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 규정에 따라 9월 4일 김명갑, 김민규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54조 4항 규정에 따라 집회에 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동발의 안건 5건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2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일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국도 26호선 보룡재 선형개량 촉구 건의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주영환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재해예방 복구를 위해 국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 국비 및 지방비 매칭을 위한 편성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만큼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6,229억 원 대비 126억 원이 증액된 6,355억 원으로 2.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6억 원이 증액된 5,5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액된 8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106억 원이 증액된 5,527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5,000만 원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억 2,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교부된 14억 원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확보된 4억 9,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분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등을 반영하여 국비 76억 원과 도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원으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생수 및 이온음료 분말 공급 5,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700만 원으로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1,083억 7,000만 원으로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 2,000만 원과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건축기획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27억 8,000만 원으로 폭염 대비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8,000만 원과 양수기 구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원으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8억 3,000만 원과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 7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원으로 여름철 우기 대비 1억 8,300만 원과 진안고원 도로안전관리 창고 신축공사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770억 원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 분야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을 지켜내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풍요와 결실이 계절인 만큼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일상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성장 동력 확보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온 가족 다올마루,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 등 군민의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 농업과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미래 농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도 26호선 도로 개량과 월랑지구 개발, 양수 발전소 유치, 지덕권 산림 약용작물 산업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진안의 발전 토대를 다져가는 동시에 수변구역 일부 해제와 해제 이후 진안 사회 성장 잠재 요소들을 점검하고 용담호의 맑은 물을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물문화 포럼을 개최하여 물을 이용한 치유관광 산업의 선도 지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대내적 성장 발전의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군민의 실질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주력하여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민규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청년 건강 증진을 위해 군 운영 문화체육시설의 소득공제 홍보, 읍면체육회장 활동비 지원 확대, 선택적 유료 건강검진 항목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군 운영 문화체육시설의 소득공제 확대에 대한 홍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골 작은영화관은 2023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체력단련장은 올해 7월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대상 시설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두 시설 모두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 홍보 포스터 등 안내문 부착과 군 홈페이지, 언론 보도, 소셜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되는 유료 문화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체육회장의 폭넓은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체육회장에 연간 2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읍·면민의날 행사 추진과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자치도 내에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2개 군이 읍면체육회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제63회 도민체전이 진안군 창군 이래 우리 군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진안군 체육회와 읍면체육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필요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대상 선택적 유료 건강검진 항목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 중인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검진 항목이 결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연령대별로 수검률을 살펴본 결과 청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대1 건강검진 안내 전화와 문자 발송 및 검진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으로 청년창업 비용 지원과 청년 아지트리움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국가건강검진 기본 항목 외 청년층의 주요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체성분 분석, 혈액 검사 등 추가 검진을 실시하여 청년층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께서 귀농귀촌 지원과 정주 활성화 방안으로 프로그램 운영 보완 및 반려동물 친화형 거주시설 운영, 빈집재생사업, 주택유지관리비 예산 반영, 빈집농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착지원금 상향 대안 및 2040 청년 농업인 이자 지원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보완 및 반려동물 친화형 거주 시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귀농귀촌인은 2024년도 기준 976세대 124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귀농귀촌센터의 청년캠프를 통해 진안을 경험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일자리를 찾아 지역에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귀농귀촌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고 귀농귀촌 정책이 대부분 농식품부 지원 사업으로 농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귀농귀촌인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안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도시민 농촌체험, 청년캠프, 고향에서 살아보기, 전북에서 살아보기 등이 있습니다. 청년부터 출향민·도시민을 대상으로 짧게는 1박 2일부터 길게는 3개월까지 진안에서 살아봄으로써 단기 체험이 실제 정주로 이어지도록 정착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살아보기 체험 중 한 달 살아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청년 캠프 내용을 확대하여 대상을 중장년까지 포함하고 체험 기간도 한 달 살기 비중을 늘리는 등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겠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4도3촌 생활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은퇴자를 위한 영농, 조경, 과수, 식문화 등 단기 및 장기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귀촌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확대, 일자리 연계 등 변화하는 귀촌 트렌드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형 시설 운영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단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시작으로 시설 이용 수요를 파악하고 임시거주시설에 입주가 가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재생사업 주택유지관리비 예산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인의 집은 세대당 5,000만 원의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에게 5년 동안 임대하는 사업으로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초 리모델링 단계에서 철저한 시공 관리와 품질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방치된 빈집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한 후 4년간 무주택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무상임대하는 사업으로 인구유입과 주거안정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와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리모델링비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여 현재 특별자치도의 지원 금액 및 보조율 상향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리모델링 후 주택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없어 현재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빈집 농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에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878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에 있으며 빈집 매매·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빈집 소유자와 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 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지은행 포털에서 농지 기본정보 조회, 실거래가 정보, 농지 구하기, 농지 내놓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등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도 귀농귀촌자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정착지원금 상향 대안 및 2040 청년농업인 이자지원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귀촌인 주택 지원사업으로 한 세대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시행하여 총 47세대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재비, 인건비가 오르면서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과 한편으로는 귀농귀촌인 주택 지원사업이 기존 주민을 역차별한다는 우려 섞인 소리도 있는 만큼 보조금 상향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 정서와 우리 군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040 세대 이자 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으로 연 200만 원까지 2년간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대상과 연령을 확대하고 현실적인 금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귀농 귀촌인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방향 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자리 창출 중심 전환 운영 기금의 평가에서 높은 경쟁력과 국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자리 창출 중심 전환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6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276억 원을 투자하여 주거 인프라 확충, 관광기반 조성, 농업소득기반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도 있습니다. 첫째, 마을 단위 농업 경영체 육성을 통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와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확장 조성 중이며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해 행복주택 등 주거 인프라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원형 산림치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23개 창업팀을 발굴하고 32명의 일자리와 50여 명의 산림복지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셋째, 청장년 창업 지원입니다. 임대료와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8명의 청년이 창업을 했고 13명의 청년이 창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일자리 없는 농촌을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일자리 공시제를 살펴보면 고용률 77.7% 취업자 1만 5,000명을 달성했으며 일자리 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 605명, 구직 701명을 연계하여 512명이 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인,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총 2900여 명 이상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2만 명의 일자리 인력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인 활력 회복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사람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2026년 신규 공모사업의 방향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수요와 성별, 직업, 산업체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현재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센터를 고도화하여 상시 채용, 훈련, 사후 관리까지 연계하는 고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환경 개선,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안군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를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 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진안홍삼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가칭 진안홍삼 한방자원 활용기업 혁신 및 고부가 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의 핵심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여 침체된 진안홍삼 한방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등 환경 분야 일자리 사업을 통해 연간 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청정 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상수원인 용담호 수질 보전을 위해 용담호 지킴이 수질 감시원 등 60여 명이 활동하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및 일자리 창출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 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 운영 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친환경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단체, 유관기관, 주민과 소통을 통해 우리 군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민규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