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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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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9일(목)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3.   1. 2025년도 예산안
  4.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2025년도 예산안
  4.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동규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손동규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담호 마라톤대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러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마라톤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업계에서는 러닝 인구를 대략 5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달리기를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의 마라톤 대회는 전문선수 만의 영역을 넘어 초보 러너부터 동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며 지역의 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에는 1만 3천여명이 참가해 대회 기간 동안 지역 관광지와 숙박시설, 식당이 활기를 띄었으며, BC카드 신금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액이 19%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남원시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으며 이러한 효과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들은 각자 차별화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 역시 과거 용담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용담호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관광지로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본 의원은 마라톤 코스로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마라톤 코스와 대회의 규모로는 매력도가 다소 부족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대회가 연속 취소되면서 기반이 약화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과거 마라톤 대회 기록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1,2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참가자가 대회를 찾았지만, 이후 참가자는 급감하였고, 2023년에는 대회가 아예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담호 마라톤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라톤 코스를 풀코스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마라톤 대회는 풀코스를 포함한 다양한 코스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두 차례 대회는 5km, 10km, 하프코스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러너들은 대회 준비를 위해 코스를 사전 답사하고 연습러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용담호의 수려한 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풀코스 중심으로 대회를 운영한다면 참가자들이 진안에서 숙박, 외식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회 참가자와 동반 가족들이 대회 전후로 진안에 머물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유 패키지를 마련하여 홍삼스파 및 테라피, 진안고원 힐링 숲 체험, 홍삼 건강 식품 등을 포함한 코스로 제공한다면, 참가자들이 마라톤 후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며 생활인구 증진에도 기여하고 힐링여행지로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마라톤 코스를 홍삼축제장과 연계하여 두 행사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용담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대회를 진행하고 도착지를 홍삼축제장으로 설정한다면 참가자와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축제장을 찾게 되어 홍삼축제의 방문객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완주자들에게 홍삼축제장에서 진안의 특산물과 진안고원 산림치유 꾸러미 등을 제공한다면 대회의 독창성과 축제의 매력 모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담호 마라톤 대회는 진안군이 가진 자연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용담호 마라톤 대회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에게 사랑받는 ‘러닝 메카 진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손동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93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5,623억 9천 2백만원이며, 12월 1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5,627억 5백만원으로, 기존 예산안 대비 3억 1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거리예술 조성’등 10개 사업에 13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실질적인 세출예산으로 5,613억 2천 5백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공연 및 거리예술 조성은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던 바 전반적인 타당성과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룡재 생태터널 홍보간판 설치 및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지원은 사업의 실효성이나 타당성 등이 입증된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홍삼축제 꽃탑 설치는 전년대비 4천만원의 예산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액 분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진안고원 GEO 숏폼·사진 공모전은 지질공원 거점센터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센터 준공 후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추진하는 편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등,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명품관광지 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자심사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진안군에서 2025년도에 운영할 기금은 6개로, 2024년도 말 조성액 340억 5천 8백만원에서 10억 4천 5백만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말에는 총 330억 1천 3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진안군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 중 생활권 꽃길 및 마이산 관광단지 꽃동산 조성, 골목길 안심귀가 태양광 LED조명 설치 등 2개 사업에서 4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고향사랑기금은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으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 추진 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마을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의 표지판 디자인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타 시군과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진안군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던 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승인하였으나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관내 생산 농산물이 우선 납품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농가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세입 변동에 따른 특정 예산의 삭감 또는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수정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이 일부 편성되었다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칭되는 군비는 비율에 맞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미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매칭 비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필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부분은 앞으로도 세심히 확인할 예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등 관계 법률 및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심의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본예산안 등은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만 이번 2025년 본예산 심의 결과를 보고 열악한 내수경제 위축 상황에서 일부 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군 재정상황은 이런 제안조차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군민들을 위해 예산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예산을 정리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찾아서 대안은 마련했는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비전과 목표 아래 예산기준을 정하였는지? 여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준칙에 따라 정확히 세웠는지? 향후 고정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하드웨어 사업은 지양했는지? 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황안정과 편익을 위한 사업예산은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사업의 완급에 따라 시급한 사업예산을 먼저 편성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농민에 지급해야 할 농민공익수당을 도비만 편성하고 매칭되는 군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례처럼 국도비 매칭 비율에 맞지 않게 군비를 편성하거나 필수경비가 본예산에 미반영된 만큼 철저한 계획 수립과 예산이 세워지도록 주지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하여 잉여금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한해도 10여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진안군의회를 믿고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해 주심에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불안정한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안정적인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찾아보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변화, 재생을 상징합니다.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듯이 우리 진안군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진안군의회도 다가오는 한 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태건강치유도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어가는 세월만큼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 군민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정과 일터마다 기쁨과 축복으로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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