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778호 2025년도 출연안 총괄 제안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해 진안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5쪽 2025년도 출연안 총괄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 기관별 출연안입니다. 먼저 자료 11쪽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출연된 재단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입 및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 21쪽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교부세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쪽 진안홍삼연구소는 지역 특화 자원인 인삼·홍삼의 우수성을 연구를 통한 지역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된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소의 운영비, 진안홍삼 대표상품 개발, 농임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5쪽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출연된 기관으로 자금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진안군 의료원은 군민의 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 접근성 제고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출연된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원 운영비, 진안군의료원 퇴직예치금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세부 예산의 경우는 출연안 의결 이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출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관리 감독 부서장 및 출연기관의 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의안번호 2778호 2025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5개 기관에 24개 사업 86억 3천 3백만원으로 2024년 대비 13억 1천 8백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기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전년 대비 14억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6억 7천만원입니다. 인재육성과 장학사업으로 지역의 교육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추진 시 정확한 사전수요파악과 보건복지부 여비 등 필수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만 분의 1.2인 금액인 24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법정의무경비의 성격인 만큼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홍삼연구소 출연안입니다. 전년 대비 9천만원이 증액된 28억 7천만원으로, 진안군의 특화장목인 홍삼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료된 사업에 실적검토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농업기술센터 안전성 분석실 사업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하는 사업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침체된 경기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료원 출연안입니다. 전년 대비 4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48억 9천만원입니다. 최근 의료계 집단 행동 등으로 비상 진료체계 운영이 강화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며 다만, 오늘 출연 동의안은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가족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 신청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분들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지출금이 줄어든 상태고요, 현재 이월금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 8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년도 장학금 지급 사업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위촉직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분야별로 저희가 전문적인 분들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추천을 받고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대다수 이사님들이 22년도에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연임을 원하는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26년도까지 지금 임기는 적용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그만두겠다는 사회 표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위촉을 해야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감사도 위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지금 장학금 지원 관련된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잔액이 현재 지금 9월달에도 공고해가지고 접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까지 지출하게 되면 현재 한 8억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활용하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진안 장학금 같은 경우엔 현재 그 관내 중고등학생 신입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억 2천만원 정도 신청은 완료가 됐고, 인제 10월 중 이사회 심의 완료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잔액이 5천 4백여 만원 남게 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학장려장학금이 도에서 지금 지급하고 에듀페이하고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그것은 폐지를 하고 전학장학금 위주로만 내년도에 지출할 예정으로 금액을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진안 홍삼 대표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지역 내에 가공업체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홍삼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지역을 대표할만한 홍삼제품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표준화 된 홍삼제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판매를 할 예정으로 여기에 따른 홍삼연구소에서 지역 내 진안 홍삼의 표준화 된 그런 매뉴얼을 가진 홍삼제품을 개발할 예정이고, 내년에 스틱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예산을 2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다음 농임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인·홍삼에 대한 부분만 잔류농약검사를 실시를 해 왔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농산물과 임산물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홍삼연구소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를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그 동부권 사업비로 7건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3개 사업이 종료가 되고 지금 내년에는 다섯 개의 사업만 그래서 2건이 줄고 대신에 군비사업으로 해서 아까 신규사업 2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소 자체 내에서도 내년도에 필요한 그런 연구 개발에 필요한 그 연구 소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년 계획이 2건이 현재 줄어서 그렇게 편성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매뉴얼화 한다는 거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제품 생산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실질적인 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그 전에 했던 방식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시제품 개발지원이라든지 연구지원을 해왔다면 지금 내년도 홍삼대표상품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행정과 연구소와 사업단이 그 3개 기관이 연합해서 추진을 하게 될건데요,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팔다 보니까 이 사업단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해왔던게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특정업체를 도와서 그 업체만을 판매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지역에 있는 대표상품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삼연구소에서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제품을 개발을 해서 관련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그 모집한 업체들과 연합을 한 이후 제품을 실제로 출시를 해서 그거를 사업단에서 판매를 실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중에 있고요, 사업체하고도 어느정도 얘기가 돼서 올해 관련된 제품을 홍삼연구소에서 개발을 완료를 하면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촉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사업단에서 관련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판매 그 관련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현재 올해 사업비로 어쨌든 매뉴얼은 어느정도 홍삼연구소는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소비자의 기여도에 맞는 적합한 용도에 그 제품을 실제로 올 연말까지 노력을 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내년에도 이게 연말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내년도에도 똑같이 또 새로운 제품들이 또 만들어져서 계속 연이어서 출시가 되어야 하거든요.그래서 올해 거는 올해 사업비 일정 남은 부분을 가지고 연구가 돼서 새로 제품이 만들어 질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진안 홍삼 대표 상품은 내년도에 다시 출시해서 내후년에 나올 제품을 출시할 그 제품 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부분은 저희가 인·홍삼에 대한 잔류농학 검사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금 홍삼연구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산물이라든지 임산물로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농산물과 임산물까지 확대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그 농가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주로 나가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홍삼을 하고 있는 현재 홍삼연구소에서 농산물과 임산물과 관련된 그 농약잔류검사를 같이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홍삼을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 농산물도 홍삼연구소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농가에서 그 잔류농약을 받으러 외지로 나가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제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그 잔류농약검사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제일 위것은 그렇고요, 지금 3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그 임상실험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발효종균 그 소재 산업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소재 미생물 관련해서 지금 미생물 유효미생물에 대한 선발을 38종 300개의 유산균을 연구를 통해서 좀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이부분도 직접적인 그 기업체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발효종균소재산업화에 대한 부분은요. 그리고 진안소재 활성화 특화 제품개발에 대한 부분은 익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제노코스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로 인해서 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현재 가공업체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120여개의 업체가 가공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굉장한 영세한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홍삼연구소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실제 사업을 통한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 다만, 저희 뭐 그 지금 농공단지 있는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실제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어 소수의 업체로 가다보니까 거기에 중심이 많이 됐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은 저희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대표상품 개발이 왜 필요하냐. 지금 너무 많은 업체에서 난리 피워서 진안 홍삼이라는 것들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진안 홍삼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를 따졌을 때 그 부분을 또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홍삼연구소를 중심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노하우나 그런 매뉴얼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올해 처음 얘기를 잠깐 전에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스틱제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는 다른 다양한 파우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젤리도 있고, 정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매년 새로운 상품을 계속 출시를 하고 그거를 이런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가공업체와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품목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새 시장 개척에 있어서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 이후에 인·홍삼에 대한 그런 소비가 많이 줄고 그리고 국내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 뭐 동남권에는 아직은 홍삼제품이 많이 수출이 된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지금 사업단에서 바이어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저희하고 협의되고 있는 바이어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중국과 지금 미국도 계속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수출을 위해서 사업단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현재는 총 인원 21명이구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제 저희 인건비 안에 인건비 중에 성과급이 물건비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작년도에요. 그래서 그게 그러다보니까 요게 물건비에 들어갔던게 인건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1억 2천이 증액이 됐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물가 인상분 해서 인건비 올라간 부분이 2.5%정도 배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까지 합산하면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적사업비가 당초에 이쪽 동부권 사업비에서 7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줄다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같이 목적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2개 사업이 줄다보니까 거기에서 약 7천만원이 출연금으로 넘어오게 됐구요, 이 세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인제 그 현재 연구소장님 지금 계시고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신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것도 홍삼도 하나의 식품이고 식품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영역을 홍삼쪽으로 홍삼도 같이 식품에 포함해서 영역을 좀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으시긴 한데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15년간을 홍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부권 사업비 하면서 저희가 15년간을 추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홍삼연구소에서 사실 실제 많은 제품들을 지금 100여가지 이상을 지금 그 저희 연구비를 들여서 실제 지금 전시가 되고 실제로 제품을 만든것만 해도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5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제품까지 개발을 했는데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또 식품으로 확대를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또 다른 영역에 그런 다양한 또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연구소에다가 자꾸 주문하는 것은 현재동안 15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홍삼의 집적화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지금 현재는 어떤 다양한 제품이 필요한게 아니고 꼭 필요하고 정말 질 좋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것을 가져서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퀄리티를 더 높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측면의 연구를 통한건 이제 국가 기관 연구기관이나 연구 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연구성과를 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실질적인 농가에게 혜택이 되고 군에 어떤 경제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이루어져서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이제 방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긴 한데요.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고맙습니다. 홍삼연구소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년간 산림청 과제를 통해서 진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채나 그 산야초 약재를 가지고 소지한 것이 지금 하나 진안당에 기술이전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2가지의 트랙으로 하나는 소재와 기술로 개발이 되고, 그 소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상품화 이 2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달에 국가연구기관에 1년반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홍삼을 조금만 섞어도 맛이 괜찮고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거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기존 홍삼에 진안에 자생하는 약초 그래서 품질 인증이 저희들이 하려는게 아까 위해성·안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용물질이 다른 데 보다 여기가 이제 일교차도 크고 또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특성상 같은 약재가 나더라도 유효성분·기능성분이 더 높다는 그런 품질 인증까지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께 지적하신 유해성 + 유용성을 이제 진안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도라지 하면은 타지역에 보다도 천마가 어떤 성분이 더 높다. 이제 베타크루저 성분이 무주보다도 더 높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품질 인증을 안전성과 유용성을 같이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런 투트랙으로 가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저희들이 흑삼에 알지파이브라는 기억력 증진 물질이 이번에 일본에서는 일반기능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공동령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면 바로 홍삼에서 흑삼 만드는 과정중에 공정도 줄고 유해 성분이 20% 미니멈 20%에서 30% 높게 요런 소재까지 개발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려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은 미국의 에너지 드링크라는 포르테라는 드링크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30만개 수출이 됐어요. 8월 말에 그런데 거기에도 진안 홍삼의 연구 기술이 들어가서 그 글자 넣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안 홍삼을 소재하는데 또 알리는데 소재와 기술로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방향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삼 그대로 가는데 진안에 자생하는 여러 약재를 해서 지금 정관정이 그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단맛이 나니까 발효를 통해서 유효성분을 증진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거 이런쪽으로 소재화와 소재화가 개발이 되면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걸 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고 이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그래서 식품화 하고 연계가요, 인삼은 식품에 속해요. 그러니까 다른 틀하고 자연 여기 지금 백운면에 지금 산림치유센터에서 노인 뭐 이번에도 뭐 기술센터하고 연계하고 당고추, 이게 당을 막아주는 당고추, 혼밥 뭐 이런것들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팔릴 수 있는 상품, 차별화 되는 상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동 브랜드 꼭 필요합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고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긍게 그 이러면 됩니다. 만약에 이자가 총 4%면은 저희가 이제 본인이 1%고 우리가 3%고 만약에 금리가 이제 내려갖고 0.2다 그면 우리가 대출받을 때 만약에 2.3이다 그러면 2.3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약간 비율까지가 됩니다. 2.3까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뇨,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이 3%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근데 그런 경우는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4%까지는 갑니다. 3% 3.3이면은 우리가 3%고 0.3이 자부담 그런식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계획은 2억인데요. 저희가 2억인데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1억씩 1억씩 했는데 전북은행에서 저희가 더 좀 말씀을 드리니까 1억 5천 1억 5천 지금 계획서는 2억인데요. 제가 지금 예산에는 3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전북은행에서 1억 5천, 농협에서도 1억 5천 그렇게 해갖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현재 금리가 5.6%입니다. 5.6!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뇨, 근데 일반대출은 지금요 5% 다 넘습니다. 신용대출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직은 지금 1년 거쳐서 4년 상환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예, 지금 현재 대출은 다 끝났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까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요, 저희가 이제 업체가 그 1400개 되는데요, 우리가 1차에 지금 320여개 갔어요. 이 사람들은 대출을 안받으니까 계속 늘릴 순 없고 우선은 한 우리가 출연을 3억 3억 하면 6억입니다. 6억 정도 되면은 12.5%니까 그정도면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정도쯤 되면 내년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그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장례식장 위탁운영 보면은요 23년도에 보면 수익금이 2억 9천 9백 50만원 이었어요. 그리고 운영비가 2억 8천 7백만원. 그래서 운영수익금이 1천 2백 만원 정도 그렇게 수익금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4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보증금이 6천만원 위탁수수료가 6천만원, 월 5백 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와서 연으로 따졌을 때 6천 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감을 하면 한 4천 8백정도?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위탁을 해서.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 거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의료원에 아까 말씀을 또 드렸어요. 전에 계약할 당시에 똑같이 절차를 그전에 위탁하기 전에 활용했던 그런 절차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료원에서는 강요를 못하니까 상주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순서대로 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제 상주들한테만 너무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건소장 라영현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네 

○보건소장 라영현   
  지금 출연금이 인건비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조금을 받지 않는 정말 필수 의료에 해당되시는 분이 영상의학과 하고 피부과 두 분 선생님 인건비하고 입원 진료 검진이나 실적수당으로 인해서 나가는 그 인건비하고 간호사나 보건직 인건비 해서 지금 내년도에 3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올해 지금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11억을 받았지만 또 이제 이게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요. 내년도 또 경영사업을 또 이게 한다고 하니까 인센티브하고 내년 평가를 잘 받아서 조금 출연금을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아뇨 증가는 안됐어요.

○보건소장 라영현   
  네. 

○보건소장 라영현   
  줄었어요.

○보건소장 라영현   
  네.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방의료원이 전체적으로 30% 정도밖에 환자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경영 수익 사업으로 해서 계획서 제출하고 지금 보조를 해주신 거거든요.

○보건소장 라영현   
  그쵸. 저희가 신경과가 3개월 정도 선생님이 안계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네.

○보건소장 라영현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네 근데 지금 두 분 파견 됐다가 한 분은 저희가 사정사정 했어요. 우리 지역주민도 지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파견하는 거를 중단해달라 해서 길병원에 이제 안나가고 있어요. 예수병원만 한 분만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아니요.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파견나가고 네 분이서 지금 지소를 커버를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네.

○보건소장 라영현   
  작년도에 16억이 부족을 해서 그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10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6억 정도 부족한 거에다가 해마다 한 5~6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에 10억을 해주시면 11억 한 4천 정도가 부족했는데 10억을 해주시면 1억 4천 정도는 자체 부담하고 해마다 이제 5~6억원 정도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767호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의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정비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6조부터 제37조까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767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례 정비 그리고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령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늘 일괄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이 2023년 이전에 개정된 조례가 5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속히 개정되지 않아 행정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될 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68호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건 연령하향,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등 주민투표법이 지난 2022년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1항에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주민투표 대상 또한 주민투표법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 행정안전부 선거 의회 자치법과에서 전국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만든 참고조례안을 토대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9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중인 결혼장려금의 지원자격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요건으로 인해 혼선을 야기하였던 별표를 부부중 한명이라도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가능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연령요건을 누구나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82호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 간 업무협약을 마쳤으며 각 지자체별로 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도 농협은행 진안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협약 이후 농협은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고 군은 이에 따른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출규모는 지자체 당 30억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사용하며 연간 최대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행정지원과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68호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 및 청구권자 연령 하향,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과 통리반 단위의 참고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4월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9호 진안군 인구살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혼장려금의 연령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부부중 1인이라도 49세 이하 연령 조건을 충족할 때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추후 우리 군의 인구증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사업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결혼장려금을 받은 주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2호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소재 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원규모가 지자체 당 30억원 이내로서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입니다. 적절한 규모 배분을 통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는 없구요.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가 이거를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회차까지 줄 때까지는 관리가 되지만, 그 후에 5년 10년 후에까지는 대비구축이 안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 현재까지도 그 연령이 49세가 넘었어도요 6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혹시 홍보가 안되서 못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연령이 2명이 충족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 같이 저희 진안군에서 지금 2차보전 소상공인한테 2차보전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 소상공인은 안되구요, 여기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냐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백년가게, 백년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선정기업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내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해당이 안되구요, 벤처기업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더젓갈이라든지 늘푸른영농조합법인 그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대상이 코드로 주어지는 번호가 있는가봐요. 예를 들면 지역 주력산업 지방 이전기업 해가지고 그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렇게 확정이 될 수 있구요, 현재 저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실은 소상공인은 우리가 2차보전에 3%를 해주고 이건 2%잖아요. 그니까 금액이 이제 조금 더 30억원 이내에서 받으니까 그 금액이 많아서 그렇지 2차보전율은 지금 현재 진안군에서 지원하는 보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많이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억원이라든지 이제 대상이 되야 되겠지만 지원 조건이 되야 되겠지만 만약에 금액이 늘어서 그렇지 2차 보전율이 좀 적구요, 이거는 3년간 우대하는 거고 10년까지 연장은 가능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게 더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 3년까지만 저기 2차보전 해주고요, 이제 지원을 아니 지원이 아니라 대출 기간이 10년까지.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 3년만 해주는데 올해도 올해도 대상이 있고 내년에도 대상이 있고 10년간 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넣어 놓은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혹시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0억원을 10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한 업체가 아니라 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혹시 몰라서 30억원 내에 2% 해서 6천만원씩만 비용추계에 넣어 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군지부하고 협약을 하고 나면 군지부에서 홍보 전단지를 만드는데 아직 협약이 안된 상태라 지금 그걸 잠깐 보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사회복지과 소관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81호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의 특성상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며 위탁사무는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83호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현 사업 대상지는 군민자치센터 뒤편인 진안읍 군하리 85 일원으로 향후 보훈회관 건립 시 주차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보다 나은 입지 조건에 있는 장소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 변경 사업 대상지는 구 119안전센터 자리인 진안읍 군상리 246-1번지로 바로 맞은 편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시설 준공에 따른 주차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지상 3층, 연면적 850㎡ 규모로 보훈회관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추진된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4년 4월부터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었으나 사업대상지 변경계획에 따라 현재 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설계변경을 통한 설계용역을 재착수하여 2026년 5월까지 보훈회관 준공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의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81호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직업 재활 및 근로에 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관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사료됩니다. 향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의 근로 능력개발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3호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당초 의결한 보훈회관 대상지가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부지를 이전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터미널과 거리도 가까워져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의 변동은 없으나 설계용역을 2차례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부지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호작업장은 수익을 발생해서 고용하는 장애인의 임금을 지급을 하고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지금 사회복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성의 문제이기보다는요 저희가 장애인의 보호 그 다음에 직업재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먼저 보기보다는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과 전문적인 지원운영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산은 따로 자료를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한 64% 이상을 인건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의. 그리고 그 외에는 운영비로 또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다수가 거의 전체가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장애인 23명과 이제 훈련장애인 7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일반시장으로 가거나 근로사업장으로 옮겨가야하는데 마땅한 근로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이고 또 일반시장에도 저희가 가서 일할 여건이 많이 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취업은 저희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인센티브라기보다 고용장려금을 기업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배우고 있는 일들은 저희가 제품생산하는 일들에 이제 단순 작업들에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초코파이를 만든다든지 쿠키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고용시장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한 업체는 7개소 정도 거래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이엠 방식으로 초코파이는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납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평가는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공개…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제가 다른거랑 헷갈려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니까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올려서 늦게 보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지금 사업별 매출 현황은 저희가 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지금 13억 9천 9백만원 매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억 1천만원 가까이 매출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직 안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변경 설계 해야할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그 부지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2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지가 확정된 곳에서만 국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165안전센터에 건물이 있었구요, 그 부지가 유효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보훈단체에서 그 가까운 곳에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변경할 때도 사실 좀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월랑지구 개발이 또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설득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설계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중지를 하고 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지 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2년이 늘은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본래는 9월에…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8천 4백만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거기 설계비 말고도 저희가 토지 관련해가지고 그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현황측량이랑 기반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절차이행 한 부분하고요 기본설계 한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활용은 가능한데 부지 모양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그거는 저희가 본래는 주차장이 없어서 필로티 구조로 4층 건물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저쪽으로 옮겨 가면서 일단 필로티 구조를 없애고 3층으로 하면서 그나마 총사업비를 변경을 지금 변경을 안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8천 정도를 기본설계나 기본측량 했던 것들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간 부분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활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게 설계라는게 변경이긴 하죠. 그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건 아니지만 지형적으로 이쪽 지형과 저쪽 지형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설계 변경 건이라서 업체가 바뀌거나 절차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변경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기본설계만 완료 됐고 실시설계 와중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변경으로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과장행복과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0호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돌봄 협의체 설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교육 정규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세~12세 아동에게 아동보호 등 간식 제공, 야간돌봄,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새로 건립되는 진안군 가족센터 내에 68.84m2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제시하고 안 제5조 예산의 지원 안 제6조 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6조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6호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관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에 질높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관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의회의 민관위탁 동의의 위탁 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협약은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7호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의 위탁기간 또한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 협약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0호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위탁기관도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권익증진 또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 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협약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가족행복과 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0호 진안군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기존 지역 아동센터 이용제외 대상의 돌봄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 활용이 가능한 유사시설은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준용 규정은 사업지침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조례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하고 사업지침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의해 정하는 사항이므로 당연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조문은 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6호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청소년 요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7호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내 각종 시설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하고자 하는 만큼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0호 진안군여성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건도 위탁기간이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진안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해 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의 인력개발과 직업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여성 관련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일자리 지원센터가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자리 연계와 중계 등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우선 차별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침에 돌봄을 실시한다던가 저녁 돌봄을 한다던가 시간을 추가로 운영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아동센터에서 관리 안되는 아동까지 흡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가족센터는 이번주 중에 준공 예정인데요. BF 인증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 1월 중에 지금 개관을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인증이 끝나야 운영은 들어갈 거 같구요. 우선 그 저희가 리모델링비나 이런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 같은 거 작업 하는 거 그거는 10월 중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우선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된거는 조례 심의는 받은 상태구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근데 이제 그부분에 대해서 가족센터나 이런 운영하는데서 시설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같은 건물에 상존하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업무는 연결이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우선은 이제 공고 이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마땅한 법인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면요,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대상 아동이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거구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서 신규사업으로 아마 그쪽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안전장치가 좀 확실히 되어야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 세입은 지금 운영위원회에 이제 개관을 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 사용료나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것이 결정된 다음에 그게 세입이 추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 관련 상위 법령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 3년으로 줄이다던가 이런게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없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임시로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가족센터가 신규로 건립이 되면 지금 새마을 주위에 있는 가족센터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거기가 이제 공실이 생기잖아요. 그쪽을 저희가 임대로 해서 그쪽에서 청소년수련관 당분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운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지금 상위 법령에 보면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상태구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는 수련관이나 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시설 점검 같은 데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이거를 5년으로 좀 연장해서 추진을 해도 상관이 없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5년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그 학교시설 같은 데를 활용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수련관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있어서 빠지는 건 없도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계획이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야영장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10월 중에 공고나 위수탁 관련된 절차를 수탁자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정도 구성을 해서 적격자 심사한 다음에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진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 YMCA 지금 수련관 위탁하고 있는 법인하고 지금 파라미타 해가지고 그 금당사 그쪽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해서 야영장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낸다 해도 한군데가 공고를 하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진행을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약간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구요. 결국은 또 야영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진안군 땅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시설에서 들어가서 법인이 운영한다고 해도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서 특별히 이쪽에서 못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그쪽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그러니까 직영으로 처음에 야영장이 운영이 되다가 이쪽에서 지금 받아서 한 거는 200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들어갔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열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하지 않은 거는 그쪽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운영비를 비교했을 때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이 자체수입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자체수입 뭐 기존에 보면 한 4천만원 정도인데 그 돈으로 운영비나 시설비 보강사업을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같은 거를 받아와가지고 운영을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을 더 반영해준다든가 하면 더 다른 거를 발굴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우수기관이나 시설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을 한 시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쪽에도 지금 이용객 현황이나 이런걸 봤을 때 그래도 청소년들은 2천명 가량은 항상 방문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수입은 뭐 아까 말씀대로 4천만원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인기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때 약간 감소폭이 있었구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덥다보니까 또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계속해서 투자는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는 이제 여성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그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거구요, 그 전북여성회관에서 지원을 해서 취업상담사가 두명이 나와있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사업체 그리고 그 구직을 원하는 그런 여성들하고 해서 연결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중복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거는 없는데 그쪽하고는 좀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지금 여기가 운영을 진안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전까지는 회장단이 2년 주기로 교체가 됐고 연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내년부터는 3년으로 해서 연임하지 않고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정관을 바꿔놓은 상태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3년으로 해서 딱딱 정리를 하면 더 운영을 하는 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3년으로 유지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걸 3년으로 연장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 취업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데요.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거는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다고 보는 상태고. 그 이후가 도에서 공무직으로해서 취업상담사를 2명 정도 배치를 해주는데 그 공무직들이 전주출신이고 이러다보니까 진안으로 와가지고 제대로 기관 간의 연결시키는 것도 좀 역량이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몇 개월 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가버리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공백이 생겨서 지금 현재도 1명만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연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임진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6호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진안 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3년이고, 위탁사무는 진안군 문화의집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7호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전통문화전수관을 위탁운영하여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전통문화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이고 위탁사무는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운영전반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8호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창작공예공방을 위탁운영하여 공예품 생산과 유통 등을 장려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이고 위탁사무는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운영전반입니다. 근무계획입니다. 위 3건의 문화예술 시설은 10월 중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거쳐 11월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문화체육과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86호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도래된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문화의집은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체험과 각종 문화공연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7호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된 전통문화전수관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통문화전수관은 금척무 등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관련 교육·공연·후계자 양성 등 전수공간 및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전통문화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 시설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통문화예술기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8호 진안군 창장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된 창작공예공방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창작공예공방은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고 다양한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임기가 좀 틀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바뀌어도 예.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이제 다시 재위탁 위탁을 할 때 문화원으로 결정이 되면은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이 문화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네 강사료가 보니까 지금 시간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다 틀립니다. 10만 5천원이 가장 많은 것 같고 9만원 뭐 10만원, 10만 5천원 이정도 수준에서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운영시간이나 뭐 가산금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아마 그 전문성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네.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프로그램 운영비가 여기에 지금 그 2억 7천 6백 올해같은 경우에 2억 7천 6백 중에 6천 2백 7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네 강사비 강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라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센병의 지속적인 치료와 한센병 퇴치를 위하여 기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였으나, 25년부터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적합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지원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재가한센인 관리 및 지역주민 무료검진 등 한센병 관리사업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779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에 민간위탁 사항에 관하여 군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민간 경상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도내 14개 시군이 동일한 예산과목으로 지원, 일괄 정산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민간위탁금 방식으로 변경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시책으로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 한센병 관리사업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시설을 위탁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3백 

○보건소장 라영현   
  아니요. 시군마다 달라요. 

○보건소장 라영현   
  네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보건소장 라영현   
  네. 도에서도 거기 협약해가지고

○보건소장 라영현   
  작년까지 3명이었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 2분 계세요.

○보건소장 라영현   
  나환자

○보건소장 라영현   
  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이미옥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공동발의 한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2765호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 초기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나 법률지원 연계, 보호조치 등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이루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공동발의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766호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서예진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술적 가치향상과 인성함양 등 민족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원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서예는 단순한 글씨 쓰기를 넘어 한국문화와 역사철학을 담고 있는 예술입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진안군 서예 발전을 통한 군민의 인성교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