그런 홍보 준비하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정류장에 그런 어디 전주방면 아니면 진안은 1코스, 2코스 그런식으로 딱 정류장에 구분을 지어주시는게 혼돈이 없을거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 다음에 이건 건설교통과 소관일수는 있지만 전체 축제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니까 한가지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 끝나면 한번에 많은 분들이 우루루 내려가시잖아요.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셔틀버스 이용하기 위해서 줄 서 계신분들이 끝나는데까지 그냥 배차를 해주셔가지고 이용에은 불편이 없도록은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폐막때 제가 조금 아쉬운걸 하나 느꼈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래도 청소년들 배려를 해주셔서 청소년 문화축제도 같이 진행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저녁에 한 7시가 다 돼서 끝났어요. 그런데 배도 고프고 축제장 내려가면서 간식거리도 사먹고 싶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교통의 약자들이잖아요. 근데 버스 시간이 놓칠까봐 부랴부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이번에 송가인 우리 트로트 페스티벌 했을때도 송가인씨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 해주셨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니까 적어도 행사가 마지막에 끝나면 한 1시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마지막 막차시간을 혹시라도 모르니까 대기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배차를 시켜주시는게 어떨까 왜냐면 그러면 나가면서도 아무래도 식당에서 식사라도 한번 더 하시면서 경제효과까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그래서 내년도 막차, 배차시간은 한번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년도에 우리 면단위 버스지원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혹시 검토는 안 됐던 사항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면단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내년에도 면단위는 안 하신다는 계획이신건지 아니면 연초에?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면 그 읍면장을 통해서 수요가 어느정도 된다 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물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것도 참 좋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우선 이 축제의 주인공은 우리 진안 군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아무래도 교통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는 그런 불만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많은 차량을 띄우고 하는게 아니라 권역별로라도 해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실은 이번에 남부 마이산쪽도 이런 버스를 운영 해봤습니다. 남부 마이산에서 출발하는걸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타는 남부마이산에 왔던 분들이 마이산남부 그쪽에서 타고 이쪽으로 북부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미약했습니다. 배차를 했는데 타는분들이 적더라고요. 
○위원장 이루라   
  또 아마 그런분들은 본인들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것이고 저는 이제 관광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면단위 셔틀버스 확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25일날 그 실무추진단들 홍삼축제 관련해가지고 평가결과 가지셨죠? 그러면 아직은 그 보고서는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실무추진단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고요. 이제 홍삼축제 총회 마지막 결산총회하고 결산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12월중에 지금 결산총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혹시 12월에 결산 총회를 하고 별도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 축제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다라는 그런 평가 발표회 같은거는 우리군은 단 한번도 혹시 진행은 하지 않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자 얼마전에 무주 반딧불축제 관련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 봤던거는 평가발표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실무추진단뿐만 아니라 뭐 군수, 의장님, 의원님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건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같이 하는거죠. 이번 축제에서는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잘못됐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저희 진안군도 이러한 자리가 한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축제장 그 장소 관련해서도 민원 많이 받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위원장 이루라   
  전반적으로 한번은 저희가 이 홍삼축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제 한번은 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장소가 마이산 북부가 좋은것인지 아니면 일부 주민들이 요청하시는데로 따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건지 아니면 진짜 북부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분들에 한해서 주시는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여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 홍삼축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이나 그런것도 조금은 제자기 돌 듯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평가발표나 주민들 토론회 관련해가지고는 한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또 오늘 그 어느부서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진행한 시간도 지금 조금은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축제나 또 체육대회 진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진안을 알리는데가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에 목적이 꼭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염두를 하셔서 앞으로도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그냥 제안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축제가 성공하려면 주무대가 있잖아요. 주무대 중심으로 먹거리라던가 이렇게 둘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장소가 협소해요. 이게 그니까 그 주무대 뒤에 왜 쭉 냇가같이 왼쪽에 소나무밭 이렇게 쭉있죠? 그 소나무도 지금 심을때는 적었는데 지금은 커가지고 꽉 박혔어요. 제가 사실은 사진도 저도 찍고 다 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니까 축제가 되면 적어도 소나무 전에 5mm전정은 밑에 있어야 되고 일단 먹거리 부스가 지금 주민들이 가장 지적을 했으니까 그 뒤쪽을 일정부분을 다시 토목공사를 하든 해서 그 먹거리와 체험관과 주무대가 이렇게 연계되도록 그 공간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쪽으로 옮긴 먹거리 올해 먹거리 부스 왜 실패했냐면 공사가 다 안 끝나가지고 먹거리 부스 사방으로 전부 라인은 저쪽으로 못 들어가게 그래서 여기쪽 역사박물관쪽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쪽에다 차받치고 뒤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다 찼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공사가 우리가 1년 연중 계획중에 큰 행사를 그런 준비성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먹거리부스가 저는 주무대 뒤로 그쪽에 정비해서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거에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추가적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축제가 끝나고도 그런 조형시설물들은 우리가 내년 홍보를 위해서도 조금 더 기간을 연장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잘 실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섞기간, 연휴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거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잘 적용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올해 그 카트를 이용해서 혹시 노약자분들 이동이 어려우신분들 명인명품관이나 가위박물관쪽으로 좀 이동서비스를 혹시 진행을 해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준비는 했는데 이동하시는분은 적었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해놨었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제가 카트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지나가다가 이 카트는 왜 있는거에요 하고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던게 이건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 우리가 홍보가 덜 된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만약에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거라면 하나의 뭐 배너라던지 아니면 피켓이라도 해가지고 저희가 이동이 불편하신분들은 카트로 이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그렇게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더 이용을 하셨을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이루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호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건설공사 하도급 시 관내업체 하도급 독려입니다. 종합공사 개찰 시 하도급 사전 안내와 입찰 공고 시‘관내 업체 하도급 계약 유도문구’를 삽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내 업체가 하도급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의계약 시 형평성 있는 계약 추진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1,497건에 284억원에 대해 면허 보유 및 시공 능력에 따라 적정 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재정 자립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와 다양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확보에 힘써왔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의회청사 이전입니다. 현재 건물의 상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 신축문제를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109건의 무단 경작지에 대해 1,400만원을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 시 관내 농공단지 생산 물품 최우선적 구입입니다. 9월 기준 관내 농공단지 물품 구입은 151건에 47억원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농공단지내의 많은 물품 구입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관련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환경개선 및 대책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군청사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 8건과 31건의 시설보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5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중에 그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중 지적조사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혹시 주민들의 조정금과 세금이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의식이 혹시 인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호   
  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이제 지적 재조사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아까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납기 미도래도 있는데 사실상 좀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 할 계획에 있으므로 좀 더 명확하게 징수체계를 위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항을 안내하시고 또 해당부서와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7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매년 1회이상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이미옥 위원   
  올해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무단점유한 사례가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미경작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좀 취소할 수도 있으니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호   
  네 지금 현재 경작을 하는 그런 주민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요. 미경작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분에서는 취소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분한테 또 공지를 해서 새로운 분이 또 경작을 하게 되면 또 그분한테 대부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사정에 의해서 또 경작히 힘들때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있는데 또 계약한 토지가 아까워서 대부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또 미경작 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민들의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악용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경작하지도 않고 대부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 실태조사 할 때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군에서 영광스러운 장관 표창도 받으셔가지고 참 좋은일도 있으시던데 어쨌든 13쪽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와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손동규 위원   
  근데 그 202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1,497건이 나왔습니다. 저는 뭔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이 수의계약 하고 난 후에 공사완료 후에 혹시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 그런 검사해서 하자보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재무과장 이기호   
  현재까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미련이 없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래요? 그 우리 재무과 아니더라도 보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많은 돈 들여서 건물 짓고도 지금 모 군대도 제가 감사과에도 이야기 해놨는데 준공검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가 세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리면 또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계약하실 때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 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5,300만원정도 있던데 이 분들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기호   
  재산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니까 그러면 결손처분 돼야 될 대상자가 한 18명정도 1,9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런걸 미리 좀 발견해서 압류를 해서라도 체납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산을 돌려놓고 막 그렇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계속 추적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손동규 위원   
  그런걸 좀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없어서 못 하는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악용해서 이렇게 재산까지 돌려놓고 하면서까지 체납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리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7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내역 그거하고 좀 연계지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국공유지 중에서 도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어떤 경작권만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제3자에게 줘서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때는 반드시 찾아서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직권해지 가능하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런 것을 찾아야 돼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렇게해서 정말로 실제 짓는 사람이 이건 북청 물장수나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남에 땅가지고 자기가 가운데서 임대료 받아먹고 그렇게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걸 알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73쪽 그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요. 전기공사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을 22년도, 23년도 2개년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만 보겠습니다. 저쪽 178쪽이요. 거기 보면 공기내에 이제 공사를 맞추지 못해서 지체상금 늘었어요. 보니까 특히 2번하고 5번, 6번 그 2번은 뭐때매 그렇죠? 2번항목 7일이 지나서 지체상금 물었는데 지체상금 문 이유가.
○재무과장 이기호   
  이 업체에서 업무가 좀 밀리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기한을 지나서 이렇게 완공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 설계 다른 실과소 지금까지 행감하면서 이렇게 보면 담쟁이 거기가 의외로 뭐랄까 설계용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일이 많이 밀려서 그러는지 우리 관내에도 지금 설계업체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 8개 될 거 같은데 다른데서 안해서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건 지금 아니면 여기가 업무가 이제 뭐랄까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밀려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간 만약에 이게 7일 지체상환 물게 되면 어떤 뭐랄까 데미지가 있나요 이 업체는?
○재무과장 이기호   
  현재 지금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이명진 위원   
  지금 몇 일 이상이면 몇 개월 정지하고 뭐 계약을 할 수 없고 그런거 있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지금 10일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17일이니까 여기는?
○재무과장 이기호   
  여기는 수의계약 배제대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여기는 어떤거 때문에 그랬나요? 17일이나 지체가 되나요?
○재무과장 이기호   
  이 부분은 지금 민원봉사과 업무인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8번도 10일이 지체가 되고 이건 어쨌든 이런 지체상금이 물지 않도록 해야되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네 이기호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손동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하자보수 이게 공사를 하고 보통 하자보수 그 회사에다가 공사금액의 10%정도를 예치를 해놨다가 이상이 발생될 때 그것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쓰고 있는거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김명갑 위원   
  근데 그런거 조차도 모르고 있는 농가들도 사실 또 있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런 사업이 있어나 그래서 이게 되게 보면 그 비단안에 하자가 났을 때 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다 보니까 몰라가지고도 못 해서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보통 한 전체적으로 1년으로 보는거에요? 하자보수 기간이?
○재무과장 이기호   
  지금 공사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한 2년정도.
○김명갑 위원   
  2년이요? 그래서 그걸 혹시 이제 업체나 농가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가고 있는데 혹시 그 사업에 뭐 문제가 되는게 있다던가 건물이 하자가 있어서 물이 센다던가 그런게 만약 그 기간이 지나면 업체에서 그 돈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김명갑 위원   
  그래서 그것도 농가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마냥 문제가 있으면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군비로 들여서 또 고쳐줘야 되고 하는 상황도 발생이 되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군에서 좀 세밀히 좀 관리를 하면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재무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저번에 큰 업체같은 경우는 잘 알지만 농가들이 몰라서 지나고나면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는도 모르고 지나쳐서 아쉬움을 토로할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덧붙여서 제가 얼마전에 그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안남은거 지적을 해서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하자보수 해준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지적을 안 해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짧은기간 얼마 안남았다고 알아보라고 하니까 바로 돼서 근데 그걸 그때 안고쳤으면 우리군에서 다시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고쳐야 하거든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김명갑 위원님도 지적 했듯이 좀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됐든 농가에서 하든 이런걸 한번씩 알려줄 필요가 있을거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호 과장님 이제 달반 남으셨네요? 마지막까지 우리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습니다. 26쪽에 우리 이제 법인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해가지고 2번째 박스 이게 이제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서 이제 2심을 준비중이라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기호   
  이게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판기 저기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자판기 매입 매점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복리후생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도 자기들은 시설의 무상임대가 복리후생비 성격에 이제 해당되지 않으니까 저기 갔다가 이 세금으로 갔다가 여기서 갔다가 깎아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서 더 냈다 그러니까 환불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이런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진안군 109군데.
○부위원장 동창옥   
  진안 전체 109군데?
○재무과장 이기호   
  진안군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부위원장 동창옥   
  전국적으로 109개소?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지차체가?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롯데쇼핑에서 하는게?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래서 자기들이 그 환불요청 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우리가 판단할때는 이것이 저희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갔다가 현재 지금 2심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 지금 109개소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면 109개소가 다 1심에서 패소했어요?
○재무과장 이기호   
  그렇습니다. 10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돈을 안 보냈는데 우리가 물어줄 돈이 6만 8천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
○부위원장 동창옥   
  지게 되면?
○재무과장 이기호   
  6만 8천원.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그 6만 8천원 가지고.
○재무과장 이기호   
  그니까 109개를 갔다가 6만 8천원씩 이제 그 저희가 그쪽에서도 이제 할 때 엔분의일 같이 그런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롯데칠성에서는 받게 되면 큰 돈인데 우리는 적은 돈이지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이 사항은 109개소가 공동대응하는거에요 지금?
○재무과장 이기호   
  현재 지금 울산 거기서 취합해가지고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울산에 있는 1개소가 109개소와 같이 협의해서 대표로 원고가 돼서 지금 그 소송을 하는거에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여기 각 지자체마다 소송비 낼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기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공동대응을 지금 하고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이 세액이 6만 8천원 해당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제 얘기는 6만 8천원인데 회사도 이제 회사 전체 109개소면 회사로는 큰 데.
○재무과장 이기호   
  지자체가 109개 지자체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109개소인데 우리가 과연 이보다 돈 그러면 소송비는 우리가 얼마 내요?
○재무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롯데쇼핑에서 패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이 패소한게 아니고.
○부위원장 동창옥   
  이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거기 다 자문받았어요?
○재무과장 이기호   
  이 부분은 지금 별도로 자문 받은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니까 이제 우리 고문변호사 적은돈이지만 주고 우리가 이런 소송에 있어서 업무적인 효율성 제고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자문들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자문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 협조받고 잘 검토해서 그냥 미미한 소송이 계속 행정력 낭비해서 할 필요가 있었냐 그 얘기에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대처하는게 좋지 않을까?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30쪽에 우리 군민자치센터에 이게 사무실이 쭉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고 그래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무상은 여기에 물론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유상으로 우리가 돈 받는데들은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 근기로 근거로 삼는 조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그래도 여기는 받고 여기는 무상으로 주고 그게 맞나요 형평성에?
○재무과장 이기호   
  이게 지금 아까 가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무상으로 주는데는 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예를들어 진안문화원은 문화원 지정법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사용료는 재산가격의 그 사용료 율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 사용료 돈의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기에 우리가 유상으로 임대준 이 단체는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 그 조례를 보면 근데 여기도 우리가 그런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돈을 받아야 되냐 그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기호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받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단체가 같이 입주해 있는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쭤본겁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군유지중 유휴지 현황있죠 맨 위에?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유휴지 우리 활용가능한 216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것은 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렇니까 이제 간혹 귀농이나 이런 하는분들이 이렇게 와서 땅 살 여력은 없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유휴지 충분히 활용 가능한 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거 같아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것 좀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귀농귀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도 조금은 늘어날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기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그것 좀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 다음에 178쪽에 2번째 진안 실내 족구장, 농구장 건립 설계용역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게 이제 아까 문화체육과하고 여기하고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 용역기간이 좀 이게 차이가 있는거 같고 이게 어떤 형태로 설계가 되었을 거에요. 어떤 형태로 이걸 짓겠다하는 설계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 설계 된 용역 내용을 어떤 형태로 해서 지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설계가 다 이게.
○재무과장 이기호   
  이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저희가 자료를 이쪽으로.
○부위원장 동창옥   
  그거 한번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때 그 어떤 형태로 했는데 설계가 늦어지고 여기가 언밸런스 돼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니까 혹시 우리 재무과에서 설계가 다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건지 확인해주시고 그 내용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늘 항상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상급기관 감사수감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요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련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위원장 이루라   
  근데 이제 CCTV 구매를 설치함에 있어서 농공단지 생산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업무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그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훼손했다고 감사지적을 받았는데요. 18년부터 5년동안 혹시 시정하지 못 한 이유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   
  지금 현재 그 이 지적사항은 원래 본품만 저희가 농공단지 저희들이 받을수가 있는데 부속품을 갖다가 이제 본품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갖다가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적사항을 받은것인데요 이 사항이.
○위원장 이루라   
  본품에 한해서만 납품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위원장 이루라   
  그 이유가 왜 지역내에서 납품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러셨다는 건지요? 지금 이제 그 도 감사결과를 보면 여기에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농공단지에서 생산 된 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훼손하면서 또 예산까지 절감하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표기가 되었거든요?
○재무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저기 감사때는 그냥 본품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속품까지 같이 이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다 지금 그 사항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이 저기 갖다가 그쪽에서는 감사분야에서는 본품만 그니까 해야되는데 왜 부속품까지 했냐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속품까지 우리는 같이 한 것이다.
○위원장 이루라   
  오히려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 농공단지 측에서 본품하고 부속품을 같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되려 이제.
○재무과장 이기호   
  감사에서는 그게 잘못됐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신거네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위원장 이루라   
  오히려 이제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좋은 의도로 접근한 취지가 지적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신거네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앞으로도 좀 이제 농공단지 업체 좀 이건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한데 농공단지 업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앞으로도 좀 잘 살려주셔서 좀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관련해서 이제 그 바로 아래 표를 보면 용역분야 수의계약 등 부적정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유지관리 사업 설계용역 그 다음에 하천분야 수해복구 사업 설계용역 그 다음에 소규모 설계사 용역과 관련을 해가지고 일괄 발주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쪼개기 분할발주를 한 수의계약이 부적정했다고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던 사항인가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기호   
  이것이 지금 그 같은 시기에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신속집행해가지고 좀 조속히 업무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미쳐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제 그거는 실은 업무에서 저희가 좀 더 챙기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타 사업에서도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 체결에 공정성과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 만큼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업무가 많고 신속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바로 아래에 보면 지방세 부과 추징업무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건축물 등 취득세 미부과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그리고 자격농민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그리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부적정 이런 등에 내용에 대해서 추징업무를 좀 소홀히해서 세입에 감소를 좀 초래르 했다고 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사례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미처 캐치를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이요. 근데 현재 미신고 건축물 등 그 취득세 추징이 4건에 123만 9천원을 지금 추징했고요. 미신고 상속 취득세 추징은 42건 1,767만 1,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자격농민 감면 취득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7건에 287만 2,000원 그리고 지목변경 미신고 취득세 추징건이 4거네 115만원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주민세 사업소분 추징한 것이 3건에 483만 7,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이것을 갖다가 캐치를 못 하고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 액수상으로 보면 큰 액수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로 보면 이게 상당하거든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저희가 또 지방재정 자립도도 낮은 그런 군이니만큼 지방세 부과징수에 좀 이렇게 누락이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거관련해서 2020년부터 좀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자료를 살펴봤더니 20년에 군세가 약 한 7,400여만원 그리고 21년에 9,400여만원 그리고 22년에 2억 6,000여만원인데 22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결손액이 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호   
  그 당시에 결손이 증가한 것은 그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행불이라던가 무재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손처리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결손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분기별로 해서 갔다가 이렇게 재산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손처분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좀 재산이 있다고 하면 다시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효는 5년인데요. 분기별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그런데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22년도에 갑자기 2억 5,000여만원으로 너무 이게 큰폭으로 증액이 돼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국이라서 좀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지금 좀 답변이 이해가 안 된거든요 과장님? 그니까 어떤 이유에 있어서.
○재무과장 이기호   
  그니까 그 탈락된 시기가 그 다음에 지금 딱히 저기는 어떤 사례가 있거나 원인이 있거나 그런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결손 처분한 시점이 체납액이 끝나고 나서 결손한 시점상의 문제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니까 이제 시점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20년부터 22년의 그 기준시점은 같을거 아니에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기호   
  네.
○위원장 이루라   
  근데 이제 20년에는 뭐 한 7,400여만원 21년에는 9,400여만원이에요. 이 1년 사이는 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크게 증액되거나 그런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22년도에 2억 5,000여만원으로 대촉 증가가 해버린거죠. 
○재무과장 이기호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왜 그 말씀을 드리나면 전년도 이제 행감자료의 55페이지를 보면 그때 작성일 기준이 한 9월말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자료 작성의 기준이 그때도 한 1억 2,000여만원이었어요. 그러면 22년에서 3개월로 이제 남은거죠. 예를들면 10, 11, 12 그때 이제 갑자기 2억 5,000여만원으로 증액이 돼버린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위원장 이루라   
  그니까 이제 무언가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이거를 처리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더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20년도하고 또 22년도하고의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린건데 한번 과장님 확인이 더 필요하시면.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9월말까지 결손액이 한 2,600여만원입니다. 혹시 연말까지 어느정도 좀 예상을 하고 계신겁니까?
○재무과장 이기호   
  연말까지 지금 금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한 2억원대 정도로 보신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작년이 지금 2억 5,000만원이었는데 그 수준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재무과장 이기호   
  체납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그 수준은 되겠지만 이제 정확한 것은 현재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대폭 상승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 준비하셔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또 별도로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주는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계약부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위원장 이루라   
  지금 다른과에서도 보면 지금 이렇게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좀 쪼개기 분할발주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발주부서는 따로 관련부서들에서 진행을 하지만 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는만큼 앞으로는 쪼개기 분할발주들이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는 좀 그런 우리 예산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약의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제발 좀 확보를 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위원장 이루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관내 업체에 불만중 하나가 뭐냐면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었겠고 위원님들도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 돼요. 뭐냐면 지금 일명 페이퍼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이명진 위원   
  이게 이제 어떤 뭐랄까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일부 뭐 단종같은 경우는 뭐 5,000만원 인가요? 얼마만 하면 이렇게 등록될 수 있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이명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던지 하면 사실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등록만 해놓고 그 계약한 업체에서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전도 줘가지고 일부 거기에서 이익을 배당받는다던지 그런거는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것들이 부실공사의 원인입니다. 또 한가지 자 건설업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제품 예를들면 맨홀뚜겅이라던지 아니면 수로철제 덮개라던지 이러한 생산되는 업체도 페이퍼회사가 외외로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급을 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는 그걸 보고 한숨이 나오는거에요. 눈으로 보고 듣는것도 있지만 차마 얘기는 못하고 그런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그걸 확인해야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이명진 위원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공언하지만 현장을 제가 가서 볼거에요. 봐서 만약 그렇지 않은데서 했다면 그때는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게서 말씀하신 체납관련 징수나 그 다음에 공사진행에 있어서 좀 A/S 관련된 부분은 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분할해서 발주를 하거나 그리고 형평성 있는 좀 어느 한 업체가 특혜를 받아서 일감몰아주기식의 그러한 논란의 여지는 없을 수 있도록 계약부서인만큼 그런 부분의 투명성을 담아서 계약을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거죠? 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미경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이며 공통 11건, 보건소 8건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공중보건의 복무 교육 및 근무상황 지도 점검 철저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22명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정기정검 연 4회 및 수시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라북도와 병무청에서도 불시에 복무점검하고 있으며 불성실 근무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친절서비스 교육 등 복무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 아토피치유마을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 2천 5백만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외벽단열, 온수 난방시스템 등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0%로 치유마을 입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진안군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도로명 현행화와 동절기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치유마을 관리부서 이관 검토 의견은 조직 진단 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의 농촌유학가구 및 기타 피부질환 정착 등 지원을 검토한바 기존 치유마을 유학 가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로인한 기존 입주가구의 위축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치유마을은 건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제9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출산 후 정책지원 확대방안입니다. 산후 우울증 및 출산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입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및 치유마을 운영 상황 등 수요를 고려하여 아토피 특화학교 지정 검토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교육청, 진안교육지원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9대 의회 현지방문 시 아토피 치유마을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제9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진안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영양플러스 사업, 아이원 통합 건강교실 등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22년 1월 19일 진안군의료원의 2016년부터 2019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 5억 6천 3백만원의 교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하여 22년 2월 28일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등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3년 3월, 1심에서 진안군이 패소판결 받았고 법무부의 항소포기 지휘로 패소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의료원도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오니 보건소 소관에서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방금 9쪽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11월 말쯤이나 준공돼요? 12월 말로 여기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송미경   
  아 치유마을? 네 지금 현재 내부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내일 모레까지 입주민 청소도 완료가 되어서 모레까지는 이사가 다 예정이 완료가 될 거고요. 11월말까지는 다 전체적으로 외부 단열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오늘 날씨가 영하 한 5,6도 됐어요. 갑자기 춥고 그래서 이제 추운데 조금 더 서둘러서 좀 마무리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니까 하루라도 좀 빨리 마쳐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저희가 애초 당초에는 이제 처음 설계에는 화장실 누수에 관련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화장실쪽에 누수도 조금 있고 막힘이 자주 있다고 그런 민원이 또 다시 와서 제가 설계변경을 해서 1층, 2층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누수 확인하고 막힘까지 처리하는 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그리고 10쪽에 지금 보면 제가 질의사항인데 불가라고 했어요. 그 아토피 마을 입주이후 공실로 남은적이 한번도 없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현재는 없습니다. 그 농촌가구 다섯가지...
○이명진 위원   
  아니 현재까지.
○보건소장 송미경   
  네 없습니다.
○이명진 위원   
  한번도 없었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현재 10가구가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23쪽에가서 두 번째 칸에 아토피 치유마을 주거시설 지금 환경개선 사업 내내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명진 위원   
  근데 11.2%나 원가심사때 절감을 시켰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명진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과다설계가 됐다고 보죠?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가 이제 원가심사를 제출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약간 가격을 다운시켜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명진 위원   
  어떤 특정부분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명진 위원   
  어떻게 보면 용역설계가 제대로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과다설계 됐다는건 11.2%면 굉장히 높은거에요. 자 그리고 57쪽이요. 밑에 위반사항 조치결과 내역 **관내 치과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위반이 됐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명진 위원   
  여기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 이제 이 부분은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무면허 의사면허가 없으신 분이 진료를 한 부분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안경찰서에서 지금 검찰로 올려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일종의 보조 예를 들어서 치위생사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한 거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아니요 치과기공사가 와서 진료를.
○이명진 위원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보건소장 송미경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63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명진 위원   
  근데 여기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180%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아주 뭐 정말 누가봐도 저 사람 택택하다 싶지 않은 사람 외에는 이건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이을 안 낳아가지고 난리인데 또 그런 반면에 이 난임부부는 어떻게든지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까지는 기준이 소득기준 180% 이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루라 위원장님께서 이 난임부부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저희도 이제 저희 팀장님도 그 시책사업으로 이부분을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바로 저희가 사회보장 조정과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진안군은 위원님 말씀하신거처럼 대체적으로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좀 없애주시라고 저희가 바로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없애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진안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요청을 했었고 또 진안군에서 요구한 서비스 내용이 정부에서 할려고 하는 서비스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지만 이게 다 소득기준이 풀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취소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취소가 됐었고 지금 24년 부터는 아마 소득기준없이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진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기보면 사업비도 도비 15%, 군비 5% 거꾸로 됐다면 또 이해를 하는데 위에 도비에는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주는데 우리는 500만원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군비를 더 보태야 되고 부족하면 어쨌든간에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아마 전 주민이 충분히 혜택을 횟수나 뭐 이런 배아 종류에 따라서도 관계없이.
○이명진 위원   
  기준 전혀없이.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명진 위원   
  해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네 송미경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 자료 29쪽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또 진료소들 수입현황을 보면 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왜 9월 30일로 기준을 잡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아니 저희가 행감자료를 낼 때 아마 기준을 달로 짜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료가 9월 30일 자료 일자로 자료가 나옵니다. 
○김명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달 평균 진료실적?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22년 9월 30일 말씀하시는거죠 위원님?
○김명갑 위원   
  네.
○보건소장 송미경   
  그거는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같이 비교하기 조금 좋으라고 그렇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김명갑 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0년하고 2023년 전년대비 보다 상당히 많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기간은 똑같은데?
○보건소장 송미경   
  네 맞습니다. 저조한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번 기회 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일반군인으로 가면 1년 8개월 근무를 하고 공보의로오면 3년을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반 군인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 여자 의사분들이 많이 생겨서 공보의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진료실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그 이동 수단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 지소를 아무래도 좀 활용하는 부분이 적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명갑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또 지금 우리 어느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진안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9,000명으로 이렇게 전체인구의 한 38%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각종 코로나나 이런 질병이 자꾸 도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염성 발생이 취약할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준비가 잘 따라야 될 거 같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아 전염병 관련해서?
○김명갑 위원   
  네 전반적인.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저희가 평소에 이제 재난안전이나 뭐 전염병 관리 이런거는 평소에도 모의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끼리 간담회나 이런거를 통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전염병이라는게 기존에 있던 병이 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면 좀 쉬운데 변이바이러스가 많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이런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처럼 창궐을 하면 사실은 조금 처음에는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네 잘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매스컴에서 보면 우리 어렸을때는 그 빈대같은걸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지는 않았는데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빈대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찾아봐야 볼 수 있는데 시내에서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빈대는 1970년도 이전에는 DDT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거처럼 그 살충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박멸이 된 상태였고요 저희나라는 이제 70년대 이후에 DDT가 사람 몸에 계속 축적이 되니까 그거를 전면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뒤에도 저희나라는 빈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유입도 많으면서 여행도 많아지면서 대게 이 빈대는 숙박업소 침대나 기숙사 침대 이런데서 많이 발생 됩니다.
○김명갑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동남아나 이쪽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동남아라기보다는 유럽이나 프랑스쪽에서 많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아직은 안전지대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뭐 택배나 이런게 이동거리가 많아서 우리 거기에 대한 대책도 대비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진안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신고는 1건도 없었고요.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안전수칙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 올리고 있고 저희 이제 보건교육 할 때마다 빈대에 대한 그 저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제가 지금 군정질문때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산후조리 우울증 지원사업 추진 또 출산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또 출산꾸러미 지급 및 적극 홍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신설로 5월 24일 이렇게 또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어쨌든 지금 모든 부분이 출산도 그렇고 난임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쪽에 13쪽에 보면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저희가 또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거 아토피 특화고등학교 지정 촉구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계속 추진중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다행히 부귀쪽에서도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여부 등 추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학생들에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2쪽 봐주시겠습니다. 보셨나요? 여기 종합감사 코로나 예방 마스크 구매할 때 주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잘 개선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에서도 취합한 각 부서별 홍보 실적등이 있어요. 보니까 보건소와 관광과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아 홍보물 말씀하시는거죠?
○이미옥 위원   
  네.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각가 사업이 굉장히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이제 저희 어르신들게 홍보를 하면서 예를들어 보건소 전체 홍보물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고혈압이나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뭐 치매, 정신 이렇게 각각 사업별로 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홍보물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이제 어르신들을 저희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 조금 약간 많은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정도는 제 생각에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옥 위원   
  저는 이제 홍보물이 물론 많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홍보물 제작 업체나 구입 업체등도 투명하게 좀 운영을 해주시고 또 홍보대상인 주민들에게도 적절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022년도 23년도 홍보물 혹시 구입내역과 사업비 배부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추가자료로? 
○이미옥 위원   
  네.
○보건소장 송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아동청소년들이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총 62회 했습니다. 1,316명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대상들이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송미경   
  일단 저희가 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주로 많이 가는데 일단 학교에 아이들은 학생정서 행동 특성검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교육전에 그래서 그 검사지에 따라서 애들을 조금 분류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게임중독이나 학교폭력 그리고 인터넷중독같은 관련해서 외부강사를 섭외하기도 하고 또 저희 센터직원들이 가서 하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자살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보니까 지금 국민건강 보험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들의 우울증 진료건수가 약 20%를 증가했고 또 아동청소년 자살율 또한 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아이들이 표현할 수 없거나 또 병원진료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우리군에서는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몸도 마음도 좀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운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난임부부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난임부분 체외 및 인공시술비 지원실적이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거처럼 지금 대상자가 기준 중위 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임부부로 한정하지 말고 또 24년부터는 우리군 전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국가에서 소득기준을 풀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옥 위원   
  24년도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진안군 영양관리 조례를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를 했는데 지금 시행계획 수립이 3월 29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출산후 산후조리 비용지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거처럼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미옥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보다 몇가지 제가 여기 만남의 광장에 보면 한 2,000만원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해놓은게 있어요. 근데 제가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볼 때 잘 눈에 안띄어요. 눈에 안띄더라고 그래서 좀 좋은 의도로 설치해놨는데 효과가 좀 미비하더라 그래서 조금 더 높게 해서 하던가 아니면 다른 위치 이렇게 선정해서 좀 이렇게 어차피 설치할 때는 많은 사람이 보라고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좀 띄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보건소장 송미경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리고 내년에 뭐 누구나 요즘 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예산 긴축 예산 할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진안군도 뭐 긴축재정 이렇게 할거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기간근로제분들을 얼마나 많이 채용하는데 몇 분이나 이렇게 채용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한 4,5분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 육아휴직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육아휴직 들어가면 진료파트에 있는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민원부서여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기간제를 쓰기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많이 안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니까 꼭 하셔야 될 분 같으면 어쩔수 없이 해야죠. 해야되는데 어쨌든 우리 진안군이 내년에 정말 긴축재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혹시 우리 진안군에 예방접종률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아직 올해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2,3년전 코로나 이후에는 다들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독감률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마스크를 벗고 있고 또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나다 보니까 독감이 굉장히 증상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32.6% 현재 접종률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저도 얼마전에 감기를 한번 앓았는데 10년만에 3일 꼼짝못하고 누워있었던 적이 있어서.
○보건소장 송미경   
  코로나 증상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손동규 위원   
  네 그래서 혹시 백신 수급에는 이상이 없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상이 없고요. 저희 이제 4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A형, B형, C형이 있는데 C형은 인간에게는 잘 발병되지 않는거고 A형, B형이 있는데 저희는 A형에서 2가지, B형에서 2가지 이렇게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4가 백신을 쓰고 있어서 아마 효과가 좋을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동규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 특정 어떤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독감이 만병에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그렇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소장님도 이제 한달반 남으셨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16쪽, 17쪽보면 불용액하고 반납예산에서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게 제일 많이 불용되고 반납되고 하는데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질환이 없는 건강한 50대 이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이고요. 지침에 보면 인력이 필수로 5명이 필요합니다.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그다음에 영양사, 코디네이터 이렇게 다섯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인력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중복 업무를 하더라도 인력이 충분히 대체가 가능했는데 영양사가 이제 저희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4번이나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할려고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여기 급식센터까지 가서 그 영양사분한테 까지 저희가 읍소를 하면서 일을 좀 같이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기도 일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가피하게 이때는 인력이 안 돼서 불용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육아휴직 들어갔던 직원분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호응좋게 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 사업은 의사에서부터 5인 1조 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의 국자 지정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송미경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도 새로 이렇게 따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막 반납과 불용이 많아서 어떤 요인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MOU체결 현황에서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지원 협약있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동창옥   
  현재까지는 앞에 자료도 보면 2008년도 조림초, 2012년 부귀중 이 두 군데에 나가는 예산이 이제 6,500이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약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부귀초가 내년부터 그러면 아직 부귀초는 협약은 안 됐죠?
○보건소장 송미경   
  협약 지금 진행중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진행중이에요? 그러면 금년 12월까지는 다 협약이 이루어집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네 사실은 의회통과를 하고 저희가 일을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12월 안에 충분히 협약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협약이 되면 내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거 반영이 됐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반영 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반영 했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아토피 친화학교가 지정 된 학교가 잘 운영이 돼서 어찌됐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꼭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혜택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1족에 소송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이건 의료원하고 관련된건가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알겠습니다. 의료원 할 때 하겠습니다. 46쪽 이렇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산후조리원 조례까지 통과하고 산후조리원 예산이 투입되면서 어찌됐든 많은 인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구가 좀 늘었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동창옥   
  산후조리원 운영 덕인가요?
○보건소장 송미경   
  제가 생각할때는 분명히 덕이 되고요. 또 저희가 이 출산업무를 하면서 타 시군과 비교를 많이 하고 정보공유를 위해서도 타시군하고 긴밀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진안군 출산정책이 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은 이제 출산 산후조리 비용같은 경우도 저희는 일찍 복지부하고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씩 줄 수 있었고 김제나 이런데는 50만원 이상은 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50만원으로 김제는 하고 있고 또 협의가 늦어져서 못 하고 있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저희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9월까지가 10이면 혹시 10월달 11월 더 늘었죠?
○보건소장 송미경   
  3명정도 더 늘었고요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그 3명정도 더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어찌됐든 반가운 일이고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우리 그 AI빠망 우리가 돌봄인형 했었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 돌봄 통합서비스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보면 아이디어 사업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된 부분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뭐 지난번에 뭐 보니까 상받는거 같던데?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저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이 빠망으로해서 우수상을 해서 12월 16일날 저희 팀장님이랑 가서 상을 받아가지고 잘 오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축하드리고요. 제가 늘 본 위원이 선제적 행정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 행정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59쪽에 이제 그 암환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진안에 폐암환자가 제일 많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동창옥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폐암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게 흡연입니다. 저희 특히 이제 65세 인구가 유난히 진안군은 많기도 하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 어르신들 젊었을때는 지금도 물론 뭐 그럴수도 있지만 대게 흡연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운 그런 사회적인 정서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금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흡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어찌됐든 암 환자 중에 폐암이 제일 많으니까 이 폐암이 왜 많을까 한번쯤은 우리가 조사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뭐 우리 토양에 있는 라돈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에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어떤 보도에서 보면 민물고기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것도 있는거 같고 혹시 한번 그 자료들을 조사 분석해서 적어도 여기가 폐암이 제일 많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질환 예방 차원에서 분석은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암환자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근래 뭐 진드기라던가 빈대라던가 많이 지금 이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도 혹시 뭐 빈대 이쪽에 관련되서 지금 계속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뭐 거기에 대한 팜플렛이나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거 있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홈페이지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게시를 하였고요. 빈대는 인체에 뭐 질환을 감염시키거나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빈대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하게 긁으면 2차적으로 염증이라던가 뭐 이런 2차적인 질환은 유발하지만 빈대에 물린 것으로 인해서 감염병에 옮겨지거나 병에 전염되는 그런 해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어찌됐든 매스텀 계속 등장하면서 주민들이 민감하니까 보건소에서 적어도 홍보를 할 준비는 홍보는 해서 주민들이 물론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그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네 소장님 금방 우리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중에 지금 59쪽 그 암환자 지금 국가에서는 5대 암까지 관리를 하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손동규 위원   
  그러면 5대암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들을 주어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그 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비.
○손동규 위원   
  병원에서 치료비 보조해주고.
○보건소장 송미경   
  본인부담금.
○손동규 위원   
  전액보조?
○보건소장 송미경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의료수급자 차상위하고 소득수준이 맞는분에 한해서는 본인 부담금 전액 200만원 한도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 퇴근하시고 나도 일정부분은 또 지원해주는게 있죠?
○보건소장 송미경   
  퇴근?
○손동규 위원   
  퇴원.
○보건소장 송미경   
  퇴원? 네 퇴원하고 나서 치료받으실때도 그 의료비는 3년동안 200만원 한도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5대 암에 한해서는 퇴원하고도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준다 해서 보건소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면담도 하시라고 제가 안내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폐암은 빠져있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폐암도 하고 있습니다. 폐암도 소득기준이 맞으면.
○손동규 위원   
  지금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송미경   
  네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손동규 위원   
  그때 신문기사 보니까 폐암환자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이제 같이 5대암에 하나 플러스 해서 6대암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게 있어서 혹시 그런거 오면 우리 금방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진안에 폐암환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걸 안내를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서.
○보건소장 송미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항상 우리 진안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모로 선제적 행정을 펼쳐주시는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방안 개선방향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좀 그 내용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관리부서 이관 조조직진단 의견제출을 4월달에 하셨어요. 이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송미경   
  그 4월 이후에 조직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차후 진행은 아직 별 진행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표시는 안하셨나 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송미경   
  조직진단 할 때 자료를 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약간 좀 몇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느정도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을 좀 하고 넘기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지금 공사중에 있기도 하고 이게 공사가 잘 끝나서 마무리가 되고 그때가 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행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지금 이 아토피 치유마을이 실은 이제 보건소에서 건강에 하나의 이제 아토피라는 주제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정천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농촌유학하고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게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의 일이 아닌데 이걸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공사건까지는 우리 보건소 소관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우리 소장님게서 책임감있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하시고 그 이후에 업무진행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관련부서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게 향후 진짜 우리 진안이나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게 논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동창옥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인 1조의 그런 전담인력이 구성이 돼서 올해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사업추진 결과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이제 물론 만족도는 12월이 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완벽한 분석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 사업이거든요. 이 활동연계를 가지고 자기 운동량과 영양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 분석해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호응은 굉장히 좋고요. 또 저희가 90명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젊으신 분들이 요즘 이제 SNS를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만족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지금 결과는 12월에 한번 만족도 조사를 그 대상자들에 한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거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이 사업이 50대 이하의 좀 젊은분들의 위주의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송미경   
  질환이 없는.
○위원장 이루라   
  질환이 없는?
○보건소장 송미경   
  네 그래서 만성질환에 이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50대 이상인데 질환이 없으셔도 이 사업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니까 나이가 딱 50대 이하로 국한이 되어 있는건가요?
○보건소장 송미경   
  이제 되도록 이게 지금 비대면이고 SNS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대까지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오십 한두살 하시고 잘 활용을 하신다면 굳이 그렇게는 안하셔도 될 거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왜냐면 요즘에 이제 고령층들도 어느정도의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질환이 없으신분에 한정이 되야 되는데 나이를 딱 50대로 너무 국한하는것보다 사업이 좋은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소장님께서도 그 대상자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보건소장 송미경   
  그렇게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또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AI기반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잘 따라오시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65명을 2차 상담을 통해서 165명이 선정이 됐었는데 21명이 퇴록을 하셨어요. 그 분들은 조금 어려워 하시고 힘들어 하셔서 퇴록을 하셨는데 핸드폰에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저희가 미션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질환별로 혈압기나 혈당계를 저희가 지도를 해서 나눠드리고 본인이 집에서 혈압이나 혈당을 재면 저희 보건소에 있는 프로그램 연동되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어르신 하나가 당뇨가 전혀 조절이 안되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지으면 병원에 한달이나 2주에 한번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때 한번만 체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추이를 제대로 볼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 이분이 이 사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당뇨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보니까 조절이 안 돼서 그 자료를 출력해서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매일매일 변동되는 추이를 보니까 약을 조정을 해서 요즘에는 그 분이 당뇨가 완전히 잡히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다섯가지, 여섯가지 미션을 핸드폰을 통해서 주는데 뭐 사소한거기는 합니다 뭐 햇빛보기, 하루에 30분 걷기, 물 많이 마시기, 식사 제때 하기 이렇게 사소한 미션을 주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보면서 억지로라도 나가서 햇빛을 보시고 걷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울증도 없어지고 좋아졌다고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거처럼 보건사업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사실은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 변화에 잘 적응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니까 이 사업들은 참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만족도 조사가 좀 필요할거 같아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요.
○보건소장 송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축적을 해 놓으셔서 앞으로도 좀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번 상임위에도 우리 부귀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그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으로 동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부귀초등학교는 따로 또 업무협약을 12월중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린게 이게 무언가의 사업내용에 제가 친화학교하고 안심학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라고 그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똑같이 아토피와 관련된 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최초에 아주 처음에 2008년 조림초 할 때 친화학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뒤는 저희가 아토피 안심학교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매 안심학교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조림초등학교와 부귀중학교같은 경우는 이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지원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거죠?
○보건소장 송미경   
  최초에는 했지만 이제 지금은 아토피 안심학교 기준에 맞춰서.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협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부귀초등학교 하는 시점하고 또 해서 다시 용어정리를 해서 그 조림초등학교하고 부귀중학교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안심학교 뭐 친화학교 그러다 보면 이게 뭔 사업에 대한 통일성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진행을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도 이거 질문을 좀 해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뭐 진료소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진료 실적들이 좀 감소가 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쭉 보니까 주천 보건지소하고 평장 보건진료소는 그래도 감사하게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거처럼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좀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할려고 하고 공중보건의의 부재나 그런 부분때문인가 이건 한번 분석이 저희가 제대로 한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말 뭐 친절이라던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에서 우리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것인지 물론 이제 고령화가 되가면서 자연인구감소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던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은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좀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분석은 한번 필요할거 같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송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건의료장비 구입 및 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총 16건이더라고요. 거기서 1억 2천 1백여만원에서 한 1억 8백만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00여만원의 잔액이 지금 남았는데요. 혹시 왜 당초 예산산출을 잘 못해서 그런겁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송미경   
  아 잔액이 남은게요?
○위원장 이루라   
  네.
○보건소장 송미경   
  아니 저희가 이제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또 구입을 할때는 되도록 같은 사양이면 조금 싼걸로 이렇게 좀 더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액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소장님 말씀대로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조금 이제 저렴한곳으로 해서 이미 이건 예측이 가능할거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한번 더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통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운용하는 이런 장비의 평균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다 좀 다르겠지만.
○보건소장 송미경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10년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루라   
  기본 10년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이제 난임지원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은 오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무엇보다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참 이 생각보다 빠르게 정부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전체적인 정부에서 시행 될 예정인거죠? 확실한거는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확실하다고 알고 계신거죠? 그러면 우선 저희 현재 지금 난임해서 올해 실적도 보니까 그래도 수십여명이 되는거 같아요. 아마 지금 현재 이분들한테도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사업일거 같은데 이 외에도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이라던지 그러한 좀 명단이나 그런거 좀 확보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결혼하는 청년들 명단이요?
○위원장 이루라   
  네 그러니까 예를들면 저희가 결혼 관련해가지고 신고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가능은 하고요? 왜냐면 이 대상자들을 저희가 이 내용이 확대가 되는것들에 대해서 좀 홍보가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서비스여서 말씀드린건데.
○보건소장 송미경   
  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아무래도 선정에서 좀 저희가 접근을 하면 조금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전체적인 이제 내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면 국가에서도 홍보는 해주시겠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거는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법인 단체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이루라   
  그 사회복지법인 반월복지재단 소망의 집에 지금 자료가 잘못와서 수정된걸 보니까 올해 한 4억 3천 6백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이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이루라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아무래도 전염병은 아니지만 지금 매스텀에서 빈대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기사화가 계속 되다보니 진안에서도 이건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부분 같은 있어서도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저도 봐도 우리 보건소가 감사한게 참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진안 군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쓰고 도움이 드릴까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진안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항상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루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인 진안군 의료원의 행정사무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백환 원장님께서는 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입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경영안정화 대책 정비를 주문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 제9개 진안군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벌썬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료원들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곳들이 많고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많지만 우리는 8년의 짧은 역사이고 직원들도 경력일천하고 젊은 분들이 많아서 주민들과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점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과 또 그런 저희들을 양해와 포용으로 감싸주고 계신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같이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종준, 기획홍보과장 양진수, 총무과장 김병준, 원무과장 유민기씨입니다. 간호과장은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료에 목차순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의회 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페이지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홍보 조치를 부탁하셨습니다. 마침 금년에는 이제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공공임상 교수인 외과 과장이 쭉 검진센터장으로써 역할을 해왔습니다. 변한거는 검진시간이 30분 땡겨져서 아침 8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500건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여기 10월달까지 발표는 9월달치까지 마감을 했습니다만 10월달까지 조기 달성을 했고 전국에서 1등이었다고 합니다. 내시경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관내에 새마을운동 진안군 지회, 진안군 체육회, 산림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수급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에 도표로 되어 있는것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에 약 8,300건, 22년에 8,700건, 23년 9월까지 약 6,224건으로 검진건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보시면 3억 8천에서 4억 5천 9월까지 4억 2천 7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은 내시경등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익이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건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지금 나옵니다. 저희들이 교통수단 대책으로 마련한 버스운행이 총 107건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주로 연초와 연말에 집중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건강검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배되는 내용을 피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이 예약돼있거나 의료원 내원이 확실한 분 외에는 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점 때문에 건수로써는 증가를 하고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현황입니다. 제5페이지입니다. 19개 병실 78병상으로 운영중입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신경과는 공공임상교수가 담당하고 있고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들은 봉직의사가 근무중입니다.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의료수입이 47억 4,900만원, 의료지출이 약 73억 3,900만원정도입니다. 이건 9월 말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밖에 출연금과 보조금은 그 도표에 나와있는바와 같고 보조금 수입은 국비, 도비, 군비로 나뉘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및 보조금 사업지원 현황입니다. 출연금은 주로 군비가 32억 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그 아래 분만취약지구, 의료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정보화사업, 공공보건 의료화 공공보건 사업,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등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7페이지 내용입니다. 의사별 진료현황입니다. 현재 봉직의사 4명, 공중보건의사 6명, 공공임상교수 3명 총 14명이 근무중입니다. 23년 데이터가 22년 데이터와 같이 나열돼 있습니다. 보시면 내과가 16억, 정형외과가 13억, 신경과가 5억 1천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경과는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수에 비해서는 수입이 많이 늘어있는거 같습니다. 동월 대비 29.3%의 수입증가가 있었습니다. 12월까지는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20% 이상수입이 증대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응급실은 국비지원 2억원을 받아서 공보의 4명, 간호사 7명, 응급구조사 3명, 경비원은 2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만은 이달에 한명이 더 추가돼서 경비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료실적은 21년 4,400명, 22년 5,900명, 23년 9월까지 4,400명 정도를 진료했습니다. 93.5% 환자인 4,164명이 치료후 귀가를 했고 타 병원으로 이송한 예는 2%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원인력 현황입니다. 정원은 130명이고 정원의 15명이 근무중입니다. 정원의 인원은 파견의, 공보의, 기간제등을 포함합니다. 채용현황은 그 아래 도표 퇴직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5명 퇴직했고 5명 채용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총 45명인데 10% 이상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20% 이상 되는것에 비하면 많이 안정이 되긴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10%에 달하는 인원이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무직 3명, 시설관리직 4명도 퇴직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는 MRI등 178종 604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특이한점은 MRI와 CT활용 실적입니다. MRI가 처음으로 CT운영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22년까지만 해도 1억 남짓하던 MRI수입이 23년에 거의 2배 그것도 9월까지 거의 2배 신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경과 전문의가 진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CT운영 수입은 비슷비슷합니다. 2억 3천, 2억 6천 23년 9월까지는 약 2억정도 수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검진실적은 아까 첫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진건수로써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수입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수급율이 89.2%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미 10월달에 100% 달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3월 31일 개장을 한 이래 냉장실 4곳, 냉동실 2곳, 안치실 6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월 평균 17건정도였고 수입은 2,400여만원으로 한 건당 14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탁운영을 추진중이고 그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위탁운영이 되더라도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의료원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소장님. 네 조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항상 진안 군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원장님 감사드리면서 1페이지에서 11쪽 건강검진 실적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결과 실적을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이 된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100%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500명중 436명이 수급하여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수급률은 90%가량이 이렇게 됩니다. 수익면에서는 조금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특수건강 검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올해 전국에서 1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내년에도 아마 100% 추진중에 있으니까 내년에도 좀 잘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검진에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진과 아까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지만 검진 실적을 포함해서 수익도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어쨌든 각 과에서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내과와 정형외과가 주된 수입을 올리고 있는바 전년도 대비 올해 실적이 저조해 보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좀 친절하게 성심껏 진료를 해주시면 아마 더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 위탁에 관한 사항이 공고중인데 본 자료에 2023년도 경영수지 자료만 보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보입니다. 보니까 특수조건등을 통해서 지역농산물과 지역물품을 환영하고 인력부분에도 당초 근무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거죠?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5분 발언에 그 현수막 재활용이 어려워서 친환경 소재로 제작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었느데 이와 마찬가지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해서 일부 장례식장에서 그릇 재사용 업체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진안군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제가 잘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담당자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옥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루라   
  네 담당자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네 의료원 총무과장 김병준입니다. 장례식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이고요. 모든 지금 법적인 문제든지 운영상의 문제는 위탁자의 책임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말씀 좀 주시라고 했는데.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재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반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상주분이 모든 것을 지금 해와가지고 재활용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규제를 해야될거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허용을 해주고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향후에 장례식장 수탁자가 이런 비용을 이용객들에게 혹시 부담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처음부터 고지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부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11월 24일부터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렇게 집어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네 그부분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원장님 고생많으십니다. 7쪽애 보면 진안군의료원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행감자료는 피부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올해 행감자료 7페이지에 나와있는 2022년 과목현황에 보면 피부과가 빠져있어요. 왜 23년도에는 있는데 22년도에는 없어요 왜 그런지?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아시다시피 제가 외과의사라서 22년 데이터에는 외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동규 위원   
  어쨌든 과목별 진로현황인데 그게 빠져있고 혹시 그 매일하는게 아니고 피부과는 주 몇 번이잖아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손동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애로사항같은건 없는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같은건 없는가?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환자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요. 
○손동규 위원   
  아 피부과가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그리고 화, 수, 목 제가 피부과를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제가 오자마자 이제 대학병원 피부과 과장을 지내시던 분하고 같이 처음에는 이제 피부과를 보기를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한 2년 그분이 나오시다가 이제 혼자해도 되겠다고 저한테 맡기고 가셔서 지금 혼자 보고 있는데 어려운 케이스는 제가 전화로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화, 수, 목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진료하는 날짜가 아니더라도 월요일이나 금요일 보는때가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주민들 호응은 어떤가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조금씩 늘어납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초기에는 거의 레이저나 냉동치료를 하지 않았었는데 요새 지금 한 3년 그런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좀 환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운영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피부과 환자가 작아서 제가 보지 않는 이상은 피부과 의사를 두고 보기는 좀 어려울거 같고요. 지금 저를 뒤에서 돌봐주고 계시는 분이 피부암으로 돌아가실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손동규 위원   
  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 10쪽에 보면 의료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000만원 이상 의료장비가 한 18종을 보유한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 크 MRI 운영 실적에 굉장히 올해 들어서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CT는 2015년도에 구입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내구연도가 있나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대충은 10년이라고 하지만 20년 가까이 쓰기도 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써는 큰문제가 없고요. 또 CT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들이 대학병원처럼 간이나 다른 기관들 신장이라던지 이런데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은 꽤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10년은 해낼거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던 기계가 상당히 좋은 기계입니다. 
○손동규 위원   
  요즘음 병원이 장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많이 해요. 장비가 우수할수록 어떤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많이 최신걸 많이 하긴 하는데 또 오래된 장비일수록 의료장비 관련해서 좀 철저히 해서 환자들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서 이미옥 위원님이 그 장례식장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보고를 받았었고 과업지시서도 저희도 또 이렇게 한번 점검을 했었고 그래서 공고는 지금 했죠? 그래서 언제까지 인가요? 언제 지정이 되나요?
○위원장 이루라   
  답변에 대해서는요 미리 한번 원장님께서 못 하실 경우는 양해를 좀 구하셔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어떻게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그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제가 절차가 지금 진행중인 것은 알지만 어떻게 날짜가 잡혀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동규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 이루라   
  네 그러면 총무과에서 미리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공고가 났죠?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네.
○손동규 위원   
  언제 그러면 지정이 되나요?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지금 지원마감은 14일이고요.
○손동규 위원   
  12월 14일?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네 아니 11월 14일입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면 내일이네요?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네.
○손동규 위원   
  그러면 바로 그 지정은 언제 되나요?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바로 그 다음날 15일날 제안서 평가에 실시 할거고요. 그때 평가 그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날 16일날 발표하고 저희들이 12월달에 거기에서 선정된 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할겁니다.
○손동규 위원   
  몇 개 업체나 지금?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현재 접수된 지금 저희들 그 제안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손동규 위원   
  다 진안 관내업체들인가요?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진안관내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손동규 위원   
  금방 이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아까 1회용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진안군수님도 앞으로 1회용 물품을 지양하겠다 안 쓰겠다 그런 운동도 하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도 비록 장례식장에서도 왠만하면 1회용 물품은 지양을 하고 좀 세척을 잘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장비들로 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아까 그런 의도로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같았습니다.
○김병준 진안군의료원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조건에는 그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걸 권고하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집기류를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을 권고하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네 조백환 원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이거 장례식장 문제 민간위탁 문제가 굉장히 관심도 높고 왜냐면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적자를 만회하려고 보면 인상될 수 밖에 없는데 사용료가 또 그에 대한 문제나 또 과연 저렇게 해서 민간위탁 됐을 때 우리 지역상품이나 농산물을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할지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해야 될거로 사료되는데 왜냐면 우리군에서 지역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상권도 살아야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이용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뭐 마진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서는 가격상승이 좀 용인이 되지 않냐라는 우려가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루라   
  원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저희들이 그동안 9년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심지어 보험자 병원인 이제 일산병원 같은 병원도 장례식장 수입으로 의료 외 수익을 벌어서 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럴수가 없는 사실이고 또 울진 의료원하고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용을 현실화하면 어떻겠느냐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이제 복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제 부채 중점 관리기간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간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됐던거 같습니다. 운영하는 방식은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역농산물 사용하고 비용들도 우리가 그동안 제공했던데로 하자고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먼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이제 어쨌든 단서조항을 넣어서라도 되도록 그 준수사항을 지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김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저도 대동소이한 얘기지만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윤보다는 친절이나 서비스 군민을 먼저 생각한단 얘기죠. 근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 반대라는 얘기에요. 이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좀 컨트롤해서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것보다 민간위탁으로 감으로 인해서 어떤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던지 예를들면 아니면 비용이 상승했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조백환 원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건강검진수가 주는데는 뭔 원인이 있을것이고 그에 대한 분석은 뭐 우리 원장님이 잘 하시고 우리 직원들하고 잘 대처하시리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건강검진은 각 건강검진 센터마다 유치할려고 하는게 다 똑같을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군민들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있어서 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뭔가 차별화가 좀 있어야 할 거에요. 혹시 건강검진 항목중에 요즘에 가장 대두되는게 염증 지수있죠? 염증수치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할 때 그 건강검진 항목에 염증수치해서 우리 통보해주나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염증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성수 힐링스쿨이라고 지금 치유숲에 들어와있는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거의 9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구출신 의사인데 현미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고 한달이면 약 30명에서 50명 사이를 모객을 해가지고 2주동안 거기에 머뭅니다. 머무시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 의료원에서 검사를 하고요. 염증수치 검사를 하고 나갈 때 또 염증수치 검사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환자들에게 그동안 음식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하라는지 지시도 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염증수치는 그 1회로 측정하는 것 보다는 어떤 과정을 두고 전후로 체크를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종류가 많은건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도 아주 쌉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니까 건강검진 대상자들한테 전체적으로 혈액채취 했을 때 분석할 항목중에 염증수치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환자한테 염증수치가 표준대비 높다, 낮다 설명을 해주고 염증이 수치가 높을 때 염증지수가 볼 때 어떤 병이 올 수 있으니 염증 치료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정도의 서비스가 가야.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그건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나가서 우리 진안 지역은 지금 노령화가 심하잖아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호르몬 지수가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 어찌됐든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우리 진안에 다 나이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혹시 건강검진 할 때 호르몬 지수 분석은 하는가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내분비 호르몬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은 표준화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대부분이 자기 건강 나이들수록 건강에 더 예민합니다. 그러면 좀 차별화 할 필요성이 있는 중에 우리 진안의료원은 나이먹은거에 따라서 호르몬 지수까지 분석을 하고 그 대상자가 선택을 하는거죠 돈을 더 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석에 의해서 호르몬이 떨어지면 면역력 약해지고 근력도 감소하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면서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검진하는데서 우리가 대상별 검진수를 늘릴려고 하면 뭔가 다른 검진센터보다 진안의료원은 가니까 염증수치니 호르몬지수니 여러 가지 이런것들을 선택했을 때 종합설명을 의견을 받을 때 아 진짜 좋더라 그런 느낌이 오면 대상자수가 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홍보안도 생각 해보시고 그런쪽으로 차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아까 이제 보건소에서 할려다 보니까 우리 의료원에 해당되는거 같아서 그 자료가 지금 의료원 자료에는 없죠? 이건 보건소 자료에 있어서 소송 혹시 원장님 아세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그러셨어요? 이 소송 사건은 보조금 부정수급 이건데 이 내용은 어떤겁니까 그러면?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이제 그 소아과 국가보조금 중에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의료원 6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총계, 출연금, 보조금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인데 사실은 소아과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의료 취약지 이제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비로 저희가 이제 의사 급여하고 간호사 입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4명에 급여를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가 소아과 환자만 전담하지 않고 내과 환자를 돌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조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22년 2월 28일날 저희들의 정부 교부금 교부결정 취소 등 처분취소를 저희가 소송을 했고요. 원고는 저희지만 피고가 진안군수였습니다. 진안군수를 향해서 사실은 한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를 상대로 했던것인데 그 보조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진안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진안군수를 상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은 이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만 받은게 아니라 전국에 7개 의료기관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다 똑같이 했어요. 소아과 한자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간호사가 소아과 환자가 없는날이 더 많습니다 있는날보다 그러면 그 소아과 간호사는 출근을 안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월급을 줍니까?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지부가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복지부 공무원은 담당 과장이 공고의료 과장인데 사실상 3개월 그 자리에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발생을 했는데 그 전임 과장이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갔다고 그래서 3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저희들을 이렇게 처분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처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의료기관들이 더 이상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공공의료과가 저희들 소송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잘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 사업에 뛰어드는 병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재 부과금인데 이걸 이렇게 잘못했으니 제재 부과금을 7억원의 제재 부과금을 내라고 또 이렇게 제재 부과금 처분이 떨어져서 그걸 취소소송을 저희들이 했고 내일모레 선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승소할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요 복지부는 제도적으로 이게 고쳐져야 되겠고만 우리 현실하고 중앙에서.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지침을 만들 때 현실을 전혀 보지를 않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그 사항은 시정해달라고 건의했나요 중앙에?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여러차례 가서 읍소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3개월 근무했던 사람은 정말 공공의료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어떤 소송 사건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선 2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적 10월중으로 100%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많으셨고 내년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진안의료원과 같이 함께해서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상황을 비롯해서 지금 그 뒷장에 있는 모든 사업의 실적들이 통계 기준일이 없어요. 예를들면 2023년인데 이게 어디 2023년 몇 월 몇 일 기준인지 그런 기준을 좀 주셔야 저희가 몇 일자의 이 현황을 보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텐데 전체적인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좀 시계월적으로 대비해서 보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 자료를 좀 준비해주실 때 이런 작성일 특히나 이제 실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너무 23년만 이렇게 보면 전년도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참고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추진상황이죠 원장님?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위원장 이루라   
  네 그러면 인력현황을 보면 6명이고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도 같이 진료를 하시는 겁니까?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오류가 생긴거 같습니다. 저기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소아과 전문의 1명, 간호인력 5명.
○위원장 이루라   
  이거는 그러면 오탈자네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위원장 이루라   
  적어도 의료원에서 특히나 의료원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큰 소통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할때는 이 자료를 갈음을 해서 의료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해야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내년도는 운영현황을 보면 전년도 자료까지 비교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는 몇일자 기준인지 그런걸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타부분은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위원장 이루라   
  행감자료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의사별 진료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진료현황 과목별 진료현황에서 원무과 진료수입이 22년도에는 290여만원 그리고 23년도에는 260여만원의 실적이 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무슨 진료를 보십니까?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제증명료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렇죠 이건 진료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큰 제목에는 과목별 진료현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무과 부분은 별도로 따로 별첨을 해주시던지 그렇게 자료를 작성을 해주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이거는 큰틀에서는 과목별 진료현황이기 때문에 원무과에서는 진료를 보는건 아니잖아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거처럼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 행감자료 준비하실때는 별도로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례식장 관련해가지고 저도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일까지 모집을 해서 마감을 하는거죠 원장님?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날 이제 별도로 그 제안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고 16일날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원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위탁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제가 금년에는 들어보지는 못 한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차례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한두번씩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 얘기가 나올때마다 일부 인사가 거론됐던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서 이 장레식장 민간위탁이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민들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마감을 하고 15일날 제안서 평가를 하실 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장님 혹시라도 잘못된 심사로 인해서 또 이걸 다시 번복하거나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겅을 하시는게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 고용 승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친절, 서비스 그리고 이용요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실까 그 부분이 가장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사항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현행대로 잘 유지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몇 일 뒤에 위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원장님 취임 이후에 우리 의료원 관련해가지고 의료사고 민원이 혹시 있었습니까?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의료사고가 초기에 좀 자주 일어났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건강검진실에서 내시경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고 또 의사가 바뀌면서 이제 그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전북대학교와 연계시켜서 잘 해결이 됐었고요. 작년에 금년인가 금년에 삼성병원에서 충선암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입원해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외출을 자주 했던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양수액이 들어가는 관을 꽂고 외출을 자주 하시다가 그 관을 통해서 아마 폐혈증이 생겨서 사망을 하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은 의료사고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거쳐서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어떻게 혹시 해결이 되셨나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저희가 배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배상으로?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배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올해는 지금 이건이 가장 좀 큰건이셨거 같습니다.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아니 지난 9년동안 가장 큰 사건.
○위원장 이루라   
  올해 아까 말씀하신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이 사건이 가장 컸던거 같고요. 우선 저도 그 의료원 관련해서 물로 많은 이제 환자들이 주사를 맞으실 때 각각의 해당되는 병명에 따라서 그 주사의 약 용량을 투여하는 그 mm수가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간호사분께서 주사를 놓는분께서 그 mm수 투여를 잘못 좀 조율을 하셨나봐요 조정을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저혈당 이제 저혈압으로 그러한 경우가 혹시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금년에요?
○위원장 이루라   
  네 금년에.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금년에는 보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전 일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올해도 이건이 있었던걸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환자분께서 조금 의식만 좀 어지럽다 그렇게 하시고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의료진한테 가장 신뢰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의료원의 불신을 초래하는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으 노력을 해주시는것도 알고 있고 지금 그 의사들과 인력 채용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육담당 간호사제도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학교를 졸업하고 수년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경험 부족으로 일으킨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직이 좀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10%선의 이직율이 있는점이 조금 더 안정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그 부분은 우리 또 원장님의 노력이 크실거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의 소통도 자주 좀 원활하게 하셔서 우리 지금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 같은거 혹시나 부서이동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의견 청취를 하셔서 좀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서 개선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년부터 우리 장례식장 관련한 운영실적 있죠?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위원장 이루라   
  2015년부터 현 시점까지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20년부터 그러면 한 3개년 될 겁니다. 의료원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아까 동창옥 위원님이 그 소송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해가지고 그 소아과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2억 5천? 근데 여기에 금방 업무 추진 이렇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소아과 청소년 추진상황 해가지고 이 사업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의사 한분하고 간호원 다섯분하고 근데 아까 여기서 간호사님들이 다른 업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소송에서 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간호사들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4층에 올라가 보시면 소아과 병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아과 환자가 없는날이 더 많고요. 거의 다 내과 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맞게라도 고치자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 소아과 병동이라고 써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손동규 위원   
  아니 그 업무지침이 이 소아과 간호사들이 다른과 업무를 못 보게 돼 있다면서요?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아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데 의료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겸직 가능하다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손동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거 때문에 소송에 졌다고 그래서 졌는데 왜 또 이렇게 올라왔는가 싶어서 여쭤보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오늘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중에 가장 큰 관건은 이번에 장례식장 운영관련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내에 그런 농산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 고용승계 부분하고 친절서비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는 그런 선에서 또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이 되는 자료작성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는 좀 기준을 정하셔서 적어도 전년도 실적하고는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 작성 기준에도 철저를 기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안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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