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최미연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명갑, 김민규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8월 30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9월 2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지난 9월 3일 제출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마이산 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9월 5일 제출된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9월 6일 제출된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9월 9일 제출된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안,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갱신) 동의안 이상 2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의결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전춘성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수 전춘성입니다.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창옥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참여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진안군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이 추구해야 할 미래목표인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의원님께서 진안군보건소와 중앙치매센터 간 치매 환자 수 통계 차이에 대한 원인 및 치매환자 현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과, 두 번째 치매사업 대상자 송영서비스 운영 계획, 세 번째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 계획, 네 번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보건소와 중앙치매센터 간 치매 환자 수 통계 차이에 대한 원인 및 치매환자 현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2,116명을 비롯하여 경도인지장애 540명, 인지저하자 32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 및 등록 관리를 시작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 지원, 전 군민 치매치료비 및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맞춤형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지역순회 교육 및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사업은 2023년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치매어르신의 돌봄 서비스 공백과 사회적 고립 최소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치매가 있어도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호 마령면 원강정 마을을 시작으로, 제2호 진안읍 원단양마을, 제3호 동향면 하양지마을, 제4호 진안읍 노계3동마을, 제5호 백운면 두원·원반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교구 및 인지활동 교재를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및 펜스를 설치하는 등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24년 2년 연속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에는 국비 2천 7백만원을 지원받아 진안읍 노계3동 치매안심마을에서‘인지강화 플러스 문화체험 지원사업’을 5개월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국비 2천 3백만원을 지원받아 동향면 하양지 치매안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치매환자와 더불어 인지강화 프로젝트’를 8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공급자인 의원, 한의원, 약국, 미용실, 마트 등에 치매파트너 교육 및 치매안심 가맹점을 지정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질문 주신 치매환자수 통계 차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6년에 전국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23년 주민등록인구를 적용하여 추정 치매 유병률로 산출한 환자수입니다. 전국 치매역학조사가 이루어진 2016년부터 치매 진단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치매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되어 주민이 직접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등 치매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추정 치매환자 수는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제 치매환자 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은 2017년 구축하여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 전국 프로그램 단일화 및 시스템 관리 비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시스템의 불편 및 개선사항은 중앙치매센터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수정·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사업 대상자 송영서비스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거리에 따른 교통 취약문제 해결을 위해 11개 읍․면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치매프로그램 참여 및 치매검진 시 2025년 본예산에 3천여 만원을 반영하여 송영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치매안심택시를 선정하고 운전자에게 치매파트너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송영서비스를 운영 하고자 합니다. 송영서비스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치매조기발견 및 치매 증상 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 일반인에 비해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10~15%가 높아 치매예방을 위해 꼭 관리해야 할 치매 고위험군입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분에게 정기적인 전화, 검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1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감 및 기억력 개선 등의 효과를 입증받아 2022년 진안군과 장수군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전북자치도 8개 시·군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전년도에 실시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한 인지기능 평가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확인하였으며 우울척도 검사 결과도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자에게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3년간 실시하여 초기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지원사업을 경도인지장애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치매로의 이환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 준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치매관리 주치의’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은 진안군의료원과 전주 대자인병원을 치매 협약병원으로 지정하여 치매환자의 진단·감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안군의료원의 신경과 전문의가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로 위촉되어 매주 1회 치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반 병·의원의 치매관리주치의가 의뢰한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와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등 관련 사회단체와 협약을 맺고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여 치매사업 연계 및 협력에 힘쓰고 있으며 11개 읍·면에 치매안심전문가 312명을 양성하여 담당지역의 치매환자 안부 및 증상 확인, 치매의심 어르신 발견 시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지역사회 건전한 돌봄문화 확산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에 맞춰 노인요양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치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25년 가용재원의 범위와 예산편성 및 사용계획, 재정관리계획 및 대규모사업 우선순위와 예산배정 계획, 두 번째 우리군 교부세 재원확보 추진현황, 재정 불이익을 초래한 부서 발생 시 대처계획, 세 번째 민선8기에 실시한 투자심사 결과 및 자료공개 실적, 정책사업들의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 그리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 행정기준 개선책과 위탁사무에 대한 직원교육, 두 번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준수 및 누락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의회 동의 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2025년 가용재원의 범위와 예산편성 및 사용계획 그리고 재정관리계획 및 대규모사업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용재원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규모는 자체수입 및 교부세 내시 시기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 정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자치도내 본예산 및 추경편성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계획하는 시군도 있었지만,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24년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예산편성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연간 확보 가능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을 우선 반영하면서 계속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겠으며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 폐지, 유사중복 사업 및 과잉투자 사업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202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소득증대, 약자복지 등 재정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고, 또한, 소비·투자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여 지역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예산의 집행은 연초부터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6월 재정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회계별 자금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매 분기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점검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된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우선 반영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및 기타 신규사업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 교부세 재원확보 추진현황 및 재정불이익을 초래한 부서 발생 시 대처계획입니다. 교부세 재원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을 위한 91종의 통계항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으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인건비 건전운영 및 업무추진비 등 절감을 통하여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의결없이 채무부담행위 등을 하여 교부세 감액 등 재정에 불이익이 초래된 경우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의결 등 사전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선8기 동안 실시한 투자심사 결과 및 자료공개실적, 정책사업들의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과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동안 실시한 투자심사는 총 37건으로 군 자체심사 30건 중 적정은 12건, 조건부는 18건입니다. 전북자치도 심사 7건 중 적정 1건, 조건부 5건, 재검토 1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심사 건은 없었습니다. 자료공개는 주요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매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포함한 39건에 대하여 공시한 바 있으나, 전체 투자사업 공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전체 투자심사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계획입니다. 투자심사 결과가 부정적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주민 수혜도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리를 보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 투자심사도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계획,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준 개선책과 위탁사무에 대한 직원교육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지자체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민간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실무 과정에서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에 대해 개념을 혼동하거나 관련규정 해석을 잘못하여 민간위탁을 관리위탁으로 진행하거나 의회 동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2023년 8월,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탁개념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탁시 위탁방법과 절차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에 대한 절차 누락 방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시 의회동의 규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동의 절차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7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시 의회동의 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2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군이 위탁료를 지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시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으로, 관리위탁 시 시설운영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자면 군에서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지급하고 흑자면 군에서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사용료는 위탁료 원가분석 시 비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는 사용료가 2천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사실상 수입이 없고 대부분 위탁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의회동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사용료 뿐만 아니라 위탁료도 의회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재산 위탁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확충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리부서에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위탁업무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의회 동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선 방안,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과 기금사업 발굴 현황 및 추진계획, 세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답례품 공개모집을 통해 많은 답례품을 발굴·등록하였으나 많은 답례품 품목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전년도에 기부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답례품이나 민원이 발생한 답례품은 과감히 정리하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진안군만의 특색이 담기면서 기부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여 품질은 물론 사진이나 홍보 내용 등을 보완하여 답례품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과 기금사업 발굴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은 올해 6월 시행된 새로운 기부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구상해 제시하면 기부자가 마음이 가는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군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총 44건의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중 사업부서와 총괄부서의 검토를 통해 선정한 10개 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그 외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가 가능해지고,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모임 및 지자체 행사에서 모금 권유가 허용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지면광고, TV 광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주관행사나 축제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홍보 및 모금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모금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을 운영하시는 향우님들뿐만 아니라 고액기부자도 적극 발굴하여 고액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