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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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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담댐 수상태양광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
  4.   3.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담댐 수상태양광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
  4.   3.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진안군의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진안청년회의소 회원 및 투구회 여려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지방의회를 이해하는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담댐 수상태양광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 
3.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 수상태양광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 제3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며 1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용담댐 수상태양광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전 용역추진에 따른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상호 업무를 협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상태양광의 설치 사업은 산림훼손이 적고 냉각효과로 인한 발전효율도 높으며 사업 추진 후 관광지로써 역할을 한다면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유치 공조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을 협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업무협약을 통하여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공모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립등산학교는 기존의 국립등산학교와는 다르게 많은 지방비가 소요되므로 더욱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시설의 명칭을 통일하고「공유재산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혼용되고 있는 관광시설 명칭의 통일과 상위법에 맞춰 용어와 분할 납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에게 통일된 안내를 하고 마이산 여행자센터 체험료 상향 조정으로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마이산 여행자 센터의 평일과 주말의 기존 체험료가 4천원과 6천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군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민 할인을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선정된 자치단체도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 사업 역시 추진일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 수상태양광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힘차게 출발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과 함께 한 해의 건강한 풍요를 기원하고 서로의 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소외 계층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따스한 마음으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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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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