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24일(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명진 의원, 김명갑 의원, 이루라 의원]
-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우리 군정을 살피느라 애쓰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입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농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안군 육묘 지원 및 농업 보조금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은 총 431개 사업에 16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업관련 보조금은 167개 사업에 138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생산과 직결된 예산은 이중에서 50억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상추, 깻잎, 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육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에는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이 벼고 그다음에 고추 세 번째가 수박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의 경우에는 그 어떤 작목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이라고 모두 우리 군민들은 알고있고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묘지원사업이 보면 대부분 시설재배 위주의 농작물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육묘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그 해의 농사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 고추재배를 했다는 육묘를 하고자 해도 노령층이고 연령이 많아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을 갖춰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은 고추육묘를 사고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고추 육묘는 반드시 농가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한 두사람에게 수억원씩 지원되는 그런 예산보다는 그 한두사람의 예산 지원을 지양함으로써 그 예산을 이런 육묘사업에 전환한다면 몇 번을 지원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고맙게도 백운·성수 농협장님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줬습니다. 멜론이라는 작목을 재배했는데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작목에도 육묘재배를 지원해준다면 아마 지금 우리 진안군이 수박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은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멜론 육묘에도 지원해주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성과 소비성인 민간 보조금과 개인 위주의 보조금 지원은 지양하고 다수의 군민에게 수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농업육성분야에 지원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갈수록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농가 개인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농기계 시설 지원보다는 농기계 확대비치를 통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토록하고 여분의 보조금은 다수의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전향하는 것도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농가에서 농업보조금을 요구하는대로 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종 보조금 특히, 농업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정립이 반드시 필요한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의 보조금이 중점 지원되어서 우리 진안군민 대다수가 농업인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 및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기존 관정시설의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에 있어 농업용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종 병충해 방지를 위한 깨끗한 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농민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는 6천개의 크고작은 관정이 있습니다. 적게는 원해용 800만원짜리에서부터 고가는 5천만원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대형관정·소형관정이 산재해서 현재 있습니다. 이중에서 300여개는 폐공내지 사용치 않고 5700개정도는 활용이 가능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지역관정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있었지만,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이제 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도 전향해서 쓰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 관정을 이용한 병해충방지를 위한 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따르면 모든 농작물에 탄저병이 주 원인이 빗물 또는 하천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빗물이나 하천수를 이용해서 방지를 한다면 탄저병에 걸린다는 말이죠. 특히 탄저병은 고추나 인삼에 아주 치명적인 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농가들이 기존관정을 활용한 농약방제용 용수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한 개 마을에 적어도 하나 정도 우선 마을 근거리에 있는 관정에 2m정도의 높이에 화면을 보시면 2m정도 높이에 위치하면 저것을 활용해서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산출해본 바로는 200만원정도 가지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개마을에 한 개정도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해주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통해서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단양리에 있는 본속 외에 안천·동향·마령·부귀·정천 6개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백운·성수·주천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안읍 지역에는 면적이 크다보니까 앞으로 향후 한두개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보면 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가들한테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문제점을 제게 개선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전에 제가 무주와 장수를 직접 가서 다녀왔습니다. 무주는 별반 우리와 다를바 없고 장수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거기는 토요일 우리는 토요일·일요일 쉬고 있지만 거기는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고 아침 8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적어도 농사철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휴일을 제외하지말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농사짓는대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우리 공직자 위주의 공무원 위주의 그런 행정을 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 정말 군민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가지 현재 임대사업소에 비치된 농기계 중에서 관리기와 소형 굴착기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순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기 소형 이런 굴착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요구하는 소수의 농기계일지라도 비치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군도 책자를 발간해서 비치하고 있지만, 그 책자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점또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군 예를 잠깐 말씀 드리면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소형 굴착기를 다섯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다면 A라는 농가에서 쓰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A라는 사람이 쓰고 갖다 반납하면 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쓰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알려주는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전에 갖다 쓸 수 있도록 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쓰는 분이 반납하는 형식으로, 설령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났다면 직원이 직접 갖다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계는 가져와서 고쳐주는 그런 현실감 있는 행정을 하고 있더라. 이런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시간절약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수군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접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현 시점에서 한 번쯤 농업 보조금에 대해 전반적인 성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반면에 실효성이 없는 떨어지는 사업은 적극 축소 내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 내지 대안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줄 것을 바라면서 군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우리 군정을 살피느라 애쓰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입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농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안군 육묘 지원 및 농업 보조금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은 총 431개 사업에 16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업관련 보조금은 167개 사업에 138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생산과 직결된 예산은 이중에서 50억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상추, 깻잎, 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육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에는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이 벼고 그다음에 고추 세 번째가 수박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의 경우에는 그 어떤 작목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이라고 모두 우리 군민들은 알고있고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묘지원사업이 보면 대부분 시설재배 위주의 농작물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육묘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그 해의 농사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 고추재배를 했다는 육묘를 하고자 해도 노령층이고 연령이 많아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을 갖춰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은 고추육묘를 사고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고추 육묘는 반드시 농가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한 두사람에게 수억원씩 지원되는 그런 예산보다는 그 한두사람의 예산 지원을 지양함으로써 그 예산을 이런 육묘사업에 전환한다면 몇 번을 지원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고맙게도 백운·성수 농협장님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줬습니다. 멜론이라는 작목을 재배했는데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작목에도 육묘재배를 지원해준다면 아마 지금 우리 진안군이 수박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은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멜론 육묘에도 지원해주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성과 소비성인 민간 보조금과 개인 위주의 보조금 지원은 지양하고 다수의 군민에게 수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농업육성분야에 지원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갈수록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농가 개인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농기계 시설 지원보다는 농기계 확대비치를 통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토록하고 여분의 보조금은 다수의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전향하는 것도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농가에서 농업보조금을 요구하는대로 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종 보조금 특히, 농업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정립이 반드시 필요한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의 보조금이 중점 지원되어서 우리 진안군민 대다수가 농업인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 및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기존 관정시설의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에 있어 농업용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종 병충해 방지를 위한 깨끗한 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농민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는 6천개의 크고작은 관정이 있습니다. 적게는 원해용 800만원짜리에서부터 고가는 5천만원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대형관정·소형관정이 산재해서 현재 있습니다. 이중에서 300여개는 폐공내지 사용치 않고 5700개정도는 활용이 가능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지역관정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있었지만,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이제 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도 전향해서 쓰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 관정을 이용한 병해충방지를 위한 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따르면 모든 농작물에 탄저병이 주 원인이 빗물 또는 하천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빗물이나 하천수를 이용해서 방지를 한다면 탄저병에 걸린다는 말이죠. 특히 탄저병은 고추나 인삼에 아주 치명적인 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농가들이 기존관정을 활용한 농약방제용 용수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한 개 마을에 적어도 하나 정도 우선 마을 근거리에 있는 관정에 2m정도의 높이에 화면을 보시면 2m정도 높이에 위치하면 저것을 활용해서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산출해본 바로는 200만원정도 가지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개마을에 한 개정도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해주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통해서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단양리에 있는 본속 외에 안천·동향·마령·부귀·정천 6개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백운·성수·주천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안읍 지역에는 면적이 크다보니까 앞으로 향후 한두개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보면 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가들한테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문제점을 제게 개선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전에 제가 무주와 장수를 직접 가서 다녀왔습니다. 무주는 별반 우리와 다를바 없고 장수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거기는 토요일 우리는 토요일·일요일 쉬고 있지만 거기는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고 아침 8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적어도 농사철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휴일을 제외하지말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농사짓는대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우리 공직자 위주의 공무원 위주의 그런 행정을 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 정말 군민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가지 현재 임대사업소에 비치된 농기계 중에서 관리기와 소형 굴착기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순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기 소형 이런 굴착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요구하는 소수의 농기계일지라도 비치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군도 책자를 발간해서 비치하고 있지만, 그 책자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점또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군 예를 잠깐 말씀 드리면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소형 굴착기를 다섯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다면 A라는 농가에서 쓰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A라는 사람이 쓰고 갖다 반납하면 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쓰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알려주는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전에 갖다 쓸 수 있도록 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쓰는 분이 반납하는 형식으로, 설령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났다면 직원이 직접 갖다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계는 가져와서 고쳐주는 그런 현실감 있는 행정을 하고 있더라. 이런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시간절약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수군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접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현 시점에서 한 번쯤 농업 보조금에 대해 전반적인 성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반면에 실효성이 없는 떨어지는 사업은 적극 축소 내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 내지 대안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줄 것을 바라면서 군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 의원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안군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농업인으로서, 그리고 진안군 농업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군민으로서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 농업은 무인화와 지능화를 동반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본래 농업인의 경험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발전한 산업이지만, 현재는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함께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이 농업에 적용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농업계에 유입되는 등 보수적인 산업인 농업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 성장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농업 매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9% 가량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며, 2024년 매출 규모는 추정치 18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700억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정책 기조 또한 국제동향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스마트농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3월에는‘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산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정부 정책과 더불어 우리 군이 속한 전북특별자치도 또한‘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의 도약을 위해‘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스마트농업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중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사업으로 총 58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또한 추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국비 등을 확보하여‘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은 1.5%에 불과한 상황이며, 우리 군 또한 국가예산 확보 등 다양한 난관을 거쳐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률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광역자치단체 등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은 조례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의 장기발전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으로 스마트농업 지원방안에 대한 기준이 될 조례 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스마트농업 관련 국비를 확보한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부지 적정성·부지 활용 계획 구체성·스마트팜 수요 적정성 등, 해당 지역의 스마트농업 추진 당위성이 우수한 지역이 선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단순한 스마트팜 시설 구축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사업 추진계획이 있어야, 국비 등을 지원받는 큰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의 당위성과, 진안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단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 등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선진 사례와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업인들의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의 스마트팜의 경우 천장 누수·개폐 문제·양액기 결함 등의 고장이 수없이 반복되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입주한 청년농업인이 임대기간 종료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도 진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팜 실습 등으로 임대농장에서 경영한 작물의 한정적인 종류에 한계를 느끼는 청년농업인이 있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이지만,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사례를 교보재로 진안군 스마트팜 사업의 사후 문제 방지까지 사전에 대응하며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시설문제, 경영실습임대농장 실습 후 임대형 스마트팜의 진입방안, 청년농업인들의 임대농장 계약기간 만료 후 진안 정착 지원방안, 그리고 생산 작물 다양화 등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서 말한 사전계획의 수립·내용등에 관련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자연재해 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는 와중에,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 노동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안군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농업인으로서, 그리고 진안군 농업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군민으로서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 농업은 무인화와 지능화를 동반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본래 농업인의 경험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발전한 산업이지만, 현재는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함께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이 농업에 적용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농업계에 유입되는 등 보수적인 산업인 농업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 성장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농업 매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9% 가량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며, 2024년 매출 규모는 추정치 18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700억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정책 기조 또한 국제동향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스마트농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3월에는‘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산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정부 정책과 더불어 우리 군이 속한 전북특별자치도 또한‘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의 도약을 위해‘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스마트농업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중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사업으로 총 58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또한 추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국비 등을 확보하여‘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은 1.5%에 불과한 상황이며, 우리 군 또한 국가예산 확보 등 다양한 난관을 거쳐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률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광역자치단체 등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은 조례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의 장기발전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으로 스마트농업 지원방안에 대한 기준이 될 조례 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스마트농업 관련 국비를 확보한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부지 적정성·부지 활용 계획 구체성·스마트팜 수요 적정성 등, 해당 지역의 스마트농업 추진 당위성이 우수한 지역이 선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단순한 스마트팜 시설 구축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사업 추진계획이 있어야, 국비 등을 지원받는 큰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의 당위성과, 진안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단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 등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선진 사례와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업인들의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의 스마트팜의 경우 천장 누수·개폐 문제·양액기 결함 등의 고장이 수없이 반복되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입주한 청년농업인이 임대기간 종료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도 진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팜 실습 등으로 임대농장에서 경영한 작물의 한정적인 종류에 한계를 느끼는 청년농업인이 있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이지만,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사례를 교보재로 진안군 스마트팜 사업의 사후 문제 방지까지 사전에 대응하며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시설문제, 경영실습임대농장 실습 후 임대형 스마트팜의 진입방안, 청년농업인들의 임대농장 계약기간 만료 후 진안 정착 지원방안, 그리고 생산 작물 다양화 등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서 말한 사전계획의 수립·내용등에 관련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자연재해 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는 와중에,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 노동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선거구 이루라의원입니다. 요즘 세간의 살면서 아프지말자 다치지 말자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때 대한민국 의료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수한 의료의 질과 의료 접근성을 자랑했지만 의료진은 물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전국은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 피해는 우리 농업이 감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전북지역 농민들은 농민들의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쌀값 폭락을 막아야 한다면서 쌀값폭락 규탄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도 농업인 단체가 강력하게 진안군 가격안전지원사업에 쌀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은 곡식농사 짓다가 곡소리만 난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에 근간이 되는 농업 육성과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2년 동안 군정을 결산하시면서“녹색 성장도시 진안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2년 동안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역성장의 높은 평가와 함께 이미지 변화는 물론 생태 건강 치유도시 조성 기반을 위해서 산림 자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생태 건강 치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진안고원 지방정원, 군립 자연휴양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덕권 산지 약용 특화 단지 조성, 섬진강권역 관광자원화 등 산림휴양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이고, 홍삼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진안IC 인근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분산되어있는 홍삼 생산·가공·유통·판매시설을 집단화규모화를 통해서 홍삼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 13일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2015년부터 진안 관문인 고속도로 IC 인근에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여 마이산과 홍삼 등 진안의 자원을 활용해 분산된 홍삼 관련 시장을 집적화하고 홍삼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진안홍삼의 유통공업단지를 구성하여 경쟁력있는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광장공원과 같은 소비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등 분산된 우리 홍삼산업을 집약시켜 관광체험 등의 산업과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으로 진안 홍삼을 널리 알리겠다고 하시면서“인삼·홍삼 제품 판매뿐 아니라 체험·관광·문화 등을 향유 할 수 있는 복합단지 개념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된 용역 결과를 보면 방향성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가 우리 군 홍삼 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인 만큼 단지의 이미지 극대화와 주요 타깃층 설정 등 전반적인 방향을 확립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7월 22일‘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부자재 창고·인삼세척실 등 꼭 필요한 시설이 누락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콘텐츠가 부족하여‘크기만 큰 휴게소’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군수님께서는“집적화단지에 우리 진안의 전반적인 발자취부터 역사에 대한 시설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합니다. 주민요구에 대한 반영요구를 말씀해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서 추진하기로한 향후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관련 주민설명회의 개최 여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내에‘인삼·홍삼 및 약용작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을 위한 헬스푸드 공동 가공 시설이 조성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진안읍 반월리 1377번지에 제2농산물가공센터와 1가공센터 2체제로 구획 분리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집적화의 단지 내의 시설이 변경된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차례 실시한 용역 결과가 쉽게 변경되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본 의원만의 생각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난 2022년 공모에 선정된‘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는 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님께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변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283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및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후속 조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대의 관광산업 패턴은 여행과 건강, 웰니스관광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국민 건강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견인되고 있습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의 지역 상생 발전에 대한 실적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농임산물을 활용한 산림치유식 개발은 향후 산침치유원을 운영하게 될 산림복지진흥원과 협의하여 치유식단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춘 휴양·치유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계 사업 역점 추진을 위한 민관 맞춤형 태스크포스 구성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산림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관광, 체험, 음식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산림 분야의 전담 기구 필요성에 대해 민관 합동 진안군 통합 휴양치유관광 추진 조직 구성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286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는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접목해 진안군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진흥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군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이원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치유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를 포함된 치유관광 추진단을 구성하여 치유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지덕권 환경 산림고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발주 시 우리군의 제안은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휴양 치유에 대한 정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동적인 공간으로 산림레포츠 등 역동적인 기능과 관광 분야까지 포함한 산림문화관광 휴양 벨트를 구성하여 제안한다고 하셨는데 반영된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정원 위치변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당초, 천반산과 죽도 일원을 지방정원 대상지로 염두에 두고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용역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불가피하게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재용역을 통해 운산습지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상지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정원 전문가 3명을 초청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입지 조건 및 법적 규제사항 등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접근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용담호 습지 일원이 우리 군 지방정원 조성의 최적지라는 결론을 얻었다고도 하셨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가정원으로의 확장과 그 당위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용담호 습지 일원을 특색있고 자연친화적인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우리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마이산과 용담호를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면 읍 소재지가 확장되는 효과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와 인구유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군민과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군 마령면에서 발생한 오동 돈사 가축분뇨 유출과 관련한 마령면 축산악취 처리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마령면민의 날에 마령면의 악취 해결을 약속하시고, 또 다른 행사장에서는“악취 해결은 본인의 숙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마령 주민들은 축협 돈사를 비롯해서 악취배출업체에서 내뿜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경 오동마을 인근 산수골 세천에 축협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어 인근 상수원에 유입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은 집회와 함께 악취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유출사고 이후 가축분뇨 저장소 등에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발 조치 후 보조금 반납을 감수하면서 개발행위 인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급하게 가축분뇨 저장소를 철거한 점으로 보아 유출 원인에 대한 은폐에 강한 의심과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난 5월 30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당 규칙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춰 마련된 규칙인데, 그 내용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인‘농촌위해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서 모든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을 위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축산농장의 경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자주 위반하거나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농촌위해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3조 3항에선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농촌위해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법률의 시행규칙을 대응하기 위해 명분상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축산농가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의 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는 발생 특성상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가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24시간 악취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축산농가는 스스로 악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행정과 주민은 이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악취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악취 민원 대응 및 지역별 악취 현황 조사와 악취 빅데이터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상시 채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군수는 악취 방지·저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민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민간협의회의 운영 내용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안군 악취 단속 체제 시스템 개선 도입과 민간 대책 기구 설립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진장축협 양돈사업소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우리 군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축사를 매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하여 완주군 비봉면 돼지 축사, 익산시 왕궁 축산단지 등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주장한 축사를 자치단체가 매입하여 해당 부지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당 사업장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매입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와 해결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령면 원평지 들소리/농요 발굴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마을에 전승되어오는 들소리는 산간분지 지역 농요로 학술적 가치가 일찍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 현존하는 농요의 거의 마지막 발굴 대상이라고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평지 들소리는 우리나라 농요의 지역적 변이성을 연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 전통민요 참고곡으로 실린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평지 들소리가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임에는 틀림없고 몇몇의 마을 주민들에 의해 보존 전승하고 있어, 보존체계가 매우 취약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해있으면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충분히 평가받고 있는 원평지 들소리에 대해 진안군이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전북자치도에 무형문화유산 지정신청과 함께 발굴 및 전승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선심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부활되어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발전하였고 그동안의 명암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왔던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또는 관행에 따라 추진되는 불필요한 업무, 그리고 행정력·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해 중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 불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해 폐지하거나 통합해서 낡은 관행을 다이어트하고 개선할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선거구 이루라의원입니다. 요즘 세간의 살면서 아프지말자 다치지 말자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때 대한민국 의료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수한 의료의 질과 의료 접근성을 자랑했지만 의료진은 물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전국은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 피해는 우리 농업이 감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전북지역 농민들은 농민들의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쌀값 폭락을 막아야 한다면서 쌀값폭락 규탄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도 농업인 단체가 강력하게 진안군 가격안전지원사업에 쌀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은 곡식농사 짓다가 곡소리만 난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에 근간이 되는 농업 육성과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2년 동안 군정을 결산하시면서“녹색 성장도시 진안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2년 동안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역성장의 높은 평가와 함께 이미지 변화는 물론 생태 건강 치유도시 조성 기반을 위해서 산림 자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생태 건강 치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진안고원 지방정원, 군립 자연휴양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덕권 산지 약용 특화 단지 조성, 섬진강권역 관광자원화 등 산림휴양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이고, 홍삼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진안IC 인근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분산되어있는 홍삼 생산·가공·유통·판매시설을 집단화규모화를 통해서 홍삼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 13일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2015년부터 진안 관문인 고속도로 IC 인근에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여 마이산과 홍삼 등 진안의 자원을 활용해 분산된 홍삼 관련 시장을 집적화하고 홍삼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진안홍삼의 유통공업단지를 구성하여 경쟁력있는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광장공원과 같은 소비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등 분산된 우리 홍삼산업을 집약시켜 관광체험 등의 산업과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으로 진안 홍삼을 널리 알리겠다고 하시면서“인삼·홍삼 제품 판매뿐 아니라 체험·관광·문화 등을 향유 할 수 있는 복합단지 개념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된 용역 결과를 보면 방향성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가 우리 군 홍삼 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인 만큼 단지의 이미지 극대화와 주요 타깃층 설정 등 전반적인 방향을 확립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7월 22일‘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부자재 창고·인삼세척실 등 꼭 필요한 시설이 누락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콘텐츠가 부족하여‘크기만 큰 휴게소’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군수님께서는“집적화단지에 우리 진안의 전반적인 발자취부터 역사에 대한 시설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합니다. 주민요구에 대한 반영요구를 말씀해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서 추진하기로한 향후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관련 주민설명회의 개최 여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내에‘인삼·홍삼 및 약용작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을 위한 헬스푸드 공동 가공 시설이 조성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진안읍 반월리 1377번지에 제2농산물가공센터와 1가공센터 2체제로 구획 분리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집적화의 단지 내의 시설이 변경된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차례 실시한 용역 결과가 쉽게 변경되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본 의원만의 생각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난 2022년 공모에 선정된‘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는 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님께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변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283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및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후속 조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대의 관광산업 패턴은 여행과 건강, 웰니스관광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국민 건강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견인되고 있습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의 지역 상생 발전에 대한 실적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농임산물을 활용한 산림치유식 개발은 향후 산침치유원을 운영하게 될 산림복지진흥원과 협의하여 치유식단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춘 휴양·치유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계 사업 역점 추진을 위한 민관 맞춤형 태스크포스 구성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산림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관광, 체험, 음식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산림 분야의 전담 기구 필요성에 대해 민관 합동 진안군 통합 휴양치유관광 추진 조직 구성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286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는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접목해 진안군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진흥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군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이원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치유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를 포함된 치유관광 추진단을 구성하여 치유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지덕권 환경 산림고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발주 시 우리군의 제안은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휴양 치유에 대한 정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동적인 공간으로 산림레포츠 등 역동적인 기능과 관광 분야까지 포함한 산림문화관광 휴양 벨트를 구성하여 제안한다고 하셨는데 반영된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정원 위치변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당초, 천반산과 죽도 일원을 지방정원 대상지로 염두에 두고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용역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불가피하게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재용역을 통해 운산습지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상지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정원 전문가 3명을 초청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입지 조건 및 법적 규제사항 등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접근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용담호 습지 일원이 우리 군 지방정원 조성의 최적지라는 결론을 얻었다고도 하셨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가정원으로의 확장과 그 당위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용담호 습지 일원을 특색있고 자연친화적인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우리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마이산과 용담호를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면 읍 소재지가 확장되는 효과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와 인구유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군민과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군 마령면에서 발생한 오동 돈사 가축분뇨 유출과 관련한 마령면 축산악취 처리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마령면민의 날에 마령면의 악취 해결을 약속하시고, 또 다른 행사장에서는“악취 해결은 본인의 숙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마령 주민들은 축협 돈사를 비롯해서 악취배출업체에서 내뿜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경 오동마을 인근 산수골 세천에 축협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어 인근 상수원에 유입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은 집회와 함께 악취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유출사고 이후 가축분뇨 저장소 등에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발 조치 후 보조금 반납을 감수하면서 개발행위 인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급하게 가축분뇨 저장소를 철거한 점으로 보아 유출 원인에 대한 은폐에 강한 의심과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난 5월 30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당 규칙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춰 마련된 규칙인데, 그 내용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인‘농촌위해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서 모든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을 위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축산농장의 경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자주 위반하거나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농촌위해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3조 3항에선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농촌위해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법률의 시행규칙을 대응하기 위해 명분상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축산농가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의 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는 발생 특성상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가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24시간 악취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축산농가는 스스로 악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행정과 주민은 이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악취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악취 민원 대응 및 지역별 악취 현황 조사와 악취 빅데이터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상시 채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군수는 악취 방지·저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민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민간협의회의 운영 내용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안군 악취 단속 체제 시스템 개선 도입과 민간 대책 기구 설립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진장축협 양돈사업소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우리 군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축사를 매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하여 완주군 비봉면 돼지 축사, 익산시 왕궁 축산단지 등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주장한 축사를 자치단체가 매입하여 해당 부지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당 사업장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매입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와 해결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령면 원평지 들소리/농요 발굴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마을에 전승되어오는 들소리는 산간분지 지역 농요로 학술적 가치가 일찍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 현존하는 농요의 거의 마지막 발굴 대상이라고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평지 들소리는 우리나라 농요의 지역적 변이성을 연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 전통민요 참고곡으로 실린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평지 들소리가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임에는 틀림없고 몇몇의 마을 주민들에 의해 보존 전승하고 있어, 보존체계가 매우 취약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해있으면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충분히 평가받고 있는 원평지 들소리에 대해 진안군이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전북자치도에 무형문화유산 지정신청과 함께 발굴 및 전승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선심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부활되어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발전하였고 그동안의 명암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왔던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또는 관행에 따라 추진되는 불필요한 업무, 그리고 행정력·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해 중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 불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해 폐지하거나 통합해서 낡은 관행을 다이어트하고 개선할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군정 각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부의장님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의원님께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 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육묘 지원 및 농업 보조금 지원 운영 개선 방안, 둘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존 관정의 다목적 활용 방안, 셋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육묘지원 및 농업 보조금 지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벼와 수박, 토마토 등 7개 작물에 대해 육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 육묘의 경우, 2016년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원예작물 또한 일부 작물에 한정되었던 지원을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특화품목 중심으로 지원대상 작물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벼 육묘 지원사업을 비롯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원예농산물 생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4억 6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작물이나 사업대상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고자 현실화된 금액으로 육묘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묘비를 지원하는 품목은 타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춘 특화품목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일부 작물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특화품목 외 우리 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작물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육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65세 이상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58%로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농지 0.5ha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64%를 차지하여, 군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조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모두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이나 법인 등 소수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우리 군의 특화품목 육성이나 경쟁력 제고 등 보조사업의 장기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숙려하여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 확대 시 다수 군민의 혜택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존 관정의 다목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수 확보는 농업 생산성 향상의 기초이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읍면별 상수도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 관정을 마을 회의를 거쳐 농업용으로 관리전환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지하수 관정들이 농업용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관정개발공사를 할 때 직접 급수가 힘든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관을 연결하여 지상으로 노출시켜 약물통에 담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는 관리기 39대, 굴착기 16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관리기 7대, 굴착기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원활한 임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 절차를 보면 현재는 농업인이 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출고, 사용 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인근 농업인의 임대 신청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시간 확대와 농업인 상담소 연계 방안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소 본소는 08시부터 19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 되고 있으며, 면에 있는 분소는 08시부터 18시까지 운영중입니다. 또한 이른 시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기계의 임대 전일 출고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현장 인도 방식과 읍면 분소별 근무시간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만족하는 임대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상담소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 도내 시군 중 농업인상담소와 임대사업소를 공동신축하여 운영하는 시군은 임실군과 장수군 2개소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업인상담소가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며, 전체 농업인들의 활용도가 행정복지센터가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되, 영농철 농기계 입출고 시간대에 농업인상담소장이 각 읍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물 제작과 홍보 방법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은 센터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하고 있으며, 매년 임대사업소 안내 책자와 휴대성이 좋은 명함 형태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현황 등 안내자료를 각 읍면 임대사업소, 농업인상담소, 마을회관 등으로 확대 비치하고 각종 농업인 교육 시에도 배부하도록 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확대를 통해 우리 군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 절감과 적기 영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갑 의원님께서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첫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조례 마련 필요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두 번째 스마트팜 단지조성 당위성 및 활용방안, 세 번째 스마트팜 사업 사후 문제 예방을 위한 사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조례 마련 필요성과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군의 스마트농업 기본계획은 스마트팜 도입 및 확대, 관련 기술 교육, 농업인 지원,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을 포함한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과 더불어 의원님의 제안대로 스마트농업 관련 조례를 통해서 스마트농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진안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운영에서 얻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스마트농업이 진안군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민들 또한 시설농업 전환에 공감하고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군은 전북자치도 및 농협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팜과 시설농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인력양성, 재정지원과 인프라 확충, 데이터 활용방안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단지조성 당위성 및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마령면에 추진 중인‘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반조성 사업비 34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는 스마트팜을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적은 초기자본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임대를 병행하고 임차 기간에 충분한 종잣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임대면적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청년농들을 유입하여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이며, 우리군의 협소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농업소득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군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2, 제3의 스마트팜 단지를 확대하고 스마트팜 농업을 우리군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농산물 생산을 규모화 또는 다양화함으로써 사계절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팜 사업 사후 문제 예방을 위한 사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타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임대팜의 시설 문제, 경영실습농장 실습 후 임대팜 진입 방안, 임대기간 만료 후 청년농의 진안 정착 지원 방안, 스마트팜 재배 작물의 다양화 등에 대한 검토는 현재 발주 중인 진안고원 스마트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핵심과제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부의장님께서,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본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 둘째 주민 요구사항 반영 여부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군민과의 소통 계획, 셋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변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및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첫째 산림치유식단 적용 및 그간의 성과, 둘째 관광협의회 및 치유관광 민관합동 추진조직 구성과 치유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실적, 셋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에 대한 산림문화관광 분야 성과와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 현황, 넷째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다섯째 군민과 전문가 의견 반영 및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 방안, 마령면 축사 악취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둘째 진안군 악취단속 시스템 도입과 민간대책 기구 설립에 대한 향후 계획, 무진장축협 양돈사업소 매입 방안 모색 그리고 마령면 평지리 들소리 농요 발굴과 전승 보존대책 마지막으로 진안군 관행적 업무 방식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본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 홍삼산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단해 보면, 산업트렌드 변화 대응에 미흡하고 기 구축된 홍삼관련 인프라와 유무형 자원의 연계 시너지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진안 홍삼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홍삼 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주원인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개발 및 유통, 그리고 홍삼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홍삼 관련 제반시설을 집적화하고, 진안홍삼의 브랜드가치 창출 및 관광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진안홍삼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먼저, 단지조성은 2018년도 전북자치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진안읍 단양리 고속도로 진안IC 앞쪽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해 7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유통시설용지 1개블럭, 공업시설용지 2개블럭과 녹지 및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4%로 올해 말까지 토목공사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지중화 등 지하매설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내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조성은 유통시설용지에 2026년까지 132억 5천만원을 투입해 2천 9백 제곱미터 규모의 판매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업시설용지 및 광장에는 제조·가공, 관광 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판매시설뿐만아니라 생산·가공·유통·체험·문화·관광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단지 개념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제품개발, 전시구성 등 다각도로 분석중이며, 금년 말까지는 전체적인 조감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농생명산업지구에 명품홍삼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가 도내 19개 지구 중 선도지구 7개 지구에 선정되어, 이를 계기로 홍삼한방산업의 핵심 거점지역으로써 인·홍삼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존 경제적 효과를 한 단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이산북부로 통하는 연계도로가 개설되면 진안군 방문객, 마이산 관광객 등이 쇼핑·관광은 물론 체험, 체류하는 진안의 관문이자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주민 요구사항 반영여부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군민과의 소통’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내 시설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 공유재산 심의 의결, 건축기획 용역까지 완료하였고, 오는 10월 중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조례 제정, 위탁운영자 및 입주자 모집 공고 후 2026년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시 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올해 4월에는 판매시설에 입주 예정인 상인들과 홍삼가공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장 시설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시설계획이 요구되어 판매시설 배치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보고회와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의견 청취한 결과, 판매장 면적 확대, 화장실 위치 변경, 인·홍삼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 부자재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창고와 인삼세척실 설치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다음 달로 예정된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실시설계 기간 동안 입주예정 상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북인삼농협에서 판매장 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 현재 조율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 자체 임원회의를 통해 해당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명품홍삼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주민, 상인 등과 수시로 소통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변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를 당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공업부지 내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와 통합하여 건립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이용자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통합 건립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기존 가공시설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구상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 건립에 따른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과 운영관리 조례 제정으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산림치유원에 산림치유식단 적용 및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림치유식으로 개발되었던 다섯가지 산골음식과 더덕 불고기, 산나물 불고기 등 산골애찬 메뉴 18종의 조리법 자료를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전달하였고 지난 9월 12일 산림치유원 조성협의체 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진안고원 산림치유식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명칭이 우리 군 의견을 반영하여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광협의회 및 치유관광 민관합동 추진조직 구성과 치유관광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최근 관광산업은 여행과 건강, 웰니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휴양 치유 관광 콘텐츠와 연계사업의 확대 발굴을 위해 민관합동 진안군 통합 치유관광 추진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휴양치유 관광의 큰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산림치유는 물론 관광, 체험, 음식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휴양·치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계 사업의 추진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약제안에 따라 공사의 기금 사업비로 독일 크나이프 수치유 시설 및 콘텐츠 사업 도입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어, 진안군 통합 치유관광 민관합동 조직은 산림치유뿐 아니라 수치유 관련 내용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치유 관련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 되는대로 진안군 통합 치유관광 민관합동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업무협약 제안에 관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통해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군이 대한민국 대표 치유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연계사업으로 진안홍삼스파, 진안고원치유숲 등 우리군 주요 웰니스 관광지를 연계한 홍삼테라피 여행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5월 국내외 3천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팸투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다양한 치유 관광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자인병원과 협약에 따른 치유·의료 관광 마케팅으로 홍삼스파 등 치유 관광지에 몽골 지자체 시장 및 의료진 등을 비롯한 러시아, 베트남, 중국 등 해외 관광객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안군 관광협의회는 지난 4월 창립총회를 거쳐 5월 등기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출범하였으며, 최근에는 로컬디렉터 양성 등 휴먼인프라 역량강화 사업, 관광 서포터즈 운영 등 마케팅 사업 및 관광행사 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관광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및 치유관광 민관합동 추진조직을 통한 관광산업 전반의 역량강화와 치유관광 활성화로 진안군이 치유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에 대한 산림문화관광 분야 성과와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 추진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전북자치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세계 산림약용작물 단지 조성사업을 구상하였고, 현재 산림청에서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 산업화라는 과업명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백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전북자치도의 기본계획에 수록된 지역 관광 활성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하여 산림약용산업과 관광분야가 연계, 융복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산악트레킹 코스 이용은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 여가활동 수요 충족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트레킹 코스개발 및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국단위 백패킹 행사를 진행한 아웃도어 회사 베러위캔드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오는 10월 중 각각 관광객 500여명이 참여하는 트레일 러닝 행사와 백패킹 페스티벌을 두 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레일 러닝 행사는 주천면 구봉산과 명도봉, 운일암반일암을 거쳐 용담면 지장산을 잇는 50킬로미터 산악트레킹 코스를 걷는 1박 2일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백패킹 페스티벌은 진안의 아름다운 산림·생태환경 속에서 하이킹과 야영을 결합한 체류형 치유관광 행사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및 인근 진안고원길과 연계한 아웃도어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우리 군만의 산악트래킹 코스를 활용한 아웃도어 행사 기획 및 브랜드화 등 산림문화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으로 데미샘 자연휴양림~산림치유원~덕태산~신광재를 연결하는 구간을 반영하였고, 산악트레킹 및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을 하였습니다. 임도 이용에 대한 관계기관 및 소유주 협의와 산림치유원 개원, 산림약용작물 산업화 등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정원도 등장하여 전국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도 현재 지방정원으로 등록 된 곳이 3곳이며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자체도 4곳이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정원 조성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관광인구 유치에 유리한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외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내재된 특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에는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되어, 2023년 12월 1일‘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 전문가 포럼’을 군민들의 관심 속에 개최하였습니다. 정원에 대한 군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대상지 선정 및 우리군 지방정원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검토가 아닌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대상지 선정은 물론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입지조건, 환경성, 경제성, 연계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진안형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정원 전문가 포럼 개최 시 제시된 군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반영 여부, 지방정원 내 콘텐츠 계획과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칫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정원 조성은 새로운 여행 형태를 파악하고 수요를 반영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방정원이 조성되면 단순 관람 여행 목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령면 축사 악취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경남 고성군을 2차례 견학하여 사업 추진절차 및 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더불어 무진장축협, 영농법인, 양돈농가 등과 3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스마트 축산단지 타시군 사례를 설명하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양돈농가 참여 의향을 파악하였습니다. 9월중에는 2024년도 스마트축산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논산시를 방문하여 우리 군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7월, 9월 실시한 간담회 결과 양돈농가에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및 개별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 매입 후 폐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 접근 방식에 다소 의견차가 있었으며,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시 이전부지 확보 또는 기존 부지 활용 문제, 축사 이전 및 휴업에 대한 비용 부담과 보상 방안 마련, 축사 이전 또는 철거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운영 방식의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고성군, 논산시 사례 등을 참고해 우리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예비계획 용역에 내용을 담아 사업 타당성 및 추진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악취단속 시스템 도입과 민간대책 기구 설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령면에 소재한 축사, 퇴비공장 등 시설로 인한 악취와 상수원 오염 등 환경 피해로 주민들께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령면의 주요 악취 민원 발생지인 오동마을 인근에는 돈사와 퇴비공장 등이 오랜 기간 운영되어 그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동마을을 포함한 마령면을 대상으로 2022년 환경부에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비공장, 돈사 등 주요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거지역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쳐, 2024년 5월, 마령면 계서리와 덕천리의 악취배출시설 총 4개 사업장 부지 22만 4천 제곱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시에는 사업장에 악취방지계획의 제출과 이행이 의무화 되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간 관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13개소의 부지경계에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설치·운영하여 악취검사기관인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 주기적으로 악취 시료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였고 야간·주말 등 악취 취약시간대 관리·감독에 지속 노력하였으나, 보다 철저한 사업장 관리·감독을 위해 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지자체인 익산, 완주, 정읍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도 내년도에는 야간 악취 감시 인력 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및 운영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후 악취 민원 추이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악취관리 상황실 설치와 단속인력 추가 확보 등 24시간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틈없는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악취 발생에 따른 군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는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관련 부서장, 악취 관련지구 주민, 사업자로 구성할 예정이며, 구성시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 악취 방지 및 저감에 대한 민간참여와 상생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무진장축협 양돈사업소 매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악취 발생 축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축사는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군 자체적으로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완주, 익산 등 축사 매입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그동안 악취 문제로 고통을 겪어온 군민의 입장에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국비 등 재원확보,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의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시 축산지구,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융복합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에 대해 진안군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축사 등 주민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유해시설을 이전 및 정비하고 정비한 부지에 주민편의시설, 주거시설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가 행사장에서 주민들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문제 해결은 저의 숙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 들소리 농요 발굴과 전승 보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령면 원평지 들소리 농요는 산과 평야 접경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북지역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앞소리꾼인 오길현씨와 마을주민들이 농요 8곡과 상여소리 4곡 등을 전승·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에 이어져 내려오는 농요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2017년 진안군의 농요와 민요의 세계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는 당시 마을주민들의 옛 삶을 기록하고, 지역의 들소리 농요에 대해 악보를 만드는 등 기본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후속 조치로 2018년 앞소리꾼 오길현씨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농요는 소리와 북, 장고 회원들이 어우러져 무형유산적 가치를 실현하는 단체종목으로 개인 자격이 아닌 비영리법인격의 보유단체를 설립한 후, 신청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보유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령인 관계로 아직까지 단체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도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 공모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마령 원평지 들소리 농요를 대상으로 역사적 가치 연구, 구술기록, 영상기록화, 학술대회 등의 내용으로 총 1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령 원평지 들소리 농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유단체 설립과 함께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 받아 후대에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승자 발굴·육성·교육 등을 통한 전승·보존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 체험, 홍보 등을 추진하여 마령 원평지 들소리 농요가 지역 전통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관행적 업무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 운영에 따른 시책과 제도, 사업, 행사 등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왔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없애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업효과가 미미하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행사 등은 줄여 나가고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두드러진 사업들은 축소 및 중단을 검토하고 부서별로 중복되는 사업들은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행에 따라 추진되는 불필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한 사업 등을 자체 점검 및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건전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 그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들 중 축소 및 중단이 가능한 사업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동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이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의원님한테 반드시 또 민원제기 할겁니다. 의견제시 할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해주시고 보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부의장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군정질문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군정 각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부의장님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의원님께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 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육묘 지원 및 농업 보조금 지원 운영 개선 방안, 둘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존 관정의 다목적 활용 방안, 셋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육묘지원 및 농업 보조금 지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벼와 수박, 토마토 등 7개 작물에 대해 육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 육묘의 경우, 2016년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원예작물 또한 일부 작물에 한정되었던 지원을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특화품목 중심으로 지원대상 작물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벼 육묘 지원사업을 비롯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원예농산물 생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4억 6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작물이나 사업대상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고자 현실화된 금액으로 육묘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묘비를 지원하는 품목은 타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춘 특화품목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일부 작물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특화품목 외 우리 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작물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육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65세 이상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58%로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농지 0.5ha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64%를 차지하여, 군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조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모두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이나 법인 등 소수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우리 군의 특화품목 육성이나 경쟁력 제고 등 보조사업의 장기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숙려하여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 확대 시 다수 군민의 혜택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존 관정의 다목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수 확보는 농업 생산성 향상의 기초이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읍면별 상수도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 관정을 마을 회의를 거쳐 농업용으로 관리전환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지하수 관정들이 농업용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관정개발공사를 할 때 직접 급수가 힘든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관을 연결하여 지상으로 노출시켜 약물통에 담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는 관리기 39대, 굴착기 16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관리기 7대, 굴착기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원활한 임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 절차를 보면 현재는 농업인이 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출고, 사용 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인근 농업인의 임대 신청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시간 확대와 농업인 상담소 연계 방안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소 본소는 08시부터 19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 되고 있으며, 면에 있는 분소는 08시부터 18시까지 운영중입니다. 또한 이른 시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기계의 임대 전일 출고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현장 인도 방식과 읍면 분소별 근무시간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만족하는 임대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상담소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 도내 시군 중 농업인상담소와 임대사업소를 공동신축하여 운영하는 시군은 임실군과 장수군 2개소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업인상담소가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며, 전체 농업인들의 활용도가 행정복지센터가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되, 영농철 농기계 입출고 시간대에 농업인상담소장이 각 읍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물 제작과 홍보 방법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은 센터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하고 있으며, 매년 임대사업소 안내 책자와 휴대성이 좋은 명함 형태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현황 등 안내자료를 각 읍면 임대사업소, 농업인상담소, 마을회관 등으로 확대 비치하고 각종 농업인 교육 시에도 배부하도록 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확대를 통해 우리 군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 절감과 적기 영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갑 의원님께서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첫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조례 마련 필요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두 번째 스마트팜 단지조성 당위성 및 활용방안, 세 번째 스마트팜 사업 사후 문제 예방을 위한 사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조례 마련 필요성과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군의 스마트농업 기본계획은 스마트팜 도입 및 확대, 관련 기술 교육, 농업인 지원,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을 포함한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과 더불어 의원님의 제안대로 스마트농업 관련 조례를 통해서 스마트농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진안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운영에서 얻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스마트농업이 진안군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민들 또한 시설농업 전환에 공감하고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군은 전북자치도 및 농협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팜과 시설농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인력양성, 재정지원과 인프라 확충, 데이터 활용방안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단지조성 당위성 및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마령면에 추진 중인‘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반조성 사업비 34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는 스마트팜을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적은 초기자본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임대를 병행하고 임차 기간에 충분한 종잣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임대면적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청년농들을 유입하여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이며, 우리군의 협소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농업소득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군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2, 제3의 스마트팜 단지를 확대하고 스마트팜 농업을 우리군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농산물 생산을 규모화 또는 다양화함으로써 사계절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팜 사업 사후 문제 예방을 위한 사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타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임대팜의 시설 문제, 경영실습농장 실습 후 임대팜 진입 방안, 임대기간 만료 후 청년농의 진안 정착 지원 방안, 스마트팜 재배 작물의 다양화 등에 대한 검토는 현재 발주 중인 진안고원 스마트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핵심과제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부의장님께서,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본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 둘째 주민 요구사항 반영 여부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군민과의 소통 계획, 셋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변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및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첫째 산림치유식단 적용 및 그간의 성과, 둘째 관광협의회 및 치유관광 민관합동 추진조직 구성과 치유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실적, 셋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에 대한 산림문화관광 분야 성과와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 현황, 넷째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다섯째 군민과 전문가 의견 반영 및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 방안, 마령면 축사 악취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둘째 진안군 악취단속 시스템 도입과 민간대책 기구 설립에 대한 향후 계획, 무진장축협 양돈사업소 매입 방안 모색 그리고 마령면 평지리 들소리 농요 발굴과 전승 보존대책 마지막으로 진안군 관행적 업무 방식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본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 홍삼산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단해 보면, 산업트렌드 변화 대응에 미흡하고 기 구축된 홍삼관련 인프라와 유무형 자원의 연계 시너지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진안 홍삼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홍삼 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주원인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개발 및 유통, 그리고 홍삼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홍삼 관련 제반시설을 집적화하고, 진안홍삼의 브랜드가치 창출 및 관광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진안홍삼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먼저, 단지조성은 2018년도 전북자치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진안읍 단양리 고속도로 진안IC 앞쪽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해 7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유통시설용지 1개블럭, 공업시설용지 2개블럭과 녹지 및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4%로 올해 말까지 토목공사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지중화 등 지하매설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내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조성은 유통시설용지에 2026년까지 132억 5천만원을 투입해 2천 9백 제곱미터 규모의 판매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업시설용지 및 광장에는 제조·가공, 관광 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판매시설뿐만아니라 생산·가공·유통·체험·문화·관광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단지 개념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제품개발, 전시구성 등 다각도로 분석중이며, 금년 말까지는 전체적인 조감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농생명산업지구에 명품홍삼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가 도내 19개 지구 중 선도지구 7개 지구에 선정되어, 이를 계기로 홍삼한방산업의 핵심 거점지역으로써 인·홍삼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존 경제적 효과를 한 단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이산북부로 통하는 연계도로가 개설되면 진안군 방문객, 마이산 관광객 등이 쇼핑·관광은 물론 체험, 체류하는 진안의 관문이자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주민 요구사항 반영여부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군민과의 소통’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내 시설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 공유재산 심의 의결, 건축기획 용역까지 완료하였고, 오는 10월 중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조례 제정, 위탁운영자 및 입주자 모집 공고 후 2026년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시 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올해 4월에는 판매시설에 입주 예정인 상인들과 홍삼가공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장 시설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시설계획이 요구되어 판매시설 배치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보고회와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의견 청취한 결과, 판매장 면적 확대, 화장실 위치 변경, 인·홍삼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 부자재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창고와 인삼세척실 설치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다음 달로 예정된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실시설계 기간 동안 입주예정 상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북인삼농협에서 판매장 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 현재 조율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 자체 임원회의를 통해 해당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명품홍삼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주민, 상인 등과 수시로 소통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변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를 당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공업부지 내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와 통합하여 건립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이용자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통합 건립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기존 가공시설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구상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 건립에 따른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과 운영관리 조례 제정으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산림치유원에 산림치유식단 적용 및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림치유식으로 개발되었던 다섯가지 산골음식과 더덕 불고기, 산나물 불고기 등 산골애찬 메뉴 18종의 조리법 자료를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전달하였고 지난 9월 12일 산림치유원 조성협의체 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진안고원 산림치유식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명칭이 우리 군 의견을 반영하여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광협의회 및 치유관광 민관합동 추진조직 구성과 치유관광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최근 관광산업은 여행과 건강, 웰니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휴양 치유 관광 콘텐츠와 연계사업의 확대 발굴을 위해 민관합동 진안군 통합 치유관광 추진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휴양치유 관광의 큰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산림치유는 물론 관광, 체험, 음식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휴양·치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계 사업의 추진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약제안에 따라 공사의 기금 사업비로 독일 크나이프 수치유 시설 및 콘텐츠 사업 도입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어, 진안군 통합 치유관광 민관합동 조직은 산림치유뿐 아니라 수치유 관련 내용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치유 관련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 되는대로 진안군 통합 치유관광 민관합동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업무협약 제안에 관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통해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군이 대한민국 대표 치유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연계사업으로 진안홍삼스파, 진안고원치유숲 등 우리군 주요 웰니스 관광지를 연계한 홍삼테라피 여행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5월 국내외 3천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팸투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다양한 치유 관광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자인병원과 협약에 따른 치유·의료 관광 마케팅으로 홍삼스파 등 치유 관광지에 몽골 지자체 시장 및 의료진 등을 비롯한 러시아, 베트남, 중국 등 해외 관광객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안군 관광협의회는 지난 4월 창립총회를 거쳐 5월 등기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출범하였으며, 최근에는 로컬디렉터 양성 등 휴먼인프라 역량강화 사업, 관광 서포터즈 운영 등 마케팅 사업 및 관광행사 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관광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및 치유관광 민관합동 추진조직을 통한 관광산업 전반의 역량강화와 치유관광 활성화로 진안군이 치유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에 대한 산림문화관광 분야 성과와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 추진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전북자치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세계 산림약용작물 단지 조성사업을 구상하였고, 현재 산림청에서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 산업화라는 과업명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백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전북자치도의 기본계획에 수록된 지역 관광 활성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하여 산림약용산업과 관광분야가 연계, 융복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산악트레킹 코스 이용은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 여가활동 수요 충족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트레킹 코스개발 및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국단위 백패킹 행사를 진행한 아웃도어 회사 베러위캔드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오는 10월 중 각각 관광객 500여명이 참여하는 트레일 러닝 행사와 백패킹 페스티벌을 두 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레일 러닝 행사는 주천면 구봉산과 명도봉, 운일암반일암을 거쳐 용담면 지장산을 잇는 50킬로미터 산악트레킹 코스를 걷는 1박 2일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백패킹 페스티벌은 진안의 아름다운 산림·생태환경 속에서 하이킹과 야영을 결합한 체류형 치유관광 행사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및 인근 진안고원길과 연계한 아웃도어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우리 군만의 산악트래킹 코스를 활용한 아웃도어 행사 기획 및 브랜드화 등 산림문화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으로 데미샘 자연휴양림~산림치유원~덕태산~신광재를 연결하는 구간을 반영하였고, 산악트레킹 및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을 하였습니다. 임도 이용에 대한 관계기관 및 소유주 협의와 산림치유원 개원, 산림약용작물 산업화 등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정원도 등장하여 전국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도 현재 지방정원으로 등록 된 곳이 3곳이며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자체도 4곳이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정원 조성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관광인구 유치에 유리한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외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내재된 특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에는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되어, 2023년 12월 1일‘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 전문가 포럼’을 군민들의 관심 속에 개최하였습니다. 정원에 대한 군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대상지 선정 및 우리군 지방정원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검토가 아닌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대상지 선정은 물론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입지조건, 환경성, 경제성, 연계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진안형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정원 전문가 포럼 개최 시 제시된 군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반영 여부, 지방정원 내 콘텐츠 계획과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칫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정원 조성은 새로운 여행 형태를 파악하고 수요를 반영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방정원이 조성되면 단순 관람 여행 목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령면 축사 악취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경남 고성군을 2차례 견학하여 사업 추진절차 및 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더불어 무진장축협, 영농법인, 양돈농가 등과 3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스마트 축산단지 타시군 사례를 설명하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양돈농가 참여 의향을 파악하였습니다. 9월중에는 2024년도 스마트축산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논산시를 방문하여 우리 군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7월, 9월 실시한 간담회 결과 양돈농가에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및 개별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 매입 후 폐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 접근 방식에 다소 의견차가 있었으며,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시 이전부지 확보 또는 기존 부지 활용 문제, 축사 이전 및 휴업에 대한 비용 부담과 보상 방안 마련, 축사 이전 또는 철거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운영 방식의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고성군, 논산시 사례 등을 참고해 우리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예비계획 용역에 내용을 담아 사업 타당성 및 추진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악취단속 시스템 도입과 민간대책 기구 설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령면에 소재한 축사, 퇴비공장 등 시설로 인한 악취와 상수원 오염 등 환경 피해로 주민들께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령면의 주요 악취 민원 발생지인 오동마을 인근에는 돈사와 퇴비공장 등이 오랜 기간 운영되어 그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동마을을 포함한 마령면을 대상으로 2022년 환경부에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비공장, 돈사 등 주요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거지역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쳐, 2024년 5월, 마령면 계서리와 덕천리의 악취배출시설 총 4개 사업장 부지 22만 4천 제곱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시에는 사업장에 악취방지계획의 제출과 이행이 의무화 되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간 관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13개소의 부지경계에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설치·운영하여 악취검사기관인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 주기적으로 악취 시료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였고 야간·주말 등 악취 취약시간대 관리·감독에 지속 노력하였으나, 보다 철저한 사업장 관리·감독을 위해 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지자체인 익산, 완주, 정읍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도 내년도에는 야간 악취 감시 인력 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및 운영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후 악취 민원 추이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악취관리 상황실 설치와 단속인력 추가 확보 등 24시간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틈없는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악취 발생에 따른 군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는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관련 부서장, 악취 관련지구 주민, 사업자로 구성할 예정이며, 구성시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 악취 방지 및 저감에 대한 민간참여와 상생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무진장축협 양돈사업소 매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악취 발생 축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축사는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군 자체적으로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완주, 익산 등 축사 매입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그동안 악취 문제로 고통을 겪어온 군민의 입장에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국비 등 재원확보,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의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시 축산지구,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융복합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에 대해 진안군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축사 등 주민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유해시설을 이전 및 정비하고 정비한 부지에 주민편의시설, 주거시설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가 행사장에서 주민들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문제 해결은 저의 숙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 들소리 농요 발굴과 전승 보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령면 원평지 들소리 농요는 산과 평야 접경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북지역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앞소리꾼인 오길현씨와 마을주민들이 농요 8곡과 상여소리 4곡 등을 전승·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에 이어져 내려오는 농요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2017년 진안군의 농요와 민요의 세계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는 당시 마을주민들의 옛 삶을 기록하고, 지역의 들소리 농요에 대해 악보를 만드는 등 기본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후속 조치로 2018년 앞소리꾼 오길현씨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농요는 소리와 북, 장고 회원들이 어우러져 무형유산적 가치를 실현하는 단체종목으로 개인 자격이 아닌 비영리법인격의 보유단체를 설립한 후, 신청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보유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령인 관계로 아직까지 단체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도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 공모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마령 원평지 들소리 농요를 대상으로 역사적 가치 연구, 구술기록, 영상기록화, 학술대회 등의 내용으로 총 1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령 원평지 들소리 농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유단체 설립과 함께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 받아 후대에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승자 발굴·육성·교육 등을 통한 전승·보존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 체험, 홍보 등을 추진하여 마령 원평지 들소리 농요가 지역 전통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관행적 업무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 운영에 따른 시책과 제도, 사업, 행사 등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왔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없애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업효과가 미미하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행사 등은 줄여 나가고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두드러진 사업들은 축소 및 중단을 검토하고 부서별로 중복되는 사업들은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행에 따라 추진되는 불필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한 사업 등을 자체 점검 및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건전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 그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들 중 축소 및 중단이 가능한 사업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동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이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의원님한테 반드시 또 민원제기 할겁니다. 의견제시 할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해주시고 보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부의장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군정질문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성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의원
먼저 장시간에 걸쳐서 군정 질의 답변을 수여하는 그런...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여타 군민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확을 앞둔 온 들녘이 지금 벼멸구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에 의하면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 상담사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토록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에 걸쳐서 시청을 좀 하실텐데요, 지금 이게 마령 평지입니다. 우리 진안군의 어떻게 보면 곡창지대라고 하는 백운·성수·마령 이쪽에 특히 피해가 많습니다. 꼭 보면 우박을 맞은 것처럼 우박을 맞아서 물방울이 튕기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군은 재배면적이 1717ha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그중에서 45%인 779ha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반면에 장수군은 2652ha 중에서 11%인 300ha만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군은 상담소원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옆에 같이 내재되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분들은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무조건 현지에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우리 진안군과 장수군의 피해가 엇갈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사무실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와서 직접 상담하고 농작물을 보면서 현황을 파악하면서 지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주시고 또 한가지 드론에 의한 방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해가 균도 아니고 해충입니다. 그럼 이 벼멸구 피해는 바닥과 줄기까지 농약이 투약이 되어야 퇴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위에서 그냥 뿌려지기 때문에 방제가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의 방제가 있기 전에는 이처럼 벼멸구 피해가 없었어요! 실례로 우리 마을에 일부 조금 피해가 있긴 하지만 전혀 피해가 없는 농가, 오산리에 사는 최영기씨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드론으로 한 게 아니고 옛날처럼 경운기 동력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줄기까지 다 이게 농약이 투약이 되어서 하나도 피해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제 말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시간에 걸쳐서 군정 질의 답변을 수여하는 그런...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여타 군민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확을 앞둔 온 들녘이 지금 벼멸구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에 의하면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 상담사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토록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에 걸쳐서 시청을 좀 하실텐데요, 지금 이게 마령 평지입니다. 우리 진안군의 어떻게 보면 곡창지대라고 하는 백운·성수·마령 이쪽에 특히 피해가 많습니다. 꼭 보면 우박을 맞은 것처럼 우박을 맞아서 물방울이 튕기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군은 재배면적이 1717ha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그중에서 45%인 779ha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반면에 장수군은 2652ha 중에서 11%인 300ha만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군은 상담소원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옆에 같이 내재되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분들은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무조건 현지에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우리 진안군과 장수군의 피해가 엇갈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사무실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와서 직접 상담하고 농작물을 보면서 현황을 파악하면서 지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주시고 또 한가지 드론에 의한 방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해가 균도 아니고 해충입니다. 그럼 이 벼멸구 피해는 바닥과 줄기까지 농약이 투약이 되어야 퇴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위에서 그냥 뿌려지기 때문에 방제가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의 방제가 있기 전에는 이처럼 벼멸구 피해가 없었어요! 실례로 우리 마을에 일부 조금 피해가 있긴 하지만 전혀 피해가 없는 농가, 오산리에 사는 최영기씨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드론으로 한 게 아니고 옛날처럼 경운기 동력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줄기까지 다 이게 농약이 투약이 되어서 하나도 피해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제 말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의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루라 의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함께해주시는 군수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군정질문은 우리 군수님의 소신과 그리고 군정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찾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우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명칭이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접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진안고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과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치유관광 민간합동조직은 산림치유뿐만 아니라 수치유까지 관련된 내용을 포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방향이나 시기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답변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정원에 대한 대상지에 대해서 확고한 명확한 시기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12월 1일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 전문가 포럼을 군민들과 함께 진행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도 그 자리를 참석을 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여러차례 지적을 했지만 우선 너무나 홍보의 시기도 좀 짧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정해진 이 시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업무계획 보고 추진 시에도 보고 시에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개최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 업무 보고회에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군수님께서 대상지에 대해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 진안군의 미래를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고민과 그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대상지에 대한 윤곽이 나타났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령면 오동마을 축사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오늘 답변해주신 마령 축사에 대한 악취 처리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본인의 숙명이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해주셨는데 답변을 보면 군수님의 의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껴졌습니다. 마침 우리 지역의 중진이신 안호영 국회의원님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기회를 활용해서 지금 마령 돈사 축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사 매입의 계획과 향후 국비 확보 계획 등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안호영 위원장님과 함께 해서 그런 처리 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국비를 확보해서 군수님 임기 내에 정확히 이 일을 마무리 하실 수 있는지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함께해주시는 군수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군정질문은 우리 군수님의 소신과 그리고 군정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찾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우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명칭이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접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진안고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과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치유관광 민간합동조직은 산림치유뿐만 아니라 수치유까지 관련된 내용을 포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방향이나 시기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답변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정원에 대한 대상지에 대해서 확고한 명확한 시기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12월 1일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 전문가 포럼을 군민들과 함께 진행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도 그 자리를 참석을 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여러차례 지적을 했지만 우선 너무나 홍보의 시기도 좀 짧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정해진 이 시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업무계획 보고 추진 시에도 보고 시에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개최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 업무 보고회에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군수님께서 대상지에 대해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 진안군의 미래를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고민과 그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대상지에 대한 윤곽이 나타났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령면 오동마을 축사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오늘 답변해주신 마령 축사에 대한 악취 처리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본인의 숙명이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해주셨는데 답변을 보면 군수님의 의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껴졌습니다. 마침 우리 지역의 중진이신 안호영 국회의원님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기회를 활용해서 지금 마령 돈사 축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사 매입의 계획과 향후 국비 확보 계획 등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안호영 위원장님과 함께 해서 그런 처리 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국비를 확보해서 군수님 임기 내에 정확히 이 일을 마무리 하실 수 있는지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그러면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군수 전춘성
10분만 주시죠.
10분만 주시죠.
○군수 전춘성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숙지를 한번 해야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10분만...12시 10분에...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숙지를 한번 해야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10분만...12시 10분에...
○의장 동창옥
예 알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부여하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부여하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명진, 이루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수 전춘성
보충질문을 주신 이명진 의원님과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 몇 십년 만에 찾아온 발생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 또 원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을 했었는데 그 대처가 진안군에 그런 방법 또 임대사업소를 현재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보다 현재 면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소장들을 임대사업소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보다 현장도 더 많은 예찰도 방문도 농가들과 더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발생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께 농가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군에서 오랜만에 발생한 벼멸구를 적기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벼멸구가 여러 원인이 발생한 원인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아실겁니다. 갑작스럽게 날씨의 변화에 따른 기온의 변화에 따른 벼멸구 발생이 있었고, 벼멸구가 벼에 벼멸구가 발생을 했는데도 거기에 따른 방제도 저희들이 이것을 미처 조기에 발견하거나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방법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우리 진안군에 많은 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읍면에 상주하고 있는 상담소장 운영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또 운영방법이 상담소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근무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 상담소에서 근무하면 또 지역농업에 도움이 되고 그게 옳은 방법이라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자리를 근무지를 옮기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개선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명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 치유관광에 대해서 산림치유와 수치유 등 치유관광과 관련된 민간합동 기구를 언제 운영할 것인지? 시기?
보충질문을 주신 이명진 의원님과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 몇 십년 만에 찾아온 발생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 또 원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을 했었는데 그 대처가 진안군에 그런 방법 또 임대사업소를 현재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보다 현재 면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소장들을 임대사업소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보다 현장도 더 많은 예찰도 방문도 농가들과 더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발생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께 농가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군에서 오랜만에 발생한 벼멸구를 적기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벼멸구가 여러 원인이 발생한 원인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아실겁니다. 갑작스럽게 날씨의 변화에 따른 기온의 변화에 따른 벼멸구 발생이 있었고, 벼멸구가 벼에 벼멸구가 발생을 했는데도 거기에 따른 방제도 저희들이 이것을 미처 조기에 발견하거나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방법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우리 진안군에 많은 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읍면에 상주하고 있는 상담소장 운영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또 운영방법이 상담소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근무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 상담소에서 근무하면 또 지역농업에 도움이 되고 그게 옳은 방법이라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자리를 근무지를 옮기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개선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명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 치유관광에 대해서 산림치유와 수치유 등 치유관광과 관련된 민간합동 기구를 언제 운영할 것인지? 시기?
○군수 전춘성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에는 수많은 치유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치유관광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치유도 있고 치유농업도 있고 수치유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진안군이 치유관광에 대해서 또 우리 진안군을 생태건강치유도시로 만들겠다 했는데 아직 구슬을 못 꿰고 있습니다. 구슬을. 어떻게 하면 이 구슬을 잘~꿰서 정말 우리 진안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먹거리들을 또 치유관광으로 연결을 해야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치유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지금 수치유와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진안군이 적지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크나이프 관련된 분들과 현재 그 수치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같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독일 크나이프 본부와의 그런 관계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진안군을 치유관광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다양한 분야를 연계를 해서 반드시 우리 진안군이 건강·생태 도시로 관광도시로 치유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는 장담을 좀 못하겠습니다. 시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빠른 시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최적의 방법을 만들어가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다소 걸리더라도 최적의 치유관광 진안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으면서 치유관광 진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만은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다는…첫번째 질문은 그걸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모든 사업이 예산과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는 게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구요. 다양한 주민들의 또 군민들의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군민들도 한편으로 계십니다. 마치 무슨 내략에 있는것마냥 어디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담당부서에 어마어마한 압력을 넣는 다고도 합니다.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들이. 하지만 저는 어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정해놓은 것도 없고 누구 땅을 사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겠다, 저는 그런 군정 안합니다! 저는 그런 군정 안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장소 이것도 확답 못합니다. 용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들 설명드리고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해서 최적의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령 오동축사 매입에 관련해서 해결에 대해서. 참 죄송합니다. 군민 마령면민들께 마령면민뿐만 아닙니다. 의원님들 읍면 돌아다니시다 보면 곳곳에 진안의 악취문제 축사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곳 많이 다녀보셨을 겁니다. 부귀 신정리, 동향 소재지, 최근에는 성수 구신리 그쪽에도 냄새납니다. 오천리 양지쪽에도 냄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 재구조와 스마트 축산단지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들로 우리 지역에 양돈 축사문제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농촌 재구조와 용역을 시작을 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중이든 끝나면 바로 중간에라도 농식품부 안호영의원님 진안과 관련된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축사나 악취 배출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정할 수 없습니다.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 임기가 2년도 채 못남았습니다. 제가 발동은 걸어놨습니다. 제가 발동은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악취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그 이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협력을 주시고, 제 남은 임기 내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불가항력이면 다음 후임자가 됐든 다음 군수님이 됐든 그분들이 추진하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숙명이라고 받아드립니다. 이상 이명진 의원님, 이루라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보충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에는 수많은 치유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치유관광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치유도 있고 치유농업도 있고 수치유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진안군이 치유관광에 대해서 또 우리 진안군을 생태건강치유도시로 만들겠다 했는데 아직 구슬을 못 꿰고 있습니다. 구슬을. 어떻게 하면 이 구슬을 잘~꿰서 정말 우리 진안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먹거리들을 또 치유관광으로 연결을 해야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치유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지금 수치유와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진안군이 적지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크나이프 관련된 분들과 현재 그 수치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같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독일 크나이프 본부와의 그런 관계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진안군을 치유관광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다양한 분야를 연계를 해서 반드시 우리 진안군이 건강·생태 도시로 관광도시로 치유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는 장담을 좀 못하겠습니다. 시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빠른 시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최적의 방법을 만들어가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다소 걸리더라도 최적의 치유관광 진안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으면서 치유관광 진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만은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다는…첫번째 질문은 그걸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모든 사업이 예산과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는 게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구요. 다양한 주민들의 또 군민들의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군민들도 한편으로 계십니다. 마치 무슨 내략에 있는것마냥 어디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담당부서에 어마어마한 압력을 넣는 다고도 합니다.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들이. 하지만 저는 어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정해놓은 것도 없고 누구 땅을 사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겠다, 저는 그런 군정 안합니다! 저는 그런 군정 안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장소 이것도 확답 못합니다. 용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들 설명드리고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해서 최적의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령 오동축사 매입에 관련해서 해결에 대해서. 참 죄송합니다. 군민 마령면민들께 마령면민뿐만 아닙니다. 의원님들 읍면 돌아다니시다 보면 곳곳에 진안의 악취문제 축사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곳 많이 다녀보셨을 겁니다. 부귀 신정리, 동향 소재지, 최근에는 성수 구신리 그쪽에도 냄새납니다. 오천리 양지쪽에도 냄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 재구조와 스마트 축산단지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들로 우리 지역에 양돈 축사문제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농촌 재구조와 용역을 시작을 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중이든 끝나면 바로 중간에라도 농식품부 안호영의원님 진안과 관련된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축사나 악취 배출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정할 수 없습니다.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 임기가 2년도 채 못남았습니다. 제가 발동은 걸어놨습니다. 제가 발동은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악취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그 이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협력을 주시고, 제 남은 임기 내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불가항력이면 다음 후임자가 됐든 다음 군수님이 됐든 그분들이 추진하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숙명이라고 받아드립니다. 이상 이명진 의원님, 이루라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보충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군수님께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가지는 답변을 들었고 한가지 이제 드론 문제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주셨는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번 벼멸구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천재는 지진이나 홍수 이런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천재고, 인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 초기에 응대를 했다면 지금처럼 피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 질문 드렸듯이 앞으로는 올해 보면 드론으로 방제는 안된다. 예, 근데 추세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드론으로 위에서 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와 같은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수님께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가지는 답변을 들었고 한가지 이제 드론 문제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주셨는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번 벼멸구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천재는 지진이나 홍수 이런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천재고, 인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 초기에 응대를 했다면 지금처럼 피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 질문 드렸듯이 앞으로는 올해 보면 드론으로 방제는 안된다. 예, 근데 추세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드론으로 위에서 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와 같은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수 전춘성
예
예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이명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드론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이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농협과 함께 드론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당초에는 참 좋은 호응도 받았어요, 주민들한테요. 참 방제 고맙다. 잘해줘서 고맙다 했는데 벼멸구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드론방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과연 문제가 어떻게 드론에서 드론 방제에서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또 횟수가 적어서 아니면 적기에 시기를 놓쳐서 벼멸구가 더 확산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농협과 농민들과 농업단체들과 함께 검토를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드론방제가 과연 적극적인 방제 방법인지. 아니면 직접 논에 방제를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올해 면밀하게 의원님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제가 과연 옳은 방제인지 아니면 직접 논에 뭐 개인이든 농가든 또 어느 지역에 있는 드론 방제단을 위해서 방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명진 의원님의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드론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이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농협과 함께 드론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당초에는 참 좋은 호응도 받았어요, 주민들한테요. 참 방제 고맙다. 잘해줘서 고맙다 했는데 벼멸구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드론방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과연 문제가 어떻게 드론에서 드론 방제에서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또 횟수가 적어서 아니면 적기에 시기를 놓쳐서 벼멸구가 더 확산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농협과 농민들과 농업단체들과 함께 검토를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드론방제가 과연 적극적인 방제 방법인지. 아니면 직접 논에 방제를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올해 면밀하게 의원님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제가 과연 옳은 방제인지 아니면 직접 논에 뭐 개인이든 농가든 또 어느 지역에 있는 드론 방제단을 위해서 방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명진 의원님의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 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 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동창옥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하여 10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2시 32분 폐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하여 10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2시 32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