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7월 20일(월) 10시 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
-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 8.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
-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진안군의회의 회기인 제308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10대 진안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08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 규정에 따라 7월 13일 김민규 의원, 손동규 의원 두 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54조 4항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 및 위원회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진안군의회의 회기인 제308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10대 진안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08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 규정에 따라 7월 13일 김민규 의원, 손동규 의원 두 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54조 4항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 및 위원회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가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가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명진, 이미옥, 한효임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명진, 이미옥, 한효임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루라 의원입니다. 김명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 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라 의원입니다. 김명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 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갑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손동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손동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
손동규 위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진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며 위원회 위원은 6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 위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진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며 위원회 위원은 6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갑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김민규, 손동규,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한효임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을 추천하고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김민규, 손동규,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한효임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을 추천하고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안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김명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진안군의회 제308회 임시회를 맞아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며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으로 군정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결실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인구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 진안군 스마트 농업 육성 등 진안의 미래를 이끌 핵심 정책들을 하나씩 실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준비한 정책을 군민의 삶 속에서 완성하고 일상의 변화로 이어 가야 할 때입니다. 저와 900여 공직자는 모두가 행복한 기본 사회 진안을 군정의 중심에 두고 기본 소득과 주거 돌봄, 의료, 교통, 교육까지 군민 모두가 일상의 불편함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진안고원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산악 트레킹 조성을 통해 청정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관광 모델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진안형 치유 아웃도어 관광 콘텐츠 운영 및 방문의 해 맞춤형 이벤트 추진 등 지역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기획으로 비수기 없는 관광지로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스포츠 명품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역도 선수단 및 올해 창단한 테니스 선수단이 각종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테니스장 조성, 파크골프장 추가 확충으로 군민 생활체육 기반을 넓혔습니다. 특히 진안 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8개의 전국 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생활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셋째, 농생명과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스마트 영농 실증 기술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 농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관내 학교의 지역 농가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성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농가 일손 걱정을 덜고 농업 생산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넷째,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주민 공동체 공간인 우아 들락날락 화합센터를 개장하여 지역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 선정,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선정으로 주거 기반을 확충하고 학교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안천 노성지구 개발과 진안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최초로 추진하여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체감형 복지·보건도시를 조성했습니다. 의료 요양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확충과 시니어 의사를 채용 배치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비상 진료체계 운영으로 지역 의료의 안전망 지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생애 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군민 중심의 예방 의료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어촌 지역의 교육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체류형 거주시설 운영과 농촌 유학 유치로 82명의 농촌 유학생과 160여 명의 전입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맞춤형 진로 지원과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군민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청년이 돌아오고 미래 세대가 정착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설명을 마치고 하반기 군정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사회는 복지 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군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하반기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반 확충과 의료장비 현대화, 치매관리와 방문건강관리시스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농업과 지역 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성장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양수 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스마트팜과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농업기반을 구축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점 이전과 수요자 중심의 기획생산체계 구축으로 생산, 가공, 유통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업 인구 감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과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등 농가 경영 안전과 영농 복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품홍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도시 기반을 강화해 살기 좋은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정책은 사람이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 농촌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학천지구 복합문화도심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활, 문화, 여가 기능이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 26호선 보룡재 도로 개량 사업과 상수도 정비, 광역 상수도 공급 기반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건강 치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림, 물, 고원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산림치유와 자연휴양림, 지질공원 등 권역별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홍삼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숙박, 안전, 환경, 정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방문객에게 머무는 관광, 다시 찾는 관광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진안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고 농촌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확대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쓰겠습니다. 장학사업과 평생교육, 취업 연계 교육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가족정책과 생애 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진안군민이 공감하는 열려 있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군정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 채널을 전방위로 확대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변함없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효과적인 조직 운영과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하반기 군정의 모든 정책은 군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가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군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 청년이 꿈을 펼치고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고 진안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안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김명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진안군의회 제308회 임시회를 맞아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며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으로 군정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결실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인구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 진안군 스마트 농업 육성 등 진안의 미래를 이끌 핵심 정책들을 하나씩 실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준비한 정책을 군민의 삶 속에서 완성하고 일상의 변화로 이어 가야 할 때입니다. 저와 900여 공직자는 모두가 행복한 기본 사회 진안을 군정의 중심에 두고 기본 소득과 주거 돌봄, 의료, 교통, 교육까지 군민 모두가 일상의 불편함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진안고원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산악 트레킹 조성을 통해 청정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관광 모델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진안형 치유 아웃도어 관광 콘텐츠 운영 및 방문의 해 맞춤형 이벤트 추진 등 지역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기획으로 비수기 없는 관광지로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스포츠 명품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역도 선수단 및 올해 창단한 테니스 선수단이 각종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테니스장 조성, 파크골프장 추가 확충으로 군민 생활체육 기반을 넓혔습니다. 특히 진안 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8개의 전국 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생활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셋째, 농생명과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스마트 영농 실증 기술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 농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관내 학교의 지역 농가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성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농가 일손 걱정을 덜고 농업 생산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넷째,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주민 공동체 공간인 우아 들락날락 화합센터를 개장하여 지역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 선정,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선정으로 주거 기반을 확충하고 학교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안천 노성지구 개발과 진안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최초로 추진하여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체감형 복지·보건도시를 조성했습니다. 의료 요양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확충과 시니어 의사를 채용 배치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비상 진료체계 운영으로 지역 의료의 안전망 지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생애 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군민 중심의 예방 의료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어촌 지역의 교육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체류형 거주시설 운영과 농촌 유학 유치로 82명의 농촌 유학생과 160여 명의 전입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맞춤형 진로 지원과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군민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청년이 돌아오고 미래 세대가 정착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설명을 마치고 하반기 군정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사회는 복지 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군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하반기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반 확충과 의료장비 현대화, 치매관리와 방문건강관리시스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농업과 지역 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성장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양수 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스마트팜과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농업기반을 구축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점 이전과 수요자 중심의 기획생산체계 구축으로 생산, 가공, 유통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업 인구 감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과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등 농가 경영 안전과 영농 복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품홍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도시 기반을 강화해 살기 좋은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정책은 사람이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 농촌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학천지구 복합문화도심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활, 문화, 여가 기능이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 26호선 보룡재 도로 개량 사업과 상수도 정비, 광역 상수도 공급 기반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건강 치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림, 물, 고원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산림치유와 자연휴양림, 지질공원 등 권역별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홍삼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숙박, 안전, 환경, 정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방문객에게 머무는 관광, 다시 찾는 관광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진안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고 농촌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확대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쓰겠습니다. 장학사업과 평생교육, 취업 연계 교육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가족정책과 생애 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진안군민이 공감하는 열려 있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군정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 채널을 전방위로 확대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변함없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효과적인 조직 운영과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하반기 군정의 모든 정책은 군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가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군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 청년이 꿈을 펼치고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고 진안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7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경영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7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경영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경영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이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갑 의장님 그리고 손동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7일 군민의 염원 속에 출범한 제10대 진안군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10대 의회와 집행부가 늘 한 뜻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 실현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함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예산인 만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에 부족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5,699억 원 대비 748억 원이 증액된 6,447억 원으로 13.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7억 원이 증액된 5,5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 원이 증액된 8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규모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667억 원이 증액된 5,593억 원으로 자동차 저당 등록 증지 수입 4억 6천만 원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7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액 172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 5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교부된 16억 원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확보된 4억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20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진안군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을 반영하여 국비 199억 원과 도비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등 168억 원 등이 증액된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193억 원으로 마곡소하천 정비공사 10억 원, 섬진강 포동지구 제방정비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4억 원으로 진안군 대학생 생활 안정비 지원 사업 3억 5천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8억 원이 증액된 479억 원으로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22억 원,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8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억 6천만 원, 상전면 소재지권역 LPG 배관망 사업 3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6억 원이 증액된 1,098억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4억 5천만 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공단부담금 6억 6천만 원,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 7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억 원이 증액된 169억 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억 9천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4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4억 원이 증액된 1,514억 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2억 2천만 원과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 물품 구입 등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7억 원이 증액된 129억 원으로 진안구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18억 4천만 원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52억 9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0억 원이 증액된 197억 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5천만 원, 고속버스 손실보상금 2억 4천만 원,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지원 1억 8천만 원, 여름철 우기 대비 준설 2억 원과 안전한 겨울철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장비 교체 구입 등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억 원이 증액된 188억 원으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23억 원, 군하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15억 9천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0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59억 원이 증액된 818억 원으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81억 원이 증액된 854억 원으로 10.4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액된 199억 원으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3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8억 7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액된 552억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오존산화 처리장치 구매 교체 3억 5천만 원. 용담호 수변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에 3억 7천만 원, 노후관로 정비공사 20억 원,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6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5억 1천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6,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원으로 예비비로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는 7,100만 원이 감액된 57억 원으로 댐 로컬 브랜딩 연계 트레저 헌터in 진안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2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70억 원 중 63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 답례품 제공산업에 5천만 원을 증액하고 답례품 배송비 지원에 600만 원 민간 플랫폼 활용 수수료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갑 의장님, 손동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집행부가 심사숙고하여 마련했습니다. 제안해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진안군의 도약을 위해 가장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이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갑 의장님 그리고 손동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7일 군민의 염원 속에 출범한 제10대 진안군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10대 의회와 집행부가 늘 한 뜻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 실현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함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예산인 만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에 부족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5,699억 원 대비 748억 원이 증액된 6,447억 원으로 13.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7억 원이 증액된 5,5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 원이 증액된 8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규모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667억 원이 증액된 5,593억 원으로 자동차 저당 등록 증지 수입 4억 6천만 원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7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액 172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 5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교부된 16억 원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확보된 4억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20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진안군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을 반영하여 국비 199억 원과 도비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등 168억 원 등이 증액된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193억 원으로 마곡소하천 정비공사 10억 원, 섬진강 포동지구 제방정비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4억 원으로 진안군 대학생 생활 안정비 지원 사업 3억 5천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8억 원이 증액된 479억 원으로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22억 원,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8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억 6천만 원, 상전면 소재지권역 LPG 배관망 사업 3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6억 원이 증액된 1,098억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4억 5천만 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공단부담금 6억 6천만 원,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 7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억 원이 증액된 169억 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억 9천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4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4억 원이 증액된 1,514억 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2억 2천만 원과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 물품 구입 등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7억 원이 증액된 129억 원으로 진안구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18억 4천만 원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52억 9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0억 원이 증액된 197억 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5천만 원, 고속버스 손실보상금 2억 4천만 원,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지원 1억 8천만 원, 여름철 우기 대비 준설 2억 원과 안전한 겨울철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장비 교체 구입 등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억 원이 증액된 188억 원으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23억 원, 군하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15억 9천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0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59억 원이 증액된 818억 원으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81억 원이 증액된 854억 원으로 10.4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액된 199억 원으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3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8억 7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액된 552억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오존산화 처리장치 구매 교체 3억 5천만 원. 용담호 수변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에 3억 7천만 원, 노후관로 정비공사 20억 원,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6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5억 1천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6,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원으로 예비비로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는 7,100만 원이 감액된 57억 원으로 댐 로컬 브랜딩 연계 트레저 헌터in 진안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2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70억 원 중 63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 답례품 제공산업에 5천만 원을 증액하고 답례품 배송비 지원에 600만 원 민간 플랫폼 활용 수수료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갑 의장님, 손동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집행부가 심사숙고하여 마련했습니다. 제안해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진안군의 도약을 위해 가장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김명갑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