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김종필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김종필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필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이미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큰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민생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위축 및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하반기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 집행 부진사업, 연내 집행 불가사업 정리 등 세출예산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고, 절감된 재원과 가용재원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군 현안 사업과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 우리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등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사업, 인건비,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 필수 경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회 추경 5,694억 원 대비 306억원이 증액된 6,000억 원으로 5.38%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2억 원이 증액된 5,39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액된 6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302억원이 증액된 5,39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55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현안, 재난안전 수요 등 11건에 3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22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3년 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21억 7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21건에 1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3억 9천만이 증액된 1,57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7천만원을 반영한 350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6천만 원, 국고보조금등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225억 2천만원으로, 군정주요시책 개발 용역 7천만원, 방범용 노후 CCTV교체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 1천만원이 증액된 243억 1천만원으로, 재해취약 미정비 상거석천 정비공사 2억 5천만원,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 공사 7억원, 도통천 하천재해예방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억 9천만원이 증액된 74억 6천만원으로, 진안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생 전학기 장학금 지원 5억 7천만원, 진학장학금 지원 1억 7천만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억 2천만원이 증액된 485억 7천만원으로, 작은영화관 위탁운영 1억 6천만원,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우리마을 체력지킴이 스포츠실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억 6천만원이 감액된 358억 6천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4억 5천만원이 증액된, 1,006억 3천만원으로,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 5억원,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28억 6천만원,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22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 1천만원이 감액된 144억 4천만원으로,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천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 1억원,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구입 2천 5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7억 3천만원이 증액된 1,656억 2천만원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3억원,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10억 9천만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28억 5천만원,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억 7천만원 감액된 53억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 3억 6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 8천만원이 증액된 210억 3천만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 4천만원, 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 4천만원, 65세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 2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2억 6천만원으로, 휴폐업공장 매입비 9억원,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1억 9천만원,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억 4천만원이 감액된 66억 5천만원으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풍,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회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개사업이 재요구되어 내부유보금 2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30억 8천만원이 증액된 708억 4천만원으로, 연금부담금 12억원, 인력운영비 보수 8억 9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3년 2회추경 예산 대비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605억 8천만원으로, 0.7%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액된 161억 3천만 원으로, 급수관로 긴급보수 2억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 7억원,예비비 4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21억 8천만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공사 1억원, 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총 조성 규모는 921억원이며, 유통가격안정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 통계목 변경 건으로 기금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고물가, 경기 침체에 이어 세수감소 현실화 등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진안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주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로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큰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이미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큰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민생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위축 및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하반기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 집행 부진사업, 연내 집행 불가사업 정리 등 세출예산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고, 절감된 재원과 가용재원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군 현안 사업과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 우리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등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사업, 인건비,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 필수 경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회 추경 5,694억 원 대비 306억원이 증액된 6,000억 원으로 5.38%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2억 원이 증액된 5,39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액된 6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302억원이 증액된 5,39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55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현안, 재난안전 수요 등 11건에 3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22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3년 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21억 7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21건에 1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3억 9천만이 증액된 1,57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7천만원을 반영한 350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6천만 원, 국고보조금등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225억 2천만원으로, 군정주요시책 개발 용역 7천만원, 방범용 노후 CCTV교체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 1천만원이 증액된 243억 1천만원으로, 재해취약 미정비 상거석천 정비공사 2억 5천만원,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 공사 7억원, 도통천 하천재해예방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억 9천만원이 증액된 74억 6천만원으로, 진안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생 전학기 장학금 지원 5억 7천만원, 진학장학금 지원 1억 7천만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억 2천만원이 증액된 485억 7천만원으로, 작은영화관 위탁운영 1억 6천만원,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우리마을 체력지킴이 스포츠실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억 6천만원이 감액된 358억 6천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4억 5천만원이 증액된, 1,006억 3천만원으로,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 5억원,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28억 6천만원,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22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 1천만원이 감액된 144억 4천만원으로,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천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 1억원,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구입 2천 5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7억 3천만원이 증액된 1,656억 2천만원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3억원,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10억 9천만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28억 5천만원,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억 7천만원 감액된 53억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 3억 6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 8천만원이 증액된 210억 3천만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 4천만원, 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 4천만원, 65세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 2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2억 6천만원으로, 휴폐업공장 매입비 9억원,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1억 9천만원,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억 4천만원이 감액된 66억 5천만원으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풍,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회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개사업이 재요구되어 내부유보금 2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30억 8천만원이 증액된 708억 4천만원으로, 연금부담금 12억원, 인력운영비 보수 8억 9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3년 2회추경 예산 대비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605억 8천만원으로, 0.7%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액된 161억 3천만 원으로, 급수관로 긴급보수 2억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 7억원,예비비 4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21억 8천만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공사 1억원, 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총 조성 규모는 921억원이며, 유통가격안정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 통계목 변경 건으로 기금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고물가, 경기 침체에 이어 세수감소 현실화 등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진안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주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로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큰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종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19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19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0시 14분 폐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 14분 폐회)
