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04일 (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안 심사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서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서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68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6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7억 1천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 9백만원 지난연도 수입 3천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원 융자 회수금 13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억 9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16억 2천 1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48억 2천만원, 의존재원이 168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8천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7억 1천 1백만원이며 융자금 10억원, 일반예비비 5천만원, 재난 재해목적예비비 46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30쪽부터 335쪽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억 6천 5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3억 7천 5백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억 7천 7백만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3억 2천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억 2천 5백만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1억 4천 8백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2억 1천 4백만원, 진안군 디지털농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9쪽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자재지원 1억 3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1억 7백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1억 1천 9백만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7천 4백만원,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2쪽 고품질 쌀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 3억 4천 4백만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1억 4백만원, 쌀 경쟁력제고 지원 16억 6천 9백만원, 특수미 지원 6억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3억 5천만원, 벼 수확용 농기계 지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6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2억원, 특화품목 연작피해방지 객토 지원 8천만원,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1억 2천만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4천 5백만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5억 6천 3백만원, 특화품목 미량요소 지원 8천 8백만원,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4천 2백만원, 수박농가 멀칭비닐 지원 2억 2천만원, GAP 원예농산물 생산활성화 지원 1억 5천 2백만원, 진안고원 고품질 사과 생산 지원 1억 1천 2백만원, 시설원예 양액, 배지 지원 2억 6천만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15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50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29억 9천 9백만원, 밭농업 직불금 9천 5백만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1억 9천 5백만원,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9천 7백만원,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2억 4천만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운영지원 2억 3천 5백만원,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 3억 6천 1백만원,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 5천 2백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외 도입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2쪽 농가소득 보전도모를 위한 지원으로 농민공익수당 지원 32억 5천 5백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106억 8천 5백만원, 소득보전직불제 10억 5천 3백만원, 논농업환경보전 지원 3억 9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68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6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7억 1천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 9백만원 지난연도 수입 3천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원 융자 회수금 13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억 9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16억 2천 1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48억 2천만원, 의존재원이 168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8천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7억 1천 1백만원이며 융자금 10억원, 일반예비비 5천만원, 재난 재해목적예비비 46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30쪽부터 335쪽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억 6천 5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3억 7천 5백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억 7천 7백만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3억 2천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억 2천 5백만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1억 4천 8백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2억 1천 4백만원, 진안군 디지털농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9쪽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자재지원 1억 3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1억 7백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1억 1천 9백만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7천 4백만원,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2쪽 고품질 쌀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 3억 4천 4백만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1억 4백만원, 쌀 경쟁력제고 지원 16억 6천 9백만원, 특수미 지원 6억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3억 5천만원, 벼 수확용 농기계 지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6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2억원, 특화품목 연작피해방지 객토 지원 8천만원,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1억 2천만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4천 5백만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5억 6천 3백만원, 특화품목 미량요소 지원 8천 8백만원,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4천 2백만원, 수박농가 멀칭비닐 지원 2억 2천만원, GAP 원예농산물 생산활성화 지원 1억 5천 2백만원, 진안고원 고품질 사과 생산 지원 1억 1천 2백만원, 시설원예 양액, 배지 지원 2억 6천만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15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50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29억 9천 9백만원, 밭농업 직불금 9천 5백만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1억 9천 5백만원,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9천 7백만원,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2억 4천만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운영지원 2억 3천 5백만원,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 3억 6천 1백만원,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 5천 2백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외 도입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2쪽 농가소득 보전도모를 위한 지원으로 농민공익수당 지원 32억 5천 5백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106억 8천 5백만원, 소득보전직불제 10억 5천 3백만원, 논농업환경보전 지원 3억 9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56쪽에서 90쪽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없나요? 그러면 세출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쪽부터 354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56쪽에서 90쪽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없나요? 그러면 세출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쪽부터 354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330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영농도우미 농가부담 지원금이 있어요? 330쪽 지금 6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330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영농도우미 농가부담 지원금이 있어요? 330쪽 지금 6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이거는 사고나 질병으로 해서 영농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렇게 그동안에 피해를 입거나 사고를 입어서 요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고나 질병으로 해서 영농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렇게 그동안에 피해를 입거나 사고를 입어서 요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각종 회의시 빠지지 않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각종 회의시 빠지지 않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농가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신청대비해서 저희가 추가되면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농가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신청대비해서 저희가 추가되면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면 지금 농번기 급식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농번기 급식지원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런데 아직 마을마다 또 이 부분에서는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면 지금 농번기 급식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농번기 급식지원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런데 아직 마을마다 또 이 부분에서는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못하는 마을도 있어가지고 올해도 지금 포기한 마을들이 몇 개 있을 정도로 근데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못하는 마을도 있어가지고 올해도 지금 포기한 마을들이 몇 개 있을 정도로 근데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조리원이 없어서 못 하는 마을도 있고요. 그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는 마을도 있어서 당초 신청할때는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포기한 마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네 조리원이 없어서 못 하는 마을도 있고요. 그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는 마을도 있어서 당초 신청할때는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포기한 마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거의 그렇게.
거의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것보다는 조리원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식당을 운영해야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인데 음식을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구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포기.
그것보다는 조리원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식당을 운영해야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인데 음식을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구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포기.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미옥 위원
근데 19년도에는 편의장비 그 한 대만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7대까지 이렇게 계속 아 7종류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은 정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걸로 알고 그래서 이부분은 너무 많이 늘리는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가지 종류면 그정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고요. 또 보니까 이제 그 여성농업인들이 또 몇 년 기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19년도에 농작업을 받았다가 연도가 이제 또 한 3년 그렇게 되나요?
근데 19년도에는 편의장비 그 한 대만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7대까지 이렇게 계속 아 7종류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은 정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걸로 알고 그래서 이부분은 너무 많이 늘리는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가지 종류면 그정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고요. 또 보니까 이제 그 여성농업인들이 또 몇 년 기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19년도에 농작업을 받았다가 연도가 이제 또 한 3년 그렇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다른.
네 다른.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미옥 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와 기능보강 또 농기계 구입까지 이렇게 추가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능보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고 또한 농기계의 경우 임대사업소 기계등 활용할 수 없는 농기계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비와 기능보강 또 농기계 구입까지 이렇게 추가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능보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고 또한 농기계의 경우 임대사업소 기계등 활용할 수 없는 농기계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임대사업소에서 임차를 하기에는 지금 이제 방역쪽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 임대 이제 다른 농가에서 쓰던것들을 이렇게 빌려와서 쓰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그 장비로 필요한 부분들이 방재기가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토마토 선별기 그다음에 작업카트 왔다갔다 하면서 중간에 하는 이런것들 그런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추가로 완비를 해야 돼서 이거는 이제 군수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계속 확장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임대형으로 첫 시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시설이며 장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소에서 임차를 하기에는 지금 이제 방역쪽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 임대 이제 다른 농가에서 쓰던것들을 이렇게 빌려와서 쓰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그 장비로 필요한 부분들이 방재기가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토마토 선별기 그다음에 작업카트 왔다갔다 하면서 중간에 하는 이런것들 그런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추가로 완비를 해야 돼서 이거는 이제 군수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계속 확장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임대형으로 첫 시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시설이며 장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어쨌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이 중요한거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임대농장 목적에 맞게 또 실습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기계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이렇게 쓰는걸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이 중요한거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임대농장 목적에 맞게 또 실습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기계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이렇게 쓰는걸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미옥 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팜을 계획하기 위한 연구용역인데 현재 우리군에서 그 스마트팜으로 토마토, 포도, 망고 또 파파야 열대과일을 일부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세운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팜을 계획하기 위한 연구용역인데 현재 우리군에서 그 스마트팜으로 토마토, 포도, 망고 또 파파야 열대과일을 일부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세운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용역 그 스마트팜 사업은 사실 뭐 지금 기준이 마땅치는 않고 그냥 농가들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방재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되는 이런 공동의 작업 매뉴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농가 개개인별로 각자들이 지금 토마토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농가별로 해서 품종도 다르고 그리고 방재시기라던지 방재약재다런지 이런것들이 어느정도는 좀 균일한 통일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농가마다 그런 부분들이 자기 고집만 아니면 본인이 받은 이 컨설팅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통일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요건을 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 그 스마트팜 사업은 사실 뭐 지금 기준이 마땅치는 않고 그냥 농가들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방재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되는 이런 공동의 작업 매뉴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농가 개개인별로 각자들이 지금 토마토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농가별로 해서 품종도 다르고 그리고 방재시기라던지 방재약재다런지 이런것들이 어느정도는 좀 균일한 통일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농가마다 그런 부분들이 자기 고집만 아니면 본인이 받은 이 컨설팅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통일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요건을 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렇죠 교육을 같이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교육을 같이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차라리 그랬더라면 조금 일찍 했더라면 더 좋았을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해본 그 노하우에 따라서 거의 농사를 짓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기준이 과일의 기준이라던지 그런것들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차라리 그랬더라면 조금 일찍 했더라면 더 좋았을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해본 그 노하우에 따라서 거의 농사를 짓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기준이 과일의 기준이라던지 그런것들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미옥 위원
거기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드론 및 무인헬기를 활용한 공동방재를 실시하고 또 공동방재를 수행하는 곳은 진안농협하고 백운농협, 부귀농협 이렇게 세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안군 일원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드론 및 무인헬기를 활용한 공동방재를 실시하고 또 공동방재를 수행하는 곳은 진안농협하고 백운농협, 부귀농협 이렇게 세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안군 일원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희가 지금 그 농협이 공동방재단들을 운영한다고 해서요 농협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방재단을 운영하게되면 그 방재단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농협 조합장님들이 요청을 하신 부분이고요. 3개 농협이 어떻게 보면 진안군 전체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농협이 공동방재단들을 운영한다고 해서요 농협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방재단을 운영하게되면 그 방재단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농협 조합장님들이 요청을 하신 부분이고요. 3개 농협이 어떻게 보면 진안군 전체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미옥 위원
올해 또 깨시모니병 등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고 또 공공비축 매입등급도 예년에 비해서 등급을 좀 낮게 받은 경우가 많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어쨌든 운영을 잘 관리해야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도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작업단이 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깨시모니병 등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고 또 공공비축 매입등급도 예년에 비해서 등급을 좀 낮게 받은 경우가 많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어쨌든 운영을 잘 관리해야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도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작업단이 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33페이지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식당에서도 이렇게 시켜먹어도 되지 않았나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33페이지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식당에서도 이렇게 시켜먹어도 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게 코로나때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부분은 좀 그렇게 하게되면 너무나 방대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저희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선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해서 운영하는걸로 이렇게.
네 그렇게 코로나때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부분은 좀 그렇게 하게되면 너무나 방대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저희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선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해서 운영하는걸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당초 취지는 20농가 이상인데요. 20가농가 이하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20농가 이상인데요. 20가농가 이하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사실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했다시피 마을에서 이걸 할 사람이 없어 밥해주고 이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이렇게 식당에서 배달을 시키면 딱 시간대 맞춰서 와서 먹고 가고 하면 참 좋을 듯 싶어서 그러면 굳이 거기 얽매여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조금 어떤 기준에 안 맞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했다시피 마을에서 이걸 할 사람이 없어 밥해주고 이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이렇게 식당에서 배달을 시키면 딱 시간대 맞춰서 와서 먹고 가고 하면 참 좋을 듯 싶어서 그러면 굳이 거기 얽매여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조금 어떤 기준에 안 맞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그 경관보전 직불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오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이 경관보전 이 금액이 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특히 저기 메타세콰이어 길 있잖아요? 그 옆에길 굳이 가로숲뿐만 아니고 거기를 코스모스가 됐던 아니면 밀이 됐던 이렇게 해가지고 경관보전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적당한 보상을 주고 거기를 활용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군에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같이 한다면 근데 그걸 좀 군비로 더 추가해서 맞춰줄 수 없나요? 일반 거기하고 일반 농사짓는 만큼.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그 경관보전 직불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오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이 경관보전 이 금액이 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특히 저기 메타세콰이어 길 있잖아요? 그 옆에길 굳이 가로숲뿐만 아니고 거기를 코스모스가 됐던 아니면 밀이 됐던 이렇게 해가지고 경관보전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적당한 보상을 주고 거기를 활용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군에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같이 한다면 근데 그걸 좀 군비로 더 추가해서 맞춰줄 수 없나요? 일반 거기하고 일반 농사짓는 만큼.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경관보전 직불제는 금액이 일정 국비로 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이부분은 또 조건이 필요해요. 그 어느 한농가가 한 필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2ha이상이 돼야만 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물이 또 있어요.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그냥 꽃을 심으면 이쁘니까 이걸 줘라 이렇게 그런게 아니고 농업파트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영농과 연계되는 그런 작물을 심어야만 직불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우리군 입장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코스모스를 심어라 이렇게 하면 지원한다고 보면 그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경관보전 직불제 이 사업으로 해서는 식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규모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경관보전 직불제는 금액이 일정 국비로 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이부분은 또 조건이 필요해요. 그 어느 한농가가 한 필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2ha이상이 돼야만 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물이 또 있어요.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그냥 꽃을 심으면 이쁘니까 이걸 줘라 이렇게 그런게 아니고 농업파트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영농과 연계되는 그런 작물을 심어야만 직불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우리군 입장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코스모스를 심어라 이렇게 하면 지원한다고 보면 그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경관보전 직불제 이 사업으로 해서는 식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규모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손동규 위원
그니까 그 저는 그때 이명진 위원님이 제안했던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메타세콰이아길 옆에다가 우리밀이라도 심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국수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같이 그분들한테도 그걸 이제 밀을 심어서 거기서 생산된 밀을 가지고 국수라도 삶아서 그 옆에 대접하고 그러면 같이 연계되는 관광상품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듣고 그때 알아봤더니 경관작물이 굉장히 가격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가격 갖고는 도저히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그니까 그 저는 그때 이명진 위원님이 제안했던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메타세콰이아길 옆에다가 우리밀이라도 심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국수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같이 그분들한테도 그걸 이제 밀을 심어서 거기서 생산된 밀을 가지고 국수라도 삶아서 그 옆에 대접하고 그러면 같이 연계되는 관광상품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듣고 그때 알아봤더니 경관작물이 굉장히 가격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가격 갖고는 도저히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저희도 어느정도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근거가 없이 그 소득을 맞춰주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그 부분 위원님 말씀주신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느정도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근거가 없이 그 소득을 맞춰주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그 부분 위원님 말씀주신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그 경관보전 직불제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이걸 만약에 군비를 지원해서 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례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직불제 조건에 어느정도 부합해야만 갖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그 경관보전 직불제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이걸 만약에 군비를 지원해서 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례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직불제 조건에 어느정도 부합해야만 갖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손동규 위원
또 342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벼 병해충 공동방재지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아까 깨시모니병 이야기 했고 근데 같이 공동방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씨앗을 하는것도 중요한거 같아서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병해충이 난데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그쪽 병이 났던데는 다른 품목을 좀 심으라고 이렇게 권했으면 싶어서 농가들한테.
또 342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벼 병해충 공동방재지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아까 깨시모니병 이야기 했고 근데 같이 공동방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씨앗을 하는것도 중요한거 같아서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병해충이 난데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그쪽 병이 났던데는 다른 품목을 좀 심으라고 이렇게 권했으면 싶어서 농가들한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부분은 센터하고 협의해서 영농교육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하고 저희도 이장회의등에 깨시모니병이 걸렸던 농지는 다른 예를들면 신동진이 아니고 콩이 됐든 다른 대체품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부분은 센터하고 협의해서 영농교육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하고 저희도 이장회의등에 깨시모니병이 걸렸던 농지는 다른 예를들면 신동진이 아니고 콩이 됐든 다른 대체품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계속은 아니고요.
계속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저도 그전에 보니까 좀 지속사업이 안 돼서 결국 타 작물을 심어서 이렇게 벼농가를 줄여서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결국 그 다음에는 또 벼를 심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저도 그전에 보니까 좀 지속사업이 안 돼서 결국 타 작물을 심어서 이렇게 벼농가를 줄여서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결국 그 다음에는 또 벼를 심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침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침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건의하겠습니다.
네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우리 정재민 과장님 진안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은거 같아요. 저도 333페이지 농번기 공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가 아니 회관에서 마을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거마냥 식당에서 일할분이 해줄분이 없어서 못 하는 주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 하고 있는 지역도 있죠?
우리 정재민 과장님 진안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은거 같아요. 저도 333페이지 농번기 공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가 아니 회관에서 마을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거마냥 식당에서 일할분이 해줄분이 없어서 못 하는 주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 하고 있는 지역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근데 30가구 이상되는 마을은 없고요 거의가 23가구 22가구 이런선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추가로 이제 더 그 부분에 한 30가구 이상되면 그부분은 부식비 정도로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근데 30가구 이상되는 마을은 없고요 거의가 23가구 22가구 이런선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추가로 이제 더 그 부분에 한 30가구 이상되면 그부분은 부식비 정도로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저희가 선정할 때 10명까지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그 조리원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부식비를 좀 줄이거든요. 근데 지금 10명 이하는 마을단위 공동급식하고는 조금 취지가 안 맞는거 같아서 그래서 10명 이하는 저희가 배제를 했고요. 10명까지는 재료비를 조금 부식비를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정할 때 10명까지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그 조리원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부식비를 좀 줄이거든요. 근데 지금 10명 이하는 마을단위 공동급식하고는 조금 취지가 안 맞는거 같아서 그래서 10명 이하는 저희가 배제를 했고요. 10명까지는 재료비를 조금 부식비를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적다고 해서 또 소외시키고 그러면 서운하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안으로 해서 뭐 부식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모색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바쁜 농사철에 영농을 하면서 이걸 또 식당을 운영할려고 보면 서류를 갖추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복잡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적다고 해서 또 소외시키고 그러면 서운하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안으로 해서 뭐 부식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모색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바쁜 농사철에 영농을 하면서 이걸 또 식당을 운영할려고 보면 서류를 갖추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복잡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서류 부분은 저희도 사실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이런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별도로 감사를 받지만 도 감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 부분은 저희도 사실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이런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별도로 감사를 받지만 도 감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계하고 협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계하고 협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꼭 농기구를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없는 농기구들인가요? 꼭 이걸 구입을 해야되나 하고 여쭤보는거에요. 바로 인근에 있으면 임대사업장에서 구입을 해놓고 거기서 빌려다 쓰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
이게 꼭 농기구를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없는 농기구들인가요? 꼭 이걸 구입을 해야되나 하고 여쭤보는거에요. 바로 인근에 있으면 임대사업장에서 구입을 해놓고 거기서 빌려다 쓰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이 스마트팜 하면서 가장 예민한게 병충해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농장들을 방문을 하는데 인근농장을 가면 다른 농장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만큼 병해충에 굉장히 민감한데 다른 농장에서 썼던 것을 스마트팜 하우스 안에다가 다시 들이는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임대하우스 임대농장 바로옆에 센터가 있지만 그 장비는 누가 어떻게 썼는지 어떤 농장을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 맞는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스마트팜 하면서 가장 예민한게 병충해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농장들을 방문을 하는데 인근농장을 가면 다른 농장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만큼 병해충에 굉장히 민감한데 다른 농장에서 썼던 것을 스마트팜 하우스 안에다가 다시 들이는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임대하우스 임대농장 바로옆에 센터가 있지만 그 장비는 누가 어떻게 썼는지 어떤 농장을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 맞는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토양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농장을 지나다니면서 기존에 온실가루기 같은것들은 그냥 기계장비 바퀴에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붙고 이러는 부분이 그냥 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들면 A농장에 전염된 농장을 갔다가 B농장으로 가게 되면 저희 신발에서 이렇게 전염되는 경우 그리고 의류에서 이렇게 타고 전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비를 이렇게 타 농장치를 갖다가 쓰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양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농장을 지나다니면서 기존에 온실가루기 같은것들은 그냥 기계장비 바퀴에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붙고 이러는 부분이 그냥 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들면 A농장에 전염된 농장을 갔다가 B농장으로 가게 되면 저희 신발에서 이렇게 전염되는 경우 그리고 의류에서 이렇게 타고 전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비를 이렇게 타 농장치를 갖다가 쓰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쓰는것도 우리 농업정책과 부서는 아니지만 기술지원과 그 소관이지만 거기도 그러면 소독을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쓰는것도 우리 농업정책과 부서는 아니지만 기술지원과 그 소관이지만 거기도 그러면 소독을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거기 들어올 때 소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올 때 소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쪽에서 청소를 하는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농기계를 반입을 하는 농가들이 타 농장에 갔다온 농기계는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청소를 하는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농기계를 반입을 하는 농가들이 타 농장에 갔다온 농기계는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사실 우리 뭐 농촌인력이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최소 직불제를 주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 지을려고 하거든요? 300평 이상만 지으면 직불금 주지 농민수당 주지 그러니까 다 조금씩은 갖고 있어가지고 농가 우리 어르신들이 벼 병충해 방재 때문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같아요. 이게 지금 1년에 2일 정도 농협하고 협조해가지고 하는 지원사업이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농협에서 대행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나요?
네 사실 우리 뭐 농촌인력이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최소 직불제를 주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 지을려고 하거든요? 300평 이상만 지으면 직불금 주지 농민수당 주지 그러니까 다 조금씩은 갖고 있어가지고 농가 우리 어르신들이 벼 병충해 방재 때문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같아요. 이게 지금 1년에 2일 정도 농협하고 협조해가지고 하는 지원사업이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농협에서 대행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대행사업단하고 연계가 돼서요. 그쪽에서 생입균중에 2번 정도 방재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지금 산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대행사업단하고 연계가 돼서요. 그쪽에서 생입균중에 2번 정도 방재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지금 산출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이제 좋은 농약으로 항공방재 전문약으로 해서 방재해서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이제 좋은 농약으로 항공방재 전문약으로 해서 방재해서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 굉장히 혹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한대로 다 주기는 어려운가 봐요? 거기다가 연동같은건 또 단가가 높으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죠? 기준은 있잖아요. 기존에 5년이라던가.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 굉장히 혹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한대로 다 주기는 어려운가 봐요? 거기다가 연동같은건 또 단가가 높으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죠? 기준은 있잖아요. 기존에 5년이라던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5년간 한번 지원한 농장이나 그다음에 시설하고 5년이 이상된 비닐하우스에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5년간 한번 지원한 농장이나 그다음에 시설하고 5년이 이상된 비닐하우스에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동은 재료비만 지원해주고요. 연동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연동은 기술인부가 좀 필요해서 연동은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 기술인부 인건비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동은 재료비만 지원해주고요. 연동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연동은 기술인부가 좀 필요해서 연동은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 기술인부 인건비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확보할려고 노력하는데요. 군예산 운영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확보할려고 노력하는데요. 군예산 운영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우리 농업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들어오면 다음 344쪽에 원예용 관정지원이 있어요?
우리 농업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들어오면 다음 344쪽에 원예용 관정지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지금 몇 년도째 8백만원으로 지금 묶여있어요. 농가들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 해 대책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다 파주고 있어요. 344쪽 원예용 관광 관정지원이요. 이게 지금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좀 그런 그렇게 되고있는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8백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게 40%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째 8백만원으로 지금 묶여있어요. 농가들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 해 대책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다 파주고 있어요. 344쪽 원예용 관광 관정지원이요. 이게 지금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좀 그런 그렇게 되고있는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8백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게 40%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관정 저희가 그때 저도 농업지원팀장을 좀 했었어요. 그때 관정업체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2016년도 인데요. 그때는 6백만원이면 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21년도에 7백만원에서 또 이번에 상향을 해서 8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관정 저희가 그때 저도 농업지원팀장을 좀 했었어요. 그때 관정업체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2016년도 인데요. 그때는 6백만원이면 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21년도에 7백만원에서 또 이번에 상향을 해서 8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명갑
보통 최소 천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군에서 40%를 지원을 해주면 6백만원을 가져야 판다는 얘긴데 거기다가 뭐 전주세우고 어쩌고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보통 최소 천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군에서 40%를 지원을 해주면 6백만원을 가져야 판다는 얘긴데 거기다가 뭐 전주세우고 어쩌고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런 비용까지 사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착정하는 비용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거처럼 전기라던지 이런 부대시설 비용들은 지금 농가들이 관정을 착정하고 난 다음에 자부담으로 설비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드는 것은 있는데요. 8백만원이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걸로 판단합니다. 이게 농가별로 지금 파시는 분들이 2번,3번 파는데가 있어요. 물이 안나와서 그런데는 그정도 비용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천만원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한번에 뚫어서 할 수 있는 정도되면 한 8백만원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사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착정하는 비용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거처럼 전기라던지 이런 부대시설 비용들은 지금 농가들이 관정을 착정하고 난 다음에 자부담으로 설비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드는 것은 있는데요. 8백만원이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걸로 판단합니다. 이게 농가별로 지금 파시는 분들이 2번,3번 파는데가 있어요. 물이 안나와서 그런데는 그정도 비용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천만원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한번에 뚫어서 할 수 있는 정도되면 한 8백만원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어쨌든 원예용 관정안에 물이 원례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나 이런데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올해 17공으로 지금 배정은 됐어요?
이게 어쨌든 원예용 관정안에 물이 원례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나 이런데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올해 17공으로 지금 배정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게 모든 지원사업이 50%, 60%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한 50%대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올해 계획 세우는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감안해서 예산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게 모든 지원사업이 50%, 60%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한 50%대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올해 계획 세우는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감안해서 예산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조금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조금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올해는 이게 충분한걸로 보고 있나요? 그래도 올해는 수박농가들이 상당히 좀 시세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가지고 좀 적다는 여론이 저희한테 들어와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린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게 충분한걸로 보고 있나요? 그래도 올해는 수박농가들이 상당히 좀 시세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가지고 좀 적다는 여론이 저희한테 들어와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린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예산요구는 2억 2천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좀 늘었는데요.
지금 예산요구는 2억 2천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좀 늘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수박값이 좋아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더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예산회계상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존에 있던 예산들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이런정도 됐는데 아무튼 조금 부족할것으로는 판단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수박값이 좋아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더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예산회계상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존에 있던 예산들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이런정도 됐는데 아무튼 조금 부족할것으로는 판단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아니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4.1ha 24억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4.1ha 24억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현재 3억만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3억만 남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워준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만큼 빨리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협의해서 지금 잔액이 3억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워준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만큼 빨리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협의해서 지금 잔액이 3억정도 남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별도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따로 위원님들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별도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따로 위원님들과.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기본적으로 공모하는데는 부지가.
기본적으로 공모하는데는 부지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단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적화단지 나오는 토지 있잖아요? 흙이요 그 흙을 거기다 받아서 거기를 약 1m 이상 성토를 해야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성토를 할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요. 성토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이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흙을 바로 12월 부터라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단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적화단지 나오는 토지 있잖아요? 흙이요 그 흙을 거기다 받아서 거기를 약 1m 이상 성토를 해야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성토를 할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요. 성토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이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흙을 바로 12월 부터라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평균을 수평을 잡아놔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바로 성토를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평균을 수평을 잡아놔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바로 성토를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놓고 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성토는 하겠지만 하다못해 호밀이나 옥수수, 수상글라스를 심어서 토지라도 녹비도 이렇게 재배를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놓고 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성토는 하겠지만 하다못해 호밀이나 옥수수, 수상글라스를 심어서 토지라도 녹비도 이렇게 재배를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올해 성토하는 기간이 상반기정도 까지는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쉽지가 않을거 같습니다.
올해 성토하는 기간이 상반기정도 까지는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쉽지가 않을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희 지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이거는 저희가 그 친환경 우리밀가지고 어린이집에 간식을 제공합니다. 뭐 농가들을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그 친환경 우리밀로 생산된 제품을 어린이집에 5개소에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친환경 우리밀가지고 어린이집에 간식을 제공합니다. 뭐 농가들을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그 친환경 우리밀로 생산된 제품을 어린이집에 5개소에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희도 가끔씩 우리밀 협회에서 공문이 오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어느분에게 딱히 못 해서 그냥 아무튼 읍면으로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신청들어오신분이 없어요.
저희도 가끔씩 우리밀 협회에서 공문이 오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어느분에게 딱히 못 해서 그냥 아무튼 읍면으로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신청들어오신분이 없어요.
○부위원장 김명갑
우리도 이제 매장을 이렇게 가서 보면 똑같은 빵이라고 그래도 우리밀로 만들었다고 하면 더 관심은 가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이나 매장이나 이런데 납품하는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조금 농토가 많이 있으니까 재배를 해서 이모작이 또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보는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매장을 이렇게 가서 보면 똑같은 빵이라고 그래도 우리밀로 만들었다고 하면 더 관심은 가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이나 매장이나 이런데 납품하는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조금 농토가 많이 있으니까 재배를 해서 이모작이 또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보는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소형관정입니다.
네 소형관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지금 좀 농가들이 저희들도 저도 한번 그 부분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대형관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거처럼 2017년,6년 이때 관정 착정하는 업자한테 물어봤는데 한 2천만원정도 그때 소형이 비용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거는 그거에 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제 대형관정을 하게되면 보통 한 250m정도 이렇게 관정을 착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중모터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게 대형관정 운영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수중모터 운영인데 그게 고장이 안 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한번 고장나게 되면 전문 기술자가 와야 되고 전문장비가 와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 대형관정을 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니까 대형관정은 그동안에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서 한해 대책용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지금 좀 농가들이 저희들도 저도 한번 그 부분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대형관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거처럼 2017년,6년 이때 관정 착정하는 업자한테 물어봤는데 한 2천만원정도 그때 소형이 비용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거는 그거에 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제 대형관정을 하게되면 보통 한 250m정도 이렇게 관정을 착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중모터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게 대형관정 운영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수중모터 운영인데 그게 고장이 안 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한번 고장나게 되면 전문 기술자가 와야 되고 전문장비가 와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 대형관정을 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니까 대형관정은 그동안에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서 한해 대책용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손동규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형관정은 8천에서 1억입니다. 지금 현재 그정도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형입니다. 중형관정 이상은 파야 진안은 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조해서 주시고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형관정은 우리 관내는 오히려 그렇게 파줄려고 하는데가 없데요. 업체가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형관정은 8천에서 1억입니다. 지금 현재 그정도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형입니다. 중형관정 이상은 파야 진안은 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조해서 주시고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형관정은 우리 관내는 오히려 그렇게 파줄려고 하는데가 없데요. 업체가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업체가 잘 안 붙습니다.
네 업체가 잘 안 붙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민 과장님 농업정책에 수고많으신데요. 자료 335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경영실습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기능보강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거에요? 농기계는 아까 구입한다고 하셨고 기능을 어떤 기능을?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민 과장님 농업정책에 수고많으신데요. 자료 335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경영실습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기능보강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거에요? 농기계는 아까 구입한다고 하셨고 기능을 어떤 기능을?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난방관리동하고요 바닥 지금 바닥도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포장을 새로 하고요. 그리고 커튼 난방 커튼을 좀 관리동 난방커튼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충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충망 설치까지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방관리동하고요 바닥 지금 바닥도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포장을 새로 하고요. 그리고 커튼 난방 커튼을 좀 관리동 난방커튼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충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충망 설치까지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토지 매입까지 12억 8천 3백정도.
토지 매입까지 12억 8천 3백정도.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8억 5천 8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강공사 1억 7천 더.
8억 5천 8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강공사 1억 7천 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가 표준설계도도 다 있고 그런데 추경에 또 하고 또 기능보강하겠다고 또 1억 4천을 투입하고 이거 좀 무엇이 잘 안 맞는거 아니에요?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서 표준설계도도 다 진흥청에서 있고 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금방 또 바닥을 시멘트 포장을 또 한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거 같아요. 자 하여튼 금방 그러면 거기에 커튼 얘기했는데 그러면 보온 커튼을 한다는 얘기에요? 난방기 설치하고 보온 커튼하고?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가 표준설계도도 다 있고 그런데 추경에 또 하고 또 기능보강하겠다고 또 1억 4천을 투입하고 이거 좀 무엇이 잘 안 맞는거 아니에요?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서 표준설계도도 다 진흥청에서 있고 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금방 또 바닥을 시멘트 포장을 또 한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거 같아요. 자 하여튼 금방 그러면 거기에 커튼 얘기했는데 그러면 보온 커튼을 한다는 얘기에요? 난방기 설치하고 보온 커튼하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난방시설은 있었는데 관리동 시설입니다. 그동안에 이쪽에 관리동이 좀 미흡하게 시공이 되고 그래서 좀 그 부분 보완을 하는 겁니다.
난방시설은 있었는데 관리동 시설입니다. 그동안에 이쪽에 관리동이 좀 미흡하게 시공이 되고 그래서 좀 그 부분 보완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밑에 디지털 농업 스마트팜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용역 이게 기술용역 입니까? 아까 뭐 공동작업 매뉴얼 뭐 이렇게 균일한 어떤 통일성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주셨는데 이 마스터플랜을 세울려고 하는 방향성이 기술적인 용역을 할려고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밑에 디지털 농업 스마트팜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용역 이게 기술용역 입니까? 아까 뭐 공동작업 매뉴얼 뭐 이렇게 균일한 어떤 통일성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주셨는데 이 마스터플랜을 세울려고 하는 방향성이 기술적인 용역을 할려고 하느냐 그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일단 학술 용역입니다.
일단 학술 용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동창옥 위원
그 다음에 338쪽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토양검정, 유기질비료 구입 거의 좀 중복성들이 있어요. 사업내용에서 보면 그 다음에 어찌저찌 친환경 농업 인증받은 사람한테 집중적인 지원인거 같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저탄소 농업시대, 탄소중립 시대를 대응한다면 친환경 농업을 많이 육성을 해가야 되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대책을 가질건지 그게 우선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고보는거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하니까 이 유기농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잘 분석하셔서 방향성이 있어야 되요. 인증받은 농가 인증을 아직 안 받아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 딱 구분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육성해 갈 거냐 그런 방향까지 검토를 해야된다고 보는거에요.
그 다음에 338쪽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토양검정, 유기질비료 구입 거의 좀 중복성들이 있어요. 사업내용에서 보면 그 다음에 어찌저찌 친환경 농업 인증받은 사람한테 집중적인 지원인거 같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저탄소 농업시대, 탄소중립 시대를 대응한다면 친환경 농업을 많이 육성을 해가야 되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대책을 가질건지 그게 우선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고보는거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하니까 이 유기농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잘 분석하셔서 방향성이 있어야 되요. 인증받은 농가 인증을 아직 안 받아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 딱 구분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육성해 갈 거냐 그런 방향까지 검토를 해야된다고 보는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 부분은 못 해 본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못 해 본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자 우렁이는 우렁이대로 넣으면서 제초제는 제초제대로 써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렁이 농법의 농가를 확실히 이 우렁이만 넣고 친환경 농업으로 갈려고 하는 농가는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되고 여기다 같이 제초제를 쓰는 사람은 안 해야죠. 그건 한번 우리가 물론 농가들 입장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는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니까 자 우렁이는 우렁이대로 넣으면서 제초제는 제초제대로 써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렁이 농법의 농가를 확실히 이 우렁이만 넣고 친환경 농업으로 갈려고 하는 농가는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되고 여기다 같이 제초제를 쓰는 사람은 안 해야죠. 그건 한번 우리가 물론 농가들 입장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는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인데요. 그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한 장비 목록속에 지금 지게차는 빠져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인데요. 그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한 장비 목록속에 지금 지게차는 빠져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동창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빨리빨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게차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가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빨리빨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게차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가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24년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종자 확보해서 한 농가당 200평내지 300평씩 해가지고 마령, 백운, 동향, 주천 이렇게 해서 농가들 영농이장님들 통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그 다음해에 2024년도에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24년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종자 확보해서 한 농가당 200평내지 300평씩 해가지고 마령, 백운, 동향, 주천 이렇게 해서 농가들 영농이장님들 통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그 다음해에 2024년도에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동창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가 우리 진안의 기후에는 어차피 특수미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루쌀 분질미도 이 지원품목에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가 우리 진안의 기후에는 어차피 특수미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루쌀 분질미도 이 지원품목에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특화품목으로 해서 선정됐던 올해 특화품목이 따로 이제 변경이 돼서 품목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몇 개 안되다 보니까 이것만 집행을 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특화품목으로 해서 선정됐던 올해 특화품목이 따로 이제 변경이 돼서 품목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몇 개 안되다 보니까 이것만 집행을 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맞습니다. 수박농가만 하다고요 깻잎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박농가만 하다고요 깻잎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동창옥 위원
이제 깻잎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여름 단경기에 우리 상추농가들도 있고 다른 품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분들이 하는 얘기에요. 왜 꼭 그 농가들을 주고 우리는 안 주냐 똑같이 안 줄라면 다 안 주고 줄라면 다 줘야지 이거에요.
이제 깻잎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여름 단경기에 우리 상추농가들도 있고 다른 품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분들이 하는 얘기에요. 왜 꼭 그 농가들을 주고 우리는 안 주냐 똑같이 안 줄라면 다 안 주고 줄라면 다 줘야지 이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특화품목으로 지정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화품목으로 지정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과만 해당이 되고요. 그 뒤에 과수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과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제 뒤에서는 시설하우스내에 하다 보니까 사과는 안 들어가서 앞에거는 이제 사과고 과수현대화 지원사업은 사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과만 해당이 되고요. 그 뒤에 과수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과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제 뒤에서는 시설하우스내에 하다 보니까 사과는 안 들어가서 앞에거는 이제 사과고 과수현대화 지원사업은 사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이거는 비가림시설 뿐만 아니고 그 품종갱신이라던지 지주시설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비가림 시설 희망하시게 되면 비가림시설도 지원을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사과가지고 비가림 시설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이거는 비가림시설 뿐만 아니고 그 품종갱신이라던지 지주시설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비가림 시설 희망하시게 되면 비가림시설도 지원을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사과가지고 비가림 시설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원 품목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원 품목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가장 큰 목표는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입니다. 워낙에 이제 이 배지나 양액에 대한 비용이 높게 들다 보니까 그런거에 대한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입니다. 워낙에 이제 이 배지나 양액에 대한 비용이 높게 들다 보니까 그런거에 대한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이거는 다 된겁니다.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이거는 다 된겁니다.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거기 그 농가들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 그 농가들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토마토, 딸기 시설 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들.
토마토, 딸기 시설 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ha로는 17ha정도 됩니다.
ha로는 17ha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있습니다.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오이, 상추, 토마토, 딸기.
오이, 상추, 토마토, 딸기.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동창옥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한 26ha되는데? 그건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수요조사가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 저도 관내 농가들 현황도 알겸 싶어서 그러니까 양액재배 시설 전체 현황 농가 현황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한 26ha되는데? 그건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수요조사가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 저도 관내 농가들 현황도 알겸 싶어서 그러니까 양액재배 시설 전체 현황 농가 현황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같이 지원 됩니다.
같이 지원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다 주는데요. 농가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 주는데요. 농가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번기 공동 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좋다고 해서 또 어느정도 예산을 좀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한 20개소 정도를 좀 더 추가 지금 지원하실 계획이신건가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번기 공동 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좋다고 해서 또 어느정도 예산을 좀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한 20개소 정도를 좀 더 추가 지금 지원하실 계획이신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에 어느정도는 근거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에 어느정도는 근거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우선 한번 말씀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좋아는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제출하고 할 때 이제 뭐 품목에 대해서 안 되는것들이 좀 있었던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좀 제외되는 그런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들면 삼겹살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출 이제 결산을 하러가면 이건 안 됐던 품목이다 이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농가에서는 좀 마을에서는 황당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지금 제외되는 안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좀 공지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네 우선 한번 말씀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좋아는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제출하고 할 때 이제 뭐 품목에 대해서 안 되는것들이 좀 있었던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좀 제외되는 그런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들면 삼겹살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출 이제 결산을 하러가면 이건 안 됐던 품목이다 이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농가에서는 좀 마을에서는 황당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지금 제외되는 안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좀 공지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팀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팀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24년도?
24년도?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23년도는 지금 98개 마을이 했고요. 제가 아까 수요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조사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100개소를 해서 했습니다.
23년도는 지금 98개 마을이 했고요. 제가 아까 수요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조사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100개소를 해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3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기계 관련해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병충해에 좀 열악해서 아무래도 별도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하는거를 좀 권장을 하는거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도 이런 좀 스마트팜의 경우는 별도로 해서 좀 이렇게 농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3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기계 관련해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병충해에 좀 열악해서 아무래도 별도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하는거를 좀 권장을 하는거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도 이런 좀 스마트팜의 경우는 별도로 해서 좀 이렇게 농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하우스마다 개별적으로 별도로 운영합니다. 같은 농가에서도 이렇게 큰 농가 별도의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농기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하우스마다 개별적으로 별도로 운영합니다. 같은 농가에서도 이렇게 큰 농가 별도의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농기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저희 임대농기계 사업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납할 때 좀 살균소독도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좀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는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거고요?
그니까 저희 임대농기계 사업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납할 때 좀 살균소독도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좀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는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농가들이 거기 입주하는 농가들이 꺼려합니다. 저희도 사실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장이라던지 바퀴라던지 소독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농기계 반입을 하는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거기 입주하는 농가들이 꺼려합니다. 저희도 사실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장이라던지 바퀴라던지 소독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농기계 반입을 하는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하는 품목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기존에 재배않던 어떻게 보면 지금 아열대작물도 더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하는 품목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기존에 재배않던 어떻게 보면 지금 아열대작물도 더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동안에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삽입할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삽입할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친환경 자재농업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혹시 언제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까? 335페이지에 친환경 자재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저희가 혹시 지원을 했었던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친환경 자재농업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혹시 언제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까? 335페이지에 친환경 자재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저희가 혹시 지원을 했었던건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저희가 가지고있는 자료는 2017년부터 지원이 되는걸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있는 자료는 2017년부터 지원이 되는걸로.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 자재로 쓰이는것들을 지원합니다.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 자재로 쓰이는것들을 지원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3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친환경 쌀 재배지원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대비 한 8백만원정도 아니 이제 올해대비 금년대비 한 8백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친환경쌀 재배 관련해서 농가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3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친환경 쌀 재배지원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대비 한 8백만원정도 아니 이제 올해대비 금년대비 한 8백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친환경쌀 재배 관련해서 농가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감소라기보다 현행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보니까 현행 유지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소라기보다 현행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보니까 현행 유지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올해 예산이 조금 더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집행은 이정도 25ha에 5ha정도 해서 집행이 됩니다. 올해도 지금 1천 8백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올해 예산이 조금 더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집행은 이정도 25ha에 5ha정도 해서 집행이 됩니다. 올해도 지금 1천 8백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이루라 위원
그니까 집행내역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이제 친환경 쌀 재배가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집행내역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이제 친환경 쌀 재배가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루라 위원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병충해 예방을 하면서 드론작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실은 이렇게 공중에서 병충해 작업을 하면서 실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농업하는 부분에서도 없지 않아 공중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친환경으로 볼 수가 있을까? 아까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우렁이 지원은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재배로 하면서 제초제는 제초제대로 다 쓰고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친환경 농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실은 청정진안이라는 그런 지역의 이미지에 맞게끔 우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친환경 쌀 재배같은거는 적극 권장을 좀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 나중에 25년도에는 가루미 관련해가지고 그런 시범단지를 조성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결국엔 그런 시범단지화를 해서 우리가 병충해 드론작업 같은거를 할 때 방해받지 않고 딱 그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배단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농업정책과인만큼 생각을 한번 해주셔서 좀 우리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병충해 예방을 하면서 드론작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실은 이렇게 공중에서 병충해 작업을 하면서 실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농업하는 부분에서도 없지 않아 공중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친환경으로 볼 수가 있을까? 아까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우렁이 지원은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재배로 하면서 제초제는 제초제대로 다 쓰고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친환경 농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실은 청정진안이라는 그런 지역의 이미지에 맞게끔 우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친환경 쌀 재배같은거는 적극 권장을 좀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 나중에 25년도에는 가루미 관련해가지고 그런 시범단지를 조성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결국엔 그런 시범단지화를 해서 우리가 병충해 드론작업 같은거를 할 때 방해받지 않고 딱 그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배단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농업정책과인만큼 생각을 한번 해주셔서 좀 우리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진안군 관내에서 그 부귀지역이 지금 콤바인이 부족합니다. 백운이나 마령, 주천쪽은 젊으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귀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에 2022년도에 조합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농가가 운영을 했었는데 한 농가가 그나마 또 고령이다 보니까 기계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 콤바인을 운영 안 하다 보니까 부귀면 전체적으로 수확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수매했을 때 등급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영농조합단을 운영하겠다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대를 지금 확보해가지고 부귀 농협으로 해서 부귀 농협 관할에 있는 정천하고 부귀하고 해서 콤바인 작업을 하게끔 할려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진안군 관내에서 그 부귀지역이 지금 콤바인이 부족합니다. 백운이나 마령, 주천쪽은 젊으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귀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에 2022년도에 조합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농가가 운영을 했었는데 한 농가가 그나마 또 고령이다 보니까 기계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 콤바인을 운영 안 하다 보니까 부귀면 전체적으로 수확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수매했을 때 등급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영농조합단을 운영하겠다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대를 지금 확보해가지고 부귀 농협으로 해서 부귀 농협 관할에 있는 정천하고 부귀하고 해서 콤바인 작업을 하게끔 할려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으로 해서 간식 제공하는 그런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린이집 6개소인데 특별히 5개소만 지원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348페이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으로 해서 간식 제공하는 그런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린이집 6개소인데 특별히 5개소만 지원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희가 6개소 중에서 마령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5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소 중에서 마령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5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군 농촌일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사업내용중에서 항공료 지원하고 근로자 이송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군 농촌일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사업내용중에서 항공료 지원하고 근로자 이송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여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농가들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일부 선정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귀국하는 경비를 이렇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여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농가들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일부 선정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귀국하는 경비를 이렇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148페이지 항공료 지원이 250명입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148페이지에 산출근거를 보면 항공료 지원에서 25만원씩 250명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성실 근로자를 250명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러면 지금 148페이지 항공료 지원이 250명입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148페이지에 산출근거를 보면 항공료 지원에서 25만원씩 250명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성실 근로자를 250명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이거보다 인원은 더 되는데요. 도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서 좀 부족분을 지금 군비로 해서 보충을 할려고 250명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인원은 더 되는데요. 도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서 좀 부족분을 지금 군비로 해서 보충을 할려고 250명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14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에 예산 요구액에서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성실근로자 항공료 지원해서 똑같이 25만원씩 80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거입니까?
자 14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에 예산 요구액에서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성실근로자 항공료 지원해서 똑같이 25만원씩 80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 인원에서 이 인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추가로 해서 250명을 50명 분을 올해도 380명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네 이 인원에서 이 인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추가로 해서 250명을 50명 분을 올해도 380명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했던거는 성실근로자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오시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다 항공료를 지원을 해주시는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했던거는 성실근로자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오시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다 항공료를 지원을 해주시는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농가가 추천해준 근로자에 대해서만.
농가가 추천해준 근로자에 대해서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377명 도입했습니다.
377명 도입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우리 성실근로자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거는 330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에 추천이라던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성실근로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그러면 기준안이 뭡니까?
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우리 성실근로자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거는 330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에 추천이라던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성실근로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그러면 기준안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 근로자 점수표가 있어가지고요 그 배점표에 의거해서 성실근로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로자 점수표가 있어가지고요 그 배점표에 의거해서 성실근로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그 근로 평가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예를들면 근로자들이 입국을 할 때 모든 근로자들이 다 그 평가기준에 부합하면 전부다 성실 근로자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거네요?
그러면 예를들면 그 근로 평가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예를들면 근로자들이 입국을 할 때 모든 근로자들이 다 그 평가기준에 부합하면 전부다 성실 근로자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377명에서 330명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지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성실근로자라고 하면 적어도 무언가의 진짜 배넷핏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것도 있지만 순수히 우리 군비만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0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적어도 우리군에서 어느정도의 인원수에 대한 커트라인은 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자 377명에서 330명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지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성실근로자라고 하면 적어도 무언가의 진짜 배넷핏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것도 있지만 순수히 우리 군비만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0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적어도 우리군에서 어느정도의 인원수에 대한 커트라인은 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 부분은 지금 지침을 세부적으로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이 성실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이탈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지침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침을 세부적으로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이 성실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이탈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지침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왜냐면 성실근로자라고 이렇게 하면 무언가 진짜 제가 이제 올해도 업무보고때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진안에 오셔서 일을 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와서 어느정도 업무에 이제 숙련도가 되니까 우리는 또 그 다음해에 오면 우리로써는 농가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분들한테 베넷핏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같은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근로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무언가 이분들한테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솔직히 보면 모두 다 그냥 지원을 해주는거지 이건 성실근로자라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할지 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면 성실근로자라고 이렇게 하면 무언가 진짜 제가 이제 올해도 업무보고때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진안에 오셔서 일을 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와서 어느정도 업무에 이제 숙련도가 되니까 우리는 또 그 다음해에 오면 우리로써는 농가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분들한테 베넷핏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같은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근로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무언가 이분들한테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솔직히 보면 모두 다 그냥 지원을 해주는거지 이건 성실근로자라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할지 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현재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근로자들이 좀 자기네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차원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 부분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근로자들이 좀 자기네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차원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 부분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337명중에 올해는 또 제가 볼때는 거의 다 지원이 됐던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실근로자 지원이 아니라 그냥 항공료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그냥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다 전부 항공료 지원인거고 성실근로자에 대한 베넷핏 사업은 별도로 무언가의 이분들이 다시 우리 진안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동기부여적인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37명중에 올해는 또 제가 볼때는 거의 다 지원이 됐던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실근로자 지원이 아니라 그냥 항공료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그냥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다 전부 항공료 지원인거고 성실근로자에 대한 베넷핏 사업은 별도로 무언가의 이분들이 다시 우리 진안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동기부여적인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아까 과장님게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한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은 지금 좀 수립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그 오시는 근로자들한테 다 지원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일부 진짜 베넷핏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건지 그렇게 한번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네 아까 과장님게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한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은 지금 좀 수립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그 오시는 근로자들한테 다 지원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일부 진짜 베넷핏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건지 그렇게 한번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성실근로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건 실은 성실근로자가 아니라 다 모두 다한테 해당하는 그런 사업인거 같아서 좀 혼돈의 여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보면 성실근로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건 실은 성실근로자가 아니라 다 모두 다한테 해당하는 그런 사업인거 같아서 좀 혼돈의 여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조공법인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공법인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그러면 향후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렇게 별도로 현재 체계를 유지를 하실건지? 아니면 우리 지금 진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만든 취지는 분명히 있었을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통합운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향후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렇게 별도로 현재 체계를 유지를 하실건지? 아니면 우리 지금 진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만든 취지는 분명히 있었을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통합운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일단은 그 공공형은 별도로 해서 농협에서 농협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통합 일손지원센터에서 통합하는 것은 일손지원센터는 전체적인 외국인 전부를 관리하고 이 공공형은 영농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일손지원센터에서 이 인력조건이 안 맞습니다.
일단은 그 공공형은 별도로 해서 농협에서 농협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통합 일손지원센터에서 통합하는 것은 일손지원센터는 전체적인 외국인 전부를 관리하고 이 공공형은 영농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일손지원센터에서 이 인력조건이 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공형은 농협만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공형은 농협만 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3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MOU 체결 행사로 해가지고 같은 이제 행사로 300만원씩 2회 6백만원 그리고 1백만원씩 2회 해서 2백만원 해서 총 8백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MOU 체결 행사로 해가지고 같은 이제 행사로 300만원씩 2회 6백만원 그리고 1백만원씩 2회 해서 2백만원 해서 총 8백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행사운영비 3백만원에 2회는 이거는 공무원 여비고요. 그리고 저희가 MOU 행사를 하는데 그 상호교류방문 해서 드는 비용에서 3백만원은 2회 들어갔고요. 밑에는 이제 그 같이 참여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쪽으로 해서 경비로 식대라던지 아니면 뭐 숙박비라던지 이런것들을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이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 3백만원에 2회는 이거는 공무원 여비고요. 그리고 저희가 MOU 행사를 하는데 그 상호교류방문 해서 드는 비용에서 3백만원은 2회 들어갔고요. 밑에는 이제 그 같이 참여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쪽으로 해서 경비로 식대라던지 아니면 뭐 숙박비라던지 이런것들을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이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저희 올해 어느정도 MOU 체결을 해서 인력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걸로 생각을 합니다. 참 선도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MOU 체결을 좀 해야할 그런 나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올해 어느정도 MOU 체결을 해서 인력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걸로 생각을 합니다. 참 선도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MOU 체결을 좀 해야할 그런 나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체결보다는 체결된 지역 지자체하고의 상호교류 했을 때 올해도 군수님도 가셨었고 그쪽에서도 저희를 방문했었는데 그런 행사들 대비한 예산입니다.
체결보다는 체결된 지역 지자체하고의 상호교류 했을 때 올해도 군수님도 가셨었고 그쪽에서도 저희를 방문했었는데 그런 행사들 대비한 예산입니다.
○이루라 위원
이렇게 MOU 체결 행사라고 하면 저희는 또 다른 MOU를 체결을 또 어디 나라하고 할려고 하는건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은 더 추가적으로는 내년도에는 MOU를 체결을 하실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이렇게 MOU 체결 행사라고 하면 저희는 또 다른 MOU를 체결을 또 어디 나라하고 할려고 하는건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은 더 추가적으로는 내년도에는 MOU를 체결을 하실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루라 위원
같은 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확대 추진으로 국외 업무여비해서 180만원씩 3명으로 2회를 잡아놓으셨고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확대 추진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2명 2회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확대 추진으로 국외 업무여비해서 180만원씩 3명으로 2회를 잡아놓으셨고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확대 추진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2명 2회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해야되는데요. 현지 가서 선발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해야되는데요. 현지 가서 선발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재입국자는 60%선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입국자는 60%선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재입국자는 그러면 60%정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만 지금 선발을 할려고 다녀오신다는거 같습니다. 다섯분이 같이 가셔서 선발을 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겁니까?
네 재입국자는 그러면 60%정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만 지금 선발을 할려고 다녀오신다는거 같습니다. 다섯분이 같이 가셔서 선발을 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자체가 2개,3개에서 데리고 오는데요. 그 지자체간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2개조로 나눠서 이쪽 지자체 저쪽 지자체 가다 보니까.
지자체가 2개,3개에서 데리고 오는데요. 그 지자체간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2개조로 나눠서 이쪽 지자체 저쪽 지자체 가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자체는 3개.
지자체는 3개.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러니까 2개 지자체는 붙어있고요. 한 개 지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 지자체 별도 1팀, 2개 지자체 별도 1팀 이렇게 운영을.
그러니까 2개 지자체는 붙어있고요. 한 개 지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 지자체 별도 1팀, 2개 지자체 별도 1팀 이렇게 운영을.
○이루라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이제 우리가 선발을 위해서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제 어느정도 MOU를 체결을 하면 서로간의 상호 신뢰는 어느정도 이제 구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진안에서 어떠한 인력을 원하는지 예를들면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도 가셔서 뭐 손은 다 있는지 손은 제대로 잘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이러한 인력을 원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이제 우리가 선발을 위해서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제 어느정도 MOU를 체결을 하면 서로간의 상호 신뢰는 어느정도 이제 구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진안에서 어떠한 인력을 원하는지 예를들면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도 가셔서 뭐 손은 다 있는지 손은 제대로 잘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이러한 인력을 원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이미 검증이 되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계속 그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계속 현지에서 확인을 해서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되는건지?
그렇죠? 이미 검증이 되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계속 그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계속 현지에서 확인을 해서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되는건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렇다기 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MOU 체결을 하고 작년도에는 급하게 선발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쉽지않고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그런 부분들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 선발지침이라던지 이런것들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선발을 해오기 위해서 이번에 가는거고요. 다음에는 굳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미 매뉴얼이 되면 그분들이 그 선발 규정에 맞게 선발 해오면 저희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될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기 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MOU 체결을 하고 작년도에는 급하게 선발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쉽지않고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그런 부분들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 선발지침이라던지 이런것들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선발을 해오기 위해서 이번에 가는거고요. 다음에는 굳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미 매뉴얼이 되면 그분들이 그 선발 규정에 맞게 선발 해오면 저희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될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그럼에도 많은분이 이렇게 가서 2회라고 하셨으면 6분에 총 10명이에요. 저희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선발을 위해서 과연 10명이 다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업무인가?
아니 그럼에도 많은분이 이렇게 가서 2회라고 하셨으면 6분에 총 10명이에요. 저희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선발을 위해서 과연 10명이 다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업무인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선발 시기가 저희가 한꺼번에 올해는 그래도 3월달에 일괄로 이렇게 많이 데려왔는데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이렇게 데려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선발 시기가 저희가 한꺼번에 올해는 그래도 3월달에 일괄로 이렇게 많이 데려왔는데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이렇게 데려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라 위원
그래도 맞습니다. 시차를 두고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해서 한번을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1차분은 뭐 3월에 입국하세요 2번째분은 미리 선발을 해놓으실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건바이건으로 3월달에 오실분 선발하기 위해서 미리 그거하고 또 5월달에 오실분 선발하기 위해서 또 가서 그때 선발을 하고 그거는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래도 맞습니다. 시차를 두고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해서 한번을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1차분은 뭐 3월에 입국하세요 2번째분은 미리 선발을 해놓으실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건바이건으로 3월달에 오실분 선발하기 위해서 미리 그거하고 또 5월달에 오실분 선발하기 위해서 또 가서 그때 선발을 하고 그거는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거는 한번 저희가 왜냐면 첫 업무를 오래했던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느정도 과장님도 그러시고 팀장님도 그러시고 그런 시스템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그 나라에 대한 특성같은것도 다 파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차라리 이 사업비로 진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센티브라던지 그런 부분으로 뭐 전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거 같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저희가 왜냐면 첫 업무를 오래했던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느정도 과장님도 그러시고 팀장님도 그러시고 그런 시스템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그 나라에 대한 특성같은것도 다 파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차라리 이 사업비로 진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센티브라던지 그런 부분으로 뭐 전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손동규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이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도 하셔야 되는데 인근에 무주나 장수나 유기질 비료를 1,000원내지 1,010원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은 1,700원대 1,900원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MOU라던가 복잡한 문제도 선결돼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하고도 이렇게 되야 돼서 복잡한줄은 아는데 결국은 우리 농민들은 인근에 무주,장수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1,000원 차이면 엄청나게 비싼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농민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그게 빨리해서 우리 농민들도 진안의 농민들도 1,000원대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이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도 하셔야 되는데 인근에 무주나 장수나 유기질 비료를 1,000원내지 1,010원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은 1,700원대 1,900원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MOU라던가 복잡한 문제도 선결돼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하고도 이렇게 되야 돼서 복잡한줄은 아는데 결국은 우리 농민들은 인근에 무주,장수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1,000원 차이면 엄청나게 비싼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농민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그게 빨리해서 우리 농민들도 진안의 농민들도 1,000원대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협의는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정부수매가 더 없을거라고 판단은 하는데 아무튼 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추가물량을 좀 확보해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고요. 이제 그 부분이 없을 경우 지금 농협들에서 그부분 잔여물량을 좀 소화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협조를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는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정부수매가 더 없을거라고 판단은 하는데 아무튼 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추가물량을 좀 확보해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고요. 이제 그 부분이 없을 경우 지금 농협들에서 그부분 잔여물량을 좀 소화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협조를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해담을 심었는데 해담이 지금 수매가 다 안된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일부 선물로 신동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내년에 올해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 그래도 농협에서 손실을 안 보고 잘 팔면 내년에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내년에 상당히 농협에서도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해담을 심었는데 해담이 지금 수매가 다 안된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일부 선물로 신동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내년에 올해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 그래도 농협에서 손실을 안 보고 잘 팔면 내년에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내년에 상당히 농협에서도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또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신동진 같은건 아마 농협에서 추가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도 한번 타진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행정에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신동진 같은건 아마 농협에서 추가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도 한번 타진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행정에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도에서 의견은 농민공익수당 하고 도 자체 직불금을 합쳐가지고 내년부터 80만원으로 이렇게 그동안에는 농가당 6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농가당 80만원을 지원을 하되 농가당 2명이면 그동안에는 농가단위였었는데 농민단위로 해서 농가에 예를들면 한 농가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서 2명일때는 8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3명일때는 120만원 이렇게 해서 도에서 개편할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도 의견은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서 도에서 저기를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의견으로 해서 군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에서 의견은 농민공익수당 하고 도 자체 직불금을 합쳐가지고 내년부터 80만원으로 이렇게 그동안에는 농가당 6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농가당 80만원을 지원을 하되 농가당 2명이면 그동안에는 농가단위였었는데 농민단위로 해서 농가에 예를들면 한 농가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서 2명일때는 8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3명일때는 120만원 이렇게 해서 도에서 개편할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도 의견은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서 도에서 저기를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의견으로 해서 군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아니요 1명일때는 80만원 2명일때도 80만원 1명이나 2명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소농일때는 도비하고 공익직불제하고 도 자체 직불금하고 합쳐서 300평에 60만 7천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확대가 되는겁니다.
아니요 1명일때는 80만원 2명일때도 80만원 1명이나 2명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소농일때는 도비하고 공익직불제하고 도 자체 직불금하고 합쳐서 300평에 60만 7천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확대가 되는겁니다.
○이미옥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농민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또 2천 4백여만원이 감된거 같아요. 이 부분에서 설명 좀 주시고 자료로 전년도 농민수당 전년도 자료랑 이렇게 함께해서 주시면.
저도 이 부분에 농민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또 2천 4백여만원이 감된거 같아요. 이 부분에서 설명 좀 주시고 자료로 전년도 농민수당 전년도 자료랑 이렇게 함께해서 주시면.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인원은 계속 증가가 되는데요 23년도 예산을 좀 여유있게 세우다 보니까 좀 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은 계속 증가가 되는데요 23년도 예산을 좀 여유있게 세우다 보니까 좀 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주신 부분인데 이 공동급식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병주고 약은 안 주는 그런 사업일수도 있어요. 무슨말이냐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게 어떤 마을은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보수나 이런 것 없이 한두번은 그렇지만 계속할 수는 없는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할려면 인건비를 하여간 조리할 수 있는 그 인건비를 지급하던지 그렇게 해서 실효성있게 해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돈 얼마주고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주신 부분인데 이 공동급식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병주고 약은 안 주는 그런 사업일수도 있어요. 무슨말이냐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게 어떤 마을은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보수나 이런 것 없이 한두번은 그렇지만 계속할 수는 없는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할려면 인건비를 하여간 조리할 수 있는 그 인건비를 지급하던지 그렇게 해서 실효성있게 해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돈 얼마주고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320만원 속에요.
320만원 속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50%가 인건비입니다.
50%가 인건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번.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같이 책정 돼 있습니다. 4만원씩.
같이 책정 돼 있습니다. 4만원씩.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 이상이면 320만원을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 이상이면 320만원을 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조금 부족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조금이 부족한게 아니고 예를들어 고기 한 두어근만 사면 삽겹살은 2만원이에요. 삼겹살은 예를들면 어쨌든 혜택을 줄려면 확실하게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제대로 하나를 해도 제대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거 좀 줄이면 되요. 다른거 줄일거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야기 안 하지만 그리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있죠?
조금이 부족한게 아니고 예를들어 고기 한 두어근만 사면 삽겹살은 2만원이에요. 삼겹살은 예를들면 어쨌든 혜택을 줄려면 확실하게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제대로 하나를 해도 제대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거 좀 줄이면 되요. 다른거 줄일거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야기 안 하지만 그리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위원장 이명진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특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특히 여기가 일종의 전동 손수레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 설명서 보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특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특히 여기가 일종의 전동 손수레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 설명서 보면.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충천으로 가는 차요?
충천으로 가는 차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위원장 이명진
그런것들은 어느정도 지금 보급이 다 됐어요. 그니까 우리 농민들이 주민들이 필요한걸 해줘야지 필요치 않은 것은 굳이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니까 필요한거 위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것들은 어느정도 지금 보급이 다 됐어요. 그니까 우리 농민들이 주민들이 필요한걸 해줘야지 필요치 않은 것은 굳이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니까 필요한거 위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336쪽이요. 제일 밑에 부분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진안군이 말 그대로 뭐 천혜의 자원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데에 비해서 환경이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친환경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우리 행정지도를 하든 이런걸 통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래야 우리 진안군 명성에 맞지 말로만 입으로만 우리가 전국 최고의 환경이 좋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맞는 정책도 같이 펴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37쪽에 제일 밑에 경관보전 직불제 있잖아요?
그리고 336쪽이요. 제일 밑에 부분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진안군이 말 그대로 뭐 천혜의 자원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데에 비해서 환경이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친환경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우리 행정지도를 하든 이런걸 통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래야 우리 진안군 명성에 맞지 말로만 입으로만 우리가 전국 최고의 환경이 좋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맞는 정책도 같이 펴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37쪽에 제일 밑에 경관보전 직불제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위원장 이명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덕봉마을에서 이랑학교 들어가는 입구사이 거기를 반드시 제가 볼때는 경관직불제를 해야된다 지금 고창도 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같으면 메밀이 있고 그리고 김제도 보면 벼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색깔을 넣어서 경관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번쯤 그 경관직불제를 하는데를 좀 가서 한번 보고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일거에요. 그분들이 손해보면서 경관직불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거 받으면서 할 리가 없단 말이죠. 다른 방법이 무언가 있으니까 대신 어떤 다른 보조금을 주든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운영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다른데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 우리도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왜냐면 이 메타세콰이아 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진찍으러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리가 됐던 메밀이 됐던 아니면 자운향이 됐던 이런것들 심으면 이게 딱 어우러져서 좋다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덕봉마을에서 이랑학교 들어가는 입구사이 거기를 반드시 제가 볼때는 경관직불제를 해야된다 지금 고창도 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같으면 메밀이 있고 그리고 김제도 보면 벼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색깔을 넣어서 경관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번쯤 그 경관직불제를 하는데를 좀 가서 한번 보고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일거에요. 그분들이 손해보면서 경관직불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거 받으면서 할 리가 없단 말이죠. 다른 방법이 무언가 있으니까 대신 어떤 다른 보조금을 주든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운영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다른데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 우리도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왜냐면 이 메타세콰이아 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진찍으러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리가 됐던 메밀이 됐던 아니면 자운향이 됐던 이런것들 심으면 이게 딱 어우러져서 좋다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위원장 이명진
거기 먹이는데로 대부분 팔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만 봐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다 절단해서 깔았는데 거의 깔은 집이 없어요. 바닥에 이게 사실 다 이렇게 썰어서 넣어야 지력이 높아진단 말이죠. 어떤 지금 이게 볏짚 환원사업 우리 과장님 볼때에 성과면에서 어떤가요?
거기 먹이는데로 대부분 팔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만 봐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다 절단해서 깔았는데 거의 깔은 집이 없어요. 바닥에 이게 사실 다 이렇게 썰어서 넣어야 지력이 높아진단 말이죠. 어떤 지금 이게 볏짚 환원사업 우리 과장님 볼때에 성과면에서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뭐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 지금 678ha 1,330농가에 678ha가 환원사업으로 해서 볏짚을 깔았는데요. 제가 볼때는 조금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사료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쪽 소먹이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도 홍보를 좀 더 해서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는 좀 더 환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뭐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 지금 678ha 1,330농가에 678ha가 환원사업으로 해서 볏짚을 깔았는데요. 제가 볼때는 조금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사료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쪽 소먹이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도 홍보를 좀 더 해서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는 좀 더 환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위원장 이명진
그니까 이제 무슨말씀 드릴려고 하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거기 사료로 파는게 까는 거기다가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깔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거 있죠? 그것보다 그게 더 많으니까 그리 가는거에요 그렇죠?
그니까 이제 무슨말씀 드릴려고 하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거기 사료로 파는게 까는 거기다가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깔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거 있죠? 그것보다 그게 더 많으니까 그리 가는거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 부분도 제대로 할려면 그걸 파악을 해서 거기보다는 좀 비싸게 거둬서 가져가는것보다는 사료작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더 지원을 해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그런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할려면 그걸 파악을 해서 거기보다는 좀 비싸게 거둬서 가져가는것보다는 사료작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더 지원을 해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그런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위원장 이명진
그걸 해준건 감사하고요. 제가 볼때는 이제 대행 할 수 있는 농협이 있는 그런데는 아마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른대도 해줘야 될 듯 싶어요. 갈수록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한번 농협이나 할 수 있는 그런데 물어봐서 요구하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해준건 감사하고요. 제가 볼때는 이제 대행 할 수 있는 농협이 있는 그런데는 아마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른대도 해줘야 될 듯 싶어요. 갈수록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한번 농협이나 할 수 있는 그런데 물어봐서 요구하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의 신규로 들어오는 농기계들은 어느정도 부착이 되어 있고요. 노후된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부착은 됐습니다. 지금 올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의 신규로 들어오는 농기계들은 어느정도 부착이 되어 있고요. 노후된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부착은 됐습니다. 지금 올해.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경운기, 트랙터 위주로 도로를 주행하는것들입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는 도로주행을 않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고요. 트랙타나 경운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위주로 도로를 주행하는것들입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는 도로주행을 않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고요. 트랙타나 경운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위원장 이명진
이게 신청자가 줄어들었나요? 없는가요 별로? 이게 감액이 돼서요. 피해는 갈수록 느는데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감액이 되었길래 밑에요 347쪽 신청자가 별로 없나요?
이게 신청자가 줄어들었나요? 없는가요 별로? 이게 감액이 돼서요. 피해는 갈수록 느는데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감액이 되었길래 밑에요 347쪽 신청자가 별로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신청자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 수요가 초과가 되면 그부분을 반영을 하는데 도에서 내시된 부분인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자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 수요가 초과가 되면 그부분을 반영을 하는데 도에서 내시된 부분인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알겠습니다. 저쪽에 그 다음에 350쪽이요. 저는 주로 감액된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쯤에 중간 상단에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쪽에 그 다음에 350쪽이요. 저는 주로 감액된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쯤에 중간 상단에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수요는 있는데 지금 좀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조금 줄였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수요는 있는데 지금 좀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조금 줄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위원장 이명진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농작물을 새롭게 우리 군민들에게 권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잉생산 됐을때의 그것이 판로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걸 먼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예로 그때가 2007,8년도 됐나요? 사과 장수에서 아주 잘 나갈 때 우리가 후발주자로 사과 엄청했어요. 근데 지금 사과밭 다 캐내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섰냐? 태양광들이 들어섰어요 시설이 그런가하면 한때는 복분자도 잘 나갔었어요. 근데 또 복분자도 다 캐냈어요. 우리 행정에서 다 지원해줬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농작물을 새롭게 우리 군민들에게 권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잉생산 됐을때의 그것이 판로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걸 먼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예로 그때가 2007,8년도 됐나요? 사과 장수에서 아주 잘 나갈 때 우리가 후발주자로 사과 엄청했어요. 근데 지금 사과밭 다 캐내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섰냐? 태양광들이 들어섰어요 시설이 그런가하면 한때는 복분자도 잘 나갔었어요. 근데 또 복분자도 다 캐냈어요. 우리 행정에서 다 지원해줬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위원장 이명진
아로니아도 마찬가지고 왕대추 이런것들을 이게 이제 어떤 미래 앞으로 경쟁력 있을것인가 없을것인가 그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우선 현재의 경쟁력 있다 생각하니까 그걸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그것이 얼마되지 않아서 다 캐내고 또 그거 캐내는데 그거 다 보상해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작물을 권장할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가서 그것이 이제 과잉생산되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현장에서 다 당신들이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보상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운 작물을 하여간 우리 군민들에게 권장할때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도 마찬가지고 왕대추 이런것들을 이게 이제 어떤 미래 앞으로 경쟁력 있을것인가 없을것인가 그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우선 현재의 경쟁력 있다 생각하니까 그걸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그것이 얼마되지 않아서 다 캐내고 또 그거 캐내는데 그거 다 보상해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작물을 권장할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가서 그것이 이제 과잉생산되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현장에서 다 당신들이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보상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운 작물을 하여간 우리 군민들에게 권장할때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그러면 특별회계 소득금고요. 951쪽에서부터 952쪽 두쪽에 있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그러면 특별회계 소득금고요. 951쪽에서부터 952쪽 두쪽에 있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공공예금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금 예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공공예금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금 예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매년 저희가 10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더 세우는데 현재는 10억가지고 예산이 충분해서 우선 10억가지고 예산을 운용을 하고 추가비용이 되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정도 넘지를 않아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10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더 세우는데 현재는 10억가지고 예산이 충분해서 우선 10억가지고 예산을 운용을 하고 추가비용이 되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정도 넘지를 않아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어찌됐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특별회계 전체 잉여액이 한 97억되는데 우리가 43억이면 그건 한 46%정도가 우리 농업정책과의 특별회계에 묶여있어요. 세입에서 보면 그러면 세출에서 지금 보면 10억만 지금 융자금 10억만 잡아놨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특별회계 전체 잉여액이 한 97억되는데 우리가 43억이면 그건 한 46%정도가 우리 농업정책과의 특별회계에 묶여있어요. 세입에서 보면 그러면 세출에서 지금 보면 10억만 지금 융자금 10억만 잡아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런 부분은 좀 조례상 현재는 지원이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부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례상 현재는 지원이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부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그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10억가지고 융자금 지원사업 그 이렇게 세입세출 회계 운영하는거는 아니죠. 잘 좀 연구하셔서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10억가지고 융자금 지원사업 그 이렇게 세입세출 회계 운영하는거는 아니죠. 잘 좀 연구하셔서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79건정도 됩니다. 딱 한번만 보내는건 아니고요.
79건정도 됩니다. 딱 한번만 보내는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체납내역이요?
네 체납내역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이 소득지원기금 채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이관하기 전에는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 소득지원기금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걸 농협으로 이관되면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대출하는데 있어서 저당이나 압류나 이런 부분이 없느 사람은 감히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또 보증제도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1년에 이게 우리 주민들이 대출해가는 돈이 10억 절대 안 되죠?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이 소득지원기금 채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이관하기 전에는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 소득지원기금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걸 농협으로 이관되면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대출하는데 있어서 저당이나 압류나 이런 부분이 없느 사람은 감히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또 보증제도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1년에 이게 우리 주민들이 대출해가는 돈이 10억 절대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10억까지는 안 됩니다.
네 10억까지는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한 6억 3천정도.
한 6억 3천정도.
○위원장 이명진
그니까 저도 지금 이 많은 돈을 이걸 이대로만 둘것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것도 아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먹던 것을 안 먹을수 없는거처럼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저도 지금 이 많은 돈을 이걸 이대로만 둘것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것도 아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먹던 것을 안 먹을수 없는거처럼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억 9천만원이 증액된 80억 5천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54쪽 기타사용료로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사용료 등 11개 시설에 대한 사용료 1억 5천 4백만원과 64에서 65쪽 국고보조금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 등 29개 사업에 14억 6백만원, 73쪽 기금 부분으로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에 20억 3천 9백만원, 77에서 78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3억 6백만원, 83쪽 기금에 따른 도비로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에 5억 8천 9백만원, 90에서 94쪽 순도비로 향토자원 복합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 등 101개 사업에 35억 5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247억 1천만원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으로 8억 1천 2백만원, 358쪽 진안홍삼 및 흑삼 숙취해소효과 인체 적용 임상시험 연구 실시를 위해 2억 5천만원, 359쪽 진안홍삼 기업지원사업 2억원, 361쪽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로컬푸드직매장 전세보증금 인상분 7억 5천만원, 367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 5억 6천만원, 368쪽 창업 식품기업 인프라 지원 1억 6천만원, 369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6억 3백 9십만원, 370쪽 통합마케팅 계통출하 운송비 지원사업 4억 2천만원, 374쪽 학교급식 지원에 9억 4백 6십 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비로 2억원, 379쪽 조사료 수확제조비로 8억 2천 5백 9십 9만 6천원, 384쪽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지원에 3억 5천 5백 9십 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2억 3천 6백만원, 390쪽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2억 2천 2백 9십 1만 4천원, 394쪽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5천 5백 2십만원, 397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억 3천 6백만원 마지막으로 406쪽 가축분뇨 처리비 지원으로 1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군 전입금 11억 등 14억 6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안정기금지원 19억 6천 1백만원, 연구용역비 2천 2백만원 등 20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80억 7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억 9천만원이 증액된 80억 5천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54쪽 기타사용료로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사용료 등 11개 시설에 대한 사용료 1억 5천 4백만원과 64에서 65쪽 국고보조금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 등 29개 사업에 14억 6백만원, 73쪽 기금 부분으로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에 20억 3천 9백만원, 77에서 78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3억 6백만원, 83쪽 기금에 따른 도비로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에 5억 8천 9백만원, 90에서 94쪽 순도비로 향토자원 복합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 등 101개 사업에 35억 5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247억 1천만원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으로 8억 1천 2백만원, 358쪽 진안홍삼 및 흑삼 숙취해소효과 인체 적용 임상시험 연구 실시를 위해 2억 5천만원, 359쪽 진안홍삼 기업지원사업 2억원, 361쪽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로컬푸드직매장 전세보증금 인상분 7억 5천만원, 367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 5억 6천만원, 368쪽 창업 식품기업 인프라 지원 1억 6천만원, 369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6억 3백 9십만원, 370쪽 통합마케팅 계통출하 운송비 지원사업 4억 2천만원, 374쪽 학교급식 지원에 9억 4백 6십 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비로 2억원, 379쪽 조사료 수확제조비로 8억 2천 5백 9십 9만 6천원, 384쪽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지원에 3억 5천 5백 9십 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2억 3천 6백만원, 390쪽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2억 2천 2백 9십 1만 4천원, 394쪽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5천 5백 2십만원, 397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억 3천 6백만원 마지막으로 406쪽 가축분뇨 처리비 지원으로 1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군 전입금 11억 등 14억 6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안정기금지원 19억 6천 1백만원, 연구용역비 2천 2백만원 등 20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80억 7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54쪽부터 94쪽까지에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바로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357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54쪽부터 94쪽까지에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바로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357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전현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35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로컬매장 진안홍삼 홍보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좀 감된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전현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35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로컬매장 진안홍삼 홍보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좀 감된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홍보체험관에 대한 예산은 감이 되는게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감된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체험관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약간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홍보체험관에 대한 예산은 감이 되는게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감된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체험관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약간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이미옥 위원
364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364쪽에 로컬푸드 고설배드 지원 4동이 있어요. 여기보면 농가들 고설배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총 4동이 어떤 품목에 어떤 납품을 하는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는것인지?
364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364쪽에 로컬푸드 고설배드 지원 4동이 있어요. 여기보면 농가들 고설배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총 4동이 어떤 품목에 어떤 납품을 하는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는것인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직 품목은 선정된거는 아니고요. 농가들이 하우스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소농들이잖아요? 그런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많았어요. 근데 농업정책과에서 보조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 농축산유통과에 있는 사업지원이 축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작업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신규로 계상해봤습니다.
아직 품목은 선정된거는 아니고요. 농가들이 하우스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소농들이잖아요? 그런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많았어요. 근데 농업정책과에서 보조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 농축산유통과에 있는 사업지원이 축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작업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신규로 계상해봤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도 잘 되고 또 농가들 잘 육성되는것도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하우스 지원등 초기사업비 지원이 많이 지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설배드까지 추가로 지원해주기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신규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연중 생산 품목에 대해서 다양화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농업정책과에서 또 시설 원예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중복되지 않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도 잘 되고 또 농가들 잘 육성되는것도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하우스 지원등 초기사업비 지원이 많이 지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설배드까지 추가로 지원해주기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신규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연중 생산 품목에 대해서 다양화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농업정책과에서 또 시설 원예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중복되지 않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대규모 농가고요. 저희는 이제 소규모로 하는 농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대규모 농가고요. 저희는 이제 소규모로 하는 농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365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진안고원몰 우정청 온라인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4천만원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할인쿠폰 발행 및 우체국 쇼핑몰 광고가 올해 2천만원에서 2배로 증가를 했어요?
365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진안고원몰 우정청 온라인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4천만원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할인쿠폰 발행 및 우체국 쇼핑몰 광고가 올해 2천만원에서 2배로 증가를 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우정청하고 하는 사업은 한 2016년도부터 저희가 MOU해가지고 한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45개 업체가 돼 있는데 실 매출은 한 20개 업체가 실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5억 7백만원 정도가 있고요. 우체국 쇼핑몰로 해가지고 명절때나 그럴 때 저희가 제품 구입할 때 이벤트나 할인쿠폰같은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출액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정청하고 하는 사업은 한 2016년도부터 저희가 MOU해가지고 한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45개 업체가 돼 있는데 실 매출은 한 20개 업체가 실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5억 7백만원 정도가 있고요. 우체국 쇼핑몰로 해가지고 명절때나 그럴 때 저희가 제품 구입할 때 이벤트나 할인쿠폰같은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출액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명절때도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명절때만 하지말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만약에 금요데이 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빼빼로데이 그런거 있는거처럼 연중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당초 처음에 예전에 2016년도에 할때는 한 8천만원 이상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축소했는데요. 매출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정청에서도 좋은 사업이니까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도 보다는 2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네 명절때도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명절때만 하지말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만약에 금요데이 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빼빼로데이 그런거 있는거처럼 연중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당초 처음에 예전에 2016년도에 할때는 한 8천만원 이상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축소했는데요. 매출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정청에서도 좋은 사업이니까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도 보다는 2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우정청에 가입된 농산물.
우정청에 가입된 농산물.
○이미옥 위원
어쨌든 성과가 좀 더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68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창업 식품기업 인프라 지원이 있어요. 지금 창업 식품 인프라 지원이 지금 50% 보조 8천만원씩이 2개소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어쨌든 성과가 좀 더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68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창업 식품기업 인프라 지원이 있어요. 지금 창업 식품 인프라 지원이 지금 50% 보조 8천만원씩이 2개소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제 도비로 하는 사업은 1천 5백만원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군비로 하는 사업은 창업하거나 예비 창업자들이 처음에 기계장비나 그런게 전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없어서요. 실예로 들면 이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뭐 그 다음에 홈플러스 그런데서 와가지고 우리 제품이 좋은데요 그 규모화가 안 되는거에요. 그쪽에 납품할 수 있는 물량같은게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한 두 군데 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도 대형 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제 도비로 하는 사업은 1천 5백만원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군비로 하는 사업은 창업하거나 예비 창업자들이 처음에 기계장비나 그런게 전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없어서요. 실예로 들면 이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뭐 그 다음에 홈플러스 그런데서 와가지고 우리 제품이 좋은데요 그 규모화가 안 되는거에요. 그쪽에 납품할 수 있는 물량같은게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한 두 군데 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도 대형 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책정은 안 됐는데요. 6개 한 업체정도가 저희한테 문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좀 지원을 하면 안 되냐 지금 한 두 개 업체는 지금 납품이 왔는데 공장실사를 하다 보니까 설비라인이나 그런게 제대로 구축이 안 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책정은 안 됐는데요. 6개 한 업체정도가 저희한테 문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좀 지원을 하면 안 되냐 지금 한 두 개 업체는 지금 납품이 왔는데 공장실사를 하다 보니까 설비라인이나 그런게 제대로 구축이 안 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면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면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잘 이해를 했고요. 36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그 밑에 여기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사업명이 농식품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쨌든 잘 이해를 했고요. 36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그 밑에 여기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사업명이 농식품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 맞춤형이라는거는 그냥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기계장비나 리모델링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건데요. 이거는 해마다 도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한 후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3년간 연 매출액이 120억원이 넘으면 안되고요. 국내산이나 도내산 재료를 80% 이상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맞춤형이라는거는 그냥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기계장비나 리모델링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건데요. 이거는 해마다 도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한 후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3년간 연 매출액이 120억원이 넘으면 안되고요. 국내산이나 도내산 재료를 80% 이상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거기에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반 가공 업체라는거는 반절 가공을 해가지고 기업에다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건데 저희가 이제 절임배추 같은거를 김치공장에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 우리 김치공장에서 공모 선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반 가공 업체라는거는 반절 가공을 해가지고 기업에다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건데 저희가 이제 절임배추 같은거를 김치공장에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 우리 김치공장에서 공모 선정이 된 겁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한국농협 김치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국비로 공모사업이든 군비사업이든 이렇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만큼 법인도 또 우리 농가도 이렇게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군 농가소득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군 농산물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며 다양한 품목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농협 김치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국비로 공모사업이든 군비사업이든 이렇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만큼 법인도 또 우리 농가도 이렇게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군 농가소득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군 농산물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며 다양한 품목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우리 홍삼연구소에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홍삼 숙취해소 제품으로 해서 깰루션이라는 제품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부터는 임상시험 없이는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기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그 기입을 위해서 지금 동물실험을 하는 중이고요. 동물실험 다음에는 이제 임상시험 해가지고 그 나온 표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홍삼연구소에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홍삼 숙취해소 제품으로 해서 깰루션이라는 제품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부터는 임상시험 없이는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기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그 기입을 위해서 지금 동물실험을 하는 중이고요. 동물실험 다음에는 이제 임상시험 해가지고 그 나온 표기를 할 예정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홍삼농가가 많다 보니까 홍삼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홍삼한우 사료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반려동물 인구가 우리나라에 3분의 1이상이 된다고 하니 반려동물 간식이나 그런 먹이나 그다음에 축산사료도 한우뿐만이 아니라 염소나 돼지 그런쪽에도 좀 적용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를 한번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홍삼농가가 많다 보니까 홍삼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홍삼한우 사료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반려동물 인구가 우리나라에 3분의 1이상이 된다고 하니 반려동물 간식이나 그런 먹이나 그다음에 축산사료도 한우뿐만이 아니라 염소나 돼지 그런쪽에도 좀 적용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를 한번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게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홍삼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소재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홍삼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소재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소재화를 위해서.
네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소재화를 위해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요 펫푸드로 해가지고 다른 이제 홍삼박을 이용하는데는 모르겠지만 다른 박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저기는 있습니다.
아니요 펫푸드로 해가지고 다른 이제 홍삼박을 이용하는데는 모르겠지만 다른 박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저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이제 올해 예산편성이 끝났지만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인삼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래요 인삼재배 면적이 한 10분의 1로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너무 인삼홍삼축제라고 진안지역에서 이 축제마저 어려울 정도로 축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재배면적이 이렇게 감소했을 때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예산편성이 끝났지만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인삼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래요 인삼재배 면적이 한 10분의 1로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너무 인삼홍삼축제라고 진안지역에서 이 축제마저 어려울 정도로 축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재배면적이 이렇게 감소했을 때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위원님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저희가 앞 페이지에 보면 발효종균 소재 산업화라는게 있어요. 진안만이 가지고 있는 뭐 토양이나 공기, 나무 아니면 저희 홍삼 아니 예를들어서 고추장 그런데 있는 균을 미생물을 분리를 해가지고요 진안만의 특색있는 균을 개발해서 은행에다 등록을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뭐 식초나 젓갈 뭐 된장, 고추장 이런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저희가 앞 페이지에 보면 발효종균 소재 산업화라는게 있어요. 진안만이 가지고 있는 뭐 토양이나 공기, 나무 아니면 저희 홍삼 아니 예를들어서 고추장 그런데 있는 균을 미생물을 분리를 해가지고요 진안만의 특색있는 균을 개발해서 은행에다 등록을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뭐 식초나 젓갈 뭐 된장, 고추장 이런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잘 활용할 수 없고요.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처음에 한 5년전에는 귀신나오게 생겼는데 지금은 그정도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시설을 해놨는데요. 지금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할려고 생각해다 보니까.
잘 활용할 수 없고요.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처음에 한 5년전에는 귀신나오게 생겼는데 지금은 그정도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시설을 해놨는데요. 지금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할려고 생각해다 보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근데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더라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분이 3년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분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넘치는데 그렇게 시설을 만들려고.
이분이 3년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분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넘치는데 그렇게 시설을 만들려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그거를 또 놀리는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고요.
근데 그거를 또 놀리는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분은 놀리지는 않고 뭐 맥문동이나 이런걸 재배해가지고 동서약품에다 납품을 할려고 했는데 기후조건이나 그렇게 안 맞다 보니까 농산물 자체가.
그분은 놀리지는 않고 뭐 맥문동이나 이런걸 재배해가지고 동서약품에다 납품을 할려고 했는데 기후조건이나 그렇게 안 맞다 보니까 농산물 자체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지역에다 많은 역할을 해가지고 잘 지역주민들하고 활동을 같이 많이 하는거같고 본인땅을 사가지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려고 노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다 많은 역할을 해가지고 잘 지역주민들하고 활동을 같이 많이 하는거같고 본인땅을 사가지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려고 노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있어요.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분이 할 수 있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체험시설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약초같은거를 재배를 했지.
지금 체험시설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약초같은거를 재배를 했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군에서 지원하는건 하나도 없고요. 고치고 조금씩 고장난거 그런거 정도 해주고요. 실질적으로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려면 몇십억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건 하나도 없고요. 고치고 조금씩 고장난거 그런거 정도 해주고요. 실질적으로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려면 몇십억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요 그건 택도 없습니다 임차료는 거의.
아니요 그건 택도 없습니다 임차료는 거의.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죄송합니다 몇 쪽이요?
죄송합니다 몇 쪽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저희 지금 구봉산 있고요. 마이산 남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 두 개소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거 4회는 어디 특정한 한군데 한군데 나눠진게 아니라 4개소에서 혹시 보수가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저희 지금 구봉산 있고요. 마이산 남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 두 개소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거 4회는 어디 특정한 한군데 한군데 나눠진게 아니라 4개소에서 혹시 보수가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치어나 다슬기를 해가지고 1년에 한 4,5회씩 용담호나 공공용수면에 저기 하는데 치어로는 예전에는 쏘가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붕어 그런걸로 해가지고 다슬기, 붕어 연 한 4,5회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어나 다슬기를 해가지고 1년에 한 4,5회씩 용담호나 공공용수면에 저기 하는데 치어로는 예전에는 쏘가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붕어 그런걸로 해가지고 다슬기, 붕어 연 한 4,5회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붕어하고 다슬기 많이 했습니다.
붕어하고 다슬기 많이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참게도 했습니다. 4종류 했는데 한가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참게도 했습니다. 4종류 했는데 한가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올해는 2개소 했고요.
올해는 2개소 했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어두수가 저희가 85개소가 있어요. 근데 양호 25개소 미흡이 48개소 불량이 12개소 있는데 미흡한거하고 불량인데를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한 15개소 정도 정비가 돼 있어서 국비가 조금 감한 부분입니다.
어두수가 저희가 85개소가 있어요. 근데 양호 25개소 미흡이 48개소 불량이 12개소 있는데 미흡한거하고 불량인데를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한 15개소 정도 정비가 돼 있어서 국비가 조금 감한 부분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1억 2천 5백만원.
네 1억 2천 5백만원.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니까 하천 방재시설 같이 이렇게 제방시설 같이 그렇게 해서.
네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니까 하천 방재시설 같이 이렇게 제방시설 같이 그렇게 해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해서 하는건데요. 거기에서 정해줬고 올해는 백운면 운교리에 2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해서 하는건데요. 거기에서 정해줬고 올해는 백운면 운교리에 2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생산비 절감이나 사양 관리를 위해서 최적화를 위해서 ict융복합 장비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는 생산비 절감이나 사양 관리를 위해서 최적화를 위해서 ict융복합 장비 지원을 하는데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근데 이게 3가지에요 환경관리나 사양관리, 경영관리 3가지 항목으로 하는데 보통의 농가들이 그냥 기계장비 구입하는 그런 시설로 하고요. 이거는 일단은 예비 신청자를 저희가 받은 후에 컨설팅을 해서 본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게 3가지에요 환경관리나 사양관리, 경영관리 3가지 항목으로 하는데 보통의 농가들이 그냥 기계장비 구입하는 그런 시설로 하고요. 이거는 일단은 예비 신청자를 저희가 받은 후에 컨설팅을 해서 본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요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아니요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이제 반려견이나 그런 이제 아까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물단체나 그런데서 타시군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진안군에서도 한번 개최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신규로 반영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려견이나 그런 이제 아까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물단체나 그런데서 타시군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진안군에서도 한번 개최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신규로 반영해봤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체험프로그램도 하고요. 이제 반려견 기르는 군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사진전도 개최하고 그런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거는 체험프로그램도 하고요. 이제 반려견 기르는 군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사진전도 개최하고 그런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같이 해야 저희 진안군 소득에도 이로울거 같습니다.
이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같이 해야 저희 진안군 소득에도 이로울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많이 해요. 반려견 콘테스트, 반려견 경진대회 그런식으로요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많이 해요. 반려견 콘테스트, 반려견 경진대회 그런식으로요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요 도지사님께서 품목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시군마다 품목농협에 대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저희는 인삼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냉해피해예방 사업을 하고싶다 그래가지고 미생물제나 그런 냉해 봄철에 냉해입은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도지사님께서 품목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시군마다 품목농협에 대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저희는 인삼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냉해피해예방 사업을 하고싶다 그래가지고 미생물제나 그런 냉해 봄철에 냉해입은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안이 인삼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지금 인삼값이 없고 또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우신가봐요. 인삼농가가 한 4,5년 이렇게 최소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인삼값은 하락 돼 있고 그래서 그 농가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지원해줄 수 있는거 있으면 좀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안이 인삼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지금 인삼값이 없고 또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우신가봐요. 인삼농가가 한 4,5년 이렇게 최소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인삼값은 하락 돼 있고 그래서 그 농가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지원해줄 수 있는거 있으면 좀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제일 하단에요?
제일 하단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희가 6차 인증받은 업체나 인증을 받기위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가공업체들? 거기에 필요한 기계장비나 연구개발비 그런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6차 인증받은 업체나 인증을 받기위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가공업체들? 거기에 필요한 기계장비나 연구개발비 그런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기계장비는 5년이거든요? 5년이 안된데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5년까지 하고 5년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계장비는 5년이거든요? 5년이 안된데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5년까지 하고 5년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거는 원래는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그거는 원래는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거는 탄소중립해가지고 출연형을 일찍 소를 만약에 30개월 키워야 되는데 24개월만에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유전체 같은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서류를 암송아지때부터 관리를 하고자 해가지고 유전체 분석이나 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네 이거는 탄소중립해가지고 출연형을 일찍 소를 만약에 30개월 키워야 되는데 24개월만에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유전체 같은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서류를 암송아지때부터 관리를 하고자 해가지고 유전체 분석이나 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유능한 유전체 사람으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을 길러내듯이 얘네도 유능한 유전체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소를.
유능한 유전체 사람으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을 길러내듯이 얘네도 유능한 유전체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소를.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적인거에 이렇게 결정이 되는게 아니라 뭐 한 3,4년, 5년후에 그런게 이제 처음 시도해봐가지고 이게 좋으면 계속 이제 그러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적인거에 이렇게 결정이 되는게 아니라 뭐 한 3,4년, 5년후에 그런게 이제 처음 시도해봐가지고 이게 좋으면 계속 이제 그러쪽으로 가야죠.
○손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양봉농가들 나오는데 저도 이제 양봉농가 때문에 민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지원들 있으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연락이 잘 안 미치는데도 있는가봐요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연락 체계를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양봉농가들 나오는데 저도 이제 양봉농가 때문에 민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지원들 있으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연락이 잘 안 미치는데도 있는가봐요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연락 체계를 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번에 보니까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필요할때는 메시지가 행정에서 가면 본인들이 필요할때는 잘 보는데요. 이제 농가들이 한우농가, 양봉농가 많다 보니까 어떨때는 저희가 일일이 전화는 못 하고 메시지로 넣고 면사무소에 넣고 그러는데 필요하실때만 보시는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약간 있었는데요. 그런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필요할때는 메시지가 행정에서 가면 본인들이 필요할때는 잘 보는데요. 이제 농가들이 한우농가, 양봉농가 많다 보니까 어떨때는 저희가 일일이 전화는 못 하고 메시지로 넣고 면사무소에 넣고 그러는데 필요하실때만 보시는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약간 있었는데요. 그런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축산농가인데요 대부분 한우는 자가처리가 가능하고요. 양돈은 액비가 대부분으로 해서 공공처리장으로 이용을 하는데 양계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금 농가들이나 한우도 일부 그 다음에 염소 농가들한테 가축분뇨 때문에 이제 냄새 악취 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운송비를 관내나 관외로 배송을 할 때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축산농가인데요 대부분 한우는 자가처리가 가능하고요. 양돈은 액비가 대부분으로 해서 공공처리장으로 이용을 하는데 양계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금 농가들이나 한우도 일부 그 다음에 염소 농가들한테 가축분뇨 때문에 이제 냄새 악취 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운송비를 관내나 관외로 배송을 할 때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 앞서 이제 아까 농업정책과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주, 장수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유기질 비료들하고 이게 되는 가봐요?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원비를 받으니까 그 농가에서 위탁업체에서 그걸 또 군에다 이렇게 내놓는 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줄여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1,000원 내지 1,010원에 이렇게 농민들한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꼭 농축산유통과뿐만 아니고 같이 연계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 농민들한테 유기질비료를 좀 싸게 보급했으면 싶은 마음에 여기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그 앞서 이제 아까 농업정책과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주, 장수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유기질 비료들하고 이게 되는 가봐요?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원비를 받으니까 그 농가에서 위탁업체에서 그걸 또 군에다 이렇게 내놓는 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줄여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1,000원 내지 1,010원에 이렇게 농민들한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꼭 농축산유통과뿐만 아니고 같이 연계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 농민들한테 유기질비료를 좀 싸게 보급했으면 싶은 마음에 여기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무주나 장수는 거의 관내에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저희는 관내업체에서 한 18%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무주나 장수는 거의 관내에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저희는 관내업체에서 한 18%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지금 바로 하라는게 아니고 그래도 그런 과정이 좀 있으니까 거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무주, 장수는 농민들은 1,000원 내지 1,010원에 받는데 우리는 1,700원 내지 1,900원을 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비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하라는게 아니고 그래도 그런 과정이 좀 있으니까 거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무주, 장수는 농민들은 1,000원 내지 1,010원에 받는데 우리는 1,700원 내지 1,900원을 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비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전현희 과장님 농축산업무에 수고많으신데요 자료에서 358쪽 지금 다 상단부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어찌됐든 우리 홍삼연구소가 우리 지역 연구소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연구 사업과 함께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확실히 해야 이게 좀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약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동창옥 위원입니다. 전현희 과장님 농축산업무에 수고많으신데요 자료에서 358쪽 지금 다 상단부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어찌됐든 우리 홍삼연구소가 우리 지역 연구소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연구 사업과 함께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확실히 해야 이게 좀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약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지금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동물실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체적용도 그냥 1차 하는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동물실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체적용으로 가야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업은 동물실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체적용도 그냥 1차 하는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동물실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체적용으로 가야지 않을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 결과는요 이게 좋다는거는 거의 나왔는데요 그거가 홍삼하고 흑삼을 해가지고 어느게 더 좋은지 홍삼은 이미 깰루션으로 나와있고 이제 흑삼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것이 더 경쟁력이 있는건지 그렇게 해서 선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내년에 이거를 이제 임상시험 사람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아니 결과는요 이게 좋다는거는 거의 나왔는데요 그거가 홍삼하고 흑삼을 해가지고 어느게 더 좋은지 홍삼은 이미 깰루션으로 나와있고 이제 흑삼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것이 더 경쟁력이 있는건지 그렇게 해서 선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내년에 이거를 이제 임상시험 사람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결과는 그니까 그게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거는 나왔지만 그걸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홍삼하고 흑삼하고 같이 비교하는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니까 그게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거는 나왔지만 그걸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홍삼하고 흑삼하고 같이 비교하는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홍삼은 깰루션으로 나와 있고요. 흑삼은 지금 깰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효과가 더 좋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홍삼은 깰루션으로 나와 있고요. 흑삼은 지금 깰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효과가 더 좋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두 개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더.
두 개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올해중에 지금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아직은 안 나와 있고 지금 익산 동물실험 업체인 휴벳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중에 지금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아직은 안 나와 있고 지금 익산 동물실험 업체인 휴벳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까지 접하겠습니다. 360쪽 중간부분에 민상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진안 홍삼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진안홍삼 해외마케팅 강화, 진안홍삼 해외수출 활성화 이 3가지 내용이 보면 다 홍보 내용이 등재돼있고 이게 중복성이 다 있는데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만 세분화 시켰지 내용이 같으니까 수정을 하시든 해서 좀 정리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까지 접하겠습니다. 360쪽 중간부분에 민상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진안 홍삼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진안홍삼 해외마케팅 강화, 진안홍삼 해외수출 활성화 이 3가지 내용이 보면 다 홍보 내용이 등재돼있고 이게 중복성이 다 있는데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만 세분화 시켰지 내용이 같으니까 수정을 하시든 해서 좀 정리를.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조금씩은 다르긴 하는데 동부권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는데 동부권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25년에 끝나는걸로 돼 있는데요. 도에서 조금 또 재 저기 하는 약간의 기미는 보입니다.
25년에 끝나는걸로 돼 있는데요. 도에서 조금 또 재 저기 하는 약간의 기미는 보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런거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야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거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야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미생물제라고 하는데요 위에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지원 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겹치지 않도록 인삼농협과 협업해서 지원 예정입니다.
미생물제라고 하는데요 위에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지원 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겹치지 않도록 인삼농협과 협업해서 지원 예정입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이제 제가 볼때는 4종 복합제 제품같은데요. 그렇죠? 이것도 잘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종 액비 계통인데 진짜 냉해피해 예방에 탁월한 효과 있으면 전농가 다 해줘야죠. 하도 요새 기온 변화폭이 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다른 사업으로 해야지 않을까 냉해 확실하게.
그니까 이제 제가 볼때는 4종 복합제 제품같은데요. 그렇죠? 이것도 잘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종 액비 계통인데 진짜 냉해피해 예방에 탁월한 효과 있으면 전농가 다 해줘야죠. 하도 요새 기온 변화폭이 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다른 사업으로 해야지 않을까 냉해 확실하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인삼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업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업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품목은 아직 선정된건 없고요. 비닐하우스 지원이 농업정책과에서 보조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좀 줄어들어서 그 사업 대신 좀 농가들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지원해주는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고민한 부분에 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고설배드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품목은 아직 선정된건 없고요. 비닐하우스 지원이 농업정책과에서 보조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좀 줄어들어서 그 사업 대신 좀 농가들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지원해주는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고민한 부분에 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고설배드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 하우스 면적이 줄어서라기 보다는 이제 소농들이 작업하기가 너무 조그리고 맨날 상추뜯고 막 하는게 불편하니까 좀 작업환경을 편하게 해주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한 4동 정도 신청자가 있다면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하우스 면적이 줄어서라기 보다는 이제 소농들이 작업하기가 너무 조그리고 맨날 상추뜯고 막 하는게 불편하니까 좀 작업환경을 편하게 해주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한 4동 정도 신청자가 있다면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농업정책과하고 더 아마 협의가 돼야 될 거에요. 아까도 농업정책과에서 양액재배 그것도 결국 고설배드거든요? 그러니까 양약재배 지원 차원에서 거기서도 지금 지원하다고 하니까 물론 시설일수는 있어요. 근데 시설만 해주면 여기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농업정책과하고 더 아마 협의가 돼야 될 거에요. 아까도 농업정책과에서 양액재배 그것도 결국 고설배드거든요? 그러니까 양약재배 지원 차원에서 거기서도 지금 지원하다고 하니까 물론 시설일수는 있어요. 근데 시설만 해주면 여기도 또 그렇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하우스 내에 있는 하우스 내에 근데.
하우스 내에 있는 하우스 내에 근데.
○동창옥 위원
근데 토경에서 이렇게 서서 제가 고설배드 아니까 하는데 결국은 여기도 그렇게만 시설만 고설배드만 해주고 양액지원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양액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토경에서 이렇게 서서 제가 고설배드 아니까 하는데 결국은 여기도 그렇게만 시설만 고설배드만 해주고 양액지원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양액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거기는 특화품목만 해당이 되는거고요. 저희는 소규모 농가들.
거기는 특화품목만 해당이 되는거고요. 저희는 소규모 농가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요 상추랑도 다.
아니요 상추랑도 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중복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네 중복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특화품목을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양액재배 지원사업을 그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기에 잘 추진해주십사 하는거에요.
특화품목을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양액재배 지원사업을 그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기에 잘 추진해주십사 하는거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2층 식당이 처음에 저희가 준비할때는 야심차게 진안농산물을 많이 이용하겠다 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수익이 나야되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로컬관련해가지고 회의를 가다 보면 그 모악산에 있는 행복정거장 그런데 가면 진짜 로컬 반찬으로 뷔페식으로 하는 식당들이 줄을 서서 먹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관광도 활성화 되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층 식당에다가 한쪽에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 일부 면적에다는요 저희가 즉석 반찬같은거 만들 수 있는 제조허가를 내가지고 그 남는 식재료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2층 로컬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재계약 하면서 다른데로 옮길려면서 여기다가 투자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농가들을 위해서 아니면 진안 농산물을 홍보를 위해서는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2층 식당이 처음에 저희가 준비할때는 야심차게 진안농산물을 많이 이용하겠다 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수익이 나야되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로컬관련해가지고 회의를 가다 보면 그 모악산에 있는 행복정거장 그런데 가면 진짜 로컬 반찬으로 뷔페식으로 하는 식당들이 줄을 서서 먹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관광도 활성화 되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층 식당에다가 한쪽에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 일부 면적에다는요 저희가 즉석 반찬같은거 만들 수 있는 제조허가를 내가지고 그 남는 식재료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2층 로컬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재계약 하면서 다른데로 옮길려면서 여기다가 투자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농가들을 위해서 아니면 진안 농산물을 홍보를 위해서는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사용수익 허가입니다.
사용수익 허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사용수익 허가요. 저희가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용수익 허가요. 저희가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게 이제 끝납니다 이번에.
그게 이제 끝납니다 이번에.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건 옮겨갈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이제 저희는 그 시설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건 옮겨갈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이제 저희는 그 시설을 해가지고 새로운.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평가를 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런 형태는 그렇게는 안 할려고 합니다.
평가를 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런 형태는 그렇게는 안 할려고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희 공문도 보냈습니다.
저희 공문도 보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요 답신은 없고요. 1월 7일자로 만료니까 이제 그렇게 안내를.
아니요 답신은 없고요. 1월 7일자로 만료니까 이제 그렇게 안내를.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직까지는 갈등 뭐 그런 의견은 안 내보냈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달 이전에는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문은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는 갈등 뭐 그런 의견은 안 내보냈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달 이전에는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문은 보냈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섰을 때 기왕이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가 여름에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때 효용가치가 나오도록 어차피 할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섰을 때 기왕이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가 여름에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때 효용가치가 나오도록 어차피 할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JB프라자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생생장터 거기에 저희 진안고원몰처럼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를 도비사업으로 2,4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뭐 택배사 아니고요. 농가들이 택배를 보내면 저희가 얼마 보냈다고 하면 지원하는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JB프라자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생생장터 거기에 저희 진안고원몰처럼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를 도비사업으로 2,4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뭐 택배사 아니고요. 농가들이 택배를 보내면 저희가 얼마 보냈다고 하면 지원하는겁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택배비 차이들이 자꾸 발생이 되길래 그래서 여쭤보는거에요. 그 다음에 367쪽 위에 상단부 보면 농산물 포장재 홍삼, 임산물, 고추재 외 소규모 포함 그다음에 그 밑에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조공법인 그러면 조공법인은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출하는게 뭐 수박, 사과, 토마토, 오이, 포도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택배비 차이들이 자꾸 발생이 되길래 그래서 여쭤보는거에요. 그 다음에 367쪽 위에 상단부 보면 농산물 포장재 홍삼, 임산물, 고추재 외 소규모 포함 그다음에 그 밑에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조공법인 그러면 조공법인은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출하는게 뭐 수박, 사과, 토마토, 오이, 포도 그렇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거는 소규모 농가들이 이제 가공업체나 영농조합법인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거고요. 아까 같이 조공에 출하하는 농가들 말고 소규모 농가들은 자기들이 한꺼번에 많은 매수가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거는 소규모 농가들이 이제 가공업체나 영농조합법인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거고요. 아까 같이 조공에 출하하는 농가들 말고 소규모 농가들은 자기들이 한꺼번에 많은 매수가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동창옥 위원
그 다음에 36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주셨는데 가공시설 지원하고 농식품 맞춤 이게 다 보면 거의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성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서를 보면 이것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6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주셨는데 가공시설 지원하고 농식품 맞춤 이게 다 보면 거의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성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서를 보면 이것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까다롭게 평가위원들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주는거는 규모가 어느정도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업체인데 아까 저희가 신규로 창업식품 기업 인프라 지원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고자 해서 대규모 유통해서 와가지고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 규모가 안 되는거에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근데 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까다롭게 평가위원들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주는거는 규모가 어느정도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업체인데 아까 저희가 신규로 창업식품 기업 인프라 지원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고자 해서 대규모 유통해서 와가지고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 규모가 안 되는거에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동창옥 위원
그니까 도비가 내용이 있어서 되면 우리 군비로 좀 편성한게 있잖아요. 가공시설 지원, 창업식품 인프라 지원 이거 이 내용을 잘 그쪽하고 매칭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니까 도비가 내용이 있어서 되면 우리 군비로 좀 편성한게 있잖아요. 가공시설 지원, 창업식품 인프라 지원 이거 이 내용을 잘 그쪽하고 매칭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렇게는 도에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3억 이상이든지 그런 신규업체들은 매출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렇게는 도에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3억 이상이든지 그런 신규업체들은 매출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동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9쪽에서 371쪽 이렇게 쭉 보면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조공법인에 일련의 이런 사업비까지 운영비까지 주는 돈이 총 얼마나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9쪽에서 371쪽 이렇게 쭉 보면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조공법인에 일련의 이런 사업비까지 운영비까지 주는 돈이 총 얼마나 들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한 27억 7천정도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공법인이 운영하는데 필요한데는 1억 5천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 4명거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다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선별비나 작업비, 포장재비 그 다음에 운송비 이런 자체가야 다 농가들한테 사후정산이나 사전정사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 27억 7천정도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공법인이 운영하는데 필요한데는 1억 5천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 4명거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다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선별비나 작업비, 포장재비 그 다음에 운송비 이런 자체가야 다 농가들한테 사후정산이나 사전정사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사과농가나 이제 농가들 필요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조공한테만 지원하는건 아니고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그런데까지도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좀 팔레트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플라스틱 상자같은거는 좀 많이 부서지기도 하더라고요. 중량이 무겁다 보니까.
네 사과농가나 이제 농가들 필요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조공한테만 지원하는건 아니고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그런데까지도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좀 팔레트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플라스틱 상자같은거는 좀 많이 부서지기도 하더라고요. 중량이 무겁다 보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6차 인증 업체가 27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것도 도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6차 관련된 선정된 업체가 시설 개보수나 기계장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6차 인증 업체가 27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것도 도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6차 관련된 선정된 업체가 시설 개보수나 기계장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이거는 아직 예산 가내시가 안 와 가지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제 공모신청 받아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예산 가내시가 안 와 가지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제 공모신청 받아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 그런 사업이다고요. 심사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이거는.
아니 그런 사업이다고요. 심사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이거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다른 사업들은 다 사전에 받아서 하는데요. 이거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니까 아까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 그런거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거 예산을 내려줬는데 이거는 6차 돋움 사업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고요. 작년 기준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사전에 받아서 하는데요. 이거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니까 아까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 그런거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거 예산을 내려줬는데 이거는 6차 돋움 사업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고요. 작년 기준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요 작년 3회추경 기준으로 혹시 있을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니요 작년 3회추경 기준으로 혹시 있을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1개소가 될 수도 있고요. 많으면 2,3개소도 될 수 있고.
네 1개소가 될 수도 있고요. 많으면 2,3개소도 될 수 있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에요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게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급식에 전 품목을 공급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진안산을 구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친환경 진안 농산물이나 뭐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개인당 초중고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은 600원 중앙고등학생은 680원 그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에요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게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급식에 전 품목을 공급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진안산을 구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친환경 진안 농산물이나 뭐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개인당 초중고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은 600원 중앙고등학생은 680원 그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해마다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저희가 낙농농가가 28호 정도 되거든요? 해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저희가 낙농농가가 28호 정도 되거든요? 해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필요하는 농가들한테 하는데 이제 필요한 농가들이 거의 마무리 되가는 상태입니다.
필요하는 농가들한테 하는데 이제 필요한 농가들이 거의 마무리 되가는 상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유값도 그렇고.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유값도 그렇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거는 이제 지금은 저희가 봤을때는 거의 마무리가...
그거는 이제 지금은 저희가 봤을때는 거의 마무리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다 끝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다 끝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또 383쪽 맨 위에도 보면 한우축사 지붕 개보수 이것도 마찬가지고 2개소 여기도 지금 한우축사농가 2개소면 매년 2개소씩 어느정도 끝날때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또 383쪽 맨 위에도 보면 한우축사 지붕 개보수 이것도 마찬가지고 2개소 여기도 지금 한우축사농가 2개소면 매년 2개소씩 어느정도 끝날때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러니까 지금 양계사, 한우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계사, 한우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창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계획을 플랜을 갖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다시는 예산 심의때 이렇게 안 나오도록 사전에 그냥 몇 개소에 몇 년도 몇 개소 이렇게 딱 해서 몇 년도 사업으로 뭐 5개년 사업으로 완료하겠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잘 계획을 플랜을 갖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다시는 예산 심의때 이렇게 안 나오도록 사전에 그냥 몇 개소에 몇 년도 몇 개소 이렇게 딱 해서 몇 년도 사업으로 뭐 5개년 사업으로 완료하겠다던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창옥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이게 조금씩 1개소, 2개소 해가지고 이걸 매년 똑같은 내용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쪽 양봉도 보면 기 자재 지원, 생산장비지원 기자재 지원은 뭐고 생산장비 지원은 뭐죠?
하여튼 어찌됐든 이게 조금씩 1개소, 2개소 해가지고 이걸 매년 똑같은 내용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쪽 양봉도 보면 기 자재 지원, 생산장비지원 기자재 지원은 뭐고 생산장비 지원은 뭐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건 도비 사업인데요. 기 자재는 양봉, 벌통, 탈봉기, 화분채취기 뭐 이런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장비는 채밀기, 벌꿀이송 자동펌프, 보관통 이런 종류입니다. 이건 도에서 이렇게 품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도비 사업인데요. 기 자재는 양봉, 벌통, 탈봉기, 화분채취기 뭐 이런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장비는 채밀기, 벌꿀이송 자동펌프, 보관통 이런 종류입니다. 이건 도에서 이렇게 품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농업과학원에서 키워가지고 그거를 배부를 하는겁니다.
농업과학원에서 키워가지고 그거를 배부를 하는겁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장원벌이라고 하네요.
장원벌이라고 하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홍삼한우를 장려하기 위해서 출하하는 농가들한테 두당 지급하는 단가입니다.
홍삼한우를 장려하기 위해서 출하하는 농가들한테 두당 지급하는 단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진삼우.
진삼우.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런건 아니고요. 한 연간 이제 축협으로 나가는거 말고요. 저희가 홍삼영농조합법인을 한우영농조합법인에다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 예산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조금 감한 부분입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한 연간 이제 축협으로 나가는거 말고요. 저희가 홍삼영농조합법인을 한우영농조합법인에다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 예산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조금 감한 부분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한 80두에서 100두정도요.
한 80두에서 100두정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올해는 3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근데 올해는 3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니까 좀 어렵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동창옥 위원
일관성있게 이게 유지가 돼야 브랜드가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405쪽 악취저감 있어요. 405쪽. 지금 그거 잘 매듭되고 있나요?
일관성있게 이게 유지가 돼야 브랜드가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405쪽 악취저감 있어요. 405쪽. 지금 그거 잘 매듭되고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축협건이요?
축협건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축협건은 안 된다고 했고요. 공문을 보내서 거기는 설득을 했고요. 그 예산을 돌려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지금 7농가한테 지금 7농가가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축협건은 안 된다고 했고요. 공문을 보내서 거기는 설득을 했고요. 그 예산을 돌려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지금 7농가한테 지금 7농가가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동창옥 위원
어찌됐든 청정진안을 유지할려면 이게 중요하니까 잘 하시고 악취측정 관제 모니터 설치 이게 혹시 기계장비인데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도 이거 지금 기계장비 여러 가지 구입하고 뭐 측정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환경과하고 한번 잘 협조가 돼서.
어찌됐든 청정진안을 유지할려면 이게 중요하니까 잘 하시고 악취측정 관제 모니터 설치 이게 혹시 기계장비인데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도 이거 지금 기계장비 여러 가지 구입하고 뭐 측정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환경과하고 한번 잘 협조가 돼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희는 이거 5백만원짜리인데요 우리 농가들이 지금 올해 포함해서 8개소가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농가들을 사무실에서 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농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 된 농가들을 통합적으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거 5백만원짜리인데요 우리 농가들이 지금 올해 포함해서 8개소가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농가들을 사무실에서 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농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 된 농가들을 통합적으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다른 농가들한테 지원하는거 아니고요.
다른 농가들한테 지원하는거 아니고요.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삼연구소에 출연을 해서 참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안 소재로 활용한 특화제품 개발, 진안홍삼 목표성분 진세노사이드 소재화 연구 그다음 진안홍삼 및 흑삼 숙취해소 효과 인체적용, 진안홍삼 이용 차별화 펫푸드 및 축산사료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삼연구소에 출연을 해서 참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안 소재로 활용한 특화제품 개발, 진안홍삼 목표성분 진세노사이드 소재화 연구 그다음 진안홍삼 및 흑삼 숙취해소 효과 인체적용, 진안홍삼 이용 차별화 펫푸드 및 축산사료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이루라 위원
관련해서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뭐 각가의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참 이제 저희처럼 이쪽에 관련해서 좀 지식이 그래도 저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통으로 뭐 민간사업지원금 뭐 해가지고 이런식으로만 해놓으셨고 또 어떤거는 뭐 운영비도 있고 연구개발비 이런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들면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를들면 어느정도의 연구원이 뭐 예를들면 필요하고 외부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그냥 가능한거지 그니까 연구비로 그냥 통으로 딱 해놓으니까 저희가 실은 이런 경우는 참 예산 심의하기가 참 난해한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뭐 각가의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참 이제 저희처럼 이쪽에 관련해서 좀 지식이 그래도 저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통으로 뭐 민간사업지원금 뭐 해가지고 이런식으로만 해놓으셨고 또 어떤거는 뭐 운영비도 있고 연구개발비 이런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들면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를들면 어느정도의 연구원이 뭐 예를들면 필요하고 외부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그냥 가능한거지 그니까 연구비로 그냥 통으로 딱 해놓으니까 저희가 실은 이런 경우는 참 예산 심의하기가 참 난해한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실은요 이거 연구비는 저희가 일반 운영비로 봉급이나 이런거를 다 계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일반운영비에 많은 금액이 가기 때문에 지금 급여 그런거를 지금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지금 22명이 있는데 지금 이 만약에 숙취해소 관련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 급여는 이걸로 일부 충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요 이거 연구비는 저희가 일반 운영비로 봉급이나 이런거를 다 계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일반운영비에 많은 금액이 가기 때문에 지금 급여 그런거를 지금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지금 22명이 있는데 지금 이 만약에 숙취해소 관련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 급여는 이걸로 일부 충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의 이 연구들이 그 예산이 5억이 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22분의 연구원이 있는데 이 연구로 인해서 인건비 계상을 이 연구로 한다는게 좀 그 부분도 이해는 안 가거든요?
네 그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의 이 연구들이 그 예산이 5억이 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22분의 연구원이 있는데 이 연구로 인해서 인건비 계상을 이 연구로 한다는게 좀 그 부분도 이해는 안 가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일반 운영비의 예산을...
일반 운영비의 예산을...
○이루라 위원
네 따로해서 자체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드는건지를 저희가 알아야 나중에도 이런 유사 사업이 있을 때 비교분석이 가능할 부분인데 인건비까지 계상이 됐다면 조금.
네 따로해서 자체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드는건지를 저희가 알아야 나중에도 이런 유사 사업이 있을 때 비교분석이 가능할 부분인데 인건비까지 계상이 됐다면 조금.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다른데서는 제외가 되니까.
다른데서는 제외가 되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다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진안고원 발효종균 소재 산업화 사업이 이 부분이 좀 궁금은 했는데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과 뒷페이지에 있는 양조기술 개발 관련된 사업이 연관이 되는거네요?
그리고 395페이지 진안고원 발효종균 소재 산업화 사업이 이 부분이 좀 궁금은 했는데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과 뒷페이지에 있는 양조기술 개발 관련된 사업이 연관이 되는거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그니까 이런 저희가 지금 순창도 고추장이 있잖아요? 순창만의 균을 활용해서 이렇게 고추장을 만든데요. 그래서 진안군만의 미생물을 별도로 보관을 해놨다가 그걸로 인해서 식초를 만든다 술을 만든다 고추장을 만든다 하는 그런 뒤에 있는 기술개발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내가 이거 식초만들고 싶다 술을 만들고 싶다 했을때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균을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니까 이런 저희가 지금 순창도 고추장이 있잖아요? 순창만의 균을 활용해서 이렇게 고추장을 만든데요. 그래서 진안군만의 미생물을 별도로 보관을 해놨다가 그걸로 인해서 식초를 만든다 술을 만든다 고추장을 만든다 하는 그런 뒤에 있는 기술개발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내가 이거 식초만들고 싶다 술을 만들고 싶다 했을때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균을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개발을 하는거고요. 만약에 그 제품을 민간인들이 업체에서 이걸 나는 받고 싶다. 이걸 고추장, 된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균을 배부를 해서 기술까지 알려서 제품화를 시키는거죠.
개발을 하는거고요. 만약에 그 제품을 민간인들이 업체에서 이걸 나는 받고 싶다. 이걸 고추장, 된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균을 배부를 해서 기술까지 알려서 제품화를 시키는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이제 HACCP인증 홍삼업체가 HACCP인증 받은 것은 25개소가 있는데요 이런 HACCP인증 재인증이 3년마다 이루어지고요. 그런 식품 업체를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전문인력 양성교육도 10회가 의무교육인데 그런 교육도 시키고 시제품 제작도 하고요. 농가들이 업체들이 가지고 왔을 때 성분분석 같은것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HACCP인증 홍삼업체가 HACCP인증 받은 것은 25개소가 있는데요 이런 HACCP인증 재인증이 3년마다 이루어지고요. 그런 식품 업체를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전문인력 양성교육도 10회가 의무교육인데 그런 교육도 시키고 시제품 제작도 하고요. 농가들이 업체들이 가지고 왔을 때 성분분석 같은것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 다른데도 해당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이 HACCP인증 받고 하는거고 이제 홍삼 다른 가공업체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성분분석 같은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품질인증 업체도 해주고요.
아니 다른데도 해당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이 HACCP인증 받고 하는거고 이제 홍삼 다른 가공업체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성분분석 같은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품질인증 업체도 해주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272명이요.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272명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이제 작년에랑 아니 올해는 330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23년도 통계를 냈을때는 한 330에서 400농가 가까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읍면별로 다시 그랬더니 한 272명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랑 아니 올해는 330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23년도 통계를 냈을때는 한 330에서 400농가 가까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읍면별로 다시 그랬더니 한 272명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루라 위원
지금 계속 감소가 되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행감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가 진안이 홍삼특구라고 말 만 할게 아니고 그 홍삼특구의 명성을 이어나가려면 생산 주 원료부터 저희 진안이 함께 같이 육성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많이 시세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더 장르 전환도 하시고 하는 부분인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군에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인삼농가들이 감소가 되지 않도록 좀 그런 지원책들을 다양하게 찾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3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전세보증금 인상분 지급해가지고 또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지금 계속 감소가 되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행감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가 진안이 홍삼특구라고 말 만 할게 아니고 그 홍삼특구의 명성을 이어나가려면 생산 주 원료부터 저희 진안이 함께 같이 육성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많이 시세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더 장르 전환도 하시고 하는 부분인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군에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인삼농가들이 감소가 되지 않도록 좀 그런 지원책들을 다양하게 찾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3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전세보증금 인상분 지급해가지고 또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건물주하고 할때는 지금 3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건물주하고 할때는 지금 3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죄송한데 지금 여기는 지금 7억 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거는 10번 이상이고요. 전화통화는 한 수백번 했는데요. 이 분이 전하기는 7억 5천정도면 가능할거라고 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최종 할때는 10억으로 해가지고 수정예산때 5억 그 다음에 이번에 마무리 추경때 5억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여기는 지금 7억 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거는 10번 이상이고요. 전화통화는 한 수백번 했는데요. 이 분이 전하기는 7억 5천정도면 가능할거라고 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최종 할때는 10억으로 해가지고 수정예산때 5억 그 다음에 이번에 마무리 추경때 5억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마무리 추경은 결국에는 23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추경예산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때 해당되는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24년도에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이 건물주분이 요구를 하시는 부분에서 지금은 저희가 계속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지금부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별수없이 운영을 해야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저희가 건물 바로 알아보셔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소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땅 토지 매입부터 좀 알아보셔서 정말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의회도 지금 계속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부분은 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마무리 추경은 결국에는 23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추경예산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때 해당되는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24년도에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이 건물주분이 요구를 하시는 부분에서 지금은 저희가 계속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지금부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별수없이 운영을 해야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저희가 건물 바로 알아보셔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소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땅 토지 매입부터 좀 알아보셔서 정말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의회도 지금 계속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부분은 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내년도부터 바로 토지매입부터 군에서 관리 할 수 있는 군소유의 로컬매장을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창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우리 리모델링 사업이 과연 2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 3년만 쓸건데 이거를 꼭 진행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내년도부터 바로 토지매입부터 군에서 관리 할 수 있는 군소유의 로컬매장을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창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우리 리모델링 사업이 과연 2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 3년만 쓸건데 이거를 꼭 진행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욕심같아서는 진행은 하고 싶고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3년만 이제 계약은 3년은 했지만 만약에 조건이 우리하고 맞으면 위치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3년 해가지고 나올 거 같으면 예산상 무리가 있고요.
욕심같아서는 진행은 하고 싶고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3년만 이제 계약은 3년은 했지만 만약에 조건이 우리하고 맞으면 위치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3년 해가지고 나올 거 같으면 예산상 무리가 있고요.
○이루라 위원
이 로컬푸드는 분명 이전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는 계속 불안한 상태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저희가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 위치 선정까지 다 해놓고 했는데 나중에 건물주가 이 상태로 안 된다 나가라고 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로컬푸드 농가들이 봐야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로컬푸드는 분명 이전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는 계속 불안한 상태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저희가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 위치 선정까지 다 해놓고 했는데 나중에 건물주가 이 상태로 안 된다 나가라고 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로컬푸드 농가들이 봐야되는 상황이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당연하죠 자꾸 농가들이 2호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하고 동 떨어진 위치고 여기가 조건이 맞다고 하면 1호점 두고 2호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연하죠 자꾸 농가들이 2호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하고 동 떨어진 위치고 여기가 조건이 맞다고 하면 1호점 두고 2호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저희가 다시 군 소유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3년 뒤에 나온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주를 위한 사업이 될 겁니다. 차라리 이 2억 5천만원으로요 농가들 나눠주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군 소유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3년 뒤에 나온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주를 위한 사업이 될 겁니다. 차라리 이 2억 5천만원으로요 농가들 나눠주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운영비 관련해서도 계속 추경때도 그렇고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도 보면 자세하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운영비 관련해서도 계속 추경때도 그렇고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도 보면 자세하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는요 실질적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학생수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 진안군같은 경우는 권역도 넓고 배송시간도 길고 또 한 학교당 학생수가 소재지권 외에는 뭐 20명,30명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값이니 인건비며 그 다음에 농산물도 구매할 때 소량과 또 대량으로 구입하는 단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 많이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3억이라는 돈이 이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 하기 전에 마을만들기 그때 지원했던 금액입니다. 근데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 그 금액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운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다르다 보니가 학교급식 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로컬매장하고 위치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며 경비가 많이 지금.
근데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는요 실질적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학생수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 진안군같은 경우는 권역도 넓고 배송시간도 길고 또 한 학교당 학생수가 소재지권 외에는 뭐 20명,30명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값이니 인건비며 그 다음에 농산물도 구매할 때 소량과 또 대량으로 구입하는 단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 많이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3억이라는 돈이 이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 하기 전에 마을만들기 그때 지원했던 금액입니다. 근데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 그 금액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운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다르다 보니가 학교급식 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로컬매장하고 위치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며 경비가 많이 지금.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전도 합니다.
네 이전도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저희가 다른데 같은 경우는 예를들면 완주를 따지면 한 노선에 1,000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는 총 해야 1,66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령, 백운, 성수 그다음에 부귀 그다음에 주천, 안천, 동향 이렇게 거리가 많다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학교를 배송을 선생님들은 똑같은 시간에 배송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출근시간 자기들 손해 안보고 그 다음에 또 9시 반이 넘으면 또 급식조리하는 시간이 영향이 된데요. 12시까지 그니까 똑같은 시간에 배송을 받다 보니까 차량이 4대가 같이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데 같은 경우는 예를들면 완주를 따지면 한 노선에 1,000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는 총 해야 1,66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령, 백운, 성수 그다음에 부귀 그다음에 주천, 안천, 동향 이렇게 거리가 많다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학교를 배송을 선생님들은 똑같은 시간에 배송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출근시간 자기들 손해 안보고 그 다음에 또 9시 반이 넘으면 또 급식조리하는 시간이 영향이 된데요. 12시까지 그니까 똑같은 시간에 배송을 받다 보니까 차량이 4대가 같이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그리고 전주에서 가공품같은거는 또 운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전주에서 가공품같은거는 또 운영을 해야 되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2억인가 2억 5천 한 3,4년 전? 5년? 그정도 됐는데 그때도 2억 5천정도 지원해준거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2억인가 2억 5천 한 3,4년 전? 5년? 그정도 됐는데 그때도 2억 5천정도 지원해준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말씀하신대로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도 필요하고 인건비 상승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때는 학생수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일에 그게 또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라던지 그런 부분이 인력이 또 감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건죠.
이제 말씀하신대로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도 필요하고 인건비 상승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때는 학생수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일에 그게 또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라던지 그런 부분이 인력이 또 감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건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한명이 있어도 학교에다가는 다 배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급식 지원센터를요 진안 읍내에 있는 소재지권에 학교들은 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안천이나 뭐 동향, 용담 그런데 1,20명 있는데는 어디 배송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니까 소재지권의 학교들이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감소할수록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명이 있어도 학교에다가는 다 배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급식 지원센터를요 진안 읍내에 있는 소재지권에 학교들은 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안천이나 뭐 동향, 용담 그런데 1,20명 있는데는 어디 배송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니까 소재지권의 학교들이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감소할수록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한번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개보수해서 예산에 이번에 이전되는 사업비 같습니다. 먹거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홍삼한방센터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미리 이렇게 이전을 함으로써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뭐 또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된다던지 그런거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한번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개보수해서 예산에 이번에 이전되는 사업비 같습니다. 먹거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홍삼한방센터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미리 이렇게 이전을 함으로써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뭐 또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된다던지 그런거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하면 조금은 있기는 한데요. 지금 거기가 막 누수가 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로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근데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개보수를 할 수도 없고요. 또 비포장도로 외길이다 보니까 그 근무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할려고도 안 하고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하면 조금은 있기는 한데요. 지금 거기가 막 누수가 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로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근데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개보수를 할 수도 없고요. 또 비포장도로 외길이다 보니까 그 근무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할려고도 안 하고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희가 25년도 말까지는 명품집적화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이제 최대한 그때 맞춰야.
저희가 25년도 말까지는 명품집적화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이제 최대한 그때 맞춰야.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26년까지는 그 후에 이제.
26년까지는 그 후에 이제.
○이루라 위원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이제 저희가 거기가 지금 시설이 좀 안 좋아서 이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이제 홍삼한방센터로 오는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제 먹거리 센터하고 통합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레이아웃이나 그런 부분에서 할 때 결국에는 또 사업비가 중복적으로 들어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이제 저희가 거기가 지금 시설이 좀 안 좋아서 이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이제 홍삼한방센터로 오는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제 먹거리 센터하고 통합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레이아웃이나 그런 부분에서 할 때 결국에는 또 사업비가 중복적으로 들어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런 부분도 있을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안전먹거리 공급을 해야되고 평가같은거 나왔을 때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위생상 그런 문제.
그런 부분도 있을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안전먹거리 공급을 해야되고 평가같은거 나왔을 때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위생상 그런 문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예전에 홍삼한방센터에 홍보관이라고 있었어요 입구에 초입에 그쪽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홍삼한방센터에 홍보관이라고 있었어요 입구에 초입에 그쪽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 최대한 나중에 먹거리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동선이나 레이아웃 같은 부분을 잘 좀 참고를 하셔서 미리 나중에 좀 중복되는 예산이 또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최대한 나중에 먹거리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동선이나 레이아웃 같은 부분을 잘 좀 참고를 하셔서 미리 나중에 좀 중복되는 예산이 또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고추시장 운영해서요. 이거는 예산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몽골텐트 설치 또 우리가 이걸 예산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다행히 또 업체에서 저희 행사나 홍삼축제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은 주시는걸로는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력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행감때도 드렸지만 최대한 그 주차장 이용을 많이 안해요. 그쪽까지는 그리고 그 위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 홍삼축제 기간에 꼭 거기를 다 다시 몽골텐트 철수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써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농가에서도 쉬는걸 원치 않으세요. 그니까 그냥 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고추시장 운영해서요. 이거는 예산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몽골텐트 설치 또 우리가 이걸 예산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다행히 또 업체에서 저희 행사나 홍삼축제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은 주시는걸로는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력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행감때도 드렸지만 최대한 그 주차장 이용을 많이 안해요. 그쪽까지는 그리고 그 위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 홍삼축제 기간에 꼭 거기를 다 다시 몽골텐트 철수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써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농가에서도 쉬는걸 원치 않으세요. 그니까 그냥 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누룽지 튀긴것처럼 생긴 애기들 간식과자가 있고요. 그분이 누룽지 죽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음료.
지금 누룽지 튀긴것처럼 생긴 애기들 간식과자가 있고요. 그분이 누룽지 죽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음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사과음료로도 문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맥시코 차나 즙 그다음에 사과 와인 그런 정도입니다.
네 사과음료로도 문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맥시코 차나 즙 그다음에 사과 와인 그런 정도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사과음료, 맥시코감자로 해가지고 차나.
사과음료, 맥시코감자로 해가지고 차나.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 다음에 사과와인, 작두콩 그런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이나 그 다음에 아까 튀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품은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서 대기업 업체에서 와가지고 진짜 가져가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거를 기간내에 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를 주는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업비가 된다고 하면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와인, 작두콩 그런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이나 그 다음에 아까 튀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품은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서 대기업 업체에서 와가지고 진짜 가져가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거를 기간내에 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를 주는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업비가 된다고 하면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군비로 또 지원이 되는만큼 선정되는 부분에서의 형평성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선은 이렇게 물론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장비같은거 구축을 해놓으면 다 좋겠죠. 근데 아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지만 이거를 다 해드리고 결국에는 운영입니다. 운영 부분에서 이게 또 시대적흐름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또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청을 받으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계획성이라던지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제 군비로 또 지원이 되는만큼 선정되는 부분에서의 형평성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선은 이렇게 물론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장비같은거 구축을 해놓으면 다 좋겠죠. 근데 아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지만 이거를 다 해드리고 결국에는 운영입니다. 운영 부분에서 이게 또 시대적흐름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또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청을 받으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계획성이라던지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백운농협에서 성수면에 집하장이 없어가지고 마령까지 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성수면 외궁리에 설치한 집하장입니다.
백운농협에서 성수면에 집하장이 없어가지고 마령까지 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성수면 외궁리에 설치한 집하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수산물 취급하는 우리 민물고기 같은거 취급하는 업체에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산물 취급하는 우리 민물고기 같은거 취급하는 업체에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장고만.
저장고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9개 회원이요 24개 협회에 지금 243명 정도 되겠습니다.
9개 회원이요 24개 협회에 지금 243명 정도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그래서 용담댐 내에는 17개소에 194명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면이 7개소.
네 그래서 용담댐 내에는 17개소에 194명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면이 7개소.
○이루라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좀 중간부분 보시면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는 감액이 되었어요. 근데 군비가 증액이 됐는데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좀 중간부분 보시면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는 감액이 되었어요. 근데 군비가 증액이 됐는데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희가 단가도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지금 조사료 가격이 사료가격이어렵다 보니까요 농가들이 이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작물 직불금인가 그거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논에 타작물 재배로 해가지고 조사료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단가도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지금 조사료 가격이 사료가격이어렵다 보니까요 농가들이 이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작물 직불금인가 그거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논에 타작물 재배로 해가지고 조사료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보시면 그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5천만원 예산에서 4천 3백만원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하고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보시면 그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5천만원 예산에서 4천 3백만원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하고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 사업이 감소된 원인이요 아까 저탄소 384페이지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이거랑 이렇게 세부사업이 나뉘었습니다.
이 사업이 감소된 원인이요 아까 저탄소 384페이지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이거랑 이렇게 세부사업이 나뉘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거처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이 결국 유능한 우리 유전체를 발굴을 하는 그 사업이고 그냥 우리가 이 사업 아까 고능력 암소 축군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동일한 사업인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거처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이 결국 유능한 우리 유전체를 발굴을 하는 그 사업이고 그냥 우리가 이 사업 아까 고능력 암소 축군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동일한 사업인거라고 보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맞습니다. 이거는 빨리 탄소중립은 저탄소를 시키기 위해서 빨리 출하를 하는거고요. 그 다음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은 유능한 소를 만들기 위해서 종자 뭐 이런거를 받아서 만드는.
맞습니다. 이거는 빨리 탄소중립은 저탄소를 시키기 위해서 빨리 출하를 하는거고요. 그 다음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은 유능한 소를 만들기 위해서 종자 뭐 이런거를 받아서 만드는.
○이루라 위원
결국에는 이 사업 내용만 다를뿐이지 내용은 제가 볼때는 같은거거든요. 얼마나 유능한 우리가 유전체를 발굴을 해서 빨리 출하를 하고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탄소중립까지 있고.
결국에는 이 사업 내용만 다를뿐이지 내용은 제가 볼때는 같은거거든요. 얼마나 유능한 우리가 유전체를 발굴을 해서 빨리 출하를 하고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탄소중립까지 있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탄소중립은 그렇고 고능력 암소축군은 등급이 좋은 소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당 예를들어서 5백만원 받을걸 6백만원 받을 수 있는 조금 좋은 소를 만드는데.
탄소중립은 그렇고 고능력 암소축군은 등급이 좋은 소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당 예를들어서 5백만원 받을걸 6백만원 받을 수 있는 조금 좋은 소를 만드는데.
○이루라 위원
결국에 그 등급이 좋은것도 얼마나 유능한 유전체에서 나오느냐 그 차이인데 왜 이걸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부화긴 한데도 그러면 한번에 좀 그거 하는데 우선은 이해는 했습니다. 안그래도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은 신규사업이라 이렇게 전환이 약간 되면서 좀 이해는 했는데 우선 사업은 봤을 때 별 차이는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면 이번에 양봉농가 관련해가지고 좀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 관내에 한 몇 농가 정도 되죠?
결국에 그 등급이 좋은것도 얼마나 유능한 유전체에서 나오느냐 그 차이인데 왜 이걸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부화긴 한데도 그러면 한번에 좀 그거 하는데 우선은 이해는 했습니다. 안그래도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은 신규사업이라 이렇게 전환이 약간 되면서 좀 이해는 했는데 우선 사업은 봤을 때 별 차이는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면 이번에 양봉농가 관련해가지고 좀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 관내에 한 몇 농가 정도 되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양봉이?
양봉이?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132농가에요 21,159군입니다.
132농가에요 21,159군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132 농가에 21,159군.
132 농가에 21,159군.
○이루라 위원
네 참 벌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많이 좀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더불어서 좀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라던지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양봉농가들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같은것도 좀 알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네 참 벌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많이 좀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더불어서 좀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라던지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양봉농가들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같은것도 좀 알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우리 진안 흑돼지 깜도야 생산장려금 지원인데요. 참 현실에는 안 맞는거 같아요. 많이 좀 우리가 깜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결국에는 홍삼과 인삼처럼 같이 이렇게 생산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원이 이 정도로는 만족들을 하세요 농가에서?
그리고 387페이지 우리 진안 흑돼지 깜도야 생산장려금 지원인데요. 참 현실에는 안 맞는거 같아요. 많이 좀 우리가 깜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결국에는 홍삼과 인삼처럼 같이 이렇게 생산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원이 이 정도로는 만족들을 하세요 농가에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더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죠 근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깜도야로 해가지고 초원농장에서는 별도로 저기를 했는데 저희 깜도야 회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육두수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지금보다는 활성화가 좀 더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죠 근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깜도야로 해가지고 초원농장에서는 별도로 저기를 했는데 저희 깜도야 회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육두수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지금보다는 활성화가 좀 더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축협 별도 초원농장 별도 그 다음에 저희 한 4농가 정도가 깜도야로 되어 있었는데요. 초원농장이 이번에 10월달인가 저희 깜도야 거기로 흡수를 했습니다.
축협 별도 초원농장 별도 그 다음에 저희 한 4농가 정도가 깜도야로 되어 있었는데요. 초원농장이 이번에 10월달인가 저희 깜도야 거기로 흡수를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한 농가 정도가 내년도에 지금 쉬고 있는 농가가 한농가 정도 더 포함될걸로 예상됩니다.
네 한 농가 정도가 내년도에 지금 쉬고 있는 농가가 한농가 정도 더 포함될걸로 예상됩니다.
○이루라 위원
네 좀 많이 흑돼지 관련해서 좀 육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한 몇 두 정도 진행을 했습니까?
네 좀 많이 흑돼지 관련해서 좀 육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한 몇 두 정도 진행을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올해는 200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200두 정도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500두.
500두.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동물단체랑 와서 이야기 하는거 보면 효과는 있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할 때도 있고요 직원들이 또 이렇게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도 하고 좀 업무가 많고 민원이 좀 있을때가 있습니다.
동물단체랑 와서 이야기 하는거 보면 효과는 있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할 때도 있고요 직원들이 또 이렇게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도 하고 좀 업무가 많고 민원이 좀 있을때가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번식력이 좀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우리 동물사랑 문화행사 아까 이제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수랑은 혹시 좀 조사는 되셨나요?
번식력이 좀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우리 동물사랑 문화행사 아까 이제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수랑은 혹시 좀 조사는 되셨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정확히는 모르겟습니다. 800마리?
정확히는 모르겟습니다. 800마리?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요 저희도 요즘에 하도 반려동물하고 함께하는 사업들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해가지고 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도 한번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쁘지 않을거라는 진안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요 저희도 요즘에 하도 반려동물하고 함께하는 사업들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해가지고 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도 한번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쁘지 않을거라는 진안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직 정확히는 이제 이게 반영이 되면 계획은 세부적으로.
아직 정확히는 이제 이게 반영이 되면 계획은 세부적으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는 주천면에 생태공원도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그런쪽에 좀 넓은 장소에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천면에 생태공원도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그런쪽에 좀 넓은 장소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려면 이제 어느정도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정도는 나왔어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그러니까 어느정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려면 이제 어느정도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정도는 나왔어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무슨무슨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지 장소까지는.
무슨무슨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지 장소까지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사업비가 되면 바로 추진해서 지금 한 10월경에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사업비가 되면 바로 추진해서 지금 한 10월경에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한우 조금 이제 저기하면 한우도 자가처리를 거의 하는데 이제 억지로 자가 처리 하는 농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농가가 분뇨 배출을.
네 한우 조금 이제 저기하면 한우도 자가처리를 거의 하는데 이제 억지로 자가 처리 하는 농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농가가 분뇨 배출을.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왜냐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100% 보조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퇴비사에서 발효 해가지고 거름으로 쓸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거라고.
왜냐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100% 보조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퇴비사에서 발효 해가지고 거름으로 쓸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거라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없을겁니다.
없을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다음에 이제 409페이지 우리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전출금 해서 11억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되고 그리고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품목 확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409페이지 우리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전출금 해서 11억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되고 그리고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품목 확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할려고 용역비를 2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품목 확대나 그 다음에 저희가 농가들이 나오는 민원인이요 통계청이나 진흥청에 나오는 단가가지고 우리가 최저가격이나 그런거를 산출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하고 토마토나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해보고 이 품목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해가지고 기금 위원회에서 한번 해보는게 좋겠다 가격도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좀 인상가격이나 그런것도 안 맞는거 같고 제품도 품목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그래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할려고 용역비를 2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품목 확대나 그 다음에 저희가 농가들이 나오는 민원인이요 통계청이나 진흥청에 나오는 단가가지고 우리가 최저가격이나 그런거를 산출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하고 토마토나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해보고 이 품목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해가지고 기금 위원회에서 한번 해보는게 좋겠다 가격도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좀 인상가격이나 그런것도 안 맞는거 같고 제품도 품목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그래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대부분이 수박, 사과, 토마토, 오이 그 다음에 일부 포도도 안천꺼.
대부분이 수박, 사과, 토마토, 오이 그 다음에 일부 포도도 안천꺼.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토마토가 두 농가에서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과가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네 토마토가 두 농가에서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과가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때 당시 조공에 좀 규모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조공에다 출하를 하지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조공에 규모화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보조율을 높여버리면 또 나중에 포장재 매수가 줄어드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조공에 좀 규모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조공에다 출하를 하지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조공에 규모화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보조율을 높여버리면 또 나중에 포장재 매수가 줄어드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로 해놓으면 또 예산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고 이제 매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로 해놓으면 또 예산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고 이제 매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니까 예산을 조금 우리 소규모 농가들이 공동으로 쓰는거니까 조공에다 납품하는 사람만 특혜주는거 같으니까 일반 소규모도 조금씩 쓰는 사람들도 50%대를 맞춰가지고.
그니까 예산을 조금 우리 소규모 농가들이 공동으로 쓰는거니까 조공에다 납품하는 사람만 특혜주는거 같으니까 일반 소규모도 조금씩 쓰는 사람들도 50%대를 맞춰가지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다음에 고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고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신청자가 많으면 30%대로 가면 안 줄어들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때는 30%도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축사시설 지원같은건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혜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데는 많이 지원해주면서 여러 농가들이 쓰고 있는 이거 포장재 지원사업 그 5:5 못 맞춰준다는건 말이 안되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30%대로 가면 안 줄어들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때는 30%도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축사시설 지원같은건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혜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데는 많이 지원해주면서 여러 농가들이 쓰고 있는 이거 포장재 지원사업 그 5:5 못 맞춰준다는건 말이 안되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한가지만 더 포장재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올해 홍삼축제때 참 아쉬웠던게 그 일관성있는 그런 포장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지원을 안 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과장님 한가지만 더 포장재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올해 홍삼축제때 참 아쉬웠던게 그 일관성있는 그런 포장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지원을 안 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할 때 포장재를 작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저희는 인홍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농산물만 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거기서 준비를 못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할 때 포장재를 작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저희는 인홍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농산물만 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거기서 준비를 못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보시면 일반 승마하고 사회공익 생활 승마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80명이 3만 2천원씩 이렇게 체험비를 지원해주는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보시면 일반 승마하고 사회공익 생활 승마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80명이 3만 2천원씩 이렇게 체험비를 지원해주는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 일반승마는요 학생들 체험하는거고요. 사회공익 승마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건데 기금의 지원비율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구성해서 세워놨습니다.
아 일반승마는요 학생들 체험하는거고요. 사회공익 승마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건데 기금의 지원비율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구성해서 세워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그런 학생들한테.
네 그런 학생들한테.
○이미옥 위원
아니 어쨌든 용담 승마클럽에서 대회도 참여하고 입상도 하고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담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수가 계속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용담초등학교와 또 이 용담 승마클럽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어떤 그런 특화학교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기획실 실장님 안 계시네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 특화학교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담이니까? 그래서 금산에서도 지금 금산에서 와가지고 승마를 많이 배우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부모님이 잘 알고 있는데 용담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분이 한 가정이 오면 4가정이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검토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용담 승마클럽에서 대회도 참여하고 입상도 하고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담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수가 계속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용담초등학교와 또 이 용담 승마클럽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어떤 그런 특화학교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기획실 실장님 안 계시네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 특화학교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담이니까? 그래서 금산에서도 지금 금산에서 와가지고 승마를 많이 배우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부모님이 잘 알고 있는데 용담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분이 한 가정이 오면 4가정이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검토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학교 관련한 팀하고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학교 관련한 팀하고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포장재로요?
포장재로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제품이요?
제품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제품은 이제 그 홍삼의 함량이나 그런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스틱이라도요 거기 홍삼 순수한 제품만 들어가냐 아니면 당귀나 그런 약초에 들어가냐 해가지고 그런거마다 다 단가가 다릅니다.
제품은 이제 그 홍삼의 함량이나 그런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스틱이라도요 거기 홍삼 순수한 제품만 들어가냐 아니면 당귀나 그런 약초에 들어가냐 해가지고 그런거마다 다 단가가 다릅니다.
○손동규 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전에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인삼조합장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소주에다 그걸 타먹으면 훨씬 다음날 숙취도 없고 한병 마실거 두병 마시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음식점들한테 일정부분을 배부를 해주면 어떻겠냐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 될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홍삼축제때 보면 어쨌든 우리가 홍삼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거기도 음식점에서 예를들어서 소주라도 판매할 때 그러면 크게 비용 안 든다면 거기서 홍삼스틱같이 해서 타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거기 오신분들도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그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전에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인삼조합장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소주에다 그걸 타먹으면 훨씬 다음날 숙취도 없고 한병 마실거 두병 마시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음식점들한테 일정부분을 배부를 해주면 어떻겠냐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 될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홍삼축제때 보면 어쨌든 우리가 홍삼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거기도 음식점에서 예를들어서 소주라도 판매할 때 그러면 크게 비용 안 든다면 거기서 홍삼스틱같이 해서 타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거기 오신분들도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그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러니까 들어서 그때도 고민을 했는데 음식점에다가 배부하는거는 조금 저희가 그렇게 하는거는 그렇고요. 만약에 음식점에서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보조를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쪽하고 음식점 관련한 지원하는 업체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를 보전하는건 하지만 그거를 무료로 제공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그때도 고민을 했는데 음식점에다가 배부하는거는 조금 저희가 그렇게 하는거는 그렇고요. 만약에 음식점에서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보조를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쪽하고 음식점 관련한 지원하는 업체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를 보전하는건 하지만 그거를 무료로 제공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이요. 거기 보면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이요. 거기 보면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위원장 이명진
한 10억 가까이 되요.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9억 4천 6백인데 전년도보다 조금 깎였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면서 과연 이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이 그 본래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이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설립에 목적이나 취지를 한마디로 말씀주시면?
한 10억 가까이 되요.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9억 4천 6백인데 전년도보다 조금 깎였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면서 과연 이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이 그 본래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이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설립에 목적이나 취지를 한마디로 말씀주시면?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홍삼클러스터 사업단은 그냥 홍보나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올해 농가 소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출연한 기관인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효과는 별로 없지만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만나가지고 결정이 되거나 그런게 아니고 항상 최후에는 단가 때문에 결렬되고 하는게 많은데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국외도 중국 서부지역이나 미국, 호주, 베트남 이런데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삼클러스터 사업단은 그냥 홍보나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올해 농가 소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출연한 기관인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효과는 별로 없지만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만나가지고 결정이 되거나 그런게 아니고 항상 최후에는 단가 때문에 결렬되고 하는게 많은데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국외도 중국 서부지역이나 미국, 호주, 베트남 이런데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니까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노력 사실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투자한만큼의 성과는 기대가 안 되고 실적도 없는거 같아요.
그니까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노력 사실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투자한만큼의 성과는 기대가 안 되고 실적도 없는거 같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 단가가 업체마다 근데 똑같이 로컬이.
그 단가가 업체마다 근데 똑같이 로컬이.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차별있게 하는건 아닌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다 다릅니다.
차별있게 하는건 아닌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우리 농축산유통과 예산서를 보니까 다 1개소, 2개소 몇 개소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서도 보면 한 두 개소면 이제 정확히 누구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뭐랄까 그 이름이 아니면 혜택받는 사람이 수혜가 확정 됐으면 여기다 이름을 좀 명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우리 농축산유통과 예산서를 보니까 다 1개소, 2개소 몇 개소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서도 보면 한 두 개소면 이제 정확히 누구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뭐랄까 그 이름이 아니면 혜택받는 사람이 수혜가 확정 됐으면 여기다 이름을 좀 명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군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아까 도비 뭐 농식품기업 맞춤형이나 HACCP 그런 시설은 되기는 했는데 이 예산서 설명서가 나오기 전에까지는 확정이 안 되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군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아까 도비 뭐 농식품기업 맞춤형이나 HACCP 그런 시설은 되기는 했는데 이 예산서 설명서가 나오기 전에까지는 확정이 안 되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실은 군비지원 사업...
실은 군비지원 사업...
○위원장 이명진
아니면 나중에 예산서면 어떤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72쪽이요. 아니 373쪽이요 밑에 부분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홍보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예산서면 어떤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72쪽이요. 아니 373쪽이요 밑에 부분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홍보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위원장 이명진
한번 이제 생각을 고민 좀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때는 시내버스나 이런 어떤 거기다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전주에 보면 전북은행인가요? 전북일보인가? 거기다 하는게 나은지 좀 한번 분석을 하든지 의견을 좀 들어보든지 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고민 좀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때는 시내버스나 이런 어떤 거기다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전주에 보면 전북은행인가요? 전북일보인가? 거기다 하는게 나은지 좀 한번 분석을 하든지 의견을 좀 들어보든지 해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렇게도 옥외 광고도 하고 있고요. 근데 옥외광고는 가격이 비싼대신 단기간이고요.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처음에 로컬푸드 생겼을 때 주 고객 대상자들이 주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승강장 옆에 상시 1년 12달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홍보도 많이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옥외 광고도 하고 있고요. 근데 옥외광고는 가격이 비싼대신 단기간이고요.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처음에 로컬푸드 생겼을 때 주 고객 대상자들이 주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승강장 옆에 상시 1년 12달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홍보도 많이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니까 다 장단점은 있는거 같습니다.
그니까 다 장단점은 있는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희는 승강장 단면에 양쪽으로 저희것만 있습니다.
저희는 승강장 단면에 양쪽으로 저희것만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안되요. 그거는 도에서.
안되요. 그거는 도에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제 원래는 깜도야만 두당은 다 같고요. 깜도야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초원정육점 거기도 추가 두당 단가는 똑같습니다.
이제 원래는 깜도야만 두당은 다 같고요. 깜도야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초원정육점 거기도 추가 두당 단가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나 적다고 그니까 어떤 정책을 끌고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좀 차별화된 지원이 있던지 무엇이든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서 이렇게 따라와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니까 뭔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지 그래야 만약이 이제 우리 진안 깜도야 이 흑돼지 이제 없어져버리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그때도 제가 잘 아는바는 아니지만 휜돼지 하고 검은돼지하고는 제가 볼때는 한 그분들 얘기가 10으로 잡는다면 한 7정도나 적게는 6 성장속도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니까 누구든지 다 휜돼지 할려고 그러죠.
그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나 적다고 그니까 어떤 정책을 끌고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좀 차별화된 지원이 있던지 무엇이든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서 이렇게 따라와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니까 뭔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지 그래야 만약이 이제 우리 진안 깜도야 이 흑돼지 이제 없어져버리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그때도 제가 잘 아는바는 아니지만 휜돼지 하고 검은돼지하고는 제가 볼때는 한 그분들 얘기가 10으로 잡는다면 한 7정도나 적게는 6 성장속도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니까 누구든지 다 휜돼지 할려고 그러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산란계 농장이나 식용양 선별포장업체나 축산물 판매업체한테요 위생 안전시설 그런걸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미리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CK푸드하고 축협 축산물 판매장이 2개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산란계 농장이나 식용양 선별포장업체나 축산물 판매업체한테요 위생 안전시설 그런걸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미리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CK푸드하고 축협 축산물 판매장이 2개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자 마지막으로 하나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좀 띄어주시죠. 과장님도 한 쪽으로 이렇게 좀 비켜서 서지마시고 의자 비껴서 그냥 앉으세요. 제가 그 이 로컬매장 이게 이제 지금 과장님 임차비를 지금 4회 추경때 5억 지금 요청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좀 띄어주시죠. 과장님도 한 쪽으로 이렇게 좀 비켜서 서지마시고 의자 비껴서 그냥 앉으세요. 제가 그 이 로컬매장 이게 이제 지금 과장님 임차비를 지금 4회 추경때 5억 지금 요청하고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위원장 이명진
지금 보면 우리가 임차비용으로 준 것이 19억 5천만원이에요. 현재 그러면 만약에 10억 준다면 29억 5천이에요. 이게 제가 한번 이걸 봤어요. 자료를 봤더니 이 건물을 자세한건 모르지만 아마 경매로 떴다고 그래요. 땅 주인이 땅 토지를.
지금 보면 우리가 임차비용으로 준 것이 19억 5천만원이에요. 현재 그러면 만약에 10억 준다면 29억 5천이에요. 이게 제가 한번 이걸 봤어요. 자료를 봤더니 이 건물을 자세한건 모르지만 아마 경매로 떴다고 그래요. 땅 주인이 땅 토지를.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토지는 그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토지는 그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이명진
지금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 한거를 보면 19억 8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그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땅을 그때 사야됐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못 살거 같으면 포기를 했던지 왜냐면 이때 당시 땅 살 때 지금 거기는 공터였어요.
지금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 한거를 보면 19억 8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그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땅을 그때 사야됐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못 살거 같으면 포기를 했던지 왜냐면 이때 당시 땅 살 때 지금 거기는 공터였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호텔부지를...
호텔부지를...
○위원장 이명진
아니 그니까 공터였었다고요. 공터였었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 말씀 드리기전에 저기 봐봐요 저기 자료 보시면 건물이 준공이 2018년도 12월 27일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2017년도 7월 26일날 3억을 이미 선급금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17년 12월 28일에 또 10억을 줬어요. 그리고 2018년도 4월 2일날 3억을 줬어요. 그니까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16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돈 하나도 안 갖고 일단 우리가 돈 주는거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북청 물장사나 똑같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돈 하나도 안 갖고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땅만 있어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물을 또 짓는데 여기보면 1층에 각종 내부시설 우리가 다 해줬어요. 그게 합쳐서 얼마냐면 10억 7천만원이에요. 이거하고 1층, 2층 그 다음에 이제 집기 이런거까지 다 판매대도 뭐 그런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뒷짐지고 그냥 한마디로 늴리리맘보 한거에요. 내가 볼때는 이 사람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 사람의 꽃놀이에 우리가 놀아났어요. 지난 8대 의원님들도 이건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거 심각한겁니다. 자 그래서 5년도 안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10억을 또 해달라고 하니 만약에 계약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쫒겨나야죠?
아니 그니까 공터였었다고요. 공터였었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 말씀 드리기전에 저기 봐봐요 저기 자료 보시면 건물이 준공이 2018년도 12월 27일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2017년도 7월 26일날 3억을 이미 선급금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17년 12월 28일에 또 10억을 줬어요. 그리고 2018년도 4월 2일날 3억을 줬어요. 그니까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16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돈 하나도 안 갖고 일단 우리가 돈 주는거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북청 물장사나 똑같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돈 하나도 안 갖고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땅만 있어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물을 또 짓는데 여기보면 1층에 각종 내부시설 우리가 다 해줬어요. 그게 합쳐서 얼마냐면 10억 7천만원이에요. 이거하고 1층, 2층 그 다음에 이제 집기 이런거까지 다 판매대도 뭐 그런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뒷짐지고 그냥 한마디로 늴리리맘보 한거에요. 내가 볼때는 이 사람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 사람의 꽃놀이에 우리가 놀아났어요. 지난 8대 의원님들도 이건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거 심각한겁니다. 자 그래서 5년도 안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10억을 또 해달라고 하니 만약에 계약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쫒겨나야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위원장 이명진
그러면 5년을 위해서 지금 십몇억을 지금 시설비 해주고 그런 것은 이미 떠날라간 돈이에요.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 말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있을수가 있는겁니까? 이건 구상권 문제입니다. 구상권 문제. 그러면 자 3년 만약에 처음에는 저는 듣기로는 20년 어쩌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년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3년후에 10억주고 또 그 사람이 20억 임차금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들면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되니까 지금 5년을 위해서 이 돈을 10억이 넘게 다 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19억 5천을 임차비로 주고 참담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압니까? 그냥 거기하나 로컬푸드매장 만들었으니까 우리 진안군 농민들에 농산물을 팔아준다고 그렇게만 홍보가 됐지 이러한 뒤에 배경일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놀랐습니다. 이 사람 토지주인을 위해서 이건 해준 사업밖에는 안 되요. 특혜중에 특혜입니다. 20년까지라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아니 5년도 안 지났느데 지금 벌써 완전히 갑질하는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청소년 야영장 이 청소년 야영장도 우리 전현희 과장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저렇게 파란색 칠한데가 지금 금당사 땅이에요. 일부가 물렸어요. 그 토지 안에다가 건물도 짓고 제가 볼때는 누가봐도 삼척동자도 저게 우리땅이 아니라는걸 알면서도 지은거 밖에 안 되요. 저것도 30억이 넘게 지었는데 코꿰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사용료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데 해마다 1억 3천씩 지원을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 이거 정말 답답할일 아니에요? 두건이 똑같아요. 하여간 이제 조금 구설을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두 번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이고 이런돈이 만약에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은 효과를 얻을수가 있었는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5년을 위해서 지금 십몇억을 지금 시설비 해주고 그런 것은 이미 떠날라간 돈이에요.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 말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있을수가 있는겁니까? 이건 구상권 문제입니다. 구상권 문제. 그러면 자 3년 만약에 처음에는 저는 듣기로는 20년 어쩌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년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3년후에 10억주고 또 그 사람이 20억 임차금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들면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되니까 지금 5년을 위해서 이 돈을 10억이 넘게 다 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19억 5천을 임차비로 주고 참담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압니까? 그냥 거기하나 로컬푸드매장 만들었으니까 우리 진안군 농민들에 농산물을 팔아준다고 그렇게만 홍보가 됐지 이러한 뒤에 배경일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놀랐습니다. 이 사람 토지주인을 위해서 이건 해준 사업밖에는 안 되요. 특혜중에 특혜입니다. 20년까지라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아니 5년도 안 지났느데 지금 벌써 완전히 갑질하는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청소년 야영장 이 청소년 야영장도 우리 전현희 과장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저렇게 파란색 칠한데가 지금 금당사 땅이에요. 일부가 물렸어요. 그 토지 안에다가 건물도 짓고 제가 볼때는 누가봐도 삼척동자도 저게 우리땅이 아니라는걸 알면서도 지은거 밖에 안 되요. 저것도 30억이 넘게 지었는데 코꿰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사용료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데 해마다 1억 3천씩 지원을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 이거 정말 답답할일 아니에요? 두건이 똑같아요. 하여간 이제 조금 구설을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두 번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이고 이런돈이 만약에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은 효과를 얻을수가 있었는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2024년 기금운용계획서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서 거기에 특별히 뭐 볼 것은 없더라고요. 51쪽부터 59쪽인데요. 질의하실 혹시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9억 4천만원보다 27억 9천만원이 증액된 127억 3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중액 된 사유로는 시장 및 청년몰 점포 사용료가 1천 8백만원 증액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2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13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301억 9천만원 보다 1억 3천만원이 감액된 300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 도시가스 공급 공사로 도시가스 추가 신청세대를 위하여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같은쪽 하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올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8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으로 4억원, 출연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총 13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20쪽부터 일자리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4억 9천만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2억 8천만원,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사회적경제 분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억 6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부터 청년 분야로 청년 창업지원사업 1억 8천만원과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비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마을만들기 분야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1억 2백만원, 으뜸마을가꾸기사업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7회 마을축제 운영비 2억 4천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1억 8천만원,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2쪽 진안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3억 7천만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 10억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부터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5억 9천만원, 진안 운산지구 신규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8천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관련 위탁 운영비로 3억 7천만원, 마령, 진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비 15억 9천만원 기초생활거점사업 56억 3천만원, 농촌다움복원사업 10억 5천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개지구에 1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귀농귀촌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원,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에 7천만원,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2천 2백만원, 귀농귀촌센터 운영에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산업단지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에 2억 4천만원, 연장농공단지 아스콘 포장공사에 1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441쪽부터 기업지원 분야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2천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사업에 2억 5백만원,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에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9억 4천만원보다 27억 9천만원이 증액된 127억 3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중액 된 사유로는 시장 및 청년몰 점포 사용료가 1천 8백만원 증액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2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13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301억 9천만원 보다 1억 3천만원이 감액된 300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 도시가스 공급 공사로 도시가스 추가 신청세대를 위하여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같은쪽 하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올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8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으로 4억원, 출연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총 13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20쪽부터 일자리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4억 9천만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2억 8천만원,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사회적경제 분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억 6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부터 청년 분야로 청년 창업지원사업 1억 8천만원과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비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마을만들기 분야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1억 2백만원, 으뜸마을가꾸기사업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7회 마을축제 운영비 2억 4천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1억 8천만원,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2쪽 진안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3억 7천만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 10억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부터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5억 9천만원, 진안 운산지구 신규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8천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관련 위탁 운영비로 3억 7천만원, 마령, 진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비 15억 9천만원 기초생활거점사업 56억 3천만원, 농촌다움복원사업 10억 5천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개지구에 1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귀농귀촌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원,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에 7천만원,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2천 2백만원, 귀농귀촌센터 운영에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산업단지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에 2억 4천만원, 연장농공단지 아스콘 포장공사에 1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441쪽부터 기업지원 분야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2천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사업에 2억 5백만원,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에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53쪽부터 95쪽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53쪽부터 95쪽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여기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전력판매금에 대해서 이렇게 9천 6백만원인데 언제 이렇게 설치연도가 언제인가 하고요 2023년도 세입이 없었는데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된 사업인가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여기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전력판매금에 대해서 이렇게 9천 6백만원인데 언제 이렇게 설치연도가 언제인가 하고요 2023년도 세입이 없었는데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된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것은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건데 지금 전력사업이 우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산약초타운 주차장하고요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우수한약재유통센터 등에서 이것은 작년에도 서있는데 그 통계목 변경으로 이쪽으로 한겁니다. 매년 서있는겁니다 그래가지고 4군데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건데 지금 전력사업이 우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산약초타운 주차장하고요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우수한약재유통센터 등에서 이것은 작년에도 서있는데 그 통계목 변경으로 이쪽으로 한겁니다. 매년 서있는겁니다 그래가지고 4군데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세출부분 갈까요? 자 그러면 세출부분 413쪽에서부터 443쪽까지 부분에 대해서.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세출부분 갈까요? 자 그러면 세출부분 413쪽에서부터 443쪽까지 부분에 대해서.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손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작년에 도시가스가 공급됐다가 이제 도시가스 공사 회사하고 이렇게 반반 매칭해서 했던건데 그때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그 회사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더 이상 추가공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작년에 도시가스가 공급됐다가 이제 도시가스 공사 회사하고 이렇게 반반 매칭해서 했던건데 그때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그 회사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더 이상 추가공사를 못 한다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약간 경기가 어려워서요.
약간 경기가 어려워서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번에는 저희가 군산도시가스까지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내년에는 꼭 도와달라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도비랑 같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편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군산도시가스까지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내년에는 꼭 도와달라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도비랑 같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편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지금 신청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신청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군산도시가스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군산도시가스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요 저희가 이제 지금 3단계는 내년 동향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그렇게 권역인데요. 이것이 가정용 3kw그런 융복합 사업으로 시행하는겁니다. 비수몰지역하고 수몰지역은 저번에 추경때 설명드렸던 용담댐 사업소하고 협약해서 그때는 반반을 지원하고 이거는 그 외 지역을 우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한테 혜택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요 저희가 이제 지금 3단계는 내년 동향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그렇게 권역인데요. 이것이 가정용 3kw그런 융복합 사업으로 시행하는겁니다. 비수몰지역하고 수몰지역은 저번에 추경때 설명드렸던 용담댐 사업소하고 협약해서 그때는 반반을 지원하고 이거는 그 외 지역을 우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한테 혜택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7천억정도를 세워놓고 국민의힘은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비는 더 추가돼있고 잘 하면 올해도 윤석열정부에서는 상품권을 안 세워줬어요. 근데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올해는 아마 어느정도는 세워질거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7천억정도를 세워놓고 국민의힘은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비는 더 추가돼있고 잘 하면 올해도 윤석열정부에서는 상품권을 안 세워줬어요. 근데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올해는 아마 어느정도는 세워질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26쪽이요?
26쪽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지금 4천 5백만원인데요. 그 위탁사업비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 우리가 4천 5백만원을 위탁해서 개소당 1천 5백만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데가 쉽게 알 수 있는데가 올해는 신제품 제작비하고요 재료비 같은걸 지금 창업관련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에 청년농업 동그란 농장 지원해줬고 동서식품하고 어영토건, 장민자씨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줬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4천 5백만원인데요. 그 위탁사업비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 우리가 4천 5백만원을 위탁해서 개소당 1천 5백만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데가 쉽게 알 수 있는데가 올해는 신제품 제작비하고요 재료비 같은걸 지금 창업관련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에 청년농업 동그란 농장 지원해줬고 동서식품하고 어영토건, 장민자씨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줬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내년 공모로.
내년 공모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위탁받았습니다.
위탁받았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손동규 위원
그리고 434쪽에 보면 밑에 보면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마령활력센터, 정천둥그나무 아래센터, 진안사통팔달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해마다 이렇게 이런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야죠?
그리고 434쪽에 보면 밑에 보면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마령활력센터, 정천둥그나무 아래센터, 진안사통팔달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해마다 이렇게 이런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야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운영비기 때문에요. 사용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을 이렇게 편익을 제공해서 하는겁니다.
네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운영비기 때문에요. 사용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을 이렇게 편익을 제공해서 하는겁니다.
○손동규 위원
그 435쪽에 옆에 보면 또 농촌협약식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페이지까지 해서 또 그 밑에 보면 농촌다움 쭉 사업들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우리 진안군이 소멸위기가 가장 심하답니다. 앞으로 10년후에 진안인구가 몇 명이나 될 거 같아요?
그 435쪽에 옆에 보면 또 농촌협약식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페이지까지 해서 또 그 밑에 보면 농촌다움 쭉 사업들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우리 진안군이 소멸위기가 가장 심하답니다. 앞으로 10년후에 진안인구가 몇 명이나 될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오늘 군수님께서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년도 대비 한 77명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한 430명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비해보면 500명정도 줄어야 되는데 70명정도 줄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좀 늘어났다는 개념도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 할 문제일거 같습니다.
지금 오늘 군수님께서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년도 대비 한 77명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한 430명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비해보면 500명정도 줄어야 되는데 70명정도 줄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좀 늘어났다는 개념도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 할 문제일거 같습니다.
○손동규 위원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근데 저희가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는것도 앞으로 10년후면 여기 나이드신 분들 돌아가실려면 그거 별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별로 없을거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진안읍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데 자꾸 사업이라던가 이런게 이게 면에서 면은 사실 사람이 자꾸 없다 보니까 읍 중심으로 이렇게 진안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근데 지금 몇십억식 다시 면별로 이렇게 면별로 다 4,50억씩 또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투자대비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또 이거 하면 유지관리 안 합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근데 저희가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는것도 앞으로 10년후면 여기 나이드신 분들 돌아가실려면 그거 별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별로 없을거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진안읍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데 자꾸 사업이라던가 이런게 이게 면에서 면은 사실 사람이 자꾸 없다 보니까 읍 중심으로 이렇게 진안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근데 지금 몇십억식 다시 면별로 이렇게 면별로 다 4,50억씩 또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투자대비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또 이거 하면 유지관리 안 합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80년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당초에는 그 일본에서 경제가 부흥할 때 그 마을 현이라고 조그만 마을에다 몇 억엔씩 싹 줬어요 알아서 하라고 옛날에는 공모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그 사업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잘 된데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도 본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그 많은 돈을 뿌리면서도 성공한 마을도 있지만 또 실패한 마을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는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어떻게든 잘 준비하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 계속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80년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당초에는 그 일본에서 경제가 부흥할 때 그 마을 현이라고 조그만 마을에다 몇 억엔씩 싹 줬어요 알아서 하라고 옛날에는 공모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그 사업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잘 된데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도 본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그 많은 돈을 뿌리면서도 성공한 마을도 있지만 또 실패한 마을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는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어떻게든 잘 준비하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 계속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정책제안으로 공모해온겁니다. 요즘 보면 귀농하신 분들 오면 드릴이나 사다보면 어떻게 귀농하시는 분들 보면 장비가 너무 많아 버려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까요? 한번 쓸 거 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시책을 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가고 우리가 귀농귀촌센터에다 놔서 그쪽에서 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시책제안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정책제안으로 공모해온겁니다. 요즘 보면 귀농하신 분들 오면 드릴이나 사다보면 어떻게 귀농하시는 분들 보면 장비가 너무 많아 버려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까요? 한번 쓸 거 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시책을 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가고 우리가 귀농귀촌센터에다 놔서 그쪽에서 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시책제안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우선은.
네 우선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계속 올해 내년에 하고요. 또 내년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해 내년에 하고요. 또 내년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미옥 위원
여기보면 2023년도 운영비는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4억원 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 국비 6억원을 공모해서 이렇게 설명자료에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 2023년도 운영비는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4억원 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 국비 6억원을 공모해서 이렇게 설명자료에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제안서는 내년 1월에 제안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안서는 내년 1월에 제안서를 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미옥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 내용이 농업정책과에 농촌인력지원센터 등에 역할과 좀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잘 공모사업에 준비를 해서 잘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 내용이 농업정책과에 농촌인력지원센터 등에 역할과 좀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잘 공모사업에 준비를 해서 잘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436쪽 봐주시겠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각 읍면 중심지 문화센터 등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완료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마을별로 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중에는 어울림 센터를 짓는 건축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각 마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봐주시겠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각 읍면 중심지 문화센터 등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완료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마을별로 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중에는 어울림 센터를 짓는 건축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각 마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용어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용어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사업비는 균특사업으로 최대가 20억입니다. 농촌지역 생태,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중심사업으로 하천 등 그런 사업을 하고요.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보통 균특사업인데요 10억입니다. 생활 환경정비, 환경개선, 소득기반 지역역량 강화 그런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도사업 3건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오지마을 농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 취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사업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예를들어 회룡, 원가막, 상주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6개소로서 어은동, 봉고, 장승, 안정, 양지, 평촌을 시행하고 있고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도사업은 현재 상백, 무거, 반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용어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용어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사업비는 균특사업으로 최대가 20억입니다. 농촌지역 생태,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중심사업으로 하천 등 그런 사업을 하고요.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보통 균특사업인데요 10억입니다. 생활 환경정비, 환경개선, 소득기반 지역역량 강화 그런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도사업 3건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오지마을 농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 취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사업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예를들어 회룡, 원가막, 상주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6개소로서 어은동, 봉고, 장승, 안정, 양지, 평촌을 시행하고 있고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도사업은 현재 상백, 무거, 반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균특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한테 위탁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겁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균특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한테 위탁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겁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지금 각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향우회에서도 마을에 관리도 어렵고 군에서도 운영하기 힘들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각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향우회에서도 마을에 관리도 어렵고 군에서도 운영하기 힘들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아 그것은 위생계에서 해가지고 친절봉사 저희가 운일암반일암하고 3군데 하다가 올해부터 정책이 안된거 작년에 주천에서 처음으로.
네 아 그것은 위생계에서 해가지고 친절봉사 저희가 운일암반일암하고 3군데 하다가 올해부터 정책이 안된거 작년에 주천에서 처음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현재는 그 점수 있잖아요 가격준수가 20점, 가격안정노력, 주방, 매장, 화장실 청결상태도 해갖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는 99식당하고 10개소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빵돌이네, 진안장터, 뚝배기, 밀과보리, 진안순두부, 금강어부촌, 커피블루, 묵밥앤국수, 진안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수도요금 같은거 간단한 위생용품 그런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지원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점수 있잖아요 가격준수가 20점, 가격안정노력, 주방, 매장, 화장실 청결상태도 해갖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는 99식당하고 10개소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빵돌이네, 진안장터, 뚝배기, 밀과보리, 진안순두부, 금강어부촌, 커피블루, 묵밥앤국수, 진안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수도요금 같은거 간단한 위생용품 그런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지원 해주고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신청하면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3천만원 그거는 내년에요 풍동이 올해 공모했는데 풍동이 떨어져가지고.
3천만원 그거는 내년에요 풍동이 올해 공모했는데 풍동이 떨어져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그래서 올해 또 신규로 1개소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또 신규로 1개소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 주천은 지금 고원달랑이라고 아직 선정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비로 갖고 있습니다.
아 주천은 지금 고원달랑이라고 아직 선정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비로 갖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2월달 정도 완료되면 그때.
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2월달 정도 완료되면 그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 그분이 자주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분을.
아 그분이 자주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분을.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문제점도 저희도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 분하고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저희도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 분하고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3년 이내 창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3년 이내 창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것은 저희가 위탁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쪽에서 트레이닝도 다 해주고 뭐 이런 교육도 시키면서 그런거 관리합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위탁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쪽에서 트레이닝도 다 해주고 뭐 이런 교육도 시키면서 그런거 관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요 3년 이내 창업자들.
아니요 3년 이내 창업자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렇죠 실제도.
그렇죠 실제도.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다음에 아까 손동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집짓기 공모대회전이요 이게 아까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뭐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고 일반 군민들도 사실 하나 사놓고 1년에 한두번 쓸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려면 귀농귀촌 대상으로 하지말고 홍보를 해가지고 좀 구색을 갖춰서 이왕에 대여를 해주는거 좀 우리 일반 군민들도 한번 쓰기 위해서 몇 십만원씩 구입하는것보다 1년에 한번쓰는건데 그런 것은 우리군민들도 홍보를 해서 좀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도 참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다음에 아까 손동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집짓기 공모대회전이요 이게 아까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뭐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고 일반 군민들도 사실 하나 사놓고 1년에 한두번 쓸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려면 귀농귀촌 대상으로 하지말고 홍보를 해가지고 좀 구색을 갖춰서 이왕에 대여를 해주는거 좀 우리 일반 군민들도 한번 쓰기 위해서 몇 십만원씩 구입하는것보다 1년에 한번쓰는건데 그런 것은 우리군민들도 홍보를 해서 좀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도 참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런식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런식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당초에는 삼성스마트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더젓갈이라고 농공단지에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힘들다 보니까 도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개소당 2천만원씩 해가지고 도비가 56억, 시군이 31억씩 해가지고 출자하는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자동차 융복합 기술원에 우리가 돈을 전북테크노에다 위탁하면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겁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삼성스마트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더젓갈이라고 농공단지에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힘들다 보니까 도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개소당 2천만원씩 해가지고 도비가 56억, 시군이 31억씩 해가지고 출자하는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자동차 융복합 기술원에 우리가 돈을 전북테크노에다 위탁하면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버섯마을.
버섯마을.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올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저희한테.
올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저희한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도비가 좀 부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도비가 한 56억을 출연하고 시군에서 좀 어느정도 맡겨서.
네 도비가 좀 부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도비가 한 56억을 출연하고 시군에서 좀 어느정도 맡겨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미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군비를 투입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군비를 투입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인데요 동향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53세대 태양열은 없고 지열이 10세대 백운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67세대, 지열이 8세대 그리고 성수는 태양광이 55세대 지열이 6세대, 마령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50세대, 지열이 5세대 이렇게 해갖고 조사를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공모할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인데요 동향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53세대 태양열은 없고 지열이 10세대 백운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67세대, 지열이 8세대 그리고 성수는 태양광이 55세대 지열이 6세대, 마령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50세대, 지열이 5세대 이렇게 해갖고 조사를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공모할때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동창옥 위원
이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도 계속 부각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아마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할거에요. 그걸 낼 때 같이 이런 내용들이 사업내용이 들어가고 우리 진안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 있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될 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도 계속 부각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아마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할거에요. 그걸 낼 때 같이 이런 내용들이 사업내용이 들어가고 우리 진안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 있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될 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re10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그걸 갖고 우리가 100%입니다. 저희하고 양양인가 두군데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된 양에 비해서 산업용으로 쓰는 양하고 거의 맞먹어서 re100.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re10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그걸 갖고 우리가 100%입니다. 저희하고 양양인가 두군데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된 양에 비해서 산업용으로 쓰는 양하고 거의 맞먹어서 re100.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소상공인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준거고요 상공인은 5인 이상인데 여기는 자기 신용도로 자기가 담보로 하든 자기 신용도로 대출을 받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자 보전을 똑같이 해줍니다.
소상공인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준거고요 상공인은 5인 이상인데 여기는 자기 신용도로 자기가 담보로 하든 자기 신용도로 대출을 받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자 보전을 똑같이 해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3%입니다.
3%입니다.
○동창옥 위원
3% 이자에 대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자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심의하도록 하고요. 또 밑에 그래서 더 우리가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출연금을 6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거고요. 422쪽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주셨고 그 다음에 425쪽 중간 좀 하단부분에 진안군 청년창업지원 사업하고 군 지방 소멸기금 대응기금 똑같이 2개가 있어요 1억 4천? 이건 어떻게 지원할려고 하는거죠?
3% 이자에 대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자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심의하도록 하고요. 또 밑에 그래서 더 우리가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출연금을 6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거고요. 422쪽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주셨고 그 다음에 425쪽 중간 좀 하단부분에 진안군 청년창업지원 사업하고 군 지방 소멸기금 대응기금 똑같이 2개가 있어요 1억 4천? 이건 어떻게 지원할려고 하는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위에것은 지금 점포임대료를 지원해줄거고요 밑에거는 자체재원으로써 시설개선 사업비로지원한겁니다.
위에것은 지금 점포임대료를 지원해줄거고요 밑에거는 자체재원으로써 시설개선 사업비로지원한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시설개선 사업비로.
네 시설개선 사업비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것은 아까 똑같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랑 똑같이 민간경상적보조하고 민간자본적보조 자본적보조 같은 경우는 그 경상적보조는 운영비고요 이 자본적보조는 시설 아까 촌스런 여행에서 침구류같은거 숙박 그런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고요. 아까 경상적경비는 운영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을 보전하는겁니다.
이것은 아까 똑같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랑 똑같이 민간경상적보조하고 민간자본적보조 자본적보조 같은 경우는 그 경상적보조는 운영비고요 이 자본적보조는 시설 아까 촌스런 여행에서 침구류같은거 숙박 그런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고요. 아까 경상적경비는 운영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을 보전하는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대상은 지금 10개 마을정도 되고요. 원영장이나 외사양 등 하고요 그렇습니다.
대상은 지금 10개 마을정도 되고요. 원영장이나 외사양 등 하고요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대부분 보면 이 사업내용 보면 프로그램 그 다음에 환경 뭐 개선 내용들 다보면 마을 기반조성 우리 뭐 다움 농촌다움이 됐던 뭐가 됐던 정주생활건과 관련되어 있는 다 그 내용이 비슷비슷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 농촌의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보면 딱 하나 포인트잡고 해야지 그냥 국도비있으니 공모해서 오고 그냥 사업내용에 맞추고 또 우리 군비에서 맞추고 그런것보다는 진짜 진안 전체에 농촌에 있는 마을을 놓고 정확히 좀 분석을 해서 아름다운 진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부에서 공모하니까 그냥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거기에 지침에 맞춰서 그냥 맞추는 식의 사업보다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말만 이렇게 돼 있지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마을여행이 거창할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행컨텐츠가 아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방향설정을 좀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전체를 놓고 다시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보면 이 사업내용 보면 프로그램 그 다음에 환경 뭐 개선 내용들 다보면 마을 기반조성 우리 뭐 다움 농촌다움이 됐던 뭐가 됐던 정주생활건과 관련되어 있는 다 그 내용이 비슷비슷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 농촌의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보면 딱 하나 포인트잡고 해야지 그냥 국도비있으니 공모해서 오고 그냥 사업내용에 맞추고 또 우리 군비에서 맞추고 그런것보다는 진짜 진안 전체에 농촌에 있는 마을을 놓고 정확히 좀 분석을 해서 아름다운 진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부에서 공모하니까 그냥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거기에 지침에 맞춰서 그냥 맞추는 식의 사업보다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말만 이렇게 돼 있지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마을여행이 거창할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행컨텐츠가 아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방향설정을 좀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전체를 놓고 다시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죄송한데 위원님 시루에다 콩나물을 물을 주다보면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물을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물은 다 흐르지만 콩나물을 자라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위원님 시루에다 콩나물을 물을 주다보면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물을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물은 다 흐르지만 콩나물을 자라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자 마을만들기 432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도 보면 기초 어떤 생활기반조성, 마을경관조성 하여튼 내용 제목만 부기명만 다르지 사업전체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로드맵을 좀 확실히 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나씩 접근해가서 연차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자 마을만들기 432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도 보면 기초 어떤 생활기반조성, 마을경관조성 하여튼 내용 제목만 부기명만 다르지 사업전체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로드맵을 좀 확실히 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나씩 접근해가서 연차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면 엊그제는 잘 모릅니다. 햇갈려서 왔다갔다.
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면 엊그제는 잘 모릅니다. 햇갈려서 왔다갔다.
○동창옥 위원
아니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보면 또 그래요. 저도 이거 보면서 우리 농촌활력과가 참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움임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이 다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주셔서 저는 안 할려고 했는데 농촌다움도 농촌답게 제목은 참 좋아요 농촌다웁게 할라고 사업을 마을을 복원하고 그런데 여기 또 깊이 들어가서 보면 또 똑같아요. 또 정주권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잘 다시한번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보면 또 그래요. 저도 이거 보면서 우리 농촌활력과가 참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움임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이 다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주셔서 저는 안 할려고 했는데 농촌다움도 농촌답게 제목은 참 좋아요 농촌다웁게 할라고 사업을 마을을 복원하고 그런데 여기 또 깊이 들어가서 보면 또 똑같아요. 또 정주권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잘 다시한번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위에것은 이제 환경개선은요 거북바위나 공원내 잡초제거고요. 그 5천만원 밑에는 홍삼한방산업단지 내 족구장이 있어요 옆에요 지금 조성하는데 그 옆에 족구장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위에것은 이제 환경개선은요 거북바위나 공원내 잡초제거고요. 그 5천만원 밑에는 홍삼한방산업단지 내 족구장이 있어요 옆에요 지금 조성하는데 그 옆에 족구장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동창옥 위원
아니 이제 왜그러냐면 산업단지 내 가로등, 보도블록, 안내판 이렇게 다 있는데 환경개선공사라고 또 있어서 그것이 환경개선하는건데 또 내용이 사업비는 별로 분류돼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아니 이제 왜그러냐면 산업단지 내 가로등, 보도블록, 안내판 이렇게 다 있는데 환경개선공사라고 또 있어서 그것이 환경개선하는건데 또 내용이 사업비는 별로 분류돼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건 설명드릴까요?
이건 설명드릴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까 이거 말씀한대로 이것은 금형 틀을 만드는데 보조해주는 겁니다. 아까 자동차 융복합 기술원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이거 말씀한대로 이것은 금형 틀을 만드는데 보조해주는 겁니다. 아까 자동차 융복합 기술원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왜 그러냐면 그 기관애 위탁하니까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기관애 위탁하니까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보면 상공인 육성 자금 2차 보전금하고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2차 보전금 관련해서 아까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몇분 정도 되나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보면 상공인 육성 자금 2차 보전금하고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2차 보전금 관련해서 아까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몇분 정도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현재는 상공인 육성자금은 현재 올해는 15개소어 27억 8천만원 나갔고요. 희망더드림은 현재 신규대출이 46개소에 11억 8천 4백만원, 2차 보전이 232개소에 돈이 8천 6백만원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공인 육성자금은 현재 올해는 15개소어 27억 8천만원 나갔고요. 희망더드림은 현재 신규대출이 46개소에 11억 8천 4백만원, 2차 보전이 232개소에 돈이 8천 6백만원 나갔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우리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가의 정책흐름을 좀 봐야되기는 하는데 얼마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도에서도 좀 도비를 감액을 했더라고요 일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국가예산에 미반영을 했다는 좀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올해 규모로 복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좀 국가의 정책의 따라서 좀 저희는 물론 상관없이 계속 진행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수수료나 그런 부담금에 대한 부담 %가 좀 올라가는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조금 같이 좀 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우리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가의 정책흐름을 좀 봐야되기는 하는데 얼마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도에서도 좀 도비를 감액을 했더라고요 일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국가예산에 미반영을 했다는 좀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올해 규모로 복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좀 국가의 정책의 따라서 좀 저희는 물론 상관없이 계속 진행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수수료나 그런 부담금에 대한 부담 %가 좀 올라가는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조금 같이 좀 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은 우리가 지금 100억을 해놨습니다. 근데 위에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150억으로 계획은 물품 그런 이자비고 그런건데 보상금은 100억을 세워놨고 혹시나 모르니까 봐서 100억으로 해놨습니다. 국가에서도 보전될 수 있고 이돈이 다 나갈수도 있고 또 많이 나가면 보전금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100억을 해놨습니다. 근데 위에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150억으로 계획은 물품 그런 이자비고 그런건데 보상금은 100억을 세워놨고 혹시나 모르니까 봐서 100억으로 해놨습니다. 국가에서도 보전될 수 있고 이돈이 다 나갈수도 있고 또 많이 나가면 보전금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연매출 30억 이상의 그 가맹점에 한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용을 못 하도록 해놔서 어떻게 좀 우리가 상품권 사용하는 부분하고도 좀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연매출 30억 이상의 그 가맹점에 한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용을 못 하도록 해놔서 어떻게 좀 우리가 상품권 사용하는 부분하고도 좀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그렇죠. 왜냐면 주유소 같은데가 많기 때문에 저번에 또 이루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씀 좋은거 같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도 주지도 않는거 지침을 따를 필요도 없는거 같아요. 왜냐면 국가에서 보전도 안 해주는데 30억이상 상품권 쓰지 마라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정책적인 반영으로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주유소 같은데가 많기 때문에 저번에 또 이루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씀 좋은거 같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도 주지도 않는거 지침을 따를 필요도 없는거 같아요. 왜냐면 국가에서 보전도 안 해주는데 30억이상 상품권 쓰지 마라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정책적인 반영으로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군하고 연대해서라도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군하고 연대해서라도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보면 하단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 이 사업이 지금 내년에도 추진이 되는거 같습니다. 도비랑 잘 확보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만큼 참 이 사업은 좋은거 같아요. 근데 홍보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때 말씀 행감때 드렸지만.
그리고 418페이지 보면 하단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 이 사업이 지금 내년에도 추진이 되는거 같습니다. 도비랑 잘 확보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만큼 참 이 사업은 좋은거 같아요. 근데 홍보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때 말씀 행감때 드렸지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도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조끼같은거랑 전화같은것도 주변에 이루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더 세밀하게 그 시장을 다니면서 전화번호같은거랑 조끼랑 입으라고.
저희도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조끼같은거랑 전화같은것도 주변에 이루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더 세밀하게 그 시장을 다니면서 전화번호같은거랑 조끼랑 입으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4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4천 3백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좀 다른 대책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4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4천 3백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좀 다른 대책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한시 사업이라 초기 2단계, 3단계로 가는 초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사업이어가지고.
이 사업은 한시 사업이라 초기 2단계, 3단계로 가는 초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사업이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이루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혹시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혹시나 기업체들이 이제 어느정도 인건비를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가 혹시라도 이제 좀 청년들이 다시 일자리르 좀 잃지 않을까 그런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혹시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혹시나 기업체들이 이제 어느정도 인건비를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가 혹시라도 이제 좀 청년들이 다시 일자리르 좀 잃지 않을까 그런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가 더 잘 살피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 살피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물론 아까 청년창업이라던지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것도 좋지만 우리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제대로 정착을 할려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대로 이 사업은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이번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냥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그냥 딱 수수방관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좀 대체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해나갈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물론 아까 청년창업이라던지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것도 좋지만 우리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제대로 정착을 할려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대로 이 사업은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이번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냥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그냥 딱 수수방관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좀 대체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해나갈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청년사업도 보니까 올해 예산에 신문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깎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청년사업도 보니까 올해 예산에 신문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깎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올해 청년들 사업관련해서 국가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42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플러스 사업 공모에 응모를 통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올해 청년들 사업관련해서 국가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42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플러스 사업 공모에 응모를 통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이제 부처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매년 이제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국비 6억, 군비 2억인데요. 산업지역 인구발굴이나 도시 유휴인력을 농업일자리에 제공하는 농번기 구인해손 노동 상생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도 올해 이제 참여 예정은 진안군하고 부안군에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단장님께서 잘 하기 때문에 공모에는 충분히 당선될 거 같고 이분들이 활동을 너무 잘 합니다. 이루라 위원님도 아시지만 행사장 갈 때마다 모든 이분들이 청년들하고 그런 일자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런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부처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매년 이제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국비 6억, 군비 2억인데요. 산업지역 인구발굴이나 도시 유휴인력을 농업일자리에 제공하는 농번기 구인해손 노동 상생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도 올해 이제 참여 예정은 진안군하고 부안군에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단장님께서 잘 하기 때문에 공모에는 충분히 당선될 거 같고 이분들이 활동을 너무 잘 합니다. 이루라 위원님도 아시지만 행사장 갈 때마다 모든 이분들이 청년들하고 그런 일자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런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 또 관련해가지고 1박 2일 프로그램도 치유의숲에서 진행을 하셔서 기사통해서도 잘 봤고 참 센터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지금 부안하고 같이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응모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 또 관련해가지고 1박 2일 프로그램도 치유의숲에서 진행을 하셔서 기사통해서도 잘 봤고 참 센터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지금 부안하고 같이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응모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근데 저희는 비밀인데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부하고 잘 협의되가지고 거의 될 확률리 99%.
근데 저희는 비밀인데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부하고 잘 협의되가지고 거의 될 확률리 99%.
○이루라 위원
그러면 거의 뭐 잘 될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사업이 결국엔 이제 우리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현재 농가들의 일손부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올해도 무주같은 경우도 지금 좀 사업을 일부 시행을 해서 좀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좀 중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일부 좀 중첩이 될 부분같아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오히려 농가에서는 말도 통하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숙소나 그런 부담도 조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잘 좀 이렇게 홍보가 돼서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솔직히 좀 외국인들 모시고 오는것도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좀 진행을 하셔서 농가나 일반 부분에 많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잘 될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사업이 결국엔 이제 우리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현재 농가들의 일손부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올해도 무주같은 경우도 지금 좀 사업을 일부 시행을 해서 좀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좀 중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일부 좀 중첩이 될 부분같아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오히려 농가에서는 말도 통하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숙소나 그런 부담도 조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잘 좀 이렇게 홍보가 돼서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솔직히 좀 외국인들 모시고 오는것도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좀 진행을 하셔서 농가나 일반 부분에 많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청년참여지원 해서 그 만원씩 300명에게 3천명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청년참여수당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424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청년참여지원 해서 그 만원씩 300명에게 3천명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청년참여수당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위원이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여기 계상은 만원으로 해 놓으셨겠지만 처음에 홍보가 가장 중요할거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얼마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처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화끈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넷핏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잘 수립 하셔서 청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여기 계상은 만원으로 해 놓으셨겠지만 처음에 홍보가 가장 중요할거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얼마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처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화끈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넷핏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잘 수립 하셔서 청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부기 표기가 약간 그렇게 임대료 하면 5월달인 사람도 있고 10월달 인 사람도 있잖아요?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부기 표기가 약간 그렇게 임대료 하면 5월달인 사람도 있고 10월달 인 사람도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4개소입니다.
지금 4개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계획에 따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진안군에서 대응기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 청년조례의 연령에 따르는 부분인거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계획에 따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진안군에서 대응기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 청년조례의 연령에 따르는 부분인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거는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두배가량 더 지원을 해주는거 같아요? 8개소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 이 부분도 신청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거 같고요? 참 이 사업을 나쁘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번에도 우리가 대응소멸기금이 좀 평가가 좀 낮은 그런 부분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 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대응소멸기금으로 과연 진행을 했어야 됐을까 좀 그러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만을 지원을 해주는게 인구 유입이나 우리가 인구를 지켜나가는거에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거는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두배가량 더 지원을 해주는거 같아요? 8개소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 이 부분도 신청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거 같고요? 참 이 사업을 나쁘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번에도 우리가 대응소멸기금이 좀 평가가 좀 낮은 그런 부분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 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대응소멸기금으로 과연 진행을 했어야 됐을까 좀 그러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만을 지원을 해주는게 인구 유입이나 우리가 인구를 지켜나가는거에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427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그린빌리지 사업부터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해서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 그냥 1식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내년도에 지금 진행 할 마을들은 일부 다 신청을 받으신겁니까?
자 427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그린빌리지 사업부터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해서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 그냥 1식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내년도에 지금 진행 할 마을들은 일부 다 신청을 받으신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많이 좀 받을 계획에 있고요. 지금 확정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좀 받을 계획에 있고요. 지금 확정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서를 계획을 받을 계획이고요. 아까 말한 참살기 2단계 사업은 지금 상전 중기, 원평지, 주천 중리, 대복, 부귀 그렇게 지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으뜸마을 가꾸니는 중평, 성수, 학선동 2개 마을.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서를 계획을 받을 계획이고요. 아까 말한 참살기 2단계 사업은 지금 상전 중기, 원평지, 주천 중리, 대복, 부귀 그렇게 지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으뜸마을 가꾸니는 중평, 성수, 학선동 2개 마을.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4개소당 4백만원정도 해가지고.
4개소당 4백만원정도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세대수는 기준은 없고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지니까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4백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세대기준이니까.
세대수는 기준은 없고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지니까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4백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세대기준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요 심사를 해야죠.
아니요 심사를 해야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우리 진안군 마을축제 운영해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코로나때는 못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 21년까지는 하셨나요?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우리 진안군 마을축제 운영해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코로나때는 못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 21년까지는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코로나 기간을 뺀 사이사이 올해가 23년이니까 22년꺼하고.
코로나 기간을 뺀 사이사이 올해가 23년이니까 22년꺼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러면 21년도하고 22년, 23년도 그렇게?
그러면 21년도하고 22년, 23년도 그렇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 20년도꺼.
아 20년도꺼.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러면 20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그렇게?
그러면 20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그렇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432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은천마을하고 이랑교육 마을 사업으로 해서 지금 각각 1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 2개마을이 2년차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 432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은천마을하고 이랑교육 마을 사업으로 해서 지금 각각 1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 2개마을이 2년차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까 이랑교육하고요?
아까 이랑교육하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지금 이랑마을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올해 2억을 지원했고요. 내년에 총 사업비가 원래 4억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은천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5천이고 내년에 2억 5천 통계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지금 이랑마을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올해 2억을 지원했고요. 내년에 총 사업비가 원래 4억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은천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5천이고 내년에 2억 5천 통계는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사업내용에 따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근데 지금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동일하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각의 마을마다 환경이 달라서 우리는 1년차에는 이 사업 때문에 사업비들이 조금씩은 다를수가 있는데 1년차는.
근데 지금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동일하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각의 마을마다 환경이 달라서 우리는 1년차에는 이 사업 때문에 사업비들이 조금씩은 다를수가 있는데 1년차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총액은 마지막 할때는 총액은 맞습니다. 2년차 지금 아까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인가요?
총액은 마지막 할때는 총액은 맞습니다. 2년차 지금 아까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인가요?
○이루라 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45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2개소 은천마을하고 이랑교육은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총 사업비 4억인데 이 4억을 연차수에 상관없이 원하는데로 우선 예산편성을 해서 총 4억에 맞춘다는 말씀이신거고요. 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45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2개소 은천마을하고 이랑교육은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총 사업비 4억인데 이 4억을 연차수에 상관없이 원하는데로 우선 예산편성을 해서 총 4억에 맞춘다는 말씀이신거고요. 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신규에요. 원동창, 석곡, 상향명, 마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들에 대해서는 지금 부기를 한 거 보면 1억 3천 7백 5십만원씩 그렇게 같이 4개소로 동일하게 편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신규에요. 원동창, 석곡, 상향명, 마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들에 대해서는 지금 부기를 한 거 보면 1억 3천 7백 5십만원씩 그렇게 같이 4개소로 동일하게 편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그 예산 부기사항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원동창, 상향명, 석곡은 여기 생활기반형으로 총 사업비가 4억이 포함되고요. 원동창, 상향명, 석곡 여기는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2년차로.
지금 그 예산 부기사항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원동창, 상향명, 석곡은 여기 생활기반형으로 총 사업비가 4억이 포함되고요. 원동창, 상향명, 석곡 여기는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2년차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우선 예산편성하기위해서 이제 심사를 사업계획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요. 마조는 마을 관광형 해가지고 1년차입니다 이것은 마조는 어떻게 보면 1억 5천입니다. 마조만 1억 5천이고요 석곡, 상향명, 원동창은...
우선 예산편성하기위해서 이제 심사를 사업계획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요. 마조는 마을 관광형 해가지고 1년차입니다 이것은 마조는 어떻게 보면 1억 5천입니다. 마조만 1억 5천이고요 석곡, 상향명, 원동창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우리 4개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군 자체 공모 및 평가결과 23년 10월에 따른 마을 선정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라고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또 갑자기 원동창, 석곡, 상향명은 생활기반형으로 4억이 편성이 지원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4개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군 자체 공모 및 평가결과 23년 10월에 따른 마을 선정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라고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또 갑자기 원동창, 석곡, 상향명은 생활기반형으로 4억이 편성이 지원이 된다고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러니까 내년에 2억 원래 총 사업비는 네 죄송합니다. 원동창만 사업비가 4억이고요. 상향명 2억, 석곡 2억, 마조 1억 5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억 원래 총 사업비는 네 죄송합니다. 원동창만 사업비가 4억이고요. 상향명 2억, 석곡 2억, 마조 1억 5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내년도에 원동창은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3억을 세울거고요. 상향명은 내년에 1억.
내년도에 원동창은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3억을 세울거고요. 상향명은 내년에 1억.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제가 새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됐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창 같은 경우는 올해 1억을 세울거고요. 상향명도 1억을 세울겁니다. 석곡은 올해 2억 그 다음에 마조는 1억 5천 그리고 원동창은 총 사업비가 내후년에 3억을 세울거고요. 상향명도 2억을 세울겁니다.
제가 새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됐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창 같은 경우는 올해 1억을 세울거고요. 상향명도 1억을 세울겁니다. 석곡은 올해 2억 그 다음에 마조는 1억 5천 그리고 원동창은 총 사업비가 내후년에 3억을 세울거고요. 상향명도 2억을 세울겁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이해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거처럼 이 사업이 총 4억이 지원이 되는건데 저는 그래서 왜 1년차에 표기 자체를 1억 3천 7백 5십만원씩 동일하게 해놔서 1년차에는 뭔가가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이되는 부분인가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셨어야 저희가 결국엔 4억 사업내에서 마을별로 원하시는대로 그렇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거죠?
이제 이해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거처럼 이 사업이 총 4억이 지원이 되는건데 저는 그래서 왜 1년차에 표기 자체를 1억 3천 7백 5십만원씩 동일하게 해놔서 1년차에는 뭔가가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이되는 부분인가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셨어야 저희가 결국엔 4억 사업내에서 마을별로 원하시는대로 그렇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원래는 당초에는 원래 농촌돌봄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적 농업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정부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농촌돌봄으로 사업이 바뀐겁니다. 이름만 명칭이 바뀐거고 아까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명칭만 바꿔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돌봄사업으로써 돌봄농장 그다음 공동체. 농촌주민생활돌봄체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사업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당초에는 원래 농촌돌봄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적 농업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정부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농촌돌봄으로 사업이 바뀐겁니다. 이름만 명칭이 바뀐거고 아까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명칭만 바꿔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돌봄사업으로써 돌봄농장 그다음 공동체. 농촌주민생활돌봄체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사업 지원하는 겁니다.
○이루라 위원
총 이제 3개 수행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올해 사업 실적을 한번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해서 보면 실은 그냥 이 수행기관에 대해서 통예산만 나왔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산출근거는 정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실적과 내년도 그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이제 3개 수행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올해 사업 실적을 한번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해서 보면 실은 그냥 이 수행기관에 대해서 통예산만 나왔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산출근거는 정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실적과 내년도 그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가지고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0세대에서 25세대 조성해가지고 이것은 국가 균특사업으로써 국가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전환받아서 할 사업으로 한번 그쪽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가지고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0세대에서 25세대 조성해가지고 이것은 국가 균특사업으로써 국가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전환받아서 할 사업으로 한번 그쪽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 운산습지 바로 맞은편 습지 시작하는데 그 맞은편 그 운산습지 들어가는데 좌회전 있잖아요? 그 맞은편 그쪽.
아 운산습지 바로 맞은편 습지 시작하는데 그 맞은편 그 운산습지 들어가는데 좌회전 있잖아요? 그 맞은편 그쪽.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어차피 국가예산 우리 군비가 아니라 전환사업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 사업은 어차피 국가예산 우리 군비가 아니라 전환사업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루라 위원
저희 군비도 같이 매칭을 해야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건 용역인데 용역비로 왜 편성을 안 하시고 시설비로 그렇게 편성을 하신건가요?
저희 군비도 같이 매칭을 해야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건 용역인데 용역비로 왜 편성을 안 하시고 시설비로 그렇게 편성을 하신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옛날에는 용역비로 별도 부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용역비가 시설비로 설계 그런.
옛날에는 용역비로 별도 부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용역비가 시설비로 설계 그런.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 구역 지정하고요. 전략환경영향 평가 그렇게 됩니다.
아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 구역 지정하고요. 전략환경영향 평가 그렇게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것은 이제 2세대나 이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세대에서 3세대 올때는 우리가 기반한도가 4천만원 해주고요. 4세대에서 8세대가 자율적으로 이주하면 한 1억정도를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요. 9세대에서 13세대면 1억 4천, 14세대에서 19세대 되면 한 1억 8천 되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2세대나 이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세대에서 3세대 올때는 우리가 기반한도가 4천만원 해주고요. 4세대에서 8세대가 자율적으로 이주하면 한 1억정도를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요. 9세대에서 13세대면 1억 4천, 14세대에서 19세대 되면 한 1억 8천 되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어떤거요?
어떤거요?
○이루라 위원
아까 이제 말씀하신거처럼 몇 세대면 얼마 지원을 아까 저한테 말씀해주신거에 대해서 간혹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얼마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3천 5백만원 이거 좀 신규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거처럼 몇 세대면 얼마 지원을 아까 저한테 말씀해주신거에 대해서 간혹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얼마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3천 5백만원 이거 좀 신규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권역단위별로는 지금 권역이 3개 권역으로 있습니다. 황금권역하고 오죽권역, 농자권역이 있는데 그 시설이 돼 있는데 이제 유지보수 개념으로 쓸 계획입니다. 예를들어 지금 황금권역 같은 경우는 풋살장 지붕보수하고 옹벽보수 오죽권역은 활력센터 약간 누수가 있나 봅니다. 그런쪽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권역단위별로는 지금 권역이 3개 권역으로 있습니다. 황금권역하고 오죽권역, 농자권역이 있는데 그 시설이 돼 있는데 이제 유지보수 개념으로 쓸 계획입니다. 예를들어 지금 황금권역 같은 경우는 풋살장 지붕보수하고 옹벽보수 오죽권역은 활력센터 약간 누수가 있나 봅니다. 그런쪽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약각 다른데 있으면 그 부분은 하고.
약각 다른데 있으면 그 부분은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오죽권역은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한 사업입니다.
오죽권역은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제대로 활성화도 안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만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다는게 그래서 겁이 나고 무섭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건물 하나로 우리가 지어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운영 이렇게 유지보수비 운영인건비 관련해가지고 계속 군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4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보면 원가막, 상주, 해룡 마을이 있습니다.
그니까 제대로 활성화도 안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만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다는게 그래서 겁이 나고 무섭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건물 하나로 우리가 지어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운영 이렇게 유지보수비 운영인건비 관련해가지고 계속 군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4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보면 원가막, 상주, 해룡 마을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그린빌리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율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선정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린빌리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율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선정되는 겁니다.
○이루라 위원
전부 다 끝나고 단계사업 끝난다음에 할 수 있는거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러면 지원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단계사업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언제 딱 지원을 받고 몇 년까지는 지원을 못 받는다던지 그러한 지침이 좀 있습니까?
전부 다 끝나고 단계사업 끝난다음에 할 수 있는거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러면 지원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단계사업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언제 딱 지원을 받고 몇 년까지는 지원을 못 받는다던지 그러한 지침이 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원하면 예를들면 그 단계별 사업이 끝나서 우리는 이 마을에 이런거 마을만들기로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돼서 좀 어느정도의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그러면 원하면 예를들면 그 단계별 사업이 끝나서 우리는 이 마을에 이런거 마을만들기로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돼서 좀 어느정도의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요 현재는 이걸로 끝납니다.
아니요 현재는 이걸로 끝납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이제 이해는 됐어요. 잘 되게끔 더 그런 역량을 강화도 해주고 이제 뒤에 이끌어주시는건 알겠는데 그런 예를들면 지원을 해주는 범위라던지 그다음에 기간이 어느정도 예를들면 1회에 대해서 어느정도 뭐 지원을 해드렸으면 예를들면 3년 이후에 지원을 뭐 할 수 있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다는거죠?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니까 이제 이해는 됐어요. 잘 되게끔 더 그런 역량을 강화도 해주고 이제 뒤에 이끌어주시는건 알겠는데 그런 예를들면 지원을 해주는 범위라던지 그다음에 기간이 어느정도 예를들면 1회에 대해서 어느정도 뭐 지원을 해드렸으면 예를들면 3년 이후에 지원을 뭐 할 수 있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다는거죠?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단계 이걸로 이 사업은 끝난겁니다.
그 단계 이걸로 이 사업은 끝난겁니다.
○이루라 위원
자 그리고 농촌협약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예산심의전에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각각의 면단위에 어떠한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해주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아직도 어느면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6페이지를 보면 동향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5천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상전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6억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436페이지. 동향하고 상전은 군비로 진행하시는겁니까?
자 그리고 농촌협약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예산심의전에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각각의 면단위에 어떠한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해주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아직도 어느면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6페이지를 보면 동향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5천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상전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6억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436페이지. 동향하고 상전은 군비로 진행하시는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부분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물을 짓다보면 추가 비용이 들어서 추가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물을 짓다보면 추가 비용이 들어서 추가비용입니다.
○이루라 위원
동향은 어떤걸 지금 요청을 하신건가요? 자 이것도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각각의 정천부터 지금 마령부터 있죠? 마령, 진안, 정천, 부귀, 백운, 성수, 주천, 동향, 상전 해서 지금 각각의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했지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근거를 산출근거를 포합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좀 더 보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향하고 상전도 어떠한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농촌다움 복원사업 관련해서 자 이 사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냥 요청을 하면 가능한건데 이것도 단계별 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한건지요?
동향은 어떤걸 지금 요청을 하신건가요? 자 이것도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각각의 정천부터 지금 마령부터 있죠? 마령, 진안, 정천, 부귀, 백운, 성수, 주천, 동향, 상전 해서 지금 각각의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했지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근거를 산출근거를 포합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좀 더 보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향하고 상전도 어떠한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농촌다움 복원사업 관련해서 자 이 사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냥 요청을 하면 가능한건데 이것도 단계별 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한건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면 현장확인해보고요 마을단위 사업은 이렇습니다. 마을에 우리가 주고싶어서 준다고 되는게 아니고 잘못 사업이 되면 마을에 그런 불상사도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그 사업이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된 사업 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면 현장확인해보고요 마을단위 사업은 이렇습니다. 마을에 우리가 주고싶어서 준다고 되는게 아니고 잘못 사업이 되면 마을에 그런 불상사도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그 사업이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된 사업 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우리가 일반 마을만들기 단계사업과 상관없이 마을에서 원하고 뭔가의 그런 환경개선을 원하면 우선은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니까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우리가 일반 마을만들기 단계사업과 상관없이 마을에서 원하고 뭔가의 그런 환경개선을 원하면 우선은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농촌다움 있지 않습니까? 어은동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마무리 되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농촌다움 있지 않습니까? 어은동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마무리 되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이고요. 이렇게 연차가 됩니다. 어은동하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사업했고요. 봉곡도 내년에 24년까지 마무리 되고요. 장승도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안정은 26년까지입니다. 양지마을도 26년까지고요. 그다음에 평촌은 26년입니다. 어은동은 내년까지 마무리입니다.
아니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이고요. 이렇게 연차가 됩니다. 어은동하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사업했고요. 봉곡도 내년에 24년까지 마무리 되고요. 장승도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안정은 26년까지입니다. 양지마을도 26년까지고요. 그다음에 평촌은 26년입니다. 어은동은 내년까지 마무리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닙니다. 균특으로 해가지고 이양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균특으로 해가지고 이양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2017년인가 18년인간 정확하게는...
2017년인가 18년인간 정확하게는...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보면 이 사업단위들이 적은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그냥 그 년차에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지금 못해도 한 3년에서 4년정도 짧아야 2,3년 그렇게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보면 이 사업단위들이 적은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그냥 그 년차에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지금 못해도 한 3년에서 4년정도 짧아야 2,3년 그렇게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듣는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니까 저희가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은 많이 진행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게 현실이네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듣는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니까 저희가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은 많이 진행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게 현실이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 마을의 현상에도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계속 좋아지는 육성되는 마을은 계속 좋아집니다. 그만큼 또 예를들면 마을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사업에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은 계속 낙후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물론 맞습니다. 그 농촌에 대해서 그런 기반조성도 해놓고 어느정도 마을을 깨끗하게 해놔야 귀농귀촌인이라던지 뭐 인구유입이 잘 되거라는 이제 그러한 목적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을 개선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는 마을에 세대주가 별로 없어서 그런거 신청을 해도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토로를 하시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니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할 때 과연 진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확실히 마무리를 해주고 하는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를 정말 우리가 해줘야 되는냐 그런 기준점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 마을의 현상에도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계속 좋아지는 육성되는 마을은 계속 좋아집니다. 그만큼 또 예를들면 마을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사업에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은 계속 낙후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물론 맞습니다. 그 농촌에 대해서 그런 기반조성도 해놓고 어느정도 마을을 깨끗하게 해놔야 귀농귀촌인이라던지 뭐 인구유입이 잘 되거라는 이제 그러한 목적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을 개선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는 마을에 세대주가 별로 없어서 그런거 신청을 해도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토로를 하시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니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할 때 과연 진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확실히 마무리를 해주고 하는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를 정말 우리가 해줘야 되는냐 그런 기준점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놓고 일부 정말 지원을 못 받는 마을들도 저희가 좀 어느정도의 형평성은 맞게 좀 지원은 되야 되는거는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놓고 일부 정말 지원을 못 받는 마을들도 저희가 좀 어느정도의 형평성은 맞게 좀 지원은 되야 되는거는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올해 되가지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올해 되가지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생활개선 개조사업.
생활개선 개조사업.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까도 중앙부처 부처마다 자기 그러한 고유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동창옥 위원님도 말씀한대로 저도 보다보면 위원님도 그러지만 저도 많이 힘듭니다.
아까도 중앙부처 부처마다 자기 그러한 고유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동창옥 위원님도 말씀한대로 저도 보다보면 위원님도 그러지만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루라 위원
왜냐면 결국에 공모사업이라는게 뭐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진행하는것도 좋지만 그만큼 또 저희 군비도 매칭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4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고향에서 살아보기 행사를 신규로 편성한거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공모사업이라는게 뭐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진행하는것도 좋지만 그만큼 또 저희 군비도 매칭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4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고향에서 살아보기 행사를 신규로 편성한거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1회에 한 5가구 정도 해가지고 한 10명정도 초청해가지고 30일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회에 한 5가구 정도 해가지고 한 10명정도 초청해가지고 30일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실향민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보면 한달 생활비만 지원을 해주고 본인들이 생활을 할 곳은 알아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실향민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보면 한달 생활비만 지원을 해주고 본인들이 생활을 할 곳은 알아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장소까지 저희가 다 해줍니다.
장소까지 저희가 다 해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마을에다 한번 받아서 신청한 마을 받아서.
지금 마을에다 한번 받아서 신청한 마을 받아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마을안에 숙박시설에서.
마을안에 숙박시설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렇죠. 우선 시범사업니까요.
그렇죠. 우선 시범사업니까요.
○이루라 위원
그니까 그냥 마을안에서 직접 이렇게 뭐 일부 어느 숙소처럼 정해놓고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한번씩 갔다오고 그런게 아니라 진짜 마을안에서 체험을 해보는 그러한 취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니까 그냥 마을안에서 직접 이렇게 뭐 일부 어느 숙소처럼 정해놓고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한번씩 갔다오고 그런게 아니라 진짜 마을안에서 체험을 해보는 그러한 취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지금 지방 신증설 투자 사업으로 해갖고 당선된 사업인데요. 어디냐 하면 늘푸름 구운계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설비하고 신규임용인데 총 사업비가 10억 1천 5백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 8억 1천만원을 지원했고요. 국비 6억 4천 9백만원, 도비 1억 1천 3백만원, 군비 4천 8백만원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이 올해 완료되가지고 우리가 2차분 투자가 다 완료되가지고 2차 보조금 2억 5백만원에 대해서 지원한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지방 신증설 투자 사업으로 해갖고 당선된 사업인데요. 어디냐 하면 늘푸름 구운계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설비하고 신규임용인데 총 사업비가 10억 1천 5백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 8억 1천만원을 지원했고요. 국비 6억 4천 9백만원, 도비 1억 1천 3백만원, 군비 4천 8백만원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이 올해 완료되가지고 우리가 2차분 투자가 다 완료되가지고 2차 보조금 2억 5백만원에 대해서 지원한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 이제 이 사람이 국가 뭐 자기랑 관련된 공모사업 있으면 신청해가지고 되는거죠. 국가사업의 이렇게 심의를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이제 이 사람이 국가 뭐 자기랑 관련된 공모사업 있으면 신청해가지고 되는거죠. 국가사업의 이렇게 심의를 선정이 됐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본인의 노력입니다.
본인의 노력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배네테크 외 13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네테크 외 13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틀 금형이라고 하잖아요? 박스같은데 거기다 넣으면 쭉 나오는거 붕어빵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틀 금형이라고 하잖아요? 박스같은데 거기다 넣으면 쭉 나오는거 붕어빵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15쪽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27억 8천만원이 대출돼 있다고 그랬어요? 415쪽 상공인 육성자금.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15쪽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27억 8천만원이 대출돼 있다고 그랬어요? 415쪽 상공인 육성자금.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신규대출이요.
네 신규대출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것은 이따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지금 안 되니까요.
이것은 이따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지금 안 되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5인 이상의 소상공인하고 상공인하고 기준점은 소상공인은 5인이하 상공인은 5인 이상 이것은 정책적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 심의합니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하고 상공인하고 기준점은 소상공인은 5인이하 상공인은 5인 이상 이것은 정책적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 심의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동창옥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진안군 역량강화 사업에 촌스런여행하고 역량강화 사업 내용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비슷하다고 했는데 마조가 또 촌스런여행 사업으로 또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진안군 역량강화 사업에 촌스런여행하고 역량강화 사업 내용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비슷하다고 했는데 마조가 또 촌스런여행 사업으로 또 들어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촌스런여행 사업은 10개소 있습니다.
촌스런여행 사업은 10개소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마조가 중복돼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니까 우리가 예산상 내년에 지원을 촌스런여행에도 하고 여기도 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이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라는 얘기에요.
마조가 중복돼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니까 우리가 예산상 내년에 지원을 촌스런여행에도 하고 여기도 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이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라는 얘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100% 회수는 안 되고요. 우리가 시설, 기반시설 하면서 인구유입이기 때문에 맞게 공고해가지고 땅 판매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으면 100억 그대로는 왜냐면 이게 국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보다는 더 많이 회수가 됩니다.
100% 회수는 안 되고요. 우리가 시설, 기반시설 하면서 인구유입이기 때문에 맞게 공고해가지고 땅 판매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으면 100억 그대로는 왜냐면 이게 국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보다는 더 많이 회수가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요 금액을 결정할때요 분양단가를 결정해서 그 때 회수합니다. 근데 100%는 다 장담 못합니다 회수한다고.
아니요 금액을 결정할때요 분양단가를 결정해서 그 때 회수합니다. 근데 100%는 다 장담 못합니다 회수한다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100%는 장담 못 합니다.
네 100%는 장담 못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사업도요 그 몇 년전인가 이 사업을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고 한번 했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져버린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그전에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기반조성 있잖아요? 농지정리 할 때 그런데도 우리가 투입한 사유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이 우리가 사용않하면 국가에서 안 내려옵니다.
이 사업도요 그 몇 년전인가 이 사업을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고 한번 했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져버린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그전에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기반조성 있잖아요? 농지정리 할 때 그런데도 우리가 투입한 사유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이 우리가 사용않하면 국가에서 안 내려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전환사업입니다.
전환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는 다 합니다 뭐 시키면.
저희는 다 합니다 뭐 시키면.
○동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분장상 그렇다는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35쪽 맨 상단부 주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까지 추경 4억까지 하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추경예산까지 세워줬어요. 근데 또 5천만원은 또 무엇이 마무리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분장상 그렇다는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35쪽 맨 상단부 주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까지 추경 4억까지 하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추경예산까지 세워줬어요. 근데 또 5천만원은 또 무엇이 마무리 안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죄송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보면 앞에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하고 또 저번에 커텐하고 그런거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죄송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보면 앞에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하고 또 저번에 커텐하고 그런거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까도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동향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나 상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군비를 5천만원 6억씩 다시 또 투자 건물짓고 또 들어가는거나 주천에 작년 추경에 마무리 한다고 해서 4억 해서 줬는데 또 이제 5천이 이게 뭐 끝이없어요 이게 하나 지으면.
아까도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동향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나 상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군비를 5천만원 6억씩 다시 또 투자 건물짓고 또 들어가는거나 주천에 작년 추경에 마무리 한다고 해서 4억 해서 줬는데 또 이제 5천이 이게 뭐 끝이없어요 이게 하나 지으면.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도.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도.
○동창옥 위원
아니 이게 자 436쪽 맨 하단부 백운 상백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도 지금 몇 군데가 개조사업 했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환경과에서나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다 중복되네요. 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철거 이 사업비도 지금 그렇게 되있잖아요?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철거 그런 내용들 보면 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종합부서같이 우리 농촌활력과가.
아니 이게 자 436쪽 맨 하단부 백운 상백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도 지금 몇 군데가 개조사업 했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환경과에서나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다 중복되네요. 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철거 이 사업비도 지금 그렇게 되있잖아요?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철거 그런 내용들 보면 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종합부서같이 우리 농촌활력과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저희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저희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정책제안이 돼 가지고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정책제안이 돼 가지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 자산취득비 부기 때문에.
아니 자산취득비 부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 개념입니다. 내집짓기 공구대여점 그것은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는 꿀벌집 있잖아요? 올해 그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사는거 올해 꿀벌집.
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 개념입니다. 내집짓기 공구대여점 그것은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는 꿀벌집 있잖아요? 올해 그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사는거 올해 꿀벌집.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자산취득비에 있는걸.
자산취득비에 있는걸.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435페이지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에서 아까 이제 원가막이랑 상주, 해룡1마을 설명 해 주셨어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계사업이 끝난후에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들은 그러면 24년도 내년에 신규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차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435페이지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에서 아까 이제 원가막이랑 상주, 해룡1마을 설명 해 주셨어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계사업이 끝난후에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들은 그러면 24년도 내년에 신규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차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회룡, 원가막, 상주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 회룡, 원가막, 상주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202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21년도.
21년도.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마을만들기에 관련한 사업들이 그냥 단순하게 1년으로해서 그냥 뭐 소규모 공사로 끝나는 사업들은 전혀 아닌거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물론 이제 뭐 거기에 처음부터 실시설계 용역이라던지 그런 행정절차들의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소요되는 예산도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자꾸 드는 생각은 결국 잘 사는 마을들은 잘 사게 되있고 자꾸 낙후되는 마을들은 더 낙후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저희 행정에서 오히려 부추기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마을만들기에 관련한 사업들이 그냥 단순하게 1년으로해서 그냥 뭐 소규모 공사로 끝나는 사업들은 전혀 아닌거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물론 이제 뭐 거기에 처음부터 실시설계 용역이라던지 그런 행정절차들의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소요되는 예산도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자꾸 드는 생각은 결국 잘 사는 마을들은 잘 사게 되있고 자꾸 낙후되는 마을들은 더 낙후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저희 행정에서 오히려 부추기면 안 되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하시고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농촌다움도 그렇고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도 지금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는거죠?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하시고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농촌다움도 그렇고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도 지금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는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되는데 있고.
되는데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더 고민하고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더 고민하고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의 상실감이 좀 느껴지지 않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439페이지 하단에 우리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주변정비공사 사업이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저희가 삭감됐던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의 상실감이 좀 느껴지지 않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439페이지 하단에 우리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주변정비공사 사업이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저희가 삭감됐던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담장까지 해가지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때 다시 한번 그때 지적해가지고 이게 세운겁니다.
담장까지 해가지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때 다시 한번 그때 지적해가지고 이게 세운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때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위원님들이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세운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세운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저도 좀 보겠습니다. 431쪽에 상단에 사무장 채용지원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위에는 90%라고 밑에는 80% 이게 왜 10%차이가 나요 이유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저도 좀 보겠습니다. 431쪽에 상단에 사무장 채용지원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위에는 90%라고 밑에는 80% 이게 왜 10%차이가 나요 이유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게 지금 보니까 90% 지원조건은요 1년에서 8년차 그리고 80% 지원은 어느정도 됐으니까 그 이후 9년이상에 대해서는 80% 지원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90% 지원조건은요 1년에서 8년차 그리고 80% 지원은 어느정도 됐으니까 그 이후 9년이상에 대해서는 80% 지원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지금 그 성수면 이장협의회나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
네 지금 그 성수면 이장협의회나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이제 지금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기술생활 거점육성 사업이나 또 농촌다움 복원사업이나 이런것들을 우리 전체적으로 진안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저쪽에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기술생활 거점육성 사업이나 또 농촌다움 복원사업이나 이런것들을 우리 전체적으로 진안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저쪽에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저번에도 국장님하고 농어촌공사를 불렀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다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불러서 좀 잘 해달라고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있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저번에도 국장님하고 농어촌공사를 불렀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다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불러서 좀 잘 해달라고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있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어쨌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들 다 농어촌공사 먹여살리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때는 먹여살리는 사업이고 지금 그 밑에 있는거 보면 이 지금 아까 이 3가지 사업들이 보면 여기 내용이 이 설명에서도 보면 그냥 대충세워졌어요 대충 용역비 뭐 1억 아니면 2억 자세한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특히 435쪽 제일 밑에 정천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나 거기 기초생활 육성사업이나 이런것들이 시행계획 수립비만 수리비 내놔야 용역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쨌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들 다 농어촌공사 먹여살리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때는 먹여살리는 사업이고 지금 그 밑에 있는거 보면 이 지금 아까 이 3가지 사업들이 보면 여기 내용이 이 설명에서도 보면 그냥 대충세워졌어요 대충 용역비 뭐 1억 아니면 2억 자세한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특히 435쪽 제일 밑에 정천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나 거기 기초생활 육성사업이나 이런것들이 시행계획 수립비만 수리비 내놔야 용역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위원장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총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총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총 사업비가 지금 예를들어 부귀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다 30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예를들어 부귀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다 30억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도 위원장님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용역 산출할때요 계약할 때 그부분 세심하게 한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용역 산출할때요 계약할 때 그부분 세심하게 한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자료는 산출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자료는 산출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위원장 이명진
이거는 기본계획이 원래 수립이 다 되어야 뭐 밑에 또 설명서 보니까 슬레이트 사전조사 1억이 있고 그렇더만요. 원래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기에 내용이 이런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계획이 원래 수립이 다 되어야 뭐 밑에 또 설명서 보니까 슬레이트 사전조사 1억이 있고 그렇더만요. 원래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기에 내용이 이런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되는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예비계획은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스케치입니다. 이제 그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비계획은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스케치입니다. 이제 그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진
아니 그니까 그 어떤 그림을 그릴려고 하다 보면 슬레이트든 제거든 이런것도 다 기본계획 그 계획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는거지 제 말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슬레이트 작업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순서가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았나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좀 우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좀 야무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니까 그 어떤 그림을 그릴려고 하다 보면 슬레이트든 제거든 이런것도 다 기본계획 그 계획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는거지 제 말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슬레이트 작업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순서가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았나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좀 우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좀 야무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뭔가 좀 불안하고 믿음이 안 가요. 참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활력과가 청년일자리나 아니면 마을만들기, 농공단지, 진안시장 실질적인 우리 진안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부분이 마을만들기나 위탁운영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외지에서 오신 청년들 젊은층들이 지금 거기에서 맡고 있어요. 그니까 그 분들이 어떤 그런 위탁 운영하는 거기에서 자리에 연연하고 그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 통해서 뭔가 우리 진안군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1회성으로 잠깐 지금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해주는거 많아요. 그것만 받고 떠난다던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뭔가 좀 불안하고 믿음이 안 가요. 참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활력과가 청년일자리나 아니면 마을만들기, 농공단지, 진안시장 실질적인 우리 진안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부분이 마을만들기나 위탁운영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외지에서 오신 청년들 젊은층들이 지금 거기에서 맡고 있어요. 그니까 그 분들이 어떤 그런 위탁 운영하는 거기에서 자리에 연연하고 그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 통해서 뭔가 우리 진안군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1회성으로 잠깐 지금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해주는거 많아요. 그것만 받고 떠난다던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를 계속 주도적인 어떤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동참하고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를 계속 주도적인 어떤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동참하고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자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우리 안정무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7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