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안호숙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85억 9,351만 6천원으로 전년도 549억 8,209만 3천원보다 36억 1,14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62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외 48개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488억 2,020만 4천원, 69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운영 외 15개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 1,998만 9천원, 76페이지 AI 안부확인서비스 외 3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49억 1,182만 9천원, 81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외 9개사업에 균특회계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2억 9,212만 8천원, 8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외 53개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23억 4,9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761억 2,258만 7천원보다 59억 3,288만 6천원이 증액된 820억 5,547만 3천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아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에 2억 3,66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및 센터운영에 24억 6,863만7천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건강증진을 위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4,7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에 63억 9,091만 3천원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851만원 등 총 98억 6,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에 18억 1,439만 6천원,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7억 8,916만 6천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4억 5,184만 8천원, 발달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서비스지원사업에 9,585만 6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에 12억 4,835만 9천원,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에 14억 1,292만 1천원, 장애인의 자립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3억 2,250만원,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에 10억 5,616만원,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문턱 낮추기 사업에 4천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에 41억 1,093만원 등 총 104억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9쪽까지 기타 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보호사업에 7억 1,032만 4천원,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2억 5,696만 9천원,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진안읍 지역의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비 지원사업에 2억 5,380만원, 고독사 예방 및 사업지원을 위해 2천만원,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에 13억 6,128만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18억3,4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4억 4,017만원 등 총 56억 5,7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8쪽까지 노인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20억 5,198만 8천원,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을 위한 진안군 노인회 및 노인회 분회 운영 등 지원사업에 4억 3,594만 7천원,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등 지원에 18억 955만 6천원, 노인 이미용비 지원에 7억 6,061만 4천원,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304억 4,755만 6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25억 3,209만 2천원, 노인대학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5억 4,200만원, 노인생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29억 2,219만 3천원,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 등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을 위한 16억 5,700만원 등 총 536억 3,1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 4,35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2쪽까지 주거환경개선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에 15억 7,355만원,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억 4,003만 1천원 등 총 18억 8,0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41쪽부터 946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비용 시군 부담금 3억 3,972만 4천원, 건강생활유지비 등 현금급여사업에 1억 1,4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 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도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18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9,756만 1천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 5,000만원, 자활기업 운영 지원을 위해 1억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자활기업 이차보전에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미래 진안 실현을 위해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사업 목적은 저소득층 지원에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부식품 제공받거나 또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물건들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저희가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200가구를 선정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마켓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죠. 무료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지원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거는 지금 대상자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하고 있고 이제 그 포인트로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쌀을 많이 가져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품목별로 이렇게 조금 정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거기에 지금 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증액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고독사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1인 가구 중심으로 처음에 조사를 해서 고독사 이용이 있는 가구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AI 안부 확인 서비스라면 전화로, 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물어주는 AI가 대화를 하면 그 상황에 따른 대답을 해주고 이런식의 안부 확인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독사 관련한 예방교육. 왜냐하면 발굴을 해야 되는 민간에서 활동해 줘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사업비 그리고 고립가구에 대해서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못하고 집안에 막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분은 저희가 지금 발굴해서 53건 현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요 한 달 이용.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주일에 매주 주 2회 정도 하고요. 또 전화를 안 받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안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냥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식과 음료 정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응급안전 서비스는 아까 그 AI 안보확인 서비스하고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요. 조금 더 구체화된 사업이죠. 어르신들 가정에 감지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움직임하고 또 화재감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눌러서도 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 발생이나 이런 게 감지되거나 어르신 움직임이 일정 시간 없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통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장비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임차비하고 유지보수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잠깐요. 제가 찾을게요. 아니요. 찾아서 볼게요. 제가 수치를 알 수가 없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비용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요. 임차기간은 없고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그 사용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가정에 가면은 저희가 움직임 감지하는 감지 시스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재감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감지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호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누르는 그 기기하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살 수가 없고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업체 지정에서부터 설치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국가에서 국가에서 방침으로 그 업체를 선정해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근데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의원님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설명서 63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현재는 337개소이고요. 지금 내년에 1개소가 더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어르신들 그 화재하고 안전보험 관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이거는 좀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고 이제 얼마까지 할지는 저희가 업체를 조금 선정을 해서 내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이 사업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전에는 경로당에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초 방문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올해 세운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경로당 입식 식탁 의자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것은 저희가 올해 사실은 필요한 곳이 있는지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르신들께서 많이 연로하시면서 바닥에 앉는 것이 너무 힘드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체 경로당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된 부분에 있어서 289개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53개소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기존 일부 받으신 분도 있지만 경로당 자체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의자나 식탁을 놓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곳은 289개소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상 다 한 번에 이거를 반영은 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 40개소에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일단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셨고 저희가 경로당 회원 수별로 지원아는 식탁 개수나 의자 개수를 차등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공간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최대한 저희가 다음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산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저희가 지원에서 저축하는 저축계좌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2010년도 정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희망키움통장 원투, 내일키움, 청년희망, 청년저축 이런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유지기간이 종료가 되고 저희가 신규 사업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저축 계좌하고 희망저축 계좌 1, 2 그 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제외하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사업은 종료가 올해까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된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세우긴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유지하던 분들만 지금 매칭을 해도 빠듯한 상황이어서 신규 개발하기에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거를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러니까 기존의 계좌들이 폐지가 되면서 국가에서 예산이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 쪽은 너무 빠듯해서 신규 사업을 할 만한 여력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늘 불용이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고보조도 일부 감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군비를 이번에 한 3억 정도를 지금 못 세웠습니다. 매칭 비율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고보조사업이라 매칭은 해야 돼요. 일단 본예산에 일단 반영은 안 했지만 저희가 추경의 추이를 봐서 그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추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이 한 6.4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대비로 최저생계비도 32%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도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차량 지원 기준도 완화가 많이 되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제도가 완화되면서 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잡아넣기 하지만 늘 그 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상반기 운영 추계를 좀 보면은 평균적으로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공용와이파이 회선 사용료는 이제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본래 26년까지 확장을 하도록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해서 지금 개소를 늘려가고 있고요. 올해는 307개소 내년도에는 330개소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올해하고 내년도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했던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노인역량활동 사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단은 전에 시장형 사업단이 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한 20명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인역량활동사업도 85명 정도 사업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나를 받아서 그룹형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거는 1대1 서비스 사업인데 그 최중증 장애인들이 이제 완전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하시는 분들을 1대1로 붙여서 이제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주간그룹 1대1 바우처하고 밑에 보시면 그 주간 개별형 1대1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세웠습니다. 뭐냐하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이용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시설 이거를 맞는 수행 기관에다가 운영 사업비처럼 보조를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거라서 과목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당사자나 보호자의 어떤 소득에 상관없이 최중증 장애인이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지금 흰마실 그 백운에 있는 흰마실이 장애인 생활시설인데요. 그 시설이 이제 2011년도 6월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옥상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생활실이랑 그다음에 사무실에 비가 많이 이렇게 세고 또 그 벽 옆쪽으로 이렇게 그 벽 옆쪽으로 비가 스며들어가지고 그 공간 사무실도 이렇게 누수가 있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그 지정기탁을 받아가지고 일부 생활시설만 지금 비가 안 세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기능보강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그 누수 지붕공사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30명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현재는 29명. 정원 3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거기는 지적장애인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분들이 생활하시고 진안군에서만 입소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군민만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설에 오면 진안 군민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소득층 그림 리모델링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본래 민원봉사과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올해 조직개편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긴 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넘겨봐서 시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가구하고 어쨌든 차상위 계층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전년도에 31가구 하고 그러니까 올해 31가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26가구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2,9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거는 이제 지원 기준이 그 한도로 정해져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제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하고 이제 다른 사업을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주기가 한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이제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러니까 지금 190쪽하고 191쪽 사업은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온 거라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했던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지수선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그 그림 리모델링 사업하고 비슷하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제 보수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를 이제 경보수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거기도.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거는 탈수급이 아니고 사업이 종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만기로 종료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탈수급이라고 하는 건 자활쪽에서만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데요. 탈수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중지자를 전체적으로 봐야 될지 이게 소득이 증가해서 중지된 건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해는 하는데 뭐냐면 탈수급이라는 게 수급이 중지되면 저희는 탈수급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그 조사, 확인 조사나 이런 조사를 거쳐가지고 그 소득 기준에 넘어가면 중지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지자가 있기는 한데요. 그 기준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자활을 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탈수급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가구와 그냥 그 기준에 이제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다른 부양의무자가 뭐 더 많은 저희가 연소득 1억으로 잡고 있지만 연소득 1억이 넘어가서 뭔가 그래서 뭔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중지 조건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일단은 일반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수급에서 나가긴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2명이 나갔는데 한 분은 유지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활보장이나 수급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정하게 이게 한 번 되면은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중지가 됐다가도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취업 같은 경우도 일반 시장으로 가서 다니다가 적응을 못 하거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거나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도 사실은 12명이 지금 거의 참여를 하다가 중지를 하셨는데 그중에 일반시장으로 간 건은 두 분이고 그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근로 능력이 더 떨어지거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예요. 자활사업도 사실은 생활보장 수급자들 중에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간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관리해드리고 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이제 탈수급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전체 중지자 중에서 유형을 저희가 조사한 유형 중에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일반시장 취업해서 많이 그 자활사업 참여하신 분들 말고도 근데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거는 저축 계좌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얼마 넣으면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본인 부담을 이제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하면은 저희가 최대 30만원 또 1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게 지금 산출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잘못돼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산출이 조금 잘못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탈수급 후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시장으로 가신 분들 중에서 6개월을 유지를 하면 저희가 이제 50만원 성공축하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또 추가적으로 또 6개월을 더 일반시장에 있으면 저희가 그걸 100만원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 산정을 할 때 조금 잘못돼. 죄송합니다. 잘못돼서 최대 15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있다고 치면 한 5명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로 유지하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긴 하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회관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지난번에 저희가 부속시설을 옮겨갔을 때 그때 방범창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여기에서 이제 좀 보수했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이게 이제 그 대규모로 유지보수를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때 그때 동파 또 아니면 뭐 이런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이거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요. 이거는 지금 도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흰마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룹형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개발 일대일 사업은 아직 수행기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이제 이거는 바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애매한 게 일단은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가내시가 오긴 했는데요. 확정내시가 오면 시행을 해야 돼서 바로 1월에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최대한 1월에는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거는 아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때 말씀, 사전에 의원님들 설명드리고 세웠던 동일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이제 배분 사업처럼 이렇게 와서 세워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일상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봄자가 부재한 그런 가정이나 아니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돌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봄 부재자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64세까지의 대상자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계청년 같은 경우에는 13세에서 39세까지 가정의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청년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아는 사업이고요. 최소 5개월부터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동일하지는 않죠. 이것도 바우처 사업처럼 하는 거라서 지금 보면 재가 돌봄이랑 가사랑 그다음에 특화용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어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3월 이후부터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시기를 지금 했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부터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1, 2, 3월은 저희가 쿠폰으로 지원을 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일단은 그래도 카드화를 하면 본인이 그 카드를 교통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해서 쓰는 카드기 때문에 쉽게 남한테 이렇게 빌려주거나 하는 것은 좀 드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전에는 쿠폰으로 할 때는 아까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 한데요. 지금은 금액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 보상금, 식비보상금과 교통 관련 보상금을 본인들이 그걸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저희도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긴 하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고민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저희가 보훈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조사를 일제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백운면 충혼탑 하고 그다음에 부귀면 충혼탑 그다음에 호남창의동맹단 위령비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벗겨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예산계획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서 저희가 이제 반영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읍면 봉사단 단장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고 있고 일부 의견이 좀 그 고추장 지원하는 것은 조금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서 변경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차피 그 자원봉사단을, 기념식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되 내용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지원 양이 좀 작고 그래서 효과성이 조금 덜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진안읍분회가 알다시피 그동안에 사무실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저기 그 신포우리 만두 그 건물 2층에 지금 그 전세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로 마련되어서 그 공간에 대한 일부 이제 그 도배라든가 또 이제 그 사무실 그 집기류 일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려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경로당 그러니까 고장도 고장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면 이게 이제 패드하고 배터리가 내구연한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그게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패드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4년이나 5년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거는 이제 그 노인대학으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그동안에 프로그램을 해온 곳들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저희도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교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쪽이나 천주교 쪽이나 이런 데서 그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이 고민이 좀 있어서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시행을 만약에 활성화를 한다면 노인교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은빛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당에서 운영하는 교실이고요. 실버대학은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생대학은 진안장로교회 그다음에 행복한 노인교실은 봉곡.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봉곡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동향을 빼고는 다 진안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직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깎인 거라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지금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는 40개소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전에 비영리단체 보듬에 나가는 운영지원비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보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저희가 성인 바우처도 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래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주는 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듬이 비영리단체로서의 어떤 그 단체 고유사업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사무실을 유지한다면은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에 주간활동 바우처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군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기관에다가 주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바우처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을 서비스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이 도에서도 예산이 많이 안 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군기 추가를 1억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대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그 언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견을 주셨지만은 어제 그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 급식비는 이제 4천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사회복무 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균특으로 해서 군비로 굴려야 하기 때문에 균특으로 해서 이렇게 8천원씩 그렇게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8천원으로 하고 부서별로 이렇게 다 그런 지침이나 또 이렇게 상급기관에 내려오는 그런 예를들어다가 사회복지 그런 복무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특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통합하고 통일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일단 배정된 예산안에서 했고 이제 올해 했는데 53가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어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액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감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안부 확인 서비스랑 교육이랑 또 이제 뒤쪽에 보면은 공동체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AI 이 안부 확인 서비스가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어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응급 이거하고도 물리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생각했던 것 보다는 수요가 조금 적은 게 대화를 해서 저희는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어르신들이 대화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반응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연계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그 인쇄소에서 이제 하는 거 제가 저 이건 좀 애매합니다. 총 금액에 저희가 좀 산출을 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대상 연령을 확대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과가 유난히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국고보조금, 저희 군 전체적인 국고보조금 중에 저희가 한 40% 가까이를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저희가 법정급여나 국가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뭔가 그런 거를 따로 군비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네.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을 뭔가 바꿔가지고 그 대상의 군비로 뭔가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혹시라도 군 쪽으로 지원아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반영돼서 다 같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04억 6,900만원 대비 13억 9,200만원 감액된 9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모 급여,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3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7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개 사업에 11억 3,600만원, 72쪽 기금에 따른 국비 보조금은 23개 사업에 9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는 21개 사업에 11억 900만원, 82쪽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도비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포함한 21개 사업에 1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기금에 따른 도비로는 1억 8,900만원, 87쪽 순도비 보조금으로는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3억 4,000만원 등 총 59개 사업에 1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249억 100만원 대비 53억 6,900만원 감액된 19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냉난방기 교체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98쪽 가족센터 운영비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7쪽 아동 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부모급여 지원사업으로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금 지원으로 1억 7,000만원과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로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3쪽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사업비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21쪽까지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21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억 4,500만원, 219쪽 종사자 인건비로 13억 7,200만원, 220쪽 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및 급식비 지원 등의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1월 진안군 가족센터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인건비 7,800만원, 시설 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에서 225쪽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금 6억 3,500만원을 포함한 청소년시설 운영 및 청소년 능력 개발 지원에 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0쪽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에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로 전환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교육지원 관련 사업으로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2쪽 기본재산 증자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진안사랑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으로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교육지원청에서 건립 예정인 학생복지회관 진입로 확장을 위해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마이학당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전세대 모두 배움터 성인문해 운영 사업비로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15대는 교체하는 걸로 가고요. 1대는 신설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게 지금 단가가 한 대당 700만원 떼여가지고요. 16대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1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학대 받기 전 아동에 대해서 미리 지급해주는 건데요. 지금 도에서부터 지원 금액이 내려와가지고 4가구 정도.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지금 그때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이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2명은 했고요. 2명은 12월 중에 또 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학대 전에 미리 일반 사례도 포함해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런 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일반사례로 빠진 것도 포함해서 2명은 우선 상담 지원했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지금 이게 작년도 올해 하반기에 신설되어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거는 이제 거기에 신설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14건 들어왔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저희가 지금 14건 중에 7건은 학대로 지금 판정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7건은 비학대로 해서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보면 그 건수가 많은 이유가 학교의 방과 후 교사나 이런 분이 학생 다수를 조금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데서 뭐 6건 부모가 아버지를 상대로 엄마가 학대도 신고 들어온 것이 2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건수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스틸공업사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직접 만나본 거는 없고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2017년도에 이미 그쪽을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감정평가비하고 그 소유자하고 가격상에 원하는 것이 좀 달라가지고 그때 무산되었다가 이번에 이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때는 진행이 거즘 됐다가 감정평가 끝난 다음에 그 소유자가 그 돈으로는 나는 못 판다 이렇게 돼가지고 무산됐던.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때 2억대 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미리 접촉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1회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래서 그 소유자도 감정평가할 때 같이 자리에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상태고,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 하는 걸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4억 5천까지는 안 되지만 두 군데서 저희가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 전에 접촉해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는 이제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좀 움직이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결정 나는 대로 바로 움직일 계획이.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럴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수요조사 저희가 제출한 거에 비해서 금액이 내시가 좀 가내시가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좀 적당히 줄여가지고 내려줘가지고 감이 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불용액이 좀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적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는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요 전혀 증액이 없이 그대로 동결되어서 편성이 됐고 인건비나 이런 게 이쪽 청소년 시설, 수련 시설에서 가이드라인이 임금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상향시켜서 올려놓은 상태고 지금 올려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 가이드라인보다, 한 2~3,000만원 적게 편성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올해도 보면 그 자체 수입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일부 본인들이 좀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나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이제 우선은 재정 상황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좀 조정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학재단 운영하는 사업 중에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 14억 정도가 있어서 그 금액을 같이 해가지고 장학재단 운영을 할 생각으로 기본소득을 1억 3천원으로 다운시켜서 올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이 부분도 장학재단에서 이월 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단가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번에 3억 정도를 중학생 역사탐방 하는데 지금 지출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이 150명 정도 되는데요. 한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중국을 가더라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3억 정도로 추진할 계획을 세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3억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이거는 지금 입주 전에 저희가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45% 정도 해서 지금 옥상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눈이 와가지고 조금 지금 지연된 상태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 끝나고 나면 3월부터 또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준공 이후에 입주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그 전에 공과금 납부나 시설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하고자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능하게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어린이집은 6개 중에 국공립은 2개소가 있고 나머지.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마령하고 진안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운영비 추가 지원은 마령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거기가 지금 원아수가 작년도에 7명에서 현재 3명으로 줄어서 이제 그 보육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버스가 저기 학교 유치원 아니 어린이집 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주천은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말씀 주셔서 저희가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렇잖아도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황 파악은 해봤고요. 그쪽에 말씀 주신 분하고 저희가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안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겠다고 하는 분은 한 명밖에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말씀 주신대로 그 인근에다가 어린이집을 또 개설을 한다는 부분도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령 어린이집이 세 명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고 원아 수가 원체 없다 보니까 뭘 신설로 해서 뭘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가적으로 유보통합 계획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언제 확정이 돼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게 저희 진안군에서만 안고들어갈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학교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와서 자기 학교를 찾아올 수 있게끔 좀 홍보도 좀 하고 뭔가 열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한 학교가 많다고 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이게 추경에도 한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복 두끼 사업이라고 법인에서 자기들이 급식 지원을 일부하겠다고 해가지고 대상 아동이 1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도시락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눔푸드 사회적 기업에서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서 배달 사업으로 해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러니까 똑같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인데요. 대상자가 매일 급식을 두 번씩 주는 아동이 지금 8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만 급식을 할 수 있는 학생이 1회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추천한 아동에 대해서 35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또 급식하는 아동이 28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도시락이 따뜻하진 않지만 차가운 상태는 아닌 걸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10% 지금 증액시켜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급식비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데는 9,500원으로 계산된 데에도 있고 더 낮은 금액들도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고등학교 급식 주는 것도 5,500원짜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500원으로 계산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 수준입니다. 5,500원, 6천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더 올려주면 좋은 상태인데요. 다음에 또 노력해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건물하고 영업보상권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 뒤에 건물이 있는데요. 그걸 그 전에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휴업 상태로 7, 8년 유지된 걸로 봐서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 대상은 아니고요. 스틸공업사 용도로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건 건물만 들어갑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영업보상은 스틸공업사가 들어갑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영업권은 아닙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제 여기 예산에서 이제 얘기가 되면.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저희가 움직일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감정평가도 저희가 두 군데서 받아볼 거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거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최소한 그냥. 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몇 개월 지연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여기는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그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보통 그 여성단체들이 신청을 하는데 여협이나 한국부인회나 이런 쪽에서 선정신청을 들어와가지고 3개 단체 3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교체를 하면서 하죠. 무조건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의해서 내실이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이것도 가내시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혹시라도 변경되면 변경내시 내려오면 그건 또 추경에 조금 적용이 돼야 될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생각하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한부모 자녀는 136명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모자 가정이 53가구가 있고 부자 가정 27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고 사업 규모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지출하는 세대보다 많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 가정이 53세대고 부자 가정이 27세대니까 지금 80세대 정도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꾸준히. 그러니까 100세대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부모 급여에 대해서 가내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잡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거는 지금 올해 현지 확인하셨을 때 시설의 냉낭방 관련해서 너무 이중창호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중창호 공사하는 데 저희가 5,000만원 편성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게 빠지다 보니까 감액이 좀 큰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 구입비를 이번에 조금 또 줄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그냥 꾸준히 평상시 평균적으로 340명 정도는 운영 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연회비월 아니 연 1만원씩 받고 있고요. 연체하는 경우에 연체비는 1,000원씩 해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은 그렇게 크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50명 정도에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네. 장난감 구입 이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소독이랑은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타임별로 해서 한 번 한타임 사용을 하면 소독해서 그 다음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부스 같은 거를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운영을 할 거지만 그 무대 설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지금 현재까지 사용할 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운영하려고 올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올해까지 해서 여기에 역사문화 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야영장에서 서울하고 교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1,8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청소년 문화축제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해가지고 2,5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1,3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증된 상태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야영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 해에는 좀 한해 쉬어가는 게 다음에는 쉬어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감액은 된 상태고요. 저희가 아까 야영장이 자체 수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해서 조금 사업비를 좀 축소해서 다른 타 도시를 우리 진안에 있는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진행해볼 계획은 세워두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죠. 서울에서 또 저희 진안에 방문해서, 또 같이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년에 좀 쉬어가는 걸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 과가 이번에 신규로 해서 반영되어야 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좀 양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틸공업사 매입도 그렇고요. 직전에 보시면 교육지원청에서도 한방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요청 들어온 것들도 있고 또 교육관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지금 기본 설계 진행 중이고요. 아직 그게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3차까지 회의를 해가지고 설계 관련된 거를 계속 변경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3차 회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는 거에서 설계 마무리하고 나서 동절기 공사 중지 끝나고 나면 바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 세울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우선은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더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는 상태고요. 최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쪽 관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그쪽으로는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현재 상담은 722회 계약을 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액도 증액을 시켜서 했고요. 이번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설문 조사도 하고 했는데 학부형들도 그렇고 호응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런 거를 학생들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학부모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학생들이 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학원 시간 하고 좀 겹치다 보니까 학원에서 또 학생들을 또 끌고 가고 싶은 욕심들이 있으시잖아요. 원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 조율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이번에 했던 거를 기회로 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중고생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진담 캠프 진행하는 예산이 별도로 지금 저희가 올렸잖아요. 그 부분은 초중고생까지 해가지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같이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지원을 해서 미리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아줄 계획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입시 결과는 수능 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안천에 한 고등학생이 이화여대 행정학과 됐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 여기는 지금 한국기술부사관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5,5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현재 47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다른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법정부담금까지는 파악된 게 없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그게 저희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움직였을 때 매각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고 간 거고 간담회를 했으니까 그때 바로 움직여 볼까도 했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조금 그걸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쵸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바로 서두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강당에서 하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우선 다른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최태성 강사 부를 때는 문화체육관에서 했잖아요. 네. 할 때는 거기 보면은 뭐 빔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런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별도로 또 소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학생들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필요해서 그쪽에서 한 번 해봤던 거고 저희가 그 표창원씨 왔을 때는 저희가 qr코드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정도면은 찰 걸로 받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노쇼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은 못 들을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접수 그 한도는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온 분들이 있어서 신청만 해놓고 안 온 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좀 올라와서 듣고 그러긴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내년도에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중에 한 2분 정도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걸로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는 이제 기존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유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게 저희 의도대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기필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이것도 추가 반영 예정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감 시키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냥 따로 간식비가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비에 포함된 걸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강사비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보통 1시간에 1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간식은 이제 놀이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프로그램비로 그냥 간식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이거는 위기가정 및 아동학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계지원 월 65만원 이하 상담할 때 월 30만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엄마나라 방문하는 거 말고 다른.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찾아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행사가 어느 부분이 저희가 양보해야 될 부분으로 남게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것도 추경에 노력해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한 개소 있습니다. 부귀 일왕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1인당 5,500원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올해는 그냥 통으로만 해서.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50명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에서 계산하면 5,500원 정도 단가가 산정이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찾아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교통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이 그 직업 관련된 전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이거 매년 지원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66명이 참여해가지고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학교환경개선사업이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아까 한방고 지원해주고 한 거 말씀하시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교육협력 체계로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매칭해서 지원을 해줘야 교육청에서 그 사업비를 내려주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귀 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하는 것도 저희가 5% 원래 사업비는 9,800만원인데 그거에 5%를 지원해서 저희가 1,9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그거는 부담비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야 교육청에서 그 사업비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협력 그거를 이유로 두고 외부 재원이, 외부 재원이라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9,800만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한방고가 5%고 거긴 20% 지원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미리 그 관련된 거 회의를 했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식으로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전액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요. 지금 이 부귀초등학교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도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오는 건데요. 지금 여기를 외부 재원을 요구하는 사유가 이게 학생들만 그 운동장을 쓰는 게 아니라 부귀 주민들이 그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주민들 건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도 어느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거는 이제 도 교육청에서 받아가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관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외부 재원이 들어와야 되는 걸로 본인들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도에서요. 도교육청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도 처음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도 의원님이 또 이게 없어지는 걸로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진행이 되다가 저희가 못한다, 제공을 못한다,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될 뻔 했다가 도 의원님께서 또 요구하는 부분들 있고 주민들도 원하고 학생들도 그렇고 하니까 너희가 20%만 해주면 우리가 나머지는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편성하는 걸로 보자면.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러면 좋은데 이거는 또 그렇게 구분을 해놔버려가지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7%가 감소된 13억 9,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6%가 감소된 4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에게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4,9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1억 8,2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2억 5,600만원, 빈집정비사업 3억 8,700만원 등 1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개발공시지가 및 도로명주소사업 1억 6,600만원,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매설 1억 4,600만원, 지적재조사업 5억,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보수사업 10억 3,500만원, 마을안내표지판 설치사업 1억원 등 2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 분야는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및 행정망 사용료 6,8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지원 2,300만원 등 1억 8,100만원을 편성했고 위생분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4,900만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700만원 등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 분야는 개발공시시가 검증수수료 7,6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3억 1,300만원 등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분야는 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매설 1억 4,6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9억 7,400만원 등 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 및 주거복지분야는 마을회관 및 모종 신축보수사업 10억 3,500만원, 마을안내판 표지판 설치사업이 1억원,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조성 마령면 설계비 1억원, 빈집 철거 정비 1억 2,200만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1억 2,500만원,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1억 4,000만원 등 1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억 5,713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5년도에는 이자수입 442만 3천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6,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이것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많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그 지금 이제 도에서도 예산안이 아마 오늘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로 보조되는 사업인데 각 지금 319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지금 행정구역이 다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법정리가 아니라 행정구역 마을마다의 지금 그 도면을 액자용으로 1m, 1m 규격 그냥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규격으로 액자용으로 지금 제작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좋은 사항은 여기에 지적도 그게 또 도로명 또 주민이 원하면 거기에 뭐 버스 정류소라든가 우리 뭐 주차장이 어디 있다라든가 이걸 그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그걸 요구하면 그걸 반영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이제 그걸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한 게 뭐냐, 굳이 표시해 줄 게 뭐가 있냐.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렇죠.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 해서 각 마을마다 다 이것을 내년에는 만들어줄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한 구역으로 나오니까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도면 뿐만 아니라 그 지형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에 있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지도가 제작이 될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요구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요.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지금 9개가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렇죠. 부지 확보가 좀 된 데는 부지 확보 돼가지고 신청하면은 해주는데 부지 확보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확보만 되면 예산 세워가지고 회관 지어주어야죠. 한 군데로 이제 어쩔 수 없이 10가구 밖에 안 되니까 그거 이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부지 확보가 확보가 되면은 그 예산 편성해서.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렇죠.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 마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임대라도 어떻게 임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특정빈집 철거는요. 지금 안천면 백화리 상리마을에 있는 한 동인데 주로 저희가 특정빈집 집권 철거를 하는 것은 소유자가 불명일 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소유자를 알 수가 없을 때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쉽게 얘기해서 소유자가 있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그 또 앞에 보면은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 지금 빈집철거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근데 300만원씩 도비 보조하는 것은 저희가 권고 하는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300만원을 주면서 이건 좀 미관상 좀 그러니까 철거해라 하는 그런 보조사업 개념이고 이렇게 소유자가 없으면은 소유자가 없을 시는 소유자가 불명이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이거 공고하고 또 위원회 개최하고 철거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결국은 불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 이거 금액이 이건 아무래도 직권으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마무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이 비상벨을 각 군하고 읍면에다가 한 대씩 이걸 설치를 해놓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래서 민원인이 혹시 위협을 가한다든가 조금 그런 비상시가 발생했을 때 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 그 800만원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2016년도 3월달에 구입한 민원 발급기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내년 정도에 만 9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부품 사용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수리해서 쓰고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내구연도 이제 한계점에 와가지고 이건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어떤 것이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발급기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 네. 800만원짜리 구입한다고 그런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읍면이요? 아. 이게 면에는 없고요. 군하고 읍만 이게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읍은 작년에 구입을 했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 그건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저희가.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거 좀. 네. 이건 이제 담당자 옆에 두고 담당자가 주민의 등초본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발급하는 인감증 뭐 이런거 발급하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설계용역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 용역을 해서 착수해서 이제 추경에 이걸 더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이 사업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좀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어차피 기금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지만 사업에 맞춰가지고 쓸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하면은 이월 되는 것도 아무래도 좀 적을 테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한 번에 다 편성하는 것 보다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강제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놈을 감정평가해가지고 보상해 주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을 수 있는 경우는 파악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나타나고 그쪽에서 면에서 이걸 원하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드물죠, 드물기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니죠 소유자가 원했을 때 해주는 거.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 강제 철거는 그러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감정평가해가지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같은 건데 어떻게 표기가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어린이 같은 내용인데.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표기만 같은 건데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똑같은 말인데.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어린이만 해당은 아니거든요. 사회시설도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이것은 주로 이 목적이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이것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영양이라든가 위생 이것을 영양관리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지 그걸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영양관리를 해주는 그런.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래서 주로 이게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한 3분의 2 정도가 1억 4,900 중에서 한 1억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한 5,005만원 정도가 관리비.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식단을 짜준다든가.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이건 당초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3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을 25년도에 이걸 마무리하려고 조금만 더 편성을 하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아서 조금 더 편성을 8,000만원 세워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좀.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재난안전지역 국가지점번호판은 저희가 산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등산로라든가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그 지점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건데 재난구호라든가 위급상황 시 그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이 재난안전지역 국가지점 번호판인데요. 이것을 하여간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데 이게 이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41개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250개소가 있어서 조사하는 데 조사하고 거기에서 훼손됐다라든가 망실됐다라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저희가 관리하는 게 250개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이건 매년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이게 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저희 3개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3개소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주로. 새로 이제 프랜차이즈 뭐 이런, 업소라든가 새로 젊으신 분이 새로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분들은 저희가 적극 권하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나이드시고 좀 시설이 노후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그거 받기가 또 신청해봤자 어렵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올해 내년까지 하고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렇죠. 코로나 때 주로 많이 보조 되었던 사업인데요.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아마 1억인가, 얼마인가 편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던 건데 앞으로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내년까지만 이게 2개, 1개 작년에 2개 였는데 올해 또 1개로 줄었거든요. 이게 계속 내년에는 아니 내후년에는 아마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아무래도 떨어져 앉아야 하기 때문에 입식으로 바뀌는 그런 걸로 보조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도비 보조가 안 내려오면은.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마을에 이제 걸어 놓고 그 나중에 훼손되고 또 없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파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한 번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가능 여부를 아마 알아보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직 확정, 오늘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담당자 얘기가요. 그래서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처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신규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저 그래서 여름에 한 번 가봤고요. 설치가 돼서. 여름밤에 한 번 가봤고. 어젯밤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어제 뭐 또 햇빛도 많이 안 나고 글쎄 과연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나 해서 몇 군데를 한 번 현장을 가봤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되고 과연 이제 작년치도 한 번 보고 올해치도 한 번 보고 어제도 한 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어젯밤에. 근데 그래서 판넬은 과연 이게 충전이 얼마나 가나. 그리고 또 과연 야간에 좀 더 좋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한 건데 제대로 작동 됐는가 한 번 확인해보고 과연 밤에 갔을 때 이게 이정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 또 마을 좀 그런 개념으로 한 번 어제 돌아봤습니다. 혹시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가서 보니까 좀 이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예산 대비 효율성 따지면은 항상 뭐든지 제가 낫다, 좋다, 그게. 다른 것하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지만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저 진안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어떤 때는 가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이. 솔직히 밤에 이렇게 차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이정표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그럴 것을 할 수 있다라면 그거 역시 하나의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은 된다 싶은 생각. 화살표 표시까지도 작년보다는 많이 했고 되도록이면 2개 마을에 3개 마을에 겹쳐서 할 수 있으면 했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게 2005년도에, 2005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봤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로고는 들어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23년도 거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한 124개 마을도 주민들이 요구한 거고 또 그중에서도 거르고 거르고 한 사항이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하는 그런 남았잖아요. 이제 한 4년 정도?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했었었는데요. 이걸.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 그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전 직원입니다. 읍면까지.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주로 민원 처리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그 처리율 그 기간 안에 얼마나 빨리 처리를 했냐 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지연 처리한 것이 없냐 이런 거 통계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고요. 혹시 국민신문고 이런 데에 민원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민원 쪽이.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싹 바뀌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 예산이라든가 인건비 사항이 진짜로 보면은 너무 적.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올려줬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인건비는 그게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여비라든가 무슨 다른 쪽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계속 이직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봉사 수준입니다 거의.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이 빈집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거든요.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건 뭐 조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왜그러냐면 소유자하고 이건 충분한 협의가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를 경우는 두 분 다 협의를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지금 이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에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이것도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각기 다른데 몇 백만원에서부터 몇천 만원까지 다양한데 왜 그러냐고 하여튼 궁금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상 금액을 빼는데 이 예상 금액이 말 그대로 예상 금액인데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옛날에 그런 정도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세워진 예산입니다. 무작정 그 뭐.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많이 보수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건축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사례 같은 것을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건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한 5,000만원 정도 뒤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 모정 신축이 있습니다. 그 한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는 이제 거의 이제 조립해서 갖다 이제 하는 식인데 그게 한 1,200만원 정도.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집은 몇 평 값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안내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 안내판이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 표지석이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안내표지판.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근데 그때 신청을 그때 신청 받은 그런 사항이고요. 이 안내.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124개 하려고 해도 앞으로 4년 정도가 더 걸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산만 많으면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또 받으면 좋은데.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