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4일 (월) 11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손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원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원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시동 재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안정무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시동 재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안정무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정무입니다. 장시동 재무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을 금일부터 한 6주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공유재산 수의매각 건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5071번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4,560㎡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가스공사 부귀관리소 천연가스 공급시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입가능 여부 문의를 진안군에 2023년 3월 29일날 매각 가능여부를 문의를 하였습니다. 진안군에서는 4월 4일날 수의매각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1월 23일날 한국가스공사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1월 23일날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3월중에 하겠으며 매각예정부지 감정평가의뢰 및 계약체결을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매각 관련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제3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위치도 및 현황도는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정무입니다. 장시동 재무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을 금일부터 한 6주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공유재산 수의매각 건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5071번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4,560㎡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가스공사 부귀관리소 천연가스 공급시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입가능 여부 문의를 진안군에 2023년 3월 29일날 매각 가능여부를 문의를 하였습니다. 진안군에서는 4월 4일날 수의매각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1월 23일날 한국가스공사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1월 23일날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3월중에 하겠으며 매각예정부지 감정평가의뢰 및 계약체결을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매각 관련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제3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위치도 및 현황도는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700호「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진안군 소유의 일반재산을 수의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토지 매수시 발생했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현 부지 매각 시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각 부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700호「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진안군 소유의 일반재산을 수의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토지 매수시 발생했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현 부지 매각 시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각 부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위치는 지금 생태통로 소태정재 정상에 생태통로가 있죠?
위치는 지금 생태통로 소태정재 정상에 생태통로가 있죠?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그 생태통로 보시면 진안에서 전주가는길에 그 우측에 사방댐 이렇게 만들어놓은데가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곳이 되겠습니다.
그 생태통로 보시면 진안에서 전주가는길에 그 우측에 사방댐 이렇게 만들어놓은데가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곳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주민들이 그걸 몇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우리 부귀쪽에는 어차피 이제 쉽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에요. 뭐냐면 상수도처럼 여길 지나가면 나중에.
그러면 이제 지금 주민들이 그걸 몇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우리 부귀쪽에는 어차피 이제 쉽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에요. 뭐냐면 상수도처럼 여길 지나가면 나중에.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도시가스공급?
도시가스공급?
○이명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그걸 엄청 궁금해 하고 나중에는 해야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당장은 저는 힘들고 나중에 별도의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부귀도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답변이 맞나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그걸 엄청 궁금해 하고 나중에는 해야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당장은 저는 힘들고 나중에 별도의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부귀도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답변이 맞나요?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설치하는 부분은 가스차단이라던가 배관 내부 잔존가스를 갔다가 방산하는 기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차단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귀면 소재지 인근에 천연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압시설이라는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설치하는 부분은 가스차단이라던가 배관 내부 잔존가스를 갔다가 방산하는 기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차단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귀면 소재지 인근에 천연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압시설이라는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연장리 농공단지하고요 그쪽으로 관은 지나가지만 그런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정압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추진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관련과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현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연장리 농공단지하고요 그쪽으로 관은 지나가지만 그런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정압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추진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관련과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현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이제 이걸 이 시설이 아마 반대를 하면 소태정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가스폭파 사고라던지 나면 나중에 피해가 입을까 지금 그 걱정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좀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는거 같은데 다른...
지금 이제 이걸 이 시설이 아마 반대를 하면 소태정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가스폭파 사고라던지 나면 나중에 피해가 입을까 지금 그 걱정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좀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는거 같은데 다른...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첨부말씀 드리면요 LNG하고 LPG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LNG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고 LPG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에서 쓰는 배달해서 쓰는 부분인데 LPG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라앉게 되면 폭파할 위험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LNG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첨부말씀 드리면요 LNG하고 LPG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LNG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고 LPG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에서 쓰는 배달해서 쓰는 부분인데 LPG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라앉게 되면 폭파할 위험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LNG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제 말은 그 주민들이 그런 어떤 나중에 사고위험이라던지 옛날 그 이리역 폭파사고 그런 것이 혹시 이제 걱정된다던지 그래서 그러지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거같아요 주민들은.
아니 그니까 이제 제 말은 그 주민들이 그런 어떤 나중에 사고위험이라던지 옛날 그 이리역 폭파사고 그런 것이 혹시 이제 걱정된다던지 그래서 그러지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거같아요 주민들은.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관련과 통해서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관련과 통해서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 매입을 할려고 했던 그 부지가 6,375㎡이고 지금 현재 매각하는 면적이 4,560㎡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이나 이렇게 부족한데 차이는 없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 매입을 할려고 했던 그 부지가 6,375㎡이고 지금 현재 매각하는 면적이 4,560㎡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이나 이렇게 부족한데 차이는 없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이 부분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거기에 필요한 면적을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이고요. 그 부지는 당초에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부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거기에 필요한 면적을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이고요. 그 부지는 당초에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부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참고자료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현재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고자료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현재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결이 3월이고 또 예정부지 감정평가가 지금 의뢰계약 체결이 3월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차질이 없이 이렇게 진행 될 지금 상황인가요?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결이 3월이고 또 예정부지 감정평가가 지금 의뢰계약 체결이 3월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차질이 없이 이렇게 진행 될 지금 상황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해주시면요 바로 이어서 매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해주시면요 바로 이어서 매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어쨌든 수개월동안에 그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관리부서에서도 좀.
지금 보니까 어쨌든 수개월동안에 그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관리부서에서도 좀.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그 부분은 7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7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현재 저희한테 조감도는 아직 확보를 못 했고요. 그 연초방문때 건의된 사항 그 말씀이신거죠?
현재 저희한테 조감도는 아직 확보를 못 했고요. 그 연초방문때 건의된 사항 그 말씀이신거죠?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소태정마을로.
네 소태정마을로.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그부분 점검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부분 점검하라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국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보면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국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보면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공유재산 심의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실시계획 변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관련과가 농촌활력과장님 혹시 오셨어요? 네 그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공유재산 심의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실시계획 변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관련과가 농촌활력과장님 혹시 오셨어요? 네 그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저희 군유지가 보면 우리 그 소태정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좀 많이 인접을 해있는 곳이에요.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면 주민설명회도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그쪽에 계신분들도 크게 뭐 민원은 없으셨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저희 군유지가 보면 우리 그 소태정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좀 많이 인접을 해있는 곳이에요.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면 주민설명회도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그쪽에 계신분들도 크게 뭐 민원은 없으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동의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의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러면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한번 보면요. 제5조에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유재산 처분시에도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혹시 이건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신건가요?
네 그러면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한번 보면요. 제5조에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유재산 처분시에도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혹시 이건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신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2월중에 받은바 있습니다.
네 2월중에 받은바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쟁점되는 사항이 수의매각이 가능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의매각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쟁점되는 사항이 수의매각이 가능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의매각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이 심의회에 저도 참여를 했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이 심의회에 저도 참여를 했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주민설명회까지 다 진행을 하셨다고 하고 또 주민들의 큰 반대가 없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행정에서도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주민설명회까지 다 진행을 하셨다고 하고 또 주민들의 큰 반대가 없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행정에서도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매각 면적입니다.
매각 면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네.
네.
○이명진 위원
왜냐면 이제 일부를 만약에 하게되면 그런 시설이 있는데 나중에는 뭐랄까 매각할수도 없고 다른 그런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누가 뭐 매입할 의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면적이 전체를 다 해야된다 그런 생각에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부를 만약에 하게되면 그런 시설이 있는데 나중에는 뭐랄까 매각할수도 없고 다른 그런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누가 뭐 매입할 의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면적이 전체를 다 해야된다 그런 생각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건하고는 별개인데 애초에 이게 도시가스가 이렇게 올 때 저희가 심의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농공단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주변 어차피 도시가스가 오니까 주변 같이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농공단지는 힘들다고 했어요. 거기는 거쳐가는 경유지라서 안되고 부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귀는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애초에 할 때 부귀는 그 주변까지 같이 공급계획이 들어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건하고는 별개인데 애초에 이게 도시가스가 이렇게 올 때 저희가 심의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농공단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주변 어차피 도시가스가 오니까 주변 같이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농공단지는 힘들다고 했어요. 거기는 거쳐가는 경유지라서 안되고 부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귀는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애초에 할 때 부귀는 그 주변까지 같이 공급계획이 들어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제가 알기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압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만 거기에서 분배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따른 시설이지 뭐 어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압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만 거기에서 분배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따른 시설이지 뭐 어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정무
아닙니다. 이부분은 정압시설을 별도 시설을 해야만 도시가스...
아닙니다. 이부분은 정압시설을 별도 시설을 해야만 도시가스...
○위원장 손동규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손동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를 하신 동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를 하신 동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에 따라 주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이해관계의 충돌로 공공정책에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에 따라 주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이해관계의 충돌로 공공정책에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702호「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내실있는 공공갈등관리를 통해 군정 신뢰성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우리 군의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원만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702호「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내실있는 공공갈등관리를 통해 군정 신뢰성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우리 군의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원만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의견있으십니까?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의견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안정무 국장님,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명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명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홍보 의무 조항과 수리·각하여부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 및 서명방법, 절차 등의 홍보를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여부에 대한 결정기한과 철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현행 조례 운영상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는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과 청구인명부 정비 및 군수의 사무협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홍보 요건 등을 강화하여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홍보 의무 조항과 수리·각하여부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 및 서명방법, 절차 등의 홍보를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여부에 대한 결정기한과 철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현행 조례 운영상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는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과 청구인명부 정비 및 군수의 사무협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홍보 요건 등을 강화하여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709호「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의무 및 수리·각하 여부에 대한 결정기한 반영으로 입법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행정업무가 명확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709호「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의무 및 수리·각하 여부에 대한 결정기한 반영으로 입법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행정업무가 명확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우 과장님,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