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안녕하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홍삼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홍삼 홍보·판매 강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산29번지 일원인 진안IC 인근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5천만원으로 도비 43억 3,750만원, 군비 89억 1,25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명품홍삼 플랫폼, 이음센터, 판매지원시설 3개동에 건축연면적 2,790㎡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분산되어 있는 홍삼 판매시설을 집적화 할 수 있도록 터미널 상가 등을 방문하여 이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축기획 용역 완료 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홍삼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진안홍삼 브랜드 가치 창출 및 관광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진안홍삼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내 홍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 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마케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협약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3만 2천원으로 진안군, 전라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대학교가 협약을 통해 인삼(홍삼)의 흡연중독 완화와 집중력 강화 효능에 대한 연구 및 인삼(홍삼)을 활용한 금연보조식품을 개발하고 금연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시장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제품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 9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에 선정되어 11월에 협약을 추진하고 12월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안 인삼(홍삼)의 새로운 효용성 발굴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663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 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협약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천 4백만원으로 진안군, 전라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우석대학교가 협약을 통해 인삼(홍삼) 및 약용작물을 활용한 면역계 제어 헬스푸드를 제품화 하고 헬스푸드 플랫폼 구축과 메디케어 치유·힐링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 9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에 선정되어 11월에 협약을 추진하고 12월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삼(홍삼) 및 약용작물의 산업 활성화하고 지역특화자원 융복합 산업을 통해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 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39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분산되어있는 홍삼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관내 홍삼 및 한방 관련 시장을 한 곳으로 통합, 집중화하고, 우리 군 대표 산업으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객 및 군민이 모두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적화 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삼을 구매하러 온 손님들이나 일반관광객이 명품홍삼한방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읍내와 마이산 북부까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과 홍삼한방센터 등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로 옮긴 후에 기존 공간이 공동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62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본 협약동의안은 진안 인삼과 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 전라북도, 전북 테크노파크,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맺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삼과 홍삼 소재 단독 또는 금연보조물질과의 복합물을 형성하여 신규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홍삼의 새로운 효용성을 발굴하고 홍삼의 고부가가치 생성기술을 확보하여 첨단기술에 기반한 인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추진 체계를 확인하여 볼 때, 군비 7천만원 가량이 투자되고, 홍삼이 소재에 반영되는 만큼 홍삼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63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협약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인삼과 홍삼을 비롯한 진안 특화작물을 활용한 면역계 제어 헬스푸드 제품화, 면역계 제어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인삼을 비롯한 진안 특화작물 스마트팜 재배기술확립 등으로 협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군의 장점인 지역특화 농업 및 자연을 활용한 메디푸드 개발 등으로 지역의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유입과 소비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 홍삼제품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호흡기 헬스케어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바 차별화 된 제품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한방센터하고요 인삼에 있는 수삼센터는 거의 들어갈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터미널상가 주변에 11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2개소는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는데 이제 나머지도 지금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우리 특용작물 지원화센터로 해가지고 10개소를 같이 배치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홍삼 가공업체도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총 35개소에요. 특용작물하고 인홍삼 판매업체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가게가 자기 가게고요. 타시군도 뭐 영주나 풍기 그런데 금산도 가보면 그렇게 집적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나 터미널 부근에는 다 개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25년도 이후에 입주니까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일단은 운영은요 명품홍삼집적화단지를 통째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업체를 공고를 해가지고 할거고요. 이런 면적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풍기나 영주, 금산 이런데 가가지고 면적은 지금 2,790 제곱미터로 올리기는 했으나 약간 입주업체들의 의견 그 다음에 타시군의 의견 등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실정에 맞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최대 10m까지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다음주로 내로요 건설교통과하고 현지에서 만나가지고 최대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사업비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60억짜리 특용작물 센터는 있고요. 이거는 132억짜리 명품집적화단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설계는 같이 판매장이 이어져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거는 아니고요. 특용작물 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장은 명품 집적화단지가 기반조성이 되야지만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7월달에 이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못 봤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2개소에 분산돼서 설치가 되고 있어요. 홍삼연구소에 연구시설이 있고요 일부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우리 유통판매장 같이 하는걸로 돼 있는데 지금 홍삼연구소에 있는 저기 뭐야 연구시설은 이제 설계가 곧 들어가서 착공은 내년도에 할거고요. 판매장은 집적화단지랑 같이 병행해서 사업비를 진행할겁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부지 조성상 이거는 불가피하게 집적화단지에 들어가는거는 이월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한방센터가 16개 업체가 있는데요. 1개소 빼고 15개 업체가 들어가고요. 수삼센터가 9개소가 있는데 9개소 전부 가는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상가 11개중에서 2개소가 가는걸로 돼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인삼농협까지 같이 가는게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삼농협도 지금 의사는 많이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데서 매입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그쪽에서도 생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나머지도요 아까 특용작물센터 거기가 10개소가 판매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로나 동선같은걸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건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에 필요한거는 저기를 하고요. 지금 건축기획단계에 있거든요. 건물배치에 대한 건축기획이요. 거기에서 나오는거 가지고 군민설명회를 11월중에 한번 할거에요. 거기서 나온 의견과 같이 설계 공모 통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을 할거고요. 그 다음에 업체나 저희 실무 추진단에서 나온 이야기가 거기에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직은 제가 명인명품관에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쪽에서 뭐 한지 이렇게 공연같은거 체험같은거 할 수 있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만이 일단 사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인이 저희가 있잖아요. 송화수 명인이나 그런 증삼 체험같은걸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해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거는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간단한 증삼 체험시설이고 북부마이산에 있는 체험시설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떻겠냐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기에다가 달인액을 하는 그런 시설도 체험하는 그런 시설도 있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어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 그런 시설은 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어린이, 놀이공간 뭐 반려동물 놀이공간 체험장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실무 추진단에서 효율적으로 이런 체험장 같은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지금 확정된 시설은 아닙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유통단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위원님 이 사업은요 저희 지자체가 대학교로 손을 내민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금연 보조제품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나 MZ세대에다가 보급해서 효능을 보면 진안 홍삼의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내년 2월 29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사업단하고 이야기를 나눈결과 원래 원칙은 29일까지 끝내야되는데 예산확보하는 시기가 너무 늦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거는 이해를 할 수 있다 근데 2차 사업 선정 공모를 내년 12월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와 맞물리지만 않으면 좀 연장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전북대같은 경우는요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효능을 지금 연구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섬오갈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 그거는 이제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추후에는 관련이 있지만 그전에 이제 동물실험한 그런 지금 연구중에 있고 이 사업때매 하는거는 아니었고요. 이 사업과 같이 나중에는 이 사업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검토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하고요. 이 사업계획서대로 진짜 금연보조제품이 진안군에 만들어진다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3개 시군에서 35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1차년도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연구로만 끝나는게 아니고요. 지금 목표는 제품 개발까지가 되는거고요. 홍삼연구소에 그렇지않아도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연구소에다가 왜 전북대에서는 이렇게 약학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안 되냐고 그랬더니요 동물실험은 저희 홍삼연구소에는 할 수가 없데요. 동물 사육시설도 없지만 요즘에 동물에 대한 관리가 까다로워가지고 동물 사육을 할 수도 없고 동물실험을 할수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 2020년도인가 원대에다가 폐기능 개선 저기를 연구용역을 준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고요. 이거는 제품을 만드는거고 홍삼연구소도 여기에서 우리 홍삼추출 표준화 성분 그런거 저기 하는거를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대기업 같은데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진안군에 있는 그런 가공업체에서 기술이전을 받다보니까 판매처가 크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는 제품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희 치유원도 생기고 치유의 숲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금연 프로그램 그런것도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현물은 그 홍삼연구소하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 약학대학에 저기 연구원 인건비로 그렇게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랑 같이 활용하는 그런거.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657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례보증 지원대상과 보증한도를 협약을 통하여 명시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하여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특례보증 한도를 변경하기 위해“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를“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바꾸고 다음은 지원 대상 조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당초“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을“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9호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경영자금 확대 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군과 함께 출연금 11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총 135억원을 보증하며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의 대출과 이에 대한 이자 3%를 군에서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협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57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한도액과 지원대상요건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탄력적인 조례운영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보증한도 등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협약서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금액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여,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특례보증과 같은 금융지원도 필요하나, 급격히 증가한 대출액은 소상공인들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등과 같은 꾸준한 ‘역량강화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9호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4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군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영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한도액도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급격한 확대는 대출금 연체 및 휴·폐업 등의 상환사고사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명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그 보증금같이 담보대출이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원을 이 사람이 하라고 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못같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갚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내가 돈을 빌릴려고 할 때 이 사람한테 당신 뭐 땅이나 그런 것을 압류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아까 최대 1억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이지만 이 사람이 신용등급이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7,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통장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잘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한대로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약 그런겁니다. 조례를 만약에 경제가 어려울때는 3,000만원 1억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조례로 하면 또 개정할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협약내용은 우리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대처를 빨리빨리 할 수 경제상황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런 내용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사전 설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총 저희가 건수는 308건을 했습니다. 대출금액은 63억 4,600만원 했고요. 여기에 변제대출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한겁니다. 3건 있습니다. 6,500만원 3건.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그니까 총 우리가 2018년부터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은행에서 이익을 보는건 그렇지만 이 사업은 당초에 지금 전주시하고 진안만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이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고향이 상전입니다. 이 분이 어떤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면 뭘까 고민하다가 아까 동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사장에 있을 때 어떻게 진안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안군하고 이 분도 원래는 전북은행이랑 농협도 원래는 처음에 참여를 안 했는데 이 한종관 이사장님께서 농협을 설득했습니다. 이것 좀 참여를 해달라 다른 시군이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외에는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진안군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서 그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진안 고향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도 그것이 합당하고 또 하나 저번에 소상공인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같이 협약을 하기전에 소상공인도 너무 좋다고 해당되는 이 부분은 자기들이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고 많이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왜냐면 1년차에 5억을 하는 것은 이걸 하면 맥시멈이 13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130억이 소진때까지는 출연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5년후에 이것이 다 130억이 소진되는거 생각해서 5년후로 5억을 더 넣은겁니다. 매년한 것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그리고 또 하나 5년후에도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또 출연한 보장도 그때 가봐야 압니다. 왜냐면 지금은 도움을 줄려고 협조를 했는데 그때가서 협약을 그 부분을.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더 관리를 잘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어떻게보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대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우리 지역 고향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기가 특별한 우리한테 그런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른 시군들은 지금 할려고 해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아직 그것은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나서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고향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한대로 문제가 되면 그 협약이 있으니까요 행감이나 할 때 그때 또 충분히 논의가 되면 금액은 줄일 수 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협약 기간은 이 금액이 다 소진될때까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금액이 더 늘어나면 서로 합의해서 늘어날수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걱정한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1,406개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651호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단체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업인과 임업인단체의 육성을 위해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4호의 지원내용 중 교육, 연수, 견학에 필요한 경비 외에 대회,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651호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의 지원 확대를 통해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경비지원 범위를 대회나 행사 등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군 면적의 76% 이상이 임야로 이루어진 우리 군에서 임업인 등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산림과장 박춘선   
  주로 기술교육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황은 아직까지 교육을 개별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기술교육도 좀 지원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이제 이 부분은 그 임업 관련해서 전문적인 그런 기술 교육도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될 거 같고 해서 이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지금 행사쪽으로지 그렇게 지원을 장수쪽에서 좀 해주고 있고요. 우리 주된 목적은 임업인들이 농업인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나 좀 미약하고 하다 보니까 좀 사기도 낮고 의욕도 떨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자체적인 행사는 없었고요. 도 단위 행사는 의무적이다 보니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자체적인 행사는 지원을 못 해줬었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산림과장 박춘선   
  아 행사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 이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외에 정말로 이제 예상밖에 다른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조항을 넣은 목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아 6번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박춘선   
  이게 상당히 사실은 애매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줄려면 6호에 의해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명시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꼭 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거의 아마 이런 항목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6호 사항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범위는 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없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송형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송형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652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분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진안군과 진안군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총 10개 조문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관내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재해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부터 제7조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부터 제10조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각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자치법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652호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진안군의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안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송형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제일 늦었던 부분은 지금 타 지자체는 중대재해팀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2군데 임실하고 부안만 TFT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조직개편때 좀 하면 할려고 했는데요. 지금 내년 상반기때 조직개편에는 아직 좀 안될거 같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인사지침 자체가 조금 바뀔거라고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때 중대재해팀이 생길거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이것을 만들었을때는 지금 규제가 너무 좀 많이 강화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도 지금 2021년도 5월 18일날 제정이 됐었고 중대재해 처벌법 또한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이 업무 보기가 무지 조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 시군하고 거의 유사스럽게 조례는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대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40호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진안공설운동장 뒤편 국도변에 기 조성되어 있으나 도로 제설자재 및 보수용 자재 비축공간과 정비차량 차고지 공간 부족으로 부지확장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도로자재창고와 인접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주차공간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은 기존 도로자재창고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인접토지인 진안읍 군하리 55-2번지 외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면적 1,497㎡ 부지를 확장해 총 8.756㎡로 조성할 계획이며 확장부지 성토 후 지반이 안정화되면 자재창고 및 차고지 건축공사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득토지 감정평가 실시 후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득할 토지는 진안읍 군하리 55-2번지 외 총 2필지로예상 매입비는 1억원이며 예상 사업비는 부지조성 공사비 2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3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을 통해 안정적인 자재 비치로 관내 신속한 도로 응급복구 대응과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읍소재지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주자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8조의 3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권고와 기준 마련 신설 관련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 설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7조 제5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 마련 신설 관련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노상・노외 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의 3은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설치하는 내용과 그밖에 민영 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7조 제5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과 제5조 제8호에서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3퍼센트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54호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2023년 3월 개정에 따라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택시운송사업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에 진안군의 지역 상황을 고려한 차령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택시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기본 차령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한 차량에만 1회에 1년 총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0호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설자재와 보수용 자재를 비축하기위한 창고 설치와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는 제설자재 창고 한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제설자재와 보수용 자재를 보관하고 습기와 기후로 인하여 변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창고신축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재 보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하차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져 작업자의 안전 및 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526번지 외’에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공영주기장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로변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관리 계획 또한 많은 예산과 수개월의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3호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권고와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관한 직접적인 상위법의 강제규정이 없어 위반 시 제재근거 또한 반영하기 어렵고, 국가유공자라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주차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4호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진안군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차령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택시 차령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차량 대폐에 따른 운송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택시차령의 연장은 택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 원래.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근데 55-2는 짜투리땅으로해서요 원래 위에 도로가 날 때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매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짜투리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지목만 답이지 사실은 도로부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현시세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이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진작부터 이걸 매입을 해야되는 필요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행을 아직 무슨 확실한 용도가 없어서 못 했는데요. 이 초록색이 다 군유지입니다. 여기는 공설운동장 부지고요. 초록색이 군유진데 여기 한필지만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에 그리고 이게 지금 도로자재창고고 건설자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고 근데 이 한필지만 여기 도로옆에 조그마하게 있어요. 이렇게 이건 법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두필지만 사면 이 일대가 전체로서는 한 평수로는 2만평정도 됩니다. 다 군유지라서 그래서 여기 계곡이 이렇게 깊은데 여기를 하면 우리 집적화단지에 있는 흙도 지금 여기다 성토를 할 수 있고 이 부지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유용한 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성토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자재창고로도 우선 쓰고 이걸 매입해서 성토를 해놓으면 그리고 물길만 좀 이렇게 잡아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도로부서에서 이거 도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이 부지 공사 사업비는 내년도 도로예산 사업비에 반영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행정절차 이행만 해서 여기 성토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면적이라서 이번에 늦었지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것은 죄송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5월에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민원도 있고 토지주가 저희한테 강력하게 매입을 해달라고 매입을 희망한 부분이 있었고 주기장도 그때 당시로써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 토지주 아까 거기 한필지 사는것도 거기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매입이 그때 협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가지고 그때 도비를 확보 반절은 도비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저쪽 구룡리 석곡, 암곡 그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의원님들께 요청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건 있습니다. 하면서 봤더니 토지매입비가 너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너무 외져가지고 이용률에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넓은 면적을 해놨을 때 이용률이 많이 있을거냐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건 우리 건설기계 중장비를 주차하기 위한 주기장이었고 여기는 우리 도로자재 창고는 우리 건설과 도로계에 소속된 도로 보수원들이 거기 있으면서 거주는 안하고 낮에 근무하면서 건설자재 창고 자재보관 도로관련 차량 보관하는 이 장소 2가지 용도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다 확장을 해서 여기다 쓰면 더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단양리 우리 집적화단지에 있는 잔토 처리량에 대략 한 30만 루베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 3월부터 했는데 10만 루베정도 나갔어요. 근데 여기 하면 한 4만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이 성토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분들한테도 8월쯤에 토지매입 어렵겠다고 그 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걸 18억정도 토지매입과 공사비가 18억정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도비 확보를 해서 반절정도는 좀 부담을 해달라 그걸 목표로 해서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면 도비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걸로 저희는 나름대로 또 판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도비 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도 토지 아까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때 감정평가로 시작하기 전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토지매입비가 너무 좀 많이 들어가는 저희가 예상했던거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는데 좀 외져가지고 거기다 했을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행정력 낭비도 있었고 의원님들께 어떻게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매입해서 한필지만 매입하면 그 일대를 해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내면서 거기도 같이 쓰면 사실은 못할 것도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거의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맡았던 부분보다도 위치상으로도 훨씬 나은거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 할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면적상으로는 거기 200여대 가능한데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그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번에 그렇게 모일리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는 많이 오는건 아니고 일부 회원들 몇 사람 오는데 저희가 하면 여기 지금 성토해서 하면 50여대 내외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읍내 왠만하게 오는데는 일시에 모이는거 아니고 시간차별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다 수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이번에 아까 지적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지적도 하고 그 아래 토지매입을 해서 그 일대 성토를 하면 우리가 진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기 굴삭기라던가 이 건설기계 이런 것은 충분히 여기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토지매입은요 저희가 감정평가는 우선해서 토지매입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해서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유념하겠습니다. 놓쳤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그게 오래된 조성하면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제기돼가지고 해봤는데 참 쉬운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이게 이제 저기 우리가 전라북도 동부 보훈지청에서 3월에 공문이 와서 4월에 공문이 와서 이걸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권고사항이지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지 할때는 우리 국가유공자라던가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분명히 협의는 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굳이 강제를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요즘 다 가장 가까운 쪽에 출입구로부터 가장 그런거 안 놓치고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공영주차장 50대 이상이니까요 보면 보건소 앞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고원주차장 거기하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관광지도 저희가 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이거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도안이라던가 이거 하면서 파악해가지고 관련부서에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641호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사업은 진안만의 특색있는 치유관광지 기반시설 구축과 치유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치유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유와 힐링 목적의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진안군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운영과 도내 5개 시군에 특화 치유관광지 구축을 통한 치유관광명소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 일원인 진안읍 단양리 613번지 일원에 치유 힐링 콘텐츠 중심의 독채 형태 숙박시설과 안내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힐링센터, 숲놀이터와 연계한 숲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숙박시설과 힐링센터, 숲도서관 등 모든 장소에서 치유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사업은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간 총 50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 될 예정입니다. 본 심의건의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위치도 및 현황사진, 예정부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이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신규 치유관광콘텐츠 확충이 절실한 상황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641호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치유·힐링 기능을 포함하는 핵심 집객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이 테라피 조성사업은 인근 부지에 조성 예정인 마이스테이와 함께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치유와 힐링’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인근의 인삼밭이나 하우스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사업내용의 숲도서관이나 힐링센터, 숲놀이터 등의 경우 마이산 북부에 체험 할 수 있는 여러 시설물이 이미 조성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관광객들은 그런 추세입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장 한재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일단은 그 마이산을 남북부를 떠나서 마이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보면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로 100만명이 넘었거든요 우리가 그 통계상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잠시 그냥 스쳐가는 그런 관광지에요. 왜그러냐면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숙박시설이 민간 이런 유치나 민자유치나 이런쪽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고 추진하게 돼서 머무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숙박시설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계획중인 숙박시설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예를들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홍삼빌이나 청소년 호스텔 같은 경우는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43%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35% 넘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35%이상 되면 그런 가동이 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삼빌같은 경우는 7월달에 재개장을 했는데 작년에 39% 올해는 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이제 또 마이산 관광이 특성상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마이산이 뭐 지금 100만명이라는 그 관광객이 월별로 이렇게 균일하게 방문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철에 이렇게 집중 방문하고 특히 비수기 같은 경우는 9월이나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비수긴데 그럴때는 30%대 초반 뭐 조금 약하면 20%대 후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9월달 성수기때는 뭐 50%대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9월달은 47%, 10월달은 약 53%정도 이렇게 지금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절 이런 요인 또 관광객 특성상 어떤 그 유동인구가 균일하게 오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아쉬운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위원님께서 다양한 그런 고견도 주시고 문제점이나 예측 이런 우려되는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당연히 그게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진안의 그런 숙박시설을 보면 어떤 집적화되지 않고 많이 있어요. 펜션, 여관, 모텔 이런거 뿐 아니라 펜션 이런것들은 숙박시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분산되 있다는거 그런 것이 좀 있고 지금 마이산만 이렇게 보면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신대로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데도 그런 머무를 수 있는 머물러야 이렇게 돈을 쓰는데 그런 현상황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홍삼한방타운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민박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산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싶고 가까운데 머무르고 싶은데 산속에서 이렇게 가서 저기서 자고 다시 와라 이것은 이게 좀 그게 서로 부합되지 않고 관광객들한테 좀 그런 것이 불편한 상황을 이렇게 주는거 같아서 일단 집적화 마이산 관광단지로써 집적화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아직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자문위로 위촉을 해서 계속 이렇게 시설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시설하는거 그 다음에 사후관리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접근이랄까 뭐 필요성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저희가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아직까지 하나의 지금 구상하고 그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이니까요 좀 더 이렇게 그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관광과장 한재길   
  추가적으로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7차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이 도에서 이렇게 수립이 됐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했던 그런것도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138억이 투자되는 사업도 아까 이제 마이산 북부 그런 관광자원이나 또 주변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주변의 관광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기본안을 마련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나가고 있고 마이산 4色에너지 체험 이런 사업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남북부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그 다음에 마이산 도립공원을 활용해서 탐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이산 하늘길 이런 용역 이런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을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없었던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이 나오는데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일단은 그 앞에 마이스테이는 이제 그냥 아직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이지만 저희가 좀 차별한 다른 숙박시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금 3성급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테라피 타운은 그니까 이제 가족형 쉽게 얘기해서 독채형으로 그렇게 가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내용이 다르고 서로 또 이렇게 상호보완하면서 관광객이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저희가.

○관광과장 한재길   
  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셔서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날 또 저희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요. 그 분들한테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도 이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관광과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보시다시피 이제 총 7동인데 50평짜리가 1동, 40평 2동, 25평 4동 구상은 이렇게 한거에요. 결정된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신거 같은데 적은 평수도 적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이제 그 부지 인접해서 인삼밭하고 인삼밭이 한 1,000평 조금 못되는데 그정도 있고 그 입구에 하우스가 한 550평정도 되는데 이제 그게 2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은 소유자하고 임차인이 따로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에 서울을 소유자가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가서 한번 만나서 좀 협의할 그런 생각이고요. 인삼 그 농가는 이제 최근에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고 하는거 같아요. 그런거 일단은 저희가 같이 동일 권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지만.

○관광과장 한재길   
  맞습니다. 지금 올해 한달 20일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올해 안에 하여튼 계속해서 결판을 내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연말까지 결판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그것은 설계할 때 내년도에 설계할 때 그렇게 나오는거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올해까지는 기본계획수립.

○관광과장 한재길   
  맞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죠. 아직은 그냥 그런 집단화되어 있는 이런 숙박단지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어차피 이제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같이 이렇게 숙박시설 활성화 되고 색다른 이런 테마있는 이런 숙박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하는 차원에서 그런 힐링센터를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해서.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그 힐링센터 저희가 구성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 웰리스 코치를 저희가 채용해서 웰리스 코치하고 같이하는 요가나 스트레칭 이런 체험을 하고 명상이나 다도 이런 체험 그 다음에 키테라피라고 해서 홍삼활용차를 마시면서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이런 프로그램정도 이렇게 저희가 일단 구상을 했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저희가 이제 자문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다른 것이 중복이 되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딜레이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결론이 난거는 아니니까요. 지금 진행중인 상황이니까요.

○환경과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2655호 환경과 소관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폐의약품, 폐농약, 폐페인트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배출규정 및 회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5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655호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농약류 등의 유해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와 분류별 배출방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치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농약류 용기 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군민들이 폐살충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때, 배출기준에 맞춰 배출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배출요령과 방법에 대한 많은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유해폐기물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해지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유해폐기물에 대한 현황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를 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리게 조례가 바뀔겁니다. 그 별지에 10만원 상당의 과태료 그니까 이제 지정된 곳이나 그렇게 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매립장으로 갖고 들어온다 이럴때는 그 원인자를 찾아서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환경과장 최방규   
  일부 이제 예를들면 집에서 쓰는 가정용 주사기 같은 것은 구부리거나 뚫고 못나오게 뭐 이런것들 그 다음에 예를들면 우리 형광등 같은거 이런 것은 깨지지 않게 또는 흘러나오지 않게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한게 아니라 환경부에 또 전북도의 지침의 표준안을 따라가면서 조례를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그런 특정한 부분들이 밀봉된 부분을 뚫고 나오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것들이 이제 사람이 수거하거나 버리거나 그럴 때 접촉돼서 오염될 수 있잖아요. 건강을 헤치거나 그런거 주의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일단 뭐 표준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환경과장 최방규   
  예를들면 만약에 이게 유해특성을 제거하지 않아서도 배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넣어서 버릴수도 있잖아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환경과장 최방규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제 농약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농약 빈병들을 수거해서 모아놨다가 창고에다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거함에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젠데 이제 전부 우리 동창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이 법을 연찬하면서 느꼈던게 뭐냐면 세분화하고 구체화할게 너무 많아요 이게 모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담당자하고 이 설명하러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명시하자면 이게 한도끝도 없을거같아요. 근데 이제 환경부나 그래서 전북도에서도 법자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이번에는 이 안으로 하면서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 별지나 이런 서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개정을 하면서 그 안에 상세한 아까 이제 우리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농약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기준을 어떻게 한다라던지 이런걸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도 한달동안 집중수거기간을 둬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때 이런때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또 수거하는 기간은 한달씩 운영하는 기간도 있어요. 교육도 시키고 근데 현재는 읍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모아놨다가 이쪽으로 갖고와서.

○환경과장 최방규   
  네.

○환경과장 최방규   
  그런 절차는 저희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 조례 없을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걸 가지고 현재까지 그 분리배출 하도록 하고 모으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 해왔거든요.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거에요. 그니까 아까 그런 부분까지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다가 향후에 세부 시행 별표 규칙을 여기다가 개정하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게라는 부분이 어떻게?

○환경과장 최방규   
  지금 말씀주신것중에는 유해특성을 제거하여.

○환경과장 최방규   
  이거는 아까도 상위법이나 지침에 이 안을 저희가 하나도 건든게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세부 별표로 해서 개정할 때 집어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이렇게 안 했을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빨간색으로 해놓고 몇 번을 공부를 한거에요. 이거 가지고 해석의 유무가 많아질 수 있겠다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표준안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환경과장 최방규   
  그래서 저돕 벌금까지 확인한거거든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2642호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 본소와 정천, 마령, 동향, 부귀, 안천에 5개 분소를 포함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면은 재배면적이 넓어 농기계 임대수요가 많은편이지만 백운면 농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본소 및 마령면 임대사업소의 경우 도로가 좁고 굽은 길이 많아 임대사업소 신축에 대한 백운면민들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이동중 사고예방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농가경영비 절감 등 주민들의 임대농기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백운면 동창리 1412번지 2,827㎡ 규모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 농기계 구입비 등 16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과 함께 신규 임대 농기계와 관리장비 26종 60대를 구입하여 증가해가는 임대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43호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은 지역 특성상 산간도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원거리에 위치한 주천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접근성이 매우 저하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기계 이송 시 안전사고 발생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거리 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 접근성 향상으로 적기 영농 실현에 따른 농업인 편익 증진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주천면 주양리 452-3번지 1,474㎡ 규모로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건물 신축, 농기계 구입비 등 1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매입이 완료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과 함께 신규 임대 농기계와 관리장비 38종 86대를 구입하여 우리군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44호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신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공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의 가공상품화 지원과 농업인 가공수요 대응을 위한 소량 다품목 생산 가공센터를 건립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까지이며 위치는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내 진안읍 반월리 1373번지 1,691㎡ 에 연면적 497㎡ 규모로 가공장비 100종 174대를 구입하고 총 사업비는 건물신축 17억원, 장비구입 10억원으로 총 27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제1가공센터 이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가공희망 품목을 정하였고 2023년 4월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한 제2가공센터 사전 공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가공센터 장비구입을 위한 도비 4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후 제2가공센터가 완공되면 유지류, 곡류가공품, 절임류 등의 식품유형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제2가공센터를 신축하여 1가공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홍삼액, 홍삼농축액, 버섯분말, 잼 이외에 진안군의 특산품을 소량 다품목 생산할 수 있는 맞춤형 공동가공시설을 조성하여 농업인 농외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촌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2호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시 고령농과 영세농이 적은 비용으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농업인의 편의 및 접근성 향상, 농가 경영비 절감,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 감소 등의 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보관소가 전 읍면에 설치되고 있는 만큼 1천여 대의 농기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신축되는 기간 동안 농번기철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3호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 증가로 농번기에 동일 기종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별로 수요가 많은 농기계의 임대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영농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생각되어 임대사업소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4대중 1대는 임대 실적이 없으므로 농기계 구입 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수요파악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농기계 임대이용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농기계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4호 제2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의 운영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가공센터의 신축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기계구입 비용 절감과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가공기술의 습득과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은 물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가공센터, 그리고 로컬매장과 진안고원몰 등의 생산자 가공, 판매까지 연계되어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농촌지원과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특화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수요조사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좀 조정을 해서 많이 쓰는 기계는 한 대 더 구입하고 덜쓰는 기계는 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지금 백운면 임대사업소 부지는 사실은 굉장히 백운면민들이 여러차례 주민대표라던가 단체장님들이라던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좀 면소재지에서 멀지 않고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가 들어가고 나올 때 어떤 사고 위험성이라던가 그런거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이장님 회의까지 해서 결정된 부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백운면 동창리 1,412번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운면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지여서 선정을 했고 이제 추후에 아까 말씀해주신 진출입로라던가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일단은 국비가 사용한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또 면별로 약간의 농업 그게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농기계가 약간씩 다를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농작업대행단?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도로 바로 옆에입니다. 바로 뒤쪽에.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거리는 그렇게 멀지않고 바로 길 뒤편이라서 멀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의안번호 2658호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댐의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수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을 추진하여 실향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수몰민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애환을 달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