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4월 13일(월) 10시 07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이명진 의원, 김명갑 의원, 이루라 의원)
- 부의된 안건
- 1.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이명진 의원, 김명갑 의원, 이루라 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온 대지를 고르게 적시는 단비가 내리더니 어느새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 소식에 조금은 설레고 마음은 분주해지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제306회 회기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사무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30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7일 김명갑, 김민규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2026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동발의 안건 2건과 진안군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1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3월 30일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온 대지를 고르게 적시는 단비가 내리더니 어느새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 소식에 조금은 설레고 마음은 분주해지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제306회 회기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사무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30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7일 김명갑, 김민규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2026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동발의 안건 2건과 진안군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1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3월 30일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손동규 의원
손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경영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경영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경영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이경영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집행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마련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임시회 일정을 내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제도 마련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의 공동체 유지와 군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이번 예산안이 침체된 지역 상권에 온기를 더하고 군민들께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5,69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4,9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노후 경기장 시설 개선을 위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총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사업비 49억 2천만 원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수수료 등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개선 및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차질 없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예비비 조정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64억 원 중 50억 원을 감액하여 민생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진안형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를 넘어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확대 가능성이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이번 진안형 기본소득 추경안 반영은 향후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혜안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이경영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집행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마련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임시회 일정을 내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제도 마련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의 공동체 유지와 군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이번 예산안이 침체된 지역 상권에 온기를 더하고 군민들께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5,69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4,9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노후 경기장 시설 개선을 위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총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사업비 49억 2천만 원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수수료 등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개선 및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차질 없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예비비 조정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64억 원 중 50억 원을 감액하여 민생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진안형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를 넘어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확대 가능성이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이번 진안형 기본소득 추경안 반영은 향후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혜안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진안군수 권한대행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진안군수 권한대행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권한 대행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경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안군의회 의원 이명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휴경 농경지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촉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40일이 넘게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2주간에 걸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휴전을 지금 그게 현재 타진이 안 돼서 결국 지금 온 세계에 있는 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결국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자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롯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나라는 3개지만 193개국이 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밀가루 사료 값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이 나프타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을 모두가 원유에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 화학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소멸 지방자치 소멸 위기를 맞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은 것이 아니 이보다 더 큰 것이 제가 볼 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휴경지 방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한 것이 식입니다. 식량. 우리 60~70년대만 해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였어요. 잘 알다시피. 통계 자료를 보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2024년 25년 2개년 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가 전답 과수 일종의 꼭 필요한 토지로만 봐도 9,859헥타르, 이 중에서 지금 25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254헥타르가 휴경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보다 불과 1년 사이에 154ha가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할 겁니다. 이 지금 휴경지 면적이 12.7%에 거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휴경지가 이처럼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 노령화에 따른 휴경지입니다. 옛날에는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의 어떤 도지가 됐든 대가를 주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맹지는 얘기할 것이 없고 반듯한 도로가 접하고 있는 토지도 휴경지가 그냥 눈으로 훤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농경지 경작보다는 쉽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하는 토지를 보면 안타깝게도 우량농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햇볕이 잘 드는 겁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불가로 모든 산업이 올스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식량 부족 상태가 일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수곡 시기가 되면 일반 쌀값이 17~18만 원 20만 원 이하였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28만 원에 갔습니다. 80kg 한 가마에. 지금도 24만 원대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 번도 우리나라 쌀을 수입해 본 적이 없는 이웃 일본은 우리나라 쌀을 수입해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식량이 원유가 무기가 된 것처럼 식량도 무기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량농지에 태양광 시설 그리고 타작물을 관장하는 이런 정책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바꿔야 됩니다. 식량 우량지역을 제외한 상대 농지라든지 천수답이라든지 그러한 토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조속히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량농지라도 몇 년만 경작을 안 하면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휴경 농경지 감소를 위해서는 농업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직불제처럼 휴경 농경지를 경작할 경우에 별도의 지원 방안을 통해서라도 농경지가 휴경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립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휴경 농경지 감소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권한 대행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경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안군의회 의원 이명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휴경 농경지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촉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40일이 넘게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2주간에 걸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휴전을 지금 그게 현재 타진이 안 돼서 결국 지금 온 세계에 있는 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결국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자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롯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나라는 3개지만 193개국이 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밀가루 사료 값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이 나프타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을 모두가 원유에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 화학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소멸 지방자치 소멸 위기를 맞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은 것이 아니 이보다 더 큰 것이 제가 볼 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휴경지 방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한 것이 식입니다. 식량. 우리 60~70년대만 해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였어요. 잘 알다시피. 통계 자료를 보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2024년 25년 2개년 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가 전답 과수 일종의 꼭 필요한 토지로만 봐도 9,859헥타르, 이 중에서 지금 25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254헥타르가 휴경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보다 불과 1년 사이에 154ha가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할 겁니다. 이 지금 휴경지 면적이 12.7%에 거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휴경지가 이처럼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 노령화에 따른 휴경지입니다. 옛날에는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의 어떤 도지가 됐든 대가를 주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맹지는 얘기할 것이 없고 반듯한 도로가 접하고 있는 토지도 휴경지가 그냥 눈으로 훤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농경지 경작보다는 쉽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하는 토지를 보면 안타깝게도 우량농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햇볕이 잘 드는 겁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불가로 모든 산업이 올스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식량 부족 상태가 일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수곡 시기가 되면 일반 쌀값이 17~18만 원 20만 원 이하였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28만 원에 갔습니다. 80kg 한 가마에. 지금도 24만 원대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 번도 우리나라 쌀을 수입해 본 적이 없는 이웃 일본은 우리나라 쌀을 수입해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식량이 원유가 무기가 된 것처럼 식량도 무기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량농지에 태양광 시설 그리고 타작물을 관장하는 이런 정책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바꿔야 됩니다. 식량 우량지역을 제외한 상대 농지라든지 천수답이라든지 그러한 토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조속히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량농지라도 몇 년만 경작을 안 하면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휴경 농경지 감소를 위해서는 농업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직불제처럼 휴경 농경지를 경작할 경우에 별도의 지원 방안을 통해서라도 농경지가 휴경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립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휴경 농경지 감소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갑 의원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안군수 권한대행 이경영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동시에 아픈 과거를 품고 있는 진안용담댐, 용담호의 장기적 활성화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진안 용담 다목적댐은 우리 진안군민의 크나큰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전주권 제2단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용담댐 건설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이후,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민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사업은 추진되었고, 2001년 진안용담댐은 준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여 개에 가까운 마을이 수몰되었고, 약 3,000여 세대, 만 이천여 명의 우리 군민이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진안군 인구의 약 25%, 현재 인구로 따지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평생을 한 마을에서 가족처럼 살아온 이웃이 "이제 다신 못 만나겠네" 한마디를 남기고 등을 돌려야 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 속에 세워진 진안용담댐은 오늘날 전북과 충남 지역에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수자원 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용담댐이 만들어낸 진안용담호는 금강 상류에 위치한 광역상수원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금강수계법에 따라 용담호 인근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숙박시설, 식품접객업 등 각종 시설의 신축이 제한되어 왔고, 하천법에 따라서는 진안용담호 인근 하천구역 일부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인공시설물의 설치가 배제되는 등 치수 목적 외의 사업 추진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댐 건설로 큰 희생을 치른 지역이 그 이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 숙박, 체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마저 충분히 누리지 못해 왔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보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이제는 수질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진안용담호 인근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시로 일부 수변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그동안 제한되어왔던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진안용담호 인근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용담호 인근 일부 지역이 특별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한, 용담호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군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규제를 극복한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안용담호와 같은, 금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주변의 옥천군과 영동군은, 2024년 수변구역 일부 해제가 이루어지며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는 충주댐 건설 당시 대규모 수몰을 겪었음에도,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내륙 수변 관광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울러 양산시, 부산 북구의 경우에도 하천법 상 보전지구를 친수지구 등으로 변경 추진하여 활용 기반을 마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처럼 댐과 호수를 둘러싼 공간이 더 이상 규제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발전 기반으로 전환된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 진안용담호 역시 이에 못지않은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진안용담호는 호수 둘레를 따라 드라이브 코스가 형성되어 있고,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등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성된 국가생태탐방로와 진안용담댐 물 문화관 등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호수와 산, 생태와 문화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복합 관광 여건을 갖추고 있어, 법적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경쟁력 있는 수변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진안군수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공간 지구 지정 변경 건의 등 진안용담호 활용을 위해 우리 군이 그간 기울여 온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발판 삼아 진안용담댐과 진안용담호를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서 살펴본 타 자치단체의 사례처럼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용담댐이 들어서며 고향을 떠나야 했던 분들과, 진안군에 남아 각종 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이어오신 우리 진안군민, 그분들의 희생 위에서 오늘 전북과 충남의 도·시민들이 맑은 물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야 합니다. 진안용담댐·용담호가 규제의 자원에서 희망의 자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진안군수 권한대행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안군수 권한대행 이경영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동시에 아픈 과거를 품고 있는 진안용담댐, 용담호의 장기적 활성화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진안 용담 다목적댐은 우리 진안군민의 크나큰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전주권 제2단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용담댐 건설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이후,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민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사업은 추진되었고, 2001년 진안용담댐은 준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여 개에 가까운 마을이 수몰되었고, 약 3,000여 세대, 만 이천여 명의 우리 군민이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진안군 인구의 약 25%, 현재 인구로 따지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평생을 한 마을에서 가족처럼 살아온 이웃이 "이제 다신 못 만나겠네" 한마디를 남기고 등을 돌려야 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 속에 세워진 진안용담댐은 오늘날 전북과 충남 지역에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수자원 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용담댐이 만들어낸 진안용담호는 금강 상류에 위치한 광역상수원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금강수계법에 따라 용담호 인근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숙박시설, 식품접객업 등 각종 시설의 신축이 제한되어 왔고, 하천법에 따라서는 진안용담호 인근 하천구역 일부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인공시설물의 설치가 배제되는 등 치수 목적 외의 사업 추진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댐 건설로 큰 희생을 치른 지역이 그 이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 숙박, 체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마저 충분히 누리지 못해 왔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보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이제는 수질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진안용담호 인근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시로 일부 수변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그동안 제한되어왔던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진안용담호 인근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용담호 인근 일부 지역이 특별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한, 용담호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군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규제를 극복한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안용담호와 같은, 금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주변의 옥천군과 영동군은, 2024년 수변구역 일부 해제가 이루어지며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는 충주댐 건설 당시 대규모 수몰을 겪었음에도,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내륙 수변 관광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울러 양산시, 부산 북구의 경우에도 하천법 상 보전지구를 친수지구 등으로 변경 추진하여 활용 기반을 마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처럼 댐과 호수를 둘러싼 공간이 더 이상 규제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발전 기반으로 전환된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 진안용담호 역시 이에 못지않은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진안용담호는 호수 둘레를 따라 드라이브 코스가 형성되어 있고,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등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성된 국가생태탐방로와 진안용담댐 물 문화관 등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호수와 산, 생태와 문화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복합 관광 여건을 갖추고 있어, 법적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경쟁력 있는 수변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진안군수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공간 지구 지정 변경 건의 등 진안용담호 활용을 위해 우리 군이 그간 기울여 온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발판 삼아 진안용담댐과 진안용담호를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서 살펴본 타 자치단체의 사례처럼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용담댐이 들어서며 고향을 떠나야 했던 분들과, 진안군에 남아 각종 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이어오신 우리 진안군민, 그분들의 희생 위에서 오늘 전북과 충남의 도·시민들이 맑은 물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야 합니다. 진안용담댐·용담호가 규제의 자원에서 희망의 자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진안군수 권한대행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영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4년 전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9대 의정활동이 어느덧 마지막 회기의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께 드린 약속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아쉬움과 소회가 앞섭니다. 4년 동안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진안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글로벌 AI 허브 협력 의향서 서명을 통해 UN 6개 기구와 함께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하면서 한국이 통상적인 추격자의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AI라는 전체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춘성 군수가 3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의 흔들림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군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대행기간 중 민생안정, 각종 안전 재난대응, 주요현안 사업의 지속추진,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 중립의무 준수, 진안 방문의 해와 전북 양대체전 준비 등을 중점과제로 삼아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권한대행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우리군 행정 운영의 핵심축인 부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군정 운영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을 보면, 단체장이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단체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 될 때 부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단체장의 모든 권한을 직접 행사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을 보좌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부단체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부군수가 실무행정을 총괄하면서도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은 한계가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처럼 인구감소, 농촌소멸대응, 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 경쟁 등 중요한 정책 과제가 많은 지역에서는 부군수의 역할이 단순 보좌 수준에 머물러서는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인 농촌소멸 대응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마이산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서 부군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군수님! 먼저 우리군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인구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했고 청년 유출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조직이 명확한 권한과 책임 구조를 갖추지 못한다면 군정 추진력은 약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 정책 등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종합적인 행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행정의 기본 구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정 조직은 이를 실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군정 전체가 다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청년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 관광 활성화,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행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의 의지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 귀농·귀촌 정책 등 인구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와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 전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 우리군은 생태건강치유도시 구현을 군정의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수 차례에 거쳐 생태건강치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개원된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도에서 추진 중인 전북치유관광산업지구 그리고 산림청에서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지덕권 산림 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를 연계하여 모름지기 생태건강치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의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예산 규모 또한 막대한 만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과 함께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과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지정과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관광사업이 방문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대표 관광지 중심 개발이 아닌 면 단위 균형 관광 전략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사업이 시설 중심 투자에 그치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안군 방문의 해’와 같은 이벤트성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 추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의 기본방향과 실효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도의 공모사업은 국비나 도비 확보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 역시 농촌협약, 관광개발사업, 지역활력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군수의 총괄 조정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 실패 또는 사업 지연 발생 시 행정책임 체계는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AI 기본사회를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방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진안군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 제정을 요청하면서 진안군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을 AI 평생학습 도시로 선포하고 AI 기본사회의 보편복지 시대로 진입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실행 의지를 가져달라고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부군수님의 견해와 그동안 준비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부단체장은 단순한 보좌 역할을 넘어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조정 능력을 통해 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축입니다. 따라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단체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대안을 찾아서 민선 9기의 군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진안군민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봄햇살처럼 포근한 행복이 가득한 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영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4년 전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9대 의정활동이 어느덧 마지막 회기의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께 드린 약속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아쉬움과 소회가 앞섭니다. 4년 동안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진안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글로벌 AI 허브 협력 의향서 서명을 통해 UN 6개 기구와 함께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하면서 한국이 통상적인 추격자의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AI라는 전체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춘성 군수가 3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의 흔들림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군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대행기간 중 민생안정, 각종 안전 재난대응, 주요현안 사업의 지속추진,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 중립의무 준수, 진안 방문의 해와 전북 양대체전 준비 등을 중점과제로 삼아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권한대행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우리군 행정 운영의 핵심축인 부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군정 운영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을 보면, 단체장이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단체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 될 때 부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단체장의 모든 권한을 직접 행사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을 보좌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부단체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부군수가 실무행정을 총괄하면서도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은 한계가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처럼 인구감소, 농촌소멸대응, 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 경쟁 등 중요한 정책 과제가 많은 지역에서는 부군수의 역할이 단순 보좌 수준에 머물러서는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인 농촌소멸 대응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마이산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서 부군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군수님! 먼저 우리군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인구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했고 청년 유출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조직이 명확한 권한과 책임 구조를 갖추지 못한다면 군정 추진력은 약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 정책 등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종합적인 행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행정의 기본 구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정 조직은 이를 실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군정 전체가 다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청년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 관광 활성화,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행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의 의지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 귀농·귀촌 정책 등 인구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와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 전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 우리군은 생태건강치유도시 구현을 군정의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수 차례에 거쳐 생태건강치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개원된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도에서 추진 중인 전북치유관광산업지구 그리고 산림청에서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지덕권 산림 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를 연계하여 모름지기 생태건강치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의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예산 규모 또한 막대한 만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과 함께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과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지정과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관광사업이 방문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대표 관광지 중심 개발이 아닌 면 단위 균형 관광 전략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사업이 시설 중심 투자에 그치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안군 방문의 해’와 같은 이벤트성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 추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의 기본방향과 실효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도의 공모사업은 국비나 도비 확보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 역시 농촌협약, 관광개발사업, 지역활력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군수의 총괄 조정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 실패 또는 사업 지연 발생 시 행정책임 체계는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AI 기본사회를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방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진안군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 제정을 요청하면서 진안군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을 AI 평생학습 도시로 선포하고 AI 기본사회의 보편복지 시대로 진입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실행 의지를 가져달라고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부군수님의 견해와 그동안 준비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부단체장은 단순한 보좌 역할을 넘어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조정 능력을 통해 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축입니다. 따라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단체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대안을 찾아서 민선 9기의 군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진안군민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봄햇살처럼 포근한 행복이 가득한 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이경영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이경영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계절인 봄을 맞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일상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된 엄중한 시기에 군수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 없이 군민 모두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의원님께서 진안군 휴경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휴경지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 확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만 농지 정보가 국토부의 토지대장과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 정보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시스템적으로 통합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VIP 국무회의 시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올해 시행되는 농식품부 전수조사를 단계별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정부 조사와 연계한 군 자체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우리군 농지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또한 농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기초통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식량·특화작목 재배 장려 등 종합적인 휴경지 활성화 대책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지 현황은 2025년 농지 대장 기준으로 8만 6천여 개 필지에 9천 8백여 헥타르(ha) 중에 약 13%가 휴경 농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경작 면적이 연 1%씩 감소하는 추세 속에 우리 군의 휴경지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휴경지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평지의 우량 농지는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산인 만큼,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식량·전략 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가 어려운 영농이 불리한 농지는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린 약초·약용작물 등 고부가가치 틈새 품목 재배를 유도하여 농업 수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별 농업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휴경지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 및 작업 대행 서비스를 강화하여 경작 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은행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지 매매·임대차를 원활히 하여 청년·귀농인을 포함한 실경작 희망 농업인이 적기에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중한 농지가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 휴경 및 투기 위험군의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빈틈없는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갑 의원님께서 진안용담댐 및 진안용담호 장기적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향후 대응 방안,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안용담호 활용 노력과 성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용담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22년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를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금강유역환경청·환경부 등을 3년 넘게 방문하며 설득을 이어왔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수질 관리 기반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한 결과, 2025년 8월 해제 신청 이후 지난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고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수변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관계 기관 방문 및 건의 활동에 함께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이번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상지는 1.2㎢, 2,445필지로 축구장 175개 규모에 해당하며, 진안용담호 주변 7개 읍면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수변구역 해제와 더불어 하천공간 지구지정 변경이 이루어지면, 면에 소재한 체련공원의 이용 관리가 한층 유연해지고, 주민 숙원 및 생태 관광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강상류 하천기본계획이 2023년 고시되어 진안용담호 하천공간 보전지구의 친수지구로의 즉각적인 변경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8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이전이라도 관계부처 및 지역 정치권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여 개발 가능한 구역을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미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속 협의하여 수변구역 해제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안용담댐, 용담호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용담호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2024년 12월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유자원과 수변공간을 연계하여 주변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금년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선 두 계획을 토대로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레이니어 호수나 트래비스 호수와 같은 생태관광 레저기능을 도입한 국가 차원의 수변 관리 모델인 국가호수공원을 진안용담호에 시범 도입하여 국가 물관리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진안용담댐·용담호가 규제의 대상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희망의 자원으로 변화하는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경제적 효과를 군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의원님께서 인구소멸 대응 정책, 지역개발사업 실효성, 공모사업 추진 역할, AI 기본사회 대응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먼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별도의 과 단위 인구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2년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과소·읍면장이 참여하는 인구활력추진단과 군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감소대응위원회가 있어 청년정책,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인구가 2024년 대비 88명 증가하였고, 2026년에는 160명 증가하여 자연적 감소를 사회적 증가로 극복하며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인근 지자체에서도 핵심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통합 관리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정책은 주거, 농업,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단일 조직이 일괄 추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구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방향과 타 시군 사례를 파악·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위한 실행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주인구의 직접적 증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군은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인구 분야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체계화하여 행복주택 조성, 전북형 반할주택 등 주거 지원과 신중년·청년 일자리 사업, 농촌유학 지원, 스마트팜 조성 등 분야별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인구 유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인 효과와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과 중간지원조직·민간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활인구 분야는 진안군 생활인구 종합대책에 따라 미래 생활인구 발굴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진안고원 스마트관광주민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찾고 싶은 각종 축제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진안고원 관광콘텐츠 운영, 촌스런 마을여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인구 확대가 궁극적으로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 실효성과 관련하여 먼저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전북치유관광산업지구, 지덕권 산림 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의 연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연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11월 개원한 산림치유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올해 3월 말 기준 1만 8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숲길 걷기, 싱잉볼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치유원과 연계한 상생 협력 사업 추진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3명의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개 팀을 육성하였습니다. 올해도 4개 팀을 추가로 발굴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치유관광산업지구 및 지덕권 산림 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 연계 추진 관련입니다. 치유관광산업지구의 경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4월 9일자로 시행되어 우리 군은 도내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회 물문화 포럼 개최, 수치유 팸투어 운영, 수치유 진흥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실무적 기반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등 관내 치유 인프라가 법적 요건을 갖춘 치유관광산업으로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사전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며 등록 절차에 대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세부 지침 확정이 하반기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세부 지침과 전북자치도의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는 대로 관내 시설들의 등록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진안군의 치유 관광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덕권 산림 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의 경우 그간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미선정되어 현재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생태관광지방정원 조성 후 국가정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북자치도와 함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과 함께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과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지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진안고원길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등을 연계한 진안고원 명품 패키지 관광코스 개발 사업으로 산림치유원의 전문적인 치유 인프라와 진안군의 고유한 자연 문화 자원을 결합한 맞춤형 관광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여 지역 내 관광지로 발길이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웰니스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림 치유원과 홍삼 스파의 연계 할인 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고 도 마케팅 지원 센터와 협업하여 산림치유원을 활용한 팸투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림치유원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상품의 구성을 더욱 내실화하여 지역 관광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지정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산림치유원의 신규 지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하반기 개원으로 인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 지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치유관광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실적을 탄탄히 다진 후 이를 바탕으로 차기 우수 웰니스 관광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 관광지가 아닌 면 단위 균형 관광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기존 5개 권역과 신규 3개 권역으로 공간 체계를 구분하여 권역별 잠재력을 살린 관광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향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각 마을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맞춤형 관광 모델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주요 거점 관광지에 집중된 관광객을 주변 면 단위 지역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사업의 시설 중심 투자 한계 및 관광 콘텐츠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관광 정책이 대규모 하드웨어 조성에 다소 치중되어 정작 방문객의 발길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용담호, 홍삼스파,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진안고원 치유 숲 등을 활용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치유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진안이 청정 숲과 수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테라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온전히 쉼을 누리는 힐링 체험 등 체험 관광 콘텐츠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관광 트렌드에 따라 체험 중심적인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기획하여 단순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진안만의 매력적인 체험형 치유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치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단발성 축제나 이벤트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진안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진안의 관광 전략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관내 풍부한 치유 자원과 앞서 말씀드린 매력적인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류형 치유 힐링 관광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치유원 홍삼 스파 등을 비롯한 진안의 우수한 치유시설과 수자원을 바탕 이상으로 진안형 특화 치유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주요 관광 거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묶는 지속 가능한 연계관광 네트워크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이산 북부의 다채로운 체험 자원과 가족 친화형 생태체험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융합하여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 내 숙박과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여 궁극적으로 관광수입이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지역 상생형 관광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 추진 역할과 관련하여 먼저 주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군수의 총괄조정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발굴, 사전 검토, 의회 보고, 공모 대응, 사후관리의 5단계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부군수가 총괄하여 현안 조정 회의와 또 임시 TF 회의를 통해 군정 연계성, 재정 부담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준비가 미흡하거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무분별하게 신청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실패 또는 사업 지연 발생 시 행정책임 체계의 정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의원님께서 행정책임에 대하여 질의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관리 계획에 의거 세밀하게 검증하여 우리 군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실명제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착수부터 완공까지 끊기지 않는 책임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AI 기본 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AI 기본 사회의 보편 복지 시대로 진입을 위한 견해와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특정 분야의 기술을 넘어 행정 산업 일상 전반을 바꾸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군에게 AI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원님의 제언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통합 AI 활용 플랫폼 도입 AI 활용 교육 및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여 행정의 AI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의 AI 접근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 배움터 사업 참여 준비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올해부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전북 시민대학을 통해 AI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AI 접근권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본 사회를 대비하여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 제정과 인공지능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AI 평생학습도시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건 사실이나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진안군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을 통해 제언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언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빈틈없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이경영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계절인 봄을 맞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일상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된 엄중한 시기에 군수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 없이 군민 모두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의원님께서 진안군 휴경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휴경지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 확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만 농지 정보가 국토부의 토지대장과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 정보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시스템적으로 통합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VIP 국무회의 시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올해 시행되는 농식품부 전수조사를 단계별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정부 조사와 연계한 군 자체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우리군 농지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또한 농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기초통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식량·특화작목 재배 장려 등 종합적인 휴경지 활성화 대책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지 현황은 2025년 농지 대장 기준으로 8만 6천여 개 필지에 9천 8백여 헥타르(ha) 중에 약 13%가 휴경 농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경작 면적이 연 1%씩 감소하는 추세 속에 우리 군의 휴경지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휴경지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평지의 우량 농지는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산인 만큼,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식량·전략 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가 어려운 영농이 불리한 농지는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린 약초·약용작물 등 고부가가치 틈새 품목 재배를 유도하여 농업 수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별 농업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휴경지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 및 작업 대행 서비스를 강화하여 경작 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은행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지 매매·임대차를 원활히 하여 청년·귀농인을 포함한 실경작 희망 농업인이 적기에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중한 농지가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 휴경 및 투기 위험군의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빈틈없는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갑 의원님께서 진안용담댐 및 진안용담호 장기적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향후 대응 방안,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안용담호 활용 노력과 성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용담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22년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를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금강유역환경청·환경부 등을 3년 넘게 방문하며 설득을 이어왔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수질 관리 기반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한 결과, 2025년 8월 해제 신청 이후 지난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고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수변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관계 기관 방문 및 건의 활동에 함께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이번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상지는 1.2㎢, 2,445필지로 축구장 175개 규모에 해당하며, 진안용담호 주변 7개 읍면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수변구역 해제와 더불어 하천공간 지구지정 변경이 이루어지면, 면에 소재한 체련공원의 이용 관리가 한층 유연해지고, 주민 숙원 및 생태 관광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강상류 하천기본계획이 2023년 고시되어 진안용담호 하천공간 보전지구의 친수지구로의 즉각적인 변경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8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이전이라도 관계부처 및 지역 정치권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여 개발 가능한 구역을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미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속 협의하여 수변구역 해제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안용담댐, 용담호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용담호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2024년 12월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유자원과 수변공간을 연계하여 주변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금년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선 두 계획을 토대로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레이니어 호수나 트래비스 호수와 같은 생태관광 레저기능을 도입한 국가 차원의 수변 관리 모델인 국가호수공원을 진안용담호에 시범 도입하여 국가 물관리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진안용담댐·용담호가 규제의 대상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희망의 자원으로 변화하는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경제적 효과를 군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의원님께서 인구소멸 대응 정책, 지역개발사업 실효성, 공모사업 추진 역할, AI 기본사회 대응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먼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별도의 과 단위 인구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2년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과소·읍면장이 참여하는 인구활력추진단과 군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감소대응위원회가 있어 청년정책,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인구가 2024년 대비 88명 증가하였고, 2026년에는 160명 증가하여 자연적 감소를 사회적 증가로 극복하며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인근 지자체에서도 핵심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통합 관리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정책은 주거, 농업,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단일 조직이 일괄 추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구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방향과 타 시군 사례를 파악·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위한 실행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주인구의 직접적 증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군은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인구 분야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체계화하여 행복주택 조성, 전북형 반할주택 등 주거 지원과 신중년·청년 일자리 사업, 농촌유학 지원, 스마트팜 조성 등 분야별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인구 유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인 효과와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과 중간지원조직·민간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활인구 분야는 진안군 생활인구 종합대책에 따라 미래 생활인구 발굴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진안고원 스마트관광주민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찾고 싶은 각종 축제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진안고원 관광콘텐츠 운영, 촌스런 마을여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인구 확대가 궁극적으로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 실효성과 관련하여 먼저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전북치유관광산업지구, 지덕권 산림 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의 연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연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11월 개원한 산림치유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올해 3월 말 기준 1만 8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숲길 걷기, 싱잉볼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치유원과 연계한 상생 협력 사업 추진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3명의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개 팀을 육성하였습니다. 올해도 4개 팀을 추가로 발굴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치유관광산업지구 및 지덕권 산림 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 연계 추진 관련입니다. 치유관광산업지구의 경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4월 9일자로 시행되어 우리 군은 도내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회 물문화 포럼 개최, 수치유 팸투어 운영, 수치유 진흥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실무적 기반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등 관내 치유 인프라가 법적 요건을 갖춘 치유관광산업으로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사전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며 등록 절차에 대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세부 지침 확정이 하반기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세부 지침과 전북자치도의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는 대로 관내 시설들의 등록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진안군의 치유 관광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덕권 산림 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의 경우 그간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미선정되어 현재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생태관광지방정원 조성 후 국가정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북자치도와 함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과 함께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과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지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진안고원길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등을 연계한 진안고원 명품 패키지 관광코스 개발 사업으로 산림치유원의 전문적인 치유 인프라와 진안군의 고유한 자연 문화 자원을 결합한 맞춤형 관광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여 지역 내 관광지로 발길이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웰니스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림 치유원과 홍삼 스파의 연계 할인 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고 도 마케팅 지원 센터와 협업하여 산림치유원을 활용한 팸투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림치유원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상품의 구성을 더욱 내실화하여 지역 관광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지정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산림치유원의 신규 지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하반기 개원으로 인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 지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치유관광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실적을 탄탄히 다진 후 이를 바탕으로 차기 우수 웰니스 관광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 관광지가 아닌 면 단위 균형 관광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기존 5개 권역과 신규 3개 권역으로 공간 체계를 구분하여 권역별 잠재력을 살린 관광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향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각 마을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맞춤형 관광 모델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주요 거점 관광지에 집중된 관광객을 주변 면 단위 지역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사업의 시설 중심 투자 한계 및 관광 콘텐츠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관광 정책이 대규모 하드웨어 조성에 다소 치중되어 정작 방문객의 발길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용담호, 홍삼스파,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진안고원 치유 숲 등을 활용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치유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진안이 청정 숲과 수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테라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온전히 쉼을 누리는 힐링 체험 등 체험 관광 콘텐츠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관광 트렌드에 따라 체험 중심적인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기획하여 단순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진안만의 매력적인 체험형 치유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치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단발성 축제나 이벤트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진안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진안의 관광 전략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관내 풍부한 치유 자원과 앞서 말씀드린 매력적인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류형 치유 힐링 관광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치유원 홍삼 스파 등을 비롯한 진안의 우수한 치유시설과 수자원을 바탕 이상으로 진안형 특화 치유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주요 관광 거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묶는 지속 가능한 연계관광 네트워크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이산 북부의 다채로운 체험 자원과 가족 친화형 생태체험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융합하여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 내 숙박과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여 궁극적으로 관광수입이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지역 상생형 관광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 추진 역할과 관련하여 먼저 주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군수의 총괄조정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발굴, 사전 검토, 의회 보고, 공모 대응, 사후관리의 5단계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부군수가 총괄하여 현안 조정 회의와 또 임시 TF 회의를 통해 군정 연계성, 재정 부담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준비가 미흡하거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무분별하게 신청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실패 또는 사업 지연 발생 시 행정책임 체계의 정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의원님께서 행정책임에 대하여 질의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관리 계획에 의거 세밀하게 검증하여 우리 군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실명제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착수부터 완공까지 끊기지 않는 책임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AI 기본 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AI 기본 사회의 보편 복지 시대로 진입을 위한 견해와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특정 분야의 기술을 넘어 행정 산업 일상 전반을 바꾸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군에게 AI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원님의 제언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통합 AI 활용 플랫폼 도입 AI 활용 교육 및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여 행정의 AI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의 AI 접근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 배움터 사업 참여 준비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올해부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전북 시민대학을 통해 AI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AI 접근권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본 사회를 대비하여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 제정과 인공지능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AI 평생학습도시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건 사실이나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진안군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을 통해 제언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언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빈틈없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음 김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다음 김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다음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