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8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동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 하여 민간위탁사무 심의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 원칙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예외사유 구체화입니다. 제287회 본회의 김명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시 개별조례에서 의회동의 절차를 임의규정으로 정한 경우 집행부에서 의회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개별 조례에서 사무민간위탁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종합감사시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모집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경쟁에 의한 방법이라고만 정해 해석에 따라 경쟁에 의한 방법만 채택하면 모집공고시 비공개 할 여지가 있어 원칙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단서를 두어 필요하면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9호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진안군 평생학습 읍·면 근거리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수강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평생학습 경비는 기존학습 경비뿐만 아니라 행사실비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 평생학습관의 설치는 평생교육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진안군 평생학습관 지정기관 현황을 신설하여 면단위까지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26호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해산하고 운영규약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9년 전국 24개군이 참여하여 창립한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는 2023년 목적 달성 이후 전 회원군의 협의회 해산 찬성으로 지자체별로 규약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군의 폐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담금 잔액은 동일하게 분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8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동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를 명확하게 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무분별한 위탁 방지 및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되어 위탁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9호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리 평생교육 확대 및 전달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평생교육 요구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평생학습 경비 및 학습관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군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고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정의가 혼동되는 만큼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6호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설립 목적을 달성한 추진협의회를 해산하고 운영 규약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에 창립된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24개 군이 모여 발족한 협의회로써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한 협의회 및 규약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군에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의회동의에 누락되는거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하는건 아니고요. 실과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임의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도록 그거를 저희가 특별히 지도감독할 것이지 따로 안 했을 경우에 부당조치나 그런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3건은요 올해 다 동의절차를 마쳤고요. 한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지 민간위탁이 대상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건은 동의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 3건은 올해 동의 완료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도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평생학습을 운영을 하는거지 사무실을 별도로 두어야 되는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근데 읍·면에서 지금 평생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평생학습센터로 보고 그렇게 저희가 지정을 하였고요. 지금 법에 강행규정으로 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개정하는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위법에 평생학습관하고 센터는 저희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학습관은 우리 시군구 군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를 학습관이라고 하고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를 센터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혼란은 있긴 한데 저희는 학습관이나 학습센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학습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까지 좀 고민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상위법에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지금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학습센터도 그렇고 조금 혼동사항이 저희도...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이명진 위원님 말씀처럼 평생학습센터를 꼭 설치하는게 주가 아니고 설치를 해도 되고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저희 지금 타시군도 저희같이 조례를 개정한데가 많은데요. 그런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저희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냈는데 그 말씀도 맞는거 같습니다. 학습관 및 학습센터...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특별히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군에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한 21개정도 되고요. 나머지 학습센터에서 하는거는 이제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2002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저희 진안군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지정된 분야고요. 아까 이제 읍·면은 이번에 7월 1일자로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은 이제 상위법에서 읍·면에다가 센터를 둬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지정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러기는 한데요. 프로그램마다 성향이 이제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뭐 요리교실을 한다 주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예를들어서 사통팔달센터에 주방 그다음에 미싱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설이 있는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데를 지정하는걸로 지정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는 지금 현재는 저희군에서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평생학습관으로 폐지가 되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원이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30호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목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 배부방식의 일부문제점을 보완하고 바우처카드 도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기존 지류형 목욕이용권 지급 방식을 바우처 카드 배부방식으로 변경하고 바우처카드 도입 운영을 위한 카드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바우처카드 사용을 위한 가맹점 등록과 가맹점주의 주소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병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31호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업성취에 기여하고자 1992년부터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지원,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 등 유사중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졌고 2018년부터는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32호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미운영 방침과 관련하여 조례폐지를 하고자 하고 해당시설을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속시설로 운용함에 있어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두 번째 해당조례의 내용중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시 보상제안에 대한 사항을 법제처의 권리침해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명칭 및 위치를 명칭 및 위치등으로 수정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부속시설 위치를 별표1에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2항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취소의 경우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버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30호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류형 목욕이용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바우처 카드를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자동충전과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훼손 가능성이 적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목욕장별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한 대책 방안 마련과 기지급된 지류형 목욕쿠폰의 사용기한이 24년 12월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전자바우처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주민 홍보에도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31호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등의 유사 중복지원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맞춤형 급여체계의 시행으로 교육급여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진안사랑장학재단 등에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학제도가 기존 성적기준에서 소득분위로 지급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학사업의 폐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32호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속시설로 운영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 변경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이용자들에 대한 휴게공간 제공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수탁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어차피 이제 카드화가 되면 저희가 1일 한도를 정해서 그 카드가 체크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종이쿠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한번에 뭔가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현저히 줄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작은목욕탕이 없는 진안읍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목욕장이 한군데밖에 없어서 그동안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목적센터 그쪽에 이제 목욕장이 생기게 되는데 그부분이 지금 저희가 면단위는 지금 요금을 수급자 분들이나 이런분들 1,000원씩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형평성 부분에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목욕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지금 2,000원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생기는 목욕장이 조례가 요금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3,000원을 부담을 해야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생길때마다 뭔가 이거를 다시 정할수도 없고 이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요금을 최대한 저희가 6,000원씩 두장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2,000원을 제한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목적센터에 있는 목욕장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000원씩 지원을 해서 이제 1,000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이거를 조례로 뭔가 목욕장 생길때마다 다 이렇게 반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목욕장별로 규모라던가 또 이용횟수라던가 이런게 다 다르고 또 사실 작물통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주에 이틀 또 여자분들은 3일 이렇게 이용제한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거까지 일일이 맞출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그냥 12,000원 기준을 두고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죠 여기 지금 진안목욕장 같은 경우 최대 저희가 1일 6,000원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일반목욕장같은 경우에는 한번 긁을 때 6,000원 차감이 되도록 하는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습니다. 2,000원은 자부담을 하고요. 거기는 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1,000원 부담을 하고 2,0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업장은 현재는 한 개소이고 이제 앞으로 생기면 이제 두 개소 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상한액이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방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7,8,9는 운영...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여러 가지로 고려를...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목적센터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또 이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이제 생길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소득 주민들이 사실 그곳에 접근해서 가기에도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럴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역을 정하는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쪽을 이용하려면 교통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본인의 선택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제한하는건 어렵지만 어쨌든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일단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일단 저희가 검토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부분은 한번 다시 어떤분이 얘길 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최초에 이거 검토했을때는 사실은 이 카드에 입력관리 이런 부분이라던지 예산부분 이런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있어야지 이게 통합이 가능하지 각 부서에서 이걸 추진해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건설교통과쪽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공유재산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0호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진안군 지역소멸 고위험단계 진입에 따른 정주인구 유지 및 유입을 통해 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으로 마령면 평지리 986-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5세대를 건립하여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들에게 임대하는 내용이었으나 2023년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안천, 용담, 마령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에 따른 사업속도 조절과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사업위치인 마령면 평지리 986-1번지 일원에서 마령면 평지리 976-3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입주만족도를 높이고자 주택의 형태를 제한하지 않고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등 사업비를 기존 51억 7천만원에서 58억 5천2백만원으로 6억 8천 2백만원을 증대하였고 대규모 사업인만큼 기 시행중인 백운면, 성수면 사업효과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는 조절하되 입주수요가 높은 마령면에 공공임대주택 10에서 16세대를 청년 및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등에게 공급하는 내용으로 변경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740호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군 정주인구 유지 및 유입을 위한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인근 면 소재지 내에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고 추후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접근성이 좋아 주민 편의성도 좋을 뿐 아니라 어울림학교, 농촌유학으로 관외에서 등·하교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반기와 내년에 준공 예정인 백운면, 성수면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입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일단은 공공임대주택 마령면은 지금 농촌유학생의 16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마령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일 먼저는 농촌유학생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그게 시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귀농귀촌인도 몇 가구씩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결국 커지면 잘못하면 나중에 그 지역 원주민이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받지 않도록 약자측면에서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입주방안은 그때 그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농수산대학?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설계공모를 할 때 그 의견이 다양한 의견을 그때 접수받는데 획일적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그 평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방안으로 다양한 평수로 지을수 있도록 설계공모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내년 상반기중에 백운은 입주를 할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일단 백운, 성수가 내년 상반기에 백운이 준공이 되고 입주 목표로 하고 있고 성수면이 내년 하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두군데의 실상을 어떻게 입주가 되고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기금으로 운영되는 문제는 물론 이제 타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는 것은 일반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공공 이렇게 임대주택, 연립주택 형식이 아닌 일반주택 형식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것을 타 시군 한번 사례를 몇 군데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백운, 성수에 운영되는걸 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직 계획은 없고요. 계획 잡혀있는 것은 없고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연립주택 형식의 지금 주택을 건설하는건데 다른데서 한 것은 연립주택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주택입니다. 농촌주택이라던가 이런걸로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계속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은 아직 잡혀있는 것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아직 다양한 의견수렴을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기획안을 설계공모전에 기본설계할 때 그 의견을 받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 3개의 지구를 한번 운영되는걸 보고 한번 타지구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야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공공임대주택 기금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는 면에 장기적으로도 좋고 더 멀리 봤을때는 그래도 면에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은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의안번호 2734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체육시설 이용자중 장애인, 경로대상자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전용사용료 감면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4항에 전용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동호인단체 회원의 80/100 이상이 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체육동호인 단체의 전용사용료의 50/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733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경로대상자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체육 동호인단체의 전용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 조건 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호회 회원 명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몇분의 몇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겁니다. 지금 전용사용료가 10만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근데 그렇게 단체들이 저희 동호인 단체가 한 90개 클럽이 있습니다. 회원수는 한 1,660명 되는데 여기에 지금 65세 이상 되는 단체는 지금 이순테니스클럽이라던지 또 장애인파크골프라던지 이런 단체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구, 베트민턴, 야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동호인단체한테 저희가 많은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월 1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되는데 지금 노인이라던지 장애인들한테 거기에서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상관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것은 이제 저희 클럽별로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몇 명인가 전체 회원수의 50% 이상이 되는가 그런 것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50%로 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매월 회원수를 파악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저희 클럽에 현재 등록돼 있는 회원이 90개 클럽에 1,660명 된다고 했는데요. 회원수가 변동될 때마다 그 동호인 단체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