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4월 17일(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2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5.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사무과장 성운경
사무과장 성운경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손동규, 동창옥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3월 30일 제출된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공동 발의한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월 3일 제출된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대량리 제동유적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월 4일 제출된 진안군 귀농·귀촌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 공동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월 5일 제출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7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성운경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손동규, 동창옥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3월 30일 제출된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공동 발의한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월 3일 제출된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대량리 제동유적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월 4일 제출된 진안군 귀농·귀촌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 공동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월 5일 제출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7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의장 이미옥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8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8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동창옥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창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동창옥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창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의 새로운 성공시대를 위해 노력하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창옥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내용을 공감하고 자료작성에 함께 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정적 농가소득에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삼은 우리 진안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삼국시대부터 재배해 온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소득작목으로 우뚝 서면서 경지면적 6,990ha에 435ha의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고 자치단체 중 8번째로 전국 상위 4%의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답에 본격적으로 인삼재배를 시작한 농가가 2009년 749 농가, 621ha로 전국의 3.2%, 전북의 15.6%까지 차지하면서 농가소득 대표작목으로 자리하여 지금도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인삼소득액은 진안 농림업소득액 1,106억 원 중 6.5%로서 단일품목 중 두 번째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부가가치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약 348ha의 인삼재배가 홍삼 산업으로 탈바꿈되면서 2005년 홍삼한방특구까지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홍삼 산업은 한때 홍삼 추출액 가공시설이 150여 개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100여 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영향은 국내 인삼의 재고가 약 2조 원 정도 쌓이고 인‧ 홍삼 소비까지 줄어들면서 수반된 것으로 결국 진안의 대표작목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인삼가격 또한 2018년부터 계속 하락하여 2022년 가격안정기금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kg 당 최저가격이 12,724원이 되면서 인삼재배 농가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에 자잿값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영비마저 농가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삼 농사를 주로 하는 농업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금년 인삼 농사에 임하는 농민도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기존 자재의 사용 등을 빌미로 어쩔 수 없이 인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소득과 연계되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인삼·홍삼 산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는 기능성 사포닌 함량이 홍삼보다 2배 많다는 흑삼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우리 진안도 이제는 인삼·홍삼·흑삼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3월 16일 정부에서 흑삼 제조 방법 등 매뉴얼을 발표한 만큼 홍삼의 고장으로서 인삼 ‧ 홍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흑삼과의 접목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진안의 홍삼 산업은 2025년까지 전라북도에서 지역특화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성 식품 개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단계 육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맞추어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30여 년에 걸친 인삼‧ 홍삼 산업도 결실을 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군수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인삼‧홍삼 산업의 발전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의 새로운 성공시대를 위해 노력하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창옥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내용을 공감하고 자료작성에 함께 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정적 농가소득에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삼은 우리 진안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삼국시대부터 재배해 온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소득작목으로 우뚝 서면서 경지면적 6,990ha에 435ha의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고 자치단체 중 8번째로 전국 상위 4%의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답에 본격적으로 인삼재배를 시작한 농가가 2009년 749 농가, 621ha로 전국의 3.2%, 전북의 15.6%까지 차지하면서 농가소득 대표작목으로 자리하여 지금도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인삼소득액은 진안 농림업소득액 1,106억 원 중 6.5%로서 단일품목 중 두 번째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부가가치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약 348ha의 인삼재배가 홍삼 산업으로 탈바꿈되면서 2005년 홍삼한방특구까지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홍삼 산업은 한때 홍삼 추출액 가공시설이 150여 개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100여 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영향은 국내 인삼의 재고가 약 2조 원 정도 쌓이고 인‧ 홍삼 소비까지 줄어들면서 수반된 것으로 결국 진안의 대표작목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인삼가격 또한 2018년부터 계속 하락하여 2022년 가격안정기금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kg 당 최저가격이 12,724원이 되면서 인삼재배 농가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에 자잿값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영비마저 농가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삼 농사를 주로 하는 농업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금년 인삼 농사에 임하는 농민도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기존 자재의 사용 등을 빌미로 어쩔 수 없이 인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소득과 연계되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인삼·홍삼 산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는 기능성 사포닌 함량이 홍삼보다 2배 많다는 흑삼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우리 진안도 이제는 인삼·홍삼·흑삼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3월 16일 정부에서 흑삼 제조 방법 등 매뉴얼을 발표한 만큼 홍삼의 고장으로서 인삼 ‧ 홍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흑삼과의 접목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진안의 홍삼 산업은 2025년까지 전라북도에서 지역특화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성 식품 개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단계 육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맞추어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30여 년에 걸친 인삼‧ 홍삼 산업도 결실을 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군수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인삼‧홍삼 산업의 발전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주시는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전춘성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83차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실된 공부상 국공유지 소유 농로와 수로에 대해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나 현재 의원이 됐을 때 현재도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니까 분명히 공부상에 등기상에 우리 국·공유 소유로 된 농로와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인근 옆에 있는 농지 개인 소유주가 그걸 쉽게 얘기해서 다 파 엎어서 개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논보다도 논을 오히려 밭으로 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실되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밭농사를 짓다가 논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수로가 없어진 거예요. 농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다 이웃지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 좀 켜주시죠. 지금 동그라미 안에 가 그런 일례입니다. 분명히 지금 저게 농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걸 이쪽에 밑에 동그라미 밑에 있죠? 거기 한 범위로 그냥 해서 지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밑으로 갈 수 없죠. 밑에 토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인가 하면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지정리라는 사업을 했어요. 경지 정리된 지구에는 이런 문제점이 그래도 없어요. 근데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 부귀면 수항리 대동마을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겁니다. 지금, 이 밑에 그림은 지금 대동마을에서 둔암리 거기 농협창고 있는 데까지 그 토지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다 지금 저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 맹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특히 소단위 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대단위로 된 토지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맹지를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무단점유한 그런 농로라던지 농수로는 반드시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맹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적 재조사를 할 때 협의를 통하던지 도움을 통하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군수님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부귀중학교 입구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가 정문이 비닐하우스 있고 개인 집까지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학교 진입로에 입구에 이렇게 된 데는 없을 겁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도로를 다른 곳으로 혹은 이걸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를 못 했어요. 5년 동안 하지 못한 거 자랑이 아니라 제가 2박 3일 동안에 그 다섯 사람 토지소유주를 제가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어디냐면 부귀중학교 앞에 정문 전답으로 지금 왕복 2차선을 낼 계획을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곳이 저쪽 중학교 앞에 건물 보이죠? 저기가 지금 체육관이죠.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앞부분 쪽에 저분 토지가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10만 원에 팔려고 내놨는데도 지금까지 못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얼마에 팔았냐면 15만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니까 맹지 일 때 하고 맹지 아닐 때 하고 도로가 날 때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죠. 물론 가격상승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농사짓는 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문제점 없이 아마 5월 초면 저 반듯한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행정을 수반하는 수장으로서 특히 맹지 이런 것을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6~70년대 새마을 사업하면서 농로라던지 농수로 개설하면서 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보상해준 것은 그냥 정부에서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8~90년대에 우리 행정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지금처럼 2000년 이후에는 반드시 사업을 하면 등기가 난 뒤에 보상을 해 주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 8~90년대는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집행해서 땅을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서 그대로 땅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 도면을 보면 엄연히 지금 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지금 저게 누구냐 개인 소유에요. 개인 소유 자 그러면 저분들 소유가 지금 고령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분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자녀 아니면 손자까지도 2대 3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걸 소유권 이전을 하면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2대 3대로 가게 되면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나 모르는 사항이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일로 바쁘겠지만 힘들겠지만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보상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안 해서 저렇게 도로가 나눠져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작은 도로가 아니죠. 넓은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군민의 가장 필요로 하고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염려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군정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전춘성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군민들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임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강구대책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주시는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전춘성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83차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실된 공부상 국공유지 소유 농로와 수로에 대해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나 현재 의원이 됐을 때 현재도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니까 분명히 공부상에 등기상에 우리 국·공유 소유로 된 농로와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인근 옆에 있는 농지 개인 소유주가 그걸 쉽게 얘기해서 다 파 엎어서 개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논보다도 논을 오히려 밭으로 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실되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밭농사를 짓다가 논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수로가 없어진 거예요. 농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다 이웃지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 좀 켜주시죠. 지금 동그라미 안에 가 그런 일례입니다. 분명히 지금 저게 농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걸 이쪽에 밑에 동그라미 밑에 있죠? 거기 한 범위로 그냥 해서 지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밑으로 갈 수 없죠. 밑에 토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인가 하면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지정리라는 사업을 했어요. 경지 정리된 지구에는 이런 문제점이 그래도 없어요. 근데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 부귀면 수항리 대동마을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겁니다. 지금, 이 밑에 그림은 지금 대동마을에서 둔암리 거기 농협창고 있는 데까지 그 토지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다 지금 저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 맹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특히 소단위 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대단위로 된 토지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맹지를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무단점유한 그런 농로라던지 농수로는 반드시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맹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적 재조사를 할 때 협의를 통하던지 도움을 통하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군수님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부귀중학교 입구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가 정문이 비닐하우스 있고 개인 집까지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학교 진입로에 입구에 이렇게 된 데는 없을 겁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도로를 다른 곳으로 혹은 이걸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를 못 했어요. 5년 동안 하지 못한 거 자랑이 아니라 제가 2박 3일 동안에 그 다섯 사람 토지소유주를 제가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어디냐면 부귀중학교 앞에 정문 전답으로 지금 왕복 2차선을 낼 계획을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곳이 저쪽 중학교 앞에 건물 보이죠? 저기가 지금 체육관이죠.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앞부분 쪽에 저분 토지가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10만 원에 팔려고 내놨는데도 지금까지 못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얼마에 팔았냐면 15만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니까 맹지 일 때 하고 맹지 아닐 때 하고 도로가 날 때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죠. 물론 가격상승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농사짓는 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문제점 없이 아마 5월 초면 저 반듯한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행정을 수반하는 수장으로서 특히 맹지 이런 것을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6~70년대 새마을 사업하면서 농로라던지 농수로 개설하면서 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보상해준 것은 그냥 정부에서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8~90년대에 우리 행정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지금처럼 2000년 이후에는 반드시 사업을 하면 등기가 난 뒤에 보상을 해 주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 8~90년대는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집행해서 땅을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서 그대로 땅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 도면을 보면 엄연히 지금 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지금 저게 누구냐 개인 소유에요. 개인 소유 자 그러면 저분들 소유가 지금 고령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분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자녀 아니면 손자까지도 2대 3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걸 소유권 이전을 하면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2대 3대로 가게 되면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나 모르는 사항이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일로 바쁘겠지만 힘들겠지만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보상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안 해서 저렇게 도로가 나눠져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작은 도로가 아니죠. 넓은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군민의 가장 필요로 하고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염려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군정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전춘성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군민들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임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강구대책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이 그들만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정책 시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고정식 태양광을 설치하는‘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가정 내 전기 사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4만 원에서 5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작년 기준으로 설치비용이 516만 원인 3kW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우리 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306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율 59.3%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제시는 보조율이 74.9%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리 군과 김제시의 시‧군 보조금은 최대 6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군의 신재생 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은 전라북도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끝에서 3번째인 약 13만kW로 약 52만kW인 군산시에 비하여 4배 정도 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태양광사업이 앞서 말한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우리 군민들 대신 실제로는 외지인들에 의해 기업형으로 운영된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태양광 전기사업허가 용량 부족으로 당분간 전기사업 허가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향후 우리 군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기사업허가부터 개발행위허가까지 각 부서의 태양광 관련 허가 기준 및 범위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께 묻겠습니다. 열악한 진안군 경제 상황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허가에 관한 사항과 설치를 위한 지원 등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인 각 분야의 지원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분의 1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은 높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수질 보전 일환으로 다양한 논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상수원이 없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군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는 최고 1천 3백 8십만 원의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용량이 53kWh인 5천 2백만 원의 전기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6.5%의 보조율입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군비로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강수계지역 환경 보전과 그동안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보전이라는 미명 아래 행위 제한을 받고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행정의 노력과 용담호와 관련된 기금 등을 활용한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이 그들만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정책 시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고정식 태양광을 설치하는‘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가정 내 전기 사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4만 원에서 5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작년 기준으로 설치비용이 516만 원인 3kW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우리 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306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율 59.3%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제시는 보조율이 74.9%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리 군과 김제시의 시‧군 보조금은 최대 6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군의 신재생 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은 전라북도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끝에서 3번째인 약 13만kW로 약 52만kW인 군산시에 비하여 4배 정도 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태양광사업이 앞서 말한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우리 군민들 대신 실제로는 외지인들에 의해 기업형으로 운영된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태양광 전기사업허가 용량 부족으로 당분간 전기사업 허가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향후 우리 군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기사업허가부터 개발행위허가까지 각 부서의 태양광 관련 허가 기준 및 범위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께 묻겠습니다. 열악한 진안군 경제 상황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허가에 관한 사항과 설치를 위한 지원 등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인 각 분야의 지원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분의 1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은 높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수질 보전 일환으로 다양한 논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상수원이 없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군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는 최고 1천 3백 8십만 원의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용량이 53kWh인 5천 2백만 원의 전기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6.5%의 보조율입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군비로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강수계지역 환경 보전과 그동안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보전이라는 미명 아래 행위 제한을 받고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행정의 노력과 용담호와 관련된 기금 등을 활용한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창옥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세 분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창옥 의원님께서 홍삼 가공시설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 농가 부담 가중에 따른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 마련과 흑삼 산업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인삼·홍삼의 국내 소비 감소로 인한 재고 누적과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 및 인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인삼·홍삼 산업 관련 농가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삼 가공시설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 농가 부담 가중에 따른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인삼 산업은 재배면적의 감소와 농가의 고령화, 농업인력의 감소,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량 및 품질 저하,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 관광객 감소 및 건강 대체식품의 증가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삼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2회에 걸쳐 234ha에 10억 6천 2백만 원을 인삼채굴비용으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통해 인삼가격 하락분에 대하여 82 농가에 14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단기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삼·홍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품질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인삼재배 현황은 2017년 기준 749 농가, 621ha에서 2022년에는 330 농가, 435ha로 변화하였으며, 홍삼가공업체는 150여 개에서 현재 114개소가 운영 중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삼·홍삼 생산 안정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친환경 인삼자재 지원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에 대하여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홍삼시설 현대화와 HACCP 시설을 위해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기반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삼 가공품에 대한 군수품질 인증제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홍삼 가공업체별로 가공설비 및 제조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안홍삼연구소를 통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기술 지도 등으로 소비자 신뢰 및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인삼·홍삼의 소비 확대 및 수출 강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삼·홍삼 제품의 포장재 및 택배박스 등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진안 인삼·홍삼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각종 박람회 참가 및 광고를 통해 홍삼명인 및 품질인증제품을 홍보하여 진안 인삼·홍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 바이어 미팅 등을 통해 해외수출의 판로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13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진안홍삼 판매유통시설과, 홍보관과 체험시설, 카페 및 푸드코트, 자재창고 등 판매지원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명품홍삼집적화 단지를 2025년까지 조성 후, 현재 분산되어 운영 중인 인·홍삼 판매유통 시설을 집적화하여 농가, 행정, 관련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생산과 판매 기반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진안홍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흑삼 산업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22년 흑삼 제조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농촌진흥청 기술특허를 이전받아 제조 기간이 기존 18일보다 8일로 단축되는 경제적인 흑삼 제조법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진안홍삼연구소에서도 효소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증숙 횟수를 줄이고 유효 진세노사이드 손실이 적은 흑삼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16일 흑삼 제조기준이 인삼산업법에 법제화되어 현재 흑삼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홍삼 시장과 병행하여 흑삼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민·관이 소통하여 정책, 제조법, 판로 등 발전 방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군이 진안 흑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인삼·홍삼 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여 진안 인삼이 건강·헬스·힐링의 고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마을진입로, 농로, 구거 등으로 활용되어야 할 토지를 점유, 영농행위가 불가하다는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과 마을안길, 농로, 수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공적 예산을 투입, 매입 및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지 않아 개인 소유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부상 마을진입로, 농로, 구거 등으로 활용되어야 할 토지를 점유, 영농행위가 불가하다는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공부상 마을진입로, 농로, 수로 등으로 활용되는 토지들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필지가 일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토지를 점유하여 지적공부상 농로, 구거를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 농로, 구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농로, 구거 등의 부지는 용도 폐지 및 매각 추진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대체 구거 및 농로 미 확보 시에는 지적공부 상태로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마을안길 등은 장기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통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 안길, 농로, 수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지 않아 개인 소유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마을 안길, 농로, 수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필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금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용지를 소유한 개인 토지에 대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로, 수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지 않아 현재까지 개인 소유로 방치되고 있는 일부 토지는 민원인과 재협의를 통한 매입으로 농가를 비롯한 군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갑 의원님의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의 활성화를 통한 진안의 청정환경 지키기는 후세를 위한 우리들의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규모 태양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개발행위를 받지 않는 비허가 대상으로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가정 내 전기 사용량 및 태양광 발전량에 따라 한 달에 약 4만 원에서 5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군은 3㎾(킬로와트)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516만 원 중 국비 258만 원, 도·군비 48만 원으로 보조율 59.3%(퍼센트)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관련 보조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2023년도에는 보조금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수몰 지역은 수자원 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설치비용을 보조받고, 비 수몰 지역의 경우는 군비 보조금을 높여 2023년부터는 도·군비를 153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신청과 우리 군 계획 조례를 재차 검토하여 주변 자연경관, 환경,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강수계 지역 환경 보전과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보전으로 행위 제한을 받고있는 군민들에게 용담호와 관련된 기금 등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 180대를 민간분야에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90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지원금은 전국 평균 자동차 기준 차종에 따라 1천 2백 1십 5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전국 평균보다 1백 6십 4만 7천 원 높은 최대 1천 3백 8십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보조금 중 국비는 환경부에서 확정되어 지침을 통해 시달되고, 지방비(도비, 군비)는 시도에서 편성하고 있어 시군마다 지방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일부 경상남도 등 3개 시도에서는 도비 결정 후 군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전년도 보조금액과 타 시도 보조금을 참고하여 도비, 군비를 도에서 일괄 결정 후 시군에 그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으로 내시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군비를 향상하기는 사업 특성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용담호와 관련된 기금을 활용한 특별지원사업 등의 지원 확대 방안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계기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등의 기금사업 지원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용담호 광역상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군은 많은 행위 제한 속에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기금을 통한 특별지원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강환경유역청에 건의하고,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동창옥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창옥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세 분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창옥 의원님께서 홍삼 가공시설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 농가 부담 가중에 따른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 마련과 흑삼 산업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인삼·홍삼의 국내 소비 감소로 인한 재고 누적과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 및 인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인삼·홍삼 산업 관련 농가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삼 가공시설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 농가 부담 가중에 따른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인삼 산업은 재배면적의 감소와 농가의 고령화, 농업인력의 감소,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량 및 품질 저하,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 관광객 감소 및 건강 대체식품의 증가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삼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2회에 걸쳐 234ha에 10억 6천 2백만 원을 인삼채굴비용으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통해 인삼가격 하락분에 대하여 82 농가에 14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단기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삼·홍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품질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인삼재배 현황은 2017년 기준 749 농가, 621ha에서 2022년에는 330 농가, 435ha로 변화하였으며, 홍삼가공업체는 150여 개에서 현재 114개소가 운영 중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삼·홍삼 생산 안정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친환경 인삼자재 지원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에 대하여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홍삼시설 현대화와 HACCP 시설을 위해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기반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삼 가공품에 대한 군수품질 인증제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홍삼 가공업체별로 가공설비 및 제조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안홍삼연구소를 통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기술 지도 등으로 소비자 신뢰 및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인삼·홍삼의 소비 확대 및 수출 강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삼·홍삼 제품의 포장재 및 택배박스 등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진안 인삼·홍삼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각종 박람회 참가 및 광고를 통해 홍삼명인 및 품질인증제품을 홍보하여 진안 인삼·홍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 바이어 미팅 등을 통해 해외수출의 판로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13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진안홍삼 판매유통시설과, 홍보관과 체험시설, 카페 및 푸드코트, 자재창고 등 판매지원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명품홍삼집적화 단지를 2025년까지 조성 후, 현재 분산되어 운영 중인 인·홍삼 판매유통 시설을 집적화하여 농가, 행정, 관련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생산과 판매 기반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진안홍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흑삼 산업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22년 흑삼 제조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농촌진흥청 기술특허를 이전받아 제조 기간이 기존 18일보다 8일로 단축되는 경제적인 흑삼 제조법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진안홍삼연구소에서도 효소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증숙 횟수를 줄이고 유효 진세노사이드 손실이 적은 흑삼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16일 흑삼 제조기준이 인삼산업법에 법제화되어 현재 흑삼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홍삼 시장과 병행하여 흑삼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민·관이 소통하여 정책, 제조법, 판로 등 발전 방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군이 진안 흑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인삼·홍삼 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여 진안 인삼이 건강·헬스·힐링의 고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마을진입로, 농로, 구거 등으로 활용되어야 할 토지를 점유, 영농행위가 불가하다는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과 마을안길, 농로, 수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공적 예산을 투입, 매입 및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지 않아 개인 소유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부상 마을진입로, 농로, 구거 등으로 활용되어야 할 토지를 점유, 영농행위가 불가하다는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공부상 마을진입로, 농로, 수로 등으로 활용되는 토지들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필지가 일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토지를 점유하여 지적공부상 농로, 구거를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 농로, 구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농로, 구거 등의 부지는 용도 폐지 및 매각 추진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대체 구거 및 농로 미 확보 시에는 지적공부 상태로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마을안길 등은 장기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통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 안길, 농로, 수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지 않아 개인 소유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마을 안길, 농로, 수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필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금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용지를 소유한 개인 토지에 대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로, 수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지 않아 현재까지 개인 소유로 방치되고 있는 일부 토지는 민원인과 재협의를 통한 매입으로 농가를 비롯한 군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갑 의원님의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의 활성화를 통한 진안의 청정환경 지키기는 후세를 위한 우리들의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규모 태양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개발행위를 받지 않는 비허가 대상으로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가정 내 전기 사용량 및 태양광 발전량에 따라 한 달에 약 4만 원에서 5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군은 3㎾(킬로와트)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516만 원 중 국비 258만 원, 도·군비 48만 원으로 보조율 59.3%(퍼센트)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관련 보조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2023년도에는 보조금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수몰 지역은 수자원 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설치비용을 보조받고, 비 수몰 지역의 경우는 군비 보조금을 높여 2023년부터는 도·군비를 153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신청과 우리 군 계획 조례를 재차 검토하여 주변 자연경관, 환경,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강수계 지역 환경 보전과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보전으로 행위 제한을 받고있는 군민들에게 용담호와 관련된 기금 등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 180대를 민간분야에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90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지원금은 전국 평균 자동차 기준 차종에 따라 1천 2백 1십 5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전국 평균보다 1백 6십 4만 7천 원 높은 최대 1천 3백 8십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보조금 중 국비는 환경부에서 확정되어 지침을 통해 시달되고, 지방비(도비, 군비)는 시도에서 편성하고 있어 시군마다 지방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일부 경상남도 등 3개 시도에서는 도비 결정 후 군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전년도 보조금액과 타 시도 보조금을 참고하여 도비, 군비를 도에서 일괄 결정 후 시군에 그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으로 내시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군비를 향상하기는 사업 특성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용담호와 관련된 기금을 활용한 특별지원사업 등의 지원 확대 방안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계기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등의 기금사업 지원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용담호 광역상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군은 많은 행위 제한 속에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기금을 통한 특별지원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강환경유역청에 건의하고,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동창옥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동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김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 본회의 휴회의 건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 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