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4월 19일 (금)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안계현입니다. 2023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2건입니다. 336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요망입니다. 겨울철 기온 강하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준수하고 동절기 공사현장 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건설현장의 중장비를 도로에서 세척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요망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관내 레미콘 업체에 건설공사 현장 건설자재 잔량처리 철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중장비는 지정 장소에서 세척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338쪽 안전환경국 소관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 중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등 적극 소통하여 사업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누락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악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상 조치 요망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 발생 현황 파악 및 적기 대응을 위해 현재 관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12개소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운영하여 월별 악취 모니터링 및 악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8월 전북도에 마령면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요청하여 고시하였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하던 중 도에서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서 변경을 요청하여 올해 3월 지정안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금후 악취관리지역 지정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에 따른 철저한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시 토지 매입 등을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요망입니다.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부귀면 황금리 봉황골마을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동안 10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등 토지주와 신속한 협의 매입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안계현입니다. 2023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2건입니다. 336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요망입니다. 겨울철 기온 강하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준수하고 동절기 공사현장 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건설현장의 중장비를 도로에서 세척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요망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관내 레미콘 업체에 건설공사 현장 건설자재 잔량처리 철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중장비는 지정 장소에서 세척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338쪽 안전환경국 소관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 중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등 적극 소통하여 사업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누락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악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상 조치 요망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 발생 현황 파악 및 적기 대응을 위해 현재 관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12개소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운영하여 월별 악취 모니터링 및 악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8월 전북도에 마령면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요청하여 고시하였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하던 중 도에서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서 변경을 요청하여 올해 3월 지정안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금후 악취관리지역 지정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에 따른 철저한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시 토지 매입 등을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요망입니다.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부귀면 황금리 봉황골마을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동안 10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등 토지주와 신속한 협의 매입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물론 주민들의 초점도 맞춰야 되지만 휴양림이 들어서게 되면 더 이제 현재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듣는바에 의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자체는 거기가 이제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 자체는 싫어해요. 싫어하죠? 알고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휴양림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불편함이 있어요. 처음에 딱 올라와서 꺾는 부분이 휘어지는 거기가 너무나 거의 90도 가까이 돼서 그니까 지금 이 급경사 시설 이걸 하면서 좀 완만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잡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휴양림에 오시는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아마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주민들의 초점도 맞춰야 되지만 휴양림이 들어서게 되면 더 이제 현재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듣는바에 의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자체는 거기가 이제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 자체는 싫어해요. 싫어하죠? 알고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휴양림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불편함이 있어요. 처음에 딱 올라와서 꺾는 부분이 휘어지는 거기가 너무나 거의 90도 가까이 돼서 그니까 지금 이 급경사 시설 이걸 하면서 좀 완만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잡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휴양림에 오시는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아마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336쪽, 337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 잘 지도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337쪽은 이부분은 계속 지도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잘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336쪽, 337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 잘 지도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337쪽은 이부분은 계속 지도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잘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3건이며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9건으로 추진중 7건, 완료 1건, 불가 1건입니다. 345쪽에서 348쪽까지 공통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9쪽 진안군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안건은 주민들의 안전과 크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진안군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의거 공무원 5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소하천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등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2021년 외금, 대작인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2022년 삼봉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등 총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심의사항 발생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소하천 재해예방 목적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을 건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겨울철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방지기, 자동 살수 설비 등을 농가 및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관내 화목보일러 설치 세대는 926세대로 올해 2월에 진안소방서에서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199세대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난취약계층 2천 911세대에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안전취약계층 121세대 누전차단기, 개폐기 등을 점검하는 전기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중에는 재난취약계층 화목보일러 보유현황 조사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하고 선정기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마을 하천변이나 제방에 갈대가 무성해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농경지가 침수될 위험이 있으므로 점검 후 대안 마련입니다. 하천의 재해예방과 미관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준설 사업 및 기성제 정비사업을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수요조사 및 연초방문시 건의사항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름철 집중 호우 등 재해예방을 위해 우기 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퇴적토 준설 및 기성제 정비사업을 연중 수시로 추진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52쪽 민원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도록 가로등의 설치 기준 요망입니다. 보안등 설치는 연초에 읍면별 수요조사 실시 후 보안등 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 적정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각 읍면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안등 설치 시 선정기준 준수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 갈등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53쪽 입동시기에 맞춰 한파쉼터의 보일러 점검 등을 미리 추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준비 철저입니다. 한파쉼터는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 총 25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천3백만원으로 한파쉼터 207개소의 보일러를 점검한 바 있으며 추경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올해 입동 전 한파쉼터 보일러 점검을 완료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주민들간의 갈등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수몰민 지원사업의 기준과 지침 마련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구역은 8개 읍면, 46개 법정리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자체적으로 지원사업 구역 조정은 불가합니다. 355쪽 공사 시행 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망입니다. 공사 시행전 공사 안내 표지판, 진입 금지판, 안전펜스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56쪽 부귀면 두남리 일원에 주민 불편 해소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한 교량 설치 검토입니다. 부귀면 두남리 석정마을은 여름철 집중 호우시 고립위험이 있어 주민 및 방문객의 진출입을 위한 교량 및 제방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0년 단위의 정자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중으로 해당 위치에 교량 1개소 및 축제,호안을 반영토록 군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될 예정이며 정자천은 2016년에 지방하천정비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에서 2031년 지방하천중기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추가적인 정비계획은 없으나 단독교량 설치는 건설교통과에서 전북특자도 지역정책과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57쪽 임야 근접지 주택 화재 예방 소화전 설치 요망입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소화장치함 내에 소방호스, 소화전 등을 설치하여 산불 및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진안군에서 추진하여 부귀면 진상마을 등 1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어 도비 3백만원, 군비 7백만원으로 부귀면 가정마을 1개소에 설치 추진중이며 추경시 추가사업비 확보 후 선정기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3건이며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9건으로 추진중 7건, 완료 1건, 불가 1건입니다. 345쪽에서 348쪽까지 공통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9쪽 진안군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안건은 주민들의 안전과 크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진안군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의거 공무원 5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소하천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등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2021년 외금, 대작인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2022년 삼봉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등 총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심의사항 발생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소하천 재해예방 목적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을 건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겨울철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방지기, 자동 살수 설비 등을 농가 및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관내 화목보일러 설치 세대는 926세대로 올해 2월에 진안소방서에서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199세대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난취약계층 2천 911세대에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안전취약계층 121세대 누전차단기, 개폐기 등을 점검하는 전기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중에는 재난취약계층 화목보일러 보유현황 조사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하고 선정기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마을 하천변이나 제방에 갈대가 무성해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농경지가 침수될 위험이 있으므로 점검 후 대안 마련입니다. 하천의 재해예방과 미관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준설 사업 및 기성제 정비사업을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수요조사 및 연초방문시 건의사항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름철 집중 호우 등 재해예방을 위해 우기 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퇴적토 준설 및 기성제 정비사업을 연중 수시로 추진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52쪽 민원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도록 가로등의 설치 기준 요망입니다. 보안등 설치는 연초에 읍면별 수요조사 실시 후 보안등 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 적정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각 읍면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안등 설치 시 선정기준 준수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 갈등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53쪽 입동시기에 맞춰 한파쉼터의 보일러 점검 등을 미리 추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준비 철저입니다. 한파쉼터는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 총 25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천3백만원으로 한파쉼터 207개소의 보일러를 점검한 바 있으며 추경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올해 입동 전 한파쉼터 보일러 점검을 완료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주민들간의 갈등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수몰민 지원사업의 기준과 지침 마련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구역은 8개 읍면, 46개 법정리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자체적으로 지원사업 구역 조정은 불가합니다. 355쪽 공사 시행 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망입니다. 공사 시행전 공사 안내 표지판, 진입 금지판, 안전펜스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56쪽 부귀면 두남리 일원에 주민 불편 해소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한 교량 설치 검토입니다. 부귀면 두남리 석정마을은 여름철 집중 호우시 고립위험이 있어 주민 및 방문객의 진출입을 위한 교량 및 제방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0년 단위의 정자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중으로 해당 위치에 교량 1개소 및 축제,호안을 반영토록 군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될 예정이며 정자천은 2016년에 지방하천정비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에서 2031년 지방하천중기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추가적인 정비계획은 없으나 단독교량 설치는 건설교통과에서 전북특자도 지역정책과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57쪽 임야 근접지 주택 화재 예방 소화전 설치 요망입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소화장치함 내에 소방호스, 소화전 등을 설치하여 산불 및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진안군에서 추진하여 부귀면 진상마을 등 1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어 도비 3백만원, 군비 7백만원으로 부귀면 가정마을 1개소에 설치 추진중이며 추경시 추가사업비 확보 후 선정기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문병인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351쪽 우리가 보면 이제 준설을 지금 매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현장도 봤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준설을 하고나면 이면지 있죠 뒤에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이제 소류지 들어오면 그 입구가 이렇게 파고나면 또 무너져가지고 또 하게되고 그러니까 한번 준설할 때 그 부분을 매끈하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 흙이 매몰되지 않도록.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문병인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351쪽 우리가 보면 이제 준설을 지금 매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현장도 봤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준설을 하고나면 이면지 있죠 뒤에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이제 소류지 들어오면 그 입구가 이렇게 파고나면 또 무너져가지고 또 하게되고 그러니까 한번 준설할 때 그 부분을 매끈하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 흙이 매몰되지 않도록.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354쪽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포함 안 된 마을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면은 이장들끼리 협의해서 사업을 같이 나눠서 해요. 근데 어떤면에 극소수 면들은 용인을 안 한단 말이죠. 주변댐 사업비 면에 온 것을 그러니까 예를들면 퇴비를 사는데 거기 몇 개 마을만 빠지는거에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354쪽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포함 안 된 마을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면은 이장들끼리 협의해서 사업을 같이 나눠서 해요. 근데 어떤면에 극소수 면들은 용인을 안 한단 말이죠. 주변댐 사업비 면에 온 것을 그러니까 예를들면 퇴비를 사는데 거기 몇 개 마을만 빠지는거에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만일에 이게 기준 때문에 법에서 어려우면 그 몇 개 마을 안 되니까 예를들면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어떤 기준을 해서 소외감이 안 들도록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할 수 없어요?
그니까 만일에 이게 기준 때문에 법에서 어려우면 그 몇 개 마을 안 되니까 예를들면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어떤 기준을 해서 소외감이 안 들도록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할 수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이제 댐주변 지원사업비로는 사실은 어렵고요. 법으로 딱 5km 이내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들어서 백마성하고 이제 차별화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제 댐주변 지원사업비로는 사실은 어렵고요. 법으로 딱 5km 이내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들어서 백마성하고 이제 차별화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저희가 그런 차이 때문에 마을별로 하는것보다는 지금 리단위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예를들어서 주천면같은 경우는 대불리만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이 때문에 마을별로 하는것보다는 지금 리단위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예를들어서 주천면같은 경우는 대불리만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거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리단위로 편성합니다. 5km에 물려있으면 그 마을 뒤에다.
네 리단위로 편성합니다. 5km에 물려있으면 그 마을 뒤에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아마 대불리정도 부귀면하고 대불리정도.
아마 대불리정도 부귀면하고 대불리정도.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정천면은 해당 법정리가 예를들어서 갈용리, 망화리, 모정리, 월평리, 봉황리 다 됩니다.
정천면은 해당 법정리가 예를들어서 갈용리, 망화리, 모정리, 월평리, 봉황리 다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그렇죠 봉황리니까요. 리단위로 저희가 묶어서 같이 월평리는 당연히 되고요. 지금 주천면도 대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봉황리니까요. 리단위로 저희가 묶어서 같이 월평리는 당연히 되고요. 지금 주천면도 대불리가 들어갔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지금 179개 마을이 들어갔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백마성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79개 마을이 들어갔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백마성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지금 이게 사연이 깊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2018년도에 저희가 정자천은 실질적으로는 하천개수 사업이예요.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한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도 중기계획에는 미반영이 돼 있습니다. 완전히 계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정비 사업비로 단독교량은 설치가 어렵고요. 이제 한다면 특별교부세로 몇 개는 못 하는데 2018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17억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연으로 군비로 추가부담 12억원을 안 해줘가지고 그 시절에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서 지금은 여건이 조금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도에다 사정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연이 깊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2018년도에 저희가 정자천은 실질적으로는 하천개수 사업이예요.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한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도 중기계획에는 미반영이 돼 있습니다. 완전히 계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정비 사업비로 단독교량은 설치가 어렵고요. 이제 한다면 특별교부세로 몇 개는 못 하는데 2018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17억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연으로 군비로 추가부담 12억원을 안 해줘가지고 그 시절에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서 지금은 여건이 조금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도에다 사정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도 그 얘기를 다 들어서 그때 했더라면 돈도 적게들고 이미 도비가 5억이 확보돼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거를 반납하고 땜질식으로 지금 거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사태가 자꾸 제기됐던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금강유역환경청이 이제 계획도 정해졌고 하니까 어찌됐든 이 교량은 저도 노력하겠지만 특별교부세 꼭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도 그 얘기를 다 들어서 그때 했더라면 돈도 적게들고 이미 도비가 5억이 확보돼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거를 반납하고 땜질식으로 지금 거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사태가 자꾸 제기됐던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금강유역환경청이 이제 계획도 정해졌고 하니까 어찌됐든 이 교량은 저도 노력하겠지만 특별교부세 꼭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부귀 이장님들 앞에서 다 이야기 했던 내용이라 어떻게든지 이건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357쪽 이게 본 위원이 이제 했던 내용인데 아쉽게도 이게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한 개만 이게 올해는 반영이 됐어요. 도비가 작년에는 군비 자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17개소 했는데 이제 금년에는 한 개소 밖에 안 돼서 제가 도에다 얘기는 했어요. 이게 우리 진안같이 취약지역이니까 어차피 소방업무가 도 사무니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5:5 매칭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적극 검토한다고는 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도하고 사업추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부귀 이장님들 앞에서 다 이야기 했던 내용이라 어떻게든지 이건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357쪽 이게 본 위원이 이제 했던 내용인데 아쉽게도 이게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한 개만 이게 올해는 반영이 됐어요. 도비가 작년에는 군비 자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17개소 했는데 이제 금년에는 한 개소 밖에 안 돼서 제가 도에다 얘기는 했어요. 이게 우리 진안같이 취약지역이니까 어차피 소방업무가 도 사무니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5:5 매칭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적극 검토한다고는 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도하고 사업추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 업무를 파악을 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하천 정비사업은 순수하게 원칙은 하천 정비사업만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농어촌도로에 있는 도로는 교량은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 하는것이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된 농로라던지 이런 도로는 지역개발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독교량 설치 이런 것은 이제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해야 되고요. 그러면 왜 하천계에서는 교량을 놨냐? 사실은 저쪽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이 교량을 우리 군비로 놓다 보면 군비 100%로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천정비사업 할 때 이 사업비를 무조건 교량을 저희가 거기다 넣어서 홍수위가 맞지 않으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는것이지 단돈교량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면 도청에서는 절대 하천계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 업무를 파악을 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하천 정비사업은 순수하게 원칙은 하천 정비사업만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농어촌도로에 있는 도로는 교량은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 하는것이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된 농로라던지 이런 도로는 지역개발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독교량 설치 이런 것은 이제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해야 되고요. 그러면 왜 하천계에서는 교량을 놨냐? 사실은 저쪽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이 교량을 우리 군비로 놓다 보면 군비 100%로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천정비사업 할 때 이 사업비를 무조건 교량을 저희가 거기다 넣어서 홍수위가 맞지 않으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는것이지 단돈교량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면 도청에서는 절대 하천계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것도 지역개발사업에서 합니다.
네 그것도 지역개발사업에서 합니다.
○이명진 위원
아니 그니까 어떤 군정의 큰 틀에서 보는거에요. 어떤 가진부분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지금 놓고자 하는 다리는 거기는 전답도 있고 지금은 캠핑시설이 3군데 있어서 1년 년중으로 따지면 수천명이 왔다가요.
아니 그니까 어떤 군정의 큰 틀에서 보는거에요. 어떤 가진부분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지금 놓고자 하는 다리는 거기는 전답도 있고 지금은 캠핑시설이 3군데 있어서 1년 년중으로 따지면 수천명이 왔다가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가족캠프 하나에다가 별로 농사짓는 분 한 두세분만 이렇게 다녔었는데 지금은 가족캠프라던지 그 옆에 캠핑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가지고 여름철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가족캠프 하나에다가 별로 농사짓는 분 한 두세분만 이렇게 다녔었는데 지금은 가족캠프라던지 그 옆에 캠핑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가지고 여름철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이명진 위원
실정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지난 여름에 가서 물어보면 알지만 다 작년 여름에 특히 꼭 쉬는날 토요일, 일요일 끼는 그때 주말에 꼭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예약한 사람들이 다 취소를 했다 이 말이예요. 다 취소했어요 전부 다 가서 한번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최우선에서 교량을 놔야 된다 지금 금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는거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요 확실히?
실정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지난 여름에 가서 물어보면 알지만 다 작년 여름에 특히 꼭 쉬는날 토요일, 일요일 끼는 그때 주말에 꼭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예약한 사람들이 다 취소를 했다 이 말이예요. 다 취소했어요 전부 다 가서 한번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최우선에서 교량을 놔야 된다 지금 금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는거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요 확실히?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추진이 아니라요.
추진이 아니라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이것은 계획에 반영을 해주는거죠. 이 교량을 좋다라는것이지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천정비 그 사람들은 요즘은 순수 하천정비 사업만 합니다 주로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해도 된다라는...
이것은 계획에 반영을 해주는거죠. 이 교량을 좋다라는것이지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천정비 그 사람들은 요즘은 순수 하천정비 사업만 합니다 주로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해도 된다라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그렇죠.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354쪽 아까 우리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는 지원사업 구역을 조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후계획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354쪽 아까 우리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는 지원사업 구역을 조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후계획에?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이미옥 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몰민들이 고령화되고 또 이렇게 당시 수몰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주민들간에 마을주민들간에 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먼저 오신분들은 수몰민들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하고 예를들자면 입주주민들은 또 거기서 그걸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갈등은 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몰민들이 고령화되고 또 이렇게 당시 수몰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주민들간에 마을주민들간에 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먼저 오신분들은 수몰민들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하고 예를들자면 입주주민들은 또 거기서 그걸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갈등은 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이제 실질적인 사업들은 이 사업이 제가 주천면장을 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면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안전재난과로 올리는데 아무래도 좀 귀농귀촌자분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사업들은 이 사업이 제가 주천면장을 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면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안전재난과로 올리는데 아무래도 좀 귀농귀촌자분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수몰민들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오신분들을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귀농귀촌인들을 드리다 보면 좀 적게 되니까 그부분에서 좀 어떠한 주민들간의 그것은 마을하고 이장님하고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서 대책은 기준이라던지 그런건 좀 둬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수몰민들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오신분들을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귀농귀촌인들을 드리다 보면 좀 적게 되니까 그부분에서 좀 어떠한 주민들간의 그것은 마을하고 이장님하고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서 대책은 기준이라던지 그런건 좀 둬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게 없고 오히려 이제 잠깐 주천면장을 다시 꺼내보면 이게 이제 마을에서 중복이 안 되도록 면에서 어느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게 없고 오히려 이제 잠깐 주천면장을 다시 꺼내보면 이게 이제 마을에서 중복이 안 되도록 면에서 어느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미옥 위원
네 저도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면장님들하고 상의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면장님들하고 상의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지금 위원님들은 이제 선정했고요. 위촉장만 바로 하면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이제 선정했고요. 위촉장만 바로 하면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올해는 하반기때로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올해는 하반기때로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350페이지 화목보일러 화재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목보일러 설치현황을 보면 926세대로 조사가 된 거 같습니다.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소화기 지원을 올해 초에 진안소방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금 또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5월달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달에 추진한거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준거고 그러면 앞으로 소방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350페이지 화목보일러 화재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목보일러 설치현황을 보면 926세대로 조사가 된 거 같습니다.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소화기 지원을 올해 초에 진안소방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금 또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5월달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달에 추진한거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준거고 그러면 앞으로 소방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관련이니까요.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관련이니까요.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가 또 추경에 추가 사업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거처럼 이부분은 소방서하고도 밀접한 화재 관련된 사업이니만큼 잘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최대한 소방서하고도 같이 좀 병행을 하서 빨리 추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가 또 추경에 추가 사업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거처럼 이부분은 소방서하고도 밀접한 화재 관련된 사업이니만큼 잘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최대한 소방서하고도 같이 좀 병행을 하서 빨리 추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건 번외적으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일주일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안타깝게도 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운 그 환경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4분이나 잃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물론 이제 안전재난과로 전체적인 행정에서 특히 어제 정말 안타까운거는 익산 신청사 건설현장에서 안타깝게 한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별도로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인 안전의 관리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시행을 해야되는만큼 행정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특히나 안전관리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군에서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적으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일주일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안타깝게도 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운 그 환경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4분이나 잃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물론 이제 안전재난과로 전체적인 행정에서 특히 어제 정말 안타까운거는 익산 신청사 건설현장에서 안타깝게 한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별도로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인 안전의 관리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시행을 해야되는만큼 행정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특히나 안전관리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군에서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얼마전에 이제 이게 본체가 아닌 옆에 본체에 붙어있는 행랑채 창고 거기 안에 농기계가 다 들어가있는데 거기까지 다 소실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그 조례를 예를들면 본 건물 말고 부속건물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예를들어서 다시 개정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전에 이제 이게 본체가 아닌 옆에 본체에 붙어있는 행랑채 창고 거기 안에 농기계가 다 들어가있는데 거기까지 다 소실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그 조례를 예를들면 본 건물 말고 부속건물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예를들어서 다시 개정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지금 모든 계획 공공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보면 거의 다 어느 시군이던지 주택에 한해서만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워낙 범위가 커져가지고 감당 못 할 겁니다 아마.
지금 모든 계획 공공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보면 거의 다 어느 시군이던지 주택에 한해서만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워낙 범위가 커져가지고 감당 못 할 겁니다 아마.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를 마치기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관심사가 화목보일러쪽에 관심이 많은거 같아요. 우리는 이제 80% 가까이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주택이 지금은 자꾸 오고 귀농인들도 산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떨어져서?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를 마치기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관심사가 화목보일러쪽에 관심이 많은거 같아요. 우리는 이제 80% 가까이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주택이 지금은 자꾸 오고 귀농인들도 산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떨어져서?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주택이 화재가 나면 결국 산으로 번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 해마다 300여건이 화목보일러로 인한 사고가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이 화재가 나면 결국 산으로 번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 해마다 300여건이 화목보일러로 인한 사고가 발생된다고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것은 올해 겨울이 돌아오기전에 지금은 이제 화목보일러 쓸 일이 점점 난방을 안 하니까 덜 한데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좀 마무리 해야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겨울이 돌아오기전에 지금은 이제 화목보일러 쓸 일이 점점 난방을 안 하니까 덜 한데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좀 마무리 해야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네.
○안전재난과장 문병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38건 중 공통사항 13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5건 중 추진중 12건, 완료 12건, 불가 1건입니다. 먼저 368쪽 정천면 마조마을 일원 수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위치는 군도 11호선 미개설구간으로 배수시설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였고 올해 6월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일부 구간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69쪽 자연취락지구 지정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035년 진안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기 지정된 취락지구의 구역을 확대하거나 신규 지정을 위해 올해 3월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총 43개소, 약 20만㎡ 면적의 대상지구를 선정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 대상지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개발행위 등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군 계획 조례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등 제한사항에 대해 현행 유지 또는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제출되어 군민들의 지역 정서와 농촌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재검토 중에 있어 추후 개정계획안 재검토 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조사 및 현행 규정에 맞게 재도색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황조사 결과 일부 주차장은 개정 전 주차구획 기준으로 조성되어 있어 현행 기준을 반영하여 군민자치센터 주차장은 재무과에서 정비할 예정이며 공간153 카페 앞 중앙 1주차장과 무진장축협 하나로마트 뒤 중앙 2주차장은 지난 4월 17일 재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회전교차로 통행 시 시야확보를 위한 지장물 철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귀 다목적구장 앞 회전교차로의 표지판 철거를 완료하여 불법 현수막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마령면 버스승강장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령활력센터 앞 버스승강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설치 완료하였으나 올해 마령면 스마트승강장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마령활력센터 앞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올해 4월 중 스마트승강장으로 교체설치 후 기존 승강장은 마령 덕천리 추동마을로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4쪽 전동킥보드의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도·단속 권한은 진안경찰서에 있으나 이용자의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대여업체 디어와 지난해 11월 실무협의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역주행 및 역방향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경찰서 단속을 통한 범칙금 부과대상임에 따라 지속적인 차량 단속 및 계도 협조를 진안경찰서에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 발견 시 경찰서에 신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사업선정 시 마을별 형평성 및 주민 수혜도 검토하여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타 마을과의 형평성 및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관할 면을 벗어나 운행할 수 있도록 행복콜택시 운송사업자 및 무진장여객과 올해 1월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자 상태 및 주변 응급의료기관 여건 파악의 어려움 이송 중 사망 및 2차사고 시 책임소재 등으로 기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계를 넘는 운행 지역과 시간의 확대는 해당 면지역 이용자의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피해와 면지역 식당 등 자영업자, 행복콜택시 미참여 개인택시 및 농어촌버스 사업자의 수익감소 사유로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378쪽 호우 시 저수지가 범람하지 않게 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읍·면을 통한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철 대비 특별점검을 통해 수리시설물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폭우 시 저수지 사전방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하여 저수율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진안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모든 경관사업을 시행하도록 안내 및 홍보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완료하여 실과소 읍면에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였고 또한 실과소에서 사업 추진 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협의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군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진안여자중학교 인도정비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인도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규정하는 최소 폭 1.5m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접한 소하천으로 인해 인도 확장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농업용관정 지원 시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공공시설인 만큼 사유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관정설치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락서를 징구하여 누구든지 관정사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군 관내 도로 포트홀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국도 도로파손의 경우 국토관리사무소와 신속히 협조하여 유지보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포트홀 발생 시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후 설치 기준이 맞지 않는 시설 시정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읍․면 전수조사 결과 관내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총 287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3월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이 필요한 26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설치기준 적합 9개소, 부적합 17개소로 부적합 방지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맞춰 보수하고, 신규 설치 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공사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율 60%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단지조성을 위한 토공사 작업 중으로 공사 중 가장 염려했던 사토장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어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발생 사토량 37만㎥ 중 25만㎥를 반출하였습니다. 현장 내 살수차 운영, 신호수 배치,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사 준공 시까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무진장여객 버스관리․감독철저 및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진장여객 운행차량의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체 40대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쳤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 교통문화연수원 주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친절 교육을 포함하여 4월 18일 실시하였고 올 상반기 중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확보와 친절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무진장여객에서는 2025년 저상버스 수요조사에 전기버스 2대를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무주군의 전기 저상버스 운행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대폐차 시 도입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387쪽 임시주차장 진입 신호위반 사고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과 월랑공원 앞 임시주차장 유도안내선 또는 신호기 설치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입구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도안내선 표시 등에 대하여 진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안건 상정을 요청한 상황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공설운동장 입구 교차로의 교통신호기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는 올해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옥외광고물 게시대 전수조사 후 정비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읍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 6개소에 대해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노후화된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매각 의사가 있는 주변 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바닥신호등 우선 설치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4개소로 진안초와 중앙초는 지난해 LED바닥신호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1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농지 진입로 정비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농기반시설 사업 추진 시 경작자 토지 승낙이 선행될 경우 추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2쪽 농로가 필요한 곳에 토지주 및 주민 협의를 통해 농로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로가 필요한 곳이라면 현장 여건 확인 후 토지주들의 승낙 또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매입을 검토하여 농로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38건 중 공통사항 13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5건 중 추진중 12건, 완료 12건, 불가 1건입니다. 먼저 368쪽 정천면 마조마을 일원 수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위치는 군도 11호선 미개설구간으로 배수시설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였고 올해 6월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일부 구간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69쪽 자연취락지구 지정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035년 진안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기 지정된 취락지구의 구역을 확대하거나 신규 지정을 위해 올해 3월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총 43개소, 약 20만㎡ 면적의 대상지구를 선정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 대상지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개발행위 등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군 계획 조례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등 제한사항에 대해 현행 유지 또는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제출되어 군민들의 지역 정서와 농촌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재검토 중에 있어 추후 개정계획안 재검토 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조사 및 현행 규정에 맞게 재도색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황조사 결과 일부 주차장은 개정 전 주차구획 기준으로 조성되어 있어 현행 기준을 반영하여 군민자치센터 주차장은 재무과에서 정비할 예정이며 공간153 카페 앞 중앙 1주차장과 무진장축협 하나로마트 뒤 중앙 2주차장은 지난 4월 17일 재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회전교차로 통행 시 시야확보를 위한 지장물 철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귀 다목적구장 앞 회전교차로의 표지판 철거를 완료하여 불법 현수막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마령면 버스승강장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령활력센터 앞 버스승강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설치 완료하였으나 올해 마령면 스마트승강장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마령활력센터 앞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올해 4월 중 스마트승강장으로 교체설치 후 기존 승강장은 마령 덕천리 추동마을로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4쪽 전동킥보드의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도·단속 권한은 진안경찰서에 있으나 이용자의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대여업체 디어와 지난해 11월 실무협의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역주행 및 역방향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경찰서 단속을 통한 범칙금 부과대상임에 따라 지속적인 차량 단속 및 계도 협조를 진안경찰서에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 발견 시 경찰서에 신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사업선정 시 마을별 형평성 및 주민 수혜도 검토하여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타 마을과의 형평성 및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관할 면을 벗어나 운행할 수 있도록 행복콜택시 운송사업자 및 무진장여객과 올해 1월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자 상태 및 주변 응급의료기관 여건 파악의 어려움 이송 중 사망 및 2차사고 시 책임소재 등으로 기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계를 넘는 운행 지역과 시간의 확대는 해당 면지역 이용자의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피해와 면지역 식당 등 자영업자, 행복콜택시 미참여 개인택시 및 농어촌버스 사업자의 수익감소 사유로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378쪽 호우 시 저수지가 범람하지 않게 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읍·면을 통한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철 대비 특별점검을 통해 수리시설물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폭우 시 저수지 사전방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하여 저수율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진안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모든 경관사업을 시행하도록 안내 및 홍보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완료하여 실과소 읍면에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였고 또한 실과소에서 사업 추진 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협의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군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진안여자중학교 인도정비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인도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규정하는 최소 폭 1.5m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접한 소하천으로 인해 인도 확장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농업용관정 지원 시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공공시설인 만큼 사유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관정설치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락서를 징구하여 누구든지 관정사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군 관내 도로 포트홀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국도 도로파손의 경우 국토관리사무소와 신속히 협조하여 유지보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포트홀 발생 시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후 설치 기준이 맞지 않는 시설 시정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읍․면 전수조사 결과 관내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총 287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3월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이 필요한 26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설치기준 적합 9개소, 부적합 17개소로 부적합 방지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맞춰 보수하고, 신규 설치 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공사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율 60%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단지조성을 위한 토공사 작업 중으로 공사 중 가장 염려했던 사토장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어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발생 사토량 37만㎥ 중 25만㎥를 반출하였습니다. 현장 내 살수차 운영, 신호수 배치,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사 준공 시까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무진장여객 버스관리․감독철저 및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진장여객 운행차량의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체 40대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쳤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 교통문화연수원 주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친절 교육을 포함하여 4월 18일 실시하였고 올 상반기 중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확보와 친절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무진장여객에서는 2025년 저상버스 수요조사에 전기버스 2대를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무주군의 전기 저상버스 운행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대폐차 시 도입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387쪽 임시주차장 진입 신호위반 사고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과 월랑공원 앞 임시주차장 유도안내선 또는 신호기 설치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입구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도안내선 표시 등에 대하여 진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안건 상정을 요청한 상황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공설운동장 입구 교차로의 교통신호기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는 올해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옥외광고물 게시대 전수조사 후 정비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읍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 6개소에 대해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노후화된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매각 의사가 있는 주변 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바닥신호등 우선 설치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4개소로 진안초와 중앙초는 지난해 LED바닥신호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1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농지 진입로 정비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농기반시설 사업 추진 시 경작자 토지 승낙이 선행될 경우 추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2쪽 농로가 필요한 곳에 토지주 및 주민 협의를 통해 농로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로가 필요한 곳이라면 현장 여건 확인 후 토지주들의 승낙 또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매입을 검토하여 농로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명진 위원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어쨌든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369쪽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있죠? 그거 지금 우리가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그걸 하니까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고 고민해서 이걸 풀려야만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경제라던지 모든 것이 회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어쨌든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369쪽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있죠? 그거 지금 우리가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그걸 하니까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고 고민해서 이걸 풀려야만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경제라던지 모든 것이 회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느낀점인데요. 지금 자연취락지구가 대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됐던 지역이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큰 혜택을 보지는 못 합니다. 봉황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자체가 관리지역중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큰 혜택을 못 보고요. 생산관리 지역이나 고정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일때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요. 계획관리 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그다지 큰 혜택은 보지 못 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느낀점인데요. 지금 자연취락지구가 대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됐던 지역이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큰 혜택을 보지는 못 합니다. 봉황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자체가 관리지역중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큰 혜택을 못 보고요. 생산관리 지역이나 고정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일때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요. 계획관리 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그다지 큰 혜택은 보지 못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10가구 이상입니다.
10가구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명진 위원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서 앞으로 서너채가 있더라도 10가구 미만이 될지라도 앞으로 향후 충분히 더 많은 가구가 들어서서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데는 확대를 좀 해달라 그런 측면이예요. 이미 되어있는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을 좀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서 앞으로 서너채가 있더라도 10가구 미만이 될지라도 앞으로 향후 충분히 더 많은 가구가 들어서서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데는 확대를 좀 해달라 그런 측면이예요. 이미 되어있는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을 좀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리고 370쪽에 개발행위 제가 왜 이번 군정질의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우리 건설과도 해당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해당이 되고 그래요 주로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귀에서 지금 객토를 하는데 안천에서 15톤 차 한 대 오는데 18만원 받고 있어요.
그리고 370쪽에 개발행위 제가 왜 이번 군정질의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우리 건설과도 해당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해당이 되고 그래요 주로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귀에서 지금 객토를 하는데 안천에서 15톤 차 한 대 오는데 18만원 받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러면 부귀면에 객토원이 있다면 10만원 안쪽 7,8만원에 가능하다는 말이예요. 이게 얼마나 피해가 많은가요? 그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안 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객토원이 되어야 모든 객토도 되고 우리 진안군의 토질이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객토가 안 되면 인삼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연작피해가 가장 심한거예요. 다른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추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농작물도 돌려짓기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건지 한 작물을 계속 지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늘밖에 없다고 그래요. 마늘은 한번 지은곳에 계속 지어도 지을수록 더 좋다고 해요. 그 외에는 돌려짓기를 해야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그러면 부귀면에 객토원이 있다면 10만원 안쪽 7,8만원에 가능하다는 말이예요. 이게 얼마나 피해가 많은가요? 그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안 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객토원이 되어야 모든 객토도 되고 우리 진안군의 토질이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객토가 안 되면 인삼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연작피해가 가장 심한거예요. 다른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추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농작물도 돌려짓기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건지 한 작물을 계속 지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늘밖에 없다고 그래요. 마늘은 한번 지은곳에 계속 지어도 지을수록 더 좋다고 해요. 그 외에는 돌려짓기를 해야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조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토질이 좋은데는 안천하고 백운쪽이 조금 좋거든요.
지금 토질이 좋은데는 안천하고 백운쪽이 조금 좋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개인들이 할때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군땅이 됐든 국유지가 됐든 이 땅을 실질적으로 군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해주면 더 이롭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들어 도로변에서 직접적으로 허가가 안된다고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저도 월랑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토질이 좀 좋거든요. 팔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공사비도 아끼고 싶고 근데 지금 집적화단지 하면서 그쪽은 토질이 안좋다 보니까...
네 개인들이 할때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군땅이 됐든 국유지가 됐든 이 땅을 실질적으로 군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해주면 더 이롭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들어 도로변에서 직접적으로 허가가 안된다고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저도 월랑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토질이 좀 좋거든요. 팔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공사비도 아끼고 싶고 근데 지금 집적화단지 하면서 그쪽은 토질이 안좋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게 이제 산지쪽에서 일단 토석채취 허가는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산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산지쪽에서 일단 토석채취 허가는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산지다 보니까.
○이명진 위원
이쪽에 전답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안 되면 건의를 법에 저촉이 된다면 상위법을 건의를 해서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정부차원에서 이런 소외되고 농촌에 이런거라도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획일되가지고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다음에 371쪽이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군민자치센터 이게 만약에 다른곳은 다 했어요. 할 계획이고 근데 이게 이제 업무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아예 추진도 못 하고 있어요. 11월 27일날 재무과에다 통보를 했네요 하라고 그런데 예산도 안 세우고 전혀 안 돼 있네요. 이게 군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건 업무 기능에 따라서 사실은 해야 되요. 이게 단지 지금 군민자치센터가 재무과 소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거죠?
이쪽에 전답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안 되면 건의를 법에 저촉이 된다면 상위법을 건의를 해서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정부차원에서 이런 소외되고 농촌에 이런거라도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획일되가지고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다음에 371쪽이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군민자치센터 이게 만약에 다른곳은 다 했어요. 할 계획이고 근데 이게 이제 업무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아예 추진도 못 하고 있어요. 11월 27일날 재무과에다 통보를 했네요 하라고 그런데 예산도 안 세우고 전혀 안 돼 있네요. 이게 군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건 업무 기능에 따라서 사실은 해야 되요. 이게 단지 지금 군민자치센터가 재무과 소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명진 위원
이게 잘못된 거에요 사실은 주자창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토목직, 전문직 그런분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거기서 해야되요. 재무과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과나 어디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랄까 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런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의 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주차장 관리를 어차피 건설교통과에서 하니까 여기서 하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력부서에서 이런 것은 감안은 되야 되고 사전에 업무조정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에요 사실은 주자창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토목직, 전문직 그런분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거기서 해야되요. 재무과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과나 어디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랄까 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런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의 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주차장 관리를 어차피 건설교통과에서 하니까 여기서 하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력부서에서 이런 것은 감안은 되야 되고 사전에 업무조정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중앙 1주차장하고 2주차장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 1주차장하고 2주차장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희가 단가 계약이 돼 있는데요. 좀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가 계약이 돼 있는데요. 좀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좋습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나중에 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 그때 하시면 좋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72쪽이요.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이게 교통흐름을 안전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시·안내를 세워놨잖아요. 그랬더니 저렇게 갔다가 플랜카드를 걸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게 철수될때까지 1년이 걸려서 이렇게 깔끔하게 됐어요.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관내에 회전교차로 설치된데가 많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나중에 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 그때 하시면 좋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72쪽이요.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이게 교통흐름을 안전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시·안내를 세워놨잖아요. 그랬더니 저렇게 갔다가 플랜카드를 걸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게 철수될때까지 1년이 걸려서 이렇게 깔끔하게 됐어요.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관내에 회전교차로 설치된데가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명진 위원
혹시 이런 장애물이 설치가 됐는지 봐서 다른곳도 있으면 깨끗이 마무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부귀에서 전주로 나가는곳 그다음에 진안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이전에치 보면 여기 있죠? 제가 한 15일전에 전주국도유지 관리사무소를 갔어요. 주민들 100여명 탄원서를 제가 직접 받아서 그래서 답을 받았어요. 저 나무 있죠? 싹 제거하는걸로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조만간에 깨끗이 자를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게시대가 밑에까지 플래카드가 걸리면 저 굴다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접촉사고도 나고 저 게시대를 저쪽 뒤쪽으로 나무 자르면 언덕있는쪽으로 그쪽으로 이동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장애물이 설치가 됐는지 봐서 다른곳도 있으면 깨끗이 마무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부귀에서 전주로 나가는곳 그다음에 진안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이전에치 보면 여기 있죠? 제가 한 15일전에 전주국도유지 관리사무소를 갔어요. 주민들 100여명 탄원서를 제가 직접 받아서 그래서 답을 받았어요. 저 나무 있죠? 싹 제거하는걸로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조만간에 깨끗이 자를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게시대가 밑에까지 플래카드가 걸리면 저 굴다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접촉사고도 나고 저 게시대를 저쪽 뒤쪽으로 나무 자르면 언덕있는쪽으로 그쪽으로 이동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저건 분명히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이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농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예를들어서 경운기나 트랙터가 갈 수 없으면서 농로로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도로를 이용해야 뒷면에 이면에 있는 맹지에 있는 소지하고 있는 땅들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경작할 수가 있는데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는 좀 넓힐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는 꼭 협의를 통해서 지적재조사 할 때 반영이 돼서 맹지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고 경작 못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분명히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이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농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예를들어서 경운기나 트랙터가 갈 수 없으면서 농로로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도로를 이용해야 뒷면에 이면에 있는 맹지에 있는 소지하고 있는 땅들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경작할 수가 있는데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는 좀 넓힐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는 꼭 협의를 통해서 지적재조사 할 때 반영이 돼서 맹지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고 경작 못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지금 저희 부서도 이런 70년대 6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농로 포장해준다고 해줬는데 소유주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지역개발부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재판건도 많고 막아버리고 우리가 사준다고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싫다 지금 이제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필히 승낙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날에 했던것들이 다 새마을 사업때 했던 사업들이 부서지면 보수하고 했는데 원인행위가 그때 이루어진걸로 봐버리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요새 보수해주면 니네들 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그것가지고 지금 말썽이 많다 보니까 진짜 승낙서 안 갖고 온데는 못 해주겠다 지금 재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 부서도 이런 70년대 6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농로 포장해준다고 해줬는데 소유주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지역개발부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재판건도 많고 막아버리고 우리가 사준다고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싫다 지금 이제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필히 승낙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날에 했던것들이 다 새마을 사업때 했던 사업들이 부서지면 보수하고 했는데 원인행위가 그때 이루어진걸로 봐버리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요새 보수해주면 니네들 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그것가지고 지금 말썽이 많다 보니까 진짜 승낙서 안 갖고 온데는 못 해주겠다 지금 재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다 부서에서 애쓰지만 지역개발이 제일 민원도 많고 애써요. 그런 내용을 모로는바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그런식으로라도 조금씩 해결을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다 부서에서 애쓰지만 지역개발이 제일 민원도 많고 애써요. 그런 내용을 모로는바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그런식으로라도 조금씩 해결을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370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370쪽 보면 발전시설과 같은 경우 최소한 우리 인근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상황 금후계획을 보면 입법예고가 3월 23일 끝났고 4월에 사전심사 이후 5월에 의회에 제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문제는 없나요 이 부분에?
과장님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370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370쪽 보면 발전시설과 같은 경우 최소한 우리 인근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상황 금후계획을 보면 입법예고가 3월 23일 끝났고 4월에 사전심사 이후 5월에 의회에 제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문제는 없나요 이 부분에?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희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3월 23일까지가 원래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4개 단체에서 진안녹색평화연대, 주천면 이규홍씨, 탄소중림진행행동 그다음에 진안읍 주민연대공동대책위에서 지금 조금 도로하고 마을에서 이격거리 때문에 완화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조금 신중하게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류해놓은 상태고요. 당초 이번 회기때 좀 올릴려고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주가 뭐냐면 당초 마을회관으로부터 표고 50m 였는데 100m로 완화할려고 그랬고요. 다만 100m로 완화시켜줬을 때 저희가 봤을때는 난개발이 좀 예상되서 경사도를 25에서 20도로 강화를 시켰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도 이상 도로에서는 500m였는데 조금 줄여졌습니다. 사실 150m로 그건 마을에서 300m였는데 이것도 150m로 줄인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저희가 발동을 걸었던 것은 뭐냐면 태양광 업자들이 이걸 계속 주민들 이름으로 해서 들어와서 땅 자체를 5년 살고 1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가는걸로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의견이 들어와서 주민참여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에너지 부서하고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에너지부서하고 저희부서하고 여주하고 신안군거 조금 그 모델을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3월 23일까지가 원래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4개 단체에서 진안녹색평화연대, 주천면 이규홍씨, 탄소중림진행행동 그다음에 진안읍 주민연대공동대책위에서 지금 조금 도로하고 마을에서 이격거리 때문에 완화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조금 신중하게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류해놓은 상태고요. 당초 이번 회기때 좀 올릴려고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주가 뭐냐면 당초 마을회관으로부터 표고 50m 였는데 100m로 완화할려고 그랬고요. 다만 100m로 완화시켜줬을 때 저희가 봤을때는 난개발이 좀 예상되서 경사도를 25에서 20도로 강화를 시켰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도 이상 도로에서는 500m였는데 조금 줄여졌습니다. 사실 150m로 그건 마을에서 300m였는데 이것도 150m로 줄인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저희가 발동을 걸었던 것은 뭐냐면 태양광 업자들이 이걸 계속 주민들 이름으로 해서 들어와서 땅 자체를 5년 살고 1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가는걸로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의견이 들어와서 주민참여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에너지 부서하고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에너지부서하고 저희부서하고 여주하고 신안군거 조금 그 모델을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본 관련 조례는 또 개인의 입장이나 상황 흐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모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본 관련 조례는 또 개인의 입장이나 상황 흐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모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38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금후계획에 가족센터와 보훈회관 건립시 이렇게 주차장 확보 때문에 이렇게 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각 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그리고 38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금후계획에 가족센터와 보훈회관 건립시 이렇게 주차장 확보 때문에 이렇게 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각 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이쪽 지역은 매각할 의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안군 땅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지금 현재 차이나쿡 인근에 자투리땅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조금 버티고 있고 군청뒤쪽에 하나 해가지고 지금 두군데 한 23면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자기가 집이 노후화되가지고 우리한테 판다던지 그랬을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차창을 만들고 싶은데 현재 이쪽 위치는 특별한 부지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은 매각할 의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안군 땅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지금 현재 차이나쿡 인근에 자투리땅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조금 버티고 있고 군청뒤쪽에 하나 해가지고 지금 두군데 한 23면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자기가 집이 노후화되가지고 우리한테 판다던지 그랬을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차창을 만들고 싶은데 현재 이쪽 위치는 특별한 부지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미옥 위원
지금 앞으로 이제 가족센테나 보훈회관 또 이렇게 하게되면 센터를 찾는 내방객들이 또 혹시 주차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어쨌든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가족센테나 보훈회관 또 이렇게 하게되면 센터를 찾는 내방객들이 또 혹시 주차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어쨌든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팔지는 않고요 저희가 1면당 한달에 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 집 짓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팔지는 않고요 저희가 1면당 한달에 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 집 짓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그 위치가 우리 만남의 광장이나 전체적으로 차량이 많이 거기를 한 2층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소유라 그 사람이 매각을 할려고 않고 거기다가 건물 지을려고 하고 있네요?
하여튼 그 위치가 우리 만남의 광장이나 전체적으로 차량이 많이 거기를 한 2층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소유라 그 사람이 매각을 할려고 않고 거기다가 건물 지을려고 하고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요 알겠습니다. 369쪽에 이게 이제 본 위원도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줘서 저도 검색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을은 보면 주택바운더리에 붙어있는 답 거기가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어떤 마을은 이 계획관리 지역을 보면 텃밭도 제외돼 있고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369쪽에 이게 이제 본 위원도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줘서 저도 검색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을은 보면 주택바운더리에 붙어있는 답 거기가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어떤 마을은 이 계획관리 지역을 보면 텃밭도 제외돼 있고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자연취락지구가 완화되네 식당도 할 수 있네 이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 부귀같은 경우는 전주가 가깝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을에 붙어있는 지금 현재 농림지역있죠? 그것은 전혀 편입이 불가한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자연취락지구가 완화되네 식당도 할 수 있네 이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 부귀같은 경우는 전주가 가깝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을에 붙어있는 지금 현재 농림지역있죠? 그것은 전혀 편입이 불가한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지금...
○부위원장 동창옥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12월까지 자연취락지구 이것은 결정한다고 하고 이미 3월까지 이제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대상 발굴을 더 노력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림지역 그니까 논이 전체적으로 필지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두세개 이제 마을에 붙어있단 말이죠. 그런데는 우리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는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것들이 자연취락지구나 아니면 도시계획 할 때 변경이 가능한건지 한번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12월까지 자연취락지구 이것은 결정한다고 하고 이미 3월까지 이제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대상 발굴을 더 노력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림지역 그니까 논이 전체적으로 필지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두세개 이제 마을에 붙어있단 말이죠. 그런데는 우리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는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것들이 자연취락지구나 아니면 도시계획 할 때 변경이 가능한건지 한번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번에도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진안군에 264개소가 지정 돼 있습니다. 확장하는 부분하고 신규로 넣는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애썼고요. 다만 대지밀도 50%이상 ha당 10호 이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검토를 하다보니까 계획관리지역 있어도 먹고사는데 지정이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단 하나 좋은 것은 건폐율이예요. 40%에서 60% 상향 다만 그거하고 근데 요즘은 마당이 좀 있어야 좋기 때문에 건폐율가지고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건 큰 효과를 못봐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백운면 백암마을 농원으로 만들어놓은데가 있어요. 거기가 10호 이상이 되요. 그쪽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풀어주면 그 사람들은 좋다고 그래요. 거기하고 부귀면 황금리 봉암골도 이주단지로 만들어놔가지고 거기가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도 풀어주면 그 주민들은 좋다고 할거고요. 소태정 이번에 택지개발 해놓은데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지금 집들이 들어져서 취락지구로 좀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살고계신 황세목골 거기가 두 파트를 합쳐보니까 10가구가 넘어서더라고요. 그쪽같은 경우가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예요. 그런 지역은 풀어졌을 때 좋아요. 근데 나머지 아까 264개소 기존에 지정돼 있던 지역을 보니까 다 계획관리지역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의미로 이걸 우리가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아무런 제한이 안 거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존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내를 자연취락지구로 풀어주면 최고로 좋습니다. 아까 연계 인접지역에 대해서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하면서 이런 현재까지는 4군데정도 우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좀 특혜를 봐도 나머지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을 거기서 취락지구를 조금 확장시킨다고 해서 큰 효과는 못 볼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진안군에 264개소가 지정 돼 있습니다. 확장하는 부분하고 신규로 넣는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애썼고요. 다만 대지밀도 50%이상 ha당 10호 이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검토를 하다보니까 계획관리지역 있어도 먹고사는데 지정이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단 하나 좋은 것은 건폐율이예요. 40%에서 60% 상향 다만 그거하고 근데 요즘은 마당이 좀 있어야 좋기 때문에 건폐율가지고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건 큰 효과를 못봐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백운면 백암마을 농원으로 만들어놓은데가 있어요. 거기가 10호 이상이 되요. 그쪽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풀어주면 그 사람들은 좋다고 그래요. 거기하고 부귀면 황금리 봉암골도 이주단지로 만들어놔가지고 거기가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도 풀어주면 그 주민들은 좋다고 할거고요. 소태정 이번에 택지개발 해놓은데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지금 집들이 들어져서 취락지구로 좀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살고계신 황세목골 거기가 두 파트를 합쳐보니까 10가구가 넘어서더라고요. 그쪽같은 경우가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예요. 그런 지역은 풀어졌을 때 좋아요. 근데 나머지 아까 264개소 기존에 지정돼 있던 지역을 보니까 다 계획관리지역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의미로 이걸 우리가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아무런 제한이 안 거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존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내를 자연취락지구로 풀어주면 최고로 좋습니다. 아까 연계 인접지역에 대해서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하면서 이런 현재까지는 4군데정도 우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좀 특혜를 봐도 나머지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을 거기서 취락지구를 조금 확장시킨다고 해서 큰 효과는 못 볼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우리 부귀 봉암리 있어요. 전주에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거기고 또 골프장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분들은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부귀 봉암리 있어요. 전주에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거기고 또 골프장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분들은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쪽 봉암리 소태정쪽은 검토를 많이...
그쪽 봉암리 소태정쪽은 검토를 많이...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원봉암?
원봉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마을 햇빛 발전소를 지금 추진하는것들이 각 지자체마다 곳곳에 있어요. 우리 지역도 어느면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면민의날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때마다 이게 주민들 이렇게 여러사람들 협조받아야 되는 사항이니 그런것들을 우리면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도 가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어차피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마을 햇빛 발전소를 지금 추진하는것들이 각 지자체마다 곳곳에 있어요. 우리 지역도 어느면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면민의날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때마다 이게 주민들 이렇게 여러사람들 협조받아야 되는 사항이니 그런것들을 우리면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도 가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어차피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는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해결 했습니다.
해결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75% 지출했습니다.
75% 지출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4월 1일자로 무진장여객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박종국씨에서 김준희씨로 바뀌었는데 저희하고 미팅도 하고 지금 현재는 문제됐던 차량 두 대 자체도 지금 바꿨고요. 새차로 이번에 8대가 바뀌는 바람에 에너지 유류비 그쪽이나 이쪽 부분은 조금 수리비 쪽에서는 커버가 될 거 같고요. 지금 그분들도 사람이 문제라고 그래요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노사간 갈등이 좀 심하다 보니까 현 대표이사도 저희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요. 일단 식구들끼리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도 노조측도 만나기도 하고 무진장여객측도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열심히 해볼려고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4월 1일자로 무진장여객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박종국씨에서 김준희씨로 바뀌었는데 저희하고 미팅도 하고 지금 현재는 문제됐던 차량 두 대 자체도 지금 바꿨고요. 새차로 이번에 8대가 바뀌는 바람에 에너지 유류비 그쪽이나 이쪽 부분은 조금 수리비 쪽에서는 커버가 될 거 같고요. 지금 그분들도 사람이 문제라고 그래요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노사간 갈등이 좀 심하다 보니까 현 대표이사도 저희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요. 일단 식구들끼리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도 노조측도 만나기도 하고 무진장여객측도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열심히 해볼려고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어찌됐든 노동자들은 한달 월급 받아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출에 있어서 용인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니까 이 부분들은 잘 좀 체킹하셔서 벌써 75%가 넘었으면 25%밖에 안 남았는데 잘 보셔서 우리 기사분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분들이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노동자들은 한달 월급 받아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출에 있어서 용인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니까 이 부분들은 잘 좀 체킹하셔서 벌써 75%가 넘었으면 25%밖에 안 남았는데 잘 보셔서 우리 기사분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분들이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우리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잠깐만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아까 혹시 이번 도시계획정비 그 건에서 정천 주유소 앞에 거기 옆에 슈퍼있어요. 슈퍼옆에 정육점도 있고 그 옆에 건물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우리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되도록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요망하는거에요. 그래야 무엇을 거기에서 음식점이 됐든 무엇이 됐든간에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얘기한데가 안인재씨 집이에요. 정천에서 딱 커브틀어서 처음 소재지 오다보면 첫 집 거기 가면 다육이를 진짜 예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거로 해서 거기다가 커피숖을 하나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거예요. 거기 가능한지 이번에 한번 보세요. 특혜가 아니예요.
우리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잠깐만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아까 혹시 이번 도시계획정비 그 건에서 정천 주유소 앞에 거기 옆에 슈퍼있어요. 슈퍼옆에 정육점도 있고 그 옆에 건물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우리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되도록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요망하는거에요. 그래야 무엇을 거기에서 음식점이 됐든 무엇이 됐든간에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얘기한데가 안인재씨 집이에요. 정천에서 딱 커브틀어서 처음 소재지 오다보면 첫 집 거기 가면 다육이를 진짜 예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거로 해서 거기다가 커피숖을 하나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거예요. 거기 가능한지 이번에 한번 보세요. 특혜가 아니예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목을메요 그니까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거기가 돼 있는데 거기만 제외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거기 바운더리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다시 반복되서 강조 말씀드리지만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최대한 늘려주십사 그쪽으로 그걸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지정될 수 있도록.
목을메요 그니까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거기가 돼 있는데 거기만 제외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거기 바운더리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다시 반복되서 강조 말씀드리지만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최대한 늘려주십사 그쪽으로 그걸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지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70페이지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우리 진안군 계획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입법예고 하셨고 지금 아까 설명해주신대로 여러 가지 난항속에서 올해는 지금 의회에 별도로 상정은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좀 한가지 앞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거는 이때까지 의회하고도 진안군 계획조례 관련해서는 계속 소통을 해 왔었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70페이지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우리 진안군 계획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입법예고 하셨고 지금 아까 설명해주신대로 여러 가지 난항속에서 올해는 지금 의회에 별도로 상정은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좀 한가지 앞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거는 이때까지 의회하고도 진안군 계획조례 관련해서는 계속 소통을 해 왔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런데 저희도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회도 모르게 이게 갑자기 개정, 추진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론 여러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가 전체적인 의결을 해야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에 그런 소통없이 바로 입법예고가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올해는 이제 상정은 안 한다고 하셨지만 내년에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꼭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마을회관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있는데 실은 각각의 마을별로도 다 고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같은 백운이더라도 미비마을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데 저희도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회도 모르게 이게 갑자기 개정, 추진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론 여러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가 전체적인 의결을 해야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에 그런 소통없이 바로 입법예고가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올해는 이제 상정은 안 한다고 하셨지만 내년에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꼭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마을회관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있는데 실은 각각의 마을별로도 다 고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같은 백운이더라도 미비마을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왜냐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이 재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예고 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같은거를 한번 진행을 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진안군 계획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할 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미리 선행이 됐더라면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했던 그런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겠죠. 사전에 그런 수반되어야 되는 일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의견들이 제출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왜냐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이 재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예고 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같은거를 한번 진행을 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진안군 계획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할 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미리 선행이 됐더라면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했던 그런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겠죠. 사전에 그런 수반되어야 되는 일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의견들이 제출이 된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도 1월달에 와가지고 많이 고민도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도전을 해봐야 맞았고요. 이건 반대했던 4팀 자체가 이렇게 의견내준것도 고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했던 부분이 나왔을거 같고요. 다만 이건 제가 아닌 누가와도 참 힘들거 같습니다. 누가 맡아도 이 조례 관련해서는 근데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 도움이 되게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요. 연초방문때나 주민들이 누구말처럼 나 진안와서 살고 싶은데 저기 산꼭대기에다가 땅 사놨는데 골짜기에다가 땅 사놨는데 중측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신축만큼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m로 풀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바깥쪽에서는 다 우리가 태양광업자 봐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민원제기 하신분들 오시라고 그래요. 저는 내가 할 거 얘기하고 또 그분들 얘기할거 해서 이번만큼은 저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해가지고 한번 더 의회거쳐서 가겠습니다.
저도 1월달에 와가지고 많이 고민도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도전을 해봐야 맞았고요. 이건 반대했던 4팀 자체가 이렇게 의견내준것도 고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했던 부분이 나왔을거 같고요. 다만 이건 제가 아닌 누가와도 참 힘들거 같습니다. 누가 맡아도 이 조례 관련해서는 근데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 도움이 되게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요. 연초방문때나 주민들이 누구말처럼 나 진안와서 살고 싶은데 저기 산꼭대기에다가 땅 사놨는데 골짜기에다가 땅 사놨는데 중측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신축만큼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m로 풀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바깥쪽에서는 다 우리가 태양광업자 봐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민원제기 하신분들 오시라고 그래요. 저는 내가 할 거 얘기하고 또 그분들 얘기할거 해서 이번만큼은 저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해가지고 한번 더 의회거쳐서 가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례 개정을 하는거는 반대를 하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렷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오픈을 했더라면 좋았겟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의결하는 의결권은 저희 의회가 갖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마저도 이 입법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았다는 사실은 좀 유감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례 개정을 하는거는 반대를 하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렷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오픈을 했더라면 좋았겟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의결하는 의결권은 저희 의회가 갖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마저도 이 입법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았다는 사실은 좀 유감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신중에 우리 안국장님 계시지만 안국장님이 건설과장 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도가 50m 이상일지라도 개인주택 짓는데 하자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정하니까 지금 키포인트는 이거에요. 대규모 태양광이라던지 축사는 거리제한 그런거 때문에 힘들겠지만 어쨌든간에 가장 키포인트는 태양광같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러면 태양광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군민이냐 이 말이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것인가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신중에 우리 안국장님 계시지만 안국장님이 건설과장 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도가 50m 이상일지라도 개인주택 짓는데 하자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정하니까 지금 키포인트는 이거에요. 대규모 태양광이라던지 축사는 거리제한 그런거 때문에 힘들겠지만 어쨌든간에 가장 키포인트는 태양광같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러면 태양광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군민이냐 이 말이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것인가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농촌활력과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이랑 수립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재생에너지 지구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계획안이 담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정말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정말 아주 저희한테도 예민한 조례입니다. 그러니만큼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차이나쿡 옆에 임시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농촌활력과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이랑 수립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재생에너지 지구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계획안이 담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정말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정말 아주 저희한테도 예민한 조례입니다. 그러니만큼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차이나쿡 옆에 임시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로서는 매각의사는 없고 일단은 건물 저희가 정리하고 대당 만원씩 주기 때문에.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로서는 매각의사는 없고 일단은 건물 저희가 정리하고 대당 만원씩 주기 때문에.
○이루라 위원
요즘에 이제 우리 군청에 공직자분들도 차량을 인근에다가 그렇게 주차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분들께서 아주 편하게 군청에 대한 행정일을 보실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요즘에 이제 우리 군청에 공직자분들도 차량을 인근에다가 그렇게 주차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분들께서 아주 편하게 군청에 대한 행정일을 보실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거기 한번 정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일부 줄로 해놓은것들이 다 지금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거기 식당들이 있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거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차량들이 더 교통이 혼잡해지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 한번 정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일부 줄로 해놓은것들이 다 지금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거기 식당들이 있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거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차량들이 더 교통이 혼잡해지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377페이지 행복콜버스 관련해가지고 운행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론 이제 생업하고 관련된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감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조금 어떻게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건가요?
377페이지 행복콜버스 관련해가지고 운행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론 이제 생업하고 관련된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감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조금 어떻게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이거 확대하는거 때문에 좀 많이 힘은 들었었는데요. 쿠폰은 이제 택시가 쓰는거고.
지금 이거 확대하는거 때문에 좀 많이 힘은 들었었는데요. 쿠폰은 이제 택시가 쓰는거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 확대 부분은 좀 많이 민감한거 같습니다. 저희도 무진장여객이나 택시업계하고 같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읍내 확대하는것도 당초에는 10회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반발이 심해가지고 7회정도로 밖에 못 했고 일부구간은 학생들 때문에 조금 2,30분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많이 그래가지고 그것만큼은 좀 이해달라고 제가 택시업계에다가도 해서 그렇게까지는 했는데요. 우리는 한시간정도 늦추자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그게 조금 2,30분은 늦어졌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확대 부분은 좀 많이 민감한거 같습니다. 저희도 무진장여객이나 택시업계하고 같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읍내 확대하는것도 당초에는 10회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반발이 심해가지고 7회정도로 밖에 못 했고 일부구간은 학생들 때문에 조금 2,30분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많이 그래가지고 그것만큼은 좀 이해달라고 제가 택시업계에다가도 해서 그렇게까지는 했는데요. 우리는 한시간정도 늦추자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그게 조금 2,30분은 늦어졌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다는거 압니다. 이번에도 관련해가지고 읍면 외곽지역 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께서 많이 애를 쓰셨다는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는 방법을 모색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다는거 압니다. 이번에도 관련해가지고 읍면 외곽지역 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께서 많이 애를 쓰셨다는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는 방법을 모색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3개군 노선분리 때문에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저쪽 면지역 가는것도 증편은 됩니다. 그거 상황 지켜보면서 이거까지 같이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군 노선분리 때문에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저쪽 면지역 가는것도 증편은 됩니다. 그거 상황 지켜보면서 이거까지 같이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저희가 한번 보고서 일부 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차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되야 될 사항들을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저희가 한번 보고서 일부 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차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되야 될 사항들을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경찰서하고 현지확인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부적합으로는 안 떴다는데요.
경찰서하고 현지확인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부적합으로는 안 떴다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한번 제가 현지확인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현지확인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관광과에서 보수를 했다는데요? 지금 관광과하고 상하수도과 있는데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관광과에서 보수를 했다는데요? 지금 관광과하고 상하수도과 있는데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건 관광과에서 며칠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건 관광과에서 며칠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도 턱이 조금 일부 또 높게 느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진장여객 관련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또 올해까지 이런 사항들을 잘 해결해주셔서 행정에서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상식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그런 운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이제 5월 1일부터 우리가 3개군이 노선분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 내년이랑 해서 농어촌 버스 또 교체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도 턱이 조금 일부 또 높게 느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진장여객 관련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또 올해까지 이런 사항들을 잘 해결해주셔서 행정에서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상식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그런 운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이제 5월 1일부터 우리가 3개군이 노선분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 내년이랑 해서 농어촌 버스 또 교체해야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근데 저는 3개군이 분리가 되면 그만큼 이용객이라던지 또 각각의 노선에 대한 시간 확장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량의 규모도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왜냐면 큰차로 운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운영 주유비라던지 그다음에 보험료라던지 그런 부분도 상당수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3개군이 분리가 되면 그만큼 이용객이라던지 또 각각의 노선에 대한 시간 확장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량의 규모도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왜냐면 큰차로 운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운영 주유비라던지 그다음에 보험료라던지 그런 부분도 상당수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387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우선 제가 작년에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월랑공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 건너가는데는 5월달에 신호등 설치는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386페이지 387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우선 제가 작년에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월랑공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 건너가는데는 5월달에 신호등 설치는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도 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 어린친구들이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저녁시간에도 운동장까지 이용하시는 어른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그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 LED 신호등 검토하실 때 그 구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나쁘지는 않을거 같아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도 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 어린친구들이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저녁시간에도 운동장까지 이용하시는 어른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그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 LED 신호등 검토하실 때 그 구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나쁘지는 않을거 같아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같이 진행됩니다.
네 같이 진행됩니다.
○이루라 위원
5월에 같이요? 그러면 차이나쿡에서 우리가 진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에서 임시주차장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선이 실은 자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은 아닌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5월에 같이요? 그러면 차이나쿡에서 우리가 진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에서 임시주차장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선이 실은 자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은 아닌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경찰서 심의 상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경찰서 심의 상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하는데요?
○이루라 위원
왜냐면 거기 불법으로 많이들 들어오세요. 그래서 행여라도 제가 용덕앵글샷시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최근에도 사고가 나서 거의 전치 6주가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누누이 몇 년전에도 제가 거기서 선거운동 하거나 할 때도 그 자리에서만 세차례 사고난거를 제가 확인도 했고 해서 거기가 운전들을 하실 때 미리 좌회전 신호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거기서 딱 급정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약간의 접촉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들어가는 그 길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혹시나 나중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결과 나오면 별도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불법으로 많이들 들어오세요. 그래서 행여라도 제가 용덕앵글샷시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최근에도 사고가 나서 거의 전치 6주가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누누이 몇 년전에도 제가 거기서 선거운동 하거나 할 때도 그 자리에서만 세차례 사고난거를 제가 확인도 했고 해서 거기가 운전들을 하실 때 미리 좌회전 신호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거기서 딱 급정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약간의 접촉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들어가는 그 길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혹시나 나중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결과 나오면 별도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0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LED설치를 두군데는 했어요?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0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LED설치를 두군데는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작년에 했습니다.
네 작년에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주민들이 조심을 하고 있지만 그 과속카메라에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LED가 설치가 되면 더 거기가 주를 요하기 때문에 단속카메라에 덜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면지역도 예산을 좀 세워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심을 하고 있지만 그 과속카메라에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LED가 설치가 되면 더 거기가 주를 요하기 때문에 단속카메라에 덜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면지역도 예산을 좀 세워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지적사항 20건에 대하여 시정 3건, 개선 9건, 검토 8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8쪽부터 401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2쪽 삼락쉼터 사고예방을 위해 진입로 정지선 설치 및 전방 5km부터 4개 구간에 안내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주 일요일 인디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추후 소규모 독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03쪽 마이산 여행자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마이산 북부 안내사인물 디자인 용역 중이며 내부시설 구성 및 이용 안내를 위한 디자인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사용허가에 따라 운영되는 곳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놀이공간 대여, 쿠킹 및 베이킹 체험 등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404쪽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 조성을 위해 홍삼스파, 족욕카페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5쪽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부귀메타세쿼이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관광객 활성화 및 체류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이며 모래재 휴게소부터 신정검문소까지 체계적인 메타세쿼이아길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를 1회추경에 확보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마을숲 활용 체험관광 기반조성 사업 완공 후 운영 이전에 재산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시설물 관리계획에 따라 마을숲 캠핑장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운일암반일암 테마공원 조성 시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진행하였으며 의견을 반영한 설계에 따라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관광진흥사업 추진계획 및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기반으로 마이산 남·북부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자원간 연계를 통해 균형있는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409쪽 주천 생태공원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마이리 특화음식 개발 사업 용역 진행 시 진안고원 식재료 및 산골애찬 브랜드 활용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식품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행정사무감사 제보와 관련하여 주차장 활용 및 마이산 조망에 지장이 없도록 컨테이너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412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경상 및 자본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시기별, 연차별로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쪽 마이산 남북부 연결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시 관광객, 군민, 공무원 등 설문조사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업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414쪽 마이산 힐링투어버스 사업방향에 대한 재검토 결과 관광진흥 행사와 연계한 투어버스 운영 시 홍보, 모객 등의 운영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진안고원길 걷기 프로그램 코스 종점을 마이야행 행사장일원으로 지정하고 행사간 연계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여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지난 3월 수립한 마이야행 추진계획에 따라 계절별로 특화된 관광 콘텐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7쪽 마이산 남·북부의 상시 점검을 통하여 즉각적인 시설물 정비와 철저한 환경 정비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18쪽 진안고원길 리플렛은 제작 중에 있으며 신규 사진, 버스노선표, 주소 등 자료 수집에 따라 상반기 내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지난 2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진안홍삼스파와 전북 주요관광지 연계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시범운영 및 면밀한 효과분석을 반영하여 하반기 여행 상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쪽 전북특별법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1회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부귀산을 포함한 진안군 산악자원을 대상으로한 전문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진안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위기관에 수시로 건의하고 활동복 지급,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지적사항 20건에 대하여 시정 3건, 개선 9건, 검토 8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8쪽부터 401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2쪽 삼락쉼터 사고예방을 위해 진입로 정지선 설치 및 전방 5km부터 4개 구간에 안내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주 일요일 인디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추후 소규모 독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03쪽 마이산 여행자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마이산 북부 안내사인물 디자인 용역 중이며 내부시설 구성 및 이용 안내를 위한 디자인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사용허가에 따라 운영되는 곳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놀이공간 대여, 쿠킹 및 베이킹 체험 등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404쪽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 조성을 위해 홍삼스파, 족욕카페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5쪽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부귀메타세쿼이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관광객 활성화 및 체류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이며 모래재 휴게소부터 신정검문소까지 체계적인 메타세쿼이아길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를 1회추경에 확보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마을숲 활용 체험관광 기반조성 사업 완공 후 운영 이전에 재산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시설물 관리계획에 따라 마을숲 캠핑장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운일암반일암 테마공원 조성 시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진행하였으며 의견을 반영한 설계에 따라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관광진흥사업 추진계획 및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기반으로 마이산 남·북부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자원간 연계를 통해 균형있는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409쪽 주천 생태공원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마이리 특화음식 개발 사업 용역 진행 시 진안고원 식재료 및 산골애찬 브랜드 활용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식품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행정사무감사 제보와 관련하여 주차장 활용 및 마이산 조망에 지장이 없도록 컨테이너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412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경상 및 자본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시기별, 연차별로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쪽 마이산 남북부 연결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시 관광객, 군민, 공무원 등 설문조사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업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414쪽 마이산 힐링투어버스 사업방향에 대한 재검토 결과 관광진흥 행사와 연계한 투어버스 운영 시 홍보, 모객 등의 운영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진안고원길 걷기 프로그램 코스 종점을 마이야행 행사장일원으로 지정하고 행사간 연계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여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지난 3월 수립한 마이야행 추진계획에 따라 계절별로 특화된 관광 콘텐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7쪽 마이산 남·북부의 상시 점검을 통하여 즉각적인 시설물 정비와 철저한 환경 정비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18쪽 진안고원길 리플렛은 제작 중에 있으며 신규 사진, 버스노선표, 주소 등 자료 수집에 따라 상반기 내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지난 2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진안홍삼스파와 전북 주요관광지 연계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시범운영 및 면밀한 효과분석을 반영하여 하반기 여행 상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쪽 전북특별법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1회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부귀산을 포함한 진안군 산악자원을 대상으로한 전문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진안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위기관에 수시로 건의하고 활동복 지급,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딱 두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5쪽에 메타세콰이아 길에 대해서 산림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어차피 그쪽에 메타세콰이아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옛 신정검문소 있는데서 원세동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메타세콰이아가 안 심어져있고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은행나무는 지금 원통만 남겨진채로 다 가지치기를 해놨어요?
딱 두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5쪽에 메타세콰이아 길에 대해서 산림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어차피 그쪽에 메타세콰이아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옛 신정검문소 있는데서 원세동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메타세콰이아가 안 심어져있고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은행나무는 지금 원통만 남겨진채로 다 가지치기를 해놨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그렇게 해놓은 상태니까 그 은행나무를 나중에 자를것으로 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메타세콰이아를 심던지 아니면 편백나무를 심던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큰 걸 심어서 자랄때까지는 같이 견주어서 자라게 하고 그것이 이제 어느정도 크다 싶으면 그때 이제 은행나무를 제거하던지 그런식으로 좀 산림과하고 연계를 해서 좀 해주십사 그리고 또 하나는 장승초등학교에서 저쪽 완주 옛날 구길이요. 거기가 어찌보면 지금 조성돼있는 코스보다 더 좋아요. 그니까 거기도 저 구간으로는 너무나 짧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기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그렇게 해놓은 상태니까 그 은행나무를 나중에 자를것으로 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메타세콰이아를 심던지 아니면 편백나무를 심던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큰 걸 심어서 자랄때까지는 같이 견주어서 자라게 하고 그것이 이제 어느정도 크다 싶으면 그때 이제 은행나무를 제거하던지 그런식으로 좀 산림과하고 연계를 해서 좀 해주십사 그리고 또 하나는 장승초등학교에서 저쪽 완주 옛날 구길이요. 거기가 어찌보면 지금 조성돼있는 코스보다 더 좋아요. 그니까 거기도 저 구간으로는 너무나 짧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기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408쪽에 어찌보면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내용은 조금 사람들의 견해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금 어찌보면 우리 진안군이 마이산북부에 너무나 치중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돈 다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해요 제가 볼때는 그 이유가 알죠 얘기 안 해도? 지금 봄철에 보면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저쪽에 남부는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근데 여기는 파리 날려요. 왜? 거리가 있어야 되요. 볼거리 그다음에 뭐랄까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요. 먹거리도 오히려 그쪽이 제가 볼때는 더 나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마이산에 올때는 마이산 모양의 겉모습을 보러오는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마이산 석탑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몰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왜 오는지 그 사람들 타겟으로 해야지 없는 자리에다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초점을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던지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든지 사갈 수 있게 그걸 고민을 해야지 안 그래요? 만약에 마이산북부에 투자했던 예산을 남부에 했다면 아마 지금 훨씬 효과가 많을거에요. 이쪽에다 마이산 북부를 관리하고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쪽에다만 치중해서 하니까 제가 볼때는 아니다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408쪽에 어찌보면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내용은 조금 사람들의 견해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금 어찌보면 우리 진안군이 마이산북부에 너무나 치중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돈 다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해요 제가 볼때는 그 이유가 알죠 얘기 안 해도? 지금 봄철에 보면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저쪽에 남부는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근데 여기는 파리 날려요. 왜? 거리가 있어야 되요. 볼거리 그다음에 뭐랄까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요. 먹거리도 오히려 그쪽이 제가 볼때는 더 나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마이산에 올때는 마이산 모양의 겉모습을 보러오는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마이산 석탑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몰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왜 오는지 그 사람들 타겟으로 해야지 없는 자리에다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초점을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던지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든지 사갈 수 있게 그걸 고민을 해야지 안 그래요? 만약에 마이산북부에 투자했던 예산을 남부에 했다면 아마 지금 훨씬 효과가 많을거에요. 이쪽에다 마이산 북부를 관리하고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쪽에다만 치중해서 하니까 제가 볼때는 아니다 싶어요. 아시겠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3쪽 봐주시겠습니다. 403쪽 그 금후계획을 보면 마이리 브랜드 활용 관광기념품 개발용역 추진중에 있고 6웓중에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관광과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과나 보건소 등에서 기념품은 제작했지만 이 제품들이 판매까지 확대되기는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3쪽 봐주시겠습니다. 403쪽 그 금후계획을 보면 마이리 브랜드 활용 관광기념품 개발용역 추진중에 있고 6웓중에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관광과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과나 보건소 등에서 기념품은 제작했지만 이 제품들이 판매까지 확대되기는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기존에 있었던 관광상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물품이 있었으면 여기서 진안군이라는 마크만 찍어서 나갔던거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작년부터 했던 이 제품같은 경우는 디자인부터 모형 전부 다 저희 진안군걸로 해서 특허까지 상품등록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나 그런데도 기념품같은 것은 기존 제품에다가 마크, 스티커 하나 붙이고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 경우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 진안에 맞는 굿즈제품이라고 해서 판매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관광상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물품이 있었으면 여기서 진안군이라는 마크만 찍어서 나갔던거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작년부터 했던 이 제품같은 경우는 디자인부터 모형 전부 다 저희 진안군걸로 해서 특허까지 상품등록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나 그런데도 기념품같은 것은 기존 제품에다가 마크, 스티커 하나 붙이고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 경우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 진안에 맞는 굿즈제품이라고 해서 판매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트랜드에 맞는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왜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잘 말씀드리겠고요. 또 용역결과나 제품디자인 같은게 나오면 의회와 소통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트랜드에 맞는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왜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잘 말씀드리겠고요. 또 용역결과나 제품디자인 같은게 나오면 의회와 소통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410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도 금후계획에서 보면 마이리 특화음식 개발을 올해 5월중에 마무리 하고 또 7월부터 상품화 및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있는데 향후 개발된 음식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 할 계획에 있는지 이 부분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410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도 금후계획에서 보면 마이리 특화음식 개발을 올해 5월중에 마무리 하고 또 7월부터 상품화 및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있는데 향후 개발된 음식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 할 계획에 있는지 이 부분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작년같은 경우에 용역결과물이 이제 만쥬하고 뱅쇼, 아이스크림 그 다섯가지 제품이 됐는데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어디에다 특별히 한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푸드카트를 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레시피 그대로 그분들한테 이전을 해줘서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채류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 상품화 하기에는 이제 푸드카트외에 이런 일반 상점에는 아직 들어가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한게 일부 군에서 제작을 해서 상가에다 조금 지시된 가격으로 해서 그런 홍보용품으로 비슷하게 그정도 가격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같이 홍보도 한 다음에 홍보기간이 일정구간 끝나고 호응이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가에서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용역결과물이 이제 만쥬하고 뱅쇼, 아이스크림 그 다섯가지 제품이 됐는데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어디에다 특별히 한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푸드카트를 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레시피 그대로 그분들한테 이전을 해줘서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채류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 상품화 하기에는 이제 푸드카트외에 이런 일반 상점에는 아직 들어가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한게 일부 군에서 제작을 해서 상가에다 조금 지시된 가격으로 해서 그런 홍보용품으로 비슷하게 그정도 가격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같이 홍보도 한 다음에 홍보기간이 일정구간 끝나고 호응이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가에서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지금 새롭게 이렇게 만쥬나 여러 가지 다섯가지 아까 제품들 말씀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진안에서 진안에 가면 맛있겠다 이런것들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관광과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더 신경써서 정착화되고 또 홍보가 잘 돼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롭게 이렇게 만쥬나 여러 가지 다섯가지 아까 제품들 말씀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진안에서 진안에 가면 맛있겠다 이런것들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관광과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더 신경써서 정착화되고 또 홍보가 잘 돼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그쪽으로 와서 혹시라도 이제 여기 질문에 답할게 있나 가서 걷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그쪽으로 와서 혹시라도 이제 여기 질문에 답할게 있나 가서 걷고 왔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발파석.
발파석.
○관광과장 정난경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 용역 설계됐을 때 발파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갔을때는 모양자체도 더 이제 조금 그랬는데 지금 개선을 해서 네모 이렇게 돼 가지고 현재 그렇게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경석으로 바꾸기에는 예산문제나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나지 않게 저희가 그 위에도 덮는것도 마찬가지고 다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있게 꾸며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 용역 설계됐을 때 발파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갔을때는 모양자체도 더 이제 조금 그랬는데 지금 개선을 해서 네모 이렇게 돼 가지고 현재 그렇게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경석으로 바꾸기에는 예산문제나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나지 않게 저희가 그 위에도 덮는것도 마찬가지고 다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있게 꾸며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저도 누구나 느낌은 같을거에요 지나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들여서 하는데 꼭 돌을 근데 저뿐만 아니라 걷는분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이게 뱃지가 없었으면 얘기를 안 할건데 그분들이 의원님이 현장오신거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부분은 어떻게 잘 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도 누구나 느낌은 같을거에요 지나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들여서 하는데 꼭 돌을 근데 저뿐만 아니라 걷는분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이게 뱃지가 없었으면 얘기를 안 할건데 그분들이 의원님이 현장오신거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부분은 어떻게 잘 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어떤 신규사업?
어떤 신규사업?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처리결과에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해 기존지원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균형있는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금후계획에요 처리결과로 돼 있어서 제가 혹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뭐가 있는지?
아니 처리결과에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해 기존지원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균형있는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금후계획에요 처리결과로 돼 있어서 제가 혹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뭐가 있는지?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북부쪽에는 기존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북부에 있는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남부쪽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명품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남부쪽에 저희가 일부 조금 그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부쪽에는 기존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북부에 있는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남부쪽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명품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남부쪽에 저희가 일부 조금 그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어제 이제 농촌지원과에서도 산림치유꾸러미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도 또 홍삼흑돼지 활용 간편식 개발을 위한 계발용역을 해서 지금 결과물은 나와있죠?
어제 이제 농촌지원과에서도 산림치유꾸러미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도 또 홍삼흑돼지 활용 간편식 개발을 위한 계발용역을 해서 지금 결과물은 나와있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흑돼지 빼고는 나와 있습니다.
네 흑돼지 빼고는 나와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푸드카트 제작이 올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레시피는 다 이전을 해줄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상가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상가가 주문을 해줘야 이 상품이 제작이 되는데 소량으로는 업체에서 해줄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군에서 이 전체 상품에 대해서 일괄 제작을 해서 그 상가에 저가로 홍보용품 비슷하게 해서 저가로 해서 주민들한테나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호응이 좋은 상품은 더 상가에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푸드카트 제작이 올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레시피는 다 이전을 해줄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상가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상가가 주문을 해줘야 이 상품이 제작이 되는데 소량으로는 업체에서 해줄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군에서 이 전체 상품에 대해서 일괄 제작을 해서 그 상가에 저가로 홍보용품 비슷하게 해서 저가로 해서 주민들한테나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호응이 좋은 상품은 더 상가에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이것을 성과로 연계시켜서 도출하는 것은 이게 쉬운게 아니예요. 어찌됐든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트렌드하고도 좀 맞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돈을 예산이 투입돼서 개발된 만큼 어찌 됐든 우리 상가들도 이걸 받아들여서 관광상품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성과와 연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과로 연계시켜서 도출하는 것은 이게 쉬운게 아니예요. 어찌됐든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트렌드하고도 좀 맞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돈을 예산이 투입돼서 개발된 만큼 어찌 됐든 우리 상가들도 이걸 받아들여서 관광상품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성과와 연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웰니스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저희하고 임실, 순창 이제 전북도청 그렇게 했었는데 이 회원사를 저희 자치단체를 빼놓고 자기들이 회원도 유치를 하고 한다고 해서 21개를 조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순창은 발효관광 협회는 한국의료통역 그리고 환자유치는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그리고 관광사업체는 이제 전라북도내에 있는 관광업체하고 그리고 기타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해서 21개의 기관에서 자기들끼리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얼라이언스 즉 동맹을 받아서 환자도 유치를 하고 관광을 하겠다 그걸 자지차단체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여기 동맹으로 해서 같이 연관이 돼서 이거 추진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된다 해서 유치를 저희 자치단체도 넣어달라 해서 지금 5월에 넣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웰니스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저희하고 임실, 순창 이제 전북도청 그렇게 했었는데 이 회원사를 저희 자치단체를 빼놓고 자기들이 회원도 유치를 하고 한다고 해서 21개를 조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순창은 발효관광 협회는 한국의료통역 그리고 환자유치는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그리고 관광사업체는 이제 전라북도내에 있는 관광업체하고 그리고 기타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해서 21개의 기관에서 자기들끼리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얼라이언스 즉 동맹을 받아서 환자도 유치를 하고 관광을 하겠다 그걸 자지차단체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여기 동맹으로 해서 같이 연관이 돼서 이거 추진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된다 해서 유치를 저희 자치단체도 넣어달라 해서 지금 5월에 넣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이제 사업을 주체가 우리 자치단체인데 얼라이언스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컨소시엄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전라북도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지자체는 통보식이었어요?
아니 이제 사업을 주체가 우리 자치단체인데 얼라이언스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컨소시엄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전라북도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지자체는 통보식이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니까 통보보다는 약간 저희가 작년에 올해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월달에 여기 3월 18일날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자치단체도 같이 넣어주겠다고 해서 포함이 되는걸로 해서 지금 5월에 위촉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그니까 통보보다는 약간 저희가 작년에 올해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월달에 여기 3월 18일날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자치단체도 같이 넣어주겠다고 해서 포함이 되는걸로 해서 지금 5월에 위촉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아니요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그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처음부터 그쪽에서 기본틀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네요. 어떻게 지자체를 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차원에서 그 회원사들 21개 기관을 우리 진안군에서도 같이 움직이는 차원에서 위촉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쪽에서 기본틀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네요. 어떻게 지자체를 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차원에서 그 회원사들 21개 기관을 우리 진안군에서도 같이 움직이는 차원에서 위촉을 하는 거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대자인병원 같은 경우는 4월 29일날 오시는데요. 이 사업을 진안군하고 대자인병원하고 의료하고 관광을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추진하기로 해서 협약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날 진안군에서 MOU 체결을 하는겁니다.
대자인병원 같은 경우는 4월 29일날 오시는데요. 이 사업을 진안군하고 대자인병원하고 의료하고 관광을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추진하기로 해서 협약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날 진안군에서 MOU 체결을 하는겁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이거하고도 관계있기는 합니다. 대자인병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도 관계있기는 합니다. 대자인병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웰니스 관광사업을 주도적으로 잘 성공시키려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계획도 되고 추진도 되야 성공할 수 있는거지 말로만 웰니스 의료관광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웰니스 관광사업을 주도적으로 잘 성공시키려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계획도 되고 추진도 되야 성공할 수 있는거지 말로만 웰니스 의료관광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웰니스 의료관광 이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사전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웰니스 의료관광 이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사전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참 이렇게 조직 새로 인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라던지 또 제가 작년에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번에 또 이벤트 정례화라던지 그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동창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우리 웰니스 관광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자인병원하고 MOU 체결을 한다고 했어요? 관광관련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이 없었던거 같은데 어떻게?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참 이렇게 조직 새로 인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라던지 또 제가 작년에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번에 또 이벤트 정례화라던지 그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동창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우리 웰니스 관광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자인병원하고 MOU 체결을 한다고 했어요? 관광관련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이 없었던거 같은데 어떻게?
○관광과장 정난경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웰니스 쪽에서 이 기관 동맹협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의료하고 관광을 같이 묶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고 현재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 기획돼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웰니스 쪽에서 이 기관 동맹협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의료하고 관광을 같이 묶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고 현재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 기획돼있지 않습니다.
○이루라 위원
물론 큰틀에서의 업무 MOU는 따로 진행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이제 추후에 저희도 관광객 유치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염려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은 4월 29일이라는 일정까지 지금 픽스가 됐으면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다는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틀에서의 업무 MOU는 따로 진행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이제 추후에 저희도 관광객 유치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염려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은 4월 29일이라는 일정까지 지금 픽스가 됐으면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다는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물론 행정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충분히 이렇게 일이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간담회랑 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열려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사전에라도 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언지를 좀 주시면 저희도 어느정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같이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물론 행정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충분히 이렇게 일이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간담회랑 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열려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사전에라도 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언지를 좀 주시면 저희도 어느정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같이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403페이지 보시면 저는 마이산 여행자센터 내부에 어린이 실내센터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추가적인 이렇게 장난감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403페이지 보시면 저는 마이산 여행자센터 내부에 어린이 실내센터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추가적인 이렇게 장난감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올해 예산이 섰던 그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두가지 낚시놀이하고 터치놀이 설치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이 섰던 그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두가지 낚시놀이하고 터치놀이 설치 끝났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잔여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잔여 예산은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일부 주민분들께서 우리 진안에 실은 어린친구들이 놀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의 키즈카페 개념으로 그리고 가깝기도 하고 해서 나름의 인상된 이용료를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장난감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점검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친구들이 그래서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어쩔수없이 애기들의 요청 때문에 전주까지 나가야 된다는 그런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이왕 어차피 제대로 운영을 하실려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요즘 어린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같은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바로 구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주민분들께서 우리 진안에 실은 어린친구들이 놀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의 키즈카페 개념으로 그리고 가깝기도 하고 해서 나름의 인상된 이용료를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장난감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점검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친구들이 그래서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어쩔수없이 애기들의 요청 때문에 전주까지 나가야 된다는 그런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이왕 어차피 제대로 운영을 하실려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요즘 어린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같은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바로 구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마이리 특화음식 관련해서 저는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지금 거의 우리가 마이리 말은 특화음식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디저트 개념입니다. 아닐까요? 아이스크림, 홍삼만쥬, 뱅쇼 그런게 다 거의 음식이라기 보다도 디저트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화음식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그런 접근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해주시고 그러면 올해 혹시 홍삼축제 전까지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410페이지 마이리 특화음식 관련해서 저는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지금 거의 우리가 마이리 말은 특화음식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디저트 개념입니다. 아닐까요? 아이스크림, 홍삼만쥬, 뱅쇼 그런게 다 거의 음식이라기 보다도 디저트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화음식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그런 접근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해주시고 그러면 올해 혹시 홍삼축제 전까지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홍삼축제 전까지는 식품개발은 마무리는 됩니다.
홍삼축제 전까지는 식품개발은 마무리는 됩니다.
○이루라 위원
되시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축제때 홍삼축제때 만쥬라던지 일부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이제 우리가 상가활용에서 이용해가지고 약간 이벤트성으로도 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되시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축제때 홍삼축제때 만쥬라던지 일부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이제 우리가 상가활용에서 이용해가지고 약간 이벤트성으로도 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래서 부스하나 운영하셔서 아이스크림이라던지 그리고 만쥬같은거는 한번 판매를 해보시고 또 그분들한테도 나중에 우리 진안에 이런 또 하나의 홍보관광 상품이니까 한번 연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알파로 추가드리고 싶은건 지금 이제 관광과 자체적으로 사계절 이벤트 정례화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스하나 운영하셔서 아이스크림이라던지 그리고 만쥬같은거는 한번 판매를 해보시고 또 그분들한테도 나중에 우리 진안에 이런 또 하나의 홍보관광 상품이니까 한번 연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알파로 추가드리고 싶은건 지금 이제 관광과 자체적으로 사계절 이벤트 정례화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산투입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버리면 하나마나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정례화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올해도 봄부터 겨울까지 나름대로 잘 계획안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예산투입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버리면 하나마나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정례화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올해도 봄부터 겨울까지 나름대로 잘 계획안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한가지 요청사항은 올해도 그렇고 이거는 올해만이 아니라 항상 저희가 마이산 남부에 벚꽃 개화시기가 되면 항상 남부는 대만원을 이루고 북부는 썰렁하죠?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한가지 요청사항은 올해도 그렇고 이거는 올해만이 아니라 항상 저희가 마이산 남부에 벚꽃 개화시기가 되면 항상 남부는 대만원을 이루고 북부는 썰렁하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서 북부로 우회하시라는 그런 문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 안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북부로 왔을 때 북부에서 보고 즐기고 먹고 가실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자연적으로 그분들한테 저희는 북부에 대한 홍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벤트 정례화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서 시기를 조금 늦게 잡은감도 있긴 하지만 내년에는 벚꽃 개화시기 맞춰서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어차피 저희가 어느정도 예측은 하시잖아요? 그 기간에 북부에 오셔서 그분들이 남부로는 못 갔지만 북부에서 좀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북부도 일부 벚꽃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체류하시다가 가실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연계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서 북부로 우회하시라는 그런 문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 안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북부로 왔을 때 북부에서 보고 즐기고 먹고 가실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자연적으로 그분들한테 저희는 북부에 대한 홍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벤트 정례화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서 시기를 조금 늦게 잡은감도 있긴 하지만 내년에는 벚꽃 개화시기 맞춰서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어차피 저희가 어느정도 예측은 하시잖아요? 그 기간에 북부에 오셔서 그분들이 남부로는 못 갔지만 북부에서 좀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북부도 일부 벚꽃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체류하시다가 가실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연계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힐링버스 투어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조금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힐링버스 투어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조금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됐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이벤트 정례화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방향을 모색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쓰셨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거는 한옥마을에서 이제 우리 마이산 연계를 하실거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이벤트 정례화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방향을 모색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쓰셨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거는 한옥마을에서 이제 우리 마이산 연계를 하실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여기 여행자센터 관계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실은 홍보가 안 되면 이분들이 거기서 마이산에 오는지 진안에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현수막 부착이라던지 아니면 배너 설치라던지 그런 부분 한번 협의를 구하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우리 마이산 힐링버스투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거를 안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행자센터 관계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실은 홍보가 안 되면 이분들이 거기서 마이산에 오는지 진안에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현수막 부착이라던지 아니면 배너 설치라던지 그런 부분 한번 협의를 구하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우리 마이산 힐링버스투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거를 안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저는 그냥 개인적인겁니다 이건 왜냐면 만쥬나 그런 것은 샌드나 아이스크림이나 일단 홍삼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얘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향이고요. 만쥬나 샌드는 이미 기존에 다른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프랑스 갔을 때 느꼈던 것은 뱅쇼라고 해서 술을 약간 데워가지고 길거리에서 한잔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맥주같은 경우는 기존에 맥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뱅쇼는 좀 특이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한잔씩 팔면 겨울같은때도 괜찮고 여름에도 그냥 차 개념으로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겁니다 이건 왜냐면 만쥬나 그런 것은 샌드나 아이스크림이나 일단 홍삼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얘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향이고요. 만쥬나 샌드는 이미 기존에 다른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프랑스 갔을 때 느꼈던 것은 뱅쇼라고 해서 술을 약간 데워가지고 길거리에서 한잔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맥주같은 경우는 기존에 맥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뱅쇼는 좀 특이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한잔씩 팔면 겨울같은때도 괜찮고 여름에도 그냥 차 개념으로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어떤 제품이던간에 만들 때 타깃이 있어야 되요. 우리 마이산을 찾아온 관광객이 먹고 가게 할거냐 기념으로 사가지고 가서 가족들이랑 주위분들하고 나눠먹거나 선물로 줄거냐 이런 뭔가 정확한 타깃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대부분은 예를들면 남해갔다오면 유자빵 다 사오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 이제 만쥬라던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우리가 그때 삼락쉼터에서 한번 먹어봤죠? 그냥 그 자리에서 산뜻하게 먹을 것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우리 지금 마이산에 그런 공간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공간이지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타킷으로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품화해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간만큼 시너지효과를 낼거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이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제품명에 브랜드명은 어떻게 해요? 뭘로 붙여요?
그니까 어떤 제품이던간에 만들 때 타깃이 있어야 되요. 우리 마이산을 찾아온 관광객이 먹고 가게 할거냐 기념으로 사가지고 가서 가족들이랑 주위분들하고 나눠먹거나 선물로 줄거냐 이런 뭔가 정확한 타깃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대부분은 예를들면 남해갔다오면 유자빵 다 사오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 이제 만쥬라던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우리가 그때 삼락쉼터에서 한번 먹어봤죠? 그냥 그 자리에서 산뜻하게 먹을 것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우리 지금 마이산에 그런 공간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공간이지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타킷으로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품화해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간만큼 시너지효과를 낼거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이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제품명에 브랜드명은 어떻게 해요? 뭘로 붙여요?
○관광과장 정난경
제품명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제품명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관광과장 정난경
마이샌드.
마이샌드.
○관광과장 정난경
네 있습니다. 마이샌드, 마이만쥬, 한방홍삼뱅쇼, 산양유 아이스크림, 홍삼맥주.
네 있습니다. 마이샌드, 마이만쥬, 한방홍삼뱅쇼, 산양유 아이스크림, 홍삼맥주.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마이샌드.
마이샌드.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개발을 한 만큼 성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안가면 그거 먹으로 한번 진안 가야되 이렇게 되도록 이 개발된 제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니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개발을 한 만큼 성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안가면 그거 먹으로 한번 진안 가야되 이렇게 되도록 이 개발된 제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데크 해가지고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데크 해가지고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남북부 다 같이입니다.
네 남북부 다 같이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우리 남부가 됐든 북부 사향재가 됐든 근데 사향재는 제가 며칠전에 과장님께 확인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 남부도 한번 전체적으로 하셔서 일부 지금 많이 틈들이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부가 됐든 북부 사향재가 됐든 근데 사향재는 제가 며칠전에 과장님께 확인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 남부도 한번 전체적으로 하셔서 일부 지금 많이 틈들이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상진검문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산에 들어갈때는 어떤 입구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상진검문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산에 들어갈때는 어떤 입구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마이산에 모형 자체가 거꾸로 돼 있는 부분이 거기도...
마이산에 모형 자체가 거꾸로 돼 있는 부분이 거기도...
○이루라 위원
그거 앞에 아까 말씀하신거 관문 우리가 초원의문을 그걸 형상화 하신거 우리가 별별소원 마이산으로 지금 나름의 브랜딩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렇게 별별소원 마이산으로 돼 있고 마이정원 올라가는 길에도 마이정원 해놨더라고요. 저녁에 거기 불이 들어오는거죠?
그거 앞에 아까 말씀하신거 관문 우리가 초원의문을 그걸 형상화 하신거 우리가 별별소원 마이산으로 지금 나름의 브랜딩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렇게 별별소원 마이산으로 돼 있고 마이정원 올라가는 길에도 마이정원 해놨더라고요. 저녁에 거기 불이 들어오는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그거 수정을 못 하나요 혹시? 왜냐면 마이정원은 그래도 크게 눈에는 잘 들어오는데 별별소원 마이산은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게 텍스트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마이산이 이렇게 돼 있고 별별소원 마이산 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위치가 지금 마이산 거꾸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탑식으로 해놓으셨죠?
그거 수정을 못 하나요 혹시? 왜냐면 마이정원은 그래도 크게 눈에는 잘 들어오는데 별별소원 마이산은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게 텍스트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마이산이 이렇게 돼 있고 별별소원 마이산 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위치가 지금 마이산 거꾸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탑식으로 해놓으셨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루라 위원
그 조형물 문으로 인해서 안 보여요. 그니까 나름대로 의미화를 두셨을거 같아요. 마이산을 거꾸로 해서 돌로 조형물을 해놨다는거는 근데 그렇게 예쁘게 다 조형 해놓으시고 결국 그 앞에다가 문을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그렇게 관문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마이산을 거꾸로 형상화한 모양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 혹시라도 지금 공사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조형물 문으로 인해서 안 보여요. 그니까 나름대로 의미화를 두셨을거 같아요. 마이산을 거꾸로 해서 돌로 조형물을 해놨다는거는 근데 그렇게 예쁘게 다 조형 해놓으시고 결국 그 앞에다가 문을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그렇게 관문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마이산을 거꾸로 형상화한 모양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 혹시라도 지금 공사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현재 공사중입니다.
네 현재 공사중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거하고 별별소원 크기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때도 과장님하고 누누이 저희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북부의 테마는 이제 결국 우리가 소원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의 소원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걸 인지를 시켜주면서 곳곳에 그런 조형물들을 보면서 또 그런 이벤트들과 그다음에 그런 테마의 공간들이 다 같이 연계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첫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딱 보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에 조형물이 필요한거잖아요? 그 부분 한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그 놀이터 관려해서는 꼭 지금의 있는 그만큼의 규모가 아니라 확장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북부하면 진짜 놀이터 공간 하나는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미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별별소원 크기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때도 과장님하고 누누이 저희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북부의 테마는 이제 결국 우리가 소원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의 소원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걸 인지를 시켜주면서 곳곳에 그런 조형물들을 보면서 또 그런 이벤트들과 그다음에 그런 테마의 공간들이 다 같이 연계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첫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딱 보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에 조형물이 필요한거잖아요? 그 부분 한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그 놀이터 관려해서는 꼭 지금의 있는 그만큼의 규모가 아니라 확장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북부하면 진짜 놀이터 공간 하나는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미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운일암반일암 테마공원이 보니까 여기에 금후계획이 9월로 돼 있어요 준공이?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운일암반일암 테마공원이 보니까 여기에 금후계획이 9월로 돼 있어요 준공이?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있고 그리고 비가 조금 많이 와가지고 공사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있고 그리고 비가 조금 많이 와가지고 공사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게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 물테마공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여름철에 필요한건지 그때 가면 또 1년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공사를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되도록 가능하면 그때 개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잘 지도감독 해주시고요.
이게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 물테마공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여름철에 필요한건지 그때 가면 또 1년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공사를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되도록 가능하면 그때 개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잘 지도감독 해주시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7월까지 저희가 준공을 한다고 해도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또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채용하고 공고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제가 볼때는 올해 여름철 물놀이 시설 7,8월에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하고도 제가 공사를 아무리 당겨서 6월이나 7월까지 해도 안전관리자 전문직을 채용을 하고 또 공고 한달 하고나면 이게 올해는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7월까지 저희가 준공을 한다고 해도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또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채용하고 공고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제가 볼때는 올해 여름철 물놀이 시설 7,8월에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하고도 제가 공사를 아무리 당겨서 6월이나 7월까지 해도 안전관리자 전문직을 채용을 하고 또 공고 한달 하고나면 이게 올해는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테마공원이나 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을 이게 어떻게 추진하는지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모르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사회단체장 회의시에 한번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 그 일정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테마공원이나 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을 이게 어떻게 추진하는지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모르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사회단체장 회의시에 한번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 그 일정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한가지 더 우리 운일암반일암에 구름다리 잘 운영해서 지금 성수기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요. 근데 먼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차요원들이 식사를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조그만한 컨테이너라도 하나 놔주면 아니면 전주회관이 개인꺼잖아요 사실?
한가지 더 우리 운일암반일암에 구름다리 잘 운영해서 지금 성수기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요. 근데 먼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차요원들이 식사를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조그만한 컨테이너라도 하나 놔주면 아니면 전주회관이 개인꺼잖아요 사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6건 중 공통사항 13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1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보상금 적기지급 및 원활한 운영입니다. 멧돼지 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5만원으로 진안군에서 이송비 5만원, 환경청에서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지단의 멧돼지 포획 후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23년도의 경우 환경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상금의 적기 지급을 위해 질병검사 의뢰주기를 최대 1개월에서 1주로 단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환경청의 관련예산 기확보로 지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포획단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2쪽 클린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클린하우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활동비 증액 및 가구수에 따른 차등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청결지킴이 대상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결과 클린하우스 관리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활동비 수준과 클린하우스 개소당 관리수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활동비 상향과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는 현 재정여건상 추진이 어려우며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킴이 확대 임명 등 우리군 여건에 맞는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보관 위반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입니다. 지난 1월 환경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2024년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에는 사전예고제에 따라 업체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정기 지도점검 대상업체에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보관 관리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34쪽 악취민원 상습 및 집단 발생지역 집중관리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악취 관리 강화를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4월중 마령면 덕천리, 계서리 두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 등을 지속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 공유와 주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주민, 사업장 간의 소통의 자리를 더욱 긴밀히 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악취 방지 조치로 악취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부유물 제거 등 금강수계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용담호 상수원 관리를 위해 매년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에 호소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를 지급하여 부유물 수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 부유물 수거를 위해 환경청, 수자원공사와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하여 부유물질 등 수질오염원을 신속 제거토록 계획하였고 하천주변 야적퇴비 지도·관리와 환경정화활동을 수시로 추진하여 금강수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36쪽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자부담 해소를 위한 유기질비료업체의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우리군은 농축산유통과의 가축분뇨 처리비 지원사업과 농업정책과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인의 자부담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관련부서와 축산농가 대상이 아닌 비료업체 대상 지원가능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업체에 대한 운영비 직접 지원은 현재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입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모바일 헬스케어 활용을 통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활성화 협약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22년 4월 모바일앱 헬피를 통한 치유센터 홍보 및 정보제공으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운영결과 헬피 앱이 복약지도 및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숲의 취지와 맞지 않았고 협약 체결 이후 어플내 치유숲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실적이 전무하여 4월 11일 협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안고원 치유숲 활성화를 위해 의료원 등 관계인과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모바일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38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소모성이 아닌 수익성 사업 추진 및 홍보입니다. 지난해 24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64개 마을에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간접지원사업비 6억9백만원 중 소모성 사업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은 1천 2백만원인 1.9%만 차지하였고 태양광 발전, 농기계 구입 등 주민 수익성 사업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4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에 공모하고 선정되어 LPG 보급사업, 용담호사진문화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민 삶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마을출장 등을 통한 사업 홍보 등 진안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39쪽 우리군의 개발사업이 제한되지 않도록 단위유역별 수질오염 중점관리입니다. 21년 이행평가 결과 섬본B를 제외한 단위유역은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고 있으나 섬본B 유역의 할당부하량이 초과됨에 따라 분기별 우리손농장 방류수 수질측정을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단위유역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배출부하량 삭감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지역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설치 제한 고시 검토 및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준수 요청 등 할당부하량 주요 초과 원인인 축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입니다. 지난 2월 슬레이트 외 폐기물 처리비용 및 지원액 상향 조정 등 확대 지원을 환경부에 정책 건의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외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지붕개량 지원금액은 기존 3백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5백만원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내 잔여 슬레이트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여 슬레이트 조기 철거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41쪽 타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퇴비부숙도 위반농가에 대한 계도 강화입니다. 미부숙 퇴비 사용 농가의 인식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간담회 등 여러 회의를 통한 사전 안내와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농가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442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1월 진안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월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본계획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및 보고회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9월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탄소중립도시의 탄소흡수원 확충,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벤치마킹을 통해 진안군이 탄소중립 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3쪽 운산인공습지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운산인공습지 편익시설 개선을 위해 작년 2월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산책로, 세족대를 정비하고 분수대를 설치하는 등 12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들 삶의 질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환경과 직원 모두는 청정한 진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6건 중 공통사항 13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1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보상금 적기지급 및 원활한 운영입니다. 멧돼지 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5만원으로 진안군에서 이송비 5만원, 환경청에서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지단의 멧돼지 포획 후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23년도의 경우 환경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상금의 적기 지급을 위해 질병검사 의뢰주기를 최대 1개월에서 1주로 단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환경청의 관련예산 기확보로 지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포획단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2쪽 클린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클린하우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활동비 증액 및 가구수에 따른 차등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청결지킴이 대상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결과 클린하우스 관리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활동비 수준과 클린하우스 개소당 관리수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활동비 상향과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는 현 재정여건상 추진이 어려우며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킴이 확대 임명 등 우리군 여건에 맞는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보관 위반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입니다. 지난 1월 환경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2024년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에는 사전예고제에 따라 업체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정기 지도점검 대상업체에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보관 관리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34쪽 악취민원 상습 및 집단 발생지역 집중관리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악취 관리 강화를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4월중 마령면 덕천리, 계서리 두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 등을 지속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 공유와 주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주민, 사업장 간의 소통의 자리를 더욱 긴밀히 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악취 방지 조치로 악취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부유물 제거 등 금강수계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용담호 상수원 관리를 위해 매년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에 호소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를 지급하여 부유물 수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 부유물 수거를 위해 환경청, 수자원공사와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하여 부유물질 등 수질오염원을 신속 제거토록 계획하였고 하천주변 야적퇴비 지도·관리와 환경정화활동을 수시로 추진하여 금강수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36쪽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자부담 해소를 위한 유기질비료업체의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우리군은 농축산유통과의 가축분뇨 처리비 지원사업과 농업정책과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인의 자부담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관련부서와 축산농가 대상이 아닌 비료업체 대상 지원가능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업체에 대한 운영비 직접 지원은 현재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입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모바일 헬스케어 활용을 통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활성화 협약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22년 4월 모바일앱 헬피를 통한 치유센터 홍보 및 정보제공으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운영결과 헬피 앱이 복약지도 및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숲의 취지와 맞지 않았고 협약 체결 이후 어플내 치유숲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실적이 전무하여 4월 11일 협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안고원 치유숲 활성화를 위해 의료원 등 관계인과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모바일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38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소모성이 아닌 수익성 사업 추진 및 홍보입니다. 지난해 24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64개 마을에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간접지원사업비 6억9백만원 중 소모성 사업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은 1천 2백만원인 1.9%만 차지하였고 태양광 발전, 농기계 구입 등 주민 수익성 사업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4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에 공모하고 선정되어 LPG 보급사업, 용담호사진문화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민 삶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마을출장 등을 통한 사업 홍보 등 진안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39쪽 우리군의 개발사업이 제한되지 않도록 단위유역별 수질오염 중점관리입니다. 21년 이행평가 결과 섬본B를 제외한 단위유역은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고 있으나 섬본B 유역의 할당부하량이 초과됨에 따라 분기별 우리손농장 방류수 수질측정을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단위유역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배출부하량 삭감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지역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설치 제한 고시 검토 및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준수 요청 등 할당부하량 주요 초과 원인인 축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입니다. 지난 2월 슬레이트 외 폐기물 처리비용 및 지원액 상향 조정 등 확대 지원을 환경부에 정책 건의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외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지붕개량 지원금액은 기존 3백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5백만원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내 잔여 슬레이트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여 슬레이트 조기 철거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41쪽 타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퇴비부숙도 위반농가에 대한 계도 강화입니다. 미부숙 퇴비 사용 농가의 인식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간담회 등 여러 회의를 통한 사전 안내와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농가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442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1월 진안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월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본계획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및 보고회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9월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탄소중립도시의 탄소흡수원 확충,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벤치마킹을 통해 진안군이 탄소중립 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3쪽 운산인공습지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운산인공습지 편익시설 개선을 위해 작년 2월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산책로, 세족대를 정비하고 분수대를 설치하는 등 12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들 삶의 질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환경과 직원 모두는 청정한 진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최방규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432쪽이요?
432쪽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이명진 위원
제가 그 피해방지단 말에 의하면 제작년에 많은수를 포획을 해서 작년에 많이 줄어서 피해도 많이 줄었어요. 아마 올해도 더 줄을거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반면에 제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았죠?
제가 그 피해방지단 말에 의하면 제작년에 많은수를 포획을 해서 작년에 많이 줄어서 피해도 많이 줄었어요. 아마 올해도 더 줄을거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반면에 제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았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435쪽 부유물에 대해서 이게 매년 장마철마다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빠르게 대처는 하시고 계시지만 제때 안하면 이것이 이제 부패해서 오염이 되고 보기에도 아주 안 좋아요. 그니까 이게 물이 빠져가지고 맨땅에 가라앉고 그렇게 하면 또 보기가 흉하니까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가지는 435쪽 부유물에 대해서 이게 매년 장마철마다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빠르게 대처는 하시고 계시지만 제때 안하면 이것이 이제 부패해서 오염이 되고 보기에도 아주 안 좋아요. 그니까 이게 물이 빠져가지고 맨땅에 가라앉고 그렇게 하면 또 보기가 흉하니까 제때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최방규
말씀 작년에도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벌써 3번의 회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조량이 쎄고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수거하기전에 사람 목숨이 먼저 위태롭게 생각했던 부분이 수공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거둬들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작년에도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벌써 3번의 회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조량이 쎄고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수거하기전에 사람 목숨이 먼저 위태롭게 생각했던 부분이 수공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거둬들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433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폐기물처리 위반관련하여 처분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가 지나가는데 현재까지 위반사례는 없습니까?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433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폐기물처리 위반관련하여 처분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가 지나가는데 현재까지 위반사례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시점검, 지도점검 이런것들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거고 이제 잘했냐 못했냐 이런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가지고 이제 우수, 일반, 중점이라는 점검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수하게 스스로 잘하고 있으면 연에 한 2회정도 또 이제 보통이다 그러면 연 3회 그리고 이게 자꾸 문제 한번씩 일으키는데다 그러면 분기별로 4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시점검, 지도점검 이런것들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거고 이제 잘했냐 못했냐 이런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가지고 이제 우수, 일반, 중점이라는 점검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수하게 스스로 잘하고 있으면 연에 한 2회정도 또 이제 보통이다 그러면 연 3회 그리고 이게 자꾸 문제 한번씩 일으키는데다 그러면 분기별로 4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제가 나가서는 안 했고요. 환경청하고 또 도하고 우리군하고 해서 이번에 한 20여군데를 다 한번 돌았고요. 이 야적퇴비가 예를들어서 도로변에 있거나 하천에 인접해서 있으면 호우로 인해서 이것들이 비점오염원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게 녹조를 일으키고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환경청 주관으로 이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제가 나가서는 안 했고요. 환경청하고 또 도하고 우리군하고 해서 이번에 한 20여군데를 다 한번 돌았고요. 이 야적퇴비가 예를들어서 도로변에 있거나 하천에 인접해서 있으면 호우로 인해서 이것들이 비점오염원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게 녹조를 일으키고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환경청 주관으로 이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440쪽 행감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그 전에 지붕개량 돈을 안 주니까 그냥 슬레이트 처리 않고 그 위에다가 덧씌워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440쪽 행감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그 전에 지붕개량 돈을 안 주니까 그냥 슬레이트 처리 않고 그 위에다가 덧씌워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아니요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개인이 하는거고 이 예산의 범위가 지붕개량이 이제 예전에는 예를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방치된 폐기물 처리할 것이 없었는데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이 사업비의 집행잔액의 5% 전체범위의 5% 안에서 누가 방치해놓은 것을 처리해도 된다 그런데 이걸 왜 100%로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다 자기비용 않고 다 갖다 버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5%만 해줬는데 이제 올해같은 경우는 지붕개량이 300만원만 주다가 500만원으로 거의 두배가 확대가 된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붕을 철거하다 말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못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전보다는 작업하는 범위내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개인이 하는거고 이 예산의 범위가 지붕개량이 이제 예전에는 예를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방치된 폐기물 처리할 것이 없었는데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이 사업비의 집행잔액의 5% 전체범위의 5% 안에서 누가 방치해놓은 것을 처리해도 된다 그런데 이걸 왜 100%로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다 자기비용 않고 다 갖다 버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5%만 해줬는데 이제 올해같은 경우는 지붕개량이 300만원만 주다가 500만원으로 거의 두배가 확대가 된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붕을 철거하다 말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못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전보다는 작업하는 범위내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도 관심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또 의회에서 얘기했던거 조례같은것도 만들어보라는 얘기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 반영하고 이제 이 사업이 줬던 예산보다 조금씩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는데 그 전체에 대한 포기물량이 사업신청량의 약 18%를 차지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19억에서 20억씩 이걸 한다고 보면 얼른 그냥 20억으로 잡고 20%라고 하면 4억정도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를 하는 이런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 하도록 저희가 여러수단을 통보해서 리플릿도 만들고 이장회의도 가보고 공문도 발송하고 또 처음에 이거 사업신청할 때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함에도 현재 저희가 최근 3년치 추새를 보면 18% 정도는 못하더라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도 관심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또 의회에서 얘기했던거 조례같은것도 만들어보라는 얘기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 반영하고 이제 이 사업이 줬던 예산보다 조금씩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는데 그 전체에 대한 포기물량이 사업신청량의 약 18%를 차지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19억에서 20억씩 이걸 한다고 보면 얼른 그냥 20억으로 잡고 20%라고 하면 4억정도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를 하는 이런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 하도록 저희가 여러수단을 통보해서 리플릿도 만들고 이장회의도 가보고 공문도 발송하고 또 처음에 이거 사업신청할 때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함에도 현재 저희가 최근 3년치 추새를 보면 18% 정도는 못하더라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우리 진안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33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해서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미세먼지 이번에도 저희 임시회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안건도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전북환경청에서 미세먼지 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들을 일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특별히 해당되는건 없어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우리 진안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33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해서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미세먼지 이번에도 저희 임시회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안건도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전북환경청에서 미세먼지 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들을 일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특별히 해당되는건 없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현재는 없고요 이런 점검을 하다보면 보관장소를 적정하게 했느냐 아니면 여기다 했는데 다른데다 했느냐 또 폐기물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그 관리를 하는데 거덕을 덮었느냐 물을 안줬느냐 이런건데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그런것들을 안 덮으면 지적받게 돼 있죠. 이런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미옥 위원님 여쭤봤었는데 현재까지는 지적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이런 점검을 하다보면 보관장소를 적정하게 했느냐 아니면 여기다 했는데 다른데다 했느냐 또 폐기물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그 관리를 하는데 거덕을 덮었느냐 물을 안줬느냐 이런건데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그런것들을 안 덮으면 지적받게 돼 있죠. 이런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미옥 위원님 여쭤봤었는데 현재까지는 지적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까지 이제 제정이 되고 또 실은 이제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이 철저히 지금도 잘 해주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군민들의 그런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까지 이제 제정이 되고 또 실은 이제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이 철저히 지금도 잘 해주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군민들의 그런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악취 상습민원은 우리 환경과에서 너무 힘들고 언제까지 이걸 갖고가야 될지 숙제아닌 숙제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 악취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서 어떻게 확정이 됐나요?
그리고 443페이지 악취 상습민원은 우리 환경과에서 너무 힘들고 언제까지 이걸 갖고가야 될지 숙제아닌 숙제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 악취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서 어떻게 확정이 됐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거의 확정이 됐고요. 말씀주셨으니까 위원님들 다 관심계시니까 한번에 모두로 잠깐 경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악취관리지역을 한 개 지역으로 묶고 거기 관리하는 업체를 시설로 묶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개로 했었는데 한 개 업체가 있어요. 소유권 싸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소송 계리중이라 제척을 하고 나머지 두 개씩, 두 개씩을 나눴어요. 이게 연접했다는 기준이 아니고 텃골로 돼 있는거 두 개 오동실에 있는거 두 개 옛날에는 그냥 하나로 다 묶었거든요 마령을 그렇게 법을 해석해보면 그렇게 묶을 수 없다 연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로 했고 그래서 처음에 다섯 개를 한번에 악취관리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두 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서류들 동의서 주민들한테 다 받고 그렇게 다시 도에다가 그분들이 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그 사업주들 이해관계자들하고 청문도 하고 의견서 제출받는 기간도 있었고 간담회도 저희군과 같이 한번 했고요. 이제 행정적으로는 도에서 이제 지정할 권한을 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손을 떠난거에요. 저희는 그렇게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은 군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건이고요.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6개월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야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또 앞으로 6개월 그니까 계획서를 낸 날부터 1년안에 그 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환경에 대한 기초시설을 저감시설을 하는건 다 돈입니다.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영세사업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것들을 안 하려고 해서 악취를 남기는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민이 반대했는데 이걸 지정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액비순환 시스템이라던지 여러 가지로 현대화를 할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저감을 시킬거냐 그리고 너네가 지정을 한다면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가 업체의 주된 이야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도에서는 그런 경과과정을 떠나지말고 현재 진행된 상태에 객관적인 사실로 법적으로 이게 맞는 사실이냐 아니냐 갖고만 따지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대표 따로 내려가서 주민대표를 따로 만났어요. 주민대표들은 반가워서 지정되니까 저희한테 커피를 한잔 사는 분위기였고 욕봤다고 업체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지정해놓으면 문제가 생기긴 생겨요 굉장히 예를들어서 마이유기질이 잘 안 돌아간다면 돈사에서 나오는 이런 돈분처리는 어떻게 받아낼것이고 외부로 못 넘기면 또 이게 넘칠것인데 이런 부분도 공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것들이 이제 기업체의 의견으로 들어가 있는건데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어요. 좀 시간을 더 주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 이미 기간을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겁니다. 지난 2년동안 제가 환경과장와서 주민, 우리군, 의회, 사업자대표를 모아놓고 그 로드맵을 2년 4개월 동안 그려놓고 그 단계를 다 밟아왔는데 그거 못 믿어서 한다고 해놓고 여러분들 소송하신겁니다. 그러니까 군에다 안 맡겨놓고 우리가 자체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을 도에가서 해서 저희는 권한이 없는 그런 단계가 된거에요. 법정으로 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고 잘 안 될거 같으면 이제는 문서로 진정으로 도하고 상의하세요. 이렇게 제가 해놓은 상태고 아마 그런 의견서를 업체에서는 이런것들이 잘 안 받아지면 개별적으로 도에가다 행정소송을 하겠다라는 분위기고 정읍같은데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하루만에 소송에 져서 관리지정을 못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을 함부로는 요구가 됐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검토 해보고 지정할것으로 보여서 이미 공고나 사전절차는 다 끝났고 이제 할것인가 말것인가 그것만 남아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고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같이 저희들한테는 하지 않고요. 가끔 요즘 마이산 주변에 관광객이 많은데 유기질비료가 냄새가 너무 난다 이럴 때 전화오세요 그래서 또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확정이 됐고요. 말씀주셨으니까 위원님들 다 관심계시니까 한번에 모두로 잠깐 경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악취관리지역을 한 개 지역으로 묶고 거기 관리하는 업체를 시설로 묶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개로 했었는데 한 개 업체가 있어요. 소유권 싸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소송 계리중이라 제척을 하고 나머지 두 개씩, 두 개씩을 나눴어요. 이게 연접했다는 기준이 아니고 텃골로 돼 있는거 두 개 오동실에 있는거 두 개 옛날에는 그냥 하나로 다 묶었거든요 마령을 그렇게 법을 해석해보면 그렇게 묶을 수 없다 연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로 했고 그래서 처음에 다섯 개를 한번에 악취관리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두 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서류들 동의서 주민들한테 다 받고 그렇게 다시 도에다가 그분들이 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그 사업주들 이해관계자들하고 청문도 하고 의견서 제출받는 기간도 있었고 간담회도 저희군과 같이 한번 했고요. 이제 행정적으로는 도에서 이제 지정할 권한을 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손을 떠난거에요. 저희는 그렇게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은 군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건이고요.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6개월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야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또 앞으로 6개월 그니까 계획서를 낸 날부터 1년안에 그 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환경에 대한 기초시설을 저감시설을 하는건 다 돈입니다.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영세사업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것들을 안 하려고 해서 악취를 남기는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민이 반대했는데 이걸 지정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액비순환 시스템이라던지 여러 가지로 현대화를 할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저감을 시킬거냐 그리고 너네가 지정을 한다면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가 업체의 주된 이야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도에서는 그런 경과과정을 떠나지말고 현재 진행된 상태에 객관적인 사실로 법적으로 이게 맞는 사실이냐 아니냐 갖고만 따지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대표 따로 내려가서 주민대표를 따로 만났어요. 주민대표들은 반가워서 지정되니까 저희한테 커피를 한잔 사는 분위기였고 욕봤다고 업체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지정해놓으면 문제가 생기긴 생겨요 굉장히 예를들어서 마이유기질이 잘 안 돌아간다면 돈사에서 나오는 이런 돈분처리는 어떻게 받아낼것이고 외부로 못 넘기면 또 이게 넘칠것인데 이런 부분도 공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것들이 이제 기업체의 의견으로 들어가 있는건데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어요. 좀 시간을 더 주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 이미 기간을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겁니다. 지난 2년동안 제가 환경과장와서 주민, 우리군, 의회, 사업자대표를 모아놓고 그 로드맵을 2년 4개월 동안 그려놓고 그 단계를 다 밟아왔는데 그거 못 믿어서 한다고 해놓고 여러분들 소송하신겁니다. 그러니까 군에다 안 맡겨놓고 우리가 자체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을 도에가서 해서 저희는 권한이 없는 그런 단계가 된거에요. 법정으로 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고 잘 안 될거 같으면 이제는 문서로 진정으로 도하고 상의하세요. 이렇게 제가 해놓은 상태고 아마 그런 의견서를 업체에서는 이런것들이 잘 안 받아지면 개별적으로 도에가다 행정소송을 하겠다라는 분위기고 정읍같은데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하루만에 소송에 져서 관리지정을 못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을 함부로는 요구가 됐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검토 해보고 지정할것으로 보여서 이미 공고나 사전절차는 다 끝났고 이제 할것인가 말것인가 그것만 남아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고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같이 저희들한테는 하지 않고요. 가끔 요즘 마이산 주변에 관광객이 많은데 유기질비료가 냄새가 너무 난다 이럴 때 전화오세요 그래서 또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럴 계획인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주민들은 좋죠 관리가 강화가 돼요. 희석배수가 15였다면 10배로 예전에는 신고하고 유도했다면 이제 제한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거고 이렇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럴 계획인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주민들은 좋죠 관리가 강화가 돼요. 희석배수가 15였다면 10배로 예전에는 신고하고 유도했다면 이제 제한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거고 이렇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네.
○이루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이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아까 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부서에서 많은 부처에다가 건의도 하고 하셔가지고 사업비도 이렇게 늘릴 수 있었고 또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그래도 방치된 슬레이트까지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지속적인 건의는 필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농촌활력과 그 마을사업 관련해가지고 연계해서 특히나 이제 마을연계 사업중에서는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이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아까 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부서에서 많은 부처에다가 건의도 하고 하셔가지고 사업비도 이렇게 늘릴 수 있었고 또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그래도 방치된 슬레이트까지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지속적인 건의는 필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농촌활력과 그 마을사업 관련해가지고 연계해서 특히나 이제 마을연계 사업중에서는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우리 운산 인공습지 관련해서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나름의 트렌드가 요즘 맨발걷기이다 보니까 좋아는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433페이지 우리 운산 인공습지 관련해서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나름의 트렌드가 요즘 맨발걷기이다 보니까 좋아는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환경과장 최방규
아쉽죠.
아쉽죠.
○환경과장 최방규
저도 이제 나가서 인터뷰를 해봐요. 어떠세요 하니까 좋습니다 근데 짧고 이게 원래 한번에 이루어졌으면 미관상 더 좋았을텐데 습지로 만들어졌고 제가 과장와서 그거 추경때 위원님들 설명해서 한번 명품으로 만들어보시죠 해서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거기 걷기대회가 너무 많이 되고 해서 거기다 플랜카드를 하나 붙여놨어요.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어떤것들이 필요하십니까.
저도 이제 나가서 인터뷰를 해봐요. 어떠세요 하니까 좋습니다 근데 짧고 이게 원래 한번에 이루어졌으면 미관상 더 좋았을텐데 습지로 만들어졌고 제가 과장와서 그거 추경때 위원님들 설명해서 한번 명품으로 만들어보시죠 해서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거기 걷기대회가 너무 많이 되고 해서 거기다 플랜카드를 하나 붙여놨어요.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어떤것들이 필요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우리 직원한테 줘서 군민의 소리함, 소리를 듣습니다도 만들어 놨고 또 설계 원래 없었는데 걷고 나면 발도 좀 씻어야 될거 같고요. 다음에 좀 욕심이라면 전체를 마사토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저 토암사나 저기 대구에 가면 유명한 저수지 요즘에 맨발걷기 엄청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면 다리에 흙같은거 묻는데 에어건 정도 놔서 씻고 이렇게 하고 산림과에서 도시숲 조성할 때 남은 큰나무들 가져다가 협의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늘공간을 만드는거 제가 좀 인위적으로 파라솔을 몇 개 만들어놨어요. 애들하고 오면 김밥먹으면서 그 분수대 앞에를 좀 봐라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현지 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더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우리 직원한테 줘서 군민의 소리함, 소리를 듣습니다도 만들어 놨고 또 설계 원래 없었는데 걷고 나면 발도 좀 씻어야 될거 같고요. 다음에 좀 욕심이라면 전체를 마사토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저 토암사나 저기 대구에 가면 유명한 저수지 요즘에 맨발걷기 엄청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면 다리에 흙같은거 묻는데 에어건 정도 놔서 씻고 이렇게 하고 산림과에서 도시숲 조성할 때 남은 큰나무들 가져다가 협의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늘공간을 만드는거 제가 좀 인위적으로 파라솔을 몇 개 만들어놨어요. 애들하고 오면 김밥먹으면서 그 분수대 앞에를 좀 봐라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현지 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더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일부 인위적으로 파라솔이랑 해놨는데 너무 이제 볕이 뜨거워서 실은 그거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나무 식재는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래도 마사토로 전체적인 길을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선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일부 인위적으로 파라솔이랑 해놨는데 너무 이제 볕이 뜨거워서 실은 그거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나무 식재는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래도 마사토로 전체적인 길을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한 3억 정도 들거 같습니다. 전체를 싹 돌리는데.
한 3억 정도 들거 같습니다. 전체를 싹 돌리는데.
○이루라 위원
네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어차피 저희가 조성을 해놨고 그리고 지금 트렌드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그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어차피 저희가 조성을 해놨고 그리고 지금 트렌드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그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환경과장 최방규
밤에 가보시면 좋아요. 분수대 켜놓고 이렇게 있으면 작은음악회 같은거 해도 앞으로 참 좋을거 같습니다.
밤에 가보시면 좋아요. 분수대 켜놓고 이렇게 있으면 작은음악회 같은거 해도 앞으로 참 좋을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구간이 짧아서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황토길이랑 그런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구간이 짧아서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황토길이랑 그런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네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하게 저희가 디자인해서 운산습지라고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다녀서 욕심이 있다면 이제 간접조명정도 밤에도 여기가 그런 습지공원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런것들도 마사토 포장과 함께 추경에 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하게 저희가 디자인해서 운산습지라고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다녀서 욕심이 있다면 이제 간접조명정도 밤에도 여기가 그런 습지공원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런것들도 마사토 포장과 함께 추경에 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과의 그런 열린소통을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들의 청취를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관련해서 그때 CCTV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부분도 한번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거처럼 야간에도 이용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CCTV도 한번 설치를 그쪽 구간에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과의 그런 열린소통을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들의 청취를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관련해서 그때 CCTV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부분도 한번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거처럼 야간에도 이용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CCTV도 한번 설치를 그쪽 구간에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방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건 한가지 번외로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클린하우스 운영을 하는데 재활용 하는 부분에 폐건전지는 별도로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폐건전지.
그리고 이건 한가지 번외로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클린하우스 운영을 하는데 재활용 하는 부분에 폐건전지는 별도로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폐건전지.
○환경과장 최방규
이렇게 한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클린하우스에 별도의 수거함이 있고 거기다 모아놓으면 저희 매립장으로 가고 매립장에 가면 그것을 전체를 모았다가 외부로 협회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클린하우스에 별도의 수거함이 있고 거기다 모아놓으면 저희 매립장으로 가고 매립장에 가면 그것을 전체를 모았다가 외부로 협회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근데 일부 클린하우스 내에도 없는데가 있더라고요. 폐건전지를 수거하는 공간이 없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은 이제 폐건전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환경적으로도 분리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부 클린하우스 내에도 없는데가 있더라고요. 폐건전지를 수거하는 공간이 없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은 이제 폐건전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환경적으로도 분리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24건으로 공통사항 13건, 상하수도과 소관 11건이며 상하수도과 소관 지적사항 11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3건, 추진중 7건, 불가 1건입니다. 453쪽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 사용 안내입니다. 현재 11개 읍면에 소규모 급수시설 43개소가 남아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분들이 많아 소규모 급수시설 폐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출장 시 급수신청 독려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장회의 및 마을 좌담회 시 상수도 이용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면별 설명회 등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폐장된 정수장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폐장된 정수장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용도폐지를 하여야 하며 용도폐지를 위하여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을 제외한 위험성있는 구조물 철거가 필요하며 사업비는 약 7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철거용역 및 공사예산을 확보하여 철거공사 시행, 전북특자도에 수도시설 폐쇄 인가,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등 절차 이행후 용도폐지와 병행하여 활용방안등을 마련하겠습니다. 455쪽 광역상수도 돌발단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돌발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곳은 진안읍 대목재에서 정천면 월평리로 넘어가는 구간으로 수충격 과다로 돌발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가압장 계량 사업과 현대화 사업시 수압감압 및 블록구축 등 해당 구간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완료 후 단수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 정천 배수지 신설, 정천배수지에서 진안배수지까지 복선화 공사를 2026년까지 추진하여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하수도과 의무대상 공사는 총 5건으로 상수도 2건, 하수도 3건이며 3건은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2건도 작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추진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사고없는 공사현장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7쪽 많은 인구가 유입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상하수도 설치입니다. 수도법 제71조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상하수도 설치 신청시에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될 지역에 근거자료를 우선 확보하여 인구의 확장성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상하수도 설치 요구 지역은 지역적 여건 및 필요성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주천면 잦은 파열로 민원발생 및 관세척 검토입니다. 최근 3년간 주천면 단수 및 탑수 민원건수는 20건으로 2022년 관세척시 1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3월부터 사역하여 상수도 배급수관로 수질체크 및 이토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탁도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6월 이후 관세척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관세척시에는 단 한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9쪽 관정폐공시 주민의견 수렴하여 농업용 관정 사용 검토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폐지시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에 대하여는 마을에서 희망하는 경우 주민회의록과 서명부를 갖추어 신청하면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년부터 현재까지 29개소를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460쪽 주천지역 하수처리시설 오수역류로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주천면에 하수처리시설은 5개소로 주천, 용덕, 어자하수처리 시설은 2005년에서 2006년 설치하였으며 장등은 2013년, 구암은 2021년에 신증설 하였습니다. 10년 이상 20년이 되는 하수처리시설이 대부분으로 오수관로의 노후화, 오접등으로 지하수, 하천수, 빗물등이 오수관로에 유입되어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광성마을에 불명수 유입은 차단하였으며 기 노후하수관로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2.3km구간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사업계획이며 관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명수유입 차단으로 역류발생 방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개인의 상수도 누수탐사 비용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옥내 급수설비에서 누수발생 시 수도사용자가 직접 누수를 확인하여 공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 및 탐사 비용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탐사비용 지원을 위하여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았으나 전북자치도에서는 없었으며 그 외에 몇 개 지자체는 4에서 5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상수도 탐사비용과 관련하여 지원 필요성 및 효율성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62쪽 관내 독립가옥 상하수도 보급 방안 및 겨울철 식수공급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미반영지역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나 마을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경제성, 효율성으로 인하여 반영불가 의견입니다. 기본계획에 미반영 돼있는 독립가옥에 대한 공사는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여 전액 군비로 사업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독립가옥에 대하여 급수차 및 병물 지원도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겨울철 고립시마다 식수공급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독립가옥 현황을 파악하여 겨울철 고립에 대비하여 겨울철 이전이나 폭설예보시 사전에 병물지원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463쪽 통합운영센터의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필요입니다. 상수도 통합운영센터의 준공으로 진안군에 상수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 한 실정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 관련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전담팀 신설,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망 유지관리 용역등을 추진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끌어올릴 유수율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24건으로 공통사항 13건, 상하수도과 소관 11건이며 상하수도과 소관 지적사항 11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3건, 추진중 7건, 불가 1건입니다. 453쪽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 사용 안내입니다. 현재 11개 읍면에 소규모 급수시설 43개소가 남아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분들이 많아 소규모 급수시설 폐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출장 시 급수신청 독려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장회의 및 마을 좌담회 시 상수도 이용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면별 설명회 등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폐장된 정수장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폐장된 정수장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용도폐지를 하여야 하며 용도폐지를 위하여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을 제외한 위험성있는 구조물 철거가 필요하며 사업비는 약 7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철거용역 및 공사예산을 확보하여 철거공사 시행, 전북특자도에 수도시설 폐쇄 인가,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등 절차 이행후 용도폐지와 병행하여 활용방안등을 마련하겠습니다. 455쪽 광역상수도 돌발단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돌발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곳은 진안읍 대목재에서 정천면 월평리로 넘어가는 구간으로 수충격 과다로 돌발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가압장 계량 사업과 현대화 사업시 수압감압 및 블록구축 등 해당 구간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완료 후 단수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 정천 배수지 신설, 정천배수지에서 진안배수지까지 복선화 공사를 2026년까지 추진하여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하수도과 의무대상 공사는 총 5건으로 상수도 2건, 하수도 3건이며 3건은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2건도 작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추진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사고없는 공사현장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7쪽 많은 인구가 유입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상하수도 설치입니다. 수도법 제71조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상하수도 설치 신청시에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될 지역에 근거자료를 우선 확보하여 인구의 확장성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상하수도 설치 요구 지역은 지역적 여건 및 필요성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주천면 잦은 파열로 민원발생 및 관세척 검토입니다. 최근 3년간 주천면 단수 및 탑수 민원건수는 20건으로 2022년 관세척시 1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3월부터 사역하여 상수도 배급수관로 수질체크 및 이토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탁도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6월 이후 관세척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관세척시에는 단 한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9쪽 관정폐공시 주민의견 수렴하여 농업용 관정 사용 검토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폐지시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에 대하여는 마을에서 희망하는 경우 주민회의록과 서명부를 갖추어 신청하면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년부터 현재까지 29개소를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460쪽 주천지역 하수처리시설 오수역류로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주천면에 하수처리시설은 5개소로 주천, 용덕, 어자하수처리 시설은 2005년에서 2006년 설치하였으며 장등은 2013년, 구암은 2021년에 신증설 하였습니다. 10년 이상 20년이 되는 하수처리시설이 대부분으로 오수관로의 노후화, 오접등으로 지하수, 하천수, 빗물등이 오수관로에 유입되어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광성마을에 불명수 유입은 차단하였으며 기 노후하수관로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2.3km구간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사업계획이며 관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명수유입 차단으로 역류발생 방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개인의 상수도 누수탐사 비용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옥내 급수설비에서 누수발생 시 수도사용자가 직접 누수를 확인하여 공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 및 탐사 비용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탐사비용 지원을 위하여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았으나 전북자치도에서는 없었으며 그 외에 몇 개 지자체는 4에서 5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상수도 탐사비용과 관련하여 지원 필요성 및 효율성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62쪽 관내 독립가옥 상하수도 보급 방안 및 겨울철 식수공급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미반영지역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나 마을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경제성, 효율성으로 인하여 반영불가 의견입니다. 기본계획에 미반영 돼있는 독립가옥에 대한 공사는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여 전액 군비로 사업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독립가옥에 대하여 급수차 및 병물 지원도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겨울철 고립시마다 식수공급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독립가옥 현황을 파악하여 겨울철 고립에 대비하여 겨울철 이전이나 폭설예보시 사전에 병물지원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463쪽 통합운영센터의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필요입니다. 상수도 통합운영센터의 준공으로 진안군에 상수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 한 실정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 관련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전담팀 신설,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망 유지관리 용역등을 추진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끌어올릴 유수율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저는 한건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상수도 시설이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비용문제라던지 여타 다른 이유로 해서 시설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안 받는거죠 못받는게 아니라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부귀같은 경우는 금평은 이장을 설득해서 하라고 했는데 혹시 신청이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저는 한건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상수도 시설이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비용문제라던지 여타 다른 이유로 해서 시설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안 받는거죠 못받는게 아니라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부귀같은 경우는 금평은 이장을 설득해서 하라고 했는데 혹시 신청이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헌규 과장님 상하수도 업무에 수고많으신데요. 461쪽에 아까 이제 누수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1회에 한해서 4,5만원 그것은 적극 검토하셔서 2회 이제 안 찾아졌는데 자꾸 요구해서 보면 그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 1회 지원이라도 결국은 민원사항이니까 그래서 적극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헌규 과장님 상하수도 업무에 수고많으신데요. 461쪽에 아까 이제 누수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1회에 한해서 4,5만원 그것은 적극 검토하셔서 2회 이제 안 찾아졌는데 자꾸 요구해서 보면 그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 1회 지원이라도 결국은 민원사항이니까 그래서 적극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타 지자체는 100분의 50 한도내로 해서 4에서 5만원 한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100분의 50 한도내로 해서 4에서 5만원 한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저희가 이제 현대화사업 추진중에는 그쪽 인원이 같이 있어가지고 통합운영관리센터를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그 인력들도 지금 나가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고를 세차례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초에 3월달에 공고를 한번 했었는데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재공고까지 3월 15일날 재공고까지 했는데 저희 정수장쪽 한명은 지금 확보를 했는데 관망 이 두명은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아직 인력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대화사업 추진중에는 그쪽 인원이 같이 있어가지고 통합운영관리센터를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그 인력들도 지금 나가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고를 세차례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초에 3월달에 공고를 한번 했었는데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재공고까지 3월 15일날 재공고까지 했는데 저희 정수장쪽 한명은 지금 확보를 했는데 관망 이 두명은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아직 인력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지금 저희가 18세 이항 그다음에 60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60세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급여가 240만원 좀 못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 때문에 응시자가 별로 없는걸로 알고있고 그다음에 이 관망이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는 그 경력이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다소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18세 이항 그다음에 60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60세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급여가 240만원 좀 못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 때문에 응시자가 별로 없는걸로 알고있고 그다음에 이 관망이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는 그 경력이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다소 있는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전체적인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도 조금 인원 확보는 어려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거 같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통해가지고 따로 팀도 개설하고 그러실 예정이신거고요?
전체적인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도 조금 인원 확보는 어려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거 같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통해가지고 따로 팀도 개설하고 그러실 예정이신거고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항상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우리 상항수도과는 또 인력도 많지도 않은데 항상 24시간 대기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에 실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우리 상항수도과는 또 인력도 많지도 않은데 항상 24시간 대기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에 실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저희 예산도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저희 예산도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인건비 조율이 필요할거는 같아요. 계속 이런식이면 공고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계속 채용이 안 되면 지금 이런 상태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인건비 조율이 필요할거는 같아요. 계속 이런식이면 공고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계속 채용이 안 되면 지금 이런 상태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이제 공무직으로.
이제 공무직으로.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수당은 일단 봉급이 240만원 좀 안 되고요. 수당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일단 봉급이 240만원 좀 안 되고요. 수당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네.
○위원장 김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 하기전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천 성원프락 앞에가 하수가 좀 역류한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적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 하기전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천 성원프락 앞에가 하수가 좀 역류한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적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지금 작년에 현장조사를 통해서요 원인 파악을 해서 지금 불명수 들어오는것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조치는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현장조사를 통해서요 원인 파악을 해서 지금 불명수 들어오는것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조치는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이제 아마 역류 발생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역류 발생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지속적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주천면 단수 탁수건이 2022년도 12건에서 23년도에 6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많이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탁수발생이 안 되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주천면 단수 탁수건이 2022년도 12건에서 23년도에 6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많이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탁수발생이 안 되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국장님, 한재길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국장님, 한재길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5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