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15일 (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민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6,355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억 5,100만 원이 증가된 5,527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의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된 국비 68억 7,000만 원을 포함한 보조금 81억 7,7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등 항목에서 특별교부세가 18억 9,400만 원 증액,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5,000만 원과 건설과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세외수입 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8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1,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농촌활력과 민생회복소비쿠폰 75억 7,100만 원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등 8억 3,100만 원 상품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7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208억 4,5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건설과의 진안고원 도로안전관리창구 신축공사 6억 원과 2025년 우기대비 정비사업 2개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9억 6,6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에서 9억 2,500만 원이 증액되고 내부유보금에 군비 2억 4,000만 원이 감된 것이 기정예산 대비 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주요사유입니다. 5쪽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증된 827억 9,8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노후관로 정비공사 20억 원이 증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신규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으로 국도비 신규 사업은 2개에 6억 원이고 순군비 신규 사업 1개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은 22개 사업에 110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추경예산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편성과 사용이 가능하나 예산의 사용 목적과 타당성은 사전 검증이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성립 전 예산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3회 추경에 편성된 성립전 사업인 22개 사업 110억 4,300만 원은 모두 의회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예산 과목 변경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두 개 사업의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의회 삭감 후 재요구 사업은 1개 사업에 2,000만 원이며 금회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은 1개 사업에 2건 6억 원으로 향후 건축물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된 이후 예산은 재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6,355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억 5,100만 원이 증가된 5,527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의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된 국비 68억 7,000만 원을 포함한 보조금 81억 7,7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등 항목에서 특별교부세가 18억 9,400만 원 증액,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5,000만 원과 건설과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세외수입 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8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1,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농촌활력과 민생회복소비쿠폰 75억 7,100만 원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등 8억 3,100만 원 상품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7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208억 4,5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건설과의 진안고원 도로안전관리창구 신축공사 6억 원과 2025년 우기대비 정비사업 2개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9억 6,6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에서 9억 2,500만 원이 증액되고 내부유보금에 군비 2억 4,000만 원이 감된 것이 기정예산 대비 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주요사유입니다. 5쪽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증된 827억 9,8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노후관로 정비공사 20억 원이 증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신규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으로 국도비 신규 사업은 2개에 6억 원이고 순군비 신규 사업 1개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은 22개 사업에 110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추경예산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편성과 사용이 가능하나 예산의 사용 목적과 타당성은 사전 검증이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성립 전 예산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3회 추경에 편성된 성립전 사업인 22개 사업 110억 4,300만 원은 모두 의회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예산 과목 변경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두 개 사업의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의회 삭감 후 재요구 사업은 1개 사업에 2,000만 원이며 금회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은 1개 사업에 2건 6억 원으로 향후 건축물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된 이후 예산은 재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별도로 이제 예산 총괄을 우리 기획홍보실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오전에 우리 그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체 예산 세입 부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 해서 그 건설교통과에 대한 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2억 2,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별도로 이제 예산 총괄을 우리 기획홍보실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오전에 우리 그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체 예산 세입 부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 해서 그 건설교통과에 대한 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2억 2,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아 이거 확인해 본 결과로는 양화 오암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와 관련해서 당초 그 조달청으로 발주했던 관급자재들이 다 소모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반환한 금액이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아 이거 확인해 본 결과로는 양화 오암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와 관련해서 당초 그 조달청으로 발주했던 관급자재들이 다 소모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반환한 금액이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선금을 줬는데 이제 다 집행되고 남은 금액들 다 나가지 않은 금액들 그게 정산돼서 저희들한테 다시 반환된 겁니다.
선금을 줬는데 이제 다 집행되고 남은 금액들 다 나가지 않은 금액들 그게 정산돼서 저희들한테 다시 반환된 겁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처음부터 저희가 어느 정도 공사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실은 이게 선금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처음부터 저희가 어느 정도 공사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실은 이게 선금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제 선고지도 하고 저도 시설직이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경유수가 2개가 아마 발생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불가피하게 현장 여건이나 민원에 따라서 당초 계약, 아니 공사를 계획했던 물량보다 줄었을 때 그때는 관급자재가 정산하거든요.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럴 때 이제 선고지했던 거 저희들이 이제 그 신속집행으로 해서 미리 또 돈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돈들이 신속집행 또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설계 변경되면서 감액돼 가지고 반환됐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고지도 하고 저도 시설직이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경유수가 2개가 아마 발생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불가피하게 현장 여건이나 민원에 따라서 당초 계약, 아니 공사를 계획했던 물량보다 줄었을 때 그때는 관급자재가 정산하거든요.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럴 때 이제 선고지했던 거 저희들이 이제 그 신속집행으로 해서 미리 또 돈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돈들이 신속집행 또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설계 변경되면서 감액돼 가지고 반환됐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 부분 좀 부서에다 이따가 한번 다시 그러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14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14페이지 아니고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보면 한 지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한 6억 8,5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증액을 시킨 나름대로의 뭔가에 좀 계획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부서에다 이따가 한번 다시 그러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14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14페이지 아니고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보면 한 지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한 6억 8,5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증액을 시킨 나름대로의 뭔가에 좀 계획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번 회기가 연말까지 불과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3개월 동안 예비비라는 성격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예측하지 않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속성의 예산인데 사실 지난번 회기 때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용 자원들이 없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 안정화 기금 같은 것도 사용해서 이제 뭐 한 60~7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건전하더라고요. 다 쓰고 없더라고요. 다른 시군들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럴 정도로 저희들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제가 그간 실장으로 와서 3년간 추이를 좀 갖고와봐라. 예비비 편성을 어떻게 해 왔었냐 그랬더니, 재작년에 30억 정도 작년에는 여기 보면은 18억 정도 또 올해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재원들이 좀 잉여 재원들이 이렇게 내부유보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올 연말까지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좀 편성을 전년도 수준으로는 가야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번 회기가 연말까지 불과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3개월 동안 예비비라는 성격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예측하지 않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속성의 예산인데 사실 지난번 회기 때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용 자원들이 없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 안정화 기금 같은 것도 사용해서 이제 뭐 한 60~7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건전하더라고요. 다 쓰고 없더라고요. 다른 시군들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럴 정도로 저희들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제가 그간 실장으로 와서 3년간 추이를 좀 갖고와봐라. 예비비 편성을 어떻게 해 왔었냐 그랬더니, 재작년에 30억 정도 작년에는 여기 보면은 18억 정도 또 올해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재원들이 좀 잉여 재원들이 이렇게 내부유보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올 연말까지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좀 편성을 전년도 수준으로는 가야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루라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각각의 읍면에 요즘에 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기후 상황 때문에 비들이 좀 많이 오고 갑자기 이제 국지성호우가 좀 발생을 함에 따라서 본 의원이 각각 이제 읍면에 확인을 한 결과 그 장비 때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소모가 되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드려야 하는 민원사항들에도 읍면이 지금 바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살펴보시고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각각의 읍면에 요즘에 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기후 상황 때문에 비들이 좀 많이 오고 갑자기 이제 국지성호우가 좀 발생을 함에 따라서 본 의원이 각각 이제 읍면에 확인을 한 결과 그 장비 때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소모가 되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드려야 하는 민원사항들에도 읍면이 지금 바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살펴보시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면밀히 살펴봐서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봐서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9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5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면 물론 추경 성립 전으로 잘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 인력들 그 폭염에 그 일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양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산출 기초를 보면 1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누락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셨었나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면 물론 추경 성립 전으로 잘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 인력들 그 폭염에 그 일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양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산출 기초를 보면 1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누락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셨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누락은 없습니다.
누락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만족은 어차피 지금 거의 폭염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이제 비가 내리거나 또 덥거나 이게 자주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산에 만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족은 어차피 지금 거의 폭염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이제 비가 내리거나 또 덥거나 이게 자주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산에 만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번에 폭염대책 관련해가지고 도비가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 군도 제대로 펼치지는 못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마다 실은 갈수록 더워지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또 이러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그냥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수요자가 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전개를 나간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수고 많으셨고 미리 한번 올해 이렇게 수요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셔서 정말로 어떤 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폭염대책 관련해가지고 도비가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 군도 제대로 펼치지는 못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마다 실은 갈수록 더워지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또 이러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그냥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수요자가 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전개를 나간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수고 많으셨고 미리 한번 올해 이렇게 수요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셔서 정말로 어떤 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69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부위원장 이미옥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기 69페이지 밑에 보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난 2회 추경액이 신설해서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번에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로 2,000만 원을 재변경했는데 이 부분에서 재원변경 필요하면 물론 해야겠지만, 계획변경이나 수립변경 시 명확한 검토 예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가 지금 될 계획입니까? 준공 예정이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기 69페이지 밑에 보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난 2회 추경액이 신설해서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번에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로 2,000만 원을 재변경했는데 이 부분에서 재원변경 필요하면 물론 해야겠지만, 계획변경이나 수립변경 시 명확한 검토 예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가 지금 될 계획입니까? 준공 예정이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예 지금 당초 저희 준공은 22일
예 지금 당초 저희 준공은 22일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9월 22일 준공 예정이고요, 이달 말까지는 준공을 내고 10월 중에 좋은 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재개장 할 생각입니다.
9월 22일 준공 예정이고요, 이달 말까지는 준공을 내고 10월 중에 좋은 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재개장 할 생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저희가 10월달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10월달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네
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때문에 또 이렇게 아침마다 항상 공사 현장에 나가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좋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9월 22일날 이제 전부 마무리가 돼서 이제 그 학생들이 10월부터 좀 이용을 할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보면 한 가지 아쉬운게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우리 예산과목을 좀 제대로 편성을 했더라면 좀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사업비를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취득 물품 구입이 원래 당초에 뭔가 계획된 게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모자라서 전환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겁니까?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때문에 또 이렇게 아침마다 항상 공사 현장에 나가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좋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9월 22일날 이제 전부 마무리가 돼서 이제 그 학생들이 10월부터 좀 이용을 할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보면 한 가지 아쉬운게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우리 예산과목을 좀 제대로 편성을 했더라면 좀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사업비를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취득 물품 구입이 원래 당초에 뭔가 계획된 게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모자라서 전환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이제 2억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될 때는 견적서 받고 했던 그 부분보다 실제로 구매할 때는 이제 낙찰가율이 있어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뭐 특별히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뭐 가구 종류나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차액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외관 이번에 리모델링이 내부를 집중으로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외관에 대한 부분 특히 보니까 이제 돌공사 같은 경우들이 깨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벽에 이제 이렇게 그 나무가 이제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 공사를 하고 한 번도 이제 페인트칠이나 이런 걸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남아 있는 예산을 좀 모아서 그 나머지 이제 외관에 대한 부분을 좀 치장을 조금 깔끔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야외 이제 농구장이나 그리고 저기 야외 공연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저기 일부 손을 보고는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조금씩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남는 예산들을 좀 모아서 가능한 한 완벽하게 좀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예산 남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목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이제 2억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될 때는 견적서 받고 했던 그 부분보다 실제로 구매할 때는 이제 낙찰가율이 있어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뭐 특별히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뭐 가구 종류나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차액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외관 이번에 리모델링이 내부를 집중으로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외관에 대한 부분 특히 보니까 이제 돌공사 같은 경우들이 깨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벽에 이제 이렇게 그 나무가 이제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 공사를 하고 한 번도 이제 페인트칠이나 이런 걸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남아 있는 예산을 좀 모아서 그 나머지 이제 외관에 대한 부분을 좀 치장을 조금 깔끔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야외 이제 농구장이나 그리고 저기 야외 공연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저기 일부 손을 보고는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조금씩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남는 예산들을 좀 모아서 가능한 한 완벽하게 좀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예산 남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목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루라 위원
부분이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원래 자산 취득하려고 했던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예산이 절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왕 공사하는 김에 좀 외관이라든지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들에 저희가 미처 예산 편성하지 못한 거를 좀 보강을 해주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부분이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원래 자산 취득하려고 했던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예산이 절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왕 공사하는 김에 좀 외관이라든지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들에 저희가 미처 예산 편성하지 못한 거를 좀 보강을 해주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현재 진행상 큰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부 공사나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공사 일정도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대로 좀 하고 이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금 저희들이 야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 조금 더 외관상 조금 좋게 이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 큰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부 공사나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공사 일정도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대로 좀 하고 이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금 저희들이 야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 조금 더 외관상 조금 좋게 이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의원이 기능보강공사를 한다고 할 때 전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방송 시스템이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도 노출이 돼서 조금 위험성도 있고 또 보완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왠만하면 조금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반영을 한번 하신다고는 했는데 혹시 그 부분까지 다 보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본 의원이 기능보강공사를 한다고 할 때 전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방송 시스템이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도 노출이 돼서 조금 위험성도 있고 또 보완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왠만하면 조금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반영을 한번 하신다고는 했는데 혹시 그 부분까지 다 보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예 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 번 더 좀 확인하셔서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혹시 이 예산으로라도 조금 가림막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에 방송 장비가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오며 가며 손님들도 그러시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그 공간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수련관의 이전 없이 그러니까 사무 보는거 이전 없이 그대로 일은 병행하면서 공사를 지금 공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챙기셨는지 또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됐고 또 크게 안전사고가 현재까지는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 번 더 좀 확인하셔서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혹시 이 예산으로라도 조금 가림막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에 방송 장비가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오며 가며 손님들도 그러시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그 공간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수련관의 이전 없이 그러니까 사무 보는거 이전 없이 그대로 일은 병행하면서 공사를 지금 공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챙기셨는지 또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됐고 또 크게 안전사고가 현재까지는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73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토지 매입은 다 했고요. 지금 올해 기획용역이, 올해 기획용역 해야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발주해서 내후년 7월 정도에 그 신학기 그 2학기 때 신입생을 모집할 그런
지금 토지 매입은 다 했고요. 지금 올해 기획용역이, 올해 기획용역 해야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발주해서 내후년 7월 정도에 그 신학기 그 2학기 때 신입생을 모집할 그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그렇게 계획을 좀 짜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좀 짜놨기 때문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다 이전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다 이전까지 다 끝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가 저 한 11월이나 12월 초나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 한 11월이나 12월 초나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때문에 좀 이렇게 졸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토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농촌 유학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우리 백운면 진안고원 행복주택에 또 농촌유학으로 이렇게 거주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중간에 7월달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새 학기가 시작할 때 학년이 처음 올라가는 그 시즌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한번 방법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나 딜레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때문에 좀 이렇게 졸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토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농촌 유학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우리 백운면 진안고원 행복주택에 또 농촌유학으로 이렇게 거주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중간에 7월달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새 학기가 시작할 때 학년이 처음 올라가는 그 시즌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한번 방법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나 딜레이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꼭 세워놓은 거냐면 수공에서 내년에 우리한테 10억을 줍니다. 그것도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꼭 세워놓은 거냐면 수공에서 내년에 우리한테 10억을 줍니다. 그것도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루라 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또 수공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춰지죠. 다시 한번 아쉬운 마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수공이 공모사업 진행했을 때 우리 군하고 같이 어차피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 지금 2년이라는 지금 시간을 저희가 낭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결국에는 그때는 수공 때문에 오히려 좀 그거 한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은 또 수공 때문에 저희가 일을 어떻게 보면 진행을 또 빨리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우선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수공하고는 나중에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또 수공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춰지죠. 다시 한번 아쉬운 마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수공이 공모사업 진행했을 때 우리 군하고 같이 어차피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 지금 2년이라는 지금 시간을 저희가 낭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결국에는 그때는 수공 때문에 오히려 좀 그거 한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은 또 수공 때문에 저희가 일을 어떻게 보면 진행을 또 빨리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우선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수공하고는 나중에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7쪽부터 7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 반다비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또 예산 과목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8월 달에 원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또 뭐 기후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올해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거는 일부 이제 시 운영이라도 계획은 하고 계셨을 텐데 처음부터 왜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그렇게 공공운영비를 관련해 가지고 편성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 반다비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또 예산 과목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8월 달에 원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또 뭐 기후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올해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거는 일부 이제 시 운영이라도 계획은 하고 계셨을 텐데 처음부터 왜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그렇게 공공운영비를 관련해 가지고 편성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치밀하게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5,000만 원을 이제 공공운영비를 좀 변경을 해서 집기를 그대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역도 훈련장에 있는 그 장애인 체육회의 집기가 지금 있어요. 거기가 그동안 협의를 했었는데 그 집기를 좀 재사용하겠다 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치밀하게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5,000만 원을 이제 공공운영비를 좀 변경을 해서 집기를 그대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역도 훈련장에 있는 그 장애인 체육회의 집기가 지금 있어요. 거기가 그동안 협의를 했었는데 그 집기를 좀 재사용하겠다 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산 취득, 물품 취득비는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운영비는 올해부터 일정 기간 운영을 한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을 좀 우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일부 물론 우리 군비가 좀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 취득, 물품 취득비는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운영비는 올해부터 일정 기간 운영을 한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을 좀 우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일부 물론 우리 군비가 좀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5억 정도가 좀 추가로 그렇습니다.
5억 정도가 좀 추가로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5억 원이 순 군비가 아니고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좀 들고요.
5억 원이 순 군비가 아니고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좀 들고요.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또 그 장애 상황이 발생이 된 부분 때문에 좀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그럼 체육관 최대 언제부터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선은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반다비체육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또 그 장애 상황이 발생이 된 부분 때문에 좀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그럼 체육관 최대 언제부터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선은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반다비체육관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지금 시범 운영은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시범 운영은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주차장이랑 제가 오며 가며 보니까 주차장이랑 인도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올해 이번 달 안으로는 전체 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10월 그냥 1일 정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주차장이랑 제가 오며 가며 보니까 주차장이랑 인도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올해 이번 달 안으로는 전체 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10월 그냥 1일 정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네 시범운영을
네 시범운영을
○이루라 위원
시범운영이요? 그러면 우리 우선 물론 저희가 내일 심의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 운영자 관련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지금 가능하지 않으면 우선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우선 직영 운영, 시운영을 하는 겁니까?
시범운영이요? 그러면 우리 우선 물론 저희가 내일 심의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 운영자 관련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지금 가능하지 않으면 우선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우선 직영 운영, 시운영을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그러니까 10월 이전에는 다 수탁자까지 다 하고 직원 채용까지 다 끝나거나 끝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그러니까 10월 이전에는 다 수탁자까지 다 하고 직원 채용까지 다 끝나거나 끝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이제 있는 직원들 관련해서 일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시운영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처음이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또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있는 직원들 관련해서 일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시운영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처음이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또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54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1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87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13농가 피해가 있었는데요. 닭이 4농가 그리고 돼지 9농가 총 13농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3농가 피해가 있었는데요. 닭이 4농가 그리고 돼지 9농가 총 13농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닭 같은 경우는 1만 6,000 수가 폐사를 했고요. 돼지가 398마리 지금 이번에 폐사했습니다.
지금 닭 같은 경우는 1만 6,000 수가 폐사를 했고요. 돼지가 398마리 지금 이번에 폐사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워낙 요새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올여름 특히 무더위 때문에 이렇게 폐사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풍기나 아니면 농가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어떤 저감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워낙 요새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올여름 특히 무더위 때문에 이렇게 폐사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풍기나 아니면 농가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어떤 저감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 농가들 대부분이 보험은 다 들어서 이번 보험금을 다 받았습니다.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 농가들 대부분이 보험은 다 들어서 이번 보험금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1쪽부터 9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부위원장 이미옥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 예산이 지금 8억 3,1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23억 3,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또 군비는 변동이 없는데 현재 보상 집행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 예산이 지금 8억 3,1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23억 3,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또 군비는 변동이 없는데 현재 보상 집행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가요. 보상액이 23억이 있고 집행액이 14억 지금 9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상품권 총액은 28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16억, 잔액이 지금 11억 7,00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가요. 보상액이 23억이 있고 집행액이 14억 지금 9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상품권 총액은 28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16억, 잔액이 지금 11억 7,00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지금 9월부터 이제 10월까지는 또 이제 그 홍삼축제도 있고 또 추석도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한 그 할인율이 좀 높이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현재 행복상품권 월별 그 운영 상황 또 그런 상황이 어떤지 또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9월부터 이제 10월까지는 또 이제 그 홍삼축제도 있고 또 추석도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한 그 할인율이 좀 높이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현재 행복상품권 월별 그 운영 상황 또 그런 상황이 어떤지 또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금 국비가 추가로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상품권 구입할 때 15% 이제 선 할인을 해 주고요. 이제 카드형으로 이제 저기 구매를 했을 때 5% 저기 추가 이제 적립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국비가 추가로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상품권 구입할 때 15% 이제 선 할인을 해 주고요. 이제 카드형으로 이제 저기 구매를 했을 때 5% 저기 추가 이제 적립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그러면 이제 그냥 상품권을 했을 때는 15%고 이제 카드로 했을 때는 5%를 추가를 더 해서 이렇게 20%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또 혹시라도 또 군민들이 또 이런 좋은 계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는 충분하게 홍보를 좀 잘 해주셔서 군민들이 좀 추석 명절을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상품권을 했을 때는 15%고 이제 카드로 했을 때는 5%를 추가를 더 해서 이렇게 20%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또 혹시라도 또 군민들이 또 이런 좋은 계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는 충분하게 홍보를 좀 잘 해주셔서 군민들이 좀 추석 명절을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지금 플래카드랑요. 그 지도 같은 거 지금 읍면에 지금 비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플래카드랑요. 그 지도 같은 거 지금 읍면에 지금 비치를 해놨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해서 이제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우리 행정에서 좀 우리 주민들의 이용에 있어서 좀 혼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는 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지금 원래 저희가 선불카드 나갔던 행정에서 발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에 충전을 한다거나 그리고 기존의 카드형에다가 충전을 했을 때는 이게 본인들이 원래 어느 정도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마트가 됐든 아니면 로컬푸드가 됐든 다 결제가 돼버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민분들 이거 내 거 이 카드는 이게 되네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읍면에서도 이 안내에 대해서 좀 혼돈을 하셔서 이렇게 구분을 또 나눠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일괄적으로 하나로마트 사용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안내가 필요했어야 됐는데 사용가능처 어떤 카드 해서 아예 딱 두 칸으로 구분을 해서 오히려 주민분들 특히 어르신분들은 되게 또 혼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선불카드 안 받고 그냥 여기 이거 뭐 이렇게 해달라고 했지 또 그런 민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보니 실은 이제 이게 원래 됐던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읍면해서 못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차감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그 이렇게 원래 있었던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왜 차감이 됐던 건데 당연히 포인트 충전으로 차감된 줄 아시고 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로마트는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혼돈이 있어서 아까 이제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다행히 선불카드 99.2% 정도가 지금 다 받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월 말일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고 나는 내가 포인트로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포인트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억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탓은 고스란히 행정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9월에 2차 소비쿠폰 발행 대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러한 오해는 이제 없겠지만, 1차에 우리 소비쿠폰 나간 거에 한해서 혼돈이 없게끔 다시 한번 읍·면사무소에다가 공고문으로 해서 제대로 사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 주민들은 행정의 담당자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크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은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나름대로 이제 그 금액별로 해 가지고 카드의 색깔을 구분한다던지 또 위에다가 금액을 또 적어 가지고 막 급하게 대구 같은 데는 막 공무원들이 밤을 새면서 띠지 작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선불카드를 받아보니까 실은 저희도 위에 금액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결국에 이게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의 논란 그런 게 있거든요. 인권 존중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민감한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어쩔 수 없이 빨리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해서 이제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우리 행정에서 좀 우리 주민들의 이용에 있어서 좀 혼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는 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지금 원래 저희가 선불카드 나갔던 행정에서 발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에 충전을 한다거나 그리고 기존의 카드형에다가 충전을 했을 때는 이게 본인들이 원래 어느 정도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마트가 됐든 아니면 로컬푸드가 됐든 다 결제가 돼버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민분들 이거 내 거 이 카드는 이게 되네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읍면에서도 이 안내에 대해서 좀 혼돈을 하셔서 이렇게 구분을 또 나눠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일괄적으로 하나로마트 사용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안내가 필요했어야 됐는데 사용가능처 어떤 카드 해서 아예 딱 두 칸으로 구분을 해서 오히려 주민분들 특히 어르신분들은 되게 또 혼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선불카드 안 받고 그냥 여기 이거 뭐 이렇게 해달라고 했지 또 그런 민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보니 실은 이제 이게 원래 됐던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읍면해서 못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차감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그 이렇게 원래 있었던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왜 차감이 됐던 건데 당연히 포인트 충전으로 차감된 줄 아시고 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로마트는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혼돈이 있어서 아까 이제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다행히 선불카드 99.2% 정도가 지금 다 받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월 말일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고 나는 내가 포인트로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포인트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억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탓은 고스란히 행정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9월에 2차 소비쿠폰 발행 대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러한 오해는 이제 없겠지만, 1차에 우리 소비쿠폰 나간 거에 한해서 혼돈이 없게끔 다시 한번 읍·면사무소에다가 공고문으로 해서 제대로 사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 주민들은 행정의 담당자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크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은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나름대로 이제 그 금액별로 해 가지고 카드의 색깔을 구분한다던지 또 위에다가 금액을 또 적어 가지고 막 급하게 대구 같은 데는 막 공무원들이 밤을 새면서 띠지 작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선불카드를 받아보니까 실은 저희도 위에 금액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결국에 이게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의 논란 그런 게 있거든요. 인권 존중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민감한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어쩔 수 없이 빨리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7쪽부터 9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 위원
네 과장님. 저는 그 다른 데도 그랬는가는 몰라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차에서 살수차 이렇게 쭉 해주고 군데군데 우리 시원한 물이라든가 이렇게 해놓은 거 보고 참 진안 잘하더라 이런 소리 들을 때 고생 많았다는 소리 한번 드리고 싶어서
네 과장님. 저는 그 다른 데도 그랬는가는 몰라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차에서 살수차 이렇게 쭉 해주고 군데군데 우리 시원한 물이라든가 이렇게 해놓은 거 보고 참 진안 잘하더라 이런 소리 들을 때 고생 많았다는 소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예
○김명갑 위원
좀 면에서 굉장히 예년에 없던 사업을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시원하게도 해주지만 청소 역할도 먼지를 닦아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 내년에도 좀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설명서 52쪽에 보면 그늘막,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3개소가 돼 있어요.
좀 면에서 굉장히 예년에 없던 사업을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시원하게도 해주지만 청소 역할도 먼지를 닦아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 내년에도 좀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설명서 52쪽에 보면 그늘막,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3개소가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저희가 그 테라스 휴 아파트 있는 데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저기 그 마령 그 안방마을 체육시설이 있는 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개소는 지금 저희가 설치 완료가 돼 있고 1개소는 지금 저희가 월랑아파트에 지금 1개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테라스 휴 아파트 있는 데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저기 그 마령 그 안방마을 체육시설이 있는 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개소는 지금 저희가 설치 완료가 돼 있고 1개소는 지금 저희가 월랑아파트에 지금 1개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올해 폭염 그리고 그간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안전재난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도에서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해서 예산이 조금 일찍 내려왔더라면 내시가 됐더라면 좋았을 건데 실은 저희가 한참 덥고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보강이 돼서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에다가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상 저희가 필요할 때 있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있는 예산도 어떻게 또 사용을 해야 될지도 고민일 때가 있더라고요. 우선 그때도 이제 팀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냉동고 구입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걱정은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3대 구입 어떻게 설치를 하셨습니까?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올해 폭염 그리고 그간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안전재난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도에서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해서 예산이 조금 일찍 내려왔더라면 내시가 됐더라면 좋았을 건데 실은 저희가 한참 덥고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보강이 돼서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에다가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상 저희가 필요할 때 있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있는 예산도 어떻게 또 사용을 해야 될지도 고민일 때가 있더라고요. 우선 그때도 이제 팀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냉동고 구입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걱정은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3대 구입 어떻게 설치를 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냉동고는 저희가 2대 구입입니다. 당초 3대였는데요. 2대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군청 쪽에서 하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전기시설이 좀 필요해서 저희 군청 인근에다 하나 하고 하나는 읍사무소 인근에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냉동고는 저희가 2대 구입입니다. 당초 3대였는데요. 2대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군청 쪽에서 하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전기시설이 좀 필요해서 저희 군청 인근에다 하나 하고 하나는 읍사무소 인근에다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아직 하나는 안 한 거네요. 읍사무소 인근에다는 지금 현재 예정 중에 있고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에서 3대가 계획했는데 어떻게 당초 저희가 좀 이렇게 산출기초 잡았던 예산보다 구입비가 좀 올라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러면 아직 하나는 안 한 거네요. 읍사무소 인근에다는 지금 현재 예정 중에 있고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에서 3대가 계획했는데 어떻게 당초 저희가 좀 이렇게 산출기초 잡았던 예산보다 구입비가 좀 올라 증액이 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당초 계획보다 좀 금액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변경해서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좀 금액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변경해서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2대밖에는 이 예산으로는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한 가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폭염 대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 나름대로 물 생수도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냉동고까지 구입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참 더운 시기에 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미처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요구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다른 지자체들 보면 이제 그늘막 있잖아요. 그 안에 저기 에어쿨링이라고 해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물기로 해서 에어 그걸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거든요. 요즘 웬만한 지자체 시장 같은 데도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보니까 그게 그늘막에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늘막에 아예 그게 그 하나의 올인원으로 돼 가지고 나오는 상품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염두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2대밖에는 이 예산으로는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한 가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폭염 대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 나름대로 물 생수도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냉동고까지 구입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참 더운 시기에 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미처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요구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다른 지자체들 보면 이제 그늘막 있잖아요. 그 안에 저기 에어쿨링이라고 해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물기로 해서 에어 그걸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거든요. 요즘 웬만한 지자체 시장 같은 데도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보니까 그게 그늘막에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늘막에 아예 그게 그 하나의 올인원으로 돼 가지고 나오는 상품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염두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동형 에어컨 구입한다고 돼 있잖아요. 8개 구입했어요?○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아 지금 저희 지금 구입은 됐고요. 저희가 설치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읍에 두 개하고 면에 하나씩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저희 지금 구입은 됐고요. 저희가 설치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읍에 두 개하고 면에 하나씩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지금 요 근래에 최근에 했습니다.
예 지금 요 근래에 최근에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그냥 그 냉장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냥 일반 가게 가면 그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 하신면
그냥 그 냉장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냥 일반 가게 가면 그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 하신면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물이 이제 더 차가운 시원한 음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물이 이제 더 차가운 시원한 음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1쪽부터 10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 아니 101쪽에 보면은 우리 송풍 삼거리 회전교차로 신설사업이 있어요. 2개요. 성수하고요. 그런데 이게 좀 사고 방지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너무 작게 하면 큰 차들이 회전하는 데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주천도 지금 삼거리에 하나 해놨는데 좀 좁아가지고, 좀 차량이 이렇게 회전하기가 좀 불편한데 할 때 좀 여유 있게 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주천 쪽에 그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 아니 101쪽에 보면은 우리 송풍 삼거리 회전교차로 신설사업이 있어요. 2개요. 성수하고요. 그런데 이게 좀 사고 방지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너무 작게 하면 큰 차들이 회전하는 데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주천도 지금 삼거리에 하나 해놨는데 좀 좁아가지고, 좀 차량이 이렇게 회전하기가 좀 불편한데 할 때 좀 여유 있게 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주천 쪽에 그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그쪽 사업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었고
지금 그쪽 사업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었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건 저희 관할은 저희가 조금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지방도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예산을 따다가 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건 저희 관할은 저희가 조금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지방도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예산을 따다가 하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2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그 폭염 대비 양수기 구입이 지금 62만 8,200원 해가지고 78대가 이렇게 추경 성립 전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지금 다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나요?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2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그 폭염 대비 양수기 구입이 지금 62만 8,200원 해가지고 78대가 이렇게 추경 성립 전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지금 다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다 구입했고요. 지금 이번에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92대. 예를 들어 정천 같은 경우는 양수기 5대하고 지금 호스 이렇게 사줘가지고 다 배치시켜 놨습니다.
예 다 구입했고요. 지금 이번에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92대. 예를 들어 정천 같은 경우는 양수기 5대하고 지금 호스 이렇게 사줘가지고 다 배치시켜 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부위원장 이미옥
다행히 또 우리 군은 그래도 비가 간간히 와줘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신속하게 또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농가들이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 군은 그래도 비가 간간히 와줘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신속하게 또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농가들이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진안고원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공사 관련된 예산이 감리비까지 편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년 2023년 10월 23일에 도로 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는 저희가 의결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진안고원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공사 관련된 예산이 감리비까지 편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년 2023년 10월 23일에 도로 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는 저희가 의결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실무부서에서 지금 부지 확장공사에 따른 공유재산을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도로 자재 창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금 실무부서에서 지금 부지 확장공사에 따른 공유재산을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도로 자재 창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거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거는 예산 관련하지 않고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이제 그 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좀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그런 상황 그게 교통 통계가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지금 이렇게 교체 이렇게 신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의 읍면마다 이렇게 보면은 회전교차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방향지시 이렇게 안내해 놓잖아요. 그거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부분들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면은 예를 들면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가지고 다 녹슨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일반 이렇게 시트지 식으로 붙여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 또 일어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유지보수를 좀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백운 같은 경우 그 얼마 전에 그 사고가 났었잖아요. 교차로에서 지금 거기에 아직도 좀 보완이 안 됐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거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거는 예산 관련하지 않고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이제 그 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좀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그런 상황 그게 교통 통계가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지금 이렇게 교체 이렇게 신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의 읍면마다 이렇게 보면은 회전교차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방향지시 이렇게 안내해 놓잖아요. 그거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부분들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면은 예를 들면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가지고 다 녹슨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일반 이렇게 시트지 식으로 붙여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 또 일어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유지보수를 좀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백운 같은 경우 그 얼마 전에 그 사고가 났었잖아요. 교차로에서 지금 거기에 아직도 좀 보완이 안 됐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남원국도 담당자하고 얘기는 됐었어요. 해준다고. 진안 출신이 그쪽에 있었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다른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문은 계속
지금 남원국도 담당자하고 얘기는 됐었어요. 해준다고. 진안 출신이 그쪽에 있었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다른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문은 계속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읽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이루라 위원
그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2차 사고까지 발생이 되면 위험한 일이잖아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대리석 있는 부분들이 보기 좋지 않게 방치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주민분들이 이렇게 오며가며 괜히 또 2차적인 사고로 발생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두 가지만 예산과 관련하지 않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사거리 확장공사 관련해서 다 마무리가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일부 공사가 조금 더 남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2차 사고까지 발생이 되면 위험한 일이잖아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대리석 있는 부분들이 보기 좋지 않게 방치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주민분들이 이렇게 오며가며 괜히 또 2차적인 사고로 발생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두 가지만 예산과 관련하지 않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사거리 확장공사 관련해서 다 마무리가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일부 공사가 조금 더 남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차선 도색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차선 도색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도로 폭이 조금 이렇게 확장이 돼 가지고 좋기는 한데 인도하고, 도로의 단차를 일부 몇 구간들은 차이를 두지 않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완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도로 폭이 조금 이렇게 확장이 돼 가지고 좋기는 한데 인도하고, 도로의 단차를 일부 몇 구간들은 차이를 두지 않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완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그쪽 속도 줄이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쪽 속도 줄이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이제 나름대로 도로하고 인도가 단차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전 반경이 이렇게 돌 때 차 인도까지 먹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조금 놀라고 왜 이걸 이렇게 해놨나 하고 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단차가 일부 저기 우리 사거리에서 보면 제일약국 있는 쪽하고 원래 편의점 있는 쪽 그다음에 그 제일약국 앞쪽으로 해서 약간 단차가 아예 없이 도로하고 똑같이 그냥 무장애 길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가지고 바로 이제 그 턱이 없어서 그냥 인도로 직진이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보행자들의 그런 안전의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공사가 일부 차선이랑 그런 부분이 안 끝났다고 하면 일부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현장 나가셔서 그쪽을 조금 단일이라도 보완을 하는 게 맞을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부 단차를 두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원래 건물 매입해서 안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조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차들이 인도까지 차선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이제 나름대로 도로하고 인도가 단차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전 반경이 이렇게 돌 때 차 인도까지 먹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조금 놀라고 왜 이걸 이렇게 해놨나 하고 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단차가 일부 저기 우리 사거리에서 보면 제일약국 있는 쪽하고 원래 편의점 있는 쪽 그다음에 그 제일약국 앞쪽으로 해서 약간 단차가 아예 없이 도로하고 똑같이 그냥 무장애 길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가지고 바로 이제 그 턱이 없어서 그냥 인도로 직진이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보행자들의 그런 안전의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공사가 일부 차선이랑 그런 부분이 안 끝났다고 하면 일부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현장 나가셔서 그쪽을 조금 단일이라도 보완을 하는 게 맞을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부 단차를 두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원래 건물 매입해서 안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조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차들이 인도까지 차선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현장 가서 실제로 보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빗물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사거리가 됐을 때는 그렇게 물이 적어야 했는데 물이 좀 안 빠지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현장 가서 실제로 보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빗물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사거리가 됐을 때는 그렇게 물이 적어야 했는데 물이 좀 안 빠지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그 청소년 수련관 신호등 등선교 신호 관련해 가지고 잘 설치해 주셨고 또 작년에 또 올해 초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막 이렇게 현수막 캠페인까지 정말 잘해주셔서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이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의원도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딱 차선 지키셔서 신호 지켜주시고 하는데 아직도 더러 조금 이제 이렇게 접촉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주 방향으로 나갈 때 거기가 지금 신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 차선이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수련관 바로 앞쪽에서 저희가 신호 받잖아요. 거기 차이나쿡 있는 쪽으로도 옆에 2차선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1차선으로 진입을 해버리다가 신호가 만약에 그냥 빨간 불이 들어와 버리면 뒤에 차들은 예를 들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차가 막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차는 모르고 이렇게 왔다가 또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며칠 전에도 사고가 또 하나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거기를 직좌로 동시 신호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진 나가면서 좌회전하실 차량 좌회전하고 그래야 1차선의 차선이 원활하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차선에서 사람들이 직진하다가 신호 걸렸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뒤에 있는 차는 나 좌회전해야 하는데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 우리 저기 경찰서 교통계하고 상의하셔서 동시 신호로 주면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그 청소년 수련관 신호등 등선교 신호 관련해 가지고 잘 설치해 주셨고 또 작년에 또 올해 초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막 이렇게 현수막 캠페인까지 정말 잘해주셔서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이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의원도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딱 차선 지키셔서 신호 지켜주시고 하는데 아직도 더러 조금 이제 이렇게 접촉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주 방향으로 나갈 때 거기가 지금 신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 차선이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수련관 바로 앞쪽에서 저희가 신호 받잖아요. 거기 차이나쿡 있는 쪽으로도 옆에 2차선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1차선으로 진입을 해버리다가 신호가 만약에 그냥 빨간 불이 들어와 버리면 뒤에 차들은 예를 들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차가 막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차는 모르고 이렇게 왔다가 또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며칠 전에도 사고가 또 하나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거기를 직좌로 동시 신호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진 나가면서 좌회전하실 차량 좌회전하고 그래야 1차선의 차선이 원활하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차선에서 사람들이 직진하다가 신호 걸렸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뒤에 있는 차는 나 좌회전해야 하는데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 우리 저기 경찰서 교통계하고 상의하셔서 동시 신호로 주면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한번 제가 직접 가서 신호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직접 가서 신호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접촉사고가 조금씩은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상황이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운전자분들의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촉사고가 조금씩은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상황이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운전자분들의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안전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121쪽부터 122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죄송합니다.○위원장 김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미옥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미옥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6,355억 7,2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 없으며 세출은 2건에 총 6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하고 총 6,349억 7,221만 3,000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6,355억 7,2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 없으며 세출은 2건에 총 6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하고 총 6,349억 7,221만 3,000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4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