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7월 27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1.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2.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1.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2.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명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루라 의원님과 이명진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명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루라 의원님과 이명진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진안발전을 열겠다는 각오로 등원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7월 13일부터 수일 동안,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우리 지역도 평균 510mm 이상의 많은 폭우가 내렸고,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에 밤을 지새우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지만, 토사 유출과 낙석 및 도로 법면 유실, 농작물의 각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안전관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안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향상을 위한 옥내 노후 급수관 개선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옥내 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가운데 건물 내에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을 말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치된 지 15년 이상 지난 아연도 강관과 동관의 경우 내부 부식이 심해 탁도나 색도, 그리고 철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0년 이전 준공된 건물이나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건물은 노후화 및 부식,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 교체 등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수관과 배수관 그리고 급수관은 지방정부에서 꾸준한 교체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각 건물과 가정 내의 수도관은 사실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수장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저수조나 급수관, 수도꼭지와 같은 수도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수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해도 옥내 급수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옥내 급수관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지만 정비의 강제성이 없고,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노후 되어 녹물 등 수질 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및 정비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던 중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2023년 3월 31일에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개선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에 적용하여 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에 대한 개선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진안발전을 열겠다는 각오로 등원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7월 13일부터 수일 동안,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우리 지역도 평균 510mm 이상의 많은 폭우가 내렸고,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에 밤을 지새우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지만, 토사 유출과 낙석 및 도로 법면 유실, 농작물의 각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안전관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안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향상을 위한 옥내 노후 급수관 개선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옥내 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가운데 건물 내에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을 말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치된 지 15년 이상 지난 아연도 강관과 동관의 경우 내부 부식이 심해 탁도나 색도, 그리고 철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0년 이전 준공된 건물이나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건물은 노후화 및 부식,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 교체 등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수관과 배수관 그리고 급수관은 지방정부에서 꾸준한 교체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각 건물과 가정 내의 수도관은 사실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수장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저수조나 급수관, 수도꼭지와 같은 수도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수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해도 옥내 급수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옥내 급수관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지만 정비의 강제성이 없고,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노후 되어 녹물 등 수질 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및 정비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던 중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2023년 3월 31일에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개선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에 적용하여 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에 대한 개선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
사랑하는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대를 선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불가 며칠 전에 두 분으로부터 군민 중에 두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두 자녀를 둔 이장님이시고 한 분은 안천에 세 자녀를 둔 젊은 부부입니다. 두 자녀를 둔 이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현재 두 자녀를 뒀는데 그 비싸지도 않은 우유도 공급이 안 된다. 세 자녀 이상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게 원성과 질책 수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고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또 세 자녀를 둔 한 젊은 부부는 진안군에서 세 자녀를 뒀는데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얼마나 있냐? 얘기 좀 한번 해주시라 이거에요. 그러면서 부안에 부안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분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원래 지금 안천에 세 2년 계약하고 있기로 했는데 1년만 있다 간다고 10월달에 이사를 하겠다고 그런 답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확인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화면 좀 한번 켜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 세 자녀를 다자녀를 둔 가정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자 보시면 우리가 전체 1,350가구에요 자녀를 둔 세대가 그니까 18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350가구에 1,854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죠?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이백 명 줄었을 거예요. 이거보다도 그래서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전체의 46%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39% 세 자녀 이상이 15% 해서 100%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한번 봤어요.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5~6만 원도 안 돼요. 세 자녀 이상 다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지원하는 항목은 많습니다. 일전에 조례 개정할 때도 두 자녀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세 지원해준 것도 전액도 아니고 반절이에요 반절. 그러면 반절이면 보통 한 돈 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5,000원밖에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여건 속에서 자녀를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78입니다. 두 분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죠. 이런 추세로 보면 좀 과언이 되겠지만 한 사람도 다세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참 중요합니다. 외지에 있는 인구를 우리 진안군에 모셔오고 거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살고있는 인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경우가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에 앞서 전주시 거기는 비교적 인구감소에 여유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2명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발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진안군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는 그리고 외지에서 이런 여건 좋은 환경 이걸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협조해주시고 동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대를 선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불가 며칠 전에 두 분으로부터 군민 중에 두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두 자녀를 둔 이장님이시고 한 분은 안천에 세 자녀를 둔 젊은 부부입니다. 두 자녀를 둔 이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현재 두 자녀를 뒀는데 그 비싸지도 않은 우유도 공급이 안 된다. 세 자녀 이상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게 원성과 질책 수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고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또 세 자녀를 둔 한 젊은 부부는 진안군에서 세 자녀를 뒀는데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얼마나 있냐? 얘기 좀 한번 해주시라 이거에요. 그러면서 부안에 부안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분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원래 지금 안천에 세 2년 계약하고 있기로 했는데 1년만 있다 간다고 10월달에 이사를 하겠다고 그런 답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확인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화면 좀 한번 켜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 세 자녀를 다자녀를 둔 가정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자 보시면 우리가 전체 1,350가구에요 자녀를 둔 세대가 그니까 18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350가구에 1,854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죠?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이백 명 줄었을 거예요. 이거보다도 그래서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전체의 46%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39% 세 자녀 이상이 15% 해서 100%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한번 봤어요.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5~6만 원도 안 돼요. 세 자녀 이상 다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지원하는 항목은 많습니다. 일전에 조례 개정할 때도 두 자녀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세 지원해준 것도 전액도 아니고 반절이에요 반절. 그러면 반절이면 보통 한 돈 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5,000원밖에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여건 속에서 자녀를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78입니다. 두 분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죠. 이런 추세로 보면 좀 과언이 되겠지만 한 사람도 다세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참 중요합니다. 외지에 있는 인구를 우리 진안군에 모셔오고 거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살고있는 인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경우가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에 앞서 전주시 거기는 비교적 인구감소에 여유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2명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발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진안군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는 그리고 외지에서 이런 여건 좋은 환경 이걸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협조해주시고 동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루라 의원님과 이명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루라 의원님과 이명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갑질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갑질에 대한 개념과 행위를 규정하고 신고에 관련된 사항과 지원센터 운영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완화·감경 등 현행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사항 중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종합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독감 등에 관한 선택예방접종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60세 이상이었던 대상포진 대상자를 내년부터 50세 이상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갑질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갑질에 대한 개념과 행위를 규정하고 신고에 관련된 사항과 지원센터 운영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완화·감경 등 현행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사항 중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종합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독감 등에 관한 선택예방접종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60세 이상이었던 대상포진 대상자를 내년부터 50세 이상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4항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동가공센터 설립으로 다양한 가공품 생산을 도와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가 및 제조업체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고원몰 온라인 쇼핑몰에 유·무형 상품을 종합하여 판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원몰의 상품을 풍부하게 구성하고 최근 성장 중인 온라인 시장의 판로개척을 통해 진안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창업하는 유망산업단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장년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진안군 지역관광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관광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생각되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의 신 중년층에게 제2의 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신중년 나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동가공센터 설립으로 다양한 가공품 생산을 도와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가 및 제조업체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고원몰 온라인 쇼핑몰에 유·무형 상품을 종합하여 판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원몰의 상품을 풍부하게 구성하고 최근 성장 중인 온라인 시장의 판로개척을 통해 진안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창업하는 유망산업단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장년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진안군 지역관광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관광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생각되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의 신 중년층에게 제2의 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신중년 나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0시 30분 폐회)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와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하반기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원 개인이 아닌 진안군민의 대표자로서 지적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힘차게 출발한 2023년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간의 활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군민을 위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안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낮은 자세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여 수방 대책 및 무더위 쉼터 운영, 재난 취약시설 안전 점검 등 일련의 안전대책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10시 30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