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각 보훈단체별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호국·보훈 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당초 계획보다 토지 면적 및 사업비 등이 증가되어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지역주민, 청년, 귀농 귀촌인들이 지속해서 진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성수면 외궁리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선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백운면과 성수면의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당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계획보다 확대되어 반영된바, 추진계획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 기념물 진안 대량리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유적 정비를 통하여 국가 문화재 지정 추진을 도모할 수 있고, 문화재 보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부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진안군의회 구성원에 대한 책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여비 지급 규정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를 강화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허위 출장을 근절하여 공직자의 윤리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규칙안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을 마련하고 공무 국외출장 제한 사유에 대한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여, 진안군의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나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여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각 조례의 지원 대상자의 연령 및 자격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 하우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귀농 귀촌인에게 시설 하우스를 임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본력과 영농기반이 없는 예비 청년농 및 귀농‧귀촌인에게 시설 하우스를 임대하여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귀농‧귀촌 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귀농·귀촌 센터인 청년위드꿀벌집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역량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귀농·귀촌의 거점 공간으로써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홍보 및 상담 등을 통해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혼잡 및 주변 소음 예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공영주기장 조성을 통하여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주기했던 건설기계가 공영주기장을 이용함으로써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전 공영주기장으로 예정된 장소가 주변 마을과 거리가 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동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동창옥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4월 7일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3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된 5,693억 7천 1백만 원이며, 4월 18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5,694억 3천 6백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등 19개 사업에 12억 2천 4백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실질적인 세출예산으로 5,682억 1천 2백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진안고원 전용 서체(폰트) 개발,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등 11건은 정책적인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축제 야간조명 임대 및 설치, 축제 기반시설공사 등 2건은 기 편성된 축제 예산과 중복되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원 공모전 심사와 관련된 예산과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담호 변 포토존 조성사업 등 4건은 복합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각 관련 사업의 기본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수립된 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부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앙·도 정책개발 및 시책관련 연수비와 산약초타운 안내판 설치 2건은 각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피고 향후 이행계획에 따른 성과 여부를 보기 위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있어 본예산 시 삭감된 사업이 바로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에 재요구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본연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만큼 향후 편성 시에는 검토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을 불용처리하여 반납하고 다시 추경에 군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후, 다시 군비로 전환 편성한 것은 물론 예산과목(통계목) 변경사업이 31개에 달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 정립과 추계가 없었다는 방증으로 이후에는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 운용의 세밀함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제화 여비 등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많이 편성된 것도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추경에 삭감하고 사업명과 세부 사업명까지 바꿔가며 변경하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시 증거에 기반한 세밀한 분석을 통한다면 업무추진 계획 수립도 쉬울 뿐 아니라 이월 및 반납액도 적어져서 집행 성과 도출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 행정으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2만 5천여 군민을 살피는 중심에 있는 만큼 알뜰한 행정력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안 심사 기간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 활동에 동참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