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1.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1.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장현우
사무과장 장현우입니다.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5월 23일 제출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3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5월 29일 제출된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 이상 열다섯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7일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29일 제출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동창옥 의원님의 어의 전순의 조명 및 케어음식 개발 활성화 방안 촉구, 이명진 의원님의 우리 지역 태양광 시설 그 문제점과 대안, 손동규 의원님의 원도심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김명갑 의원님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필요성 및 철저한 준비 촉구, 이루라 의원님의 진안고원 김치 브랜드화 및 축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이미옥 의원님의 민물가마우지 피해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장현우입니다.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5월 23일 제출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3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5월 29일 제출된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 이상 열다섯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7일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29일 제출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동창옥 의원님의 어의 전순의 조명 및 케어음식 개발 활성화 방안 촉구, 이명진 의원님의 우리 지역 태양광 시설 그 문제점과 대안, 손동규 의원님의 원도심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김명갑 의원님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필요성 및 철저한 준비 촉구, 이루라 의원님의 진안고원 김치 브랜드화 및 축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이미옥 의원님의 민물가마우지 피해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동창옥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창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동창옥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창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4대에 걸쳐 30년간 어의를 지낸 우리의 자랑스런 선조 전순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식료, 식치를 기반으로 한 케어음식 개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의 전순의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순의는 의관으로서 의학 관련 의방유취 편찬과 농사법 기록의 산가요록, 먹는 것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식이요법서 식료찬요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내용들을 저서로 남긴 인물입니다. 최근 약선 음식 전문가들로부터 신과 같은 명의라는 의성으로 존경 받으며 생애와 업적 가치에 대해 새로이 조명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이 우리 고장 진안을 본관으로 하여 진안 전씨라는 사실이 어느 기사는 물론 논문에도 언급되어 있으며 전 씨 문중의 족보에 확연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사이 민간단체들이 기념 사업회 구성, 예술제, 치유음식 경연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식치를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성을 근간으로 지역문화와 연계시키려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등한시하여 진안의 역사적 뿌리를 놓친다면 지역이 콘텐츠 되는 시대에 기회의 산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어의 전순의에 대해 제대로 밝혀 지역 문화유산으로 만들고 식치에 맞는 케어음식을 발굴하여 웰니스·음식 관광 고장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역사문화 콘텐츠 산업을 키워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와 결을 같이하여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식치를 지역 문화와 결합시키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진안고원 산골애찬 음식, 마이리 특화 음식개발, 진안고원 산림치유 꾸러미 등의 사업을 식치 콘텐츠로 접목하는 농라이프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이곳이 아니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곳에서 꼭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등 음식자원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레시피 음식 밥상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안의 표고가 듬뿍 들어간 돼지국밥· 짬뽕, 산나물 뷔페 및 비빔밥 등 보편적 음식을 통해 감성이 살아나는 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의 전순의라는 인물로 인해 진안만의 독특한 음식 브랜딩이 만들어 지고 진안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면서 지역의 이미지 개선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케어음식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어의 전순의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잘 진행되어 그 결과물이
브랜드 마케팅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역사적으로 정통성 있는 치유힐링 1번지 고장으로 명실상부한 케어음식 관광 메카로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여름철 군민과 공직자 모두 건강유의 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4대에 걸쳐 30년간 어의를 지낸 우리의 자랑스런 선조 전순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식료, 식치를 기반으로 한 케어음식 개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의 전순의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순의는 의관으로서 의학 관련 의방유취 편찬과 농사법 기록의 산가요록, 먹는 것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식이요법서 식료찬요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내용들을 저서로 남긴 인물입니다. 최근 약선 음식 전문가들로부터 신과 같은 명의라는 의성으로 존경 받으며 생애와 업적 가치에 대해 새로이 조명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이 우리 고장 진안을 본관으로 하여 진안 전씨라는 사실이 어느 기사는 물론 논문에도 언급되어 있으며 전 씨 문중의 족보에 확연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사이 민간단체들이 기념 사업회 구성, 예술제, 치유음식 경연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식치를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성을 근간으로 지역문화와 연계시키려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등한시하여 진안의 역사적 뿌리를 놓친다면 지역이 콘텐츠 되는 시대에 기회의 산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어의 전순의에 대해 제대로 밝혀 지역 문화유산으로 만들고 식치에 맞는 케어음식을 발굴하여 웰니스·음식 관광 고장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역사문화 콘텐츠 산업을 키워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와 결을 같이하여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식치를 지역 문화와 결합시키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진안고원 산골애찬 음식, 마이리 특화 음식개발, 진안고원 산림치유 꾸러미 등의 사업을 식치 콘텐츠로 접목하는 농라이프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이곳이 아니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곳에서 꼭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등 음식자원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레시피 음식 밥상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안의 표고가 듬뿍 들어간 돼지국밥· 짬뽕, 산나물 뷔페 및 비빔밥 등 보편적 음식을 통해 감성이 살아나는 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의 전순의라는 인물로 인해 진안만의 독특한 음식 브랜딩이 만들어 지고 진안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면서 지역의 이미지 개선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케어음식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어의 전순의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잘 진행되어 그 결과물이
브랜드 마케팅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역사적으로 정통성 있는 치유힐링 1번지 고장으로 명실상부한 케어음식 관광 메카로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여름철 군민과 공직자 모두 건강유의 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안군의회 이명진의원입니다. 우리 진안은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목숨과도 같은 많은 논밭을 잃어야 했습니다. 진안지역 논밭 전체 면적의 20%가 수몰이 됐고 또한 이로인한 면적이 1,74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먹고살기에 막막한 우리 수몰민 1,3000명도 물속에 전답을 묻고 고향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이에 버금가는 농지 소멸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때문입니다. 태양광은 목숨과도 같은 우리 전답을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진안군이 랜드마크가 마이산, 용담댐이 아니라 태양광이 될지도 모를까 심히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은 특히 양지바르고 우량농지에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에 앞서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대규모 태양광 시설 업주가 대부분 외지인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진안에는 태양광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체 허가 용량에 한계치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은 논밭잠식, 산림훼손, 토사유출, 농지유실, 산사태, 하천범람 각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이에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재해복구비를 온전히 오롯이 우리 군비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나랏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 업자들 이익을 이익 배채우는데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업자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도 재해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혈세로 현재 감당하고 있는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저 화면을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은 덕천리 덕천교회 뒤에 전에 다 거기가 고구마 우리 외지나 그런 분들이 3만원씩 주고 해서 거기 했던 거기가 지금 모조리 다 태양광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기가 한 3만평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부귀 황금리 가치마을 못 가서 진상마을 좌측변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주택지로 이만한곳 없습니다. 이곳에 다 태양광이 설치 돼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외지인입니다. 자 또 그 태양광 설치면에서 거기에 맞은 토사가 유출되서 지금 이 하천이 다 변해있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군혈세로 다 해야됩니다. 또 한가지 여기는 안천입니다. 저 위에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한곳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혈세 1억원 들여서 해준겁니다. 여기 지금 올해 장마가 만약에 지면 이게 토사유출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정리도 안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군민들은 곧 닥칠 장마에 농지가 쓸려나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로 망쳐지고 있는데도 강력한 제동권한을 쥐고 있는 이른바 진안의 권력들은 되려 업자를 돕는 구실 찾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앞서 앞에서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진안에 논밭과 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다음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업을 전제로 한 외지인들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는 강력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서 예외없이 시설자로 하여금 예방공사를 하도록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규모 태양광 후보지에 도시민 이주정착을 위한 택지, 또는 청년농업을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 세 번째로 제시한 택지 및 스마트팜 조성은 우량농지 수급, 도시인구 적극유입, 청년정착 토대마련, 인구절벽 탈출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누군가는 대규모 태양광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합니까? 주민입니까, 아니면 업자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안군의회 이명진의원입니다. 우리 진안은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목숨과도 같은 많은 논밭을 잃어야 했습니다. 진안지역 논밭 전체 면적의 20%가 수몰이 됐고 또한 이로인한 면적이 1,74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먹고살기에 막막한 우리 수몰민 1,3000명도 물속에 전답을 묻고 고향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이에 버금가는 농지 소멸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때문입니다. 태양광은 목숨과도 같은 우리 전답을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진안군이 랜드마크가 마이산, 용담댐이 아니라 태양광이 될지도 모를까 심히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은 특히 양지바르고 우량농지에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에 앞서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대규모 태양광 시설 업주가 대부분 외지인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진안에는 태양광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체 허가 용량에 한계치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은 논밭잠식, 산림훼손, 토사유출, 농지유실, 산사태, 하천범람 각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이에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재해복구비를 온전히 오롯이 우리 군비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나랏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 업자들 이익을 이익 배채우는데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업자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도 재해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혈세로 현재 감당하고 있는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저 화면을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은 덕천리 덕천교회 뒤에 전에 다 거기가 고구마 우리 외지나 그런 분들이 3만원씩 주고 해서 거기 했던 거기가 지금 모조리 다 태양광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기가 한 3만평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부귀 황금리 가치마을 못 가서 진상마을 좌측변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주택지로 이만한곳 없습니다. 이곳에 다 태양광이 설치 돼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외지인입니다. 자 또 그 태양광 설치면에서 거기에 맞은 토사가 유출되서 지금 이 하천이 다 변해있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군혈세로 다 해야됩니다. 또 한가지 여기는 안천입니다. 저 위에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한곳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혈세 1억원 들여서 해준겁니다. 여기 지금 올해 장마가 만약에 지면 이게 토사유출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정리도 안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군민들은 곧 닥칠 장마에 농지가 쓸려나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로 망쳐지고 있는데도 강력한 제동권한을 쥐고 있는 이른바 진안의 권력들은 되려 업자를 돕는 구실 찾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앞서 앞에서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진안에 논밭과 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다음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업을 전제로 한 외지인들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는 강력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서 예외없이 시설자로 하여금 예방공사를 하도록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규모 태양광 후보지에 도시민 이주정착을 위한 택지, 또는 청년농업을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 세 번째로 제시한 택지 및 스마트팜 조성은 우량농지 수급, 도시인구 적극유입, 청년정착 토대마련, 인구절벽 탈출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누군가는 대규모 태양광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합니까? 주민입니까, 아니면 업자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업무, 행정, 문화 등 각종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원도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9일 진안군은 전북개발공사와‘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협약을 맺고 500억원을 투입하여 6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 등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침체된 읍소재지에 공동주택 및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 사업이 발표된 이후 많은 군민들은 진안읍 중심지를 확장하는 발판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에 양면의 날이 있듯이 여러 도시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2001년 읍 지역을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2013년 침체한 원도심에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진안군은 위 특별법을 근거로 2021년부터 약 1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화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우화한 거리 및 우화 샘터공원을 준공하고 앞으로 청춘 아지트리움과 청년 쉐어하우스 등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원도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있는 사업은 구역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 진안읍 전체를 활성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우화 도시재생 사업이 만료된 후 신규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자 노력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추진된 지역이나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사업 신청 및 국비 확보 등을 통하여 진안읍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업과 병행하여 자체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였는데, 군산, 익산, 임실은 원도심의 침체현상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하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노후된 건축물 등의 수선을 지원하고 원도심 내 문화예술 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도심이 균형 있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진안읍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만큼 신규 추진되는 개발지역과 원도심이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 및 도시발전 수립계획을 마련하는 등 우리군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업무, 행정, 문화 등 각종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원도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9일 진안군은 전북개발공사와‘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협약을 맺고 500억원을 투입하여 6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 등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침체된 읍소재지에 공동주택 및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 사업이 발표된 이후 많은 군민들은 진안읍 중심지를 확장하는 발판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에 양면의 날이 있듯이 여러 도시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2001년 읍 지역을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2013년 침체한 원도심에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진안군은 위 특별법을 근거로 2021년부터 약 1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화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우화한 거리 및 우화 샘터공원을 준공하고 앞으로 청춘 아지트리움과 청년 쉐어하우스 등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원도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있는 사업은 구역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 진안읍 전체를 활성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우화 도시재생 사업이 만료된 후 신규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자 노력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추진된 지역이나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사업 신청 및 국비 확보 등을 통하여 진안읍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업과 병행하여 자체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였는데, 군산, 익산, 임실은 원도심의 침체현상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하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노후된 건축물 등의 수선을 지원하고 원도심 내 문화예술 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도심이 균형 있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진안읍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만큼 신규 추진되는 개발지역과 원도심이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 및 도시발전 수립계획을 마련하는 등 우리군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창옥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창옥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미옥 의원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