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7월 19일(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1.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
- 6.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1.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
-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장현우
사무과장 장현우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루라, 이명진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2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6월 28일 제출된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월 30일 제출된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 및 2023년도 진안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손동규 의원님의 교통 소외지역 이동 편의 증진 대책 마련과 동창옥 의원님의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의 실천적 접근방법, 이루라 의원님의 관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촉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장현우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루라, 이명진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2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6월 28일 제출된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월 30일 제출된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 및 2023년도 진안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손동규 의원님의 교통 소외지역 이동 편의 증진 대책 마련과 동창옥 의원님의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의 실천적 접근방법, 이루라 의원님의 관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촉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동규 의원님과 동창옥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동규 의원님과 동창옥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은 경제활동을 위한 삶의 일부이면서 병원과 행정기관, 학교 같은 각종 서비스에 접근하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여전히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통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외지역에서는 이동권 제약에 따라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끼쳐 지역 경제의 침체나 지역 쇠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진안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이러한 교통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순환 택시와 행복콜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면 지역의 주민들은 행복콜버스, 읍 지역의 주민들은 주요 구간을 순환하는 순환 택시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진안읍 군상리나 군하리를 제외한 소재지 외 지역의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교통 시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시 군정 질문을 통해 진안읍 순환 택시 확대 및 노선 조정 등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편의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세대별 택시 이용 쿠폰을 월 왕복 4회 지급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주었으나 현재까지도 조례제정이나 예산반영 등 논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약자로서 이동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진안군의 인구감소는 가속화될 것이고 지역 재정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권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이동 편의 대책 마련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진안읍 소재지 일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순환 택시의 외연 확장과 면 단위에만 있는 행복콜버스를 진안읍까지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뿐만이 아닌 1일 운행 횟수가 현저하게 적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마을 주민에 대해서도 교통 편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행복콜버스나 순환 택시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누구나 기본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진안군의 미래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은 경제활동을 위한 삶의 일부이면서 병원과 행정기관, 학교 같은 각종 서비스에 접근하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여전히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통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외지역에서는 이동권 제약에 따라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끼쳐 지역 경제의 침체나 지역 쇠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진안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이러한 교통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순환 택시와 행복콜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면 지역의 주민들은 행복콜버스, 읍 지역의 주민들은 주요 구간을 순환하는 순환 택시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진안읍 군상리나 군하리를 제외한 소재지 외 지역의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교통 시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시 군정 질문을 통해 진안읍 순환 택시 확대 및 노선 조정 등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편의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세대별 택시 이용 쿠폰을 월 왕복 4회 지급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주었으나 현재까지도 조례제정이나 예산반영 등 논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약자로서 이동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진안군의 인구감소는 가속화될 것이고 지역 재정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권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이동 편의 대책 마련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진안읍 소재지 일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순환 택시의 외연 확장과 면 단위에만 있는 행복콜버스를 진안읍까지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뿐만이 아닌 1일 운행 횟수가 현저하게 적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마을 주민에 대해서도 교통 편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행복콜버스나 순환 택시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누구나 기본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진안군의 미래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 발전을 염원하는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대적 흐름인 탄소 중립시대를 맞아 우리 진안의 농축산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한파·폭우·폭풍·산불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개 국가가 참여한 기후협약으로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IPCC가 3월 발표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이 100% 인간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며 개발한 것들이 온실가스로 이어져 기후변화 폭이 커졌고 대응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하루빨리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곧 재앙이 닥칠 것이란 게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대통령 직속으로‘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발족되었고,‘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목표까지 발표하였습니다. 농축수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7.1% 감축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는‘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도,시·군·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대로 이행토록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시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도 5년마다 세우게 되어있는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농가들 모두 조속히 적응함으로써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에 맞는 정책안으로 첫째,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한 일반농사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 하우스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축산분야는 온실가스 생성이 가축분뇨와 장내 발효에 따른 것인 만큼 미생물 분해·가스 포집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분뇨를 퇴비화·액비화 하여 자원으로 선순환하는 방법까지 모색하여야 하며, 저메탄·저단백으로 개선된 사료를 사용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도 받을 수 있는 사양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국내 식물성 대체육시장이 성장세에 있는 만큼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을 국산 콩으로 재배·가공하는 시장이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농촌진흥청과 대두단백에 대해 협의하여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저탄소 시대에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진안군의 방침과 본 의원의 제안 내용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연계하여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모두가 탄소 중립을 위한 역할에 함께 하여 유토피아적 시나리오가 우리 진안에서 펼쳐지기를 간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 발전을 염원하는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대적 흐름인 탄소 중립시대를 맞아 우리 진안의 농축산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한파·폭우·폭풍·산불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개 국가가 참여한 기후협약으로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IPCC가 3월 발표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이 100% 인간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며 개발한 것들이 온실가스로 이어져 기후변화 폭이 커졌고 대응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하루빨리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곧 재앙이 닥칠 것이란 게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대통령 직속으로‘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발족되었고,‘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목표까지 발표하였습니다. 농축수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7.1% 감축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는‘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도,시·군·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대로 이행토록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시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도 5년마다 세우게 되어있는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농가들 모두 조속히 적응함으로써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에 맞는 정책안으로 첫째,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한 일반농사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 하우스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축산분야는 온실가스 생성이 가축분뇨와 장내 발효에 따른 것인 만큼 미생물 분해·가스 포집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분뇨를 퇴비화·액비화 하여 자원으로 선순환하는 방법까지 모색하여야 하며, 저메탄·저단백으로 개선된 사료를 사용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도 받을 수 있는 사양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국내 식물성 대체육시장이 성장세에 있는 만큼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을 국산 콩으로 재배·가공하는 시장이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농촌진흥청과 대두단백에 대해 협의하여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저탄소 시대에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진안군의 방침과 본 의원의 제안 내용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연계하여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모두가 탄소 중립을 위한 역할에 함께 하여 유토피아적 시나리오가 우리 진안에서 펼쳐지기를 간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손동규 의원님과 동창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손동규 의원님과 동창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루라 의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 활동 기간은 2023년 7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 활동 기간은 2023년 7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엇이 진안을 위한 길이고 어떤 방향이 진안을 위한 방향일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지난 1년은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군정의 지향점을 향해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군정 비전으로 삼고 출범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난 지금 진안군은 앞으로 무한 정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차고 혁신적인 진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진안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 군정 주요성과와 함께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농업은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시장가격의 불안과 기후변화,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에 갈수록 상승하는 농자재비용과 지속되는 인력수급 문제는 많은 농가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당면한 대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 가격 인상금액을 보전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에 적합한 우수인력을 직접 선발하여 농가에 연계하는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섰습니다. 군 대표 육성품목인 진안홍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고원몰의 다양한 판매 채널 확대와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활용한 지역농산물 판매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로컬푸드매장 누적 매출액도 27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진안 농산물을 유통함으로써 판매량 증대를 이끌어 냈으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 기반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소득보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상승과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한 복지정책과 제도들이 다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생활과 밀착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르신 이·미용 비, 목욕비 지원 확대와 전북도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의 협약을 이끌어내 추후 진안군민도 전주승화원을 전주시민과 동일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대상자 확대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15개 기관‧단체와‘진안 애(愛) 주소 갖기 협약’을 맺고 인구 위기인식 공유와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통 ‧ 폐합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적극적인 농촌유학생 유치와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면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추진으로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 올해 들어 진안군의 인구는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인구수 증가는 아니지만 급격한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는 대부분의 군 단위 지자체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부족한 주택 및 공공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종합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간을 재편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우리 진안은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행정을 살피고 세심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를 통해 미래 발전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는 주요 현안사업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력 있는 사업추진으로 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우수한 자연조건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미약한 발전만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고유의 생태 ‧ 환경 가치는 지키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여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우선 생태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진안경제의 핵심축인 진안읍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역사, 문화, 행정,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도시 수준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진안 예술인들의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상권과 예술이 공존하는 명품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활용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사람이 모여들고 활력이 넘치는 생태도심을 만들겠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산림, 자연, 문화자원을 지역자원으로 환원을 통해 생태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용담댐 및 댐 주변 지역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과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댐 주변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으며, 산림치유 수요에 발맞춰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군립 자연 휴양림 조성을 통하여 풍부한 산림자원을 연계한 힐링치유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군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을 축으로 금강과 섬진강을 연계한 진안군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마이산과 용담호를 잇는 지방 정원조성과 읍내 숙박 시설을 유치하여 진안군이 생태관광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 도심, 생태관광 힐링치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지역 특색을 살린 농촌다움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차고 혁신적인 진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낙후한 진안에 미래 성장동력을 갖춰 새로운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엇이 진안을 위한 길이고 어떤 방향이 진안을 위한 방향일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지난 1년은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군정의 지향점을 향해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군정 비전으로 삼고 출범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난 지금 진안군은 앞으로 무한 정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차고 혁신적인 진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진안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 군정 주요성과와 함께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농업은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시장가격의 불안과 기후변화,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에 갈수록 상승하는 농자재비용과 지속되는 인력수급 문제는 많은 농가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당면한 대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 가격 인상금액을 보전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에 적합한 우수인력을 직접 선발하여 농가에 연계하는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섰습니다. 군 대표 육성품목인 진안홍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고원몰의 다양한 판매 채널 확대와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활용한 지역농산물 판매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로컬푸드매장 누적 매출액도 27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진안 농산물을 유통함으로써 판매량 증대를 이끌어 냈으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 기반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소득보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상승과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한 복지정책과 제도들이 다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생활과 밀착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르신 이·미용 비, 목욕비 지원 확대와 전북도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의 협약을 이끌어내 추후 진안군민도 전주승화원을 전주시민과 동일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대상자 확대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15개 기관‧단체와‘진안 애(愛) 주소 갖기 협약’을 맺고 인구 위기인식 공유와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통 ‧ 폐합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적극적인 농촌유학생 유치와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면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추진으로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 올해 들어 진안군의 인구는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인구수 증가는 아니지만 급격한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는 대부분의 군 단위 지자체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부족한 주택 및 공공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종합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간을 재편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우리 진안은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행정을 살피고 세심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를 통해 미래 발전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는 주요 현안사업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력 있는 사업추진으로 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우수한 자연조건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미약한 발전만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고유의 생태 ‧ 환경 가치는 지키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여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우선 생태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진안경제의 핵심축인 진안읍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역사, 문화, 행정,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도시 수준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진안 예술인들의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상권과 예술이 공존하는 명품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활용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사람이 모여들고 활력이 넘치는 생태도심을 만들겠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산림, 자연, 문화자원을 지역자원으로 환원을 통해 생태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용담댐 및 댐 주변 지역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과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댐 주변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으며, 산림치유 수요에 발맞춰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군립 자연 휴양림 조성을 통하여 풍부한 산림자원을 연계한 힐링치유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군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을 축으로 금강과 섬진강을 연계한 진안군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마이산과 용담호를 잇는 지방 정원조성과 읍내 숙박 시설을 유치하여 진안군이 생태관광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 도심, 생태관광 힐링치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지역 특색을 살린 농촌다움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차고 혁신적인 진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낙후한 진안에 미래 성장동력을 갖춰 새로운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