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장현우   
  사무과장 장현우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미옥, 김명갑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4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8월 18일 제출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월 24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8월 25일 제출된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월 28일 제출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원 공동발의된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8월 29일 의원 공동발의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월 30일 제출된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8월 31일 제출된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제출된 2024년도 출자·출연안,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 동의안,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마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월 3일 의원 공동발의된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서른여덟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9월 1일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의결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가을기운이 만연한 9월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한 만큼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풍요로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달라지는 진안군을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저와 6백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이루라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루라 의원님께서 생태ㆍ환경문화자원을 기반한 생태도시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 도시 조성’에 너무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데 생태, 환경, 문화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는 생태관광도시란 무엇인지 우리군의 관광인프라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덕권 산림고원 조성, 동부권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생태관광 벨트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마스터플랜 민관 합동 진안군 통합 휴양치유 관광추진 조직 구성 및 추진상황 전북대학교 학술림 공동활용방안에 대한 추진 성과 산촌생태마을 운영실태와 친환경 생태건강치유도시와 접목시키기 위한 대책 권역별 단위사업의 운영실태와 친환경 생태건강치유도시와 연계방안 진안군 농지 이용 계획과 그 실태 및 개선과제와 관련해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이용계획이 군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구체적인 농지이용계획과 농촌 공간 보전의 부문계획에 대한 진안군의 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 도시 조성’에 너무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데 생태, 환경, 문화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는 생태관광도시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로 관광객이 북적였던 지역, 밀집된 공간보다는 소규모의 히든 플레이스와 밀폐되지 않은 야외공간이 지속적으로 선호되고 있고,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치던 관광지보다는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여행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관광보다는 산과 계곡이 있는 내륙관광을 선호하는 등 관광생태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우리 고유의 자원을 지키면서 생태자원을 자연 친화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해 진안만의 생태관광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75%가 산림이며 마이산, 용담호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산림, 자연, 문화자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됐으나 이에 멈추지 않고 이를 지역 자원으로 환원해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용담댐 및 댐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댐 주변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자원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진안고원 지방정원, 군립자연휴양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마이프리미엄 테라피 타운, 운일암반일암 물테마공원 조성으로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정착화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발해왔던 진안고원치유숲, 운일암반일암, 메타세쿼이아길, 편백숲산림욕장 및 휴양림 등의 시설과 백운동계곡, 마조·학동계곡, 진안고원길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활용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관광도시로 변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도시와 자연, 인간과 환경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관광인프라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덕권 산림고원 조성, 동부권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생태관광 벨트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경 개원 예정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홍삼스파 치유 프로그램과 진안고원 치유숲, 산약초타운 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산림복지진흥원과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의 2024년‘지덕권 약용식물 산업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연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2022년 12월 에코힐링 1번지 조성을 목표로 전북연구원과 용역을 진행하면서 동부산악권 7개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선진지 견학 및 지자체 관광기반시설 등을 사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산악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산악권의 산림·생태·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생태·힐링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를 지난 7월 24일 선포했습니다. 동부산악권 7개 시군에 조성되어 있는 천리길을 하나로 연결하는‘동부산악권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과 시군별 생태체험 기반 및 산악·수상 콘텐츠를 구축하여 사람과 자연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라북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진안군의 우수한 생태환경자원을 기반으로 동부산악권 대표 종합 산악관광지를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인프라와 생태관광 자원 간 연결을 통해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기본계획은 관련 부서와 각계 전문가, 주민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관합동 진안군 통합 휴양치유 관광추진 조직 구성 추진 및 중장기 미래전략과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 직영체계인 진안군 관광산업의 부족한 요소를 보완하고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접목해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안군관광협의회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구성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용역을 통해 지역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산업 관계자 등을 모집하여 관광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관광협의회 설립 후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타 관광협의회 방문 벤치마킹, 조직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2024년부터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광협의회 조직 초기단계는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진흥사업을 수행하여 단기간에 조직의 틀을 갖추도록 하고 이후 진안군 관광 홍보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진안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진안군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운영을 진안군관광협의회는 전반적인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이원화하여 점진적인 지역관광 자립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광협의회 조직 내 분야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치유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가 포함된 치유관광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진흥사업 추진을 통해 치유관광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북대학교 학술림 공동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인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학술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북대학교에서는 시험림 조성, 현장실습 등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산림휴양 등 지역과 연계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진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군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으나 향후 산림치유원 및 친환경산림고원과 연계하여, 임도개설, 산악트래킹길 조성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촌생태마을 운영실태와 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 도시와 접목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0년 백운면 임신마을을 시작으로2014년 주천면 양명마을까지 총 9개소의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 주요시설은 체험관, 식당, 휴양관 등이며, 마을에서는 대부분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보조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산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를 해제하여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기조 또한 사후관리 해제 후 마을로 관리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추진한 주천면 양명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이 모두 처분제한 기한이 넘어 사후관리를 해제하였고 양명마을 또한 내년 1월이면 처분제한 기한이 도래하여 마을로 관리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몇 마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촌생태마을이 당초 사업취지에 다소 못미치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대화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힐링사업 추진 등 주민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 도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힐링치유 도시와 접목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권역별 단위사업의 운영실태와 친환경 생태건강 치유도시와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권역별 단위사업은 4개지구로 2010년 착수하여 2015년에 완료한 부귀 황금권역이 황금마을 영농조합법인과 위탁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인의 내부 의견 충돌로 갈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지혜롭게 해결되어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의회동의를 거친 후 연장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권역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안내 및 독려하여 권역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안군과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권역은 황금권역, 오죽권역, 용좌권역으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별 주요 프로그램은 각 지구별로 전통놀이체험, 생태손수건만들기 산림복지 체험 프로그램, 농·특산물 가공판매 등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권역에 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 도시 테마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안군 농지이용계획 및 그 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은 1996년 농지법 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자체의 실효성과 계획수립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우리 군을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농지이용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후 일부 지자체에서 발전계획에 농지이용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농지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농지이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한 만큼 예산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에는 우리군 농업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영규모 확대계획, 농지의 농업 외 용도로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농촌생활의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 시 군 관리계획 반영을 검토하고, 취락지구 주변은 난개발을 막는 등 농촌공간을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가겠습니다.
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대해 피해 예방 대책 관련해서 산사태 방지대책과 예방사업 현황, 저수지 범람 방지대책 및 예방사업 현황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안전종합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산사태 방지대책과 예방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우리 군은 금년에 신규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27개소를 포함하여 총 23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신규지정하는 절차는 매년 산림청에서 수행하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결과 대상지와 자체 조사결과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금년 산사태취약지역 233개소에 대해서 우리 군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3명을 배치하여 연중 순차적으로 예찰하고 있으며, 태풍 또는 집중호우 기간에는 임도관리원 3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33개소 중 주택인접지 38개소는 최우선으로 특별관리하고 지난 8월 읍면 일제조사를 통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위험이 예상되는 42개소를 점검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였으며담당 실과소, 읍ㆍ면, 마을이장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지역 관리전담제를 추진하여 산사태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임도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임도를 개설할 때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공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임도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및 주택·농경지 피해 우려 지역은 최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시점검하고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산사태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수지 범람 방지대책 및 예방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 관내에는 116개소의 저수지가 있으며 해마다 저수지 준설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총 저수량 20만톤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며, 우리 군은 3개소가 해당되어 저수지 범람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천면 지사제에 대해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마령면 비리소골제, 판치제 두 개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의 제체 및 여방수로 등에 대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저수지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진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안전종합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우려 지역을 조사하고 피해 저감계획 수립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착수 후 현장답사, 마을주민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2023년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되어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등 8개 분야에서 총 78개소의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10년 단위 저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종합계획에 따라 하천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벌근제근과 낙석방지망, 계단식 옹벽 설치 등으로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방댐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저수지 정밀안전 진단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조적인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반영 된 계획이 문제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확보에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439미리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지만 실과소 및 읍면에서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응급복구로 공공시설 피해는 총 54건에 피해액 약 11억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7월 13일 정천면 월평리 지방도 낙석사고의 경우 새벽 5시 43분 피해접수 즉시 인력 44명 장비 17대가 출동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피해 없이 오전 10시경 통행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손동규 의원님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대한 마련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기간의 보조금 관리방안과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체계 마련 방안 및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기간의 보조금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해‘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자치단체 간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되었으며자금현황의 실시간 관리와 가상계좌 납부 등 지방재정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 대금청구 시스템 등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보탬e’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으로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 관리를 전자화․자동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 1월에는 시도에서 먼저 개통을 하고 7월부터는 시군구도 개통을 하였습니다.‘보탬e’가 구축되는 동안의 보조금 관리는 종전의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포함이 되어있고 보조사업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어 시스템 개선에 따른 보조금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보탬 e’가 구축되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불안정한 요소가 있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전자증빙에 따른 온라인 집행 기능 등‘보탬e’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군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이전의 보조사업들도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시스템 개선 등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교육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체계 마련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민생안정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정부 정책에 따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사업 등 보조금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중복, 예산 낭비 방지 및 불필요한 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 시에도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보조사업이 군민의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한 보다 세분화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 용역 등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조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여, 보조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상황 현지 조사 등 정기적인 집행점검과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보조금 집행관리를 꼼꼼히 점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루라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전춘성   
  이루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은 어떻게 보면 따로 갈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생태, 건강, 치유, 도시가 따로따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진안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문화 모든게 저는 우리 진안군은 생태, 건강, 치유와 딱 맞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사업이 하나로 세가지 사업으로 생태와 치유와 건강도시로 저는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은 그 동안의 수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업들을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관광사업 수많은 보고드렸던 사업들을 해왔는데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을 맺지 못하고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이 그동안에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진안 수많은 자연과 함께하는 진안을 우리 군정 구호로 내걸어서 사업을 해 왔는데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들이 진안군의 전체 했던 사업들이 저는 하나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우리 진안 고유의 브랜드인 진안고원 브랜드는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 가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 저는 선점효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안은 생태, 아름다운 자연환경, 건강 공기좋고 건강한 음식거리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시설들이 갖춰저있고 앞으로도 지덕권 산림치유원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진안에 맞는 진안지형과 맞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연결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좋은 자원과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어떻게 우리 진안에 연결을 하고 진안에 사람이 찾아오게 하고 진안을 알릴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갖춰지는 사업들을 연결을 해서 그동안에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동안에 말만 구호만 외쳤던 그런 진안이 아닌 실질적으로 생태, 건강, 치유 도시 진안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진안 하면 다들 인정할겁니다. 그래 진안은 자연환경이 좋아 공기좋고 산, 계곡, 강, 호수, 건강음식 다 가지고 있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계가 아직 단계에 있습니다. 연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던지 우리 진안은 생태, 치유, 건강도시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 계획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군에서 시행했던 추진했던 사업들이 권역별 사업이랄지 산촌 생태마을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그 취지와 어긋난 사업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또 시대가 그 때 당시에 추진했던 시대는 인구문제로 지역소멸문제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마을에 사람이 없고 마을에 자원이 없고 인구는 감소하고 운영할 주제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대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가 추구하는 군정에 접목을 시킬것인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과 우리 군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학술림을 어떻게 우리 진안군 생태, 건강, 치유 도시와 연계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전북대학교하고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고 우리 사업 같으면 우리 소유 같으면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는데 대학교 소유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추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했습니다. 그건 뭐 인정하겠습니다. 더 학술림을 우리 진안군과 어떻게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와 더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초에 우리 진안 생태, 건강, 치유 도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내년초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직접 찾아 뵙고 아까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시기전에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더 소통하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