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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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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회)
1.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위원장 김명갑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계현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안계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요망입니다. 겨울철 기온 강하로 인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준수하고 공사 현장 점검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 현장의 중장비를 도로에서 세척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요망입니다. 2023년 12월, 202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관내 레미콘 업체에 건설공사 현장, 건설자재 잔량 처리 철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레미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 현장 중장비는 지정 장소에서 세척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전환경국 소관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행정 누락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 중 사업기관, 사업비, 사업내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사업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에 누락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악취 실태조사 시 마령면에 다른 읍면도 포함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악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상 조치요망입니다. 주요 악취민원 발생지인 마령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환경부 악취 실태조사 결과 마령면 소재 축산시설 및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등에 의한 악취가 주거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2023년 주민의견 수령과 법적 검토를 거쳐 2024년 5월에 마령면 계서리와 덕천리에 악취배출 시설 총 4개 사업장에 부지 22만 4,235평방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제출과 이행을 철저히 감독해나가고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에 따른 사업장 악취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는 상시 악취모니터링을 위한 야간 악취감시인력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및 운영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악취발생 현황 파악 및 적기 대응을 위해 현재 관내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 13개소에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 운영하여 마령면의 타 읍면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악취감시인력을 활용한 수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관련 부서장, 악취 관련 주민, 사업자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악취방지 및 저감에 대한 민간 참여와 상생화합을 도모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대책발굴 등 악취민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 등을 원활히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 요망입니다.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부귀면 황금리, 봉활골 마을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동안 104억원의 사업비로 급경사지 65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등 토지주와 신속한 협의 매입으로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환경국은 또 정부 총괄해서 이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애쓰고 계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기차 안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군 그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는 많이 다행이 없어서 이렇게 전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심 지역에 비해서 전기차 화재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요즘 잦은 전기차 화재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후 대책이 필요해 보여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전기차 화재로 인한 뉴스가 자주 접하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또 안전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안전은 사후관리가 아니라 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안전과 환경을 책임지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또 정부 정책이나 군민 정서에 맞게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말씀 주신대로 그런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주변 정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첫 번째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동절기 공사를 원활하게 빨리 추진해달라는 부탁 드렸었죠?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위원장 김명갑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추경한 사업이 곧 사업들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공구리 타설하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좀 둬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부실공사가 되면 또 이중으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되지만 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으로 타격이 되니까 그런 걸 서둘러서 우리 국장님께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속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완료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용담호주변 휴게소 및 쉼터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삼락, 용평, 옥거, 와룡 4개의 쉼터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수천휴게소의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 운영에 만전을 제안하겠습니다. 7쪽 k웰니스 도시사업 추진 시 검토사항입니다.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조성과 연계하여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2025년 생태치유산업 민간협업 거버넌스를 구성 및 운영하여 세계 웰니스대회 유치를 검토하겠습니다. 12쪽 마이산북부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연속성 검토입니다. 해당 사업 대상지는 마이산북부 주차장부터 연인의길 입구까지로 향후 마이산관광단지 차 없는 거리를 시범으로 운영한 후에 관광객과 차량의 도로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홍보 마케팅입니다. 박람회 참가 수도권 전광판 등 오프라인 광고, TV 방송 홍보 및 SNS 바이럴마케팅 등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14쪽 홍삼한방타운 위수탁시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체계적인 매뉴얼 법적 검토 요망입니다. 현재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위탁자 선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매뉴얼화 하겠습니다. 15쪽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추진입니다. 참신한 기획과 적극적 홍보로 사계절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금년도 프로그램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17쪽 웅치전적지 개발입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을 일환으로 웅치전적지 등 안내판을 설치 예정이며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기본구상용역추진 시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한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을 연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마이스테이 전망 확보를 위한 임야 매입 및 평탄화 검토입니다. 사업 예정 부지 앞 임야는 마이산 도립공원 및 부지로서 자연공원 법의 적용을 받아 행정 절차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이스테이는 전 객실 마이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및 설계 공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주천생태공원이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주문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강유역환경청 및 수자원공사와 용담댐지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마이리 특화음식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통일된 식품 개발 필요 관련입니다. 현재 홍삼 흑돼지 활용 간편식 개발을 추진 중으로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레시피 개발 및 산골애찬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식품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별별소원 마이산이라는 관광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협의회 조직화와 야외족욕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방송 홍보와 문화 이벤트 정례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마이산 힐링투어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입니다. 해당 사업 재검토 결과 금년 및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관광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진안과 전주 왕복 투어버스 운영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36쪽 마이야행 행사 관내 업체 참여율 제고 및 정례화 방안 검토입니다. 각 계절과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군민과 관광객 참여율이 증가했으며 여러 행사를 정례화하였고 내년도에는 관내 기획사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역량 강화를 견인해 참여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39쪽 현재 2개의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고 몽골 아이막주 VIP 진안군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부귀산별빛고원 예정부지 활용 전문용역 관련입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용역 추진 시 부귀산을 포함해 하겠습니다. 41쪽 문화해설사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활동복 지급, 선진지 변화,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과 상위기관 상시 건의로 자긍심 고취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우리 군 관광 여건 및 관광 정책입니다. 하드웨어 중심 사업 추진으로 콘텐츠와의 연계가 부족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역특화자원 및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차별화된 관광 사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실패원인 및 향후 대책입니다. 해당 사업은 문체부 관광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무주 국유림 관리사무소와 협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으며 앞으로는 관광 개발 계획 수립 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신중한 행정 절차 검토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 남북부 연결 타당성 용역은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용역 중간 결과 보고 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용담호 휴게소 및 쉼터의 향후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및 위탁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계약했습니다. 44쪽 산림산악특구지정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진안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용역 계약 절차 이행 중이며, 용역추진 시 산림케어 관광특구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45쪽 관광협의회 및 치유관광 민간합동 추진조직 구성 및 추진실적 산림문화 관광분야 성과입니다. 사단법 진안군관광협의회가 지난 5월 설립되어 진안관광홍보 및 관광리더 역량 강화 관광행사 추진 등 지역관광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기반 치유산업활성화 및 민간협업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하여 가칭 치유산업추진위원회를 k-워터운영관리 관계자, 국립 진안고원 치유치유원 관계자 등 치유 관련 민간전문가와 공직자로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치유산업 관련 조례 제정과 진안군 치유산업 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치유도시 진안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 분야 성과입니다. 산림자원 활용 트레킹 행사를 유치 및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도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산업관광 활성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우리 군이 지향하는 생태관광치유도시에 알맞는 지역생태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치유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합동, 진안군통합, 휴양치유 관광추진 조직 구성 및 중장기 미래전략 로드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 치유산업 추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현지확인 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운일암반일암 테마공원 현지 방문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테마공원 내 음수대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대책은 25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의회 현지 확인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족욕장 높이 조절 및 그늘막, 표지판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욕장 내 사용수 퇴수를 위해 바닥면 단차가 약 5cm 발생하였으나 앉는 구간이 일반용과 어린이용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용자 수요에 맞게 이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잔디보호매트 등 위험요소 제거 및 대리석 표면 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석 표면 정비는 지난 10월 완료하였으며 잔디보호매트는 보행자 동행 시 잔디보호 손상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향후 맨발 이용 구간과 신발 이용 구간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족욕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업무 그 12페이지 보시면요. 마이산 도립공은 이용 만족도 조사가 나옵니다. 상반기가 24월 5월에 했는가 봐요? 올해?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조사를? 
○김민규 위원   
  몇 분이나 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잠깐. 
○김민규 위원   
  조사 대상이. 
○관광과장 정난경   
  잠시만, 주요업무 혹시. 
○김민규 위원   
  네. 12페이지 맨 뒷장이요. 도립공은 만족도 조사 나왔잖아요? 아 잠깐. 22쪽이네. 12쪽이 아니고 22쪽 죄송합니다. 22페이집니다. 죄송합니다. 조사 내용 보니까 만족도가 73.85점? 이렇게 나왔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김민규 위원   
  몇 분 상대로.
○관광과장 정난경   
  100명입니다. 
○김민규 위원   
  100명? 
○관광과장 정난경   
  네.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김민규 위원   
  마이산을 찾은 관광객들 중에? 잘 나온 건가요? 73.85점이면? 
○관광과장 정난경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규 위원   
  보니까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11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김민규 위원   
  하셨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직 안했습니다.
○김민규 위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어디를 타지를 나가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진안에서 왔다고 사람들이 좀 잘 몰라요. 근데 마이산에서 왔다고 하면 마이산 이건 알거든요. 근데 군에서나 많이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진안 지명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진안하면 마이산이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김민규 위원   
  잘 관리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감사합니다. 
○김민규 위원   
  행감자료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김민규 위원   
  지금 위원회가 2개 있는가 봐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김민규 위원   
  마이산 관광단지 운영위원회하고 토지분양심의위원회. 
○관광과장 정난경   
  네. 
○김민규 위원   
  여기 보면 그 위원회 임기가 지금 두 건 다 만료가 됐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11월달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럼 2건 다 11월달에 다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김민규 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위원회 재구성 시 청년들을 위원회 포함하겠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김민규 위원   
  포함할 계획이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김민규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김민규 위원   
  13페이지에 한 번 볼게요. 홍삼한방타운 혼돈방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김민규 위원   
  지금도 정확한 명칭이 홍삼한방타운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홍삼한방타운입니다. 
○김민규 위원   
  그 스파, 숙박동, 호스텔 묶어가지고? 
○관광과장 정난경   
  네. 
○김민규 위원   
  근데 여기서 개별적으로 스파, 홍삼빌 이렇게 나누어 지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홍삼한방타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안 군민들한테 홍삼한방타운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몇 명이나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그만큼 군민들도 몰라요. 홍삼한방타운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잘 바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홍삼한방타운보다 차라리 홍삼스파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눠버리면 세부적으로 홍삼스파, 홍산빌, 청소년호스텔. 홍삼스파로 좀 그래야 군민들도 홍삼스파면 거기 또 관광객들, 타지사람들도 홍삼한방타운이라면 잘 몰라요. 차라리 홍삼스파. 진안에 마이산 가면 홍삼스파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걸 홍삼한방타운이라고 보다도 차라리 홍삼스파로 쉽게 하면 어쩌나 생각해서. 
○관광과장 정난경   
  네. 한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네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하고 96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진안군의 제일 시급한 사항이 마이산 남북부 연결하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렇죠? 이건 진안 군민들이나 전국의 모든 진안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마이산을 갔더니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게 없으니까 저쪽 남부 탑사 쪽만 왔다 가신다는 거예요. 북부 쪽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남부에 오신 사람들을 북부로 올 수 있게 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추진 처리 결과 계획을 보면 많이 준비는 했어요. 계획이나 보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이 사업 가능한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자연공원법에는 위배가 되지 않고요. 이제 걸리는 부분이 산지관리법인데 산지관리법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 제56조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민규 위원   
  지금 추진하는 게 지금 모노레일 쪽으로 가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김민규 위원   
  아니 저희가 그때 언젠가 김관영 지사님 취임해가지고 우리 동부권 무진장 장수에서 사업 설명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지사님이 거기서 진안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진안 하면 마이산인데 예전에 그 케이블카가 안 됐다. 근데 이 허가 건이 도지사한테 왔다는 거예요?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은 국가에서는 도립공원은 지사가 허가를 대주는데 케이블카는 안 되지만 진안 군민이 원하면 모노레일이 됐든 뭐가 됐든 군민들이 원하면 자기가 허가를 내주겠다. 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모노레일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김민규 위원   
  자 여기 보면 뭐 관련기관 사전협의하고 국가유산청, 전북지방환경청 뭐 방문도 많이 했는가 봐요? 
○관광과장 정난경   
  국가유산청에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하려는 노선 안에는 국가유산청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지사님이 해주신다고 해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아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협의사항이라고 하지만 결국 협의사항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관건에 의해서 현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노선 자체가 마이산이나 거기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일단 협의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 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전북환경청에서. 
○김민규 위원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군의 행정에서는 그리고 우리 관광과장님이 담당 과장이시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실 거로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사업이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왜냐면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면 용역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예 전혀 뭐 이거 무슨 소리냐 그랬을 거면 아마 용역을 하라든지 그런 말을 저희한테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민규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돼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래야 많은 분들이 혜택도 보고 우리 진안 지역 경제를 저는 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경제는 지역 경제를 떠나서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뭔가는 진짜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자 12쪽에 보면 마이산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이 나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손동규   
  5억을 들여서 이렇게 23년도 7월부터 구상을 해서 이제 수립을 8월달에 수립을 하고 추진을 실시적으로 용역 추진은 2월달에서 5월달 금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조례를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1.4km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관광과장 정난경   
  사양제하고요. 사양제하고 사양제 옆에 위에 올라가는 길하고 생태공원 일부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구간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결되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연결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1.4km가 다 연결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맨발걷기 하려면 신발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관광과장 정난경   
  신발 착용.
○부위원장 손동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2023년도 7월달부터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하는 것 조금 빨리 했으면 그 겨울철에 공사하기는 좀 그렇고. 또 한다 해도 맨발걷기라 내년 5월달부터나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이왕 하는 것 좀 빨리 했었으면 이번 홍삼축제 때도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 그때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입찰 띄웠을 때 그런 부분이나 계약 부분 여러 가지가 조금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에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어차피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족욕체험장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 구간별 차이점은 뭐 있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사양제 같은 경우는 마사토고 그 생태공원은 황토길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 한 가지만 더 그 맨발걷기 하다가 안전사고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책임이 개인한테 있나요? 아니면?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저희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그때 돌 떨어져가지고 했던 부분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 배상 금액을 높였습니다. 배상 금액이 솔직히 몇 만원인데 그 배상 할 때는 억 단위가 나와서 제가 10억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1억이었었는데 대인 배상 금액을 마이산 쪽은 다 올렸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맨발걷기는 그 정도 됐고요. 그러면 13쪽에 또 마이산 남북부 금방 우리 김민규 의원님 말씀하셨으니 추후에 의원간담회 때 이렇게 또 보고한다고 하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행감자료 14쪽에 보면 홍삼한방타운 위수탁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그 수탁자가 우리 관리비 안 내고 있죠?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3차보고는 저희가 하면서 계약보증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3차 분은 안 내도 보증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2억 6,500에 대해서 끊었습니다. 4월달에.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안 봐도 저희가 그거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웅치전적지 개발 문제가 나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손동규   
  앞서 농업정책과도 이야기했고 다른 과도 했는데 거기 메타세쿼이아길하고 연계가 돼야 하지 않아요? 테마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냥 웅치전적지 하나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그게 테마가 연결되려면 제가 볼 때는 메타세쿼이아길 옆에가 일반 농업보다는 저는 경관농업을 좀 권장하고 싶은데 워낙 경관농업비가 적다 보니 거기 농사 짓는 분들이 안 한다고 해요. 저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거기를 군에서 임대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일반 경작지에 나올 수 있는 걸 주고 우리는 거기다가 같이 연계되는 어떤 사업을 같이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타세쿼이아길 와서 보고 그 옆에도 뭐 예를 들어서 유채꽃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에 같이 하면 쭉 테마가 형성될 것 같은데 한 번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그 메타세쿼이아길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이제 제안평가까지 끝냈고요. 곧 착수를 할 건데 저희가 할 때 전에 말씀하신 이제 곰티재부터 메타세쿼이아길, 주천에 있는 메타세쿼이아길, 웅치전적지, 그리고 현재 이제 모래재에서 올라오시면 모래재 휴게소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현재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한번 충분히 그런 검토 해서 어쨌든 우리도 가서 보면 좀 군락도 이루고 테마가 형성되어야 쭉 그…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와서 잠깐 사진 몇 컷을 찍고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뭔가 테마가 형성되어서 의미 있는 여행이 돼야 시간도 거기서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있다 보면 뭐 또 사먹고 하룻밤 잘 수도 있는 거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야 우리 관광상품이 개발되는 것까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여러 가지로 용역에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66쪽에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야간관광특화 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미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미선정이 됐는지?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저희가 이제 제안평가 제안서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다른 데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 것이 조금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정치적인 게 나중에 들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좀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서 다음번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100쪽에 보면 명인명품관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이 나와요. 그전에 했던 거 쭉 보니까 저희 8대 때 의회 8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의회 다수 바뀔 때마다 거론되는 관련 사업비 포함해서 좀 자꾸 나오는데 관리위탁이면서 예산상 민간위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민간위탁 받으면서 의회 동의는 받고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받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근데 그 위탁료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4명이 이제 관장님 빼고 4분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가 워낙에 이제 오르다 보니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종료됐고 우리 진안군 재정도 생각해서 거기 좀 입장료나 이런 걸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정난경   
  원래 입장료가 있었는데 그 전 의원님들이 입장료를 이제 받지 말고 하시라고 해서 그때
○부위원장 손동규   
  코로나 오고 그랬을 때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그때는 아니고요. 전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부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1억 한 8천 정도 들어가나요? 우리가? 
○관광과장 정난경   
  1억 8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입장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그냥 마냥 거기 근무하고 거기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1억 8천은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게만 주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그 전 의원님들이 무료 입장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조례상 무료 입장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알겠습니다. 같이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아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운동하고 이런 것도 다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우리가 어떤 길을 조성한다든가 뭐를 하든 첫째가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손동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연인의 길에 우리 인도가 있어요. 참 잘 되어 있다고 저도 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몇 분이 넘어졌다고 몇 번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 번 말씀 드려야겠다 싶어서 그 길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미끄러워요. 비가 온다든가 특히 겨울철 이렇게 하면 그 돌이 뭐라고 그래요? 
○관광과장 정난경   
  판석요, 판석. 
○부위원장 손동규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 조치 좀 취해주라고.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거기는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있고요. 그 붙이는 것도 저희가 별별소원이라고 해서 별 모양을 일부 붙여서 가는 걸로 해서 올해 사업이 지금 추진을 하다가 지금 좀 중단이 됐는데 지금 마이산 쪽이 좀 성수기라서 그걸 공사를 하고 있으면 좀 불편할까봐 지금 중단이 됐고요. 11월 20일 넘으면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는 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기 이제 거길 다니시는 분들과 운동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코스고 참 좋다고 하는데 그 비오면 차도로 가는가 봐요. 거길 미끄러우니까 위험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또 한 가지는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에 대해 진안군 환경을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손동규   
  왜그러냐면 진안군은 산림지형과 시골이란 특색을 살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쪽 사실은 깊이 있겠는 모르는데 그쪽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하는 몇 군데를 봤어요. 충북 태안에서는 댕댕 한바퀴라는 해변운동회, 충북 증평군은 댕플스테이라는 법당 예불체험 등이나 지역특색을 살린 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경제적인 자립도가 높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그분들 와서는 사실은 식당이나 이렇게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러지. 와서 먹고 쓰고 하는데 그 거리낌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은가 보더라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우리 지역도 나중에 환경문제, 대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생각에 문제고 어쨌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좋은 산림이나 이런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도립공원에는 출입, 동물은 출입이 안 되고요. 저희도 그 문제를 저희 팀장님들끼리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양제 밑에까지는 현재 반려동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정원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일부 저희가 일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30쪽 보면 지금 2023년도까지 6,9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디저트와 간식류를 개발했고 또 올해 6,100만원을 반영해서 홍삼 흑돼지를 활용한 간편식 개발용역을 해서 지금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디저트로 개발한 상품이 제대로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푸드카트 홍삼축제 때도 푸드카트 그쪽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접목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이것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흑돼지 관련은 현재 아직 카트가 일부 제작되는 게 있어서 현재 용역 중지 중이고요. 거기 카트가 제작이 되면 그쪽하고 레시피 관련이나 그런 거 이전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하려고 중지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흑돼지 가능 그것도 지금 중지된 상태에. 
○관광과장 정난경   
  네.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디저트 관련해서 1, 2만원 때 상품을 만들어서 좀 연계 좀 했으면 좋겠다. 맛은 괜찮더라고요. 그때 시식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난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정말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상품화 돼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흑돼지 지금 이거 활용간편식도 지금 중지중이라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미옥 위원   
  그럼 이건 계획이 없으신가요 앞으로?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내년에 저희도 이제 푸드카트 제작이 되고 하면 푸드카트가 저희가 한 32개정도 됩니다. 트레일러까지 하면. 그리고 내년도 또 도에서 상황을 보니까 미식관광쪽에 많은 예산이 서있고 저희도 엊그저께 토요일날 행사 했을 때도 도에서 나오셨는데 그분한테도 저희가 푸트카트도 제작이 됐고 이런 상황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 예산을 저희가 한 조금 7억 정도가 있다는데 1억 정도는 진안에 좀 배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축제 행사할 때 푸드카트 전체 나와서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미옥 위원   
  그리고 91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지원 사업을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고 이 사업에는 지오트레일 구축사업 구간이 4km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북부주차장에서 마이산 남부 돌탑까지 연결하는 신설 4개년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미옥 위원   
  그래서 96쪽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마이산과 남부를 연결하는 기본계획 및 도립공원계획 변경에 내용은 있는데 용역비만 지금 2억 5,0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북부주차장에서 연인의 길까지는 이 사업은 완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연인의 길에서 마이산 남부 돌탑까지는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근데 사업 자체가 무장애로 해서 가능하면 장애인들도 조금 다닐 수 있는 길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옥 위원   
  이 부분에서 어쨌든 무장애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그것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지금 지오트레일 구축사업이 마이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고 지금 탐방로 설치계획이고 또 마이산 남부와 북부를 연결 기본계획사업을 이렇게 남부 북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을.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까 설치한다는 거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사업의 노선이 좀 어떻게 다릅니까 연결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마이봉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오트레일 사업 같은 경우는 숫마이봉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가 돼서 저희는 하나의 코스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탑영제로 어차피 모노레일이 그쪽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탑사까지는 또 일부는 또 걸으셔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지오트레일 구축사업은 현재 실시용역에 지금 착수를 했고 지금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마이산 남북부 연결 기본계획을 25년 10월까지 이렇게 용역 기간인데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추진 결과에도 혹시 예산 확보 같은 것은 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이 사업은 지오트레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확보가 된 거고요.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용역 중인데 나중에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하고도 몇 번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이미옥 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좀. 
○관광과장 정난경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워낙 예산이 큰 예산이라서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와야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진안군에 추진하는 사업들 규모가 수백억원씩 이렇게 지금 재원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협의된 게 없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규모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지금 300억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군은 또 그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10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101쪽 보시면 토탈관광체험센터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해 보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미옥 위원   
  22년도 9월 1일부터 주식회사 더가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25년 8월 30일까지 아직 허가 기간은 좀 남았어요. 근데 지금 사용허가 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광과장 정난경   
  제출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제출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보고한 사항이 지금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토탈관광 그 체험센터는 지금 처음부터 사실 자본이 많았었던 거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사용내역이 이제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가상체험 시설이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금 4D영상이나 또 AR이나 VR 등 수시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체험센터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32억원이나 지금 투자를 했죠, 저희가?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영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다는 다른 저기를 찾아보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11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116쪽이요. 마을관광 연계 활성화 사업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을 특화형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류 거점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3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체류형 거점형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마을 10월부터 이렇게 모집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모집한 마을이 있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하가막 한 군데만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미옥 위원   
  하가막?
○관광과장 정난경   
  네. 저희가 보니까 사무국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이런 관광 사업 연계나 마을에서 하는 것에 약간 생소하기도 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어떻게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드려도 신청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가막 할 때 저희가 하나 생각한 게 사무국장님들을 한번 그분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하실 수 있게 해서 거기 워크숍 비슷하게 같이 사업 설명도 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내년에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저도 보니까 지금 사무국장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신규로 와서 하다 보면 경험이 없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곶감 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님이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하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은 굉장히 사무국장님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워크숍을 연계해서 같이 우리 사무국장님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또 어떤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계획인가 또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관광과장 정난경   
  결국 이제 관광이라고 해도 저희 진안은 치유를 주로 하니까요. 그런 관광 쪽으로 연계를 해서 개발도 그쪽으로 가능하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모집 만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사업 기간이 25년까지 이렇게 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저기 하지 않으면 어떤 방안은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하가막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거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진행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상에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님들 같이 포함을 해서 그 워크숍 비슷하게 2박 3일이나 해서 일단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옥 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금 다양한 홍보영상과 제작 마케팅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마을 관광 연계 활성화를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들 워크숍, 그거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그냥 이것은 제가 번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폭포, 거기 쉼터 저희가 현지 방문 갔었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미옥 위원   
  현지확인을 했었는데 데크시설 위에까지는 제가 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이번에 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시설 언제 가셨죠? 거기 데크시설 하실 때? 
○관광과장 정난경   
  데크시설은 23년도. 
○이미옥 위원   
  23년도에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 데크시설. 
○이미옥 위원   
  데크시설 이렇게 올라가는. 
○관광과장 정난경   
  산림과에서, 저희가 추진한 건 아니고 데크는 산림과에서. 네. 저희는 쉼터만. 
○이미옥 위원   
  쉼터만 하신 거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파고라만 저희가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쉼터까지 연결 돼서 하는 건 줄 알고 지금 어디 과장님한테 한 번 거기 한 번 지금 확인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산림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산림과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5쪽에 용담호 주변 휴게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휴게소하고 쉼터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분리 시설을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과에서 2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거기 어떻게 포함이 돼서. 
○관광과장 정난경   
  환경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진 위원   
  아니. 건설교통과에서. 
○관광과장 정난경   
  아. 에코토피아. 
○이명진 위원   
  그쪽에서 지금 용도, 용역 지금 해서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포함 안…
○이명진 위원   
  거기 어떻게 가능해요? 
○관광과장 정난경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아니. 이번에 안 돼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이번에도?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그게 안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기 쉽지 않아요 이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담호 휴게소하고 관련해서 한 30, 여기 계획을 보면 38억 정도 계획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38억 투자하고도 그런 어떤 제조할 수 있는 음식이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것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걸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담댐 할 때에 그때 그게 사실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이런 개인들이 쓰고 있던 그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은 다 허가가 됐단 말이죠. 그걸 왜 안 했나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6쪽에 보면 메타세쿼이아 조성 및 관리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답변이 좀 어물쩡하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로는 짧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과에도 같이 얘기했지만 검문소 있는 데에서부터 적어도 모래재 터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메타세쿼이아길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은행나무는 지금 대부분 다 모든 지자체에서나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다 없애는 방향이에요. 아무리 지금 그 양쪽 가로변에 심은 지가 좀 돼서 좀 굵지만 지금 가지만 다 치고 어떻게 보면 몸통만 남았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보기도 별로 좋지 않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 하고 해서 빨리 그 사이사이에다가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서 그것이 어느정도 이제 컸다 싶으면 그때는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명색이 메타세쿼이아길이라고 하면서 그런 나무 심어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관광과장 정난경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협의를 반드시 좀 산림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관농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서 딱히 경관농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농업정책과도 김제도 갔다 오고 이렇게 다녀왔지만 제가 볼 때는 봄에는 유채꽃 아니면 보리나 밀, 이정도 나오게 하고 가을에는 하반기에는 반드시 코스모스가 좀 그거가 심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좀 보태겠지만 경작자들 그분들 언제 한 번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좀 해서 토지주나 아니면 경작자들 하고 협의를 좀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랑학교 입구 맞은 편 그쪽에서부터 덕봉 입구까지 그 구간을 조성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다고 봐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그것도 좀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산 그동안에 우리가 북부에만 너무나 치우쳐서 투자를 해서 앞으로 마이산 남부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마령 쪽으로 마령 본 도로에서 다리 건너면 거기서부터 마을에서 남부 주차장 있는 데까지가 도로가 협소해요. 협소하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좁아요. 네.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도로도 확장계획 세워야 돼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넓혀야 돼요. 좁아요. 절대. 그 계획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53쪽에 보조사업자가, 이게 중복 안 됐죠? 질문이? 포기한 이유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포기한 한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정난경   
  자금 때문이지 않을까요? 자부담이 있어서요. 
○이명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예산 세울 때 그런 걸 간과를 한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 본인들이 이걸 지금 
○이명진 위원   
  뒤에 그 바로 뒤에 그거도 다 그래요. 뒤쪽도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관광과장 정난경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을 하고 다음해에 도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예산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사업이나 하다 보니까 좀 자금 문제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자기네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수준적으로 해줘야 하지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이면 이런 분들은 지원할 필요가 없죠. 때로는 과감하니 제척할 것은 제척을 해야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지금 67쪽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특히 그 젤로 밑에 보면 도면에는 반영이 되었으나 내역에 누락됐다고 그랬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용역업체가 제대로 구실을 못한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네. 일부 맞습니다. 네. 
○이명진 위원   
  이게 제대로 된 용역업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세상에 설계는 반영해놓고 내역에는 누락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69쪽에서 70쪽까지 그거 보면 소송 건이 3건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좀 간략하니 좀 이걸로만 봐서는 조금 그런데 내용을 좀 설명 좀 주실 수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탑사에서 은수사 가는데 위에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 
○이명진 위원   
  그것은 괜찮아요. 그 뒷장.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저희가 관리부실로 해서.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그래서 이제 보험 금액도 저희가 올렸고요. 
○이명진 위원   
  그 뒷장. 
○관광과장 정난경   
  이 회봉온천 같은 경우는 현재 94년도에 처음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 했는데요. 이 상황이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8월에. 그래서 표지구역 정리도 취소가 도에서 싹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 누군가한테 자기들이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다 비슷한 건입니다.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진안군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한테 토지를 조성을 그 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개발을 하라고 했다. 
○이명진 위원   
  우리가 시켰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그거 하고요. 또 한 건은 농지조성비하고 산림 대체복구비 자체를 진안군에서 처음에 협의할 때 약정을 할 때 진안군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미뤘다. 그 내용입니다. 두 건 다. 근데 법원에 두 번째 같은 거면 농지조성비나 산림복구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확정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득은 조합이지 진안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있고요. 이 위법성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안군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안군이 우리를 소삭거려서 조합을 만들게 하고 부지를 공사를 시키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거지 쓰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두건 다 그런 건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85쪽에 우리가 이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관광과장 정난경   
  관광, 네. 관광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개인이 신청하는 건 이제 알뜰관광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 관광회사에서 버스 한 대로 20명 이상 와서 진안군에서 숙박지하고 관광지를 경유를 하면 사진이나 그런 걸 해서 먼저 신청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출 서류나 증명 사진을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최소 20만원부터 2박 3일인 경우는 14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사람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해요? 
○관광과장 정난경   
  사진으로. 
○이명진 위원   
  사진으로?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그리고 첫 번째 제출을 할 때 본인들이 서류도 내기도 하지만 사진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제 왜그러냐 하면 그럴리야 없지만 20명 예를 들어 30명이든 40명 온다고 했고 한 20명 정도 해서 음식점 업주라든지 그분들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옛날에 우리로 따지면 카드깡이라고 할까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96쪽에 지금 밑에 하단 부분 정도 해서 9월 13일날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설명회 개최해서 특별히 도출된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전에 제가 케이블카 할 때는 제가 참석을 하지 않거나 안 했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때보다는 반대가 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해야 되는 건 일부 맞지만 예산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공모사업이나 어떤 국비사업으로 일부는 좀 따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모노레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좀 일부인지 몇 분은 열기구나 그런 것도 있는데 왜 모노레일로 했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 정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홍삼스파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지금 보면 갈수록 많이 줄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저는 그래요. 이걸 과연 계속 끌고 가야 될 거냐.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뭐 30년요? 몇 년요? 몇 년까지. 
○관광과장 정난경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40년에서 50년 보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때까지는 뭐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계속 돈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는 말이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하자 있는 거 그런 것은 투자는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갈수록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이건 전체적인 면에서 한 번 심도 있게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광과장 정난경   
  지금 그래도 그 완전히 줄거나 그렇진 않고요. 코로나 풀리고 나서 그래도 많이 인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스파가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지적받았듯이 제대로 그 뭐랄까. 우리한테 그 금액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혀 그 사람도 지금 운영업자가 흑자 한 푼도 못 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제가 이렇게 10개월 동안 지켜본 바로는 적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진 위원   
  적자를 아닌데 왜 그러면 납부를 안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리고 이걸 활용을 잘, 스파를 잘 활용을 하면 현재 저희 진안군이 관광에서 추구하는 치유나 힐링하고도 많이 콘텐츠가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놓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됩니다. 
○이명진 위원   
  더 이상 어떤 제재사항은 없으세요? 그 사람하고는 언제까지? 
○관광과장 정난경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때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공사도 시작을. 
○이명진 위원   
  그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된 부분 많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암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버리겠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러니까 일부 올해 부과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증권을 끊어서 해서 했고 다 작년에 부과된 금액 같은 경우만 근데 그것도 지금 분할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 끝날 때까지 
○관광과장 정난경   
  어떻게든 받아야 됩니다. 
○이명진 위원   
  자 그리고 저쪽에 지금 128쪽을 보니까 우리 관내 마이산, 운일암, 구봉산 등 물론 이게 지금 데이터가 뭐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지만 많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 같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좀 줄고 있습니다. 해외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뉴스 봤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방문 2000만 명? 
○관광과장 정난경   
  네. 들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거 보고 참 놀랐는데 그 다음에 130쪽에 구봉산 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거기 가게를 운영하신 분한테 일전에 전화를 조금 받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출렁다리 그 구름다리 만들면서 하루에 몇천 명씩 많이 올 때는 1만 명 가까이 오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난 때문에 주차장을 
○관광과장 정난경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명진 위원   
  확보를 했죠. 그 지금 그중에 그대로 있는데도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그걸 그냥 하다못해 어떤 방법 그렇게 놀리느니 차라리 거기다가 흙을 들여서 뭐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앞으로 그 주차장 넓은 주차장을 다 쓸 인원이 우리라고는 누구도 판단하면 그쵸?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명진 위원   
  빨리 해야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죠? 
○관광과장 정난경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맞습니다. 산 부분은 산림과입니다. 
○이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 부분 말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주차장은 저희가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거 빨리 해야 돼요. 보기도 안 좋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명진 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우리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 많으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 앞두고 주말에 행사까지도 진행하시리라고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86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했던 생태관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및 민간협업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가칭 치유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추진상황을 제가 또 재차 확인을 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23년도에도 제가 치유관광 관련해가지고 민간합동추진조직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금후계획을 보면 결국 25년 2월에 준비위원회를 모집을 하고 3월에 또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8월에 치유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9월에 치유산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23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식으로도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 보면 우리가 생태관광 치유도시를 이번에 우리 또 행정에서 슬로건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걸맞게 좀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금후 계획보다도 조금 일정들을 좀 앞당겨서라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조금 더 앞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상설, 비상설위원회도 먼저 구성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 치유산업을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전체 계획서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다 보니까 항상 비슷한 내용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이렇게 짜깁기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조례도 관련된 것도 하고 종합적인 수립 계획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군데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도 넣을거고 크나이프협회 그리고 수자원공사 여러군데가 걸쳐 있어서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의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실은 우리가 내년에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개원을 합니다. 그럼 이미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우리 진안이 갖고 있는 여러 인프라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진안도 치유관광으로도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치유도시 관련한 이런 생태관광 기반한 이런 산업들은 실은 산림청에서 우리 진안을 그 산림고원, 그 산림치유원으로 그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부터 거기에 맞게끔 저희는 준비가 됐어야 됐다고 봅니다.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비상설추진위원회가 앞으로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렇죠.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별도 용역을 추진을 안 하고 정말 우리 진안군에 맞는 현실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 내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24년도 사업 예산 중에 미발주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주천 생태공원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6억원을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에 협의 중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저번주 수요일 날에도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갔었는데요. 최종 협의안이 체육시설 운영을 이것을 이제 어디다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진안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하면 체육시설팀에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크골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명칭을 파크골프라고 하지 말아라. 그냥 볼구장으로 해달라. 
○이루라 위원   
  네? 
○관광과장 정난경   
  볼구장. 
○이루라 위원   
  볼구장? 
○관광과장 정난경   
  네. 공이니까 이제 볼구장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기존에 있던데 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동식 콘테이너로 좀 설치를 해달라. 이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위 밖으로 이제, 좀 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조성한 후에는 환경 관련 수질검사나 토양검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저번 주 그때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면은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의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크골프의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천생태공원을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은 지금 같은 파크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안천하고 지금 운산 습지에 있는 나인홀 증설도 일부 지금 환경과의 수자원공사에서 좀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공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안 같은 경우는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찾아갈 때도 지금 관광과에서 별도로 가신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문화체육과 하고 같이 안 가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함께 같이 가서 우리 그 주천에 있는 거는 어떻게 앞으로 협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진안의 운산습지는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단순히 주천생태공원을 관광과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게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도 짜증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협의도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관리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협의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글쎄요. 저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파크골프장을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업무에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화체육과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좀 분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가 빨리 진안에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들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전체적인 협의가 진행이 되는 거지 주천 따로 진안 따로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명칭을 볼구장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아예 파크골프장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밑에 예를 들면 나중에 간판이라도 저희가 이제 주천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전국대회까지도 저희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래도 갖고 있는 그 명칭이라는 건 중요한 건데 아예 뭐 예를 들면 주천볼구장이라고 해놓고 
○관광과장 정난경   
  파크골프 
○이루라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는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건지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거기서는 파크골프라는 말을 쓰지 마라고. 
○이루라 위원   
  용어 자체를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 아무튼 간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볼구장이라는 거는 그쪽에서 그냥 제안을 하신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딱 볼구장으로 해라는 아니지만 파크골프장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한 번. 
○관광과장 정난경   
  네. 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조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무래도 이제 그 골프라는 그 인식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그 명칭으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 관련한 부분은 부서하고 함께 협의를 하셔서 좀 행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도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야간관광특화 도시조성사업 금년에 미선정됐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혹시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 이것은 전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메타세쿼이아도 있고 마이산도 들어가고 이 사업 자체에 이제 그 야간관광 특화 도시 조성사업, 경관 조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입니다. 
○이루라 위원   
  프로그램이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 네. 그래서.
○이루라 위원   
  그러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인거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용담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미디어 아트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이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좀 아쉽긴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루라 위원   
  저는 행여나 또 이렇게 가로등 설치하고 
○관광과장 정난경   
  아 그건 아닙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 사업이면 어떻게 하나 하고 우려를 했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루라 위원   
  아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다른 사업이라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내년에는 관련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몇 군데 선정을 했나요 혹시? 세 곳?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관광과장 정난경   
  10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데가. 근데 이제 대부분이 여수, 전주, 좀 도시, 대도시입니다.
○이루라 위원   
  요즘 미디어아트랑 해서 좀 야간관광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도 좀 그에 따른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70페이지 아까 이명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이 회봉온천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회봉온천에 대해서 당초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할 사업은 아니시죠? 지금 앞으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회봉온천에 대해서.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제가 여기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은 도에서 일단 토지계획구역 정리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광지 취소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전답에 대한 원상복구, 도로, 지금도 저희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도로로 들어간 토지를 매입을 해달라는 거, 조성되어 있는 거, 하천 그런 부분도 매입을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니들이 잘못했다. 사업을 추진을 안 했으니까 니들이 잘못했다 하고 계속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앞으로 현실 가능하지 못한 사업지구인데 계속 이 관련된 부분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리는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후배들이 10년, 20년 이걸 갖고 계속 시달릴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 그런 의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몇 십년입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민원 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앞으로 더 이상 회봉온천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앞으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좀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광자원 개발 사업 중에 마이산 4색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사업을 좀 분류를 하셨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동안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92페이지입니다. 네 92페이지에 우리 관광자원 개발 사업 중에 마이산 4색에너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5개년 동안 조성은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21년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근데 지금 총 사업비 131억원 중에서 23년 사업비는 22년 2월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39억 1,900만원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맞으시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그럼 24년도에 23년 2월 예산을 포함을 해서 3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지금 92페이지 보면 이월 사업비까지 해가지고 32억 4,0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때 추진이 안 되고 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쵸?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1단계 사업비입니다. 공사가 작년에 계약이 좀 늦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사 착공은 현재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보면 맞습니다. 1단계 사업도 원래 금년 6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25년 6월로 1년이 지원이 됐습니다. 2단계 사업 역시도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25년 6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쵸?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마이산 4색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계속 사업비도 이월이 되고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출된 행감자료를 다 제가 이월 됐다고 해서 도대체 집행된 예산은 그럼 얼마일까 해서 일일이 진짜 계산을 다 한 번 해봤습니다. 23년도에 이 4색에너지 충전소로 집행된 예산은 6억원이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집행해야 될 22년도에 33억원 중에 1억 1,900만원은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랑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23년도는 이월금 포함해서 39억 1,900만원 그리고 24년 이월금 32억 4,000만원을 포함을 해서 결국에는 6억 원만 집행을 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22년도랑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22년도는 33억 중에 1억 1,900만원 밖에 이월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23년부터 지금 사업이 부진해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업비도 집행도 안 되고 여기 금후계획 보면 계속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이게 그 사업비가 크다 보면 이제 계약 이제 설계할 때부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민원도 있고 거기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또 보내고 나면 거기에서 계약부서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민원은, 뭐 민원이 뭐가 있어요? 아까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민원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예상되는 민원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풀어나갔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이 그 민원으로 인해서 전체 더구나 다수의 민원이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사업에 대한 의지나 그리고 이 기본계획 수립 다 됐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단계별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용역 결과까지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그 지금 금후추진 계획대로는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지연이 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닙니다. 투자심사가 그 아시겠지만 이제 조건부로 하시긴 했지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경을 정리추경에 저희가 또 2단계 사업 용역비가 1억 섰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결국에 또 금년에 또 사업 다 집행 못해가지고 또 이월 해야 되잖아요. 맞으시죠? 계속 지금 22년부터 이월 사업으로 결국에는 지금 제대로 이건 집행하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꼭 내년도 지금 보면 실시설계까지 한다고 해놨으니까 계획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약이 되든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도 투자심사나 그런 행정 절차들은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문제 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1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사업비 예산과 관련을 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총 138억원을 투자해서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동안 마이산 북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맞으시죠? 그럼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를 또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이 계획공모형 사업하고 저희 대부분 이제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크다 보니까 좀 자료들이 왔다 갔다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88페이지, 89페이지를 보면 관광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작성된 24년 예산액이 작년 이월액을 포함해서 68억 2,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109페이지부터 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을 기반 사업하고 또 진흥사업으로 또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업을 모두 합쳐도 또 본 의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54억 5,300만원으로 한 1억 3,000여 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설계 그 설계비 
○이루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기반 사업 해서 총 이렇게 다 예산 드는거 기재해 주셨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총괄사업에도 이렇게 전부 다 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비도 이 사업 어딘가에는 포함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근데 전체 예산에서 이 두 사업을 합치면 54억 5,300만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이 
○관광과장 정난경   
  138억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138억이죠. 그러면 지금 한 1억 3,000만 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138억인데요. 과장님. 거기서 이제 작년 예산 우리가 24년 예산액이 작년 이월 예산액을 포함을 해서 68억 2,500만원이에요. 네.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갑   
  네. 잠깐만 여기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좀. 그래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장서옥   
  관광개발 팀장 장서옥입니다.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 페이지에 88페이지에 있는 건 68억 2,500이 이제 저희 시설비 부분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 본예산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월 예산이 따로 포함은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하신 게 차액만큼 그렇게 계산을 해주셨다는 얘기인지. 
○이루라 위원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이월 사업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집행되는 예산. 
○관광개발팀장 장서옥   
  집행해야 될 게.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존의 22년, 23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에 예산을 보고 총계를 한 번 본 거예요. 근데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1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관광개발팀장 장서옥   
  죄송합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 수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시간 주시면 저희가. 
○이루라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이 관광과 사업비가 많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덩어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행감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들과 그리고 현재 지금 집행되고 있는 잔액들은 저는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한 1억 4,000만원이 지금 편차가 생겨서 그러면 여기 외에 또 다른 사업이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반 사업하고 진흥사업으로 이 두 가지 사업으로만 우리가 계획공모형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모두가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세부 자료를 한 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장서옥   
  아마 죄송한데 그 기본계획용역비가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그러니까 뒷 페이지 보시면 113페이지 진흥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구축부터 나오는데 저희 기본계획비가 1억 저희가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1억 6천 정도 되는데 
○이루라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측이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이루라 위원   
  확인하셔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부에서 예를 들면 마이카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모든 사업들은 이 진흥사업, 기반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라는 생각과 아까 용역비도 전부 다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용역비라고 하면 금년이 아니라 이미 실시가 된 용역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관광과장 정난경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네. 
○위원장 김명갑   
  식사하고 할게요.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연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계획공모형 사업과도 이제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홍삼체험 테라피 공간개선 사업도 지금 올해 어떻게 하나도 진행을 못하신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용역만 추진중이고 일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스파 계약이 
○관광과장 정난경   
  끝나는 5월 30일…
○이루라 위원   
  네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러면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용역 납품이 언제입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이번주입니다. 
○이루라 위원   
  아 이번주에 다 마무리 되는 거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자료로 별도로 제출 해주시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또 111페이지에 보면 마이뷰 개발사업도 4억 4,760만원 중에 2,368만 7천원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금년에.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특별히 이렇게 또 이 사업도 이렇게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거의 다. 이 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달에 보면 지금 저희 제출하신 자료 111페이지 보면 물론 이제 9월 말 기준이겠죠. 그럼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관광과장 정난경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전부 다 하면 이월 예산 없습니까? 다 집행 마무리 잔액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잔액. 
○이루라 위원   
  그러면 마이뷰 개발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를 포토존해가지고 빠망이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상가거리 나무 식재. 
○이루라 위원   
  나무 식재요? 그러면 포토존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 걸로만 마무리를 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올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금년에 축제기간에 맞춰서 상가에 국화꽃 해서 상가쪽에 심어놓은 그 사업이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국화꽃은 산림과에서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빈 공간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산림과에서 국화꽃은 해주신 거고요. 저희는 따로 와보시면 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나무로 식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북부 상가 앞에 화단처럼 이렇게 일부 좀 이렇게 예쁘게 조성해 놓으셨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 사업도.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그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 사업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흥사업 중에 야외족욕장 운영사업이 24년 9월에 완료가 된 것으로 작성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업비, 지금 114페이지를 한 번 또 보실게요. 지금 야외족욕장 운영으로 사업비 또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이건 이제 진흥사업인데요. 야외족욕장 사업이 좀 이제 늦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을 좀 시켜서 내년에 맨발걷기랑 같이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야외족욕장 운영과 관련된. 
○관광과장 정난경   
  프로그램예산입니다. 
○이루라 위원   
  내년도도 3억 5,000만원이에요. 그럼 총 5억원이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내년도 3억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총 또 5억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운영을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지금 전반적인 계획이랑을 5억이라고 하면. 그럼 지금 금년에도 1억 5천을 또 예산 집행을 못하면은 결국에는 또 이월을 하셔야 되고 그럼 내년에 이 계획공모형 사업은 내년도에 다 무조건 예산 집행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이제 본의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건 한 번에 또 많은 예산을 아까도 우리 과장님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과다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지도 문제더라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 비용만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야외족욕장 관련해서 물론 아까 맨발걷기까지 포함을 하신다고는 했지만 5억원의 프로그램 비용으로 1년 동안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지금 걱정이 들거든요. 뚜렷하게 지금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정난경   
  아직까지는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벚꽃 폈을 때나 그리고 맨발걷기 하는데 다 연계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트 부분도 있어서 카트 부분도 그쪽에서 한번 활용을 해서 같이 좀 하고자 합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 5억원이면 결코 적은 예산 아닙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축제 하나를 치르고도 남는 예산이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주말에도 김치보쌈 축제도 했지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본 의원이 좀 염려가 되는 경우는 염려스러운 부분은 내년도에 또 결국에 또 이제 사업이 다 일몰이 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냥 실효성 없이 그냥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예산 집행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봄 이전에 일단 올해 12월부터 1, 2월 안에 세부 추진계획을 한번 해서 설명을 한번 별도로 드리고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제가 갑자기 생각 난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물놀이 축제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는 거기가 이제 바닥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차피 족욕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라면 저는 사실은 여름에 물놀이 축제는 좀 키우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놀이터랑 그쪽 일대를 다 연계를 해서 저희가 확장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에 5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적은 예산 아니니까요. 그 물놀이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족욕장까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지금부터 미리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5억원 과연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까 그런 좀 염려가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우리 진안이 이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북부 일대가 변화가 됐다는 것을 많이 선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마을관광연계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아까 살짝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기존의 농촌활력과에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무장님들이나 그런 인프라들이 갖추어져 있는 마을들과 연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그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그 이장님이나 이제 마을에 계신 지도자들이 추진을 하기에는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뭐 저기 하진 않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딱 국한하시는 건 아니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일부 이장님들 중에서는 그 마을 만들기의 궤도까지는 못 올라가셨지만 나름대로 무언가 마을 관광을 활성화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계신 이장님들도 제가 간혹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장님 회의 때 있죠. 한 번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장님 회의 때 각각 읍면에다가 한 번 공지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러면 이장회의 때 저희가 마을별로 면별로 이장회의 전체 할 때 한 번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결국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예산이었거든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예산은 내년도까지 총 결국에 올해 지금 하가막 마을도 집행은 못한다고 봐야겠죠. 하실 수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루라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정난경   
  좀 이월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루라 위원   
  그렇죠. 이거를 금년도에 다 마무리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무리해서 집행하지 마시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내년도에 총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결국 5억원인데 전체 마을들의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부귀 황금권역. 그쪽도 지금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생태관광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고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의지가 있는 사업장이나 마을들은 같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좀 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장님들한테 공지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금년에 지금 여러 이벤트들 진행하셨어요.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관광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 진안을 알릴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과가 그래도 가장 정례화에 대해서 잘 중심을 잡고 이번에 사업을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에 이제 이 사업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을 했던 이벤트 중에서 군에서라도 정말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살려야 할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서에서도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까지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건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가 안 돼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같이 하는 업체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그늘막 이번 행사는 그늘막 너무 좋았어요. 토요일에 진행됐던 행사는 그늘막이 있어서 또 음식 체험 프로그램 하는 데서 토요일에 특히 더웠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 잘 해주셨는데 평상시에 뭐 특히 여름에서 가을 그때는 우리 이렇게 진안 업체들이 항상 이렇게 부스를 번외로 설치를 해주시는데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마다 뭐 어떻게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이렇게 좀 개선할 점 없을까요? 라고 하면 가장 그 그늘막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많이 부서에서도 신경도 써주신다는 말씀 많이 주시는데 너무 더워서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섬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남아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12월 14, 15일 관광협의회 쪽에서 별별캠프닉. 아니, 12월 14, 15일날 별별페스타라고 해서 이제 전에 2차에는 별별캠프닉했었고 이번에는 마이꾸리스마스라고 해서. 
○이루라 위원   
  14, 15일날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겨울축제로 진행을 하실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겨울동화축제를. 겨울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다가는 자꾸 요구를 했던 게 우리가 사계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름 봄에는 고로쇠축제, 여름에는 수박축제, 가을에는 홍삼과 김치보쌈축제 그리고 겨울에 이제 저희가 겨울동화축제를 도 공모사업으로 2년 동안 선정이 돼서 도비하고 군비 매칭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올해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러한 실적을 겨울에 또 우리 군이 어떠한 행사들을 했는지에 대한 실적도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겨울동화축제라는 네이밍도 실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행사의 포스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진행을 안 하셨다면 진안 겨울동화축제 하면서 마이꾸리스마스 그런 식으로 연계도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관광과 만약에 관광과 예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문화체육과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광과장 정난경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루라 위원   
  네 그렇게 좀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 모노레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들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주민들 설명회 할 때도 그 자리에 가서 봤지만 저희가 케이블카 때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심한 반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제대로 환경까지 살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이것도 주민들이 지금 남부와 북부는 연결이 된다는 희망은 갖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업비가 안 돼서 좌절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민간투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민간투자하고 공모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민간투자자를 좀 이렇게 발굴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저는 어느 정도 물론 이 사업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마이산이 갖고 있는 정말 그 하나의 나름대로의 자원은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모노레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남부에다가 지금 저희 그때 토지 매입한 부분이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시트진영. 
○이루라 위원   
  거기에 숙박시설까지 같이 해서 민간투자 연계해서 
○관광과장 정난경   
  그 사업계획서는 만들어놨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그 방법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한 번 제가 제안 드립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말씀 또 이제 드리면, 자 우리 용평쉼터 금년에 이제 마무리하셨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3억원 예산 들여서 예쁘게 리모델링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이 못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1차 입찰 공고를 띄워서 한 분이 들어왔었는데 그분이 들어오다 저희가 공고문에도 띄었는데 현장 방문을 꼭 하셔서 필요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열어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지막 날 5시쯤에 들어오셨는데 현장을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물품은 그분이 요구하는 전시물품 같은 경우는 카누라고 해서 굉장히 큰 물품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정됐던 그 계약자분은 카누를 테마로 전시를 하려고 하셨는데 저희 공간하고는 아예 안 맞았죠. 
○관광과장 정난경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분 요구사항이 출입문을 하나 더 내달라. 그리고 외벽도 자기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다. 외벽도색을 다시 해달라. 그리고 내부 안에 가벽을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국도변에 cctv를 또 설치를 해주고 방지턱도 빠른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15가지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전시공간이나 그런 부분을 좀 본인이 보고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좀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수용을 안 하니까 이제 좀 포기서를 내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본 의원한테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을 해보니 6월 11일에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분께서 6월 27일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건의 건에 대해서 시설을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7월 15일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용평쉼터 위탁운영계약포기를 처음 계약자가 포기서를 제출을 한 게 9월 5일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행정에서 답변을 하시고 계약자가 포기를 한 그 사이에는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처음부터 계약자 체결을 잘했으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추석 때 그쪽으로 많이들 성묘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이미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었을 건데 아직도 비어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수석전시관으로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물론 계약 조건은 이번에 계약을 하신 분이 더 좋은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개월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전시공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간 구성을 한 부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장 확인을 하고 왔는지 여부를 보고 계약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계약 이루어지고 나서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안 한 분한테 뭐 문을 다시 내달라. cctv 설치해달라. 그리고 뭐 페인트칠을 다시 해달라. 그러면 결국에 저희 연간 이용료 받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을 제대로만 할 수 있게끔만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공백기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앞으로 이제 또 수천.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리 또 전시실 휴게소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다음 이제 그 위탁자 선정하실 때는 꼭 현장 방문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광과장 정난경   
  공고문에 현장 방문 필수라고 해서 제가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삼스파 관련해서 제가 이제 확인한 저한테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계약서를 올해 2월 28일까지 3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그 계약서 내용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장기간 휴업 이후에 위탁 운영 준비기간을 감안을 해서 사용허가 예정일을 진안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살짝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서 언제가 만료가 됩니까 계약이? 
○관광과장 정난경   
  5월 31일입니다. 
○이루라 위원   
  5월 31일이요? 그러면은 만료가 되는 시점에 따라서 홍삼테라피 공간 개선사업을 그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한 몇 개월을 보고 계세요. 그 공사를.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는 한 5개월 정도. 
○이루라 위원   
  그러면 내년. 
○관광과장 정난경   
  4개월이나 5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무조건 내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관광과에서 보시는 입장은 내년에는 5월 31일자로.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아예 홍삼스파 운영을 못한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홍삼스파하고 홍삼빌을 같이 수탁을 하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위탁을 이제 해서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홍삼빌도 비워두실 생각이신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그 계약이 끝나니까 홍삼빌 같은 경우는 그 몇 개월이라도 따로 위탁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이루라 위원   
  그럼 홍삼빌만 따로 몇 개월만 위탁 운영자를 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그렇게 하면 있을까요? 수탁하겠다고. 
○관광과장 정난경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그 집이나 모든 건물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일단 좀 냄새도 나고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루라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수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러면은 아마도 나중에는 우리가 홍삼스파까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까지를 보고 이분들이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분들도 처음에는 단순히 몇 개월에 홍삼빌만 운영을 하겠다고 그냥 계약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단기로 딱 그 기간만을 생각을 해서 이제 끝나는 걸로 했었는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생각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안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이 몇 개월 수개월 6개월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만 가지고 수익성 보고 과연 계약을 체결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홍삼스파 공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 이제 홍삼스파 운영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홍삼스파와 그 다음에 객실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을 염두를 해두고 계약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 홍삼스파 2022년도에 계약 선정하려고 했었을 때 당시 문제 있었던 거 보도 보셨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 기사 제가 22년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제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납된 게 4억 4,900만원이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시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아까 증권 끊어놔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액수가 2억 6,500만원이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래도 거의 2억원은 체납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하고 얘기해서 은닉재산 같은 것도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국에 이분들 우리 수익 못 냈다. 우리 못낸다. 해버리면 이런 불상사가 또 이렇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분납으로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업체 사장님하고도 어떤 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분납으로 해서 현재 고지서 발행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매월. 
○이루라 위원   
  그러면 문제 없이 내년은 5월달에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다 징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전부 다 징수 가능한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삼빌은 정말 비워두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홍삼스파 운영까지 같이 염두를 해서 계약.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의 내용을 잘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일부 동네에서 사우나 운영을 했다고 홍삼스파하고 사우나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관련된 유사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업체에 수탁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업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처음부터 계약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 의원이 22년도에도 행감을 했을 때도 이 업체보다도 더 유능하고 관련 업종에서 나름대로 근무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도 지원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 업무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홍삼스파가 계속 지금 아까 이명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운영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 다음에 내장객수가 줄어드는 감소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 시설 탓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을 가지고 더 많은 내장객수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대표의 무능함인 거죠. 지금 현재도 패키지 상품 없죠. 홍삼스파와. 
○관광과장 정난경   
  스파 자체 패키지 상품은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홍삼빌하고 홍삼스파 연계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과 패키지 상품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승산 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이 의지가 없으신 건지 저는 이러한 조건에 운영을 하라고 하면 본 의원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익과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홍삼빌 리모델링 다 해주셨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22, 23년도에. 
○이루라 위원   
  네. 물론 홍삼스파는 약간 시설이 노후화가 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패키지를 같이 연계를 해서 조금 할인율을 높여서 박리다매 형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 체결하실 때는 정말 우리 운영비 다 군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수립이.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결국에는 홍삼빌과 홍삼스파를 운영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진안의 홍보까지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홍삼빌을 염두해 두셔야 되니까 미리 계약자 공모하시겠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여러 가지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의원도 비워두는 것보다는 운영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삼빌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샴푸랑 그 다음에 바디샴푸 같은 거, 린스 그런 것들. 일반 제품이면 안 돼요. 다 홍삼과 관련된 제품, 홍삼연구소에서 연구한 개발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비누까지도. 우리 진안의 홍삼빌을 갔고 홍삼스파를 갔더니 전부 다 모든 것이 홍삼과 연관,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홍삼과 관련된 제품들이 많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써보고 어 이거 두피 탈모에도 좋은 것 같네 하고 판매까지 연계가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도 우리 마이산 남부의 명품관광지 사업 진행하시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여러 이벤트 같은거 하실 때 이제 지금 거기 농산물 판매들도 많이 하고 계신거 아세요? 상설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농가들이.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한번 같이 풀어내보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만 한번 잠깐 보시고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이었지만 저는 우리 마이산 북부에 야외족욕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들 특히 유성이랑 부산쪽 운영을 하고 있으니 한 번씩 이렇게 가보셔서 좀 이렇게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수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아리까지는 오죠. 이게 족욕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죠. 종아리까지는 물이 다 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부산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시죠? 겨울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종아리까지 다 물이 옵니다. 지금 우리 진안 마이산 북부에 설치되어 있죠? 저기 이렇게 딱 물 깊이 어느 정도 지금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저기 물. 확인하셨죠? 홍삼축제 때 이렇게 나름대로 시범 운영하셨어요. 저희 진안군에서 물 높이입니다. 이건 족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정난경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도 이제 물 높이가 아까 저희는 이렇게 낮았었는데 좀 더 그런 부분도 보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또 이제 앉았을 때 그런 높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도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때는 설명을 좀 이제 못 드리고 그랬는데 양쪽에는 좀 50cm고 이쪽은 52cm, 55cm 이렇게 높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고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거기는 또 데크로 해서 조금 차갑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최대한 종아리까지는 와주셔야 돼요. 또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이런 부분을 놓친 건지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과업지시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기본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물은 많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루라 위원   
  이제 약간 제가 이게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지금 단위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삼축제 때 운영을 했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물이 투명해요. 이게 홍삼 족욕장인지 어떤 족욕장인지 모르죠. 적어도 홍삼액이라도 풀어놔서 홍삼 색깔은 나게끔 해주셔야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야 이렇게 오며가며 냄새라도 나고 그리고 주민분들께 그냥 일반 관광객분들도 여기 뭔가 진짜 좀 이렇게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고 오며가며 라도 발을 담가주시죠. 이런 상황이면 전 또 이 사업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성이에요. 저희 발 씻는 곳. 
○관광과장 정난경   
  세족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 맨발걷기 하는데 그쪽하고 있는 거하고 연계해서 이쪽도. 세족장도. 
○이루라 위원   
  아니 이거는요 맨발걷기하고 지금 우리 족욕장하고 완전히 다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온천에 따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족욕장이 있는 걸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놀러 왔다가 어? 족욕장이 있네? 하고 발을 담그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에어건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해주시지 않으면. 
○관광과장 정난경   
  두 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족장은. 
○이루라 위원   
  네. 다 됐어야 맞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   
  그니까 본 의원이 이 사업장에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제대로 벤치마킹이 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게 맞나.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정말 준비 잘하셔야 된다고.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될까 봐 염려스럽다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추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지 방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 보호라고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바닥분수 바로 계단이고 그 다음에 또 족욕장하고 또 연계가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금후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아닌 부분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행정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관광객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맞게끔 생각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정말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플라스틱 매트 밖에 없는 건지는 다시 한 번 업체하고도 고민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여름이 됐든 좀 날씨 선선해지거나 하면 바닥 분수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또 부모님 있는 족욕장으로도 달려갈 수도 있어요. 맨발 벗고. 그럼 이제 저기서 사고가 나면 이쪽은 신발을 신고 걸어가야 되는 쪽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는 사고에 책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 다시 오실까요? 안 오세요. 최대한 관광객의 입장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해주실 수 있게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희는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맨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 번 부탁 드릴게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마이산 여기에 북부에요. 네. 내사양마을. 네. 마을. 지금 꽃 조성을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여기 한 번 정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 제가 지금 뒤쪽까지 사진을 다 그냥 하려다가 이 사진 한장만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인도까지 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행사가 많을 때는 사람들이 차들을 인도에다가 대거든요. 그러니까 꽃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 무언가에 그 딱 뭐 이렇게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저분하다는 생각만 들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건 다 지금 죽은 거예요.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마이산 관련해가지고 북부쪽에 꽃밭이랑도 한 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제 북부 관련해서 놀이터 관련한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계획공모용으로 같이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마무리가 끝납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그래도 많이 의견수렴을 해주셔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시려고 하고 놀이대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쪽 일대를 전부 다 놀이터 크게 만들어놓고 바닥분수까지 이어져서 족욕장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맨발걷기까지 지금 거기까지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고 또 따로 따로 놀면요. 지금까지 마이산에 투자한 여러 사업들과 별반 차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이터만큼은 확실하게 구성을 해주시고 조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분명 과장님께서도 북부 마이산의 타깃층은 20대에서 40대로 보셨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기에 걸맞는 사업 추진을 꼭 내년도에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일단 올해 여러 이벤트들 많이 진행하시고 주말도 없이 그리고 특히 과장님은 정말 끝까지 직원들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려고 했던 건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공원에 좀 관리는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서 이렇게 표지모델의 백팩킹 행사한 내용이죠 이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보기가 좋네요. 사실 이 텐트가 체육관 잔디구장에 싹 쳐 있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좋은데. 이제 생태공원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늘 출근을 하다 보면은 제가 뭐 그쪽에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지금 사진을 찍으러 오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태공원에.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은 그 안개가 꼈을 때 아침이 일찍이 오거든요. 그 안개를. 배경을 삼아서 찍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차라리 관리가 나무를 베어내고 저 밑동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차량이 파손이 돼가지고 좀 안타까움을 금하기 힘들어서 제가 찍은 건데 뭐 저한테 민원을 줘서 찍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여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리를 해서 우리 진안에 오시는 그런 사진 동호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좋은 인상을 심고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가 이쪽 사진 한 커트 더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아침인데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찍은 사진이 지난 16일에 8시 전에 찍은 건데 이렇게 이건 순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결 같은 얘기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또 캠핑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저쪽에 지금 우리가 저기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조성한 데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쪽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좀 골목진 곳을 찾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아니면 민가를 두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저기 볼구장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그렇게 조성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화장실을 좀 규모있게 지금 차선 넘어서 말고요. 이쪽에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찾는 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해서 그런 것은 저한테 지금 민원을 많이 주더라고. 화장실 문제 좀 이쪽에 해결 좀 해달라고. 백패킹 대회할 때는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을 수 있겠지만은 기타 사진작가 동호인들이 찾는 이런 데는 화장실을 갖고 올 수도 없으니까 이게 그 우리 볼구장 조성할 때는 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좀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정도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수자원공사에서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홍수위선 밖으로 설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는 할 수 없고 홍수위선 밖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밖으로라도 도로를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렇죠. 넘어가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한번 지금 올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쪽이 생태관리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컨테이너 놨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위원장 김명갑   
  그쪽 어디에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어쨌든 뭐 계속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선 그런 일상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심도있게 이번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10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우리 홍삼스파 우리 이루라 의원님도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를 찾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신경 쓰며 우리 또 지인들이 왔다 가기도 했는데 마이산 다음에 스파를 많이 꼽더라고요. 진안에 상징할 수 있는 게 이걸 어떻게든 잘 살려가지고 우리 진안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운일암반일암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름다리를 관리하여 주시는 분들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위원장 김명갑   
  제가 그 사진을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 오늘 아침에 봤는데 거기 비닐이 천막으로 해서 보기 흉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셨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거 좀 이동식 휴게공간으로 좀 깔끔하게 해서 좀 이렇게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난경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반영하여 주민공간과 함께 참여로 청정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35건 중 공통사항 14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사업장이 기준 이상으로 악취배출 시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을 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신고토록하여 조업정지, 과징금 등에 강화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정 진안 이미지를 위해 21년부터 현재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등 33회 행정처분을 하였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2개소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마령면의 악취를 해소하고자 전북자치도에 건의하여 25년 5월 3일에 22만 3천, 22만 4,245제곱평방미터의 면적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관리지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처리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효과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과 고체연료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22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3년 7월에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 올해 5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체연료자원화시설설치사업은 2개소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6년에 실시설계용역, 27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0쪽 클린하우스 통합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우리군 클린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청결지킴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방식 부문에서 현재 방식인 청결지킴이 유지가 41%, 업무 강도 부분에서 힘들다가 48%로 조사됨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클린하우스를 관리하는 통합 운영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예견되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중히 접근하고자 합니다. 11, 12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관련 위원회 회의 신속한 구성 및 탄소중립정책과 관련된 계획 추진 요망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1년 9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23년 5월 4일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24년 2월 23일 진안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3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진안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4년 1월 23일 착수,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저금과 같은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정책 및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 15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포획보상금 적기 지급 및 원활한 운영요망입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은 채취기관과 환경청의 포상금 지급기관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료 채취 후 질병검사 의뢰기간은 1개월에서 일주일로 포획포상금 지급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획포상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클린하우스 활동비 증액 및 차등 지원 등 효과적인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린하우스 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 활동비 10만원에서 14만원 이상으로 상향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으나 14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현 활동비 예상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연간 총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 재정여건상 인건비 상향은 어려운 실정이며 지킴이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악취 상승민원 및 집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 관리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주요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악취발생현황 파악 및 적기 대응을 위해 악취배출사업장 13개소에 무인악취포집장비를 설치 운영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으로 악취방지를 통한 주민생활환경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인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피해 주민 원인자와 13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포집기 보호용 울타리 설치와 24시간 상시 악취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 운영 예산을 25년 본 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관련 부서장, 주민사업자로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악취방지 및 저감에 대한 민간 참여와 상생화합을 도모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대책을 발굴하는 등 악취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자부담 해소를 위한 유기질비료 업체에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유기질비료 업체에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검토 결과 법적 기준이 없어 불과하며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등과 협의한 결과 유기질비료 업체에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방안은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와 운송처리비 및 농업인 유기질비료 구매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업인 고충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시 주민수익성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주민지원 사업은 약 12억원이며 그간 간접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4개 마을 145개 사업입니다. 현재 퇴비지원사업을 지향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인 태양광 설치사업,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 노후된 마을회관 보수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단위유역별 수질오염의 중점관리 요망입니다. 우리 군의 할당부하량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및 돈사 등 주요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시행계획이행평가결과에 따라 초과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고시를 검토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 오염원 삭감시설을 조속 설치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제한되지 않도록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 및 자부담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23년부터 동당 352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붕개량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액 상향 조정과 지원범위 확대 등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현행화를 위한 실태의 조사용역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27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운산 인공습지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을 통한 조속한 시설물 개선 요망입니다. 운산습지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산책로 470m를 조성하였고 분수 2개소와 관련된 그 150제곱평방미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분수대 및 산책로 등 개선에 필요한 구간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민여가공간으로 관련 시설들이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중 김명갑 의원님께서 용담호 관련 기금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23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건의한 결과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세부사업에 해당 내용을 지원할 항목이 없고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진안군만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대기분야와 관련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불가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보다 많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추후 기금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강측에 지속건의하고 특별지원사업과 기금의 사업의 여러 대안들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진안군 악취단속시스템 도입과 민간 대책 기구 설립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5월에 마령면 계서리와 덕천리의 악취배출시설 총 4개 사업장에 부지 22만 4천 제곱평방미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제출과 이행을 면밀히 감독하고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악취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 24시간 상시 악취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진안군의 악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입니다. 조례 제정 및 지원기준 마련을 위하여 연도별 신청 및 포기사례 조사 결과 주요 포기사유는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자부담 발생과 지붕개량 비용 부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7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포기사례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질의 결과 지붕개량 및 건설 폐기물 처리 지원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목적에 맞게 슬레이트 처리 지침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빈집정비 사업 등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민물가마우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방안입니다.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내수면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민물가마우지 포획단을 구성하였고 올해 8월 29일부터 포획 허가를 득하여 연말까지 포획할 예정입니다. 민물가마우지 포획단은 선박을 이용하여 총기포획을 실시하며 포획한 민물가마우지 사체는 수면에서 건져내어 야생동물 포획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적정 처리 중입니다. 앞으로도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바치면서 환경과 직원 모두 주민 삶이 오늘보다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페이지 클린하우스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결지킴이 그 활동비 증액 때문에 설문조사를 두 번 했는가 봐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료 보니까 14만원이 55%, 13만원 16%, 12만원 11% 많이 줄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김민규 위원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좀 증액 좀 해달라. 
○환경과장 최방규   
  네. 증액보다는 사실은 이제 마을단위가 가구단위가 큰 마을들이 클린하우스가 하나가 있으면 어떤 마을은 30세대 이하여서 적정관리가 되는데 60세대, 70세대가 되면 혼자가 버거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저번 회기 때도 이명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봤고 또 상향시키려고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보고도 드려보고. 근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기본급에는 문제가 없는 거냐 이런 것까지 같이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근데 14만원대가 제일 많았고 30개까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은 재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 인건비 포지션을 신규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 세대수가 많은 것들은 사람을 2명으로 늘린다든지 30세대가 적정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향후는 이렇게 가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통합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333개 정도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나 이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이걸 관련은 우리 지킴이들이 자기 일자리를 적지만 뺏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 물론 통합해서 하자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의견이 많아서 그건 좀 주의를 요하고 세대를 나눠서 적정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자료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은 방향인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책임량은 같겠죠. 그렇지만 기존의 330여명 정도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더 커서 그건 좀 관심있게 생각하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김민규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증액도 안 되고 기간제도 좀 어렵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 주셔서 이건 챙기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저희가 현지방문 다녀온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질검사 자료가 나와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이게 언제 온 건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매년 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고 이제 의원님들 그때 현장 방문하고 또 신영구 이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때 이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김민규 위원   
  갔다와서. 
○환경과장 최방규   
  갔다와서도 이제 저희가 또 했습니다. 11월달에. 두 군데를 더 했는데 그때 이제 이장님 같이 배석하게 의원님들하고 나눴던 얘기도 있어서 근데 그날은 안 나오셨어요. 
○김민규 위원   
  저희가 갔다온 후에. 
○환경과장 최방규   
  네 또 했습니다. 이장님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해보자 했는데 무슨 사유가 계셨는지. 
○김민규 위원   
  이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결과를? 결과 얘기 나온 거요. 
○환경과장 최방규   
  아직 저희가 11월 중에 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기간으로부터. 근데 이제 그 거기까지, 여기까지 한 것은 
○김민규 위원   
  이 자료는 그럼 언제 한 건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이것이 6월 26일 가기 전에. 
○김민규 위원   
  저희가 현지확인 갔다 오기 전인가요? 저희가 9월 25일에 갔다왔으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가기 전에 네. 근데 이제 꼭 이게 분기에 한 번 이런 것이 아니라 수시로 돈 많이 안 드는 거니까 주민이 요하면 의원님들 말씀 주셔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기 때 수질이 안 좋아졌을 때. 근데 이제 저희가 해보면 생활환경기준이나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해서 8개 항목, 6개 항목, 14개 항목이 거의 만족은 해요. 
○김민규 위원   
  지금 이장님 좀 이렇게 약간 누그러지셨어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 
○환경과장 최방규   
  그때보다는 많이 누그러지셨는데 그래도 좀 소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시료채취 할 때 이장님 한 번 하시죠 했는데도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민규 위원   
  저번에 한번 지나가다 뵀는데 아직도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이런 일은 주민의 안전 이런 거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 걱정 없도록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우선 우리 김민규 위원님이 그 클린하우스 아까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제가 처음에 지적을 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실효성 면에서는 한 사람이 해서 몇 군데 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왜그런거냐면 이제 마을에서 그냥 한 사람씩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은 정말 충실하게 해주시지만 어느 것은 제대로 하질 못하고 대개 읍면소관에서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아까 일자리를 잃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안군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 실효성 있고 필요한가 그것을 먼저 따져주어야지. 그분들 일자리를 잃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당장은 시행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진안군 전체를 깨끗게 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건 불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민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강성개발 거기 11월달에 결과 나오면 반드시 이장님한테 통보해 주시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거 있으면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수시로 한다고 하고 특히 건기 때 하면 꼭 그 건기 때라도 그 이장님 한 번 모시고 가서 또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또 하나는 진안 삼거리 시외버스정류장 반대편에 하치장 알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손동규   
  진안군으로 진입해서 가장 먼저 내리는 장소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또 쓰레기 배출장소로 지정되어 있어요. 전주에서 진안까지 하루에 33번. 1년이면 1만 3,015회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진안에 도착하는데 가장 먼저 내리는 데 거든요. 진안의 첫인상이 삼거리 시외버스정류소 하치장인데 거기 쓰레기 더미가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통행에 반대된 장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힘드시겠지만 지정장소에 쓰레기 배출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알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같이 해서 좀 그런 이미지하고 안 맞는 데는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 마을 이장님이나 회의 때 반드시 고지해서 옮겼다고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고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32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32쪽 보면 본 위원이 민물가마우지로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니까 포획단을 운영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신규로 방제단도 3명을 채용하셨네요. 그래서 8월 29일부터 포획허가 및 총기 안전교육 실시도 하시고 또 민물가마우지 전용 탄환구입 및 배포를 해서 지금 10월 16일자로 35마리를 포획하셨네요. 45일 정도 이렇게 시행하셨는데 정말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도 저희 다니면서 보면 용담 주변에 한 몇십 마리, 몇백 마리씩 지금 가마우지가 계속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타지자체 사례나 운영현황을 받아보니까 국립생태원에서 연구하고 또 유해조류천적 모형과 퇴치 드론 형상을 제작해서 또 레이저나 음향 스피커 등을 소리를 송출하면서 가마우지를 퇴출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는 엽사 10명의 기동 포획단을 꾸려 집중 포획하고 있고 또 열화상 드론을 통해서 유해 서식 지점파악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수시를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친환경 조류 기피제 살포를 30개소 스마트 경보기 설치하여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영월군도 보면 유해조류 포획으로 7천7백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드론 및 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이부분에서?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노력한만큼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해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또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미옥 위원   
  그리고 8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거기 악취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연중 모니터를 하면서 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결과 측정값을 보면 10이상 되는 사업장이 2군데 해당되는데 매번은 아니지만 대부분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사업장 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악취 모니터링을 할 때 희석배수가 30정도가 되어야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거고요. 9번에 있는 중점관리시설 악취모니터링 실적 결과는 저희가 참고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직원 하나가 이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해요. 새벽에도 나가고 토요일에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가고 또 시료를 채취해서 금요일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요일, 일요일 쉬어서 그 시료 채취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구까지 가서 의뢰를 해주는 데를 가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서해환경연구소라는 곳에 저희가 매달 주기적으로 이런 데를 다 체킹해서 검토를 해야 냄새가 나든 안나든 쭉 해보니까 30을 넘는 곳이 지금 88개중에서 6번이 있습니다. 6번. 이 6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가 보면 외기농장, 마이유기질비료 두 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눈에는 여기가 그래도 자주 오버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죠. 더 자주 나가보고 그럴 때는 이제 뭐 저희들이 거기에 악취모니터를 하기 위해 13개를 설치한 것 중에 하나들이에요.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재하기 위해서 접근용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다 할 수 없음을 민간 대행사업자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해도 행정적인 처벌은 없어요 이건.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차이가 한 달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죠.
○이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환경과장 최방규   
  저희가 이제 어디가 자주 허용 기준치를 오버하는지를 이걸로 위해서 체킹하고 거기를 중점 관리하는 거죠. 
○이미옥 위원   
  그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향후 업체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106쪽 제가 아침에도 국장님께 전기차 등과 관련된 화재안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충전소가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속 충전과 또 급속 충전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급속 충전만 있다 보니 소유주들이 좀 부담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저희들도 이제 올해 사업 같은 경우 또 잘 아시지만 작년에 36면 한 면에 2개씩 해서 72개를 국비하고 민간기금으로만 해서 민간자본으로만 해서 군비 없이 곳곳에 설치를 했고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급속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또 설치를 또 그런 예산으로 민간사업자를 컨택해서 환경부하고 하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그거는 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조금 완속으로 가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완화해서 이렇게. 
○환경과장 최방규   
  네.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완속으로 같이 병행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면까지도 조금 보급할 상황이 있으시는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미옥 위원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또 많이들 선호를 하시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저속 충전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보급 확대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또 화재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다행히 저희는 지하에 설치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설치해 놓고 거기서 불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시범적으로 15군데 전기차 화재 소화기 설치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미옥 위원   
  잘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번외로 제가 안개 피해 관련 지원 대책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용담호 주변에 지금 안개가 지금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나 과실도 많은 영향을 비친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또 많이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의 주안댐이나 그런 쪽에서는 지금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지금 이렇게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합천댐, 주한댐 등 지자체도 지금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용담댐 주변에 피해를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아니요.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그런 상태가 있는지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곶감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곶감이 지금 안개로 인해서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탕이나고 잘 마르지가 않고 이렇게 자연 건조를 그전에는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용담댐이 되면서 자연 건조를 할 수 없게끔 안개가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곶감이 잘 마르지도 않고 곰팡이가 많이 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비가 좀 가을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그냥 다 밑으로 쏟아져버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진안지역도 이렇게 용담댐 주변에 좀 이렇게 피해가 얼마큼 나고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한댐이나 또 이렇게 합천댐 같은 경우는 댐이 조성이 되면서 피해를 보는 건 마을이 사라지는 수몰민 주민만 있는 게 아니고 댐 건설로 1년 내내 인근에 자욱한 안개로 호흡기 질환과 농작 및 피해를 겪는 주민들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한면 주민들 주한댐 피해 실태조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대책마련도 촉구하고 이렇게 있다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도 용담댐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또 이런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대책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피해가 있다라는 것은 주민의 주관적인 의견인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해야 한다고 보면 우리 오동실마을에서 가축분뇨로 인해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 해서 저희가 환경부나 공단에다 공모해가지고 1년 동안 그 피해의 영역과 그 강도가 얼마였는지를 조사한 바 있잖아요. 이런 안개로 인한 피해가 조사할 수 있는 용역의 복지가 환경부에 있는지 먼저 한번 협의를 해보고 또 그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부터 우선 챙긴 다음에 그게 가능하면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피해가 있다고 보면 그걸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과에서 부서에서도 그렇게 신경 써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 애쓰지만 특히 민원에 가장 시달리는 부서가 우리 환경과인 줄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감사합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서 항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쪽을 보면 미부숙 퇴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완숙까지는 좀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좀 뭐랄까.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좀 어떤 제품은 이게 손으로 만지면 바슬바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분이 많이 함량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들녘에 뿌려 놓은 것은 엄청 냄새가 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냄새가 고약해서 면장할 때 저도 맡아봐서. 
○이명진 위원   
  그렇죠. 엄청 냄새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머리 아플 정도로. 
○이명진 위원   
  저도 우리 집에서도 있기 때문에 뿌려 놓은 게 정말 냄새가 나서 며칠 가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제 우리 행정에서 지도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수분함량이나 그런 것이 있겠죠. 수시로 좀. 우리는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두 군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지도단속을 좀 해서 최대한 법정 규제 내에 벗어나지 않는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지금 16쪽에 보면 보조금 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결국은 이렇게 내가 분석해 보니까 한 9마리분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지금 85만원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계산해서 보니까. 돼지 9마리분. 그 정도밖에. 분석해 보니까 저거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환경과장 최방규   
  아닙니다. 다 지급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요? 음 그래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다 지급했다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9월까지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6개월 걸리던 의원님 지적했던 거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한달안에. 
○이명진 위원   
  부족으로 지급해서 지연이 됐구나. 
○환경과장 최방규   
  네. 전액 다 적기에 지급했습니다.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 주셔드렸는데 이게 이제 특히 6월에서 8월 그 장마기간 그때 꼭 부유물이 이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꼭 그게 떠 있는 곳이 제대로 뭐랄까 이렇게 빨리 수거되지 않고 잘 보이는 곳이 어찌보면 언건리 그거 뭐야 파크골프장 밑에 교량 밑에 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동향쪽으로 가다 보면 그거가 무슨 마을이죠? 다리 건너. 그쪽에 좀. 
○환경과장 최방규   
  그쪽 위에다가 꽉 자르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천으로 가면 그쪽에 이제 월평지에 그쪽하고. 그런데 꼭 이게 눈에 잘 보이는 데가 꼭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도 애써주시지만 제때제때 좀.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게 이제 그 내용에 보면 94에서 99쪽에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계속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부분쪽에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러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그래서 물론 하드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분. 그러니까 주민복지 그쪽으로 어떤 뭐랄까 선심성이랄까 아니면 경상적인 경비 그런 식으로는 아마 지원이 조금 지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이면 주민 복지하고 복지 쪽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도 애써 주시고 계시지만 발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왕이면 주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에 38쪽 보면 불용액들이 좀 많은데 거기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과장 최방규   
  이게 여러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배출가스 경유차라든지 노후차 4, 5등급 낮추는 것들이. 
○이명진 위원   
  어느정도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항상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부에서 그 꼭지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질 못해요. 그냥 이렇게 4등급 5등급 뭐 DFP 뭐 이런 또 건설기계 이렇게 그냥 몫을 정해 놓고 그 꼭지로 일단 다 내려보네요. 
○이명진 위원   
  사회복지예산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겠고만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그래서 반납하거나 못 쓰거나 하는 것들이 많고요. 다만 전기자동차는 매년 주는 예산을 거의 100% 다 소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저희 이월사업이나 불용 아니 이월사업 중에 반납하는 것들이 전부 배출가스에 관련된 4, 5등급 차량 노후된 차량.
○이명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뭐랄까. 
○환경과장 최방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렇게 일부 봐도 될까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66쪽에 집단민원 이제 아마 이게 예리. 예리마을. 그거 이제 돼지 돈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강세희 씨. 세희농장이라고. 제가 이장님하고도 좀 잘 알아서 이장님 통해서도 협의를 해봤고. 사실은 그걸 매입하려고 감정평가까지 저희들이 했어요. 
○이명진 위원   
  보상가가 안 맞는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9억 7천. 이건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강세희 씨가 안하겠다 이랬는데 양병일 이장 통해서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은 금액 조금. 왜그러냐면 돈 5,000만원, 6,000만원 때문에 안 찾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평가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더 줄 수 있거든요. 감평가의 재량에 의해서 더 주면 감사 때 지적법인이라 되고 그러면 그 지역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가 재량을 부릴 수 있는 최고치를 좀 주게 하고 그걸 보상을 받게 되면 빨리 찾아서 은행에 예치해 두면 이자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데 나 그거 좀 얼마 좀 적다 해가지고 안 찾고 2년 3년 가는 것 보다는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가액이 잘못 나오더라도 좋게 받아서 2, 3년 이자를 굴리면 그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양병일 이장님이 그런 것 갖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타협할 정도의 평가액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하고 좀 친분이 있으니까 저도 한 번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다만 이게 군비로 사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 받아도 군비는 90% 되고 도비 10% 보조해 줘요. 그래서 다 군비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액은 해놨습니다만 일단 의원님들 설명드리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나서 결정 받고 나중에 매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명진 위원   
  사실은 이제 거기는 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런 어떤 주민들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까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이중적인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쪽에 보면 41쪽하고도 관련되는데 슬레이트 있죠. 요것도 그렇게 실적이. 
○환경과장 최방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명진 의원님도 그러시고 이루라 의원님도 관심 많은 부분이라 저희들이 엄청 이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붕개량까지도 지원비를 상향하도록 정책금을 통해서 해왔는데.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300에서 500까지 올려놨는데. 
○환경과장 최방규   
  네. 옛날에 380에서 700만원까지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담할 380만원에다가 700만원이니까 내가 낼 돈은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신청을 안 할까 하면 해야 할 물량이 일단 줄었고요.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그 슬레이트 철거한 지붕에다가 지붕을 개량해서 놔야잖아요. 이게 철거비용에 2배가 들어요. 6만 6천원. 평방메타당.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조받고 일부는 보조받고 내 자부담으로 하는데 자부담 플러스 지붕개량으로 갈 면적은 더 면적이 큰 것들만 남아 있어서 이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철거는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정책건의를 하죠. 지붕개량으로 좀 해줘라. 지붕개량 비용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 환경부에 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방향하고는 목적이 맞지 않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고요. 저희가 지속건의해서 그간에 뭐 한 3개의 꼭지들을 증액시켰어요. 기존 사업비에 남은 총 사업비의 5%범위에서 방치 슬레이트도 철거하게 했고 지붕개량이나 슬레이트 철거지원비도 상향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속건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이제 흉물로 된 건 우리 행정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건 없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이명진 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데. 
○환경과장 최방규   
  제가 볼 때는 빈집정비나. 네.
○이명진 위원   
  민원봉사과 빈집정비 차원만 그렇게 되지. 우리 슬레이트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그 말이예요? 
○환경과장 최방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빈집도 빈집이지만 사실 슬레이트로 그대로 덮여진 상태에서 보내진 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정말 보기 싫은데. 
○환경과장 최방규   
  그런 부분들도 계속 건의해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106쪽에서부터 쭉 보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성수면만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성수면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번에 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아니 성수 2개 있는 것은 저쪽에 축사. 
○환경과장 최방규   
  그거 말고. 
○이명진 위원   
  거기만 되어 있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명진 위원   
  아 이번에 했군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했습니다.
○이명진 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환경과장 최방규   
  이거 완료된 거. 이게 이제 저희 군에, 우리 군에서 설치한 거, 국가에서 설치한 거, 전북도에서 설치한 거, 민간에서 설치한 게 한 165개소 정도. 
○이명진 위원   
  빠져 있으면 성수도 
○환경과장 최방규   
  다 챙겨서 
○이명진 위원   
  행정복지센터 하나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루라 위원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마이산옛길 복원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24년 사업예산 중에 미발주 사업 내역에서도 마이산옛길 복원사업비가 5억 195만 6천원으로 도립공원 변경계획 결정고시 후에 미실시로 인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4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서 또 7페이지에도 마이산옛길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아니 잠깐만. 아직 준공처리는 안 했고요. 네 이번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용역 완료. 
○환경과장 최방규   
  네 용역은 완료를 했고 도에서 지금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초쯤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거기서 그 환경부에서 의견은 안 달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 후속사업을 바로 발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년으로 이월 되야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초쯤이라고 안그래도 지금 여기 또 행감에 제출된 자료 보면 나와는 있더라고요. 확정은 아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도에서. 도에서도 기다리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제가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도에 우리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해서 저희가 데크하고 뭐 길 조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고치는 건데 이걸 기본계획에 없는 시설을 집어넣어서 변경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건 늦지 말자. 이거 늦기 시작하면 2, 3년 행정행위 때문에 지연될 거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최근에도 이거 이월 안시키려고 도의 담당자들한테 저희 직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들은 확답이 일단 12월 초까지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도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불용되고 사고이월 돼서 사업이 없어지면 도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식까지 강구하겠다. 저희가 계속 거기다 두들겼거든요. 이런 얘기까지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도비를 조금이 아니라 저희가 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그만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과장님이 예측하건대 예상할 때는 올해로는 좀 어렵다고는 좀 보시죠? 솔직히. 제가 봐도 올해 안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환경과장 최방규   
  운이 좋으면 발주는 할 수 있고요. 안 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겨울철이라 동절기라 사업 첫사업 하는 시기는 똑같으니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같은 페이지 보면 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가 41억 3000만원에 대해서도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진 내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사 중지로 발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설계는 다 끝나 있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착공하기가 약 4,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물가상승에 대한 에스칼레이션이 돼서 무슨 품목을 더 짓거나 건물이나 시설을 늘리는 건 아닌데 사업비가 2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1억이 68억의 수준에 이르다 보니 지금 발주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김제시가 저희하고 하루에 10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같은 시설의 규모이고 걔들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받았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보조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환경부 예산은 이런 사업을 한 번 41억 지원하고 나면 30%만 지원해요. 나머지는 군비예요. 이 사업비에. 지원하고 나면 더 안 줘요. 
○이루라 위원   
  끝이예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찬을 해서 일부 27억에 대한 30%를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 올라가서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루라 위원   
  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 사례도 그리고 이제 도비를 제가 한 12, 3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도비도 지원하는 사례가 없는데 도의 생활환경과에 가서 한순옥 과장한테 이 예산만큼은 좀 해줘라 하는데 도가 이번에 7,000억을 깎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 해주고 싶은데 올해는 좀 어렵지 않냐 해서 환경부에서 30% 해준 예산하고 이 41억 7,000을 합쳐서 일단 총괄 발주를 하되 1차분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추가로 도비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보면 2차분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군수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도비는 아직 미정이네요. 원래 주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 떼를 쓰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로써 뛰는 그런 행정을 보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27억 증액이면 결코 아무리 물가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30% 예산을 확보를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그러한 또 적극적인 행정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53에서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네. 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 내년도 사업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만 우선 신청을 하신 겁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이것도 신청해서 확보됐습니다. 확보가 6억 정도 됐고요. 
○이루라 위원   
  미정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확정 
○환경과장 최방규   
  네. 확보가 됐고 전라북도 예산의 52%를 저희 군이 가져갔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기후가 여러 가지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가난하고 열악한 세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자 공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응시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고 보통 되면 지자체 1, 2억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6억 가까이 받아왔고 사업비는 2개의 포지션이었어요. 전 실과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걸 할 테니 응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관심 있는 사업들을 좀 줘봐라 했더니 저희들이 이렇게 농촌형 쉼터, 고정형 쉼터, 이동형 쉼터 해서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주민이 이렇게 뙤약볕 밑에서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고정형으로 하거나 이동형으로 하는 이런 쉼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1억 8천원을 받아왔고요. 군상주공1차가 약 2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 주공아파트의 외벽이 콘크리트이고 오래되어가지고요. 햇빛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이걸 차열페인트라는 걸로 전체에 200세대를 도색하게 되면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에 선정돼서 원래는 이 사업도 주공아파트는 민간사업자예요. 군치가 아니에요. 지원안하는데 저희가 적절하게 담당자들과 가서 설명해서 설득해가지고 첫 사례로 민간한테도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 주민 200여세가 차열 도색 페인트를 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억을 받아왔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열페인트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그런 공모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사업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그럼 이제 취약계층 관련한 부분은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환경과장 최방규   
  여기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사례들이겠죠. 
○이루라 위원   
  그럼 이제 사회복지과하고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최방규   
  저희가 해당 실과소에 이런 걸 하는데 너희 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줘라. 우리가 가서 설명하겠다 이런 거죠.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뭐 세대당 그러니까 대상자들한테 지원되는 그 액수가 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러니까 이제 아까 평균적으로 제가 그 부장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1개 지자체 많이 주면 1억 2천이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6억을 받아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중에 7개가 응모를 했고 그 예산의 52%를 저희가 가져갔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계속 이렇게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환경과처럼 이렇게 또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관리위탁하고 민간위탁 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표 작성을 혹시 누가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그건 이제 선정심의회가 있어서요. 제가 점수표들을 보니까 80점대에서 92점까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이루라 위원   
  별도로 이제 본 의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일부로 이렇게 개인정보때문에 좀 사적인 그런 보호가 필요해서 지우신 겁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별도의 선정심의회가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로 인해서 심사표로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서 2023년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재무감사 처분요구서를 작성을 했어요. 맨 뒷페이지입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가장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렇게 재무감사를 해서 이렇게 행정상 주의가 이렇게 6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보면은 이제 뭐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몰라서 저희 담당계장이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행 규칙을 보면 별표4에 평가 기준에 의해서 매년 진안군이 평가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민간에서도 오시고. 
○이루라 위원   
  그러면 매년 진행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평가한 자료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루라 위원   
  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1년 제가 행감 자료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민원 발생이 계속 좀 증가되는 추세더라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한번 좀 세봤더니 23년 대비 올해는 거의 한 2배 가까운 한 93회 정도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사업장을 확인을 해봤더니 마령면 소재지와 오동마을 일대에 마이유기질비료 그리고 무진장축협 오동돈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령면 덕천 신덕마을에 텃골축산 영농조합하고 그리고 바른 영농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수 구신리의 우리손농장 그리고 진안읍 일대에 또 외기농장 그리고 연장리 일대에 송원농장.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 맞는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근데 이제 그 중에 민원 빈도수가 좀 많은 부분을 제가 또 한 번 체크를 해봤어요. 과연 이 중에 어느 업장이 가장 민원이 많은가. 그랬더니 마이유기질비료가 32건 그리고 텃골축산이 15건 그리고 외기농장이 12건, 무진장축협 9건 그다음에 송원농장이 7건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24년 5월 3일에 우리 진안군 2개 지역에 대해서 악취방지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곳들이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일부는 있고요. 일부 아닌 지역도 있어요. 외기나 이쪽은 그쪽이 아니고 텃골에 하나 그 다음에 오동실에 하나 이렇게 2개 세트입니다. 그래서 5개 사업장이에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이제 지정 고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지정되기 전과 지금 이제 지정이 되고 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이제 악취관리지역으로 되면 일단 관리가 철저해지는 거죠. 그전보다는 행정으로 지도하는 세기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희석배수가 15였다고 하면 희석배수가 10. 그러니까 15 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지도 안 해도 될 부분이 이제 조금만 넘게 되면 터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전에는 개선권고를 하고 조치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냈다고 하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조업을 정지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워요. 조업을 정지하면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개선될 때까지 돼지를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장은 망하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가장 강한 거고요. 또 6개월 안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을 저희 군한테 내야 돼요.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악취방지관리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되어 있고 낸 날로부터 또 6개월 안에 그 시설을 완료토록 되어 있어요. 저감시설을. 
○이루라 위원   
  아 그 계획대로 완료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운영자는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진안군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최방규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그렇게 말씀 주셔서 말씀 좀 상세히 드리자면 무진장축협이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5월 3일날 지정하고 나서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5월 20일에 이렇게 접수를 했고 지금 텃골영농법인회 조합의 7인은 24년 7월 19일에 또 소송을 제기했고 얘들은 행정심판까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무진장축협 같은 경우는 법정이나 변론기일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마이산피그영농조합?으로 이렇게 고창 업체한테 소유권이 바뀌면서 그 행정에 대한 절차도 권리가 승계됐어요. 그래서 걔들은 저희들한테 처리계획서를 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24년 11월 4일에 저희들한테 냈는데 저희 담당자가 검토를 해보니까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보완요구를 했어요. 11월 5일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완요구에 대해서 제출된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최종되면 저희들한테 승인 받고 나면 6개월 안에 악취를 대한 저감시설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업정지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탈취를 하고 또는 과태료로는 1억원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 가축분뇨법에서는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과태료만 내는데 이건 1억까지 그리고 조업 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텃골영농조합법인회 7인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게 10월 2일날 법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다는 건 뭐냐면 텃골영농조합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리가 되어 있다 보면 여기에는 시효가 안 갑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6개월 안에 계획서 내고 그 이후로부터 6개월 안에 어떤 결과물을 내놔 시설물을 내놔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인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은 악취방지계획의무도 잠정정지가 되어 있고 또 계획서를 내는 것도 현재로는 잠정정지가 되어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텃골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소송이 다 끝난 이후로.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루라 위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진장축협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그 부분까지 다 승계를 받아서 지금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과장님 보시기에 그 의지가 어떱니까? 나름대로 현대화 시스템으로 지금 고창에서 법인체가 운영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쪽은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커다란 테두리의 행정행위의 일들은 많이 지나갔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관리적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의 지정권자가 도지사예요. 우리는 그냥 그 행위가 어떤 한계치를 넘었냐 안 넘었냐에 대해서 처분만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악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그런 관리의 주체가 넘어갔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사항을 알면서 고창업체에서 무진장축협을 사드린 거예요. 속내음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살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봤거든요. 왜그러냐면 강력한 행정 제재가 따라오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영세업자는 악취 저감시설을 할 수 없어요. 진짜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그걸 매입을 했다는 것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방지계획서를 일단 제출을 했어요.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고 보완을 받았죠. 걔들은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텃골양돈 단지는 제가 소유자들을 저희 사무실에서 몇 차례 만났었어요. 배성기 위원하고 같이. 근데 여기는 영세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7명이잖아요. 혼자가 오너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들이 각자 갖고 있으면서 규모화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규모화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비시스템 이런 거 하는데 수억씩 드는데 자기 돈으로 그걸 설계해서 기간 안에 놓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소연해요.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6개월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고 조업 정지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해서 인용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거 사주세요. 
○이루라 위원   
  그럼 마이유기질비료도. 
○환경과장 최방규   
  저한테 오셨어요. 
○이루라 위원   
  소송을 진행을 안 하셨고요?
○환경과장 최방규   
  아닙니다. 거기는 마이유기질은 감정평가 해서 좀 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자기들도 내놓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잘 관리된다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그 시설이 없어져 버리면 누가 받아줄 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쉬운 소리해서 타지 업체한테 소규모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우리 거 분뇨 가져가세요 하는데 안 가져가거든요.
○이루라 위원   
  지금도 안 가져가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멀리서 와서 그거 조금 갖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다 하천으로 넘어서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로섬게임 같은 거예요. 거기를 무조건 어떤 건 매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방지계획 수립을 지금 6개월 이내잖아요. 그러면 마이유기질비료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직 그러면 제출은 안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아직은. 제가 착각했는데요. 저희가 우리 손농장하고 마이유기질비료는 신고시설로 2개소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안내도 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방규   
  저희들한테는 이게 이제 악취저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신고시설로 되면서 본인이 공모해가지고 탈취탑을 수억에 들여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배성기 대표는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전기세가 한 1,4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루라 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공모랑 해서 지원 받아서 현대화 시스템으로 탈취랑 하고 해서 펜스 같은 거, 팬 같은 거 설치를 해놓는데 문제는 전기세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농가 민원 있을 때만 좀 잠시 틀고 그냥 바로 또 꺼버리고. 
○환경과장 최방규   
  요즘은 그렇지는 않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저희들한테 전기세 내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전에까지는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직원들 내보내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봐라 했는데 저희가 탈취탑 가동 여부도 확인해보고 또 탈취탑 위에까지 위험한 데 올라가서 점검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이런 군의 의지나 이런 걸 알아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각성하고 돌리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내놓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악취방지계획 수립을 이렇게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6개월에 지금 한 차례 하고 개설만 하면 끝나는 거고. 
○환경과장 최방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계획서를 6개월 안에 내라고 지정되면 그날로부터 시설은 또 6개월 안에. 
○이루라 위원   
  6개월. 그래서 1년 이내. 
○환경과장 최방규   
  근데 1년이 또 넘어서 안 내면 6개월을 한 번 더 연장해줘요. 
○이루라 위원   
  한 번 더 기회를?  마지노선이 1년 6개월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유기질하고 우리손은 아까 말씀하신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환경과장 최방규   
  이미 그런 시설을 했다. 
○이루라 위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텃골쪽이 이제 관건이겠네요. 
○환경과장 최방규   
  근데 이제 관리규정만 강해져서 시보에서 시보로 떨어지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돌려야겠죠. 
○이루라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중점관리 시설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민간 업체에다가 결과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정고시 이후에도 지금 보면 마이유기질비료나 외기농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과장 최방규   
  30을 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중점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하는지. 
○환경과장 최방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중점으로 하면 가서 그 지금 포집기에서 포집해서 더 샘플을 많이 하고 갖다 이렇게 내는데 올해 같은 추위는 마령 환경운동연합에서 이렇게 이슈화시키면서 사업자들이 많이 각성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이 희석배수의 강도라든지 이렇게 허용기준으로 오버하는 횟수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 우돈돈사 같은 경우도 무진장축협에서 나름대로 이제 행정하고 그런 좀 소통의 부재로 참 갑작스럽게 고창 이제 그 법인한테 매각을 해버렸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우리 주민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은 오히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악취방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또 아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 잘 또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서 민원이 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10조하고 11조를 보면 군수는 악취방지 저감사업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악취모니터링단과 민간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추후 이제 계획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민간협의회를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12월까지는 민간협의 계획서는 다 결제가 끝나 있는 상태고요. 12월까지 구성할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이제 악취 모니터링단을 24시간으로 해서 4명 정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우선은 마령만 집중적으로 지정고시 된 때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최방규   
  일단은 그 주민들이야 그 요구를 했던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편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리까지는 진안까지는 확대시켜야 운영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어느 한 지역만 깨끗해진다고 해서 환경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까지 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민간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주민들 그 다음에 전문기관 또 담당 관련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당연직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 다음에 농축산유통과장 그 다음에 저 환경과장 그리고 주민 대표들이 3분 환경단체 하나 그 다음에 배출시설 관련자 2개 이렇게 해서 9명.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12월까지 마무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루라 위원   
  우선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과 참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면서 또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서도 예산 확보에도 아주 최선을 다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본 의원이 악취 관련해서는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아직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많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도 한 번에 다 해결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또 개선되어가고 또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수고스러움은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지금 우리가 10월달에 광주에서 쓰레기 수거차 후진하다가 7세 여아가 참변을 당한 사고 기사는 잘 보셨을 겁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3인 1조로 하는데 1명 타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또 경고음이나 경고등도 작동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은 전체적으로 이런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점검토록 하고요. 우리는 조를 짜서 그런 시스템이 저는 갖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루라 위원   
  그래도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다 보면 또 아무래도 또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고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고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 모두 혹시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해서 작업 환경이 좋지 못하다. 예전에는 후미에 매달려서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그래도 보면 저희는 그 옆쪽에 해서 바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다니시던데 읍면 모두가 같은 그런 차량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루라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만 안전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담당 직원분들한테 안전 교육도 한 번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두어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38쪽에 불용액 처리요. 조기폐차나 이런 것이 좀 금액이 낮아서 조기폐차가 덜 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환경과장 최방규   
  뭐 그런 부분은 극소수인 것 같고요. 
○위원장 김명갑   
  근데 2023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24년도에도 많이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김명갑   
  그럼 예산 반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모든 보조금을 반납하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지금 들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저희가 당초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나 환경부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게 해주고 신속집행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환경부의 꼭지가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에 정산하게 하니까 저희들도 많이 당황스러운데 매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업비 포지션이 큰 쪽으로 이걸 또 옮겨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속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오동실, 거기 축사부지가 개인한테 넘어갔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 우리 축협에서 운영할 때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인이 운영할 때 지금 우려도 좀 많이 할 걸로 보고는 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 이제 잘 아시지만 저희 환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2년 넘게 해왔어요.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리고 신뢰 과정이 많이 쌓여가고 주민도 이렇게 하겠다 또 축협도 이렇게 하겠다까지 하고 이런 걸 하나씩 해결하자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신뢰가 깨지면서 그간의 2년 간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된 걸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은 더 환영할 수도 있겠네. 강화되면. 
○환경과장 최방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좋지 않다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재산권에 대한 손해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명갑   
  주민들은 어찌됐든 너무 냄새가 나니까 악취가 나니까 사실 어디에 민원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면 조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환경과장 최방규   
  그래서 그런 불편을 갖더라도 관리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들이 주민들의 대부분 의견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어떤 단계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잘 아시지만 8번인가요? 6번인가? 유찰되고 이게 70억 수준으로 왔을 때 가계약 10%로 해서 지난 10월 24일인가까지 해서 아마 최종 잔금이 남아가고 다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70억 수준으로. 그래서 마이산 피그영농조합이라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위원장 김명갑   
  아 이름을.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악취를 지역에 대해서 매입하는 도사업으로 그런 시설들을 매입하기에는 군비가 90% 도비가 10%밖에 안 주고 환경보전비는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60억 넘게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산다는 것은 환경과 사업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군수님께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사업 이런 걸로 해서 대규모 스마트 축산팜을 만들어가지고 일정지역으로 다 옮기겠다. 
○위원장 김명갑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방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 주관에서 지금 농축산유통과 축산 담당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동향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농축산유통과에서 더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환경단체와 자주 미팅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 뭘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 더 안 좋죠. 어차피 주민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그 30대 젊은 박모 대표 아들이 이걸 인수하면서 결국에 바지사장 만들고 축협이 뒤에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넘어가면 지금하고 뭐 쉽게 말하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건데 축협이라는 공적 성격을 가진대도 관리를 못했는데 개인사업자가 들어가서 이걸 한다는 것은 더 신뢰하지 못할 일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또 군수님실에서 환경단체하고 농축산유통과장, 저 이렇게 관련자들이 모여서 대화도 또 나누고 이랬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이런 복안을 갖고 계세요.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가계약 전까지라도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축협하고 협의하자라는 게 군수님 주관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가서 지금 넘어간 사람한테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군이 재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했고 세개과 문화체육과, 농축산유통과, 농업정책과 여기에서 어떤 공적사업을 투자해서 보상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자 2단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근데 그분들이 그 매번 가게에 팔 리가 없잖아요. 현재. 그걸 빌미로 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공통적인 부분 몇 가지만 당부드리려고요. 지금 정부 정책으로 우리 석면 피해 때문에 스레트 같은 거는 무상으로 잘 수거를 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영농폐기물 수거반을 운영을 해서 좀 잘 진행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또 한 가지 폐차광막이 있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김명갑   
  인삼가격하락으로 인해가지고 폐차광막 발생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곳은 본인들이 어느 지정한 장소에 갖다 놓게 하는 거 있죠, 현재?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제 뭐 젊은 차량이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차량이 없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이것도 좀 어차피 차광막 아니 폐비닐 수거반이 있으니까 좀 그 수거반을 이용을 해서 폐비닐을 아니 폐차광막도 했으면 어떨까. 
○환경과장 최방규   
  전에도 위원장님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 안하다가 읍면하고 협조해가지고 차량 지원해서 일제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기간을 두어가지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왜냐면 이게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누군가들이 쉽게 하려고 그냥 불을 태워가지고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운산습지 황토길 나름대로 맨발걷기 조성도 잘 해주셔서 주민분들이 올해도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황토길이랑은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예산이랑은 조금 확보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 황토길이라고 지금 운영 실태에 호응도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렸고요. 4억 정도 예산에 본회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습지는 우리 환경과 소관이긴 하잖아요. 근데 관광과에 그 나름대로 또 맨발 걷기 관련돼서 도사업으로 또 도 지사님께서 나름대로도 추진하는 사업이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일부 조금씩 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환경과장 최방규   
  이제 결재 본예산 과정에서 군수님도 관광과하고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했는데 습지의 관리주체는 환경부이고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마스터 플랜을 짜서 좀 멋지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했고요. 군수님도 그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셔서.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우리 맨발걷기 조성된 그쪽으로부터 더 연장을 해서 좀 더 나간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루라 위원   
  계획은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루라 위원   
  우선 우리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정말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소재지에 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정말 우리 과장님의 센스 있는 안목을 기대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26건으로 공통사항 13건, 상하수도과 소관 13건이며 상하수도과 소관 지적사항 13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3건, 추진 중 9건, 불가 1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지적사항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0쪽 광역상수도공급지역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 사용안내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 중인 것은 11개 읍면에 41개소입니다. 2024년 진안읍양지 등 5개 마을을 상수도를 이용토록하여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1쪽 폐장된 정수장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지 출장한 결과 기존 관리동 및 배수지 건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주민 휴식 공간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먼저 고민 후 불필요한 시설 철거 및 용도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광역상수도 돌발단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광역상수도의 돌발단수를 막기 위해 관내 압력이 과다한 구간인 부귀 정천면 지역에 부귀 배수지 신설 및 감압 벨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압력 제어로 현재까지 단수사고는 없었으며 정천 배수지 신설 등 광역상수도 수용태세 구축사업용역 중으로 또 2025년부터 복선화 사업 추진계획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인 진안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안전보건대장 등 작성 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상하수도 설치입니다. 현재 진안군 상하수도에 대하여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인구 증가 마을의 확장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상하수도구역 확대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주천면 잦은 파열로 민원 발생 및 관 세척 검토입니다. 상수도 파열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하여 관로 과업장 및 배수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탁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천면 용덕, 구암, 무릉리, 대불리 17. 29km의 상수관로에 대하여 관세척공사와 주기적으로 수질체크 및 이토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정비사업 국비예산 확보로 주천면 지역을 포함한 상수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방치폐공행정대책 마련입니다. 읍면별 방치폐공조사 결과 2공이 신고되었으나 확인결과 2공 다 사용중으로 방치공은 없으며 이후 방치공 발견 또는 접수 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폐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천지역 하수처리시설 오수역류로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방안입니다. 관로 노후와 및 오접 등으로 오수관에 우수, 하천수, 불명수 등이 유입되어 일부 차집맨홀에서 오수역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광석마을의 불명수 유입을 해소하였으며 이후에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시 오수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개인의 상수도 누수탐사비용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군은 누수 수량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관내 독립가옥 상하수도 보급방안 및 겨울철 식수공급입니다. 현재 진안군 상하수도에 대하여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추진중으로 관내 독립가옥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건의하겠습니다. 단수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급수차 및 병물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겨울철 고립 시에는 군에서도 급수차 및 병물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불가한 지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홍보하여 자체적으로 병물 등 식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통합운영센터의 인력 확보 및 인력 양성 필요입니다.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유수관리팀을 신설하여 상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양질의 수돗물을 안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리사 2명 채용공고계획으로 인력 확보하여 상수도통합운영센터 운영 및 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상수관로 관리 철저입니다. 상수관로 공사 시 불량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 시 인증 제품을 반영하고 납품 시 검수와 시공 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상수관로 이물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관리원 4명을 채용하여 주기적으로 이토와 퇴수 등 조치하였습니다. 23년과 24년에 진안읍 등 82km에 대하여 관세척을 완료하였으며 25년에도 안천면 등 30km를 계획중으로 지속적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상하수도 이중공사 방지입니다. 사업계획시 상하수도공사를 같은 시기에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 및 사업구역이 상이하여 공사 추진 일정 조율 등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상하수도공사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상수도 미보급마을 중 수요요구가 있는 마을에 대한 신속한 보급 필요성과 상수도가 보급되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마을 및 세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셨습니다. 동향면 수침마을과 북귀면 오산마을은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사 마무리 단계로 성수면 송촌마을을 제외한 모든 마을에 상수도가 공급되었습니다. 상수도 미사용마을에 대하여는 지속적 홍보와 단계적 폐지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제9대의회 5분 발언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진안 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향상을 위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셨습니다. 2024년부터 세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여 노후옥내급수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20세대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큰 건물 내부의 상수관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건물 내부의 상수관은 건물의 노후 및 관로 위치가 불명확하여 공사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조사하여 좀 더 많은 군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우선 19쪽에 보면 관내 독립가옥 상하수도 공급방안 있잖아요. 혹시 전수조사는 해보셨나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저희가 전수조사까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서 기본계획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하도록 좀 얘기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혹시 그 급하게 이렇게 독립가옥에서 이렇게 요청 들어오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요? 저는 가막리에서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부위원장 손동규   
  가막리 등 몇 군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특히 겨울철에 물을 어떻게 이렇게 보급해 줄 수 없냐고 그런 요청도 받았었는데.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워낙 독립가옥도 먼 지역들은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병물지원이나 겨울철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고립될 정도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저희 군에서도 움직이는데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좀 다소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병물 확보를 자체적으로 좀 해가지고 좀 계셨으면 더 그게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우리도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전수조사 그 부분은 기본계획 할 때 같이 해서 좀 저희가 상중하로 나눈다든가 해서 좀 시급한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네 그리고 올해 3월 행안부에서 소하천 설계 기준을 개정시행 중에 있죠? 소하천 설계 기준?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그 부분. 예
○부위원장 손동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또 다른 의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요. 상하수도 이중공사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제가 이제 하수도팀장도 조금 했는데요. 하수도하면서도 그런 걸 좀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수도가 이제 좀 밑에 부분에 좀 위치해야 되고 상수도가 위에 이제 위치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상수도, 하수도 관을 또 똑같이 위아래로 똑같이 일치해서 놓을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횡으로도 조금 이격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도로 굴착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같은 시기에 함으로써 하는 장점이 좀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조금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가능한데 안 되는 이유가 같이 묻은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일단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같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같이 할 수가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김민규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김민규 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보통 보면 상수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시 포장을 해요. 나중에 하수도 넣으려면 다시 커팅해서 다시 묻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할 때 같이 해버리면 물론 국비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돈이 언제 나올 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군비로 할 때는 같이 해버리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좀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27쪽 봐주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승인 사업들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및 불용예상액을 보면 2023년도에 이월 미승인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3년 반납하고 24년도 예산을 다시 반영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월 미승인이 되어 가지고 반납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원 이상이 반납 예정으로 되는데 이게 그 부분이란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57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방상수도 공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면 영포리 송촌마을에 농어촌상수도공사가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보면 회봉온천 조합측의 사유지 관로매설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혹시 우회하거나 관리 노선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그 지역이 임실군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요. 하천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회봉온천 사업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회할 수 있는 구간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회봉온천에 대해서 지금 토지구역 정리사업 조합에서도 파산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끝나고 토지구역 정리사업도 도에서 지금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면 저희가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까 관광과에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조합측 반대로 이렇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저 11쪽 한 번 봐주세요. 정수장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네요. 그 보면 금후 계획을 보면 리모델링에서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열결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거기 마을에도 마을회관이란 게 다 있어요. 휴식공간이. 그러면 저도 거기를 제가 직접 올라가서 들어가서 봤었어요. 옛날 생활민원 팀장 할 때 하는데 전망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걸 헐기는 너무나 아깝고 돈을 좀 들이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펜션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마을 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쪽도 좀 한 번 염두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한 번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22쪽.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누누이 계속 드리는 건데 우리 김민규 의원님도 말씀을 잠깐 주셨지만 저는 분명히 이건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나중에 하면 돈이 더 곱배기로 들어가요.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아스콘으로 포장해야 되고 불편도 있고 그냥 한 번 할 때에 군비, 국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군비하고 국비하고 똑같은 돈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확보된 지역에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동시에 해야지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건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돈을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꼭 좀 몇 번 강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꼭 그건 이행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23쪽에 거기 지금 부귀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시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때문에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공급을 받지 않고 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부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금계곡하고 금평마을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거기는 아마 금계곡이랑 주민들 신청 받았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금계곡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이명진 위원   
  금평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금평도 제가 얘기를 해서 이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싶어도 아우성인데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주셨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 하고 그 다음에 53쪽이요. 거기보면 지금 체납액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체납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유나 어떤 분들인가요? 분석을 나름대로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좀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인데요. 소액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고요. 좀 금액이 큰 부분들은 좀 상가 이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좀 소액분들은 좀 생활이 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이제 좀 상습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체납을 좀 자주 하시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1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장기체납자는 지금 한 200여 분 정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면 한 두 번 해가지고도 이게 체납해도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냥 아예 그것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결손처분 해준 것은 겨우 3만 5천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소득금고도 몇 천만원씩 또 결손처분 해주고 그러는데 이걸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상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상수도를 예를 들어도 그렇게 되면 중지할 수도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단수조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반면에 그걸 악이용하는 분들은 또 반대급부로 조치할 필요성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제대로 분석을 한 번 하셔가지고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결손처분 해주시고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안 하는 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바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이명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정천에 무거마을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이명진 위원   
  무거마을에 장마때만 되면 오바이트해요. 아마 아실 텐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아시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정천 소재지 쪽이 한동안 됐다가요. 
○이명진 위원   
  거기 소재지 쪽 노인회관. 거기 앞에도 그렇고 정천 무거도 상습지고 그래요. 거기 지금도 그냥 처리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러죠? 거기도 좀 확대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해마다 그러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그 무거마을 쪽도 저희가 기본계획 이번에 하면서 그것도 지금 같이 조사하라고 지금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세밀하게 한 번 보고 저희가 만약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좀 키워야 할 것 같으면 증설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증설 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기가 이제 수암마을이나 갈거 쪽에서도 거기에 이용을 안 했을 때도 이게 오바이트 현상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수암마을도 갈거마을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 그 여름에 보면 거기서 이제 악취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박 누구죠? 그 집앞에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빨리빨리 투입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 사업 도로, 농로 하나 포장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 군 입장에서.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군민들의 물복지를 위해서 늘 항상 밤낮으로 높게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85회 5분발언을 통해서 지난 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향상을 위한 옥내 노후급수관 개선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을 보면 내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옥내 노후급수관 개선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좀 예상 규모와 사업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지금 저희가 올해는 이제 20세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도에서 올해 처음 사업을 하고 시군에 대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도에서 했는데 조금 도에서 생각한 그런 사업 방향보다는 좀 틀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조금 내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이제 물론 저희가 조사한 세대도 좀 적었지만 이제 5세대에 해가지고 한 1,000만원 한 80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내시가 되어 있고요. 도에서 이제 원하는 사업 추진방향은 그 각 주택들의 그런 옥내 급수관보다는 그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의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배관공사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주면 다가구주택이고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효과나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해서 내후년에 반영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저희 관내도 보면 20년 이상 된 오래된 그런 공공주택이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데는 급수관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또 이렇게 녹물도 좀 나오고 그런 민원들도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렇게 다가구 주택으로 인해서 좀 대규모 사업으로 한 번에 진행을 해보자는 쪽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지금 그쪽 방향으로는 추진이 안 되어도 한 26년부터는 그렇게 다시 방향 설정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예산도 도비 확보 도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그렇게 하고 세대당 200만원은 정해져가지고 저희 이제 도에서 50% 저희가 50% 그런데 도에서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업비가 이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게 되면 군비도 좀 추가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올해 20세대 진행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 관로 길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유가 되나요. 자부담이 한 어떻게 되는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자부담은 있긴 있는데요. 한 5% 있습니다. 5% 나머지 이제 95%가 도비하고 군빈데요. 5%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200만원 가까이 다 소요는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크게 자부담에 대해서 비용부담 때문에 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이제 일부 주민들은 또 5%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꺼려해서 신청을 또 안 하는 세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원순위 자체도 아무래도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는 좀 아쉽긴 하지만 26년도에 좀 도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계획대로 수립을 하셔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 1,0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요. 신덕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5,200여 만원이 좀 불용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나요? 2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신덕?
○이루라 위원   
  네 신덕마을. 하수도 설치공사하고 좀 잔여예산이 남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저희가 지금 신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뭐야 마을 하수도 하면서 추동하고 장재가 이제 대상 지역이었는데요. 마령 추동하고 장재가 대상이었는데 신덕마을도 넣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려고 예산도 좀 확보를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 중에 시공업체에서 같은 공사를 하면서 좀 추진하려고 했는데 업체에서 조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안 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처 그 전부 다 예산 소진을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신덕마을은 원래 포함이 안 됐다가 포함을 시켰지만 그러면 시공업체가 사업을 못하겠다.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덕마을은 결국에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라도 예산이 일부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일단 반납을 이제 좀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필요예산은 좀 편성해가지고 확대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지만. 
○이루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예산 편성에 좀 진행을 하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저희가 안그래도 예산 올렸는데요. 내년에 이제 예산이 워낙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반영은 좀 안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 좀 이렇게 기대를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안 되다 보면 또 좀 민원들이 있으실 텐데 참 좀 아쉽긴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저희가 다른 예산이라도 한 번 더 찾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38페이지 이월사업 집행 현황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좀 이제 보면은 타 부서에 비해서 상하수도과가 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그런 사업들이 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적기에 발주를 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이월이 되는 부분인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저희가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 같은 경우 중에 특히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그 행정 절차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하수도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특히 저희가 환경청하고 재원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항상 기본계획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 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을 또 삭제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꼭 해야 할 부분 같으면 군비를 좀 추가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재원협의 부분이랑 그 다음에 그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재원 확보하고 좀 안전진단 이런 부분 때문에 제때 이제 저희가 그 연차 내로 좀 예산 집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연차사업들이 많잖아요.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해에 사업량을 제대로 좀 반영을 못해가지고 좀 이월되거나 하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저희가 좀 이제 욕심적인 부분도 물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일단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좀 그 첫 해는 설계비, 용역비 정도만 오는데요. 두 번째나 그럴 때는 사업비 확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저희가 이제 좀 어떤 행정 절차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항상 토지 부분이라든가 특히 처리장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처리장 반대하는 그런 주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관로도 자기 마을 다른 마을 그 하수 관로가 자기 마을 앞으로 못 지나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업무에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는 하더라도 지금 좀 유독 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많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는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나름대로의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되도록 이렇게 이월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광역상수도 단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부귀하고 유독 정천이 좀 많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이루라 위원   
  돌발단수 현상이 많은데 이제 배수지나 복선화사업을 이제 곧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펌프 관련해가지고도 이번에 좀 그 저기 단수는 돌발단수는 좀 비교적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단수지역에서 원인을 보면 상수도관 파손이나 상수관로 동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단수 원인에.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배수지 신설이나 복선화사업들을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이제 동파 부분은 이제 날씨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물론 나머지 펌프 문제라든가 관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연히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동파 부분도 물론 적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이루라 위원   
  정천이 유독 동파 관련해가지고 또 단수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년도에 또 사업 추진 진행하고 하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까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지금 상하수도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또 참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좀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지금 3월 11일 그 다음에 4월 7일 그리고 4월 15일날 그 백운면 동창리 관련해가지고 좀 한 분이 계속적으로 좀 민원을 넣으셨던 사항인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같은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민원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루라 위원   
  혹시 어떤 건인가요? 어떤 건이고 앞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처리 내용을 보더라도 좀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저기 이제 지금 저희 상수관로가 아마 예전에. 오래 전에 종중땅으로 해서 매설돼서 지나간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상수관로 종중 건은 마령 아닙니까? 혹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동창리도 같은 건이에요? 그럼 거기도 똑같이 종중 그러면 한 분이 동일하게 민원을 제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맞습니다. 그럼 백운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도 종중 땅이라는 말씀이세요. 소유권이 이전 안된 부모님 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좀 해주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지금 저희가 이제 철거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결국에. 이분들이 처음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처음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가까운 읍면이나 그리고 이제 본청으로 오셔가지고 민원 제기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이분은 지금 저희 사무실 쪽으로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한 번도 안 오셨고요? 그러면 원래 우리 진안 이렇게 귀촌하시거나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신 분인지도 전혀 모르시나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그 처음부터 계셨던 분은 아니고요. 추후에 지금 저희 진안 쪽으로 내려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처음부터 읍면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상하수도과로 찾아가셔서 뭐 이렇게 따로 대면으로 민원에 접수를 하신 적은 없으셨고 바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이루라 위원   
  아니 이제 대부분 민원을 제기를 할 때 현장으로 방문을 하셨다가 이제 안 되면 국민신문고로 거의 이제 최종의 단계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접수를 하셔서 혹시나 현장에서 무언가 좀 이렇게 일처리가 좀 잘 안 돼서 3번씩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셨나 해가지고 좀 우려되는 좀 이렇게 마음에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저도 한 번 더 한 번 알아보고 저희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결국에는 이제 국민신문고에 자주 등록이 된다는 거는 또 우리 군의 행정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많을수록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 번 과장님께서도 챙겨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 독립가옥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좀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진행을 좀 안하셨으면 그렇죠? 업무를 못 챙기신 것 같아요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거는 각각 읍면에다가 한번 협조를 구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내년도 그러면 수도정비 계획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이루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거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민가하고 좀 붙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마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마을에서 오수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민가가 생기 전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나요? 아니면?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2010년 8월에 준공된 걸로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아마 마을 안쪽에 있어가지고 마을. 
○위원장 김명갑   
  저게 바로 민가하고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보통 보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보면 동네 하류에 보통 있거든요. 아래쪽에. 그래서 관이 모여서 집합이 될수록 되어 있는데 저기가 지금 동네 하고 아주 인접해 있고 지금 차후에 지금 갈거도 지금 안 되어 있죠. 갈거. 현재 안 되어 있는데 결국 그리 올 거 아니에요. 이리.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무거에서 지금도 냄새가 나서 좀 상당히 민원 제기를 하고 있고 실례로 지금 우리 수암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참 구암으로 펌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사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오기 쉽게 하려면 줄이 그게 무거로 와야 돼요. 지형상. 그 주천으로 그 고개를 넘어서 펌핑하는 것보다 위치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물을 주천 쪽으로 펴넘긴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연유화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장 김명갑   
  아니 그게 거기까지는 올려야 자연유화가 되는 것이고 제 얘기는 이제 물론 저기서 지금 갈거에 수암에서 수암에서도 하면 인위적으로 이 무거 밑에 쪽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물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무거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밑에 좀 민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대로 좀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 갈거도 당장 그쪽으로 하면 더 냄새가 많이 날 건데 용량도 커지고. 그 어떻게 하면 과장님 그 외에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저희가 이제 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저희가 어려운 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장 위치 문제가 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저쪽 저 때는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흔쾌히 또 해주셔가지고 저기다 한 것은 감사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을 또 옮기고 그러려면 또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또 맡아야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는. 
○위원장 김명갑   
  과장님. 그 지금 저기서 저 하류 쪽으로 더 한 1km만 내려가면 용담댐하고 상류 쪽하고 민가가 전혀 없는 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소 하고 또 갈거 쪽에 지금 하수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서 그리 보낼 건데 지금 계획을 해서 그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하는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냄새 악취가 좀 나는 그런 처리장이라든가 예전에 소규모로 해서 주택 건축 분야에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처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처리장들하고 해서 저희가 통폐합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위원장 김명갑   
  저희가 이제 저는 저희 마을에서는 좀 하수종말처리장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걸 별로 못 느끼던데 그 곁에를 가면 악취가 나고 소리가 모터를 돌리는 소리가 심난하게 나요 사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그 단어가 간판이 좀 혐오감을 주기도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아마 또 저기 갈거할 때는 지금은 우리 수암에서 주천으로 펌핑한다 하니까 민원이 없는데 갈거에서 이쪽으로 내린다고 하면 아마 민원이 또 집단적으로 발생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정부에다 건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돌파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1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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