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2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의신청 규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이의신청 처리 규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893호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에 있어 현행 조례 규정상 제외되는 입사지원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진안 군민 자녀 모두에게 양질의 면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제1항 입사생 지원자격 기준 범위확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입사생 지원자격 기준을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같은 조항의 조문 신입, 재학생, 휴학생을 신입생,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정정하여 조례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92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위탁 사무처분 관련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이의신청 기한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있는 것을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단축하게 됩니다. 조례개정 시 이의신청 기한이 단축되므로 민원인에게 단축된 기한을 명확히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3호 진안군장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장학숙 입사생의 자격 기준 학교를 현행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확대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 조례에서는 고등학생 중 전주 등 직업 교육 위탁 과정 시설이 장학숙에 가까운 시설일 경우에 진안군 관내 고등학생은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개정 시 현행 기준 입사생과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20년도에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자치법규 정비 목록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지금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이런 문제가 저희하고 조례가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후에 문제가 없냐 했더니, 전국적으로 통일된 저기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통일되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런 건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인수인계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68명 정원인데요. 68명이 다 찼고 지금 8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저희가 평가할 때 우대 점수가 있어서 그거는 많이 감안을 했고요. 다행히 저희가 평가할 때는 68명 정원이 맞게 돼 있어 가지고 저기했고 지금 8명 대기자는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 끝나고 추가로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저기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군산대나 원대 막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풀었었는데 실은 우리 진안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는 전주시 소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실은 진안군에 있는 제일고나 마령고 그런 데서 3학년이 되면 전문취업 위탁기관으로 이렇게 교육을 가는가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안군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자리가 있거나 평가에 의해서 그런 위탁기관에 가도 좀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마령에서 만약에 군산에 있는 데를 저기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이제 평가해 가지고 장학숙이 공실이 생긴다던가 하면 그런 사람들끼리까지도 받아들여서 진안군에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쵸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이제 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군대를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의 68명 정원이 다 꽉 차 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순번 저기 대기 순으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대기자는요 올해 처음이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한 계속 처음에 이 장학숙을 할 때 말고요. 인구 관련해 가지고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장학숙 공실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많았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대략 뭐 한 10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처음에는 거의 68명이면 한 66명, 64명 그 정도까지 차는데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대 가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기숙사로 가거나 대학생이 기숙사 아니면 원대 다니는 사람들이 그쪽에 원룸 같은 걸 얻어서 다니다 보니까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2명 지금 저희한테 접수한 거는 미용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전주, 군산, 익산, 고창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전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잘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4호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따라 농촌유학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농촌유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5호 작은 학교에 대한 정의 명시, 안 제6조 제1항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 신설, 안 제7조 농촌유학시설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농촌유학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변경 및 기능 추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6호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동행·협력하여 진안군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석대학교와 지역 특성을 살려 특화된 민간자격증 교육을 진행하고자 제2커뮤니티 캠퍼스 운영을 실시하고 전주대학교 산림과와 협업하여 로코노미 거점 조성으로 리빙랩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진안시장 내 산림치유거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 사업 종료 시까지이고 진안군 우석대학교, 진안군 전주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가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지시설 조성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작은학교 정의, 농촌유학 시설의 입주 자격, 임대료, 위탁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임대료의 산정 기준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칙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료 산정 시 유사 민간시설의 수준과 현격한 차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94호 진안군 RISE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인재 양성, 취업, 창업, 정주체계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RISE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주대와는 산림치유거리조성 사업을 위해 군비 3천만 원 등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우석대와는 농촌유학 지도자와 캠핑 매니저 양성 사업을 비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치유특화골목조성 사업은 리모델링 경관 개선 등 시설 개선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상품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총사업기간이 5년인 만큼 5년간의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치유거리 조성사업을 1년으로 마무리하는 것인지 추가사업 추진 여부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법률팀에서 일괄적으로 뜻은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학교라는 것은 상위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농촌유학 운영지침에 작은학교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그냥 임의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정의라고 꼭 명시를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냥 작은학교에 대한 설명을 그냥 부연으로 넣게 된 거고, 정의를 뜻은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함이 맞지 않냐 해서 저희가 그냥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팀장 김응일   
  상황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에다가는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는 것만 명시를 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같은 거 내려온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별도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는 보증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농촌이나 거주시설을 주택으로 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기준하고 얼추 맞춰가지고 그 1,000분의 50 이상 되는 금액으로 저희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어느정도 균등하게 맞춰서 가야 될 거 같아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진행 예정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하반기 학교 학기에 학생들을 저희가 접수 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끔 9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그걸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임대주택 말씀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 유학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도하고, 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북권 외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50만 원이 지원금으로 나가고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또 20만 원을 추가로 또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임대주택하고 좀 맞춰서 주는 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 기존의 농촌 유학생으로 와 있는 부모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협의회를 통해서 지침으로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협의는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임대주택 관련된 걸로 해서 산정을 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넣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후발로 해서 지침을 만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얘기해 가지고 한번 잘 민원 생기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우선 농촌유학으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권 내 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거주시설별로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가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은 없고 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위성방송통신료 뭐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금액을 받고 있고 특별히 유지하는 데 시설 유지하는 이런 것만 저희 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거는 지금 농촌유학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학교가 통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은 거기 있는 지역에서 다녀야 되는 걸로 처음에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죠. 정천에서 뭐 넘어오고 싶다고 그래서 넘어온다 해도 결국은 지원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팀장 김응일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는요 저희 직원이 교육 갔다 와 가지고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은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바꾸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랬다는. 법도 그렇게 개정되고 정의를 뜻은.

○감사법무팀장 김응일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법무팀장 김응일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운영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발굴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 시설도 저희가 지금 현재 거주시설을 6개 면에 29개소를 발굴을 해 놓은 상태고 입주를 13세대가 했고 입주 가능한 게 16호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뭐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눈높이에 안 맞아가지고, 입주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발굴은 해놨지만 입주가 안 된 집들이 있고요. 계속 저희는 어떤 상황이든 그 빈집, 거주시설을 지금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부귀 예 그 거주시설 시가를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저희가 그 아직 건물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러긴한데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예상했을 때 12만 원 이상은 나오구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농촌유학 거주시설 살고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향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근의 순창이나 이런 데서도 같은 평수로 해서 지금 작년에 입주한 데가 있는데, 기본으로 3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도 있고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정천 이런 데서 지금 농촌유학 들어와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방 2개짜리 18평 정도를 보통 45만 원에서 50만 원 많이는 70만 원을 주고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여기만 인하시켜서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거는 개인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거하고는 좀 체계가 다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협의회 구성할 때도 위원님들 또 추천받아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그 농촌 유학 관련해 가지고 6월 달에 그 맛보기 캠프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월에 그걸 진행을 해 가지고 거기도 먼저 와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이런 다음에 접수에 대한 거는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구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이라는 것이 도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준이 전북권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만 농촌유학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농촌유학생이 아닌 걸로 보게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혹시라도 이제 접수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가 넣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6월하고 12월에 농촌 유학생들 접수를 받는데 그 기간을 제외할 때 들어오면 예비 유학생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여기 공실이 있다 하면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추가되지는 않고요. 우석대에서 사업비로 해서 예산사업으로 들어왔던 거를 비예산사업만 추진하는 걸로 해서 MOU만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올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2 커뮤니티 캠퍼스 운영 관련된 거는 비예산 사업이고 군비 매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이거는 그 국도비로만 지원을 하고 매칭이 안 되는 군비 사업은 없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 사업으로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이 사업 자체가 RISE 사업 자체가 5개년 사업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연도별로 그 어떤 일을 추진할 건지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특화골목 조성하는 것도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은 따로 준비된 건 없고요. 이제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 대학에서 그 공모를 도에다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 이제 의결이 나고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컨설팅도 받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4월 말 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거기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사업명 자체에서도 약간 뭐 컨설팅 받으면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해서 저번 주에 받아는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진 부분이 있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조례 1건, 공유재산 심의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신축된 진안고원 행복주택의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진안고원 행복주택 입주 자격으로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세대로 신혼부부, 청년, 농촌유학 가족, 귀농인, 귀촌인, 진안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단 농촌유학 가족은 주택 소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진안고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방법을, 안 제5조는 입주 신청 및 입주 대상자의 선정으로 제3조의 입주자대별로 전체 물량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상자별 모집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임대 기간으로 안 제3조 입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2년 단위로 10년, 청년의 경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안 7조는 임대차 계약, 안 8조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입주자의 관리, 안 제10조는 입주자의 의무로서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행복주택이 있어야 하며 실거주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는 계약 해지 및 퇴거, 안 제12조는 임대 보증금 등의 반환, 안 제13조는 유지 보수, 안 제14조는 사용료입니다. 안 제15조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 안 제16조는 운영 관리위탁으로써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2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진안군 지역소멸 고위험 단계 진입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천면 행복주택 신축 부지 주양리 89-1번지, 주양리 88-1번지 2필지 2,037평방미터 면적 토지를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0억 원을 확보하여 당초 안천면을 계획하였으나 안천면 노성 쪽에 33필지의 주택용지가 2006년도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지역 주택 상황, 임대주택 수요, 부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사업 예정지를 주천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천면 행복주택 예정지는 주천중학교와 인접하여 있고 500m 이내에 주천면 행복복지센터, 주천초등학교, 하나로마트, 주천정류장이 위치하여 경제적 주민 편의성, 교통편의 등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89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진안고원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입주 자격, 모집절차,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이 커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이 중요하며 백운면 입주 이후 성수, 마령, 주천 등도 순차적으로 건립 또는 추진되고 있어 교육, 청년, 귀농 등 지역별 특별수요가 있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2호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천면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매입 위치는 주천면 주양리 89-1 외 1필지 2,037평방미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추진 시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지역 학교 유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하면서 저번에 이렇게 그 의회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려요. 어느 면에 가니까 농촌유학으로 많이 해달라. 어디는 뭐 귀농귀촌을 해달라 그 어디에 이렇게 관점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때 사업을 할 때는 이제 백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고할 때 획일화보다도 그 지역에 완전히 의견을 들어서 맞게 그 공고문이 이런 기본을 틀어 갖고 세부사항은 공고문에다 많이 담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항을 갖고 아까 말씀한 대로 최대 50%면은 만약에 어느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청년이 많다 그러면 청년을 최대한 50% 해달라는데 어느 지역 가면은 농촌유학 입원이 많다 그러면 여기를 최대한 50% 할애해줘라 그러면 공고낼 때 50% 할애하는. 그런 지역 실적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다 맞추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큰 조례나 어떤 정책의 기본 방향을 해야지 조례에다 모든 걸 다 담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보면은 부칙으로 안 저 17조를 준용해 보면은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이런 법을 약간 준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가 지금 그 백운 같은 경우는 그 69평방미터가 1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것은 13만 원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예 보증금.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보증금이 좀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희도 그 말에 공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마령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백운에 땅이 있고 마령을 사는데 근데 또 마령 살고 2명이 경쟁이 붙을 때는 막 예를 들어서 마령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마령 사는 사람하고 마령에 거주하면서 백운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쟁이 붙을 경우는 이제 만약에 없을 경우, 만약에 경쟁이 붙을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마령에 살면서 마령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우선순이지만 그 부분까지 만약에 이제 마령에 사는, 백운에다 농사지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안 된다. 그런 것은 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무슨 말인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내가 공고할 때 그 지역에 맞게 아까 위원님들께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하면 단 농지는 그 지역에 해당한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청년이라는게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청년 자체는 결혼을 혼인 안 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니까 그 문구도 그냥 저희는 이제 청년 하면서 혹시나 이제 몇 군데 사람. 청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자체가 혼인 안 했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근데 저희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나이 저희는 나이를 기준으로 잡아서 혼인 안한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가 지금 백운은 큰 세대가 이렇게 4세대고 작은 세대가 8세대인데요. 저희는 청년들은 주택을 할 때 최대한 작은 걸로 해주려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2개로 2개 사이즈인데요. 하나는 69평방미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4세대고 그다음 것이 59평방미터 이것이 이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다가 아까 말씀 다 담을 수가 없어갖고 약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그 위원님께서 걱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고문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수시로 일어난다면 여기다 담을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담으신 거라면 담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최고의 입주자는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는 이제 최우선은 이제 신혼부부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죄송합니다 저희 조례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뜻은 왜냐하면, 50%라는 것은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면에는 아까 신혼 아까 특별히 농촌유학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공고 낼 때 농촌 유학을 50%로 최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딱 공고문에다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의견이 준 것 중에 반영한 것이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40%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이제 50%로 확대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사람은 네 분이 말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농촌유학까지 확대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또 하나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기 약간 이 50%라는 개념이 저도 보면서 저도 좀 해석하면서 약간 혼돈이 왔는데요. 이 50%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만약 12세대라면 만약에 쉽게 말하면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백운면 같은 경우는 농촌유학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촌 유학이 50% 딱 6세대를 딱 배정을 해버립니다. 공고문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퍼센티지를 조금씩 이제 나눠집니다. 이게 아까 각각의 50%가 아니라요. 농촌유학에 농촌 유학의 그 50%를 12세대 중에 50% 우리가 정합니다. 그러면 6세대가 가고요. 근데 만약에 신혼부부가 또 몇 프로를 해달라 그럼 만약에 10% 해달라거나 그 퍼센티지에 맞게 이제 그러면 50%면 40%가. 50% 남지 않습니까? 50% 이렇게 또 그 맞게 또 배정하는 겁니다. 공고낼 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최대입니다. 최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죠. 최대까지 우리가 50% 할당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래갖고 아까 저희 당초 계획은 40%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이렇게 공고하면서 이제 그게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니까 여기다 이제 50% 세세한 상황을 50% 딱 정해놓은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69니까 아까 4동 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16만 원하고 13 그러니까 69평방미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자료를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근데 저희가 또 아까 그 조례 설명할 때 사전에 말씀드린 게 국토부 고시 있잖아요. 보니까 약간 그놈을 많이 그걸 좀 준용을 좀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보니까 이 다른 데 그 시설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어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은 입주가 막 신혼부부 막 그렇게 다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귀농인 딱 한층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좀 범위가 우리는 광범위하고 이런 우리 같으면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은 꼭 귀농귀촌 주소 그런 사람들만 돼 있고 귀농인 집도 그렇고 아토피 치유마을 그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거기는 지금 그때 확정된 곳이 제가 그때 과장으로서 하고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제가 있을 때, 과장으로 있을 때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가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그 정확한 금액을 내가 말하면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또 그러면 또 아토피 치유마을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2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그런 부분을 처음에 약간 아까 군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이제 12세대로 했는데 지금 마령부터는 지금 18세대로 조금 약간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희도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 선에서도 많은 고민하고 그냥 예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조례에 다 18조에 보면은 30%에서 경감하셨다고 했습니다. 8조 2항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8조 2항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무튼 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처음 하고도 순창 같은 데서 아까 뭐 순창도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근데 좀 이 조례할 때 하면서 좀 완벽하지 않지만 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또 더 조례를 개정하든 할 테니까.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담아서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도 그 부분을 해갖고 저희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이 부분을 사전에 했고 또 저희 이제 우리 팀장님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가족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실거주자도 표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참 그 어차피 위에도 1호 3번하고 또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아니 하나는 7,500만 원이고 한개는 그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당 9,800 아니 9만 8,19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가감정이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지금 아니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한쪽에다는 건물 세우고요. 한쪽에다는 일단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주차장이 없어갖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2필지니까 한쪽에다 하는 건물을 지고 한쪽에다 하는 주차장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충분합니다 도로입니다. 그 다음 현장까지 갔다왔어요. 바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뒤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지금 그 아까 말씀한 대 18세대 정도 지금 더 확장해갖고 지금 마령부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때 낼 때 이제 지금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예 좀 확장을 좀 해갖고 마령도 우리한테 18세대로 좀 설계해 주셔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부분은 이제 그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이분 원래는 당첨자 이분들이 그 저희한테 다 돈을 그냥 그냥 주는 겁니다. 10억을 우리한테 그리고 나머지 관리 근데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이분들이 그 말을 했어요. 충분히 위원님의 그 말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주고 또 관리비까지 하는 것은 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그 계획은 올해 안에 지금 착수를 해갖고 매입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토지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돈이 날아간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올해 발주 안 하면은 이제 자기들도 좀 이렇게 좀 지금 이 공모사업이 2022년 3월에 공모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한테 이제 완벽하게 10억을 주는 걸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협약 해가지고 행복주택을 지어가고 저 수변 지역에다 집을 지으라고 그런 협약은 됐습니다. 그렇게 쓰기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우리가 정산만 해주면 돼요. 정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10억에 대한 정산. 거의 다 썼다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현재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만약에 이제 또 그 사전에 또 그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896호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단원의 임기와 전형 절차 규정을 지도자까지 확대하여 지도자 및 단원공개 전형 절차를 명시하고 임기 및 해촉의 근거를 마련하여 진안군 금척무용단에 공정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 지도자 및 단원의 전형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기존 단원의 해촉 규정을 지도자 및 단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전형절차 명시에 따른 전형위원 신설과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변동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2897호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척무용단과 동일하며 지휘자 및 단원 공개 전형 절차를 명시하고 임기 및 해촉의 근거를 마련하여 진안군 군립합창단의 공정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휘자 및 단원의 전형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기존 단원의 해촉 규정을 지휘자 및 단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전형절차 명시에 따른 전형위원 신설과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실 감사 결과 변동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898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선진 체육 실현 및 엘리트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 확대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확대하고 선수들의 인권보호의 조항을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3조까지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과 명칭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안 제6조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선수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감독 및 선수의 역할과 직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임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퇴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과 복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 보수 및 포상금 등을 비롯하여 선수단 합숙소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변동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896호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금척무용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도자 및 단원의 공개 전형 절차와 지도자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전형위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시 금척무용단의 특성상 지도자 및 단원 위촉 시 특별 전형도 있을 수 있으나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 신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7호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립합창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휘자 및 단원의 공개 전형 절차를 명시하고 지휘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는 안건입니다. 지휘자 및 단원의 임용 방식을 공개 전형을 명시하고 적임자가 없는 경우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제8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지도자 및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해촉에 관한 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권한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 후 채용 관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8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및 운영규정 이행 여부 조사 컨설팅 보고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엘리트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종목 확대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공개모집 절차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신설, 임용자격, 퇴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게 됩니다. 진안군청에 테니스볼을 신설하여 도내 시군의 직장경기부 추가 신설 상황을 고려하고 테니스 종목의 특성상 각급 대외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신설 시 초중등부 등 학생부 신설 등으로 장기적 발전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역도 운동경기부가 존재하고 있어 하고 있고 비용 추계 추계서에 의하면 테니스 운동경기부 운영 시 연 6억 4,3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금척무 관련해서 어떠한 지금 공연 자체가 정기공연 1회로 지금 저기 1회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금척무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브랜드 공연화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금척무용단이 이제 진안 군민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또 연세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문가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깊게 생각은 못 했는데요. 지금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삭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조례에 조례 내용이 좀 모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호한 면을 좀 구체화한 측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위원님께서 이 조항이 좀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조례를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2007년도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일단 놔두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아주 유명무실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조례 개정을 좀 통해서 없애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제가 알기로는 6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뭐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입장료를 받을 공연이 어르신들 연세도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긴 있지만 글쎄 있는 조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것도 금척무하고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여기 6%대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부 2개를 운영을 했을 때 계속 운영할 것인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지금 기존의 역도부가 있고요. 만약에 테니스부가 창단이 된다고 한다면, 두 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계속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지금 테니스는 지금 충남 홍성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고요. 완주도 지금 올림픽 종목 관련해서 한 지금 다섯 종목 정도를 지금 원래 도 계획상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올림픽 관련 배치 계획은 전체적으로 좀 수정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떠한 종목이라도 좀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가 그 직장운동경기부로 지금 역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도가 저희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진안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생각은 이제 문화나 예술, 체육을 비롯해서 이것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생산이나 생산 유발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진안에 홍보에도 기여를 하고 추후 나중에는 어떠한 진안 발전의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가 이제 도 체육회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내년에 있을 또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체육회하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직장운동경기부를 설립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테니스가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니스를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체육회에서 이제 권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6종목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업팀이 생기게 되면 또 이제 우수 영재들도 다시 진안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는 이제 어떤 테니스 실업팀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깐 전라북도에 있는 뭐 선수들이 타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전라북도 내에 이제 선수 테니스 선수들이 우리 실업팀이 하나 생김으로써 여기에 잔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체육회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 육성 관련해서도 얘기는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지만 학교 체육을 좀 테니스부 같은 경우 이런 체육을 좀 활성화를 해서 이런 실업팀에 그 선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저희가 3월 중순에 체육회장님 한번 찾아 뵀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니 제가 와서 이제 한번 했던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종목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올해 11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재정사항 분명히 있다라는 것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손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얻는 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은 겪지만 이런 부분에도 좀 투자를 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는 거에 충분히 효과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올림픽 관련해서 한 예로 임실군 같은 경우는 올림픽 파리올림픽에서 사격을 통해서 임실군 소속 선수가 은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인한 임실군 알리는 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예를 들어 뭐 다른 뭐 취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임실도 알려졌었겠지만, 이 사격을 통해서 더욱 임실이 더 알려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저희가 이제 이 직장운동부를 이렇게 추진할라고 하는 목적은 아까 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라북도체육회하고의 관계 이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체육회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차피 도체육회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유치라든가 또 뭐 내년에 있을 도민체전 이런 것들이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하고 같이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각 시군에 한 종목씩 더 지금 창단을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테니스부를 얘기를 한 거고요. 도체육회에서 지금 각 시군에 요구하는 종목이 테니스, 바둑, 검도, 하키, 핸드볼, 산악 이렇게 6개의 종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중에서도 테니스가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니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요. 다른 시군도 지금 그런 저기 권유를 지금 받고 있는 게 김제 같은 경우는 하키를 지금 권유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근대 5종 그리고 저기 정읍 같은 경우는 핸드볼, 정읍 같은 경우는 핸드볼이 몇 년 전에 창단했다가 다시 한번 해체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창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니 이번에 창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라영현입니다. 보건행정과 1건, 건강증진과 1건 총 2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00번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하여 본 조례의 위임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운영 목적의 명확한 규정과, 안 제6조 2항 중 별표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등의 대상자 구체화입니다. 별표 1 보건소의 건강진단서 등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 중 제7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대상자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예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900호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이 군에 접수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 건강진단 수수료 근거 규정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건강증진과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01호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진안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래 임신을 희망하는 자의 가임력 보존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제13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안 제14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가임력 보존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15조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과 안 제16조 가임력 보존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조례안 제17조 지원신청은 지원 사업 신설에 따라 신청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기대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2901호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및 가임 인력 보존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예산액은 연 2,49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 검토과정에서 조안 간 혼동을 줄 수 있는 반복되는 조의 동일한 명칭을 수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지금 홈페이지며 그 이장님 회의 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보도자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