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 권한대행   이경영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진안군수 권한대행 이경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질문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가 현장의 문제를 짚고 군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의원님께서 진안형 특화 정책 육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형 특화 정주복지로의 체계 완성 관련, 먼저 ‘맘편한손길’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우리 군의 모든 양육가정으로 전면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맘편한 손길’서비스는 지난해 의원님의 정책 제안으로 시작하여, 임산부·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중 4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이용 가정으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맘편한 손길’서비스를 모든 양육가정으로 전면확대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 확대를 위해서 임산부·영유아·다자녀·한부모·맞벌이·조부모 양육 가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소득 수준에 따른 자부담 체계 도입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중앙부처에 적극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맘편한손길’ 서비스를 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와 일자리가 상생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맘편한 손길’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검증된 전문업체를 선호하고 있어 현장 경험과 서비스 품질 등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리수납 자격취득 수료 인력이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 수행 역량과 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현장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복지와 일자리가 상생하는 선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자연관광지 조성 관련 면 단위별 특성을 살린 관광지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삼빌 전 객실의 20% 이상을 펫 전용 객실로 확대하고, 수천휴게소 반려견 동반 가능 공간 조성, 진안고원길 전 구간 반려견 동반 산책 운영 등을 통해 숙박·경관·트레킹이 어우러진 진안만의 ‘펫·웰니스’ 관광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면 단위별 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각 면의 자연환경과 지역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반려동물 관광 거점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수변 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반려견 수변 산책로, 산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반려견 동반 트레킹 코스 등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와 보호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적정 부지를 확보한 후 공모사업을 통해 놀이터·산책로 등을 포함한 주민 친화형 복합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아토피 치유교육 이음체계 구축 관련 관내 아토피 안심 고등학교 지정에 대한 추진 의지와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교육 지원 연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의 핵심 정책인 아토피 치유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아토피 치유 교육 이음체계 구축’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아토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치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림초·부귀초·부귀중 3개교를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급식, 맞춤형 상담, 예방관리 교육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해주신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을 추진하고자 전북교육청 및 진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으나, 관내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추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단순 협의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책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의 협력을 통해 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학습지원 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아토피 치유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께서 행복콜버스 및 농어촌버스 무료화 계획 검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행복콜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전면 무료화에 대한 견해와 전면 무료화로 확대해 나가는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왔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월 24회 무료이용 지원을 시행하는 등 교통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민 만족도 향상과 실질적인 이동 편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어촌버스에 매년 40억원 수준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으며, 행복콜버스 또한 연간 약 2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교통 복지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면 무료화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우리 군의 현재 여건상 현실적인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면 무료화는 교통비 부담 완화, 이용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타 지자체 운영사례 및 효과 분석, 우리 군 재정여건, 이용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면 무료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께서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고도화 방안과 마령 오동실 악취 문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고도화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기본소득 지급액 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16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여, 자체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군민 1인당 연간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실무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간 120만원 지급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전액 군비만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지급 대상인원을 25,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2년간 약 475억원이 소요되어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는 추경 예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5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확정하고 지원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통해 재원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국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군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더욱 커지고,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방식이 어떠한 형태로 확정되더라도 우리 군이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효과적인 지급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까지 정부 지침에 맞추어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군이 국가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더라도 지급 시기와 지급액만 달라질 뿐,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등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즉시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다단계 검증 체계를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읍·면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운용안과 기본소득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기본소득이 단일 사업으로는 매우 큰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출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자체 수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격년제 개최를 도입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동일 목적의 사업들은 통합 운영하거나 보조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 재정 경직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 저당 등록 도입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1,562명의 군민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1.8%에 해당하는 총 1,434명의 군민께서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 상권 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구 유출 완화 및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이 31.7%, 가계 소득 보전과 생활비 부담 완화가 19.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응답자의 4.3%는 군 재정 부담 가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 효과 미비, 취약 계층 우선 지원 필요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도 주셨습니다. 특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행사·축제성 경비나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 순으로 우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군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진안군이 국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반드시 선정되어 군민들께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령면 오동실 악취 문제 방안과 관련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한 악취 문제 해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령면 계서리 오동마을 인근 주민들이 악취 문제로 수년간 큰 불편을 겪고 계심에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이에, 주민의 환경권은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시설 개선과 제도적 관리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단계별 악취 문제 해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선 측면에서는, 돈사 내 고착슬러지 제거와 오동마을 인근 양계장 2개소에 안개분무 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완료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늘어난 처리 용량을 바탕으로 가축분뇨를 신속히 수거·처리하여 축사 내 분뇨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이산피그 농장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72억원 규모의 개축 사업을 지원하고, 마이유기질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유해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근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합의 후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는, 통신장비를 활용한 탈취탑 실시간 모니터링, 악취 포집기를 활용한 악취검사, 야간 악취순찰반의 감시활동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촘촘히 강화해 나가고 관련 법령을 활용한 교차 단속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개선 노력을 하는 사업장에는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